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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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15~2025-12-15

경제일반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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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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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2%

전장연, 지하철 시위 재개… 출근길 2호선 47분간 지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일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했다. 2개월여 만에 재개된 시위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가 47분간 지연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장연 관계자 70여 명은 이날 오전 8시경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다”며 “지하철에 탑승해 국회의사당까지 가겠다”고 했다. 앞서 전장연 측은 9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 예산 통과가 결정되는 11월 13일까지 시위를 멈추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전장연 측이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자 경찰은 퇴거를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를 계속할 경우 체포할 수 있다는 경고방송을 내보냈다. 하지만 전장연 측이 지하철 탑승을 계속 시도하자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경찰이 제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2호선 열차 운행이 47분간 지연됐고, 전장연 관계자 1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약 40분 동안 이어진 대치는 이날 오전 9시경 시위대가 목에 걸고 있던 피켓을 벗으면서 일단락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집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동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피켓을 끝까지 걸고 있던 박 대표는 경찰이 3차례 퇴거 명령과 함께 “체포할 수 있다”고 하자 오전 10시 반경 자진 퇴거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날 집회로 오전 10시 20분경까지 약 125건의 시민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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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지하철 시위 재개…출근길 2호선 47분간 지연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20일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했다. 2개월여 만에 재개된 시위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가 47분간 지연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서울 남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장연 관계자 70여 명은 이날 오전 8시경부터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다”며 “지하철에 탑승해 국회의사당까지 가겠다”고 했다. 앞서 전장연 측은 9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 예산 통과가 결정되는 11월 15일까지 시위를 멈추겠다”고 선언했다.이날 전장연 측이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자 경찰은 퇴거를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를 계속할 경우 체포할 수 있다는 경고방송을 내보냈다. 하지만 전장연 측이 지하철 탑승을 계속 시도하자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경찰이 제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2호선 열차 운행이 47분간 지연됐고, 전장연 관계자 1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약 40분 동안 이어진 대치는 이날 오전 9시경 시위대가 목에 걸고 있던 피켓을 벗으면서 일단락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집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동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피켓을 끝까지 걸고 있던 박 대표는 경찰이 3차례 퇴거 명령과 함께 “체포할 수 있다”고 하자 오전 10시 반경 자진 퇴거했다.서울교통공사 측은 이날 집회로 오전 10시 20분경까지 약 125건의 시민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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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시험장, 종료 벨 1분30초 먼저 울려… 제주에선 1교시 끝나기 전 시험실 2곳 정전

이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에선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선 수능 1교시 시험 종료 알람이 1분 30초 전 울려 수험생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교시 이후 감독관이 타종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1분 30초 동안 추가로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다. 당시 시험장에 있었던 수험생 송모 씨(21)는 “쉬는 시간에 학생들끼리 답안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답안 수정과 문제 풀이는 못 하게 했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법적 대응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수동 타종 시스템인데 담당자가 종료 시간을 착각한 것 같다”며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에선 남녕고 시험장에서 수능 1교시 종료 5분여를 앞두고 시험실 2곳이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교실 학생들은 예비 고사실로 이동해 추가 시간 5분을 받아 시험을 치렀다. 충북 제천시의 한 시험장에선 1교시 직후인 오전 10시 12분경 “학생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관이 출동했다. 병원에 옮겨진 학생은 오전 11시경 회복해 병원 내 시험장에서 시험을 계속 치렀다. 전북 전주시의 한 수험장에선 1교시가 끝난 후 쉬는 시간에 한 수험생의 가방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려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감독관에게 알렸다. 해당 학생은 퇴실 조치됐고 시험은 0점 처리됐다. 이날 전국 시험장에선 부정행위가 70건 가까이 적발됐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부터 모습을 감췄던 수능 시험장 앞 단체 응원도 4년 만에 재개됐다. 이날 오전 6시부터 교복을 입은 서울 배문고 1, 2학년 학생 14명은 서울 종로구 경복고 교문 앞에서 ‘수능 대박 기원’ 등의 응원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선배들을 응원했다. 수험생들이 들어갈 때마다 “긴장하지 마세요” “수능 잘 보세요”라고 외쳤다. 서울 강남구 개포고 앞에선 서울 중동고 학생 13명이 선배들에게 응원 문구를 외치며 경례를 했고 정문이 폐쇄되자 큰절을 했다. 일부 수험생은 경찰차 등을 타고 입실 시간 직전에 시험장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7시 59분경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선 수험생을 태운 경찰차 한 대가 타이어 한쪽이 펑크 난 채로 정문 앞에 도착했다. 경찰차를 몰고 온 종로경찰서 소속 순경은 “오는 길에 바퀴가 터졌지만 입실 마감 시간 전에 도착하려고 운전을 계속했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서지원 인턴기자 연세대 문화디자인경영학과 졸업여근호 인턴기자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수료}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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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등장한 ‘교문 응원단’… 일부 시험장선 ‘끝종’ 오류도

이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에선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선 수능 1교시 시험 종료 알람이 1분 30초 전 울려 수험생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교시 이후 감독관이 타종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1분 30초 동안 추가로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다.당시 시험장에 있었던 수험생 송모 씨(21)는 “쉬는 시간에 학생들끼리 답안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답안 수정과 문제 풀이는 못 하게 했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법적 대응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수동 타종 시스템인데 담당자가 종료 시간을 착각한 것 같다”며 “이유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제주도에선 남녕고 시험장에서 수능 1교시 종료 5분여를 앞두고 시험실 2곳이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교실 학생들은 예비 고사실로 이동해 추가 시간 5분을 받아 시험을 치렀다.충북 제천시의 한 시험장에선 1교시 직후인 오전 10시 12분경 “학생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관이 출동했다. 병원에 옮겨진 학생은 오전 11시경 회복해 병원 내 시험장에서 시험을 계속 치렀다.전북 전주시의 한 수험장에선 1교시가 끝난 후 쉬는 시간에 한 수험생의 가방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려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감독관에게 알렸다. 해당 학생은 퇴실 조치됐고 시험은 0점 처리됐다. 이날 전국 시험장에선 부정행위가 70건 가까이 적발됐다.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부터 모습을 감췄던 수능 시험장 앞 단체 응원도 4년 만에 재개됐다. 이날 오전 6시부터 교복을 입은 서울 배문고 1, 2학년 학생 14명은 서울 종로구 경복고 교문 앞에서 ‘수능 대박 기원’ 등의 응원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선배들을 응원했다. 수험생들이 들어갈 때마다 “긴장하지 마세요” “수능 잘 보세요”라고 외쳤다. 서울 강남구 개포고 앞에선 서울 중동고 학생 13명이 선배들에게 응원 문구를 외치며 경례를 했고 정문이 폐쇄되자 큰절을 했다.일부 수험생은 경찰차 등을 타고 입실 시간 직전에 시험장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7시 59분경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선 수험생을 태운 경찰차 한 대가 타이어 한쪽이 펑크 난 채로 정문 앞에 도착했다. 경찰차를 몰고 온 종로경찰서 소속 순경은 “오는 길에 바퀴가 터졌지만 입실 마감 시간 전에 도착하려고 운전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수능과 관련해 수험표·신분증 전달, 수험생 탑승, 수험생 탑승 택시 에스코트 등 총 214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서지원 인턴기자 연세대 문화디자인경영학과 졸업여근호 인턴기자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수료}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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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約’엔 표 안주게… 검증 강화해야 [기자의 눈/김수현]

동아일보는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 238명의 21대 총선 공약 1만4119개의 이행률을 분석하면서 여야 의원실에 자체 평가한 공약 이행률을 요청했다. 회신한 의원실 42곳은 ‘완료’ 공약이 전체의 49.5%라고 답했다. ‘진행 중’인 공약은 47%라고도 했다. 공약 10개 중 9개 이상이 진척되고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동아일보와 한국정치학회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의원실의 공약 중 완료된 건 16.9%, 진행 중인 건 47%에 불과했다. 차이의 원인은 일부 의원실의 아전인수격 평가였다. 한 의원실은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문화예술센터를 짓겠다고 공약해 놓고 토론회를 한 차례 공동 주최하고, 관련 예산 1억 원을 확보한 걸 ‘완료’로 분류했다. 실질적으로 진척된 건 없지만 ‘협의 추진’, ‘담당 부처와 검토’ 등을 내세우며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실에선 아예 근거를 대지 않았다. 문제는 토론회 주최나 협의 추진, 사업 검토만으로는 지역구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 6월 말 기준으로 임기 80%가량이 지났음에도 검증 가능한 공약 6건 중 1건만 이행됐다. 그만큼 21대 총선 때 공수표성 공약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분별한 공약 남발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갔다. 30년 가까이 방치된 수도권의 하수종말처리장 앞에서 만난 한 주민은 “수십 년 동안 허황된 공약이 반복되는 사이 유지관리비만 연간 몇억 원씩 들어간다”며 “공약 이행이 어렵다면 (부지에) 나무라도 심어 최소한의 해결 의지를 보여 달라”고 했다. 내년 22대 총선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막으려면 공약 검증 및 이행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이번 분석에 자문을 해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국회예산처 등이 공약 분석을 맡아 국민 세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약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유권자도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도 내년 총선에선 후보자별 공약을 더 세밀하게 살핀 후 투표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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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개선, 30년간 선거때마다 공약뿐… 이젠 못믿겠다”

“선거 때만 되면 매번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나오는데 그때뿐이에요. 지금은 기대도 안 합니다.” 10일 수도권에 있는 한 하수종말처리장 앞. 이곳에서 만난 주민들은 30년 가까이 방치된 시설을 두고 ‘지역 흉물’이라며 혀를 찼다. 인근 상인은 “선거 공약이 매번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걸 봐 왔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주민 숙원 사업을 이뤄 주겠다’며 다시 공약으로 내미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있는데 이젠 믿지 않는다”고 했다. 22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동아일보는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23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 1만4119개를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공약 중 검증 가능한 공약은 70%에 불과했고, 검증 가능한 공약 중 올 6월 말까지 이행된 비율은 18.5%에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 곳곳에는 무분별한 공약 남발로 주민들이 ‘희망 고문’을 당하는 지역이 적지 않다.● “트램 사업? 처음 들어봤다”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은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약을 다수 발표했다. 문제는 사업 타당성을 도외시한 채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공약을 발표하다 보니 당선 후에도 현실화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철도 건설과 도로 연결 및 확장, 트램 개통 등 교통 관련 공약만 10여 개를 내놨다. 하지만 시동이라도 건 공약은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해당 지역구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는 “트램 사업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해당 의원 외에도 21대 총선에서 트램 관련 공약을 발표한 국회의원은 26명이나 됐다. 하지만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건 3명이 공약으로 냈던 사업 1개에 불과했다. 개중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탈락한 전력이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도 상당수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트램이 지하철보다 건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총선 당시 트램 개통 공약이 쏟아졌다”면서도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SOC 공약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소속이 다른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반대하면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된 공약도 있었다. 시공사의 재정난 때문에 선거 당시 이미 추진할 동력이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 매립지를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모두 선거 당시부터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태였고, 당선 후에도 추진되지 못했다.● 리모델링 공약 10년 넘게 표류수도권 도심의 한 오래된 상가는 10여 년 전부터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리모델링 공약이 거론됐다. 하지만 부지가 넓고 소유 관계가 복잡해 번번이 성사되지 못했다. 최근에야 재개발 계획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지만 상인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13일 찾은 상가의 한 동은 이미 상점 10곳 중 7곳이 넘게 비어 있었다. 손님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 상인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다 보니 리모델링 구호만 외치다가 당선되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좌절되는 일이 반복됐다”며 “세월이 지나는 동안 노후화가 가속화되며 상권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고 했다. 다른 상인은 “손님이 하도 없다 보니 리모델링 될 때까지 버틸 수 없어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많지 않더라도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약을 발표하고 당선 후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들도 제대로 된 비용 추계가 없는 공약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석에 자문을 해준 바른사회시민회의 김하영 대외협력실장은 “공약보다 후보나 정당에 초점을 맞춰 투표하는 선거 문화가 바뀌지 않다 보니 공약 검증에 소홀했던 것”이라며 “공약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투표하는 문화가 더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김수현 newsoo@donga.com 최미송 손준영 주현우 기자 김송현 박경민 서지원 이수연 한종호 인턴기자▽디자인: 갈승은}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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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지자체장 공약서에 ‘재원’ 게재 의무화… 국회의원만 빠져

공직선거법 66조는 대통령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 공약을 담은 인쇄물(선거공약서)에 ‘사업 목표와 우선순위, 이행 절차, 기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2007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들의 무분별한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2008년에 대통령 선거에도 적용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동시에 선거공약서를 발행할 경우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게재할 수 있다”에서 “게재해야 한다”고 바뀌며 강제성이 부여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개정안을 제안할 당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선거공약서를 발행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와 입법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들은 제외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선거공약서 발행 대상에서 국회의원 후보자가 빠질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선거공약서 대상에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은 포함되고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배제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선거공약서를 제출하게 할 경우 무분별한 공약 남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물만 발행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도 선거공약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유권자들의 판단 근거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특활비 공개처럼 국회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공약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만드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김수현 newsoo@donga.com 최미송 손준영 주현우 기자 김송현 박경민 서지원 이수연 한종호 인턴기자▽디자인: 갈승은}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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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이 후보 공약이행 책임지고 설계때부터 검증해야”

전문가들은 내년 4월 총선부터라도 후보자들이 무분별하게 공약을 남발하는 걸 막고 선거 후 공약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와 함께 21대 의원 공약 분석을 진행한 한국정치학회 소속 김형철 한국선거학회장은 “현재 시민단체와 언론이 하고 있는 공약 검증 빈도를 늘리고 정례화하면서 현실 가능성과 구체성 외에 보편성, 사회통합 기여 등의 기준을 추가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렇게 다방면으로 평가한 정보를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에게 제공하면서 선택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공약의 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번 분석에 자문을 해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공약을 제출할 때 목적, 대상, 기대효과, 재정소요 등을 명시하도록 하면서 공약의 구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천 권한을 갖고 있는 당이 후보들의 공약 이행에 책임을 지고, 공약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전문가는 후보 공약과 정당 공약을 분리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렇지 않으면 후보들이 ‘북핵 문제 해결’ 등 국회의원 한 명이 할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선거공보물이 복잡해서 잘 모르겠더라도 최소한 ‘했습니다(업적)’와 ‘하겠습니다(공약)’를 구분하고, 정당 공약인지 후보자 공약인지를 구분하면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유권자들이 입법부를 ‘고용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공약인지 등을 생각해 보고 투표하면 예산을 무분별하게 쓰겠다는 후보가 당선되는 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김수현 newsoo@donga.com 최미송 손준영 주현우 기자 김송현 박경민 서지원 이수연 한종호 인턴기자▽디자인: 갈승은}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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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역구서 쏟아낸 공약 1만4119개… 30%는 검증조차 불가능한 ‘空約’

22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1대 지역구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 10개 중 3개는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검증이 불가능한 ‘공약(空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증 가능한 공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 6월 말 기준 이행률은 18.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3일 동아일보가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의 2020년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다. 분석은 21대 지역구 당선자 253명 중 의원직을 잃은 15명을 제외한 23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에 낸 공약은 모두 1만4119개였는데 그중 30%에 해당하는 4236개는 검증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나타났다. ‘북핵 문제 해결’ ‘공교육 정상화’ 등 추상적 선언에 불과하거나 국회의원의 권한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검증 가능 공약 9883개를 올 6월 말 기준으로 완료, 진행 중, 보류 등 3가지로 분류했는데 그 결과 완료된 공약은 18.5%(183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임기가 80%가량 지났음에도 공약 6건 중 1건만 이행한 것이다. 아예 착수조차 못 한 ‘보류’ 공약이 36.3%(3584개)나 됐다. 나머지 45.2%(4466개)는 진행 중이었다. 이번 분석에 참여한 한국정치학회 소속 김형철 한국선거학회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타당성이 높지 않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뒤 이행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약을 검증한 후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다음 선거에 반영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편 가르기식’ 포퓰리즘이나 정치 양극화 현상도 개선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입법공약 45% 발의조차 안돼… 지역 현안사업 이행은 17% 그쳐[국회 지역구 238명 공약 전수 분석]〈上〉 ‘사업-입법-예산’ 유형별 분석예산 관련은 44% “완료” 평가… 중년수당 등 포퓰리즘 공약 많아총선전 백지화된 사업 공약 걸고“한반도 평화” 등 모호한 내용도 4년마다 총선 시즌이 돌아오면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한다. 하지만 당선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내걸었던 공약을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행태가 가능한 것은 공약 상당수가 ‘글로벌 인재 육성’ ‘한반도 평화 정착’처럼 선언적이거나 당선된 후 국회의원 한 명이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66조는 대통령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공약을 담은 인쇄물에 ‘사업 목표와 우선순위, 이행 절차, 기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총선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동아일보와 한국정치학회의 분석에선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23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 10개 중 3개가 구체성이 떨어져 검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심성’ 사업 공약 남발… 이행률 20%도 안 돼동아일보와 한국정치학회는 국회의원 공약 1만4119개 중 검증 불가능한 4236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9883개를 사업, 입법, 예산 등 유형별로 나눠 이행 여부를 평가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된 사업 공약은 전체 공약의 87.8%를 차지했지만 ‘완료’로 평가된 이행률은 17.2%로 가장 낮았다. 반면 ‘보류’로 분류된 공약은 3개 중 1개에 해당하는 35.6%에 달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약 중에는 사업 타당성 조사 등 필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비수도권의 한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이 스포츠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20년 총선 전에 백지화했던 사업이었다. 4년마다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조사해 발표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사업 공약의 이행률이 낮은 것은 후보자들이 이해관계가 얽힌 다른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공약을 남발하기 때문”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이런 공약들 탓에 지역마다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의조차 안 된 입법 공약 44.7%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입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약 중에도 완료된 공약 비율은 19.7%에 그쳤다. 발의조차 되지 않은 ‘보류’ 상태의 공약이 44.7%로 절반에 육박했고 발의는 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진행 중’ 공약이 35.6%였다. 지역 사업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 등을 내걸었지만 제대로 발의조차 하지 않은 채 흐지부지된 공약이 수두룩했다. 개헌이 필요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법안으로 만들겠다는 의원도 있었다. 한국정치학회 관계자는 “입법 발의는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만 모으면 할 수 있는데 그조차 안 했다는 건 처음부터 이행 의지가 없었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공약이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예산 관련 공약 중에는 완료된 공약이 44.3%로 그나마 높은 편이었다. 예산을 일부만 확보해 ‘진행 중’으로 분류된 공약이 24.0%였고,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해 ‘보류’된 경우는 31.7%였다. 보류된 예산 공약 상당수는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노린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공약이었다. 비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미 시행 중인 노인 기초연금 외에도 중년수당, 청년기초수당, 학생수당 등 각종 현금 지원 공약을 대거 발표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대규모 예산을 동원한 선심성 공약들은 현실화되기도 어렵고, 현실화될 경우 정부 재정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유권자들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42곳 “공약 이행률 49.5%”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의원 114명의 공약 이행률은 23.1%로 나타났고, 나머지 비수도권 의원 124명의 공약 이행률은 13.6%로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한국정치평론학회 관계자는 “인구와 재원이 부족한 비수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약 이행률이 낮을 수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공약 분석을 진행하며 각 의원실에 공약 이행률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20곳, 더불어민주당 22곳 등 42곳에서 회신을 보내 왔는데 이들이 매긴 공약 이행률은 49.5%였다. 자체 평가에서도 절반을 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동아일보와 한국정치학회 분석에선 이들 의원실의 공약 이행률이 16.9%에 불과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선관위에 제출한 공보물에는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약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런 공약은 지역구 의원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주도하기 어려운 점도 공약 이행률 평가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김수현 newsoo@donga.com 최미송 손준영 주현우 기자 김송현 박경민 서지원 이수연 한종호 인턴기자▽디자인: 김수진 기자}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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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매년 공약 체크리스트 만들어 검증… 美, 선거전 주민들과 토론

해외 선진국 중에선 선거 전후 후보자들이 발표한 공약을 검증하는 과정이 정착된 곳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다. ‘매니페스토 선진국’으로 불리는 영국에선 주요 정당이 당내 의원들의 모든 공약을 모아 1년에 한 번씩 체크리스트 형식의 백서를 발행한다. 백서는 실행할 경우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까지 자세하게 담고 있다. 또 영국 노동당은 매년 정책 포럼을 열어 유권자가 온라인으로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열어놓는다. 신규 공약을 만들기 전 기존 정책을 계속 이어갈지도 평가해 스스로 발표한다. 미국에선 주요 선거가 치러지기 1, 2주 전 교회나 학교, 관공서 등에 유권자들이 모여 배심원 역할을 하며 후보자와 공약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토론이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토론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돼 후보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서도 유권자들에게 공개된다. 호주는 의회 내 독립기관으로 있는 의회예산처가 정당이나 의원들에게 재정추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전 공약에 대한 비용 추계를 산정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국회 논의는 흐지부지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도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공약 제안 및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선거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 밀착형 공약이 선거 주요 의제로 설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인기 영합적인 공약은 지양하고, 미국처럼 숙의의 날을 정착시켜 정책 위주의 투표가 진행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김수현 newsoo@donga.com 최미송 손준영 주현우 기자 김송현 박경민 서지원 이수연 한종호 인턴기자▽디자인: 김수진 기자}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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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검증 어떻게 했나, 지역구 238명 공보물 분석… 검증 가능 공약만 이행 따져

동아일보는 2020년 4월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 238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 공보물에서 공약 1만4119개를 추출해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이행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검증 기한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6월까지다. 임기 중 사퇴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한 15명과 재·보궐 선거로 새로 당선된 의원 12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먼저 공약을 분류해 △사업 △입법 △예산 등 3개 분야로 나눴고 ‘검증 가능’ 여부를 1차로 판단했다. 구체적인 대상이나 계획이 없는 경우, 국회의원 권한을 넘는 경우 등을 검증 불가로 판단했다. 검증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공약에 대해선 이행 여부를 2차로 검증하면서 △완료 △진행 중 △보류로 구분했다. 검증은 의정보고서, 보도자료, 언론보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참고해 진행했다. 사업은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입법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경우, 예산은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경우 ‘완료’로 분류했다. 공청회, 타당성 검사, 법안 발의 등 공약 이행 관련 작업이 진행된 경우 ‘진행 중’으로 판단했다. 사업에 전혀 진척이 없거나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경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보류’로 분류했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김수현 newsoo@donga.com 최미송 손준영 주현우 기자 김송현 박경민 서지원 이수연 한종호 인턴기자▽디자인: 김수진 기자}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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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까지 ‘빈대 비상령’… 지자체마다 방역 골머리

《40년만의 습격, 빈대와의 전쟁 현장 40년 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던 빈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숙사, 찜질방뿐만 아니라 가정집까지 빈대가 출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동아일보가 방역업체들의 ‘빈대 퇴치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다리랑 몸통 보이죠? 이게 빈대예요. 한 마리 찾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 스무 마리는 넘게 숨어 있을 겁니다.” 지난달 31일 인천 서구의 한 가정집. 해충방역업체를 운영하는 한호 대표(58)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이 집의 여러 방을 오가며 ‘빈대 찾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곳에 살던 여성은 최근 한 달 동안 빈대로 인한 피해를 견디다 못해 이 업체에 방역을 의뢰했다. 옷가지와 침구류는 물론이고 매트리스까지 바꿨지만 밤새 시달림은 이어졌다고 한다. 파란색 라텍스 장갑과 보호 신발을 착용한 한 대표는 능숙하게 이불과 매트리스 커버를 걷어내고 매트리스의 가장자리부터 손으로 훑어보며 꼼꼼히 확인했다. 빈대 배변 자국이나 사체 등이 발견되지 않자 매트리스를 통째로 옮기고 침대 틀을 분해했다. 빈대 흔적을 찾기 위해 뭉쳐 있던 먼지 더미까지 일일이 확인하며 약 30분이 흘렀다. 매트리스에 가려져 있던 침대 바닥에서 빈대 유충 사체 하나가 발견됐다. 1mm 남짓한 크기의 사체는 아주 작은 점처럼 보여 언뜻 먼지와 구분하기 힘들었다. 끈질긴 작업 끝에 빈대를 확인한 한 대표는 침구류에 스팀을 분사하기 시작했다. 4L 물통에 수돗물을 가득 담아 스팀기에 연결한 후 ‘작동’ 버튼을 누르자 기계에 담긴 물이 순식간에 끓어올랐다. 약 30cm 길이의 분사기를 통해 커튼 봉과 옷장 틈, 침대 사이 등 좁은 틈까지도 스팀을 분사했다. 의자에 난 작은 구멍에도 분사기를 들이밀었다. 10분 정도 지나자 약 23㎡(약 7평) 넓이의 안방 전체가 뿌연 수증기로 가득 찼다. 한 대표의 휴대전화는 작업 중에도 쉬지 않고 울렸다. “몸이 계속 간지러운데 혹시 집에 빈대가 있는 게 아니냐” “빈대가 출몰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느냐” 등 대부분 빈대 관련 문의였다. 한 대표는 “빈대 퇴치 작업이 오늘만 5건 예약돼 있다”며 “이번 주 빈대 퇴치 의뢰가 12건 들어왔는데 몇 달 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서울까지 번진 ‘빈대 경보’ 최근 국내에서도 ‘빈대 박멸 작업’이 한창이다.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영국 런던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 최근 기승을 부리던 빈대가 국내 곳곳에 출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9월부터 대구 계명대 신축 기숙사에서 빈대 피해가 이어졌고 지난달 13일에는 인천 서구의 한 찜질방에서 빈대 성충과 유충이 한 마리씩 발견됐다. 서울에서도 빈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올 9월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실제로 빈대가 발견돼 방역 등 조치에 나선 경우가 8건이다. 한 방역업체 관계자는 “서울 경기 인천 가릴 것 없이 수도권 곳곳에서 빈대 퇴치 작업 문의가 쇄도하는 중”이라고 했다. 비상이 걸린 서울시는 3일 숙박시설·목욕장·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 3175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1시간 넘게 방역하면 속옷까지 땀에 젖어” 동아일보는 지난달 30, 31일 해충방역업체 두 곳과 동행해 빈대 퇴치 현장을 직접 취재했다. 지난달 30일 낮 12시 40분경 경기 안양시의 한 가정집에 방역업체 이기찬 대표(49)와 진영생 팀장(60)이 각각 가로세로 45×60cm 크기의 캐리어를 끌고 도착했다. 캐리어에는 흡착기와 침구 소독청소기, 살충제 살포기 등 다양한 도구가 들어 있었다. 직원들은 흰색 방역복과 고무장갑, 마스크까지 ‘완전 무장’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이날 작업은 흡착과 소독, 훈연, 살충제 살포 순으로 진행됐다. 진 씨는 먼저 흡입기로 침대에 놓인 베개 2개를 순서대로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베개의 위와 아래, 테두리까지 쓸어내린 후 이불로 이동했다. 완전히 펼친 채 한 번, 두 번 접은 후 다시 한 번. 이어 공간 소독기로 전체적인 살균 작업을 진행했다. 40분가량 흡착과 소독을 통해 베개, 이불, 매트리스, 전기담요까지 모두 빈대 퇴치 작업을 마친 직원들은 창문을 활짝 열고 침대 위에서 피톤치드 훈연기를 작동시켰다. 냄새를 지우고 추가 살균과 소독을 진행하는 차원이다. 이어 싱크대와 수납장 등 비좁은 공간에 살충제를 살포하고 나서야 모든 방역 작업을 마쳤다. 진 팀장은 “방역 작업이 끝나면 속옷까지 다 젖을 정도”라며 “한 번 빈대가 나오면 개인이 방역하기 어려운 만큼 평소에 정기적인 소독 및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 비용은 집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번에 15만 원 안팎이다.“피 안 먹어도 최대 6개월 생존” 빈대는 인간이나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 해충이다. 납작하며, 길이는 1∼6mm. 인간에게 감염병을 옮기지 않지만 물릴 경우 붉은 반점과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전 세계에 서식하는데, 매트리스나 카펫 등 섬유 제품뿐 아니라 서랍과 찬장 틈, 전기 콘센트 안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좁은 틈에 숨어 생활한다. 국내에서 빈대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이후 자취를 감췄다. 위생 수준이 향상되고, 살충제 사용이 늘면서 빈대가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이다. 그러다 해외 교류가 늘며 10여 년 전부터 다시 빈대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해외 여행이 재개되면서 빈대 유입이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양영철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최근 국내에서 출몰하는 빈대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입국할 때 따라온 해외 유입종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경기 오산시에선 과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던 ‘반날개빈대’가 처음 발견됐다”고 했다. 이승환 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 교수는 “살충제 등에 내성이 생긴 빈대가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빈대를 박멸하기 어려운 이유로 질긴 생명력을 꼽았다. 빈대는 인간이나 동물의 피를 먹지 않고도 최대 6개월 가까이 생존할 수 있다 보니 직접 물리거나 눈으로 발견하기 전까지는 존재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피를 먹기 때문에 바퀴벌레처럼 다른 먹이로 유인해 퇴치하기도 힘들다. 야간 활동성 곤충이라 주로 밤이나 이른 새벽 시간대에만 활동하는 것도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이유다.고온에 약해 스팀 소독 효과적 빈대가 잇달아 출몰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질병관리청은 빈대 발견 시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빈대한테 물렸을 경우 물과 비누로 씻고, 의사나 약사를 찾아 증상에 따른 치료법과 의약품 처방을 상의해야 한다. 집이나 숙박 시설에서 빈대가 있는지 확인할 경우 침대 매트리스나 침대 틀, 소파 틈새를 집중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 빈대는 고온에 약한 편이다. 이 때문에 빈대를 발견했을 경우 고열 스팀 소독을 하고 진공청소기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알과 잔해를 치운 후 오염된 옷과 침대 커버 등 직물은 건조기로 소독해야 한다. 또 살충제 등을 반드시 살포하며 물리적·화학적 방제를 병행해야 한다. 한 번 방제했더라도 남아 있는 알이 부화할 수 있기 때문에 7∼14일 이후 다시 한 번 서식지를 살펴보고 방제하는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안양=강지은 인턴기자 서울대 경제학부 4학년인천=임재혁 인턴기자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수료}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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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정문서 흉기 난동… 경찰 2명 다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31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 씨(77)는 31일 오후 1시 20분경 대통령실 정문 앞을 배회하다가 경비대원이 “빨리 지나가라”며 재촉하자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박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최모 경감과 정모 경사가 각각 복부와 왼쪽 팔을 다쳤다. 이들은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올 4월부터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지급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차례 대통령실 인근에서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올 9월에도 “대통령을 죽이러 왔다”며 경찰에게 소리를 지르고 주먹과 지팡이 등을 휘두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병원 방문 이력 및 정신질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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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혐의’ 이선균 오늘 불러 조사

경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 씨(48)를 28일 소환 조사한다. 27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따르면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 씨를 28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씨가 출석하면 시약 검사를 진행해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 횟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27일 이 씨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국내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를 내렸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회원제 유흥업소’ 종업원 A 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과거에도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하다 최소 세 차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5년 11월 본인의 집에서 지인 3명과 함께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흡연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내사 중인 작곡가 B 씨도 함께 적발됐다. 이후에도 최소 두 차례 더 필로폰을 투약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의혹을 받는 지드래곤은 이날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드래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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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이선균 내일 소환조사…李-지드래곤 출국금지

경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 씨(48)를 28일 소환 조사한다.27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따르면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 씨를 28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씨가 출석하면 시약 검사를 진행해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 횟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27일 이 씨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국내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를 내렸다.경찰은 이번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회원제 유흥업소’ 종업원 A 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관련 사건은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에 배당됐다. 이에 앞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A 씨와 이 씨, 권 씨와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 마약 투약 혐의자가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A 씨는 과거에도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하다 최소 세 차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5년 11월 본인의 집에서 지인 3명과 함께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내사 중인 작곡가 B 씨도 함께 적발됐다. 이후에도 최소 두 차례 더 필로폰을 투약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의혹을 받는 권 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권 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다만 권 씨 측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권 씨의 혐의 부인에 대해 경찰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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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선균-지드래곤 출국금지 검토

배우 이선균 씨(48)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들을 출국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의 경우 해외 촬영이나 패션쇼 참석 등 출장이 잦은 점을 감안해 도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이 씨와 권 씨가 국내에 체류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출국 금지 상태는 아니지만 출국 금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추후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언급했다. 경찰은 이 씨와 권 씨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로 의사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이들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대가가 오간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이 씨 등이 A 씨를 통해서만 마약류를 공급받은 건 아닌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한 인물은 이 씨와 권 씨 등 모두 5명이다. 이 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 종업원 B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 대마 등 3종 이상의 마약류를 불법 흡입·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필로폰 등 불법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추가로 연루된 연예인은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이 밖에도 내사자 5명을 포함해 경찰이 수사 중인 10명은 모두 서울 강남에 있는 ‘멤버십(회원제) 유흥업소’ 종업원이었던 B 씨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해당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 왔다. 그러다 B 씨를 검거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와 권 씨 등이 마약 투약 등의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추가로 입건된 의사 A 씨는 B 씨에게도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본보가 찾은 해당 유흥업소는 문이 모두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다. B 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유흥업소 관계자는 “이 씨가 올 3월경 해당 업소에 자주 방문했다고 들었다”며 “B 씨가 다른 업소를 맡게 되자 그곳으로도 자주 찾아갔다고 한다”고 전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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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설운도 부인 몰던 차, 상가 돌진 10명 부상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해 행인 등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가수 설운도 씨(65)의 부인 이모 씨였는데 차량에는 설 씨도 동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8시 반경 이 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인근 골목으로 들어가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은 이후 식당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행인 등 시민 6명과 택시기사가 부상을 입었다. 차량에 있던 설 씨와 이 씨, 아들도 경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 씨의 소속사 측은 “설 씨 가족이 같이 이동하던 중 급발진으로 보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에어백도 안 터져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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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선균·지드래곤 출국금지 검토…공급책 의사 추가 입건

배우 이선균 씨(48)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들을 출국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의 경우 해외 촬영이나 패션쇼 참석 등 출장이 잦은 점을 감안해 도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이 씨와 권 씨가 국내에 체류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출국 금지 상태는 아니지만 출국금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추후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언급했다.경찰은 이 씨와 권 씨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로 의사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이들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대가가 오간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이 씨 등이 A 씨를 통해서만 마약류를 공급받은 건 아닌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번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한 인물은 이 씨와 권 씨 등 모두 5명이다. 이 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 종업원 B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 대마 등 3종 이상의 마약류를 불법 흡입·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필로폰 등 불법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추가로 연루된 연예인은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이 밖에도 내사자 5명을 포함해 경찰이 수사 중인 10명은 모두 서울 강남에 있는 ‘멤버십(회원제) 유흥업소’ 종업원이었던 B 씨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해당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 왔다. 그러다 B 씨를 검거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와 권 씨 등이 마약 투약 등의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추가로 입건된 의사 A 씨는 B 씨에게도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본보가 찾은 해당 유흥업소는 문이 모두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다. B 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유흥업소 관계자는 “이 씨가 올 3월경 해당 업소에 자주 방문했다고 들었다”며 “B 씨가 다른 업소를 맡게 되자 그곳으로도 자주 찾아갔다고 한다”고 전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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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담임교사가 학생 8명 성추행… 7개월 동안 범행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 8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30대 담임교사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해당 교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북부경찰청은 전날(24일) 오후 이 학교 담임교사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올 3월 학급 담임을 맡은 후 약 7개월 동안 교내에서 특정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수법으로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학생들은 성추행당한 사실을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피해자가 여럿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피해 학생들이 학교 교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후, 진술을 청취한 교감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반 여학생 대부분이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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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구그룹, 故박종구 회장 모교 고려대에 10억 기부

고려대 교우회장을 지낸 고 박종구 삼구그룹 회장의 뜻을 기려 삼구그룹이 고려대에 10억 원을 기부했다. 고려대에 따르면 19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고인의 부인 이성자 여사, 사위 김상문 삼구 대표(고려대 서어서문학과 83학번)와 김동원 고려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 여사는 이 자리에서 “고인은 ‘기업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은 다시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다”며 “그 신념을 이어가기 위해 후원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장인의 뜻을 이으며 저 또한 자랑스러운 고려대 교우로 모교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고려대 정치학과 51학번인 고인은 1975년 ‘삼구통상’을 창업하며 기업 경영을 시작했다. 또 2003∼2007년 26, 27대 고려대 교우회장을 지냈다. 개교 100주년을 앞둔 2000년에는 본교에 신축 교양관 준공 비용 전액인 120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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