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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박경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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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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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사수 논의’ 모범 네덜란드, 정부 개입 없었다

    “현재 의사들이 얼마나 활동하는지 잘 보여 주는 게 중요합니다.” 8일(현지 시간) 오전 네덜란드 중부 위트레흐트시.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ACMMP) 회의실에 키스카 욜데르스마 사무국장 등 직원 10명이 캐주얼 복장으로 둘러앉았다. 이들은 동아일보 기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년에 펴낼 인포그래픽 보고서 내용을 논의했다. 격주로 진행되는 정기 회의인데 정부 측 인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ACMMP는 의료 분야 79개 직종의 적정 인력 수를 3년마다 정부에 제언하는 기구다.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정부는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사무국은 의사 2명을 포함해 수학, 교육,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전문가 엘런 당커르스더 마리 씨는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의사 등 직종 종사자들이 중립성을 인정하고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다. 네덜란드의 ACMMP는 유럽에서 의료인력 추계 시스템을 운영하는 19개국 협의체를 주도할 정도로 선진적 모델로 인정받는다. 사무국 직원들은 의사, 간호사 등 직종 분과로 나뉘어 전문가 100여 명과 추계 작업을 진행한다. 총 50가지 변수를 활용하는데 3년 주기 중 2년 이상을 데이터 수집에 할애한다. ‘오래 계획하고, 자주 추계한다’는 것이 사무국의 모토다. 중립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아 정부와 의사 모두 결과를 존중한다.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역시 후생노동성 산하에 있지만 정부는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네덜란드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의사 수 추계 기관이 없다. 의료 공백 직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년간 28차례 만났지만 결론을 못 냈고 결국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 최근에야 네덜란드와 일본 모델을 벤치마킹해 추계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지만 이미 신뢰가 사라진 의사들은 ‘들러리만 설 것’이라며 참여를 거부 중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선진국의 의사 추계 및 양성 시스템을 통해 의료 공백의 해법을 찾고자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일본 등 4개국을 취재하고 전문가 50여 명을 만났다. 이들 국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한국 같은 의정 갈등 없이 필수·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만큼 의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네덜란드, 의사 수 3년마다 추계… 데이터 수집에만 2년 쏟아〈1〉 ‘의사 수 논의’ 모범 네덜란드팬데믹 가능성-의료기술 발전 등… 50가지 변수 고려해 정원 산출정부, 지원만 하고 간섭은 안해… “기관 독립성-자료 객관성 가장 중요”“의사 등 의료인력을 추계할 때는 최대한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총 50가지 변수를 사용해 추계를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ACMMP) 사무국에서 일하는 통계학자 이베터 판 노르던 씨는 의료인력 추계 과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데이터가 있어야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단순한 추론 대신 ‘12년 후 어느 지역, 어느 과에 의사 부족이 예상된다’는 것까지 분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ACMMP 사무국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기관의 독립성’과 ‘데이터의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래야 추계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의사, 간호사 단체 등이 모두 납득할 수 있고 정부 정책에도 이견 없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계 주기 중 3분의 2 이상을 데이터 수집에 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추계”1990년대까지만 해도 네덜란드에는 별도의 의료인력 추계 기구가 없었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했지만 지나치게 많이 뽑는 문제가 생겨 이후 정부에서 정원을 관리했다. 정부에선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추첨제 도입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1990년대 후반 이번에는 의사 공급 부족이 문제가 됐다. ACMMP에서 일하는 엘런 당커르스더 마리 씨는 “정부는 결국 의료인력 수는 전문가들이 모인 전문기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해당 직종 종사자, 교육과 수련을 맡은 대학과 병원, 돈을 지급하는 건강보험사 등 세 기관이 모여 합의하는 방식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 ACMMP 이사회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전문가 집단, 대학과 병원, 건강보험사에서 9명씩 추천해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지난해 기준으로 사무국 운영비 36억4600만 원은 모두 정부가 지원했다.사무국에서 10개 분과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는 추계 작업 역시 정부 개입 없이 이뤄진다. 역시 독립기관인 보건의료서비스연구소(NIVEL)와의 교차 검증도 진행된다. 마리 씨는 “정부와의 관계는 국회에서 대정부질의를 할 때 요청이 오면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정도가 전부”라며 “추계 과정은 굉장히 투명하고 명백하게 이뤄진다”고 했다. 의대 2000명 증원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아직까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2022년 ACMMP는 보고서에서 현재 1만3492명인 주치의 수를 2027년까지 1190명(8.8%), 현재 2만5880명인 전문의 수를 1221명(4.7%)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고 정부는 받아들였다. 주치의는 한국으로 치면 1차 의료기관인 동네병원이다. 다만 의대 정원은 2850여 명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는 수련 대기 인원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한국이 2.6명, 네덜란드는 3.9명이었다. OECD 평균은 3.8명이다.● “추계 위해 2년 이상 다양한 데이터 수집”ACMMP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할 때 총 50가지 변수를 활용한다. 변수에는 현재 활동 중인 의사 수와 향후 공급될 의사 수, 고령화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신규 전염병 발생 가능성, 기술의 발전 등도 포함된다.하나의 변수에 대해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교차 검증하기 때문에 3년 주기 활동 중 2년 이상이 데이터 수집에 소요된다. 이후 NIVEL과 함께 개발한 모델을 통해 추계를 진행한다. NIVEL 연구원 린다 플린테르만 씨는 “저희의 모델은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모델”이라며 “12년 후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키겠다는 목표로 3가지 시나리오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12년은 의대에 입학한 학생이 실제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가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데이터에만 의존할 경우 빠질 수 있는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 ‘델파이 기법’도 적극 활용한다. 각 협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7명으로 익명 패널을 구성해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며 데이터를 보정하는 방식이다. 데이터 전문가 에흐버르트 클레버르스 씨는 “데이터로 추정이 어려운 사회문화적 변화, 기술 발전 동향 같은 변수에 대한 합의를 델파이 기법을 통해 이뤄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의사들도 ACMMP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증원이라면 받아들인다. 아우키어 플라허 네덜란드 의사 노동조합 책임이사는 “네덜란드 의사들은 추계 결과에 대해 집단으로 반발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함께 추계해 왔기 때문에 잘했을 것이란 신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위트레흐트·나가사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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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17년간 의대 정원 1778명 점진적 늘려… “의사-간호사-환자단체 의견 종합적 고려”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에 기반한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11일 일본 나가사키시의 나가사키항 메디컬센터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가타미네 시게루 전 의사수급분과회장은 2015년 12월∼2022년 1월 의사 수 추계기구 대표를 맡았던 경험을 돌이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필수·지방의료 공백 문제가 제기됐던 일본은 2008년부터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후생노동성 산하에 의사수급분과회를 운영했다. 정부 산하에 있지만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정부 측 인사는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나가사키대 총장이던 가타미네 전 회장은 “총 22명의 위원이 모여 6년여 동안 40번가량 회의를 했다”며 “22명 중 의사 출신이 13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환자 단체와 간호사 단체 출신 위원도 있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후생노동성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발언자 명단과 주요 발언이 담긴 회의록을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가타미네 전 회장은 “결정 과정에 대한 근거를 정부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8년부터 점진적으로 늘려 2007년 7625명이던 의대 정원이 올해 9403명이 됐다. 17년 동안 정원을 약 23% 늘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국 각지의 의료 수요와 공급량 등을 조사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한 의사수급분과회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 의사수급분과회에선 의사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본의사협회의 이마무라 히데히토 상임이사는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한 번에 정원을 60% 이상 늘린다고 했으면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이 늘어난 학생들을 가르칠 시스템이 짧은 시간 안에 갖춰지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으냐”고 했다. 다만 현지에서 만난 일본 의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의사가 병원을 떠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마무라 이사는 “일본 사회에서 의사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받을 수 없다”고 했다. 가타미네 전 회장도 “반발의 대상은 정부인 만큼 국민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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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부인과 전문의 3명중 1명은 60세 이상”…필수의료 고령화 심각

    산부인과 전문의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필수과 기피 현상이 겹치면서 신규 전문의가 충원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부족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는 6082명이며, 평균 연령은 54.4세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2.5%(1979명)로 가장 많았다. 40대는 22.8%(1386명), 60대는 22.2%(1350명), 70대 이상은 10.8%(659명)였지만 30대 이하는 11.6%(708명)에 불과했다.산부인과 전문의 고령화 현상은 지역에서 특히 심각했다. 경북은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이 60.8세로 가장 높았고, 전북(59.6세) 전남(59.1세) 등도 평균연령을 웃돌았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광역지자체는 대구(54세), 경기(53세), 서울(51.8세), 세종(51.5세) 등 4곳에 불과했다.여성 1000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전국 평균은 0.24명이었는데 경북의 경우 0.16명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지방일수록 전문의 수도 적고 평균연령도 높아 향후 산부인과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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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정부안, 공론화위 다수안보다 순혜택 62% 적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난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제안한 안보다 순혜택이 62%가량 적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순혜택은 살면서 받는 급여 총액에서 총 납부액을 뺀 수치이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젊은 층일수록 삭감률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과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안의 순혜택은 공론화위 다수안보다 최대 61.8%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생의 경우 공론화위원회의 안으로 순혜택 3억730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데 비해, 정부안의 경우 1억4280만 원을 받아 순혜택이 2억3125만 원(61.8%)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30년인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기대 여명을 반영하고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도에 작동한다고 가정한 수치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순혜택에 차이가 있었다. 1975년생은 공론화위원회 안대로라면 2억4233만 원을 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안의 경우 1억392만 원을 받아 46%가 감소했다. 1985년생은 3억429만 원에서 1억3265만 원으로 56.4%가 감소했으며, 2000년생의 경우 4억1690만 원에서 1억6217만 원으로 61.1%가 줄어들었다. 앞서 올 4월 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토론회를 거친 뒤 시민 대표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 대상이었다. 그 결과 시민 대표단의 10명 중 6명가량은 ‘더 내고 더 받는’ 후자를 선호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합의에 실패한 뒤 정부는 지난달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에 재정이 악화하면 급여 인상률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한 상태다. 추계를 진행한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재정안정에만 방점을 뒀기 때문에 연금액이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며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는 철회해야 마땅하며 소득보장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가입기간 확대를 위해 돌봄크레딧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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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독사’ 작년 3661명, 절반이 5060 남성

    지난해 국내 고독사 사망자는 3661명이며 이 중 과반은 50, 6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과 단절된 상태로 사회적으로 고립돼 지내다 사망하는 것이다.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21년 3378명에서 2022년 3559명, 지난해 3661명 등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사망자 중에는 50, 60대 중장년층 남성과 저소득층이 많았다. 지난해 고독사한 50, 60대 남성은 각각 970명, 1004명으로 합치면 전체 고독사의 53.9%를 차지했다. 50, 60대 남성이 고독사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45.3%에서 2021년 52.1%, 지난해 53.9%로 증가했다. 노정훈 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50, 60대 남성 고독사의 경우 주로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가 된 후 고질적 만성질환이나 주거 취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다”고 발했다. 20, 30대 청년층의 경우 전체 고독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그쳤지만 절반가량이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은 지난해 41.4%(1413명)로 나타났다. 고독사한 10명 중 4명은 저소득층인 셈이다. 고독사로 사망한 기초생활 수급자는 2019년 901명에서 2021년 1300명, 2022년 1301명, 지난해 141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독사 위험군이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택(48.1%), 아파트(21.8%), 원룸·오피스텔(20.7%) 순이었다. 또 성별로 보면 남성이 84.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사는 올 4∼9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를 토대로 고독사 사례를 추출하고 사회보장급여 기록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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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4명중 1명 “재산, 내가 다 쓰고 가련다”… 新노년의 등장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으니 뭐라도 해야죠.” 16일 오후 1시경. 서울 중구 무교동 음식문화거리 입구에서 광고 전단을 나눠주던 박모 씨(70)는 “가정주부였는데 아이를 다 키운 후 7년 전부터 전단 배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이 없는 건 아니지만 수입이 있어야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선 박 씨처럼 노후에 일하면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 후 대거 노년층에 편입되면서 자산과 교육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 달라진 가치관을 지닌 ‘신(新)노년층’이 등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균 소득 자산 크게 늘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연소득은 2020년 평균 3027만 원에서 지난해 3469만 원으로 14.6%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금융 자산은 3213만 원에서 4912만 원으로 52.9%, 부동산 자산은 2억6183만 원에서 3억1817만 원으로 21.5%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노인 소득과 자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금융 및 부동산 자산 증가 폭은 최근 3년이 가장 컸다”고 했다. 이 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지난해는 9∼11월 1만78명을 방문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제적으로 자립한 노인도 늘었다. 복지부가 지난해 9∼11월 65세 이상 1만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비율은 39%에 달했다. 일하는 노인 비율은 2014년 28.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신노년층의 등장은 상속에 대한 가치관도 바꾸고 있다. ‘재산을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응답은 24.2%로 2020년(17.4%)보다 6.8%포인트 늘었다. 반면 ‘장남에게 더 주겠다’는 비율은 13.3%에서 6.5%로 반 토막이 났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국장은 “베이비붐 세대는 재산을 상속하기보다 본인들이 더 사용하고 대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가치관을 가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1인 가구 돌봄 강화해야” 건강 상태도 다소 개선됐다. 우울증상 비율은 2020년 13.5%에서 지난해 11.3%로 줄었고, 낙상사고 경험 비율은 같은 기간 7.2%에서 5.6%로 소폭 감소했다. 최근 한 달 동안 외래진료를 이용한 비율도 70.6%에서 68.8%로 줄었다.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2020년 70.5세에서 지난해 71.6세로 1.1세 상승했다. 또 노인의 79.1%는 노인 기준을 묻자 ‘70세 이상’이라고 답했다.전문가들은 다만 평균 자산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빈곤층 비율이 유지되고,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1인 가구 비율은 32.8%로 2020년 조사 대비 13%포인트 늘어난 반면에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은 10.3%로 9.8%포인트 줄었다. 그런데 1인 가구의 경우 ‘건강하다’고 답한 비율이 34.2%로 부부 가구(48.6%)에 비해 크게 낮았다. 또 우울감이나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도 많게는 2배가량이나 됐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1인 가구 증가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이라며 “가족 돌봄에 의지할 수 없는 경우가 늘어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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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신세대’ 등장…“상속 대신 나와 배우자 위해 재산 쓸 것”

    최근 3년 사이 노인의 평균 소득과 자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노인도 늘었다.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은퇴 후 대거 노년층에 편입되면서 자산과 교육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 달라진 가치관을 지닌 ‘신(新)노년층’이 등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연소득은 2020년 평균 3027만 원에서 지난해 3469만 원으로 14.6%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금융 자산은 3213만 원에서 4912만 원으로 52.9%, 부동산 자산은 2억6183만 원에서 3억1817만 원으로 21.5%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노인 소득과 자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금융 및 부동산 자산 증가 폭은 최근 3년이 가장 컸다”고 했다.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노인도 늘었다. 소득 중 자녀 등이 주는 사적이전 소득 비중은 2008년 30.4%에서 8%로 급감했으며 같은 기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9%에서 53.8%로 늘었다. 1인 가구 비중은 32.8%로 13%포인트 늘어난 반면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은 10.3%로 9.8%포인트 줄었다.신노년층의 등장은 상속에 대한 가치관도 바꾸고 있다. ‘재산을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응답은 24.2%로 2020년(17.4%)보다 6.8%포인트 늘었다. 반면 ‘장남에게 더 주겠다’는 비율은 13.3%에서 6.5%로 반 토막 났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국장은 “베이비붐 세대는 재산을 상속하기보다 본인들이 더 사용하고 대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가치관을 가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지난해는 9~11월 1만78명을 방문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노인 1인가구 비율 32.8%… “부부에 비해 생활의 어려움 2배”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으니 뭐라도 해야죠.”16일 오후 1시경. 서울 중구 무교동 음식문화거리 입구에서 광고 전단지를 나눠주던 박모 씨(70)는 “가정주부였는데 아이들을 다 키운 후 7년 전부터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이 없는 건 아니지만 수입이 있어야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선 박 씨처럼 노후에 일을 하면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거 세대에 비해 노인들의 소득·교육 수준이 높고 건강도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가구 비율도 늘어 자칫 돌봄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0명 중 4명은 ‘일하는 노인’복지부가 지난해 9~11월 65세 이상 1만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비율은 39%에 달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일하는 노인 비율은 2014년 28.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은퇴 후에도 돈을 버는 노인이 늘면서 노인가구의 연 소득은 2017년 2590만 원, 2020년 3027만 원, 2023년 3469만 원으로 6년 만에 33.9%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금융 및 부동산 자산 규모는 3억6729만 원으로 2020년 2억9396만 원에 비해 약 25% 증가했다.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비율도 늘었다. 스마트폰 보급율은 2020년 56.4%에서 지난해 76.6%로, 컴퓨터 보유율은 2020년 12.9%에서 지난해 20.6%로 증가했다.전반적인 교육 수준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비율은 2008년 첫 조사 때 17.2%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38.2%로 2배 이상이 됐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은퇴하면서 가구소득 및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교육 수준도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1인가구 돌봄 강화해야”건강상태도 다소 개선됐다. 우울증상 비율은 2020년 13.5%에서 지난해 11.3%로 줄었고, 낙상사고 경험 비율은 같은 기간 7.2%에서 5.6%로 소폭 감소했다. 최근 한 달 동안 외래진료를 이용한 비율도 70.6%에서 68.8%로 줄었다.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2020년 70.5세에서 지난해 71.6세로 1.1세 상승했다. 또 노인의 79.1%는 노인 기준을 묻자 ‘70세 이상’이라고 답했다. 김춘식 씨(87)는 “과거에 비해 노인이 많아진 만큼 노인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전문가들은 다만 평균 자산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빈곤층 비율이 유지되고,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지난해 1인 가구 비율은 32.8%로 2020년 조사 대비 13%포인트 증가했다. 그런데 1인가구의 경우 ‘건강하다’고 답한 비율이 34.2%로 부부가구(48.6%)에 비해 크게 낮았다. 또 우울감이나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도 많게는 2배 가량이나 됐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1인가구 증가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이라며 “가족 돌봄에 의지할 수 없는 경우가 늘어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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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외래 평균 62일 기다려 6.3분 진료

    올해 2월 발생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서울대병원 본원의 외래진료 대기일수가 평소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원에 내원한 외래진료 환자는 올해 6월 기준으로 평균 62일 기다려 6.3분 진료를 받았다. 15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원을 포함한 병원 16곳의 평균 외래진료 대기일수는 올해 6월 기준으로 23.8일에 달했다. 지난 5년간(2019∼2023년)의 평균치인 18.5일보다 29%가량 늘어난 것이다.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후 의료진 부족으로 신규 환자를 못 받는 등 외래진료에 차질을 빚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병원 16곳 중 올해 6월 기준으로 외래진료 대기일수가 가장 긴 곳은 서울대병원 본원으로 62일에 달했다. 최근 5년 평균 대기일수(28.6일)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외래 대기일수가 30.5일로 가장 길었던 분당서울대병원의 대기일수는 올해 6월 53.7일로 76%가량 증가했다. 대기일수는 늘었지만 외래환자 1인당 평균 진료시간은 여전히 10분 미만인 곳이 대부분이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병원 16곳의 평균 진료시간은 7.4분에 불과했다. 서울대병원 본원은 평균 6.3분, 분당서울대병원은 5.4분을 진료했다. 평균 진료시간이 가장 짧았던 병원은 부산대병원으로 평균 4.9분을 진료했다. 진료시간이 가장 길었던 병원은 환자당 평균 11분을 진료한 전남대병원 본원이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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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계위원 추천해달라” 의료계 “내년 증원 번복 밝혀야”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사단체가 참여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정부가 “이제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추천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위원회 구성, 논의 의제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료계에서도 추계위 위원을 추천해주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이 넘었다.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 증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계위는 적정 의사 수 산출을 위한 논의기구로 전체 위원 13명 중 7명을 의사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채울 예정이다. 위원 추천은 18일까지 진행 중이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 5곳은 2일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복귀 조건으로 얘기한 7대 요구 중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요구사항은 대부분 정책에 반영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도 의대 증원 역시 의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의체가 시작되면 소상히 협의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내년도 증원을 번복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 여야의정 협의체나 추계위 참여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대학 입시 일정이 시작된 상황에서 내년도 증원 규모 논의를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협의체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7개월 넘게 이어지며 격무에 시달리던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속속 사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전체 교수 6명 중 절반이 병원을 그만둘 위기에 처했다. 최근 한 명이 정년 퇴임했으며 다른 한 명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남은 이들 중 한 명도 사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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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계위 추천을”…의료계 “내년 정원 번복 없으면 불참”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사단체가 참여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정부가 “이제 갈등을 마무리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추천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위원회 구성, 논의 의제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료계에서도 추계위 위원을 추천해주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이 넘었다.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 증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계위는 적정 의사 수 산출을 위한 논의기구로 전체 위원 13명 중 7명을 의사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채울 예정이다. 위원 추천은 18일까지 진행 중이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 5곳은 2일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복귀 조건으로 얘기한 7대 요구 중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요구사항은 대부분 정책에 반영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도 의대 증원 역시 의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의체가 시작되면 소상히 협의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내년도 증원을 번복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 여야의정 협의체나 추계위 참여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대학 입시 일정이 시작된 상황에서 내년도 증원 규모 논의를 하겠다는 것 만으로는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협의체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7개월 넘게 이어지며 격무에 시달리던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속속 사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전체 교수 6명 중 절반이 병원을 그만둘 위기에 처했다. 최근 한 명이 정년 퇴임했으며 다른 한 명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남은 이들 중 한 명도 사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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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데이터 활용 헬스케어’ 머리 맞댄 韓美 석학들

    “아동 청소년이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착용하고 다니기만 하면 정신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조철현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대에서 열린 ‘2024 예일대-고려대 포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 상태를 설명하기 어려운 아동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진단할 수 있다”며 “디지털 바이오마커는 개인의 디지털 기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정신 건강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접근법”이라고 소개했다. 강의실을 빼곡하게 채운 교수와 학생 100여 명은 이따금 필기하며 조 교수의 강연을 주의 깊게 들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통한 헬스케어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선 미국 예일대와 고려대 석학들이 다수 참석해 의료 AI와 첨단 바이오 의료기술 연구 동향 등을 공유했다. 고려대는 내년 1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미국 예일대와 공동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난해 한류(1회), 올 상반기 에너지·물 기후기술 혁신(2회)을 주제로 열린 데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다. 이날 조 교수가 소개한 디지털 바이오마커는 이미 기분 장애 재발 예측, 소아청소년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및 수면 장애 추적 관찰, 공황발작 예측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조 교수는 “디지털 바이오마커의 도입은 정신 건강 관리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연속적 데이터를 제공해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또 조기 개입이 가능해지면서 상태 악화를 막고 적시에 맞춤 치료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말했다. 학계에 따르면 정신적 이상은 14∼35세에 가장 많이 생기는데 학업, 진로 등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조기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되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날 연사로 나선 조형훈 예일대 의생명과학과 교수는 유전체 의학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또 그 밖에도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AI는 치료 체계를 혁신할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번 포럼이 양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려대 의대와 예일대는 최근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내년부터 고려대 의대 졸업생에게 예일대 ‘의대 임상 의사과학자 프로그램’과 ‘기초 의과학자 프로그램’의 박사과정 진학 기회를 제공한다. 루실라 오노마차도 예일대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예일대는 생명공학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연구자와 협력해 폭넓은 데이터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협약에 기대감을 드러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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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 의대도 “휴학승인 불가피” 확산 조짐… 교육부 “최대강도 감사”

    서울대 의대가 전국 의대 40곳 중 처음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면서 다른 대학에서도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학칙상 총장 대신 의사인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가진 대학의 경우 ‘시기의 문제일 뿐 조만간 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교육부는 2일 서울대를 대상으로 ‘최대 강도의 감사’를 시작하고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불허’ 공문을 발송하며 사태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연세대 의대 “휴학 불가피, 주중 결정”연세대 의대의 경우 올 5월 이미 교수회의에서 ‘올바른 의학교육을 위해 휴학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다만 학칙상 휴학 승인권이 총장에게 있고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학장에게 위임된 상황이다 보니 당시는 ‘휴학 및 유급 불가’라는 교육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본부 측과 다시 상의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이번 주중 (휴학 승인을)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나 연세대처럼 휴학 승인권이 의대 학장에게 있거나 의대 학장에게 위임된 대학은 전체 의대 40곳 중 절반가량에 달한다. 이들 대학의 경우 의대 학장이 의사 후배인 의대생의 유급이나 미등록 제적을 막기 위해 조만간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휴학 승인권을 가진 한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학장은 “내부적으로는 휴학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한 상태”라며 “서울대가 스타트를 끊은 만큼 다른 대학 동향을 보며 타이밍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휴학을 승인한 후 긴급 내부회의를 열었다는 한 서울 사립대 의대 학장은 “일단 이번 달까지 학생 복귀를 기다리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며 “회의에선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들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도 승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했다. 서울의 다른 사립대 의대 역시 전날(1일) 대학 본부와 긴급회의를 열고 “일단 이번 달까지는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확산 막아야” 4일 총장 소집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후 직원 12명으로 감사팀을 꾸려 서울대에 파견했다. 감사는 11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교육부는 언론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의대에 다시 한번 “동맹휴학 허용은 안 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4일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 40명과 온라인 회의를 하며 휴학 승인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는 병역, 장애, 임신·출산, 그리고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한돼 있는데 학칙상 동맹휴학을 허용하는 학교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 측은 “규정상 휴학 이유와 상관없이 승인은 학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국 의대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일 “휴학계 미승인에 따른 집단 유급 사태와 법적 소송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휴학 허용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또 KAMC를 포함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5개 의사단체는 이날 공동으로 “서울대 의대의 정당한 결정이 전국 의대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든 서울대 교수의 모임인 서울대 교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을 진급시키겠다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라며 “정부가 강압적 방법을 동원해 대학을 길들이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면 전국 대학 교수회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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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 의대도 “휴학 승인 불가피” 확산 조짐…교육부 “고강도 감사”

    서울대 의대가 전국 의대 40곳 중 처음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면서 다른 대학에서도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칙상 총장 대신 의사인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가진 대학의 경우 ‘시기의 문제일 뿐 조만간 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교육부는 2일 서울대를 대상으로 ‘최대 강도의 감사’를 시작하고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불허’ 공문을 발송하며 사태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연세대 의대 “휴학 불가피, 주중 결정”연세대 의대의 경우 올 5월 이미 교수회의에서 ‘올바른 의학교육을 위해 휴학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다만 학칙상 휴학 승인권이 총장에게 있고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학장에게 위임된 상황이다 보니 당시는 ‘휴학 및 유급 불가’라는 교육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본부 측과 다시 상의하고 있다”며 “가급적 이번 주중 (휴학 승인을)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서울대나 연세대처럼 휴학 승인권이 의대 학장에게 있거나 의대 학장에게 위임된 대학은 전체 의대 40곳 중 절반 가량에 달한다. 이들 대학의 경우 의대 학장이 의사 후배인 의대생의 유급이나 미등록 제적을 막기 위해 조만간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휴학 승인권을 가진 한 비수도권 사립 의대 학장은 “내부적으로는 가능한 한 휴학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한 상태”라며 “서울대가 스타트를 끊은 만큼 다른 대학 동향을 보며 타이밍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서울대가 휴학을 승인한 후 긴급 내부회의를 열었다는 한 서울 사립 의대 학장은 “일단 이번 달까지 학생 복귀를 기다리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며 “회의에선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들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도 승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했다. 서울의 다른 사립 의대 역시 전날(1일) 대학 본부와 긴급회의를 열고 “일단 이번 달까지는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확산 막아야” 4일 총장 소집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후 직원 12명으로 감사팀을 꾸려 서울대에 파견했다. 감사는 11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또 언론에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전국 의대에 다시 한 번 “동맹휴학 허용은 안 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4일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 40명과 온라인 회의를 하며 휴학 승인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는 병역, 장애, 임신·출산, 그리고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한돼 있는데 학칙상 동맹휴학을 허용하는 학교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 측은 “규정상 휴학 이유와 상관없이 승인은 학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전국 의대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일 “휴학계 미승인에 따른 집단 유급 사태와 법적 소송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휴학 허용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냈다.또 KAMC를 포함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6개 의사단체는 이날 공동으로 “서울대 의대의 정당한 결정이 전국 의대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모든 서울대 교수의 모임인 서울대 교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을 진급시키겠다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라며 “정부가 강압적 방법을 동원해 대학을 길들이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면 전국 대학 교수회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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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동훈-의협측 만남에 “화답 기다려”… 의협 “2025학년 증원 논의해야 협의체 참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의료계 인사 ‘릴레이 면담’을 하며 자신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참여하도록 전방위 설득을 진행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 의료공백 사태 이후 처음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사과하고 의협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1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달 30일 갑자기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의협 관계자를 만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국 의협이 나서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조 장관은 정부 인사로선 처음으로 “전공의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및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참여를 요청했다. 의협도 “조 장관의 발언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화답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기자들에게 “(전날 의료계 인사가) 한 대표를 만나 (협의체 참여를) 전향적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해 화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협은 협의체 및 추계위 참여에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의협은 추계위 참여 조건으로 ‘자문기구가 아닌 의사결정기구에 의사 과반 참여’를 내걸고 있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협의체 참여를 위해선 2025학년도 증원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침에서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국민의힘이 ‘의협 참여가 관건’이라고 보는 것에도 이견이 적지 않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가 돌아와야 의료공백 사태가 끝난다”며 “한 대표가 의협 관계자를 만났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의협이 전공의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임 회장은 아무렇게나 지껄이지 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라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 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정상적 의학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의료계에서 협의체 및 추계위 참여 의사를 밝히는 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등 사용자단체뿐이다. 하지만 사용자단체가 참여할 경우 의사단체 참여가 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용자단체 입장에선 저렴한 노동력을 원하기 때문에 의사가 많이 배출되는 걸 원할 것”이라며 “의사 수급 추계를 할 때는 실제 임상의사나 학회 쪽에서 참여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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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70회 이상 외래진료 144만명, 올 상반기 919회 환자도

    지난해 연간 7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44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1∼6월)에만 919회 외래진료를 이용한 환자도 있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144만85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이용한 총 진료비는 8조1241억 원이었으며 이 중 건강보험 재정으로 6조4038억 원이 지급됐다. 전체 외래 환자의 약 3%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18.3%를 쓴 것이다. 또 올 상반기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이용한 환자는 등 부위 통증 등으로 919회 병원을 찾은 4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2위는 60대 남성으로782회 병원을 찾았다. 이들에게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는 각각 1792만 원과 2417만 원이었다.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2019년 161만 명, 2020년 126만 명, 2021년 129만명, 2022년 138만 명으로 연간 120만 명 이상이었다. 다만 올해는 상반기 13만 2047명만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했는데 의료공백으로 병원 이용이 제한적이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평균 외래진료 횟수는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약 2.6배에 달한다. 이른바 ‘의료쇼핑’이 건강보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올 7월부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진료를 연간 365회 넘게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게 했다. 김 의원은 ”과다 의료이용의 부담은 선량한 대다수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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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연 70회 이상 외래 진료 환자 144만 명…OECD 평균의 2.6배

    지난해 연간 7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44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1~6월)에만 919회 외래진료를 이용한 환자도 있었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144만85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이용한 총 진료비는 8조1241억 원이었으며 이 중 건강보험 재정으로 6조4038억 원이 지급됐다. 전체 외래 환자의 약 3%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18.3%를 쓴 것이다.또 올 상반기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이용한 환자는 등 부위 통증 등으로 919회 병원을 찾은 4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2위는 60대 남성으로782회 병원을 찾았다. 이들에게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는 각각 1792만 원과 2417만 원이었다.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2019년 161만 명, 2020년 126만 명, 2021년 129만명, 2022년 138만 명으로 연간 120만 명 이상이었다. 다만 올해는 상반기 13만 2047명만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했는데 의료공백으로 병원 이용이 제한적이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평균 외래진료 횟수는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약 2.6배에 달한다.이른바 ‘의료쇼핑’이 건강보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올 7월부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진료를 연간 365회 넘게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게 했다. 김 의원은 “과다 의료이용의 부담은 선량한 대다수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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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들 “의평원 무력화 저지”… 3일 용산서 집회

    전국 의대 교수 수백 명이 교육부의 의대 인증·평가 규정 개정안에 반대하며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 의대 교수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주최 측 관계자는 “참여 인원은 500명 이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비 측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식에 벗어난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의대 교육 질 저하는 절대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부는 9월 25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 개정안은 의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의대 인증 탈락으로 무리한 정책 추진의 과오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평가기관 팔다리를 잘라 ‘입틀막’하려는 정부의 비겁한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의대 40곳은 교육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평원 인증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의평원은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번에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6년 동안 매년 주요 변화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평가 기준도 기존 15개에서 49개로 확대했다. 이에 ‘무더기 인증 미달’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교육부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인증·평가 기준 미달 시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고, 인증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이를 두고 교육부가 ‘의평원 무력화 및 인증기관 역할 박탈 수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평원도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의평원은 30일 오후 4시부터 내부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선 개정안이 의평원 업무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평원 관계자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는 의평원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최선을 다해 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입법예고와 관련해 30일 오후 4시 5분 기준으로 895명이 4219건의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 대부분은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이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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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전공의 생각하면 안타깝고 미안” 첫 사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전공의들에게 사과했다. 올 2월 전공의 병원 이탈 후 정부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사과한 건 처음이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환자의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어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복지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당초 이날 브리핑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맡을 예정이었으나 당일에 조 장관이 직접 하는 것으로 바뀌어 공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미안하다’는 표현을 한 것은 처음”이라며 “장관이 이 말을 하기 위해 브리퍼(브리핑을 하는 사람)로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의 이날 사과는 용산 대통령실과도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지부 측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사과는 아니다”라면서 확대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의 사과는 의사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및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참여 조건 중 하나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고개를 숙이더라도 의사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조 장관의 발언은 긍정적인 변화”라면서도 “자문기구가 아닌 의사결정기구에 의사 과반이 참여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추계위 추천은 안 하겠다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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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평원 무력화 막아야”…의대 교수들 3일 집회 개최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불인증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의대에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 수백 명이 이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평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집회 참여 인원은 5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교수들은 이날 의평원 관련 교육부 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최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불인증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히고 인증기관이 공백일 경우 기존 인증 효력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 40곳은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 권한을 위임받은 의평원의 인증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정원이 늘어난 의대 30곳의 무더기 불인증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의평원 무력화 및 인증 자격 박탈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최창민 전의비 회장은 “개정안은 대규모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규모 인증탈락으로 무리한 정책 추진의 과오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평가기관의 팔다리를 잘라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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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립정신병원 정신과 전문의 정원 절반도 못 채워…춘천병원은 전문의 3명 중 2명 70대 이상

    전국 국립정신병원 5곳에서 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가 정원의 절반 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정신병원(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부곡·춘천·공주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정원은 총 81명이지만 이달 12일 기준 실제로 근무 중인 전문의는 37명(45.7%)에 그쳤다.전문의 충원율이 가장 낮은 곳은 국립부곡병원으로, 정원이 11명이지만 근무 중인 전문의는 2명 뿐이었다. 국립춘천병원은 현재 근무 중인 전문의 3명 중 2명이 70대 이상이라 야간 근무를 하기 어려워 지난해부터 응급입원 환자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입원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클 때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키는 제도다.국립정신병원은 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와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 국민의 트라우마 회복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민간에 비해서 의료진 임금이 낮은 편이라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소 의원은 “국립정신병원은 정신건강 분야를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이지만 매년 전문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라며 “응급 정신질환자에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정신건강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지원과 함께 의료진 인력난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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