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구민기

구민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45

추천

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정치일반39%
정당30%
대통령15%
인물4%
검찰-법원판결4%
사법2%
국회2%
사회일반2%
경제일반2%

  • [단독]OECD, 21·22일 ‘검수완박’ 실사단 파견…부패 수사 약화 점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 실사단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변화한 국내 부패 대응 수사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이달 21, 22일 한국을 방문한다.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는 정부와 이달 21, 22일 검수완박 실사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조율을 마쳤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2대 범죄(부패, 경제)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2022년 9월 시행됐다. 실사단은 2년 2개월만에 국내 수사기관 등을 들러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수사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고, 검수완박 법안의 영향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 집행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담당하는 기구다. 검수완박 입법이 추진되고 있던 2022년 4월 드라고 코스 의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WGB는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2023년 4분기 정례회의에서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의했다. 올 상반기 실사단 파견을 결정했으나, 기관 간 조율 중 일정이 밀려 이달 방문이 확정됐다. 외교부, 법무부 등은 평가 대상이 되는 정부 부처들에 협조 공문을 보내 놓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일정과 평가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2차 검수완박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최근 검사 탄핵 등 검찰 관련 이슈들이 중첩되며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檢, 김용 재판 관여한 이재명 텔레그램 확보…법원에 추가 증거 제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단 단체 대화방에 참여해 변론 방향을 지시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위증교사 사건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인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을 재판부에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변호사(김용)’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간 내용 등을 확보에 법원에 최근 제출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직후부터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들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눴다. 해당 대화방에서 이 대표는 변호인들에게 재판 상황을 파악하고, 변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대화 내용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해 4월 11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동규의 텔레그램, 페이스타임, 통화기록을 검찰이 확보. 돈을 주려면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사장 직무대리 간의) 통화기록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라고 질의를 했다. 이에 대화방에 있던 김모 변호사는 “검찰이 일부러 통화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이 대표는 “(검찰이) 확보했을 만한 개연성만 소명해도 좋겠다”고 말하는 등 변론 전략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14일에 이 대표는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전 부원장이 만났던 시기) 차종과 거리상황은 특정됐나”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의 재판 증거기록들을 사진으로 찍어 변호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변호인단 대화방에는 이 대표가 직접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10일 대화방이 개설된 이후 이모 변호사가 “이 대표로부터 연락왔고, 본인 사건이기도 하고 본인이 변호사이기도 해서 김 부원장 변호사들 대화방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한 이후 이 대표가 초대됐다고 한다.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 변호인들이 모인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드래곤’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 대표는 2022년 11월 김 전 부원장의 접견을 앞둔 임모 변호사에게 “힘 내라고 전해주세요”라고 글을 남겼다고 한다. 접견을 다녀온 임 변호사는 “접견하고 나왔다. 대표님도 변호사방에 오셔서 변호사로 협력하시기로 하셨다고 했다”고 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들과 재판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재판 과정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재판 증거기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는 등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고 관련 대화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대화방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이 대표는 변호사로서 대화방에서 재판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보석조건 상 사건 관계자 사이 직접 접촉을 금지하는 것일뿐 변호인 접촉을 금지한 바 없고, 이는 재판부에서도 확인해 준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 과정에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인 이모 씨가 “유 전 직무대리가 돈을 줬다는 시간에 내가 김 전 부원장을 만나고 있었다”고 증언해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올 2월 이 씨를 위증 혐의로, 이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관계자 박모 씨와 서모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위증교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수처, 수사 기밀 유출 혐의 전직 부장검사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출범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6일 공수처는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 결과 A 씨는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군납업체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자신의 검사실에서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제보자이자 뇌물 공여 공범인 B 씨가 촬영하도록 했다. 또한 A 씨는 B 씨가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도 사진 촬영할 수 있게 했다.공수처 조사 결과 현재까지 뇌물 등 사진 촬영에 대한 대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공수처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대가를 떠나 유출 자료가 공무상 비밀이고, 유출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A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제보자인 B 씨에게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사진을 찍도록 해줬다는 취지로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한 2021년 1월 이후 다섯 번째 직접 수사한 이후 기소한 사례다. 앞서 공수처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손준성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고 윤모 전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과 김모 경무관의 뇌물 수수 사건 등을 기소했다.검찰은 지난달 12일 A 씨를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13일 사건을 수리했다. 이후 공수처는 피의자 조사 2회를 포함해 10여 회 조사를 마친 후 A 씨를 기소했다. 압수수색 등 공수처의 별도 강제수사는 없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는 오늘까지였기에 짧은 수사기간에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검사 수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화영측 “5월 29일 검찰청서 ‘연어 술자리’”…당시 입회 변호인은 반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당시 조사에 입회한 설주완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술자리가 있었던 것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설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서 사임했다.설 변호사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5월 29일이면 이미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이후 자술서를 기반으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던 시점”이라며 “이 전 부지사 측은 진실이 뭐든 간에 사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전부 정치적으로 풀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이미 자백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검찰이 회유에 나설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5월 중순경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하기 앞서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또 1심 재판이 1년6개월 가량 진행된 상황에서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술자리를 열고 본인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 역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거들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가 이후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 이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불러 해당 주장에 계속해서 힘을 싣고 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의 심리로 진행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수십회에 달하는 면담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 술 파티가 있었고 진술이 짜맞춰졌다”며 ‘술자리 회유’ 주장을 이어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특히 지난해 5월 29일 수원지검 인근 연어 전문 식당에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로 결제된 4만9100원 결제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5만2000원인 ‘연어 한판’ 메뉴를 포장 가격인 5만 원에 구입했고, 최대 2시간까지 주차비가 무료인데 2시간을 초과해 1000원을 추가 할인 받았다고 세부적인 근거도 제시했다. 여기에 봉투값 100원을 더하면 4만9100원이 나온다는 것이다. 해당 음식점은 현재 폐업한 상태다.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이 전 부지사가 14시부터 21시 10분까지 수원지검 1313호에 함께 있었다”며 “재판부에 해당 일자 쌍방울 직원들의 수원지검 출입 기록 석명을 요청드린다”고 했다.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날짜도 여러 차례 바꿔온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또 결심 공판에서 제시한 결제 내역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부지사 측 주장과 달리 실제 해당 음식점은 주차시간이 2시간을 넘을 경우 주차권을 1000원에 판매했고, 봉투값은 별도로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대 2시간까지 무료인데 2시간이 넘으면 주차비가 되레 할인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이 무리하게 근거를 짜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창원간첩단 사건 또 재판 지연…자통 측, 재판부 기피 신청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피고인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검찰은 기피 신청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간이 기각’ 절차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판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8일 창원지법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준비기일 공판에서 자통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자통 측 변호인은 “재판 기록 중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자료가 불법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자통 총책 황모 씨 등 4명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약 900만 원을 받고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 이후 재판 지연을 우려해 간이 기각 절차를 요청했다. 재판 지연 목적 등 다른 의도로 한 기피 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정식 절차에 들어서면 재판은 중단되고, 현 재판부를 제외한 다른 재판부가 정식으로 사건을 배당받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도 상급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재판이 얼마나 더 지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은 재판 시작부터 재판 지연 논란이 일었다. 피고인들은 재판 시작하자마자 창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9월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진행 전 이전 재판 주요 내용을 요약 설명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다. 기피 신청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지만 올 3월 최종 기각됐다. 결국 올 4월 관할 이전 신청을 다시 해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이전을 결정했다.법조계에선 이들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창원지법은 현재 재판부가 2개 뿐이라 집중심리가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다. 애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명분이 ‘집중 심리’였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명태균 운영 의심’ 여론조사업체 대표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명태균 씨가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사업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검찰은 공천거래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보좌진을 연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5일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 측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실시된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 일부는 왜곡됐다고 의심받고 있어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씨는 “(나는) 미래한국연구소 설립에서부터 지금까지 연구소의 법인 통장 등 중요 자료를 본 적이 없는 명의상의 대표”라고 밝히며 이번 의혹과는 선을 그어왔다. 반면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는 나와 상관없이 김 씨가 운영하는 업체”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23일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출신이자 이번 의혹을 폭로한 강 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24일엔 김 전 의원의 현역 시절 같이 근무했던 보좌관과 선임비서관, 수행비서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미래한국연구소의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이 도착했을 당시 자료가 부재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수처 ‘채상병 수사’ 검사 등 4명 내일 임기만료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 검사들의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두고 이들의 연임을 재가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실이 ‘늑장 대응’으로 수사팀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워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재가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올 8월 13일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 차정현 수사기획관, 송영선 최문정 검사 등 4명에 대한 연임심사 회의를 열고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해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했다. 이들의 임기 만료는 27일로 윤 대통령이 재가 요청 후 70여 일을 넘겨 퇴직 직전 연임을 재가해준 것이다. 연임이 확정된 이들 중 이 부장검사와 차 기획관은 윤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연임을 미뤄 수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팀은 올 8월 윤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지만 이후 연임 불투명성 등으로 추가 수사 동력을 잃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사팀은 이후 추가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검사들에 대한 연임 재가 소식을 접하고 “윤 대통령이 (검사들에 대한) 연임을 재가했고, 국민들도 공수처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을 실감한다”며 “힘내서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을 비롯해 중요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명태균 운영 의혹’ 여론조사 업체 대표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명태균 씨가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사업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검찰은 공천거래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보좌진을 연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5일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 측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실시된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해당 여론조사 결과 일부는 왜곡됐다고 의심받고 있어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 자료들을 분석한 뒤 김 씨를 불러 2022년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상황 등에 대해 물을 계획이다.김 씨는 “(나는) 미래한국연구소 설립에서부터 지금까지 연구소의 법인 통장 등 중요 자료를 본 적이 없는 명의상의 대표”라고 밝히며 이번 의혹과는 선을 그어왔다. 반면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는 나와 상관 없이 김 씨가 운영하는 업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23일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출신이자 이번 의혹을 폭로한 강 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24일엔 김 전 의원의 현역 시절 같이 근무했던 보좌관과 선임비서관, 수행비서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명태균, 尹측에 여론조사 제공 의혹’ 중앙지검이 수사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고발된 사건을 선거사건 전담부서에 배당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들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4일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에 배당했다. 명 씨는 3억7500만 원을 들여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윤 대통령 측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날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김 전 의원이 현역 의원이던 시절 같이 근무했던 보좌관과 선임비서관, 수행비서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명 씨와의 돈거래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3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이자 공천거래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봐주기 감사’를 했다며 참여연대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에 배당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무장관·검찰총장, 내일 국감에 사상 첫 동시출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가 25일 열리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동시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는 만큼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종합국감에 나란히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지금까지 각 기관별로 국감을 진행한 다음 종합감사에서는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왔다. 국감장이 아니더라도 실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만나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다.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감독 권한이 있지만,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검찰 인사와 예산 등 이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만 비공개로 만났던 것이 관례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한 자리에 서는 것은 법의 날 기념식 참석이 전부다.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야당이 박 장관에게 대놓고 수사지휘를 압박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팎으로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국감장에서 장관과 총장을 동시에 몰아세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국감에서 관련자 진술조서 등을 바탕으로 검찰의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방식에 대한 질의를 이어왔다. 종합국감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추가 질의를 예고한 상태다.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법무부 장관 앞에서 검찰총장이 수사 상황에 대해 답변하고, 이를 두고 법사위원들이 장관에게 다시 질문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8일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심 총장과 대검 간부들을 종합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21일 대검 국정감사를 해보지도 않고 25일 감사대상으로 추가하는 게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자 정 위원장은 “증인 출석이 필요 없으면 나중에 취소하면 된다”고 일축했지만, 아직 증인 철회는 되지 않은 상태다. 21일 열린 대검 국감은 의원들의 추가 질의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인 오후 9시 45분경 마무리된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수사인력 부족’ 공수처, 부장검사 3명·평검사 7명 공개채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 채용을 진행한다.공수처는 부장검사 3명, 평검사 4명에 대한 2024년 하반기 검사 채용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정원은 총 25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18명으로, 결원 7명을 채우기 위한 검사 채용이다. 결원 7명에는 최근 의원면직 처리된 수사4부 소속 윤상혁 검사가 포함됐다.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정년은 63세이다.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해야 지원할 수 있다. 원서 접수가 끝나면 공수처 내 채용 절차가 이뤄지고,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법조계에선 공수처의 고질적인 인력난과 더불어 최근 대통령실의 재가를 기다리는 검사들의 연임이 불투명한 만큼 신규 채용 절차가 서둘러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4부의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 등 4명의 연임안이 공수처 인사위에서 통과됐지만, 대통령실의 연임 재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심우정 “도이치 항고땐 수사지휘권 행사” 野 “검찰 문패 내리게 될 것”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이라고 맹비난했고, 여당은 검찰을 적극 엄호했다. 국감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검찰은 거대 권력 앞에,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심우정 총장 손으로 검찰 문패를 내리는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심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을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총장의 직무유기이고, 김 여사 무혐의를 결정한 다른 검사들의 암묵적 공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박탈한 이후 복원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심 총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를 언급하며 “최선을 다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그는 “2021년 10월까지 공범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중적으로 진행됐고, 정말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그때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후 수사팀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항고가 되면 결국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고가 이뤄질 경우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는 만큼 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여당은 검찰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으로 (김 여사) 주변인 압수수색을 39회 했다”며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하시는 동안 온갖 것 다 수사하고도 기소를 못 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발의하고 심 총장 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탄핵 대상 검사들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감찰해 봤느냐”고 묻자 심 총장은 “감찰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검사 4명의 탄핵소추 사유서를 읽어 나가자 여당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심우정 “도이치 항고땐 수사지휘권 행사” 野 “檢 문패 내리게 될 것”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이라고 맹비난했고, 여당은 검찰을 적극 엄호했다.국감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검찰은 거대 권력 앞에,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심 총장 손으로 검찰 문패를 내리는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심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을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총장의 직무유기이고, 김 여사 무혐의를 결정한 다른 검사들의 암묵적 공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박탈한 이후 복원되지 않고 있다.이에 심 총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를 언급하며 “최선을 다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그는 “2021년 10월까지 공범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중적으로 진행됐고, 정말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그 때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후 수사팀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항고가 되면 결국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고가 이뤄질 경우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는 만큼 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취지다.여당은 검찰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으로 (김 여사) 주변인 압수수색을 39회 했다”며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하시는 동안 온갖 것 다 수사하고도 기소를 못했다”고 지적했다.여야는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발의하고 심 총장 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탄핵 대상 검사들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감찰해봤느냐”고 묻자 심 총장은 “감찰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검사 4명의 탄핵소추 사유서를 읽어 나가자 여당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金여사 도이치 사건’ 불기소 처분 내린 검찰, 4년만에 총장 수사지휘 가능 여부 뒷북 검토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항고가 들어올 경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이 사건을 맡게 되는 만큼, 총장의 수사지휘가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이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수사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4년간 박탈돼 있는 상태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이라고 공문에 적시했다. 하지만 항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이 관할하는 만큼 총장의 수사지휘가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고발인이 항고하면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송부되고,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하거나 재기수사 명령이나 공소제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복원되면 심 총장이 이 과정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18일 “불기소 내용을 분석한 후 항고장 등을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대검이 수사지휘권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석 전 총장은 임기 만료 두 달을 앞둔 올 7월 초에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복원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고, 김 여사를 대면조사 하는 과정에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16일 임기를 시작한 심 총장도 한 달간 수사지휘권 복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검찰총장이 4년이나 지휘하지 못한 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대검이 수사지휘권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논란을 키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金여사 압색영장 기각됐다”더니… 이창수 “도이치 청구 안해”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했다. 정무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기록을 보고 판단하고 수사 검사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것이었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윤석열 정권에 조종(弔鐘·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 치는 종)을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주식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주식에 해박한 투자자”라고 반박했다.● 野 “金 여사는 경력 20년 주식 전문가” 민주당은 김 여사가 검찰의 전날 설명과는 달리 주식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주가조작 사실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어제 검찰은 무려 100쪽짜리 PPT(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우고 4시간이나 설명했는데 마치 김건희 변론요지서 같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8년 김 여사의 한 인터뷰를 언급하며 “도이치 주식을 왜 이리 싸게 샀냐는 질문에 ‘원금도 이자도 보장 안 되는 보통주를 샀고 우선주와 보통주를 액면가 그대로 비교하는 건 주식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김 여사가) 직접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자신(김 여사)의 재산은 1990년대 후반 정보기술(IT) 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을 밑천으로 사업을 통해 불렸다고 말한 ‘경력 20년의 주식전문가’”라고 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김 여사는) 태광ENC라는 주식을 2010년 4월 2억 원어치 매수하고 3일 만에 전량 매도해 2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봤다”며 일반 투자자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도이치 사건 압색 영장 청구한 적 없어 민주당은 이날 이 지검장이 “피의자(김 여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주가조작 혐의가 아닌 코바나컨텐츠 사건”이라고 말하자 “검찰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이 개회 1시간여 만에 파행되기도 했다. 검찰은 전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2020년부터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가 함께 수사가 진행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도 함께 범죄 사실로 쓰이기도 했다”고 한 바 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을 기만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 김건희 범죄 은폐에 가담한 공범들을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 부부를 방위하는 친위수비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 김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 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역대 고려와 조선에서도 이런 중전마마는 없었다. 당나라 측천무후(중국 역사의 유일한 여황제) 아니냐, 조선시대 장희빈 아니냐 이렇게들 말하기도 한다”며 김 여사를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수사 결과 발표로 (김 여사 의혹 관련) 실체가 조금 드러난 것 같다”며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심층적으로 기록 검토해서 결론을 내린 부분을 가지고 탄핵한다면 어떤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는데 (탄핵이) 어떤 이유인지도 의아한 상황”이라고 했다.● 李 “누구 봐주려는 생각 없어” 이 지검장은 이날 야권의 ‘정치 검찰’ 비판에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것이 더 정치 검사”라며 “제가 누구를 돕거나 봐주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 그렇게 하면 금방 드러난다. 결정문을 봐달라”고 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은혜를 갚기 위한 것 아니냐”고 하자, 이 지검장은 “모욕적인 질문”이라고 응수했다.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검찰이 대통령실, 법무부와 협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지검장은 또 “(검찰) 호적 파버리고 싶다”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발언에 “이 의원이 검사장 하실 때 코바나컨텐츠 영장 기각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의 발언에 이 의원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020년 11월∼2021월 10월 39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김 여사 연관성을 조금이라도 찾기 위해 참고인까지 상당수를 압수수색했다”며 “이 의원께서 지금은 당연히 기소할 수 있고 압수수색 사안이라고 하시는데 수사를 지휘하실 땐 왜 안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金여사 불기소한 직무유기 검사들 모두 탄핵”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은) 제가 최종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재추진에 무게를 싣는 동시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날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전날(17일) 불기소 처분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며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그런데 (어제는) 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발표했나. 거짓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코바나컨텐츠 사건 범죄 사실이 주된 것이기는 했지만, 당시에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같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0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 불기소 과정에서 직무유기 및 은폐 의혹이 있는 검사들을 모두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도 다음 달 중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며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가 떼도둑이 돼 가지고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野, 내달 ‘金여사 특검법’ ‘검찰총장 탄핵안’ 동시 처리 방침[‘김건희 불기소’ 파장]중앙지검장-반부패수사부장도 함께… 검찰총장 탄핵안 국회제출 23년만野, 檢기소독점권 뺏는 입법도 추진… 與 “李 방탄위해 광란의 탄핵 칼춤”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찰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반발하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 수사에 관여된 검사 탄핵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추후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새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은 23년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며 심 총장, 이 지검장, 최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방침을 밝혔다. 전날 김민석 당 수석최고위원이 심 총장과 이 지검장 탄핵 추진 방침을 밝힌 뒤 하루 만에 최고위 승인을 거쳐 급물살을 탄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총장 등을 탄핵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전원이 찬성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실효성이 있느냐는 내부적 문제의식도 있었지만 워낙 김 여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만큼 반대 의견을 제시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검찰총장 탄핵안은 지금까지 총 6번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주도로 정권 비리 의혹 사건 축소 수사 의혹으로 신승남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냈으나 무산된 게 마지막이다. 이번에는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만큼 국회 통과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직무 정지가 이어지는 만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동시 직무 정지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빼앗는 내용의 검찰개혁 입법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당내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다. 언제 발의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확 쏟아내는 것이 좋을지, 순차적으로 가는 게 좋을지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광란의 탄핵 칼춤”이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는 공무원이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서면질의에… 金여사측 “총선에 이용 우려” 1년 지나 답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20년 4월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에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계좌 추적도 했다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제 수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 기간 내내 잡음도 계속됐다.●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검찰 수사는 2020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시작됐다.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후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지만 진전이 없자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이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의 갈등이 시작됐고, 2020년 10월엔 추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이 피의자이기 때문이었다. 그때 박탈된 수사지휘권이 지금까지 이어져 심우정 현 검찰총장도 수사를 지휘할 수 없었다. 이후 검찰은 2020년 11월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해 수사를 재개했다. 2021년 10월에는 도이치모터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기각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은 2번 발부됐다. 검찰은 2021년 12월 김 여사를 처음 서면으로 조사했고 김 여사 측은 15쪽 분량의 서면 답변을 보냈다.● 지휘부 교체- 제3의 장소 대면조사 그 사이 2022년 3월 윤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고 같은 해 5월 새 정부가 출범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수사는 2023년 2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재판부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고 인정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그해 7월 김 여사에게 2차 서면 질의를 보냈고 1년이 지난 올해 7월에야 70쪽 분량의 답변서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변호인이 총선 국면이 오니까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그런 고려사항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미뤘다”며 서면 답변이 늦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 여사의 대면 조사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도 검찰과 용산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이원석 검찰총장 재임 중이던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후 5월 법무부는 검찰 인사를 단행했고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등이 전격 교체됐다.김 여사의 첫 대면조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인 7월 20일 이뤄졌다. 하지만 조사 장소가 검찰청이 아니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였고,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한 다음 날 조사 사실을 알렸다는 점에서 ‘특혜 조사’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조사 시작 10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지검장이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에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 9월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과거 윤 대통령과 일했던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신임 검찰총장에 취임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2심 선고가 내려졌다. 검찰은 한 달여 지난 이달 17일 결국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처음 수사를 시작하고 대면조사를 하는 데까지 51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창원지검, 명태균 관련 녹취파일 4000여개 분석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팀 검사를 보강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자금 거래내역과 명 씨 관련 녹취파일 4000개 이상을 분석하면서 명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실체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들을 파견 받아 수사팀을 보강했다. 파견된 검사들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경험이 풍부한 공안통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 씨(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분석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 전 의원의 세비(歲費·의원 보수) 절반가량이 매달 명 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올해 초 강 씨는 김 전 의원 및 명 씨 등과 통화할 때 녹음한 파일 4000개 이상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통화녹음 파일 분석 결과에 따라 명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쪽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 씨는 “명 씨가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을 위해 실시한 미공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공천 청탁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15일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공개하는 등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채 상병’ 수사 공수처 검사 2명 27일 임기 끝, 대통령 연임재가 지체… “수사 올스톱 우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 검사들의 임기 만료(27일)가 11일 남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의 연임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 검사들의 임기가 연장되지 않고 그대로 끝난다면 현재 답보 상태인 수사가 동력을 급격히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차정현 수사기획관과 이대환 수사4부장, 송영선·최문정 검사 등 4명에 대한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 검사는 3년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연임심사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 후 최장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앞서 올 8월 13일 공수처 인사위는 연임심사 회의를 열고 4명에 대한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들 중 이 부장검사와 차 기획관은 윤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연임 재가를 의도적으로 지체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공수처 검사 연임은 4월 한 차례 단행됐는데, 당시 윤 대통령은 이종수 전 검사의 연임원을 4월 4일 재가했다. 임기 만료를 11일 앞둔 시점이었다. 공수처 출범 후 검사 연임에 대한 대통령 재가는 임기 만료가 10일 이상 남았을 때 이뤄졌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채 상병 순직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들의 연임이 재가되지 않는다면 현재도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수사가 상당 부분 동력을 잃을 거란 전망이 제기된다. 수사팀은 올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를 경찰로 보내 포렌식을 요청했지만, 경찰의 포렌식이 차질을 빚고 있어 올해까지 끝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올 8월엔 윤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확보했지만 추가 압수수색이 단행되지는 않았고, 아직 핵심 관계자를 조사할 단계도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 채 상병 수사는 검사, 수사관 등 7, 8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데 리더 격인 부장검사와 수사기획관이 빠지면 갈 길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재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야권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연임 재가를 안 하는 건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공직자의 채용·승진·보상·벌 등이 대통령의 직무인데 사적 이해충돌이 있으니 회피하는 것”이라며 “빨리 (공수처 검사들을 다시) 임명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검사 1인당 사건, 3년새 25%↑…장기 미제사건도 4배로

    검사 1인당 맡는 사건이 최근 3년 사이에 25%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은 장기미제사건은 4배 가량 늘었다. 특정 부서 위주의 인력 배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가 1인당 하루에 배당 받는 평균 사건 수는 지난해 7.6 건이었다. 이는 2021년 6.1 건, 2022년 6.8 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전국에서 사건 부담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지검(9.5 건)이었다.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늘다보니 같은 기간 장기 미제사건도 크게 늘었다. 전국 지검에서 3개월이 넘도록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 수는 2021년 1923건, 2022년 3932건, 지난해 6594건으로 급증했다.법조계에서는 주요 인력을 특별수사, 공안수사 등을 맡는 이른바 인지사건부서 위주로 인력을 배치한 것이 이같은 현상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다수 사건을 맡는 형사부서 인력이 줄며 전체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형사부 인력 증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심 총장은 지난달 취임 뒤 검찰 형사부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바 있다.일각에서는 2021년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수사 지연이 일상화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탓에 수사 지연이 많아졌다”며 “경찰에서 처리가 치체됐던 사건들이 한꺼번에 검찰에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입장에서도 단기간에 사건이 갑자기 늘어나니 장기미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