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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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정치일반25%

국제일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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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북미7%

경제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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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비싸다” 지적에…공정위, 생리대 업체 3곳 현장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다”고 지적한지 5일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생리대 주요 제작 업체인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이 비싼 이유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담합이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의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제재도 뒤따를 전망이다. 공정위가 생리대 제작 업체 조사에 들어간 건 이 대통령의 발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달 19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고 한다”며 “조사 한 번 해보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게 독과점이어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 비싸다고 한다.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취약계층 여학생들이 비싼 생리대 가격으로 신발 깔창을 대신 사용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당시 유한킴벌리를 포함한 주요 제조사들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였지만, 2018년 4월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조사 기간의 생리 가격 인상률은 19.7%였고 제조원가 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25.8%였다. 부당하게 가격을 높여 폭리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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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허위조작’ 규정할 우려”

언론단체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일제히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권력 감시 기능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한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지자, 시민사회의 핵심 요구였던 ‘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허위사실 명예훼손 친고죄 전환’ 중 ‘공정성 심의 폐지’를 제외하곤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언론단체들은 지난 9월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현재의 정보통신망법 개정까지 4개월 동안 법에 담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들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의 확대, 허위조작 정보의 규제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로 인해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과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징벌적 손배 대상에서 제외됐고, 가장 논란이 됐던 ‘타인을 해할 의도 추정’ 요건, 즉 입증 책임을 원고가 아닌 언론이나 정보 제공자에게 전환시키는 조항도 삭제됐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더라도 최초 발화자에게까지 징벌적 손배를 묻게 했던 조항도 삭제됐다. 또 기자나 피디 등 언론사 근로자에게는 징벌적 손배를 물을 수 없도록 수정됐다.언론협단체는 그럼에도 허위조작 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언론 자유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언론협단체는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을 이용한 악용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는 그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했고,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허위조작’이라 규정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현실 또한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언론계와의 논의가 부족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개정안 발의 이후엔 공개적인 토론 과정도 없었다. 처리 시한을 못 박고 서둘러 진행하다 보니, 마지막까지 가장 기본적인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졸속입법’이란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이유다”라고 했다. 이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을 위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민주당이 수차례 공언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최근에는 폐지 검토까지 직접 지시했던 사안이다”라고 했다. 언론협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지는 않는지,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지는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내부의 자정 노력 역시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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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선정 ‘올해 문화를 정의한 물건’ 중 韓 제품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올해 전반적인 소비 열풍을 일으켰던 물건 20개를 선정했다. 20개의 물건 중에는 한국 제품도 포함됐다. 22일(현지시간) WSJ은 ‘올해 문화를 정의한 20가지 물건’이라는 인터렉티브(상호작용) 기사를 게재했다. 매체는 올해 정치, 문화, 경제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었지만, 동시에 소비자가 다른 제품 대비 유독 선호하고 때로는 구매하기 위해 집착을 보였던 물건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WSJ가 선정한 물건에는 중국 캐릭터 기업인 팝마트의 라부부 인형,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받아 화제가 된 킨드레드 루벡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이 뽑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멜라니아 여사가 쓴 에릭 자비츠의 챙 넓은 모자,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 도난 당한 유제니 황후의 다이아몬드 왕관, 최초 미국 출신 교황 레오14세가 쓴 화이트삭스 모자, 엔비디아칩, 두바이 초콜릿 등도 올해의 물건으로 선정됐다. 특히 전세계적 열풍을 일으켰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주인공이 먹었던 컵라면이 올해의 물건에 포함됐다. WSJ은 “케데헌은 올 6월 공개 이후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며 “이 작품은 빛나는 눈을 가진 괴물, 보라색의 땋은 머리, 화려한 색감의 캐릭터 등 독특한 애니메이션을 선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스턴트 라면은 현재 많은 시청자가 찾는 식품이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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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가맹점 대표 19만명 개인정보 유출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는 약 19만 건으로 신한카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23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 19만2088건이 신규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됐다. 유출 항목은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 번호·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이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2건이다. 신한카드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해킹 등 외부 침입에 따른 사고는 아니고, 일부 내부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한 일탈 행위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해당 정보가 외부로 추가 확산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사안은 공익 제보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월12일 신한카드에 사전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신한카드는 다음 날부터 제보 자료와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하는 등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이후 약 한 달간 데이터 정형화 작업과 외부 전송 로그 분석, 내부 관련자 조사를 병행해 유출 규모와 경위를 특정했다.신한카드는 현재까지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안내문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 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해당 가맹점 대표자들에게는 개별 안내도 진행하고 있다.신한카드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하는지, 정보 유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고객 보호 차원에서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와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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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북향민’…통일부 “호칭 변경 신속히 결정할 것”

통일부가 ‘탈북민’ 호칭을 ‘북향민(北鄕民)’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탈북민 호칭 변경 추진 경과에 관한 질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달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 대신 ‘북향민’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탈북자를 북향민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탈북민들 전원이 기존 명칭, 탈북자라는 명칭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도 업무보고 현장에서 북향민 용어를 썼다.탈북민은 법률적 공식 명칭으로 북한 정권을 벗어나 ‘탈출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북향민은 ‘북쪽이 고향인 사람’이라는 뜻으로 실향민이나 귀향민과 맥락을 같이한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우호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선 탈북민보다는 북향민 용어를 채용하는 것이 대북정책을 수행하는 데 좀 더 수월하다는 평가다. 통일부는 아직 호칭 변경을 공식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간부회의 등 내부적으로는 북향민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탈북민 전원이 현재 호칭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한다는 정 장관의 언급과 달리 일부 북한이탈주민 단체는 호칭 변경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통일부는 지난 9월 탈북민 호칭 변경 검토를 공론화하며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현재까지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향민 표현을 채택해 전면 시행하기 전에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먼저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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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내란재판부법, 사법부 내에서 종합 검토중”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사법부 내에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판단 여부, 대법원 예규와의 충돌 문제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23일 오전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된 이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첫 주차로 나섰다. 장 대표의 발언시간은 이날 오전 9시27분 기준 21시간 46분을 넘어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11시 40분쯤 종료된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시작과 동기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 동의안에 따라 24시간 뒤인 오전 11시40분에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핵심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판사회의에서 재판부 수와 판사기준,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이후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한 후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관을 임명한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한 건 재판부 구성을 위해 추천위를 별도로 두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이에 별도 추천위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를 활용하기로 한 것. 특히 기존 법안이 최종 법관 결정 권한을 조희대 대법원장에 둔 것과 달리 수정안은 조 대법원장의 관여를 제거하며 여권 내 우려를 잠재웠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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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스타인 사진 일부 삭제한 美법무부, 트럼프 은폐 논란에 재공개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수사 파일 일부를 삭제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복원했다. 삭제된 파일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이 담겼다는 비판에 꼬리를 내린 것. 다만, 엡스타인 관련 스캔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계기로 팸 본디 법무장관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21일 미국 법무부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전날 삭제한 엡스타인 관련 사진 등을 공개하며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해당 사진을 일시 삭제하고 추가 검토를 진행했다”며 “검토 결과, 사진에 엡스타인 사건의 피해자가 포함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사진은 어떠한 수정이나 가림 처리 없이 다시 게시됐다”고 설명했다.앞서 미국 법무부는 이달 19일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엡스타인 관련 수사 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다음날 돌연 16장의 사진을 비공개 조치했다. 해당 사진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담긴 사진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엡스타인 수사 자료 공개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 관련 엡스타인 파일을 삭제한 법무부가 논란이 일자 다시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NBC 방송에 출연해 사진을 삭제한 건 사진 속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해명했다. 블랜치 부장관은 “어떤 피해자든, 피해자 변호사든, 피해자 권리 단체든 우리에게 연락해 문서나 사진 중에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연락해 오면 우리는 당연히 삭제할 것”이라고 했다. 엡스타인 파일이 다시 공개됐지만,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법무장관 팸 본디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공개한 다른 자료들도 대부분 중요한 내용이 가려져 있어 사건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법 취지를 어겼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로 카나 하원의원은 “중요한 건 시간표가 아니라 선택적 은폐”라며 “초당적 지지를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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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법 내일 통과 확실시…‘법관대표회의 추천’은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시 수정해 22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위헌 논란이 일었던 판사 추천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법원 사무분담위와 판사회의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3일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이 법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지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뒤인 23일 오전 11시40분에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기 때문이다. 최종 확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핵심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났다”며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당론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판사회의에서 재판부 수와 판사 기준,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이후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한 후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관을 임명한다.민주당은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구성을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를 통해 판사 추천위원을 구성하고 추천된 인물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발의했었다. 하지만 위헌 논란이 일자 별도 추천위 신설 대신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법원장 관여 여지도 제거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까지 나왔던 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추천위를 없애도 무배당 원칙을 어긴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 질문에 박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복수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무작위 배당이란 원칙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구체적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명은 기존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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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고의 가치 없다더니…與 “민심 살피다 통일교 특검 수용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당의 통일교 특검 제안을 전격 수용한 배경에 대해 “민심을 면밀히 주시했다”고 밝혔다. 당정 주요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이미 불거진만큼 특검 제안을 계속 반대할 경우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22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달 15일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도입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발표했다”며 “이후 여론조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민심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살펴왔고 그 사이 계속 민심 변화에 따른 당내 변화도 함께 있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0일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 고하에 관계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도 특검 수용을 결정한 주요 배경이 됐다. 박 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 대통령실과 지속적으로 공유, 조율해 왔다”며 “통일교 특검은 민심에 따라서, 민심을 수용하고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수용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이 여야 구분 없이 의혹이 불거진 인사 모두를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을 우리가 전격 수용한 것이라 이 과정에서 민생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본회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관계가 더 큰 핵심 임에도 불구 민주당 일부 인사의 소문과 주장에 의한 그런 불분명한 보도가 나오며 마치 민주당만 오해가 계속 쌓였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억울한, 정무적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를 둘러싼 12·3 비상계엄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별개 사안이라고 봤다. 다만, 2차 특검은 민생법안·사법개혁안 처리, 통일교 특검에 대한 여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2차 특검은) 본회의 개최 가능 일자 확보, 민생법안 처리, 사법개혁안 처리 등 종합적으로 연동되고 통일교 특검 수용 문제에 관한 여야 원내지도부 협의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 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함께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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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중일 아내 “남학생 정액이 전 며느리 코스튬에서 검출”

류중일 전 국가대표 감독 배우자가 학생과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사이자 전 며느리의 옷가지에서 해당 남학생의 정액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류중일 전 감독의 아내 배모 씨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두 집안의 사적 분쟁이나 감정싸움이 아니라, 여교사와 학생 간의 부적절한 관계로 제기된 성범죄 의혹과 그 과정에서 동행한 손자에 대한 아동학대 문제, 그리고 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사법 판단의 허점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배 씨는 “가족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문제 제기에 나섰다”고 이같이 주장했다.배 씨는 남편인 류중일 전 감독 명의로 국민청원을 올린 배경에 대해 “사법부와 교육 당국에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대 측의 민원 제기로 청원 내용이 다수 수정돼 사건의 전후 맥락이 일부 삭제됐지만, 법의 허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또 온라인에 게시된 관련 글과 댓글이 상대 측 요청으로 삭제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여교사 측 해명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여교사(전 며느리)와 남학생 측은 ‘성관계를 한 적도 없고 아무 관계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배 씨는 “2024년 1월 17일 여교사는 코스프레 교복과 속옷을 주문했고, 같은 달 24일과 26일, 27일, 28일에는 손자까지 동반한 채 두 곳의 호텔을 이용했다”며 “이어 1월 29일 숨겨둔 짐에서 정액으로 뒤덮인 교복을 아들이 발견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코스프레 교복에서 나온 정액은 DNA 간접 대조 결과 남학생의 것으로 확인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사설 감정과 동일한 결과를 통보했다”며 “현재 남은 절차는 직접적인 DNA 대조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교복에 대해 여교사 측은 ‘언니의 물건’이라고 했지만, 이후에는 ‘남편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말을 바꿨다”며 “당시 부부는 여교사의 잦은 일탈과 거짓말로 인해 이미 반년 이상 부부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술을 교묘히 변경한 것”이라고 했다.배 씨는 남학생 측의 태도에 대해선 “남학생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실 규명과 사과를 기다렸지만, 2년이 지난 뒤 돌아온 것은 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로 된 고소장이었다”면서 “아이를 동반한 상태에서의 성관계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본인 역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침묵의 배경이다. 손자에 대한 아동학대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사돈 측의 태도도 비판했다. 배 씨는 사건 직후 여교사 아버지로부터 사과 대신 “최OO 회장도 불륜하고 잘 산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발언은 책임 회피이자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망언이었다”며 “이후 (사돈 측의) 몰래카메라 설치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끝으로 배 씨는 “공개한 내용은 아직 일부에 불과하다”며 “녹취와 영상 등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상대 측의 추가적인 허위 주장이나 무작위 고소가 이어질 경우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작심한 듯 말했다.앞서 서울남부지검 지난달 14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며느리 여교사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뒤, A 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관련자를 재조사했지만,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보고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를 고소·고발한 류 전 감독의 아들은 최근 검찰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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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400년만에 편지 배달 중단… e메일-SNS에 밀려 우편 급감

덴마크 우체국이 오는 30일을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이어 온 편지 배달 서비스를 영원히 중단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덴마크 국영 우체국 포스트노르드는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된 나라 중 하나”라며 편지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감한 반면 온라인 쇼핑 급증으로 소포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덴마크에서는 1624년부터 우체국을 통해 편지를 보내거나 받는 서비스가 이어져 왔지만, 지난 25년간 편지 발송이 90% 넘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포스트노르드는 편지 배달 서비스 종료와 함께 덴마크 일자리 1500개를 없애고, 우체통 1500개도 없앤다고 밝혔다. 2009년 덴마크와 스웨덴의 우체국 합병으로 탄생한 포스트노르드는 스웨덴에서의 편지 배달 서비스는 계속 이어지며, 미사용 덴마크 우표는 제한된 기간 환불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해체된 덴마크 우체통 가운데 상태가 양호한 1000개는 이달 초 경매에서 개당 2000 덴마크크로네(약 46만 원)에 팔렸다.공적인 편지 배달 서비스는 종료됐지만, 덴마크인들은 민간 기업인 다오(Dao)를 통해 앞으로도 서한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한편, 덴마크에서는 국가 디지털 신원확인 시스템인 ‘미트아이디’(MitID)에 따라 온라인뱅킹에서부터 전자 문서 서명, 병원 예약에 이르기까지 공식적인 행정 소통이 우편이 아닌 ‘디지털 포스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탈퇴 옵션을 선택해 실물 우편으로 대신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현재 15세 이상 덴마크 인구의 97%가 미트아이디에 등록돼 있으며, 디지털 포스트를 사용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 덴마크인은 5%뿐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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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與내부서 잇단 우려…“최소 대법 예규와는 같아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설치법에 대해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며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추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사법부 내부 추천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재판부 구성의 작위성’(인위적 개입 가능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법원이 예고한 ‘재판부 예규’도 대법원장의 인위적인 개입 가능성을 봉쇄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성 판단 기준을 살펴 대법원 예규보다 더 나은 법률을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또 “헌법 체계상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일차적으로 법원에 있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위헌 소지 다툼이 있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안’이 통과되는 상황, 그 이후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그는 다만 “그래도 입법은 필요하다”며 “지도부가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대법원 예규가 대법원장 의지에 따라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내란 사태의 합헌적 해결이 의심을 사거나 해결이 지연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를 방지할 명분과 필요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며 “가능하다면 위헌성으로 지적된 핵심 표지가 없는, 대법원 예규보다 더 나은 합헌적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마련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내부에서 이 법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달 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 대해 언론은 물론이고 변호사 단체, 시민단체, 진보 성향 법학자들이 모두 비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은 “언론은 물론 참여연대, 경실련,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법원장 회의, 진보 학자 등 모두가 입법이 위헌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며 “굳이 추진해 전선을 넓히고 고립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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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노동신문 현혹될 국민 없어” 李대통령 ‘개방’ 제안 맞장구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제 우리 사회를, 우리 국민들을 신뢰하고 북의 자료들에 대해 개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노동신문 공개를 지시한 것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셈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신문을 보고 거기에 현혹될 우리 국민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권 의원은 “북은 체제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회”라며 “그에 반해 우리 사회는 우리 체제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적었다. 이어 “과거 동서독 분단 시절 서독이 동독 언론들의 열람을 허용했음에도 동독의 선전에 현혹되지 않았듯이 이제 우리 국민들도 북의 노동신문을 보며 그냥 믿고 현혹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체제가 어떤 언어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달 19일 외교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과거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불필요하게 강 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냐”며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며 “북한에 백기투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5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대북방송을 꺼버렸다. 대북전단 보낸 것을 북한에 사과하고 싶다며 국민 염장을 질렀다”며 “그랬던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을 놓고는 우리 국민들이 못 보게 막지 말라고 호통쳤다”고 지적했다.김민수 최고위원도 “대한민국 유튜브는 ‘거짓 선전·선동’을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검토시키며 규제해야 한다던 사람이 정작 북한의 선전매체인 로동신문에 대해서는 접근 제재를 풀자고 한다”며 “당신 정체가 무엇입니까”라고 몰아세웠다.이에 대해 권 의원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위헌 위법을 통해 대북전단을 금지하고 북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대북방송 중단 조치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그것이 반드시 노동신문의 열람을 금지하는 조치의 유지 필요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당도 그냥 반대할 일이 아니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비전향 장기수 문제도 윤석열 정부에서 북송을 전향적으로 검토했었다”며 “북 체제의 거주 이전의 자유 억제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미송환자들을 그들 의사에 반해 붙들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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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특검 조사 끝나고 “공천개입 관련 尹에 대해 성실히 진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증언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성실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을 나오며 “오늘 조사 저희는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천 개입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증언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성실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제가 공언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 또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했다. 이어 “사실 왜 (내가) 피의자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직 잘 모른다”며 “그 업무방해라는 것이 결국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업무방해했다’라는 것인데, 아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이던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의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녹음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본인 역시 공천 개입 혐의(업무방해)와 관련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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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어려운 공중돌기까지…머스크도 감탄한 中로봇 ‘칼군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가수의 공연 무대에 올라 사람도 하기 어려운 공중 돌기 등을 완벽하게 해낸 로봇 영상을 공유하며 “인상 깊다(Impressive)”고 밝혔다.머스크는 20일 X(옛 트위터)에 중국 가수 왕리홍(王力宏)의 무대에 같이 올라 댄서들과 같이 ‘칼 군무’를 춘 로봇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 속 로봇들은 은색 의상을 입고 사람과 같은 유연한 동작을 구사하고 공중 돌기를 완벽하게 구사했다. 해당 로봇은 중국의 로봇 제작 업체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G1 로봇이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로봇의 부드러운 관절 움직임이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현지 매체들도 로봇들이 자세와 동작을 제어하며 고강도 동작을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같이 무대에 오른 사람과 로봇들이 서로 부딪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반응하는 ‘처리 속도’ 역시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유니트리는 중국판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불리는 등 중국 내에서 로봇 상업화를 이끄는 선두 기업 중 하나다. 최근에는 엔비디아와 협력을 추진하고 상장까지 준비하는 등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 점유율을 최근 10년간 20%에서 50%로 끌어 올리는 등 로봇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특히 향후 20년간 로봇 산업 등에 21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로봇 산업 발전에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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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과밀에 가석방 늘린다… 월 평균 1340명 예상

법무부는 21일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린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수용 가능한 인원을 넘어선 인원이 교정시설에 있다는 뜻이다. 이에 법무부는 올 9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많은 수준이다.이러한 적극적인 가석방 조치에도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늘린다는 내용의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다.법무부가 공개한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 변동 추이를 보면 2023년 794명에서 올해는 1천32명으로 약 30% 늘었다. 내년에 목표대로 시행한다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이 약 1천34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고취해 재범률은 낮추고,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달 19일 대통령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 준 것”이라며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발언했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이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고 설명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선 가석방 확대 조치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정 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며 가석방 확대 조치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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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대책은 지자체 협의-합의 필요…상당 부분 진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고위 당정을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은 공급 계획 등은 밝히지 않았다. 당정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만 밝혔다. 주목을 받았던 공급대책 발표는 빨라야 내년 1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고위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선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혁, 부동산 대책, 민생법안 국회 통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등이 논의됐다. 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다”면서도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도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 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연내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급대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결과적으로는 지자체장과 협의, 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있다”며 “상당부분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에 이르지 못한 일부 부분들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한 부분들에서 질문과 아이디어들이 브레인스토밍 식으로 이야기 좀 있었다”고 전했다.석유화학과 철강 산업 구조 조정에 대해선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다.박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여수, 대산, 울산 등 석유화학 3개 산단이 이달 19일 제출한 산업재편안을 최종 심의한 뒤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재편안에는 자체적인 생산 감축과 기업간 생산시설 통합 운영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의 경우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사들의 설비규모 조정, 저탄소·고부가 철강제로의 전환 지원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따라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 구조개혁에 따른 생산 감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 규모를 올해 52억 원에서 내년 247억 원으로 늘린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조성과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RE100 산단의 필요성에 당정이 공감하고,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후 RE100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은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지원하고, 정부는 하위 법령안 검토 및 기업 투자 인센티브 정비 등 준비 작업을 철저히 진행해 법이 통과되면 빠르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 재판부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 주제를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며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 순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급적 위헌과 관련된 논란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는 미세 조정과 판단들이 이뤄지는 중”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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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동향 면밀히 살펴 대책 적시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연내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경제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선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혁, 부동산 대책, 민생법안 국회 통과 등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정부는 기업 혁신을 지원하고 근로자 보호와 지역경제 충격완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도 “석화 철강산업 등 피할 수 업는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만반의 대비책과 지원방향, 이에 따른 국회 입법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며 “산업의 지속가능성 위해 신속, 과감한 구조개편이 필요하고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부동산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당정대가 머리 맞대고 지혜를 짜낼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경제 법안과 12·3 비상계엄 관련한 전담재판부 설치법 등도 서둘러 처리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총리는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경제와 내란종결을 위한 법안 처리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늦어져서 국민의 안타까움이 크다”며 “민생법안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국회 계류된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 더는 미룰 수 없는 법안들 있다”며 “연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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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넷플릭스보다 ‘재플릭스’? 조기 종영을 바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총리가 기어이 이재명 장기 집권의 군불을 땐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김 총리의 ‘5년 임기가 짧다’는 발언에 대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장기 독재를 획책하려는 위험천만한 ‘간 보기’다”라며 21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전날 호남을 찾아 현 정부의 임기를 언급하며 “대선 전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은 ‘5년이 너무 짧다’가 아니라, ‘남은 임기를 어떻게 버티냐’며 가슴을 치고 있다”며 “환율은 천장을 뚫고, 물가는 고공행진이며, 민생 경제는 그야말로 폭망 직전이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박살 났고, 외교 안보는 벼랑 끝”이라며 “도대체 어느 별에서 살다 왔기에 ‘경제 흐름이 반등했다’는 딴소리하는가”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지난번엔 국정과제인 대통령 4년 ‘연임’과 ‘중임’도 구분 못 해 망신을 당하더니, 이번엔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장기 집권 간 보기를 한다”며 “총리의 눈에는 대통령의 심기만 보이고, 죽어가는 민생은 보이지 않는 가”라고 했다. 나 의원은 각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등을 빗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는 ‘재플릭스’라고? 기가 막힌다”며 “국민은 재플릭스, 재난영화, 범죄스릴러의 조기 종영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재명 개인범죄 재판 재개로 빠르게 조기종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전날 호남에서 대통령 주재 각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해 “넷플릭스보다 재미나는 ‘재플릭스’라고 평가한다”며 “재미있으시죠. (보고)하는 사람은 괴롭고 아주 힘들다. 강도와 긴장감이 만만치 않지만, 많이 배운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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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렇게 당 권한 이용해 노골적 공격…전 처음 본다”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이 자신과 친한계 인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와 압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1일 경기 고양시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고 “같은 진영과 당내에서의 공격은 늘 있었는데,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 권한을 이용해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 잘못을 바로잡을 줄 아는 것도 용기다”라며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은 국민의힘 당무위가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권 정지 2년의 중징계 권고 방침 정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서도 당무위 차원의 조사가 계속되는 등 한 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의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장동혁 대표는 이달 17일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무섭다”며 사실상 한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도 이에 질세라 18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원하는 게 저를 찍어내고 싶은 것이라면 그렇게 하면 된다”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한 전 대표는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우회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일상 파괴 장면을 너무 많이 목격했다. 죄송합니다”라며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한심해 보여도 포기하지 마라.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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