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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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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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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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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란의 칼춤” 야당 탓하며 “탄핵이든 수사든 끝까지 싸울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때와 달라지지 않은 인식을 드러냈다. ‘반국가적 패악’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등 계엄 선포 당시 사용했던 표현들을 재차 언급하며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더불어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과 강제수사를 앞두고 극우 및 일부 보수 지지층 여론을 자극해 이들의 집단 행동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극우 유튜버를 담화로 자극해 극우 소요를 선동하고 국회 난입 폭력을 사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尹, 극렬 지지층 향해 정당성 주장윤 대통령은 담화 시작부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담화 중간에는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라고 호통치듯 끊어 읽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9일 전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한 계엄 선포 담화를 반복한 셈이다. 이날 29분의 담화는 3일 심야 계엄 선포 담화 내용과 유사했다. 윤 대통령은 3일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 “지금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 등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날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 등 비슷한 표현을 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야당을 16차례 언급하며 ‘국정 마비’(8회), ‘망국’(6회), ‘국헌 문란’(5회), ‘방탄’(3회), ‘폭거’(3회) 등 거친 표현을 쓰며 적대감을 드러냈다. 일방적인 상황 인식과 주장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해제 후 야당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한 데 대해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어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 소추를 그냥 해버렸다. 비상계엄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내년 예산안에서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가 삭감된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상식에 기초한 상황 배경 설명보다는 극렬 지지층을 향해 ‘오죽하면 계엄을 선포했겠냐’고 설득하는 자기 합리화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담화 중에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거나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고 호소하는 대목들이 대표적이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시스템을 두고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자신이 극우·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믿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野 “극우 유튜버 논리로 소요 선동”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이라는 자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며 “이미 확인된 사실을 극우 유튜버, 극우 세력의 논리로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처벌할 길이 없지만, 간첩죄 개정을 거대 야당이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허위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간첩죄 개정에 대한 반대가 아닌 법률 간 체계 및 특별법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당연한 법률 개정 절차”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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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尹, 피의자” 영장에 적시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통해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같은 날 검찰은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오전 11시 36분경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서대문구 경찰청,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영등포구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통령경호처도 포함됐다.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과 당시 회의 참석자, 출입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특수단은 대통령실 안내실에 들어와 “내란 혐의와 국회 의사진행 방해 등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지만, 대통령경호처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내부 진입을 제지했다. 양측은 압수수색 마감 시한인 일몰 시간(오후 5시 14분)까지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오후 7시 이후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수단에 전달했다. 과거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넘긴 관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특수단은 계엄 당일 경찰병력을 국회로 보내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현직 수뇌부를 긴급체포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같은 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경기 이천시 특전사령부, 곽종근 특전사령관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현재 구속 중인 계엄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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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대통령 구속수사 전례 없어… 용산도 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국금지, 경찰의 긴급체포 검토 등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강제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통령실은 혼돈에 빠진 형국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뤄진 적이 없는 만큼 전례와 방침이 없어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진 만큼 10일 현재 가장 유력한 강제 수사 수순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순순히 압수수색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압수수색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통령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막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이 군사상·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110, 111조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면서 5시간의 대치했고, 그 뒤에 압수영장을 제출하고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에 대한 전례가 없어 대통령경호처가 경내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아설 수 있을지 등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도 추진될 수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아직까지 전례가 없다. 박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인용 전까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이후인 2017년 3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섰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사흘째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출국금지 소식과 검찰의 내란공모 혐의 적시에도 침묵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14일 탄핵 표결 전까지 공식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매일 오전 참모진과 회의를 열고 있지만 외부로 대응 방침은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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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구속 수감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김 전 장관의 상급자가 윤 대통령이 유일한 만큼 사실상 수괴로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3일 밤 국무회의에 참여한 11명에게 출석을 통보했고, 1명을 조사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현직 경찰청장이 출석 조사를 받은 것은 경찰 창설 이래 처음이다. 경찰은 한 총리 등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 전환 및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檢, ‘尹, 내란 수괴’ 판단… 이르면 주중 강제수사 나설수도[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현직 대통령 향해 치닫는 ‘내란 수사’영장에 “김용현은 중요임무종사자”… 상급자인 尹, 사실상 수괴로 지목법원, 유죄 인정땐 최소 무기금고… “尹, 참모진과 변호사 선임 논의”검찰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가 적시된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정조준하고 신속히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내란 수괴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개 중 1개로 처벌받는 중대범죄다. 검찰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먼저 확보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생각으로 가용 가능한 인력과 수단을 총동원해 하루빨리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檢, 尹 사실상 ‘내란 수괴’로 판단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2인자’였던 김 전 장관의 유일한 상급자가 윤 대통령인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김 전 장관을 계속 불러 조사해 사실관계를 더 구체화한 뒤 이르면 이번 주중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헌정 사상 한 번도 없었다.형법 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한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 △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물론이고 △부화수행(附和隨行·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함)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까지 모두 처벌한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그의 상관인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 중이라는 의미인 것이다.내란 수괴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금고에 처해지는 것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곧바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이유다. 통상 검찰 수사는 하급자부터 시작해 중간관리자와 책임자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이미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을 정조준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갖춰졌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조계, “영장 있어야 尹 조사 가능할 것”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나 대면조사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할 거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이 영장 없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도 있지만, 현직인 만큼 대통령실 경호 인력과 충돌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 역시 수사기관으로선 부담이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전례가 없어 이 역시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사전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검찰이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를 법원에 충분하게 소명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통상의 수사처럼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검찰청사로 출석해 피의자로 조사받을 것을 먼저 요구하는 방식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를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디올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김 여사 측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제3의 장소를 제안했고, 결국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가 진행돼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는 중대범죄 피의자임을 감안하면 검찰이 제3의 장소 조사를 수용할 가능성 역시 낮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강제수사 방식을 서둘러 결정한 뒤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현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경쟁을 벌이며 얽혀 있는 수사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차질을 빚거나 수사의 법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했다.현재 윤 대통령은 극소수 참모진을 중심으로 강제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고검장 출신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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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 내란 수괴’ 판단…이르면 주중 강제수사 나설수도

    검찰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가 적시된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정조준하고 신속히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내란 수괴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 징역·금고 3개 중 1개로 처벌받는 중대범죄다. 검찰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먼저 확보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생각으로 가용 가능한 인력과 수단을 총동원해 하루빨리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檢, 尹 사실상 ‘내란 수괴’로 판단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2인자’였던 김 전 장관의 유일한 상급자가 윤 대통령인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김 전 장관을 계속 불러 조사해 사실관계를 더 구체화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헌정 사상 한 번도 없었다.형법 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한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 △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물론이고 △부화수행(附和隨行·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함)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까지 모두 처벌한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그의 상관인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 중이라는 의미인 것이다.내란 수괴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금고에 처해지는 것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곧바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이유다. 통상 검찰 수사는 하급자부터 시작해 중간관리자와 책임자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이미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을 정조준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갖춰졌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 법조계, “영장 있어야 尹 조사 가능할 것”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나 대면 조사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할 거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이 영장 없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도 있지만, 현직인 만큼 대통령실 경호 인력과 충돌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 역시 수사기관으로선 부담이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전례가 없어 이 역시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사전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검찰이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를 법원에 충분하게 소명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통상의 수사처럼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검찰청사로 출석해 피의자로 조사받을 것을 먼저 요구하는 방식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를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디올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김 여사 측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제3의 장소를 제안했고, 결국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가 진행돼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는 중대범죄 피의자임을 감안하면 검찰이 제3의 장소 조사를 수용할 가능성 역시 낮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강제수사 방식을 서둘러 결정한 뒤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현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경쟁을 벌이며 얽혀 있는 수사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차질을 빚거나 수사의 법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했다.현재 윤 대통령은 극소수 참모진을 중심으로 강제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고검장 출신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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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강제수사 초읽기에 대통령실도 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국금지, 경찰의 긴급체포 검토 등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통령실은 혼돈에 빠진 형국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신병 확보가 이뤄진 적이 없는 만큼 전례와 방침이 없어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진 만큼 10일 현재 가장 유력한 강제수사 수순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순순히 압수수색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압수수색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통령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막아설 가능성이 높기 대문이다.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이 군사상·공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110, 111조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면서 5시간 대치 끝에 무산됐다. 이에 따라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 제출 등을 협의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에 대한 전례가 없어 대통령경호처가 경내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아설 수 있을지 등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도 추진될 수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아직까지 전례가 없다. 박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인용 전까지 특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대통령직에서 파면 당한 이후인 2017년 3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섰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사흘째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출국금지 소식과 검찰의 내란공모 혐의 적시에도 침묵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14일 탄핵 표결 전까지 공식 입장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매일 오전 참모진들과 회의를 열고 있지만 외부로 대응방침은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다만 윤 대통령 측은 극소수 참모진을 중심으로 내란 상설특검 및 강제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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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사태 일주일… 尹, 軍통수권-특검 거부권 등 권한 여전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외교와 군 통수권을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언한 가운데 정부에서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 등 고유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정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법적으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제한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전날(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직한 데 이어 국방부가 9일 “현재 군 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확인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통과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사 출신 주철현 최고위원 등이 “구속 시 직무가 정지되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달리 대통령은 관련 규정이 없어 구속돼도 ‘옥중 직무’를 막을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구속에도 직무 배제를 위해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려는 의도다.● 尹, 현재로선 특검 등 거부권 행사 가능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 통수권은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에게 있다”며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도발 같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군을 통솔해 군사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직무 배제’는 선언적 의미일 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법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한 대표가 ‘외교처럼 군 통수권에서도 대통령 직무가 배제되는가’라는 질문에 “(외교와) 마찬가지”라면서도 ‘군 통수권을 누가 대리하냐’란 물음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시사 발언과 직무 배제,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한-한 공동정부 체제’ 구상 등에 대해 공개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한 대표의 구상에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윤 대통령이 어디까지 당과 정부에 권한을 위임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없다”라면서도 “대통령 담화대로 당과 정부가 상의해 올 문제”라고 말했다. 당과 정부가 숙의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 윤 대통령이 형식상 재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논란이 되자 탄핵을 피하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 중인 여권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전날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며 인사권을 행사한 데 대해 한 대표는 “적극적인 직무 행사로 보긴 어렵다”라면서 “앞으로도 사퇴하는 일이 있을 텐데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만 했다.● 구속 시 ‘옥중 집무’ 가능 여부 쟁점 가능성 피의자 입건에 이어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하면서 조만간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구속과 같은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학자들 가운데선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되면 헌법 71조가 정하는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대통령에게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 형사 불소추 특권을 주고 있는데, 이는 반대로 내란, 외환죄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되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사고’의 상황”이라며 “다만 직무 정지 여부를 권위적으로 판단할 기구와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기에 극심한 국정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헌법은 물론이고 법률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외국처럼 대통령의 직무 불가능 여부를 판단할 별도의 기관도 없는 만큼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 현실화될 경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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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통수권 계속 갖고 옥중직무도 가능… 말뿐인 ‘2선후퇴’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외교와 군 통수권을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언한 가운데 정부에서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 등 고유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정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법적으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제한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윤 대통령이 전날(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직한 데 이어 국방부가 9일 “현재 군 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확인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통과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사 출신 주철현 최고위원 등이 “구속 시 직무가 정지되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달리 대통령은 관련 규정이 없어 구속돼도 ‘옥중 직무’를 막을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구속에도 직무 배제를 위해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려는 의도다.● 尹, 현재로선 특검 등 거부권 행사 가능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 통수권은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에게 있다”며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도발 같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군을 통솔해 군사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직무 배제’는 선언적 의미일 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법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한 대표가 ‘외교처럼 군 통수권에서도 대통령 직무가 배제되는가’라는 질문에 “(외교와) 마찬가지”라면서도 ‘군 통수권을 누가 대리하냐’란 물음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시사 발언과 직무 배제,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한-한 공동정부 체제’ 구상 등에 대해 공개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한 대표의 구상에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윤 대통령이 어디까지 당과 정부에 권한을 위임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없다”라면서도 “대통령 담화대로 당과 정부가 상의해 올 문제”라고 말했다. 당과 정부가 숙의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 윤 대통령이 형식상 재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논란이 되자 탄핵을 피하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 중인 여권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전날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며 인사권을 행사한 데 대해 한 대표는 “적극적인 직무 행사로 보긴 어렵다”라면서 “앞으로도 사퇴하는 일이 있을 텐데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만 했다.● 구속 시 ‘옥중 집무’ 가능 여부 쟁점 가능성피의자 입건에 이어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하면서 조만간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구속과 같은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헌법학자들 가운데선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되면 헌법 71조가 정하는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대통령에게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 형사 불소추 특권을 주고 있는데, 이는 반대로 내란, 외환죄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되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내란죄로 수사를 받는 순간부터 대통령의 권한은 권한대행에게 넘어간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사고’의 상황”이라며 “다만 직무 정지 여부를 권위적으로 판단할 기구와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기에 극심한 국정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다만 헌법은 물론이고 법률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외국처럼 대통령의 직무 불가능 여부를 판단할 별도의 기관도 없는 만큼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 현실화될 경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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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잇단 인사권 행사에 野 “국민 우롱”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은 퇴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즉각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배제될 것’이라는 한 대표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직격했다. 이날 인사는 평소와 달리 대통령실의 인사 자료나 언론 공지 없이 이뤄졌다. 이 장관의 경우 오후 3시 20분경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됐다”는 행안부 공지 및 입장문과 함께 인사 상황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이 전날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음에도 여전히 장관 임면권 등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6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직무 마비’ 상태인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않고 침묵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6일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안도 재가한 바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사례는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의 수리 및 최병혁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까지 포함해 공개된 것만 5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을 우롱, 기만하고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 대표는 “(사표 수리) 그건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앞으로도 사퇴하는 일이 있을 건데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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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정 관여 안한다”더니 인사권 행사… 野 “국민우롱”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은 퇴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즉각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배제될 것’이라는 한 대표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직격했다.이날 인사는 평소와 달리 대통령실의 인사 자료나 언론 공지 없이 이뤄졌다. 이 장관의 경우 오후 3시 20분경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됐다”는 행안부 공지 및 입장문과 함께 인사 상황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이 전날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음에도 여전히 장관 임면권 등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6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하지만 ‘직무 마비’ 상태인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않고 침묵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6일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안도 재가한 바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사례는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의 수리 및 최병혁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까지 포함해 공개된 것만 4건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을 우롱, 기만하고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한민수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군 통수권자임과 함께 정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국민의힘 한 대표는 “(사표 수리) 그건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앞으로도 사퇴하는 일이 있을 건데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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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묵의 대통령실…‘韓-韓 공동체제’ 수용 여부는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은 8일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수용할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이 없다”며 침묵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담화 내용에 대한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의원들이 숙의해서 정국 안정 방안을 갖고 오라는 거지, 당 대표한테 맡기겠다는 표현은 담화에 없다”며 “한 대표가 당 대표니까 짐을 짊어지는 것은 맞지만 대통령의 원 뜻은 당의 총의를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선 한 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조기 퇴진 로드맵을 짠 뒤 한 총리가 추인하는 식이라면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동상이몽으로 파열음이 나올 경우 여권 내부에서 사태 수습을 놓고 갈등과 분열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 총리는 8일 한 대표와의 함께 담화문을 발표하며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전 내각은 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며 현안 수습방안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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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임기포함 정국 안정 방안 당에 일임…제2 계엄 결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선포 및 해제 후 나흘 만의 첫 공식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경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며 사실상 국정운영 2선 후퇴를 시사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을 가졌고,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용산 참모들과 사태 수습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7시간을 앞둔 가운데 내놓은 대국민 담화가 ‘탄핵 부결’ 당론을 넘어선 여당 내 이탈표를 방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 말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한 뒤 90도로 허리를 숙였다.다음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국민 여러분,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국민 여러분,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끝＞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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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사태후 尹지지율, 긍정 13%-부정 80%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13%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80%까지 치솟았고,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물가 문제’(19%)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16%)가 꼽혔다. 6일 한국갤럽이 3∼5일 실시한 12월 첫 주 여론조사 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은 계엄 선포 전인 3일에는 긍정 평가가 19%, 부정 평가가 68%였으나 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실시된 4∼5일 조사에서는 각각 13%, 80%였다. 보수 핵심 지지층에서도 긍정 평가가 하락했다. 대구·경북(TK)의 지지율은 21%로, 전주(40%)의 반 토막 수준으로 내려갔고 부산·울산·경남도 전주보다 5%포인트 빠진 17%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조차 긍정·부정 평가가 40%대로 팽팽하게 갈렸다. 부정 평가 이유로 ‘비상계엄’ 관련 응답이 두 번째로 올라섰다.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고환율 등으로 경제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어 경제와 민생 및 물가에 대한 문제 인식이 기장 높았지만 여론조사 시점을 고려하면 비상계엄이 실질적으로 부정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 측은 “국정농단 사태 초기인 2016년 10월 넷째 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당시 최순실 씨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 전 23%였던 긍정 평가는 사과 후 14%로 급락했다. 그 후 국정농단 사건이 계속 불거지면서 지지율은 일주일 만에 5%로 급락했고, 11월 넷째 주 4%로 떨어진 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응답자들의 절반가량(51%)은 “대통령중심제에 대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어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은 불필요하다’(38%)는 답변이 많았다. 개헌 방향에 대해선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46%)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의원내각제(18%), 분권형 대통령제(14%) 등 순이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29%),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1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4%) 등 순으로 나타났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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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가겠다는 尹, 한동훈이 만류”… 방문설 퍼지자 野 입구 봉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계엄군을 투입한 지 3일 만인 6일 국회에 방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회에 방문하려 했으나 여당이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던 국회 본청에 ‘윤석열을 탄핵하라’ ‘내란수괴 처벌하라’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거나 스크럼을 짠 후 막고 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 계획이 있다면 유보해 달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계엄과 탄핵소추안,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사흘째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혼선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친한 “尹, 한 대표와 회동 전후 국회 오겠다 해” 이날 복수의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가겠다”는 말을 듣고 “오지 마시라. 그건 맞지 않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그럼 한 대표가 오라”고 해서 한 대표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찾아갔다고 한다. 한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을 만나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려 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한 대표와 만난 직후 다시 국회 방문을 타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끝난 뒤인 오후 2시경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기 위해 이동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로 와서 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임기 단축 개헌을 설득할 것 같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야당은 “윤 대통령의 출입을 저지해야 한다”며 오후 2시 40분경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집결했다. 일부 의원은 나란히 선 채 팔을 엮어 ‘인간 띠’를 만들기도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이 어떻게 국회를 오느냐”며 “윤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당장 체포해서 탄핵하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오후 3시 20분께 “대통령은 국회 방문 계획이 있다면 유보해 달라”며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 용산 “의원 체포 지시 없었다” 했다 취소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 내부는 당혹 속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1시 31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2분 뒤 다시 ‘삭제 요청’을 했다.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와 협조해 국민의힘 한 대표와 우 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즉각 철회한 것이다. 공개 활동을 중단한 윤 대통령의 집무실 출근 여부도, 대국민 담화나 입장 발표 준비 여부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한 대표와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이나 설명을 하지 않는 등 ‘개점휴업’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5일까지만 해도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볼모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방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였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정당화했지만 6일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한 정황이 나오자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들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데 누가 먼저 나서서 입장을 말할 수 있겠냐”며 “침울하고 당혹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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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국회 가겠다는 尹 만류”…野, 방문설 퍼지자 출입구 봉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계엄군을 투입한 지 3일 만인 6일 국회에 방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회에 방문하려 했으나 여당이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엔 윤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던 국회 본청에 ‘윤석열을 탄핵하라’ ‘내란수괴 처벌하라’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거나 스크럼을 짠 후 막고 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 계획이 있다면 유보해 달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계엄과 탄핵소추안,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사흘째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혼선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친한 “尹, 한 대표와 회동 전후 국회 오겠다 해”이날 복수의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가겠다”는 말을 듣고 “오지 마시라. 그건 맞지 않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그럼 한 대표가 오라”고 해서 한 대표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찾아갔다고 한다. 한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을 만나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려 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한 대표와 만난 직후 다시 국회 방문을 타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끝난 뒤인 오후 2시경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기 위해 이동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로 와서 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임기 단축 개헌을 설득할 것 같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야당은 “윤 대통령의 출입을 저지해야 한다”며 오후 2시 40분경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집결했다. 일부 의원은 나란히 선 채 팔을 엮어 ‘인간 띠’를 만들기도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이 어떻게 국회를 오느냐”며 “윤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당장 체포해서 탄핵하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오후 3시 20분께 “대통령은 국회 방문 계획이 있다면 유보해 달라”며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 용산 “의원체포 지시 없었다” 했다 취소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 내부는 당혹 속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1시 31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2분 뒤 다시 ‘삭제 요청’을 했다.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와 협조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즉각 철회한 것이다.공개 활동을 중단한 윤 대통령의 집무실 출근 여부도, 대국민 담화나 입장 발표 준비 여부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한 대표와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이나 설명을 하지 않는 등 ‘개점 휴업’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5일까지만 해도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볼모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방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였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정당화했지만 6일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등 지시 정황이 나오자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들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데 누가 먼저 나서서 입장을 말할 수 있겠냐”며 “침울하고 당혹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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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고령 속 “처단” 표현, 尹이 공개석상서 최소 2차례 써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 명의로 나온 ‘포고령 1호’ 전문은 이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포고령 작성을 누가 썼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사용했던 ‘반국가세력’ ‘허위 선동’ 등의 표현이 담겨 있어 윤 대통령의 현안 인식과 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포고령을 서명한 뒤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방위에서 포고령에 대해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도 모른 채 극비리에 진행된 만큼 윤 대통령의 손을 거친 포고령이 김 전 장관을 통해 전달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尹 공개석상에서 ‘처단’ 2번 언급비상계엄 포고령에는 ‘반국가세력’이라는 단어가 전문과 6항에 두 차례 등장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처음 ‘반국가세력’이라는 단어를 쓴 뒤부터 이를 자주 사용해왔다. 이에 올해 8월 기자회견에선 “반국가세력이라 얘기하는 건 간첩활동을 한다든지,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포고령 2항에는 “가짜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도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고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고 언급했다. ‘반국가단체’ ‘허위 선동’의 표현들은 과거 포고령에는 없었다. 1972년 10월 발표된 비상계엄 포고령에는 △각 대학의 휴교 조치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행위 금지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 금지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평소 격정적이고 거친 화법이 포고문에 고스란히 묻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야당의 입법 독재 등에 대해 불만이 쌓인 윤 대통령은 3일 긴급 담화문에서도 야당을 향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폭거’ ‘패악질’ 등의 용어를 썼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내용도 윤 대통령의 관여를 짐작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의료계에선 복귀 명령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표현에 격앙된 반응을 내놨는데 윤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처단’이라는 표현을 두 번 언급한 적이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주기 바란다”고 하는 등 전세사기범과 불법 사금융업자를 향해 이 표현을 썼다. 처단은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한다는 뜻이다. ● 국방차관 “포고문,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자신의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1호에 대해 “제가 (포고령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몰랐기에 ‘장관님, 이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이 “법무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포고령 선포가 임박했는데 발령 시간이 오후 10시로 적혀 있어 이를 오후 11시로 수정하도록 한 뒤 자신이 서명했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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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죄 고발’ 金 前국방, 해외도피설에 출국금지

    검찰과 경찰이 5일 내란죄 등으로 고발돼 해외 도피 시도 의혹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각각 출국금지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계엄 사태의 진상을 따져 묻기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 직전 김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야권은 김 전 장관의 국방위 출석을 피하게 하려는 ‘꼼수 면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과 관련해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하라고 안보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며 “출국금지 외에도 긴급히 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날 오전부터 잇따라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해외 도피가 확실시된다”고 했고, 같은 당 박선원 의원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획책한 김 전 장관이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동아일보에 “(야당이 제기한 해외 도피설은) 결코 아니다”라며 “(그건) 정치 선동”이라며 “(해외에) 안 나간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전 8시 반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전날 사의를 밝힌 김 전 장관을 면직했다며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 1시간 반 전에 국방부 장관 교체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최 후보자는 4성 장군 출신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지냈고 2022년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김 전 장관에 이어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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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담화 검토한다 해놓곤 보류… 대국민 사과도 설명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선언 이후 이틀째인 5일에도 공개 일정 없이 ‘침묵 모드’를 이어갔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전방위적 파장이 일고 있는데도 대국민 사과도, 설명도, 사태 수습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 발표를 검토하다가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5일 “최소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이뤄지는 7일까지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및 중진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담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국민적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 또는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계엄 선포 배경과 정당성을 재강조하는 자리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여권 안팎에선 4일 오후 11시, 5일 오전 10시경 등 담화 시점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분분했다. 윤 대통령이 5일 담화 형식의 입장 발표를 보류한 데에는 국민의힘이 이날 새벽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굳이 사과나 유감 표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7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 없다는 주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다가 오히려 악수를 둬 국민의힘 이탈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참모들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당정대 회동에서도 비상계엄을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다”며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야당의 탄핵 남발과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로 인한 국정 마비를 지켜볼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여권 안팎에서는 비상계엄의 위법성 등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윤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나 사태 수습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 등이 어떤 형식으로든 필요하다”며 “대국민 설명이 늦어질수록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좁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으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발표하러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내려왔지만 질의응답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이번 계엄은 국정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시도한 것”이라며 정당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볼모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방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였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결단이었다”며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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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복 세력’ ‘처단’ 격한 포고령…“尹 현안인식 반영된 듯”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 명의로 나온 ‘포고령 1호’ 전문은 이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포고령 작성을 누가 썼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사용했던 “반국가세력”, “허위선동” 등의 표현이 담겨 있어 윤 대통령의 현안 인식과 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포고령을 서명한 뒤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방위에서 포고령에 대해 “현재 그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도 모른 채 극비리 진행된 만큼 윤 대통령의 손을 거친 포고령이 김 전 장관을 통해 전달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尹 공개석상에서 ‘처단’ 2번 언급비상계엄 포고령에는 “반국가세력”이라는 단어가 전문과 6항에 두 차례 등장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처음 ‘반국가세력’이라는 단어를 쓴 뒤부터 이를 자주 사용해왔다. 이에 올해 8월 기자회견에선 “반국가세력이라 얘기하는 건 간첩활동을 한다든지,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포고령 2항에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도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고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고 언급했다. “반국가단체”, “허위 선동:의 표현들은 과거 포고령에는 없었다. 1972년 10월 발표된 비상계엄 포고령에는 △각 대학의 휴교 조치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행위를 금지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 금지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평소 격정적이고 거친 화법이 포고문에 고스란히 묻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야당의 입법 독재 등에 대해 불만이 쌓인 윤 대통령은 3일 긴급 담화문에서도 야당을 향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폭거’, ‘패악질’ 등 용어를 썼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내용도 윤 대통령의 관여를 짐작케 하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의료계에선 복귀 명령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표현에 격앙된 반응을 내놨는데 윤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처단’이라는 표현을 두 번 언급한 적이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주기 바란다”고 하는 등 전세사기범과 불법사금융업자를 향해 이 표현을 썼다. 처단은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한다는 뜻이다. ● 국방차관 “포고문,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아”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발표된 포고령 1호에 대해 “제가 (포고령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몰랐기에 ‘장관님, 이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이 “법무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포고령 선포가 임박했는데 발령 시간이 오후 10시로 적혀 있어 이를 오후 11시로 수정하도록 한 뒤 자신이 서명했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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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담화 검토” 말해놓곤 침묵…與 ‘탄핵 반대’에 변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선언 이후 이틀째인 5일에도 공개 일정 없이 ‘침묵 모드’를 이어갔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전방위적 파장이 일고 있는데도 대국민 사과도, 설명도, 사태 수습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 발표를 검토하다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권 핵심관계자는 5일 “최소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이뤄지는 7일까지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및 중진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담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국민적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 또는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계엄 선포 배경과 정당성을 재강조하는 자리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여권 안팎에선 4일 오후 11시, 5일 오전 10시경 등 담화 시점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분분했다.윤 대통령이 5일 담화 형식의 입장 발표를 보류한 데에는 국민의힘이 이날 새벽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굳이 사과나 유감 표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이와 함께 7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 없다는 주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다가 오히려 악수를 둬 국민의힘 이탈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참모들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당정대 회동에서도 비상계엄을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다”며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야당의 탄핵 남발과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로 인한 국정 마비를 지켜볼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그럼에도 여권 안팎에서는 비상계엄의 위법성 등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나 사태 수습에 대한 책임있는 발언 등이 어떤 형식으로든 필요하다”며 “대국민 설명이 늦어질수록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좁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이날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으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발표하러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내려왔지만 질의응답을 받지 않았다.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이번 계엄은 국정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시도한 것”이라며 알리며 정당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볼모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방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였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결단이었다”며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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