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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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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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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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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4월 개학’ 가시화… 학사일정 줄줄이 조정 불가피

    교육부가 3차 개학 연기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계 안팎의 우려다. 당초 교육부는 2일 2차 개학 연기를 발표하면서 “23일 이후에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학교 휴업)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경북 등 환자 수가 많은 지역이나 환자가 늘어나는 지역을 빼면 학교 문을 열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이런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전국 시도교육감과 진행한 영상회의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개학 추가 연기 의견을 냈다. 다른 교육감들 역시 전국의 교육 일정을 맞추는 방안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지역만 쉴 경우 고3 수험생을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 A 씨는 “우리 아이가 올해 고3이 돼서 마음이 급하지만 모두가 개학을 연기하는 건 괜찮다”며 “서둘러 개학을 했다가 환자가 나와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만 문을 닫는 상황이 최악”이라고 말했다. 교육 당국은 개학 이후 학교가 ‘슈퍼 전파지’가 되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미성년자 코로나19 확진 환자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미성년자는 343명이다. 학생 중에는 고교생이 125명으로 가장 많고, 초등학생(83명)과 중학생(81명)도 많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소아나 청소년의 코로나19 발병이나 중증도는 매우 낮다”면서도 “개학을 하면 이들이 (코로나19의) ‘증폭 집단’ 또는 ‘조용한 전파 집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좁은 곳에서 밀집해 생활하는 학교 환경상 학생들 간 감염 가능성이 높고, 또 이들이 가정과 지역 사회에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교육계와 학부모 사이에는 개학 준비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개학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들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미 마스크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개학 추가 연기를 요구했다. 서울 강남구의 학부모 B 씨는 “개학을 했다가 학교에서 환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학교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가 세 번째로 개학 연기를 결정할 경우 학교들은 사상 처음으로 법정 수업일수(초중고교 연간 190일)를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추가 개학 연기를 확정하면 이를 발표할 때 수업일수 감축 대응 방향도 함께 내놓기로 했다. 일선 학교의 중간 및 기말고사와 방학 시기 등 학사 일정 조정 가이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주 동안 신청 비율이 2% 안팎에 그쳤던 긴급돌봄 보완책도 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학 입시와 관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 등은 이번 발표 때 내놓지 않기로 했다.최예나 yena@donga.com·박재명 기자}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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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입국자에 발열검사 등 특별입국절차 추진

    세계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모든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 실시를 준비 중이다. 전국 초중고교의 개학도 추가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제 특정한 나라를 구분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게 의미가 없다”며 “이른 시일 내 전 입국자에 대해 절차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특별입국절차는 중국 이탈리아 등 9개국에 적용 중이다. 해당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심증상 사전 신고, 일대일 발열 검사,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이 실시된다. 두 차례 연기 끝에 23일로 예정된 전국 학교의 개학은 3번째 연기가 유력한 상황이다.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추가 연기에 찬성하고 있다. 교육부도 대구지역 상황과 연계해 결정할 방침이라 연기 가능성이 높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5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이달 말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를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어린이 감염 및 전파 기회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사회 2차 유행 우려가 있다”며 “개학을 연기하는 것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기본 요소”라고 밝혔다. 3번째 연기가 결정되면 개학은 1주일 늦은 30일, 또는 2주 후인 4월 6일 중에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측은 “16일 또는 17일 구체적인 일정과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대구와 경북 경산시, 봉화군, 청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처음이다. 피해 복구비 중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정책 등이 시행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8162명(15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하루 전에 비해 76명이 증가했다. 일일 확진자가 100명 이하를 기록한 건 지난달 21일(74명) 이후 23일 만이다.위은지 wizi@donga.com·박재명·박효목 기자}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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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특별입국절차 대상국, 전 세계로 확대”…4월 개학 가능성도

    세계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모든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 실시를 준비 중이다. 전국 초중고교의 개학도 추가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제 특정한 나라를 구분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게 의미가 없다”며 “이른 시일 내 전 입국자에 대해 절차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특별입국절차는 중국 이탈리아 등 9개국에 적용 중이다. 해당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심증상 사전 신고, 일대일 발열 검사,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이 실시된다. 두 차례 연기 끝에 23일로 예정된 전국 학교의 개학은 3번째 연기가 유력한 상황이다.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추가 연기에 찬성하고 있다. 교육부도 대구지역 상황과 연계해 결정할 방침이라 연기 가능성이 높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5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이달 말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를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어린이 감염 및 전파 기회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사회 2차 유행 우려가 있다”며 “개학을 연기하는 것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기본 요소”라고 밝혔다. 3번째 연기가 결정되면 개학은 1주일 늦은 30일, 또는 2주 후인 4월 6일 중에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측은 “16일 아니면 17일 중 구체적인 일정과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대구와 경북 경산시, 봉화군, 청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처음이다. 피해 복구비 중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정책 등이 시행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총 8162명(15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됐다. 하루 전에 비해 76명이 증가했다. 일일 확진자가 100명 이하를 기록한 건 지난달 21일(74명) 이후 23일 만이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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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학 추가연기 선긋던 교육부 “상황 지켜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전국 초중고교 개학의 추가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2일이었던 개학 시기는 23일로 3주간 미뤄진 상태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개학 연기 가능성을 묻는 위원들의 질의에 “개학 시기를 더 연기할지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연기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전까지 교육부는 23일 이후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추가 연기에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2차 개학 연기를 발표할 당시 “23일 이후 개학 연기는 각 시도교육청의 소관”이라며 더 이상의 개학 연기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날 교육부는 “상황을 지켜보자”며 유보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서울에서는 추가 개학 연기가 정식 논의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에서 갑자기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면서 내부적으로 ‘아직 방역에 초점을 맞출 때’라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며 “사실상 교육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단계”라고 전했다. 학부모 사이에서도 추가 개학 연기 주장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9일 “개학을 4월 이후로 미뤄 달라”는 글이 올라와 12일 현재 3만6000여 명이 동의했다. 당초 예정대로 전국 모든 학교가 23일에 개학하면 ‘수업일 기준 15일 이내 휴업’에 해당해 방학 기간만 줄이면 된다. 반면 일부 지자체라도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면 사상 초유의 ‘2단계 학교 휴업’에 돌입해 해당 지역 학교는 아예 법정 수업일수(초중고 연간 190일)를 줄여야 한다.박재명 jmpark@donga.com·김수연 기자}

    •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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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개학 추가 연기 가능성에…교육부 “속단하기 일러, 23일로 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초중고 개학이 3주간 늦춰진 가운데 개학 날짜인 23일이 다가오면서 추가 개학 연기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교육부는 “상황을 지켜보자”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로 돌아섰고,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시작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초등학교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개학 연기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며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각 시도교육감 등의 의견을 종합하겠지만 우선 23일 개학을 전제로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23일 개학’에 방점이 찍힌 발언이지만, 교육부가 각 시도 상황을 종합해 다시 개학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2차 개학 연기를 발표한 2일 교육부는 “23일 이후 개학 연기는 각 시도교육청의 소관”이라며 전국적인 추가 연기 가능성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는 서울은 개학 추가 연기가 정식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에서 갑자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내부 회의에서도 ‘방역에 초점을 맞출 때’라는 주장이 매일 나오고 있다”며 “교육부가 어느 정도의 ‘사인’을 주길 바라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환자 수가 많은 지역의 시도 교육청들은 일부 시도만 추가로 개학을 연기할 경우 입시 일정이나 수업 진도 등 여러 측면에서 휴업한 지역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일부 시도가 개학을 23일 이후로 다시 미루면 사상 초유의 ‘2단계 학교 휴업’에 돌입하게 된다. 23일에 개학을 할 경우에는 전국 공통적으로 ‘수업일 기준 15일 이내’ 휴업이라서 여름, 겨울방학을 단축하면 된다. 하지만 2단계 휴업에 들어가면 초중고 기준 연간 190일인 법정 수업일수 자체를 줄여야 한다. 지역마다 같은 학년이라도 수업한 날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와 매일 상황을 점검하는 중”이라며 “추가 개학연기를 하든 안하든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주 초까지는 결정 사항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추가 개학 연기와 관련된 추측과 찬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주 들어 “초중고 개학이 4월 17일까지 미뤄진다”는 글이 인터넷 카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돌면서 학부모들이 진위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개학을 4월 이후로 미뤄 달라”는 글이 올라와 12일 현재 3만6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김수연기자 sykim@donga.com}

    •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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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이 찾는 실무형 인재 ‘공학인증’ 시스템으로 키운다”

    “모든 교육은 ‘시스템’ 아래서 이뤄집니다. 그런데 공학(工學)은 개별 대학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공학교육인증제’의 목표입니다.” 조훈 조선대 공대 학장(57)은 국내 공학교육 인증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이다. 2005년부터 조선대 공대 교수로 재직 중인 조 학장은 지난해 조선대 공대 학장 겸 공학교육혁신센터장에 임명됐다. 조선대는 2006년 인증 준비를 시작한 뒤 2009년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교육인증을 획득했다. 현재 16개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조 학장은 공학교육혁신센터장으로서 10년 넘게 운영된 조선대의 공학교육 인증 현장을 총괄하고 있다. 그에게 한국 공학교육 인증의 상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들어 봤다. ― 공학교육 인증은 왜 필요한가.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특히 공학은 전공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교육이 있다.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이나 현장 적응 능력 등이다. 공학교육 인증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현재 각국의 공학교육인증원 협의체인 워싱턴 어코드 정회원국이 20개국이며, 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한 주요 국가들이 다 포함돼 있다. 이걸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만들어졌고 2001년부터 국내에서도 인증을 시작했다.” ― 인증을 받았다면 준비된 공학도라는 뜻인지. “공학 인증은 프로그램에 부여된다. 해당 프로그램을 졸업한 학생은 졸업장에 인증학위명이 기재되는 형식이다. 인증 시스템에 규정된 교육과정을 하나라도 이수하지 못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학교육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졸업했다는 것은 공학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 조선대는 10년 넘게 공학교육인증제를 운영했다. 효과가 어떤가. “가장 큰 효과는 산업체의 요구에 맞게 대학의 공학교육이 체계화됐다는 점이다. 공학교육인증제도를 통해 다양한 현장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과 설계 능력이 향상됐다. 학생들의 취업 분야 역시 다양해지고, 취업률이 오르는 효과도 생겼다.” ― 조선대가 공학교육인증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비결이 있나. “조선대는 학교 안에 자체 공학교육혁신센터를 설치했다. 16명의 공학교육 인증 전담 직원을 배치해 각 학과의 인증을 돕는다. 학생 개인의 공학교육 인증 상황도 관리해 준다. 도입 당시 학생과 교수, 학교가 공학교육인증제의 필요성에 공감해 도입에 나선 것도 조선대가 이 제도를 오래 운영하는 비결이라고 본다.” 최근 ‘공대의 위기’를 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학, 물리 등 기초 과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공대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학생도 나온다. 이런 문제를 공학교육 인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 공대생의 기초학력 제고에도 공학교육 인증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공학교육인증원에서는 이른바 ‘MSC’라고 부르는 수학(Math), 과학(Science), 컴퓨터(Computer) 분야의 별도 이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과목의 성적이 좋지 않으면 다시 응시해서 점수를 따야 이수를 할 수 있다. 공학교육 인증을 받은 학생은 그런 부분이 검증되는 만큼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 ― 기업에서도 그만큼 공학교육 인증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다. “해외에서는 학생들의 공학교육 인증이 기업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국내에서는 그 정도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 국내 기업들은 아직 각 대학의 교육 시스템보다 ‘대학의 명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공학교육 인증을 받은 사람을 더 우대하는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교과목 개편이 중요해졌다. 공학교육 인증 기준도 바뀌나. “공학교육 인증의 목표 중 하나가 사회의 ‘니즈’를 대학 교육에 반영하는 것이다. 특정 교육을 고수하는 것보다 사회의 요구를 공대의 교과 과정에 반영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공학교육 인증 위원 중에는 기업 임직원이 포함돼 있다. 그들은 ‘현장에 갔더니 우리 교육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 ‘사회가 바뀌었으니 공대 교육을 이렇게 바꾸자’ 등 외부의 시각에서 조언을 해 준다. 공학교육 인증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바뀌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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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3명-교육부 1명 추가 확진… 세종청사 초긴장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4명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공무원 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까지 세종시에서 확진된 공무원은 8명으로 늘었는데, 5명은 감염원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3명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소속 직원들이다. 40대 남녀가 각 1명, 50대 남성 1명이다. 이들은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던 50대 남성 A 씨와 같은 부서로 접촉자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확진 사실이 드러났다. 해수부는 확진된 공무원이 연달아 발생하며 비상이 걸렸다. 수산정책실은 직원 모두 자가 격리하도록 지시했고, 다른 부서 역시 필수 인력만 출근하도록 조치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해수부 최초 감염자인 A 씨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종청사 내부에서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해수부가 있는 세종1청사는 15개 동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라 전파 위험성이 높다. 정부는 3일부터 동을 잇는 연결통로를 폐쇄했다. 같은 세종청사에 있는 교육부에서도 1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고등교육정책국의 50대 B 사무관이 이날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전날 세종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10대 딸의 아버지로 알려졌다. 딸 역시 특별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속한 고등교육정책국의 모든 직원이 11일부터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세종청사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서 1명씩 확진자가 나왔다. 3명은 지금까지 확진자를 92명이나 양산한 ‘줌바댄스 강습’과 관련이 있어 감염 경로가 어느 정도 파악된 상태다. 공무원 1만2000여 명이 근무하는 세종청사에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예방책은 공무원 집단에도 유효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온라인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전채은 chan2@donga.com·박재명 기자}

    •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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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入 허위 서류 제출땐 입학 취소 의무화

    앞으로 대학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합격한 학생은 입학 취소가 의무화된다. 모든 대학은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상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서 내놓은 주요 대책을 입법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으로 논란이 커졌던 대입 허위 서류 제출 처벌과 관련, 올해 6월 11일 이후 적발된 경우 총장이나 학장이 반드시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했다. 입학을 취소해야 하는 입시 부정행위는 위·변조 및 허위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학별 고사에 다른 사람이 대리 응시한 경우 등이다. 교육부 측은 “지금까지 대학마다 부정입학 처벌 규정이 다른 것을 통일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이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10% 이상’ 선발하도록 사회통합전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의무 선발 규모는 향후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학원 등 사교육 관련 업종에 취업할 경우 1년 이하 교습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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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서 4명 잇따라 확진 판정 ‘공무원 비상’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4명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공무원 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까지 세종시에서 확진된 공무원은 8명으로 늘었는데, 5명은 감염원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3명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소속 직원들이다. 40대 남녀가 각 1명, 50대 남성 1명이다. 이들은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던 50대 남성 A 씨와 같은 부서로 접촉자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확진 사실이 드러났다. 해수부는 확진된 공무원이 연달아 발생하며 비상이 걸렸다. 수산정책실은 직원 모두 자가 격리하도록 지시했고, 다른 부서 역시 필수 인력만 출근하도록 조치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해수부 최초 감염자인 A 씨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세종청사 내부에서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해수부가 있는 세종1청사는 15개 동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라 전파 위험성이 높다. 정부는 3일부터 동을 잇는 연결통로를 폐쇄했다. 같은 세종청사에 있는 교육부에서도 1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고등교육정책국의 50대 B사무관이 이날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전날 세종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10대 딸의 아버지로 알려졌다. 딸 역시 특별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속한 고등교육정책국의 모든 직원이 11일부터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세종청사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서 각 1명씩 확진자가 나왔다. 3명은 지금까지 확진자를 92명이나 양산한 ‘줌바댄스 강습’과 관련이 있어 감염경로가 어느 정도 파악된 상태다. 공무원 1만2000여명이 근무하는 세종청사에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책은 공무원 집단에게도 유효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재택근무하고 온라인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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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교육 강화에도 “학생 75%가 사교육”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 지출과 관련된 모든 수치가 크게 올랐다. 특히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32만1000원)와 사교육 참여율(74.8%)은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다. 연간 사교육비 총액 역시 2009년(21조6000억 원) 이후 10년 만에 다시 21조 원대로 늘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국내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25.4%에 이른다. 현 정부가 공교육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이번 통계는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국 3002개 학교에서 학부모 8만여 명을 조사해 분석한 것이다. 사교육 쏠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 급증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2008년 하락세에 접어들어 2016년 67.8%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V자 반등’을 하고 있다. 지난해는 70% 중반 수준까지 올랐다. 학교 급별로는 고교생의 사교육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2016년 1인당 월 26만2000원이던 고교생 사교육비는 지난해 36만5000원으로 3년 만에 39.3%(10만3000원) 늘었다. 고교생 사교육비는 2018년부터 조사 이후 처음으로 중학생의 사교육비를 앞질렀다. 주로 고액의 입시컨설팅 업체가 많은 진로·진학·학습상담 사교육비의 경우 지난해 734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 확대 등 대입제도 개편이 이뤄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대입 관련 사교육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등학생의 경우 예체능 사교육 참여율(67.4%)이 높고 1인당 예체능 월평균 사교육비(11만8000원)가 많이 드는 것도 사교육비를 끌어올렸다. 최근 하락세인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들이 학원을 선택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른 중3 학생 중 수학 ‘기초학력 미달’ 판정을 받은 학생은 전체의 11.8%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사교육 분야의 양극화 현상도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월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사교육 참여율은 85.1%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늘었다. 반면 월 200만 원 미만을 버는 가정의 학생은 47.0%만이 사교육을 받았다. 2018년 참여율(47.3%)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전국 시도별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충남(전년 대비 26.9% 증가), 세종(18.4%), 대전(15.0%) 등의 순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전남(―4.8%), 충북(―0.6%)은 줄었다.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45만1000원)은 가장 낮은 전남(18만1000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사교육에 쓴 것으로 집계됐다. 사교육비와 관련된 각종 지표가 악화되면서 정부의 교육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물가 상승률이 0%에 가깝고 학생이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사교육비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김수연 기자}

    •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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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학생당 월평균 사교육비 30만원 돌파…文정부 3년 연속 증가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 지출과 관련된 대부분의 항목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32만1000원)와 사교육 참여율(74.8%)은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다. 연간 사교육비 총액 역시 2009년(21조6000억 원) 이후 10년 만에 다시 21조 원대로 불어났다. 사교육 급증 현상은 ‘공교육 강화’를 내세운 현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25.4%에 이른다. 전임 이명박 정부(2008~2012년·6.3%)나 박근혜 정부(2013~2016년·8.5%)에 비해 단기간에 팽창한 형국이다. ● 사교육 살리는 공교육 정책 교육 전문가들은 최근 사교육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교육 정책의 실패’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학생 교육부담 축소 △자율형사립고 및 외국어고 폐지 △정시 확대 △잦은 대입제도 개편 등이 오히려 ‘사교육 강화’라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얘기다. 이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급격한 사교육 참여 증가다. 2008년 이후 하락해 2016년 67.8%까지 떨어진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2017년부터 ‘V자(字)’로 반등하면서 지난해 70%대 중반까지 올랐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학부모들이 현 교육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오른 것처럼 사교육비 관련 정책도 그 목표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목고 해체 같은 급진적인 교육정책이 학부모의 사교육 쏠림 현상을 낳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학원이나 과외를 하지 않아도 학업성취가 가능했던 자사고나 외고를 없애면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사교육 업체 뿐”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최근 매년 하락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과를 본 학부모들이 공교육 대신 사교육으로 몰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중3 수학 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판정을 받은 학생 비율은 11.8%로 지금까지의 평가 중 가장 높았다. 아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물가 상승률이 0%에 가깝고 학생도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교육비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 중”이라며 “정부가 실패한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 지출도 양극화 한편 사교육 부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월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사교육 참여율은 85.1%로 1년 전보다 1.1% 늘었다. 반면 월 200만 원 미만을 버는 가정은 사교육 참여 비율이 47.3%에서 47.0%로 오히려 하락했다. 전국 시도별 사교육비 증가율은 충남(전년 대비 26.9% 증가), 세종(18.4%), 대전(15.0%) 등이 크게 늘었지만 전남(―4.8%), 충북(―0.6%) 등은 줄었다.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45만1000원)은 가장 낮은 전남(18만1000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많은 사교육비를 썼다. 이 격차 역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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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방역 우려 커지자… 정부 “문연 곳 시설-운영까지 집중점검”

    정부가 다음 주 문을 여는 대형학원의 휴원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과 함께 합동점검에 나선다. 학교 3주 휴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휴원한 학원은 5일 기준 전국적으로 8만6435곳이다. 전체의 42.1%이다. 학원 절반 이상은 문을 열었다는 얘기다. 서울과 경기의 휴업률은 각각 34.2%, 34.3%로 평균보다 낮다. 광주, 인천, 제주는 5곳 중 1곳만 휴업을 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하다. 대규모 감염 사태가 벌어진 대구에서도 약 10%의 학원이 문을 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개학을 23일로 연기하면서 학원에도 휴원을 권고했다. 교육당국은 사설기관인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을 강제 중단할 권한이 없다.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을 때 학원마다 방문해 휴원을 권고했고, 이후 전화로도 수차례 부탁했다”며 “하지만 ‘계속 휴원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영업을 재개하는 학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정부는 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학 연기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영업을 계속하는 학원에 대해 집중 합동점검을 시행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 외에 소방청,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종합감사와 마찬가지로 문을 연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회계 등 운영 전반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대형학원 대표는 “이미 정부 방침에 맞춰 2주 동안 학원 문을 닫았는데 2주 더 닫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학원 관계자는 “한 달 동안 폐업한 채 어떻게 사업을 유지하겠는가”라며 “설령 세무조사가 들어오더라도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신 정부는 휴원에 동참한 학원들을 위해 시중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력해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이라는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하는 ‘당근’도 내놨다. 또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본 영세학원들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대책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강남 목동 등 학원 밀집지역은 휴원 현황만 파악하는 데에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저금리 대출이 단기간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용률이 저조한 긴급돌봄 서비스도 개선했다. 오후 5시에 끝내던 돌봄 시간을 다음 주부터 오후 7시로 연장한다. 각자 점심 도시락을 싸오도록 하던 것도 돌봄에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꾼다. 김수연 sykim@donga.com·박재명 기자}

    •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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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원 참여율 저조하자… 정부, 문 연 학원 집중점검 나선다

    정부가 다음 주 문을 여는 대형학원의 휴원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과 함께 합동점검에 나선다. 학교 3주 휴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휴원한 학원은 5일 기준 전국적으로 8만6435곳이다. 전체의 42.1%이다. 학원 절반 이상은 문을 열었다는 얘기다. 서울과 경기의 휴업률은 각각 34.2%, 34.3%로 평균보다 낮다. 광주, 인천, 제주는 5곳 중 1곳만 휴업을 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하다. 대규모 감염 사태가 벌어진 대구에서도 약 10%의 학원들이 문을 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개학을 23일로 연기하면서 학원에도 휴원을 권고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사설기관인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을 강제 중단할 권한이 없다.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을 때 학원마다 방문해 휴원을 권고했고, 이후 전화로도 수차례 부탁했다”며 “하지만 ‘계속 휴원 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영업을 재개하는 학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정부는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학 연기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영업을 계속하는 학원에 대해 집중 합동점검을 시행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 외에 소방청,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종합감사와 마찬가지로 문을 연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회계 등 운영 전반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대형학원 대표는 “이미 정부 방침에 맞춰 2주 동안 학원 문을 닫았는데 2주 더 닫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학원 관계자는 “한 달 동안 폐업한 채 어떻게 사업을 유지하겠는가”라며 “설령 세무조사가 들어오더라도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신 정부는 휴원에 동참한 학원들을 위해 시중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력해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이라는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하는 ‘당근’도 내놨다. 또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본 영세학원들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대책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강남·목동 등 학원밀집지역은 휴원 현황만 파악하는 데에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저금리 대출이 단기간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용률이 저조한 긴급돌봄 서비스도 개선했다. 오후 5시에 끝내던 돌봄 시간을 다음 주부터 오후 7시로 연장한다. 각자 점심도시락을 싸오도록 하던 것도 돌봄에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꾼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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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비결, 현직자에게 물어봐!… 대학로에 5호점 문 연 진학사 ‘캐치카페’

    취업정보 사이트 진학사 캐치는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이화빌딩 6층에 ‘캐치카페 혜화’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의 캐치카페는 모두 5곳으로 늘었다.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캐치카페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공간이다. 주요 기업 직원들을 초청해 취업준비생들에게 소속 기업을 설명하는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캐치 관계자는 “현대·기아자동차, SK 등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그룹 공채를 폐지하고 필요한 인력을 그때그때 뽑는 중”이라며 “수시채용 트렌드에 대비해 기업의 현직자들이 기업 관련 설명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에 취업해 같은 직무에서 근무하는 선배의 조언은 취업준비생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다. 진학사 캐치가 취업준비생 690명을 대상으로 “입사전형 진행 중 누구의 이야기를 가장 듣고 싶은가”를 조사해 보니 ‘현직자’라는 응답이 62%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인사담당자’(22%)나 ‘신입사원’(9%) 등의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캐치카페는 서울 신촌, 안암, 경희로, 한양대 등 4곳에 더 있다. 모두 대학이 밀집한 장소다. 이번에 5번째로 문을 연 혜화점은 다른 캐치카페와 마찬가지로 취업준비생은 가입만 하면 공간과 음료를 제공받으며, 취업프로그램에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혜화점은 특히 세미나실을 별도로 마련해 강의나 회의를 할 수도 있다. 예약은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대학 동아리는 사전 등록 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진학사 캐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준석 진학사 캐치 본부장은 “수시채용 확대로 직무 중심의 취업프로그램과 스터디 모임 수요가 커지며 이번에 캐치카페 5호점을 열게 됐다”며 “취업준비생들이 캐치카페에서 기업 입사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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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돌봄, 전체 초등생의 0.9%만 참여…신청 저조한 이유는?

    사상 초유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 개학 3주 연기가 시작됐지만 교육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돌봄에 참여한 초등학생은 100명 중 1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개학연기 첫 날인 2일 전국에서 긴급돌봄에 참여한 초등학생 수는 2만3703명으로 전체 학생(272만1484명)의 0.9%에 그쳤다. 유치원생도 3만840명만 긴급돌봄을 받아 참여율이 5.0%에 그쳤다. 교육부는 누구나 긴급돌봄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당초 전체 학생의 10% 정도가 긴급돌봄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참여율이 예상보다 크게 낮은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긴급돌봄 신청은 지난달 26일까지 접수했는데, 당시 1261명이던 전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최근 급격히 늘어 3일 5000명을 넘어섰다. 빠른 감염병 확산세에 학부모들이 긴급돌봄까지 보내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다. 환자 수가 가장 많은 대구에서는 초등학생 12만3955명 중 0.1%(146명)만 긴급돌봄에 참여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안팎까지인 짧은 돌봄 시간, 도시락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문제 등도 신청이 저조한 이유로 꼽힌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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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주요 병원들, 대구경북에 의료진 속속 파견

    서울 주요 병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돕기에 나섰다. 의료진을 속속 현지에 파견하거나 대구경북 지역의 중증 환자를 이송받아 치료할 예정이다. 고려대의료원은 3일 안암병원 감염내과 손장욱 교수 등 의료 인력 4명을 순회 진료버스와 함께 대구경북 지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수용하는 ‘대구1 생활치료센터’인 경북 영덕군 삼성인력개발원에 머물면서 공보의 등 정부 지원 인력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 ‘2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경북 경주시 농협 경주연수원의 개소도 돕는다. 김영훈 고려대 의무부총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며 “자발적으로 나선 교직원들이 고맙다”고 말했다. 이날 파견된 손 교수는 “확진 환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개소를 도울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도 이날 심장내과 교수 1명과 간호사 5명으로 구성된 의료진을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보냈다.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2주 동안 동산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돌볼 예정이다. 세브란스병원은 18일 2차 의료진을 대구로 파견한다. 이날 파견된 대구 출신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는 “솔직히 무섭고 걱정되지만 대구시민의 마음으로 환자를 돌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도흠 연세의료원장은 “세브란스병원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도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봤다”며 “힘든 의료 활동이겠지만 의료진이 건강하게 돌아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은 4일부터 대구경북 지역 환자를 치료할 병상 50개 규모의 위기대응병동을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구경북은 최근 의료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암, 심혈관질환 등 중증 환자까지도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입원 순서가 뒤로 밀리는 실정이다. 정승용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은 “치료가 시급한 대구경북 지역 환자를 외면할 수 없어 위기대응병동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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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초1 ‘학부모 안심학년제’ 올해부터 시행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학부모 안심학년으로 정하고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의 소프트웨어(SW) 교육이 의무 도입되는 한편 초중고교 모든 교실에 와이파이(WiFi)를 설치한다.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 가운데 초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학부모 안심학년제’가 눈에 띈다. 정부가 학습, 안전, 돌봄 등 여러 측면에서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겠다는 것이다. 교사와 교원 자격 소지자, 교대 및 사범대 학생 등이 정규수업 내에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돕는 협력수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올해 800개 학교, 내년 1000개 학교가 협력수업에 참여한다. 또 담임이나 상담교사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돕는 ‘두드림학교’도 올해 2900곳 개설한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올 상반기(1∼6월) 중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지대를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2087대, 신호등 2146개 등을 설치한다. 올해 초등 돌봄교실 700곳, 마을 돌봄기관 430곳 등도 새로 만든다.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생은 올해부터 모두 SW 교육을 받아야 한다. 2024년까지는 전국 모든 초중고교 교실에 기가급 와이파이를 설치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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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시, 中유학생 전수검사서 ‘무증상 감염자’ 조기 발견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해당 유학생은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전혀 없어 입국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교육부의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방안’에 의해서도 걸러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수 검사를 통해 발견한 사례라 중앙정부의 중국인 유학생 관리 대책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강원 강릉시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유학생 A 씨(21)는 지난달 28일 중국 선양(瀋陽) 타오셴(桃仙) 국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가톨릭관동대에 재학 중인 그는 교직원과 함께 공항버스를 타고 강릉으로 이동했다. A 씨는 모든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는 강릉시의 방침에 따라 당일 오후 6시 반경 강릉아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이어 오후 7시경 교내 기숙사에 입실했다. 강릉시는 1일 오전 4시 양성 판정이 나오자 A 씨를 음압병상이 있는 삼척의료원으로 옮겼다. A 씨는 입국 이후 확진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만약 교육부의 지침만 따랐다면 한동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관련 대책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발열 등의 증상이 없으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는다. 입국 유학생들은 2주 동안 등교하지 않고 기숙사 등에 자가 대기하면서 매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건강 상태만 체크해 보내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릉시처럼 모든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날 “무증상 감염은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 전수 검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또 기숙사 외에 원룸 등 자신의 집에서 자가 격리를 택한 유학생 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올 2월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수는 전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1∼27일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은 1만4834명에 그쳤다. 2019년 같은 기간 입국자 수(3만8731명)와 비교하면 61.7% 줄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날짜별로는 지난달 10일부터 중국인 유학생 입국자 수가 2019년보다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 / 강릉=이인모 기자}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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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량 확인도 않고 “공급”… 시민 분통 터지게 한 ‘마스크 행정’

    정부가 마스크 공급을 늘리는 긴급 대책을 26일 내놨지만 이날도 각종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구하려는 시민들의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다. 마스크 공급 대책을 놓고 여러 정부 부처가 시시각각 다른 발표를 내놓으면서 혼선을 빚었고 우체국쇼핑 등 마스크 판매처로 정부가 발표한 기관들의 홈페이지는 마스크 주문을 하려는 사람들로 접속이 마비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마스크 생산·유통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한국 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판매처들 “물량 확보 못해 3월에야 판매 가능” 정부는 이날 공적으로 확보한 마스크 일일 500만 장을 대구경북 지역과 의료진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350만 장이 시중에 풀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국 2만4000여 개 약국에 하루 240만 장을 공급하고 약국이 적은 읍면지역에서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 일일 110만 장을 푼다는 내용이다. 이르면 27일 오후부터 구매가 가능하고 28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인 25일에는 ‘26일 0시부터’ 대책을 시행한다고 했었다. 판매처로 지정된 우정사업본부와 농협은 물량 확보를 하지 못해 다음 달에야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밝혀 혼선이 빚어졌다. 농협 측은 “제조업체를 통해 계약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르면 3월 초는 돼야 온라인 농협몰과 하나로마트에서 판매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우정사업본부 측도 “3월 2일 오후부터 대구와 경북 청도, 그 밖의 읍면 지역 우체국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온라인 판매처인 우체국쇼핑 판매에 대해서도 3월부터 가능하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가 미정이라고 말을 바꿨다. 약국에서도 27일 오후부터 마스크를 살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소비자 1명당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 수를 5개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권고사항일 뿐 이를 통제할 방안이 없다. 공적으로 판매될 마스크 가격에 대해서도 “생산원가와 배송비가 포함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권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이날 우체국쇼핑 홈페이지는 접속이 몰려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전날 우체국과 농협 등을 통해 마스크를 팔겠다는 정부 발표를 보고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사려고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을 찾은 사람들도 대부분 허탈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날 하나로마트를 찾았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한 누리꾼은 “마트 직원이 3월 초에야 마스크가 들어올 거라는데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정부가 발표부터 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성인용 KF94 마스크 1055개, 유아용 KF94 마스크 950개를 들여놓았지만 삽시간에 동이 났다. ○ 생산량, 판매처, 사용법 두고 엇박자까지 마스크 수급에 대한 정부의 행정은 하루 종일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이날 오전 정부 부처 합동 마스크 수급 안정 회의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조치로 일일 마스크 생산량 약 1200만 장 중 50%가 공적 물량으로 확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 1시간 뒤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에서는 일일 생산량이 1000만 장으로 줄었고 공적 공급 물량도 500만 장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다시 보도자료를 배포해 식약처의 발표 물량으로 수치를 수정했다. 판매처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약국과 편의점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식약처는 편의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편의점도 대상으로 검토했지만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약국으로 한정했다”고 했다. 일부 소비자는 약국보다 편의점이 접근성이 더 높다며 불만을 표했다. 경북 상주시에 사는 김모 씨(28)는 “시골에서는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 가려면 차로 이동해야 하는데 근처에서 쉽게 들를 수 있는 편의점을 빠뜨린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마스크 생산과 유통, 관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식약처, 법무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 주요 부처가 관여하고 기재부가 관련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다. 그럼에도 마스크가 어떻게 생산돼 유통되는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책 자체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뒤부터 마스크 가격이 오르고 품귀 현상이 벌어졌는데 한 달이 지나서야 수출을 제한하고 공급 물량을 확보할 방안을 내놨다는 것이다. 이달 1∼20일에만 지난해 12월 수출액의 200배에 이르는 규모의 마스크(기타 섬유제품 포함)가 중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대란이 심화하면서 사용법을 놓고도 정부가 말을 뒤집기까지 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을 경우에는 재사용할 수 있다”며 본인이 오염 정도를 판단하라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마스크 재사용에 대해 ‘불가’ 의견이었다.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4일 “일회용 마스크 제품을 재사용하면 필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한성희·박재명 기자}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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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셜벤처 육성 위해 ‘대기업-금융-대학’이 뭉쳤다… SK-신한금융-KAIST 등 협업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소셜벤처 연합을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SK와 신한금융그룹, KAIST SK사회적기업가센터, 옐로우독(YD)-SK-KDB 소셜밸류 투자조합은 4월 12일까지 소셜벤처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임팩트 유니콘’ 연합모델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임팩트 유니콘이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 가치 1조 원 수준의 스타트업을 가리킨다. 이번 공모 대상은 기업 간 연합을 위한 아이디어에 국한된다. 2개 이상의 소셜벤처가 지주회사 설립과 지분 교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의 회사를 결합해 기업을 성장시킬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사 선정해 지원한다. 이 아이디어에는 사회적인 가치를 담아야 한다. 주관사들이 소셜벤처 연합모델을 찾는 이유는 개별 스타트업을 지원해도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상품 공동 개발 등 단순 협업을 넘어서 기업 결합의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이다. SK 등 주관사는 마케팅, 재무,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부문에서 소셜벤처를 지원한다. 주관사 가운데 신한금융그룹은 참여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투자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세한 공모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KAIST SK사회적기업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 결과는 4월 29일 공개된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은 “유망한 소셜벤처들이 연대와 협업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임팩트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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