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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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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진호 기자입니다.

jin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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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동행카드 1년 “月 3만원 교통비 절감”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카드인 ‘기후동행카드’가 출시 1년 만에 하루 평균 이용객 60만 명을 넘어섰다. 26일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활성화 카드 수가 70만 장, 누적 충전 건수는 756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서울 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카드로 결제하는 이용자 7명 중 1명은 기후동행카드를 쓰는 셈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월정액 무제한 이용 통합교통카드다.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은 월평균 교통비 약 3만 원을 절감했다. 기후동행카드 사용으로 월평균 약 11.8회 승용차 이용을 줄이면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3만 t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김포, 남양주, 구리, 고양, 과천 지역 지하철까지 사용처를 확대했으며, 후불카드 기능도 추가하는 등 이용자 편의 향상에 집중해 왔다”며 “7월부터는 다자녀 부모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할인도 새로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출시 1주년을 기념해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우수 후기를 작성한 365명에게 치킨과 콜라 세트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다음 달 28일까지 기후동행카드를 가지고 롯데월드 등 전국 4개 사업장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동반 1인을 포함한 최대 44%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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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첫‘배당제한’… 금고 반발에 수위는 완화

    행정안전부가 부실 경영 논란을 빚은 새마을금고의 배당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금고들이 제기한 출자금 이탈 우려를 받아들인 것인데, 한 달도 안 돼 방침을 바꾸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행안부는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출자배당률을 당초 사전 통지한 1.83%에서 2.5%까지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 통지를 했다. 당기순손실 발생 금고에 대해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약 3.66%)의 절반 이내(1.83%)로 출자배당률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에 따른 경영 개선 조치 대상 금고는 손익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도록 했다.하지만 일선 금고들이 배당금 하락에 따른 회원과 출자금 이탈을 우려하며 제한 수위를 낮춰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행안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경영 개선 조치 금고에 대해선 충분한 적립금을 보유한 금고에 한정해 2%까지 배당할 수 있도록 바꾸고, 이를 담은 이행명령서를 이달 17일 중앙회와 전국 새마을금고에 보냈다.일각에서는 “배당 제한이 손쉽게 완화된 경위를 설명하라”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2의 뱅크런 우려가 있었다”며 “금고에 대한 제재 기조는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 대출채권 부실 사태가 벌어져 고객들이 17조 원이 넘는 자금을 회수하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고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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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첫 ‘배당제한’ 금고 반발에 수위 완화

    행정안전부가 부실 경영 논란을 빚은 새마을금고의 배당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금고들이 제기한 출자금 이탈 우려를 받아들인 것인데, 한 달도 안 돼 방침을 바꾸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행안부는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출자배당률을 당초 사전통지한 1.83%에서 2.5%까지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 당기순손실 발생 금고에 대해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약 3.66%)의 절반 이내(1.83%)로 출자배당률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에 따른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는 손익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도록 했다.하지만 일선 금고들이 배당금 하락에 따른 회원과 출자금 이탈을 우려하며 제한 수위를 낮춰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행안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경영개선 조치 금고에 대해선 충분한 적립금을 보유한 금고에 한정해 2%까지 배당할 수 있도록 바꾸고 이를 담은 이행명령서를 이달 17일 중앙회와 전국 새마을금고에 보냈다.일각에서는 “배당 제한이 손쉽게 완화된 경위를 설명하라”는 등 비판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2의 뱅크런 우려가 있었다”며 “금고에 대한 제재 기조는 변함없다”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 대출채권 부실 사태가 벌어져 고객들이 17조 원이 넘는 자금을 회수하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고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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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동행카드 출시 1년 “月 교통비 3만원 절감”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카드인 ‘기후동행카드’가 출시 1년 만에 하루 평균 이용객 60만 명을 넘어섰다.26일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활성화 카드 수가 70만 장, 누적 충전 건수는 756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서울 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카드로 결제하는 이용자 7명 중 1명은 기후동행카드를 쓰는 셈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월정액 무제한 이용 통합교통카드다.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은 월평균 교통비 약 3만 원을 절감했다. 기후동행카드 사용으로 월평균 약 11.8회 승용차 이용을 줄이면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3만t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는 서울뿐만 아니라 김포, 남양주, 구리, 고양, 과천 지역 지하철까지 사용처를 확대했으며, 후불카드 기능도 추가하는 등 이용자 편의 향상에 집중해 왔다”라며 “7월부터는 다자녀 부모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할인도 새로 도입된다”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출시 1주년을 기념해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우수 후기를 작성한 365명에게 치킨과 콜라 세트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다음 달 28일까지 기후동행카드를 가지고 롯데월드 등 전국 4개 사업장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동반 1인을 포함한 최대 44%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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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일자리 사업 나이 제한 없앤다”

    서울시가 일자리 지원 사업인 ‘매력일자리’ 참여자 나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긴급 돌봄서비스인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도 폐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규제 철폐 방안 2건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가 이달 초부터 내놓고 있는 규제 철폐안 1∼6호에 이은 7호, 8호다. 규제 철폐안 7호로 서울시는 매력일자리 참여자의 나이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매력일자리는 일 경험과 직무교육을 통해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해 중장년 참여자가 총 1019명이다. 그동안 매력일자리 중장년 사업은 40세 이상∼65세 미만 연령 제한으로 인해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장벽이 있었다. 앞서 이달 14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도로 열린 규제 철폐 관련 시민토론회에서 한 시민이 나이 상한을 높여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모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즉각 나이 제한이 폐지된다. 이달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미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 발생 시 나이 제한 폐지를 적용한다. 규제 철폐안 8호로 사고나 질병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도 없어진다. 돌봄SOS 서비스는 돌봄 매니저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총 3만2232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현재 돌봄 SOS는 △주거편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 등 5개 서비스로 구성된다. 1인당 연간 이용금액 한도는 160만 원이다. 문제는 서비스별 이용 한도를 다 소진하면 1인당 연간 이용 금액이 남아도 혜택을 더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도와주는 일시재가의 경우 연간 최대 이용 시간은 60시간인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하루 2시간씩 한 달 정도 지원받으면 일시재가 이용한도를 다 소진해서 더는 다른 돌봄도 이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 서비스별 상한 기준이 없어지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3년간 동결됐던 1인당 연간 이용 금액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존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20만 원 높이기로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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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키즈카페서 한복 입고 전통놀이를”

    설 연휴를 맞아 서울 곳곳에서 시민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서울형 키즈카페와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서 전통 놀이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를 마련했다. 새해 소망을 적은 ‘나만의 캘리그래피 엽서’를 만들어보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주요 전통시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경품 추천, 할인 및 환급 행사 등을 연다. ● 팔각등 만들고 투호 체험 강동구는 영유아들이 전통 놀이를 즐기는 프로그램 ‘쿵덕쿵 쿵덕∼ 전통놀이랑 놀자’를 21일부터 운영한다. 가채와 익선관 등 궁중 복식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 의상실’을 비롯해 가야금과 장구 등을 연주해 볼 수 있는 ‘전통악기 체험존’이 마련됐다. ‘조물조물 코너’에서는 아이와 함께 초롱 팔각등과 자개 화병 무드등, 전통 팔찌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대형 윷놀이와 투호 놀이 등 즐길 거리도 준비됐다. 2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서울형 키즈카페(고덕2동점, 상일2동점, 성내1동점, 암사1동점)와 아이맘 강동 실내놀이터(길동점, 천호2동점)에서 진행한다. 암사1동점에서는 실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연날리기 얼레 체험’과 ‘미니 소원등 달기’ 행사도 연다. 7세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용료는 아동 1명당 2000원이며 보호자는 무료다. 종로구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25일부터 30일까지 ‘가가호호 설날’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공기놀이, 밤윷, 제기차기, 투호 등 전통 놀이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한복을 입고 방문한 방문객에게 ‘테라조’ 비누를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한다. 28일에는 이현진(민요)과 박주은(가야금) 등 전통 예술가들의 공연도 펼쳐진다. 또한 새해 소망 캘리그래피 행사도 마련돼 시민들이 새해 소망을 적은 캘리그래피 엽서를 받아볼 수 있다. 공연과 엽서 행사는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설맞이 한마당’은 30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박물관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놀이마당에서는 널뛰기와 투호 던지기 등 전통 놀이와 함께 뿅망치 게임, 점핑 말 경주 등 추억의 놀이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이벤트 마당에서 진행되는 ‘88올림픽 버스 인증샷’ 행사에서는 명절에 색다른 추억을 남길 수 있다. 공연마당에서는 오후 1시부터 30분간 사물놀이 ‘판굿’과 사자놀이가 펼쳐진다.● 전통시장 최대 30% 할인 주요 전통시장에서도 설 명절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성동구는 20일부터 5일간 관내 13개 전통시장별로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을 연다. 20일부터 뚝도시장, 신금호역 골목형 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21일부터 뚝섬역 상점가, 왕십리 무학봉 상점가에서 구매 금액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와 홍보 물품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마장축산물시장에서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국산 농축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열린다. 강북구 수유재래시장은 20일부터 22일까지 명절 제수를 10% 할인 판매한다. 2만 원 이상 구매 시 추첨을 통해 총 130명에게 32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2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네이버 동네시장’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30% 즉시 할인(최대 1만 원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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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연휴 불법 현수막’ 오늘부터 집중 단속

    정부가 설 연휴 전후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현수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한다”고 19일 밝혔다. 설 연휴를 전후로 명절 인사 메시지 등을 명분으로 각종 정치적 목적의 현수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법 여부를 점검해 불법 현수막은 철거하겠다는 취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위반 현수막이 확인되면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 시정 요구를 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접 철거한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별도의 신고 없이 읍면동별로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지정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12일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 개수, 설치 장소 제한이 강화됐다”며 “개정안 시행 이후 정당 현수막 정비물량과 민원 발생 현황은 각각 60%, 69%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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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5명중 1명 “‘간부 모시는 날’ 경험”… ‘사비 걷어 상급자 대접’ 악습 근절 나섰다

    아래 직급 공무원들이 돈을 갹출해 상사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일명 ‘간부 모시는 날’을 공무원 5명 중 1명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 사회의 대표적인 악습으로 꼽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16일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공무원 응답자 중 18.1%가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겪었다’고 답했다. 조사에는 중앙부처 공무원 6만4968명, 지자체 8만9349명 등 공무원 총 15만4317명이 참여했다. 간부 모시는 날 경험자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소속(23.9%)이 중앙부처 소속(10.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빈도는 ‘주 1, 2회’가 41.5%, ‘월 1, 2회’가 40.0%였다. ‘분기별 1, 2회’ 12.6%, ‘연 1, 2회’는 5.6%였다. 식사를 대접받는 간부의 직급은 부서장(과장급)이 57.0%로 가장 많았다. 국장급은 33.6%, 팀장급은 5.5%, 실장급 이상은 3.9%였다. 고위직보다는 중간 관리자 직급이 많았던 셈이다. 악습이 지속하는 이유로는 ‘기존부터 지속되던 관행’이라는 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 ‘간부가 인사 및 성과 평가 등의 주체여서’(26.2%), ‘대화와 소통의 기회로 삼으려’(19.3%), ‘간부가 혼자 식사하는 것을 어려워해서’(12.5%) 등의 답변도 있었다. 응답자의 91.0%는 간부 모시는 날이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는 중앙부처 소속(95.2%)이 지자체 소속(87.9%)보다 높았다.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서는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37.4%)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이날 인사처,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대책 회의를 열었다. 행안부는 기관장 등 간부 인식 개선부터 추진한 뒤 계도기간을 거쳐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들로 구성된 범정부 조직문화 혁신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F5)’ 구성원들이 선정한 조직문화 혁신 10대 권고사항을 각 기관에 안내하고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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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 기간엔 서울 도심공원서 푸드트럭 허용”

    앞으로 서울시 도심 공원에서 문화·예술행사가 열릴 때 푸드트럭 판매가 가능해진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 조성 의무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도로 진행된 규제 철폐 관련 시민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 2건에 대해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공원 내 상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도시공원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공원에서는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돼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할 수 없다. 서울시는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을 위해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릴 때는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입체공원 제도’도 도입한다. 입체공원은 새롭게 도입되는 도시계획 유형으로 건물 앞이나 옆에 평면으로 만드는 공원이 아니라 쇼핑센터, 공연장 등 상업·문화시설 상부에 만드는 옥상공원이다. 기존엔 5만 ㎡ 이상 또는 1000채 이상 정비사업 시 부지 면적 5% 이상 자연지반 평면공원을 확보해야 했는데, 규제가 완화돼 입체공원도 녹지 비율로 인정받게 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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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가사관리사, 185가정서 ‘열일’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시작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도입 초기 실효성 부족 우려를 딛고 현재 가정 약 800곳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등 높은 수요를 보인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가정 185곳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으로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사업 출범 당시 142곳과 비교하면 이용 가정 수는 43곳이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1자녀 가정이 102곳(55.2%)으로 가장 많았고, 다자녀 가정 75곳(40.5%), 임신부 가정이 8곳(4.3%)이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해 대기 신청한 가정은 795곳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를 중도 취소한 가정은 총 35곳이다. 이 중 24곳은 서비스 개시 첫 달에 취소했다. 가정에서 취소한 이유로는 ‘고객 단순 변심 및 시간 조정 불가’(25건), ‘해외 이주’(1건), ‘자녀 문제’(2건) 등이었다. 가사관리사에 의한 취소 사례로는 ‘이탈’(2건), ‘한국어 미숙’(2건), ‘영아 돌봄 미숙’(2건), ‘개인 사정’(1건) 등이 있었다. 앞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출근 2주 만에 숙소를 이탈하고 잠적하다 검거돼 한국에서 강제 추방당했다. 서울시는 사업 초기 불거진 휴식 공간 부족 등 가사관리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용 가정 방문 전후 공원이나 지하철 역사 등에서 쉬던 가사도우미들에게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휴게 장소로 안내했다. 또한 이들에게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을 안내해 주말과 공휴일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왔다. 시는 가사관리사 상담 중 성희롱 등 인권 침해 고충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급은 평균 207만 원(최저 154만 원∼최고 283만 원)이다. 98명 중 40명은 급여를 월 2회로 나눠 받고 있다. 강남구 역삼역 인근에 있는 공동 숙소 비용은 월 약 46만 원이며, 숙소에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근로 시간은 평균 주 40시간이며 본인이 원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업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다음 달 말 시범사업 종료 이후 본사업 추진에 관해 의논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가사관리사 본사업 확대 시 수요 인원으로 고용부에 952명을 제출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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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 기숙사’ 성동한양 상생학사 입주자 모집

    서울 성동구가 이달 21∼24일 ‘성동한양 상생학사’ 입주 학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성동한양 상생학사는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반값 기숙사’다. 성동구와 임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양대 등이 협력해 2019년 3월 전국 최초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운영 7년 차를 맞았다. 저렴한 임차료와 1인 1실이 큰 장점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채를 늘려 총 48채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LH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보증금 2900만 원을 연 1%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성동구와 한양대가 매달 15만 원의 주거비를 절반씩 분담한다. 입주 학생은 보증금 100만 원과 면적별 월 임차료 20∼30만 원, 주택도시기금 이자 약 2만5000원과 관리비, 공과금을 부담하면 된다. 입주 기간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지원 조건은 △한양대 재학생 중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0∼8분위 대상자 △최종 학기 장학평점 2.5점 이상 △부모 모두 서울 외 거주자이다.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과 한양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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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딥페이크, 피해자에 ‘삭제 요구권’… 신속 차단후 심의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 사진이나 동영상 등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삭제 요구권’이 마련된다. 디지털 불법·유해 콘텐츠는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먼저 적극 차단한 뒤 나중에 심의할 방침이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딥페이크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 주체의 ‘삭제 요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누구든 온라인 불법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지만,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심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컸다. 앞으로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악성 콘텐츠에 대한 처리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소셜미디어에서 타인을 사칭하거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보위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 논란이 됐던 성적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유명인 사칭 광고 등 각종 불법 합성물 제작을 근절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업무 추진계획에서 “성범죄물 등 불법 온라인 콘텐츠는 먼저 빠르게 차단한 뒤 이후 심의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긴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불법 콘텐츠의 확산 속도를 고려할 때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다. 마약이나 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콘텐츠도 48시간 이내 차단, 삭제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 절차를 강화한다. AI 사업자를 유형별로 차등 규제하고, 향후 AI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도 평가할 예정이다. 최근 숫자가 크게 급증한 불법 스팸은 사업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과징금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AI 스팸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신 사업자들과 협의해 ‘해외 문자 차단함’ 신설도 추진된다.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과 밀접한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요금·이용 조건 등 중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이용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나 방송평가에선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재난피해 예방 프로그램 편성 내역 등을 공익성 심사 및 평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방송사들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 원칙과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도 늘릴 방침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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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딥페이크, 피해자가 요구땐 심의前 삭제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 사진이나 동영상 등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삭제 요구권’이 마련된다. 디지털 불법·유해 콘텐츠는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먼저 적극 차단한 뒤 나중에 심의할 방침이다.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딥페이크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 주체의 ‘삭제 요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누구든 온라인 불법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지만,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심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컸다. 앞으로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악성 콘텐츠에 대한 처리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소셜미디어에서 타인을 사칭하거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보위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 논란이 됐던 성적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유명인 사칭 광고 등 각종 불법 합성물 제작을 근절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업무 추진계획에서 “성범죄물 등 불법 온라인 콘텐츠는 먼저 빠르게 차단 뒤 이후 심의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긴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불법 콘텐츠의 확산 속도를 고려할 때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다. 마약이나 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콘텐츠도 48시간 이내 차단, 삭제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 절차를 강화한다. AI 사업자를 유형 별로 차등 규제하고, 향후 AI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도 평가할 예정이다.최근 숫자가 크게 급증한 불법스팸은 사업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과징금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AI 스팸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신 사업자들과 협의해 ‘해외문자 차단함’ 신설도 추진된다.쇼핑·배달·교육 등 민생과 밀접한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요금‧이용조건 등 중요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이용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나 방송평가에선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재난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 내역 등을 공익성 심사 및 평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방송사들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 원칙과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도 늘릴 방침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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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서 음료 만들며 초로기 치매 극복”

    “초록 주스 나왔습니다.”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보건지소 1층 한편에 마련된 ‘초록기억카페’. 초록색 앞치마를 두른 중년 남성 카페 점원이 손님 테이블에 주스 두 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이곳은 초로기 치매 환자들이 직접 음료를 만드는 특별한 매장이다. 초로기 치매는 만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다.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의 여주인공이 바로 초로기 치매 환자였다. 초로기 치매는 젊은 나이에 발병하기에 경제 활동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노년기 치매에 비해 치료 정보와 맞춤형 복지도 부족한 편이다. 서울시는 환자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초로기 치매 환자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기획했다.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원 10명을 선정했고, 카페 이름은 ‘초로기’ 발음과 비슷한 ‘초록’으로 지었다. ● “다시 일하면서 자신감 생겨” 김모 씨(63)는 2019년부터 초로기 치매를 앓아 직장생활이 어려웠고 오랫동안 생활고를 겪었지만, 초록기억카페에서 일하며 희망을 되찾았다. 김 씨는 “이제 고생한 아내에게 따뜻한 옷이라도 사줄 수 있어 너무 기쁘다”라고 말했다. 초록기억카페는 초로기 치매 환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건강한 삶을 되찾게 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다른 직원과 일하고 손님을 응대하며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함은 물론이고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점원들은 구청 시니어클럽 소속 바리스타와 두 명씩 팀을 이뤄 함께 일한다. 이날도 바리스타는 “상추 4장을 씻어서 통에 넣어 주세요” “컵에 음료를 따라 그릇 위에 놓아 주세요”라며 초로기 치매 환자에게 작업 순서를 지도했다. 치매 환자인 점원은 상추와 사과, 홍삼 가루 등의 용량이 적힌 레시피를 보며 15일 정식 개점을 앞두고 카페 일을 배워 나갔다. 김건하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는 “능수능란하진 않더라도 초로기 치매 환자들도 레시피에 따라 간단한 작업을 해내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며 “환자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한다는 점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과 증세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카페에는 작은 스마트팜도 있다. 카페 외벽 유리 재질 칸막이 안에는 ‘카이피라’와 ‘버터헤드’ 등 푸른 채소 네 가지가 자라고 있었다. 환자들은 스마트팜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고 물갈이와 청소도 직접 한다. 직접 기른 상추로는 카페 메인 음료인 초록 주스를 만든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 교류의 장” 서울시는 2023년 강서구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이달 7일 도봉구에 두 번째 초록기억카페를 열었고, 15일에는 양천구에 추가로 한 곳을 더 개장할 예정이다. 지역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등과 협업해 젊은 치매 환자 특성에 맞춘 스마트팜 수경재배 원예 교육 같은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매주 1회씩 12주간 카페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카페도 올해 자치구 1곳을 추가로 선정해 총 4곳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인지·신체·일상생활 훈련과 작업치료 등 초로기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카페 운영으로 초로기 치매 환자들의 우울감 개선과 가족 부담 경감 효과를 확인했다”라며 “앞으로 주민과 교류하는 사회 활동 경험을 늘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지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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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하 10도의 밤, 한파쉼터 절실한데”… 서울 저녁6시 90% 폐쇄

    “밤에 따뜻하게 쉬고 싶어도 늦게까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12일 오후 4시 ‘한파쉼터’ 간판이 붙은 서울의 한 경로당 앞에서 이모 씨(73)가 발길을 돌리며 말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이 한파쉼터가 주말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고 돼 있었지만, 경로당의 정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기자가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봐도 불 꺼진 내부에서 인기척은 없었다. 약 2km 떨어진 다른 한파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서울시 자료에는 주말 및 공휴일 운영 시간이 ‘11시∼17시’로 적혀 있었지만, 오후 4시 반경 입구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고 내부에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24시간 한파쉼터는 서울 전체 5곳뿐 밤이면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시 한파쉼터 10곳 중 9곳이 야간에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에는 아예 운영하지 않고 공지된 운영 시간보다 일찍 문을 닫는 곳도 여러 곳이었다.12일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10일 기준 서울 한파쉼터 1358곳 중 평일 오후 6시 이후 개방하는 곳은 126곳에 그쳤다. 전체의 9.3%다. 126곳 중에서도 24시간 밤새 운영하는 곳은 강북구청과 영등포 노숙인 시설 4곳(희망지원센터·햇살보금자리·보현종합지원센터·옹달샘드롭인센터 응급구호시설) 등 단 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21곳 가운데 4곳은 오후 8시, 21곳은 오후 9시면 문을 닫았다. 주말에는 아예 운영하지 않는 쉼터도 1224곳에 달했다. 12일 동아일보가 서울 시내 한파쉼터들을 방문한 결과 홈페이지에 안내된 운영 시간을 지키지 않는 곳도 많았다. 기자가 방문한 시간은 야간도 아니고 비교적 이른 오후였다. 한파쉼터는 겨울철 강추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내 대피 공간이다. 보통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한파쉼터로 지정해 기초지자체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서울시에서는 경로당 등 노인 시설 780곳, 동 주민센터 366곳, 도서관 등 문화시설 20곳 등이 한파쉼터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자에 제한은 없지만 노숙인, 홀몸노인 등 겨울에 난방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주로 쉼터를 이용한다. 하지만 정작 기온이 떨어지고 다른 실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야간에 문을 여는 쉼터가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 ‘한파 쉼터 지정·관리 지침’을 두고 야간 및 24시간 운영하도록 주문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에 운영 권한이 있는 한파쉼터 특성상 운영비와 관리 인력의 문제 등으로 연장 운영을 강제하기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인력과 예산 문제로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였다.● “공익형 일자리 활용하는 방안도” 한파쉼터의 실효성 문제는 사실 꾸준히 제기됐다.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도 운영 인력과 예산을 이유로 한파쉼터가 일찍 문을 닫거나 운영 수를 줄여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이에 한파특보 시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한파 응급대피소를 별도로 열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2일 기준 서울 전체 73곳이지만 특보 시에만 운영하는 데다 한파쉼터에 비해 그 수가 크게 적어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한파쉼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력이 부족해 야간에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노인 일자리 등 공익형 일자리 사업으로 그 빈틈을 메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밤이 더 추운 겨울철에는 조금 더 쉼터를 길게 열 수 있도록 지역사회, 민간 복지시설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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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1일까지 일시납부땐 10% 감면

    올해도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까지 미리 한꺼번에 서울시에 내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31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최소 1만6000원에서 최대 8만4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배출가스 4등급 이하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 개선 사업에 쓰일 비용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데, 일시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 납부 신청은 16∼31일 이택스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를 해야 하고 미납 시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한 번만 신청하면 매년 1월 일시 납부 고지서가 나온다. 이택스, 서울시 세금 납부 애플리케이션,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 계좌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바뀌면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이달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해 일시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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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출생신고의 기쁨, 사진으로 남겨요”

    서울 종로구가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사진 촬영 서비스 ‘종로네컷’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민원실을 방문한 시민 누구나 혼인신고, 출생신고, 첫 여권 발급 등을 기념하는 의미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가격은 무료다. 사진 출력은 불가하지만, QR코드나 이메일로 사진 파일과 영상을 받을 수 있다. 국제 혼인신고를 위해 외국인들도 방문하는 만큼 영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민원 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특별한 날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종로네컷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종로구는 31일까지 주민 소통 활동가도 모집한다. 주민 소통 활동가는 올해 12월까지 주민 소통 공모사업 관련 상담과 컨설팅, 모니터링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활동 보고서 제출과 정기회의, 교육 참여는 필수이며 소정의 활동비를 받는다. 대상은 시·구 주민공동체 공모사업 또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분야 등에서 활동해 본 경험이 있거나 관련 교육 이수자다. 관내 생활권자 및 종로구 주민을 우대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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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규제지역 ‘의무 공공기여’ 부담 줄인다

    서울시가 도시규제지역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 평가를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9일 오전 10시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재해 분야 포함 등 규제 철폐 방안 2건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달 5일 규제 철폐 1호(주상복합 상가 비율 축소)와 2호(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를 발표한 뒤 연달아 3, 4호를 내놓은 것이다. 규제 철폐안 3호는 고도·경관지구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등 도시규제지역에 대해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도시규제지역 종상향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일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한 용적률에 따라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종상향이란 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올려 용적률과 층수 등을 높이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을 1단계 종상향 시 기존 15%에서 10%로 줄인 바 있다. 예를 들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다면 용적률 상한은 200%에서 250%로 50%포인트 올라간다. 그러나 고도 제한 등으로 실제 용적률은 220%에 불과한 도시규제지역이라면, 종상향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분은 50%포인트가 아니라 20%포인트, 즉 5분의 2 수준이 된다. 이 경우 의무 공공기여 비율도 10%의 5분의 2인 4%만 적용하겠단 얘기다. 규제 철폐안 4호는 기존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에 대한 심의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통합심의는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승인 이전에 여러 분야에 대해 한 번에 심의하는 절차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라며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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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낳은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720만원 지원”

    올해 아이를 낳은 서울 무주택 가구는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다. 그리고 서울 소재 전세 3억 원 이하, 월세 130만 원 이하 주택 세입자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2년간 6개월 단위로 180만 원씩 주거비 총 720만 원을 받는다. 먼저 가구에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를 낸 뒤 개인별 계좌로 돌려받는 사후 지급 방식이다. 만약 지원받는 동안 아이를 더 낳거나 쌍둥이가 태어난다면 1명당 1년씩 최대 2년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집을 사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이번 사업은 서울 신혼부부가 거주 비용 때문에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는 총 32만5317명이다. 이 중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인구가 61.3%(19만9527명)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월 30만 원이란 금액은 서울과 경기·인천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이라며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주택은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주거비 지원은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 가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5∼7월 신청을 받아 10월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12월부터 주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 가구는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확정일자 날인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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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당산철교-월드컵대교 북단에서 낚시하면 ‘과태료’

    앞으로 서울 한강 당산철교 북단과 월드컵대교 북단 일대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일 서울시 법무행정 서비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 시기·대상·지역 등 변경 고시안’을 2일 행정 예고했다. 서울시는 수상 생태계 보호와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강 낚시 금지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마포구 ‘망원3지역’과 ‘난지3지역’이다. 구체적으로 망원3지역은 당산철교 북단 상류 500m부터 당산철교 북단 교량 사이 한강변 호안(하천 침식 방지를 위해 비탈면에 설치한 시설)과 내수면이다. 난지3지역은 월드컵대교 북단 하류 750m부터 하류 900m 사이 한강 호안과 내수면이다. 두 구간 길이는 총 650m다. 기존 금지구역 중 7곳은 구간이 총 3170m 연장된다. 구역별로는 △뚝섬2지역 450m(청담대교 북단 상류 450m∼성수동 영동대교 북단 하류 710m) △이촌1지역 300m(중랑천 합류부∼동호대교 북단 하류 300m) △망원2지역 600m(성산대교 북단 상류 600m 교량∼홍제천 합류부) △잠실지역 800m(잠실5동 잠실수중보∼잠실수중보 하류 1300m) △흑석지역 600m(한강대교 남단 상류 1360m(한강현대아파트 114동 앞)∼본동 한강철교 남단 상류 400m) △여의도1지역 370m(원효대교 남단 상류 430m∼서강대교 남단 하류 370m) △양화2지역 50m(선유도공원 전체 및 성산대교 남단 상류 600m∼안양천 합류부 상류 150m) 등이다. 이로써 전체 한강 낚시 금지구역은 기존 22개 구역 26.56km에서 24개 구역 30.38km로 확대된다.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최초 50만 원, 2회 70만 원, 3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낚시할 때 어분이나 떡밥을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경우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낚시 금지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규제 심사와 3개월 정도의 계도 기간 등 행정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5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낚시 금지구역 지도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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