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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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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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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훈 기자입니다.

jh89@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지방뉴스46%
사고34%
사회일반20%

  • 청양군, 행복택시 운행 재개…10개 읍면, 101개 마을로 확대

    충남 청양군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벽오지 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행복택시 지원사업을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군은 2015년부터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를 첫 운행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69개 마을 거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전면 개편을 통해 10개 읍면, 68개 리, 101개 마을로 대상 층을 확대했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실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함에도 운행 대상 마을로 지정되지 못해 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세대를 구제하고, 지원 기준 선정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년 대비 변경된 기준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최단 거리 정류장이 800m 이상인 세대, 65세 이상의 고령자 혹은 관내 학교 통학생 등으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된다.이용 세대는 시내버스 운행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월 4회 이용 가능하다. 자부담은 1000원으로 차액은 군에서 부담한다. 군 관계자는 “농촌 지역의 교통 이용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며 “행복택시 지원이 어려운 지역 거주민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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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이 살해’ 혐의 40대 여교사 범행 26일만에 구속

    대전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교사 명모 씨(48)가 사건 발생 26일 만에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8일 오후 3시 명 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씨는 법정 출석이 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명 씨는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판단돼 7일 오전 경찰로 옮겨졌다. 이후 대전서부경찰서에서 7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조사를 마친 명 씨는 경찰 호송 차량에 오를 때 휠체어를 탄 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경찰은 증거물 분석 및 참고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명 씨의 범죄 사실을 조사했다. 특히 경찰은 명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명 씨가 범행 전 과거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하고 흉기를 직접 물색한 정황을 포착하는 등 계획범죄 가능성을 집중 조사했다.구속된 명 씨에 대해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치 시기에 맞춰 이르면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 씨가 대면 조사에서 담담하게 질문에 답하며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다”며 “프로파일러들이 조사한 범죄행동분석도 함께 참고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경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매했으며, 돌봄교실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유인한 뒤 시청각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그는 “교내 기물 파손, 동료 교사와 다툼 등 이후 교감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짜증이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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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노후 산단, 스마트 공장으로 ‘대개조’

    충남도가 관내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단 대개조’ 작업에 나섰다. 노후 시설을 걷어내고 저탄소·디지털화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시설과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9일 도에 따르면 전국의 산단 가운데 13.5%(3위)가 충남에 조성돼 있다. 현재 준공이 완료돼 가동 중인 산단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27곳이다. 추가로 조성되고 있는 산단은 53곳으로, 이를 포함하면 충남에만 180곳의 산단이 들어서는 셈이다. 다만 착공 후 20년이 지나 노후 산단으로 분류된 곳이 60%(76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후 산단은 흔히 생산·효율성 저하, 청년층 기피, 지역 성장 저하, 안전사고 등을 불러온다. 문화·편의시설이 부족해 입주 기업 생산성은 나빠지고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도 있다. 이에 도는 노후 산단을 중심으로 대개조 계획을 마련했다.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주 환경 개선 △고용 환경 개선 △농공단지 노후 기반 시설 개선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한 태양광 에너지 확대 △탄소 중립을 위한 수소경제 구현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스마트 그린산단 촉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산단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선 2028년까지 1199억 원을 들여 청년문화센터 구축과 근로자복지센터, 공동 임대주택, 공동 기숙사 등의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산단 고용 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공용 통근버스 임차료 등을 지원한다. 스마트 그린산단 촉진 사업은 천안 제2∼4산단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5개 사업을 시행 중으로, 2027년까지 679억7000만 원을 투입해 시설 개선에 나서고 있다. RE100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기존 및 신규 산단 4623만 ㎡에 태양광 에너지 생산 시설을 설치한다. 노후 산단을 개선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총 4조548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최근 ‘제3차 경제상황 현장 점검회의’를 열며 산단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앞으로 스마트 그린산단 촉진 사업, 노후 산단 재생 사업 등으로 산단의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더불어 신규 산단 승인 기간도 22개월에서 18개월로 4개월 단축해 기업들의 원활한 투자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산단은 제조업과 혁신성장 신산업 비중이 높아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10대 주력 제조업 비중은 12.1%로 경기도 19.5%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첨단제조 자동화, 화학 신소재, 에너지, 환경 지속 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등 9대 혁신성장 신산업 비중도 11.9%로 경기도 22.7%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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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늘 양 살해 교사 명모 씨 구속…이르면 10일 신상공개 결정

    대전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교사 명모 씨(40대)가 사건 발생 26일 만에 구속됐다.대전지방법원은 8일 오후 3시 명 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씨는 법정 출석이 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명 씨는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판단돼 7일 오전 경찰에 신병이 확보됐다. 이후 대전서부경찰서에서 7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조사를 마친 명 씨는 경찰 호송 차량에 오를 때 휠체어를 탄 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일부 공개되기도 했다.경찰은 증거물 분석 및 참고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명 씨에게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경찰은 명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명 씨가 범행 전 과거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하고 흉기를 직접 물색한 정황을 포착하는 등 계획범죄 가능성을 집중 조사했다.구속된 명 씨에 대해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치 시기에 맞춰 이르면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 씨가 대면 조사에서 담담하게 질문에 답하며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다”며 “프로파일러들이 조사한 범죄행동분석도 함께 참고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경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매했으며, 돌봄교실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유인한 뒤 시청각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그는 “교내 기물파손, 동료교사와 다툼 등 이후 교감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짜증이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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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산업단지 60%가 노후산단…저탄소 디지털화로 ‘경쟁력’ 높인다

    충남도가 관내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단 대개조’ 작업에 나섰다. 노후 시설을 걷어내고 저탄소·디지털화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 시설과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 한다는 계획이다.9일 도에 따르면 전국의 산단 가운데 13.5%(3위)가 충남에 조성돼 있다. 현재 준공이 완료돼 가동 중인 산단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27곳이다. 추가로 조성되고 있는 산단은 53곳으로, 이를 포함하면 충남에만 180곳의 산단이 들어서 있는 셈이다.다만 착공 후 20년이 지나 노후산단으로 분류된 곳이 60%(76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후 산단은 흔히 생산·효율성 저하, 청년층 기피, 지역 성장 저하, 안전사고 등을 불러온다. 문화·편의시설이 부족해 입주 기업 생산성은 나빠지고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도 있다.이에 도는 노후산단을 중심으로 대개조 계획을 마련했다.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주 환경 개선 △고용 환경 개선 △농공단지 노후 기반 시설 개선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한 태양광 에너지 확대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경제 구현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스마트공장 구축 및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등을 진행하고 있다.세부적으로 산단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선 2028년까지 1199억 원을 들여 청년문화센터 구축과 근로자 복지센터, 공동임대주택, 공동기숙사 등의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산단 고용 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공용 통근버스 임차료 등을 지원한다.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은 천안 제2∼4산단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5개 사업을 시행 중으로, 2027년까지 679억7000만 원을 투입해 시설 개선에 나서고 있다. RE100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기존 및 신규 산단 4623만㎡에 태양광 에너지 생산 시설을 설치한다. 노후산단을 개선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총 4조548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최근 ‘제3차 경제상황 현장 점검회의’를 열며 산단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앞으로 스마트 그린산단 촉진사업, 노후산단 재생사업 등으로 산단의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더불어 신규 산단 승인 기간도 22개월에서 18개월로 4개월 단축해 기업들의 원활한 투자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도내 산단은 제조업과 혁신성장 신산업 비중이 높아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10대 주력 제조업 비중은 12.1%로 경기도 19.5%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첨단제조 자동화, 화학 신소재, 에너지, 환경 지속가능, 건강 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등 9대 혁신성장 신산업 비중도 11.9%로 경기도 22.7%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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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매화에 주꾸미까지… 충남에 봄이 오나 봄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충남도가 매달 여행 주제를 설정해 지역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월간 충남’ 운영에 돌입했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월간 충남은 매달 관내 시군 대표 관광지와 관광코스, 해당 달에 개최하는 지역축제 및 행사, 특별한 관광상품 등을 도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충남관광 누리집을 통해 소개한다. 3월은 관내 봄꽃 명소와 논산시의 주요 관광지를 선정했다. 도는 고택의 기품과 어우러진 ‘홍매화’를 볼 수 있는 관광지로 아산 현충사와 논산 종학당을 제안했다. 충무공 이순신의 사당이 있는 아산 현충사는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된 곳이다. 봄이면 기품 있는 홍매화를 만날 수 있다. 논산 종학당은 파평윤씨 문중의 교육 시설로, 정수루에서 화사하게 핀 홍매화를 감상할 수 있다. 동백꽃은 서천군 서면 마량리 동백나무숲에서 관람할 수 있다. 서천에서는 주꾸미 축제가 15일부터 열린다. 이 밖에 서산 유기방가옥, 홍성 거북이마을에선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수선화’ 꽃길을 거닐 수 있다. 논산시 연무읍 ‘선샤인랜드’는 다양한 밀리터리 체험과 1900∼1950년대 드라마·영화 세트장 관람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이곳은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눈으로만 보는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라 남녀노소 직접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강경읍 ‘강경 근대 역사거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젓갈시장이다. 다양한 근대건축물도 남아 있어 마치 여행을 떠난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또 이색적인 메뉴를 맛볼 수 있는 음식점과 카페도 곳곳에 있다. 27일부터는 충남 대표 축제로 떠오른 ‘제27회 논산 딸기 축제’가 논산시민 가족공원에서 열린다. 논산 딸기를 활용한 거리 퍼레이드, 수확 체험, 육군항공학교와 함께하는 헬기 전시 및 탑승 체험 등 이색적인 국방 콘텐츠도 만나 볼 수 있다. 도 관계자는 “15개 시군 각각의 관광 매력을 월간 충남을 통해 미리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라며 “3월 한 달여 동안 봄을 알리는 아름다운 꽃 명소와 논산 축제를 방문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다시 한 번 찾아가고 싶은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내년 연간 방문객 5000만 명 달성, 국내 관광지 3위 도약을 목표로 ‘충남 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사전 준비에 돌입했고 최근까지 관내 주요 관광지 내 주차장, 화장실, 안내판 등에 대한 정비를 마치며 본격적인 방문객맞이에 나서고 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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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2025∼2026 방문의 해 맞아 ‘월간 충남’ 운영 시작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충남도가 매달 여행 주제를 설정해 지역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월간 충남’ 운영에 돌입했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월간 충남은 매달 관내 시군 대표 관광지와 관광코스, 해당 달에 개최하는 지역축제 및 행사, 특별한 관광상품 등을 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충남관광 누리집을 통해 소개한다. 3월은 관내 봄꽃명소와 논산시의 주요 관광지를 선정했다.도는 고택의 기품과 어우러진 ‘홍매화’를 볼 수 있는 관광지로 아산 현충사와 논산 종학당을 제안했다. 충무공 이순신의 사당이 있는 아산 현충사는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된 곳이다. 봄이면 기품 있는 홍매화를 만날 수 있다. 논산 종학당은 파평윤씨 문중의 교육 시설로, 정수루에서 화사하게 핀 홍매화를 감상할 수 있다. 동백꽃은 서천군 서면 마량리 동백나무숲에서 관람할 수 있다. 서천에서는 쭈꾸미 축제가 15일부터 열린다. 이 밖에 서산 유기방가옥, 홍성 거북이마을에선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수선화’ 꽃길을 거닐 수 있다.논산시 연무읍 ‘선샤인랜드’는 다양한 밀리터리 체험과 1900~1950년대 드라마·영화 세트장 관람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이 곳은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눈으로만 보는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라 남녀노소 직접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강경읍 ‘강경 근대 역사거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젓갈시장이다. 다양한 근대건축물도 남아있어 마치 여행을 떠난듯 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또 이색적인 메뉴를 맛볼 수 있는 음식점과 카페도 곳곳에 있다. 27일부터는 충남 대표 축제로 떠오른 ‘제27회 논산 딸기 축제’가 논산시민 가족공원에서 열린다. 논산 딸기를 활용한 거리 퍼레이드, 수확 체험, 육군항공학교와 함께하는 헬기 전시 및 탑승 체험 등 이색적인 국방 콘텐츠도 만나 볼 수 있다.도 관계자는 “15개 시군 각각의 관광 매력을 월간 충남을 통해 미리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라며 “3월 한 달여 동안 봄을 알리는 아름다운 꽃 명소와 논산 축제를 방문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도는 ‘다시 한번 찾아가고 싶은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내년 연간 방문객 5000만 명 달성, 국내 관광지 3위 도약을 목표로 ‘충남 방문의 해’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부터 사전 준비에 돌입했고 최근까지 관내 주요 관광지 내 주차장, 화장실, 안내판 등에 대한 정비를 마치며 본격적인 방문객 맞이에 나서고 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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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못하는데… 소각장 신설 ‘0곳’

    ‘마포 추가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반대.’ 5일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마포구민 대표들은 이렇게 적힌 3만8000여 명의 서명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마포구가 제기한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월 구가 승소한 데 대해 서울시가 항소하기로 하자, 주민들이 항의하며 반대 서명부를 제출한 것이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까지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가 소각장 후보지인 마포구와 갈등을 이어가면서 내년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시설인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두고 지자체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태를 안일하게 판단하고 방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수도권 쓰레기 소각장 확충 난항2021년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했다. 기존 매립 공간이 포화된 데다 환경오염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2026년,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쓰레기를 땅에 바로 묻을 수 없고, 묻더라도 태워서 묻어야 한다. 지자체들이 소각장 신설에 나선 이유다. 하지만 3월 현재 수도권에서 신설된 소각장은 단 한 곳도 없다. 서울시는 3년간 환경 비용 기술 등을 조사해 지난해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최적의 입지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구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법정 싸움이 이어졌고, 이미 내년까지 소각장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 연 매립량은 2023년 기준 26만5500t에 이른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기 광주시는 2022년 하루 250t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조성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입지 결정 취소 소송 제기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고양시도 하루 630t 처리 규모 소각장을 건립하려 했다. 이 역시 주민 반대에 가로막힌 상태다. 인천은 소각시설을 신설하거나 기존 소각시설을 증축하려 했지만, 주민 반대로 송도에서만 소각장 확충이 진행되고 있다.●전문가들 “인센티브 강화 등 정부가 나서야”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비수도권 지역들도 소각장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충남도는 2023년부터 홍성군에 하루 70t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 신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후보지 공모 3차까지도 신청 지역이 나타나지 않아 입지조차 정하지 못했다. 경남도의 경우 진주시, 사천시가 함께 광역소각장을 지으려 했으나 두 지역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동-남해 광역소각장도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나마 경남 창원과 경북 영천, 전북 전주에서는 소각장 신설·확충이 진행되고 있지만 준공이 늦어지면서 2030년까지 공사를 마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거주지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 현상에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겹친 결과란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추진 방안을 처음 발표한 것은 2019년이다. 이후 수년간 지자체들이 주민 설득과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데도 정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셈이다. 한 전문가는 “6년여 시간이 있었는데, 대책을 찾지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고 했다.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에 직매립 금지 시기를 늦춰 달라고 요청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직매립 금지 시기를 유예한다고 해도 소각장 신설이 어려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배재호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환경부가 나서서 음식물, 재활용 등 쓰레기 처리시설을 권역별로 서로 분담해 맡는 순환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환경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서도 주민 설득을 위해 소각장 신설 지역 인센티브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경기=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홍천=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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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로 버린 병원비,12t 쓰레기 뒤져 찾아줬다

    “민원인 요청에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곽영신 세종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팀장은 잃어버린 거액의 현금을 찾아 나섰던 순간을 회상하며 말했다. 곽 팀장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소속 직원들과 함께 12t 쓰레기 더미를 뒤져 한 시민이 실수로 버린 자녀 병원비 2600만 원 중 1828만 원을 찾았다. 지난달 24일 오전 10시경 세종시 자원순환과 강현규 주무관은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관내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주민 권모 씨(60대·여)가 아들 병원비로 쓸 돈 2600만 원을 쓰레기로 착각해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에 투입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였다. 강 주무관은 크린넷을 통해 버려진 쓰레기가 집하장으로 이송된 후 매립된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즉시 크린넷 위탁 운영사에 연락해 쓰레기 반출과 소각시설 이송을 중단시켰다. 쓰레기 반출 중단 소식을 들은 권 씨는 부랴부랴 폐기물 집하장으로 달려갔다. 암 투병 중인 자녀를 위해 돈을 꼭 찾아야 했다. 컨테이너를 가득 채운 쓰레기 더미를 보며 망연자실하던 그때, 곽 팀장과 시청의 연락을 받은 폐기물 시설 직원 6명이 도착했고 다같이 본격적으로 수색에 나섰다. 곽 팀장은 “처음엔 돈을 어떻게 찾을지 막막했다”며 “크린넷을 통해 버려진 쓰레기가 집하장에 들어올 때는 압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곽 팀장은 쓰레기를 넓게 펼쳐서 찾기 위해 12t의 쓰레기 더미를 인근 공터로 이동시켰다. 그는 “포클레인 등 장비를 동원해 압축된 쓰레기를 넓게 펼쳤고, 직원들과 함께 갈고리 등을 통해 일일이 찾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30분이 지나자 5만 원권 일부가 발견됐고, 이후 곳곳에서 지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오랜 압축과 혼합으로 지폐들은 심하게 구겨지고 젖어 있었다. 그럼에도 직원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에 걸쳐 쓰레기 더미를 뒤졌고, 결국 1828만 원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러한 미담은 권 씨가 세종시장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고 시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권 씨는 글을 통해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보고 자포자기했는데, 직원들이 찾아보겠다고 했다”며 “지폐를 하나씩 찾는 모습을 보자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났다. 저의 어떤 작은 사례도 받지 않고 오히려 다 못 찾아준 것에 너무 미안해했다”고 전했다. 곽 팀장은 “처음에는 돈의 사연도 몰랐고, 다만 절박한 표정의 아주머니를 보고 반드시 찾아 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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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어린이 ‘한글 놀이터’ 만든다

    세종시는 국립한글박물관과 협력해 ‘한글 놀이터 세종관(가칭)’을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한글문화도시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총 10억8000만 원이 투입된다. 공사는 올해 가을 중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한글 놀이터 조성을 위해 제시한 시설 권장 사항을 적극 반영한다. 연면적 300m2 이상, 층고 2.5m 이상, 유아용 대소변기·세면대 보유, 대형버스 주차 공간, 유모차의 안전 이동을 위한 경사로 보유 등 권고사항을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에 있는 국립한글박물관 한글 놀이터는 한글의 독창성을 소재로 실감형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매달 8000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어린이와 부모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 사업으로 개최한 ‘2024 한글문화특별기획전’에서 한글 놀이터를 시범적으로 선보여 한 달간 8000여 명의 관람객을 모았다. 시는 한글 놀이터 조성을 희망하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7일까지 수요 조사를 한다. 최종 대상지는 18일 열리는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정한다. 김려수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글 놀이터 조성에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읍면동의 다양한 공간을 추천받고 있다”며 “여러 시민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멋진 한글 놀이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한글문화도시)로 지정받았다. 올해부터 3년간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아 여러 한글 진흥 사업을 추진 중이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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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국립한글박물관과 협력해 ‘한글 놀이터’ 조성 착수

    세종시는 국립한글박물관과 협력해 ‘한글 놀이터 세종관(가칭)’을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한글문화도시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총 10억8000만 원이 투입된다. 공사는 올해 가을 중 완료할 계획이다.시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한글 놀이터 조성을 위해 제시한 시설 권장 사항을 적극 반영한다. 연면적 300㎡ 이상, 층고 2.5m 이상, 유아용 대소변기·세면대 보유, 대형버스 주차 공간, 유모차의 안전 이동을 위한 경사로 보유 등 권고사항을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검토할 방침이다.서울에 있는 국립한글박물관 한글 놀이터는 한글의 독창성을 소재로 실감형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매달 8000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어린이와 부모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 사업으로 개최한 ‘2024 한글문화특별기획전’에서 한글 놀이터를 시범적으로 선보여 한 달간 8000여 명 관람객을 모았다.시는 한글 놀이터 조성을 희망하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7일까지 수요 조사를 한다. 최종 대상지는 18일 열리는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정한다.김려수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글 놀이터 조성에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읍면동의 다양한 공간을 추천받고 있다”며 “여러 시민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멋진 한글 놀이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한글문화도시)로 지정받았다. 올해부터 3년간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아 여러 한글 진흥 사업을 추진중이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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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고교생은 통학버스 타고 학교 가요”

    충남 예산군은 한정면허 제도를 활용해 추진하는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충남지역 최초로 운행되는 학생전용 버스는 기존 농어촌버스와 달리 8개 승강장에서 고등학생들만 승·하차한다. 통학 시간을 기존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등 학생에게 편리한 이동을 제공한다. 버스는 예산(YESAN)의 영문명에서 ‘예(YES)’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져와 ‘예스 버스(YES BUS)’로 명명했다. 새 학기인 이날부터 총 2대가 등교 시 1회, 하교 시 2회 등 일 3회 내포 혁신도시부터 예산까지 운행하게 된다. 군은 통학 순환버스 운행을 위해 올해 1월 21일 예산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교육지원청과 함께 관계 법령 검토, 통학수요 조사, 사업자 선정, 운행 노선 및 시간 확정 등 신학기 운행에 발맞춰 양 기관의 적극 행정을 통해 약 40일 만에 ‘예스 버스’를 본격적으로 운행하게 됐다. 이날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 첫 운행 현장에는 최재구 예산군수, 장순관 예산군의회 의장 및 교육장, 도의원, 군의원을 비롯해 많은 학부모가 참석해 안전운행을 기원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응원했다. 최 군수는 “통학 순환버스가 충남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학생들을 위한 성공적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꿈과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군의 학생전용 통학버스 운영 이후 인근 지역인 홍성군도 관련 버스 운행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최근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실무자 의견 수렴과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군은 연구용역 진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검토에 나설 예정이며 다음 달 교육지원청의 수요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2차 실무 간담회를 진행할 방침이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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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군,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예스 버스’ 운행 개시

    충남 예산군은 한정면허 제도를 활용해 추진하는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충남지역 최초로 운행되는 학생전용 버스는 기존 농어촌버스와 달리 8개 승강장에서 고등학생들만 승‧하차한다. 통학 시간을 기존 1시간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등 학생에게 편리한 이동을 제공한다. 버스는 예산(YESAN)의 영문명에서 ‘예(YES)’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져와 ‘예스 버스(YES BUS)’로 명명했다. 새 학기인 이날부터 총 2대가 등교 시 1회, 하교 시 2회 등 일 3회 내포 혁신도시부터 예산까지 운행하게 된다.군은 통학 순환버스 운행을 위해 올해 1월 21일 예산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교육지원청과 함께 관계 법령검토, 통학수요 조사, 사업자 선정, 운행 노선 및 시간 확정 등 신학기 운행에 발맞춰 양 기관의 적극 행정을 통해 약 40여일 만에 ‘예스 버스’를 본격 운행하게 됐다.이날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 첫 운행 현장에는 최재구 예산군수, 장순관 예산군의회 의장 및 교육장, 도의원, 군의원을 비롯해 많은 학부모가 참석해 안전운행을 기원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응원했다. 최재구 군수는 “통학 순환버스가 충남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학생들을 위한 성공적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꿈과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예산군의 학생전용 통학버스 운영 이후 인근 지역인 홍성군도 관련 버스 운행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최근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실무자 의견 수렴과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군은 연구용역 진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검토에 나설 예정이며 다음달 교육지원청의 수요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2차 실무 간담회를 진행할 방침이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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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홍예공원 작년 방문객 66만 명 돌파

    충남도는 지난해 홍예공원을 찾은 방문객이 66만 명을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월 방문객 3만5603명을 시작으로 매월 6.2%(2883명)의 증가율을 보였고, 12월까지 66만727명이 공원을 찾았다. 가장 많은 방문객이 다녀간 시기는 11월로 6만7706명이 홍예공원을 찾았다. 3월에는 4만6295명이 방문했는데, 이는 전월 3만6806명 대비 25.8%(9489명) 급증한 것으로, 봄철부터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더 많은 방문객들이 공원을 찾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마무리 예정인 명품화 사업은 기존 지형과 시설을 바탕으로 별빛자미원, 홍예힐스, 패밀리파크 3개 구역의 특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카페 도입과 아름다운 수변길 및 특화된 테마가든을 조성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별빛자미원 구역에는 자미원 물 내부로 진입해 수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길과 물 위를 걷는 길, 물가를 걷는 길, 물 아래를 걷는 길 등 이너써클을 설치한다. 홍예힐스 구역엔 공원의 중심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담는 홍예마당과 산책로 및 내포신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홍예쉼터를 설치한다. 패밀리파크 구역에는 수암폭포, 수암개울을 비롯해 워터풀라운지와 온실이 들어서는 어드벤처포레스트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놀이 공간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소명수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은 “홍예공원이 도민에게 사랑받는 휴식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양한 행사 개최와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정비 사업의 공기가 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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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예공원, 지난해 방문객 66만명 넘어서

    충남도는 지난해 홍예공원을 찾은 방문객이 66만 명을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월 방문객 3만5603명을 시작으로 매월 6.2%(2883명)의 증가율을 보였고, 12월까지 66만727명이 공원을 찾았다. 가장 많은 방문객이 다녀간 시기는 11월로 6만7706명이 홍예공원을 찾았다. 3월에는 4만6295명이 방문했는데, 이는 전월 3만6806명 대비 25.8%(9489명) 급증한 것으로, 봄철부터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도는 더 많은 방문객들이 공원을 찾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마무리 예정인 명품화 사업은 기존 지형과 시설을 바탕으로 별빛자미원, 홍예힐스, 패밀리파크 3개 구역의 특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카페 도입과 아름다운 수변길 및 특화된 테마가든을 조성할 계획이다.세부적으로 별빛자미원 구역에는 자미원 물 내부로 진입해 수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길과 물 위를 걷는 길, 물가를 걷는 길, 물 아래를 걷는 길 등 이너써클을 설치한다. 홍예힐스 구역은 공원의 중심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담는 홍예마당과 산책로 및 내포신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홍예쉼터를 설치한다. 패밀리파크 구역에는 수암폭포, 수암개울을 비롯해 워터풀라운지와 온실이 들어서는 어드벤처포레스트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놀이 공간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소명수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은 “홍예공원이 도민에게 사랑받은 휴식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양한 행사 개최와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정비사업의 공기가 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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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정착하세요” 청년에 일-주거 지원

    충남도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한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도내 전체 인구 213만5171명 중 청년 인구(15∼39세)는 49만8075명으로 전체의 23.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예상 인구 지표인 장래인구추계 통계에선 충남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72.1%에서 2070년 46.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도는 청년 등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면 생산성 저하와 경제 성장 둔화, 고령화로 인한 복지 비용의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힘센 청춘도시 충남’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과 7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관내 시군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 환경 개선, 다문화 수용성 제고, 외국인 유치 등을 주요 핵심 과제로 삼았다. 시군들도 지역 특색에 맞춘 다양한 청년 유입 사업을 마련했다. 공주시는 학생 대상 전입 지원 정책을 도입했다.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 공주로 전입하면 매월 7만 원씩 최장 4년간, 고등학생은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역화폐인 공주페이로 지급한다. 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운영 등도 추진한다. 태안군도 청년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군으로 전입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예산군은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메이커스페이스’와 청년 주거 공간을 함께 마련하는 프로젝트로, 지역 내 청년의 창의적인 활동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8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에 들어간다. 당진시는 올해 ‘청년 농업인 상향지원사업’을 도내 최초로 도입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매월 50만 원의 당진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양군은 ‘인구 3만 명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양 인구는 현재 2만9000여 명이며 지역 평균 연령은 지난해 말 기준 56.3세, 65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청년 셰어하우스 준공,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청년수당 지급, 충남도립대 기숙사비 지원 등의 정책을 핵심 과제로 운영 중이다. 이 밖에 천안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에 나서고, 논산시도 26만 평 규모로 조성 예정인 국방산단과 함께 74만 평 규모의 일반 국가산업단지를 추가로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을 도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의 인구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실천과제는 청년층 유입”이라며 “청년인구 증가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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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인찍기 악용 우려…질환교원심의위원회 도입 이후 0건 지역도 있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8살 김하늘 양이 사망한 사건 이후 정부가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신속히 분리하기 위한 ‘하늘이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기존에도 교원 분리 제도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고 ‘낙인찍기’ 우려 탓에 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가 도입 이래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 제주 울산 등 시행 0회27일 동아일보가 17개 시도 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질환심의위) 개최 횟수와 이유를 파악한 결과 제주, 울산은 제도 도입 이래 단 한 차례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경북은 한 번만 연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시기는 지역별로 달랐다. 질환심의위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 문제 교원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위원회가 해당 교원의 상태를 평가해 직권휴직, 면직, 심리 치료 등의 결정을 내린다. 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모 씨(48) 같은 교원을 교육 현장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제도다. 제주도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은 각각 2016년과 2019년 질환심의위를 도입했는데, 이후 단 한 번도 심의를 열지 않았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심의를 신청해야 하는데 (제도 도입 이래 심의 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개최 건수가 적은 다른 지역 교육청의 해명도 비슷했다. 2014년 제도 도입 이래 질환심의위를 딱 한 번 열었다는 경북도교육청과 7년간 5번 연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들도 “기본적으로 심의 신청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낙인찍기 악용 우려… 심의 신청 꺼려일부 지역은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탓에 개최가 적었다고 해명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제도의 근거가) 규칙(교육자치법규)이다 보니 위원회에 강제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법률, 시행령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하위법령이다 보니 위원회를 꼭 열어야 한다는 부담이 적었다는 이야기다. 2006년부터 19년간 12번 위원회를 연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심의위 대상자인) 교원이 선제적으로 병가를 쓰고 질병 휴직해 버리면 위원회를 강제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현장에선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서 더욱 신청을 위축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심의 대상인 교원을 낙인찍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심의 신청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실제 13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하늘이법 제정에 우려 성명을 내며 “법 조항을 악용하는 악성 민원인과 관리자에 의해 담임교사가 부당하게 정신적 문제로 몰려 긴급 분리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다 보니 질환심의위를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버린 곳도 있었다. 경기와 부산, 충북, 경북 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질병휴직위원회와 통합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휴직위원회는 단순히 교원의 휴직 등을 판단하는 기구다. 부산시교육청은 “2006년 심의위를 설치했다가 ‘법적 근거 없는 위원회 폐지 등 정비하라’는 국가인권위 방침 따라 2021년부터 통합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최근 3년간 통합위원회 연 건 단 한 번뿐이다. ● 하늘이법, 정신질환 교원에게 ‘도움’이라는 인식 줘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질병휴직 교사는 초중고 합쳐 2022년 1313명, 2023년 1447명, 2024년 1973명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인 2년간 질환심의위 명목으로 회의가 열린 건 6차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하늘이법 제정을 앞두고 질환심의위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앞서 지속 검사, 적극 개입, 신속 분리를 골자로 하늘이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남기 광주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 전체 심리 검사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정신질환 판정 받으면 낙인이 찍히고 불이익받을 거란 게 뻔히 보이는 탓에 질환심의위 심의 신청도 피해갔는데, 전수 검사한들 누가 제대로 조사에 임하겠냐. 문제 교원이 드러나길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 도움이 된다는 인상을 줘야 한다”며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 교원을 미연에 방지하려 하기보다는 폭력 등 확실한 이상 징후가 발현한 뒤 신속하게 대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악용 우려를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개입도 필수라고 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해외에선 정신응급 관련해 학교에 권한을 부여한다”며 “다만 교장이 직접 상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보건소 등에 신청해 전문의 검토하에 치료 행정명령을 내리는 해외사례 참고하면 좋을 것”이라 제언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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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5대 전략과 70개 사업 추진

    충남도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한다.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도내 전체 인구 213만5171명 중 청년 인구(15~39세)는 49만8075명으로 전체 23.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예상 인구 지표인 장래인구추계 통계에선 충남은 15~64세의 생산 연령 인구는 2020년 72.1%에서 2070년 46.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도는 청년 등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면 생산성 저하와 경제 성장 둔화, 고령화로 인한 복지 비용의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힘쎈 청춘도시 충남’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과 7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관내 시군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 환경 개선, 다문화 수용성 제고, 외국인 유치 등을 주요 핵심 과제로 삼았다. 시군들도 지역 특색에 맞춘 다양한 청년 유입 사업을 마련했다. 공주시는 학생 대상 전입 지원 정책을 도입했다. 타지역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 공주로 전입하면 매월 7만 원씩 최장 4년간, 고등학생은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역화폐인 공주페이로 지급한다. 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운영 등도 추진한다. 태안군도 청년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군으로 전입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다.예산군은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 사업은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메이커스페이스’와 청년 주거 공간을 함께 마련하는 프로젝트로, 지역 내 청년의 창의적인 활동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8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에 들어간다. 당진시는 올해 ‘청년 농업인 상향지원사업’을 도내 최초로 도입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매월 50만 원의 당진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예정이다.청양군은 ‘인구 3만 명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양 인구는 현재 2만9000여명이며 지역 평균 연령은 지난해 말 기준 56.3세, 65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청년 셰어하우스 준공,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청년수당 지급, 충남도립대학교 기숙사비 지원 등의 정책을 핵심과제로 운영중이다.이밖에 천안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에 나서고, 논산시도 26만 평 규모로 조성 예정인 국방산단 조성과 함께 74만 평 규모의 일반 국가산업단지를 추가로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을 도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의 인구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실천과제는 청년층 유입”이라며 “청년인구 증가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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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중 고속道 교량… 엿가락 휘듯 무너져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25일 공사 중이던 다리가 무너져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찰은 교량(다리) 상판을 떠받치는 거더(Girder·보) 설치 장비가 일을 마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완공 뒤 무너졌을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거란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무리한 작업으로 벌어진 ‘후진국형 인재(人災)’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9시 49분경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의 세종포천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 현장 9공구에서 기둥 위 약 50m 높이에 있던 교량 구조물이 갑자기 엿가락 휘듯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다리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0명이 추락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부상자 6명 중 5명은 중상자로 알려졌다. 사상자는 40대 후반∼60대 중반으로 모두 남성이었고, 사망자 중 2명과 부상자 중 1명은 중국인 근로자였다. 소방 당국은 사고 직후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동하고 119특수구조대 등을 투입했다.붕괴된 구간은 서운면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을 잇는 왕복 6차로 교량이었다. 전날까지는 상행선의 구조물 설치 작업을 마쳤고, 이날은 대형 크레인으로 하행선에 거더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당국에 따르면 거더 설치 장비가 철수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가면서 그 충격으로 거더 4개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사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로,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실제 공사는 하도급 업체인 장헌산업이 담당했다.높이 52m 교량 상판 작업중 ‘와르르’… 4초만에 4개구간 폭삭[안성 고속도 교량 공사중 붕괴]긴박했던 고속道 붕괴사고 순간받침대 가설기 이동중 갑자기 흔들… 교량 위 작업자 10명도 함께 추락주민들 “지진처럼 진동 후 큰 굉음”… 경찰-고용부, 전담팀 구성 원인 조사25일 세종포천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다리가 무너지는 순간 근처에 있었던 주민 임현민 씨(55)는 “살면서 그렇게 큰 굉음은 처음 들었다. 폭탄이 터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진이 난 것처럼 진동을 느꼈고 이후 엄청난 굉음이 뒤따랐다”며 “처음엔 폭발음과 함께 뿌연 연기가 가득해 불이 난 줄 알았다”고 말했다.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와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는 붕괴 순간이 담겨 있었다. 건설 중인 다리 위에서 ‘론칭 가설기’라 불리는 파란색 크레인이 이동하던 중 갑자기 한쪽 상판(다리 위 평평한 구조물)이 내려앉았다. 그 충격으로 다리와 다리를 잇고 있던 다른 상판과 DR거더(상판을 지지하는 보)들이 마치 물결치듯 일시에 아래로 내려앉으며 무너졌다. 붕괴 직전 다리 밑을 지난 차량 운전자는 “다리 아래를 지나간 후 5초 뒤 붕괴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아무런 조짐도 없이 갑자기 붕괴사고 현장은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의 한 구간이었다. 총연장 공사 구간은 134km로, 수도권(안성∼구리)이 72km, 비수도권(세종∼안성)이 62km였다. 수도권 구간은 이미 공사가 끝나 개통됐다. 세종∼안성 구간은 2026년 말 완공 예정이었는데, 이날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사고 구간은 현대엔지니어링(50%), 호반산업(30%), 범양건영(20%) 컨소시엄이 공사 중이었다. 공사 규모는 약 2000억 원으로 주관사는 현대엔지니어링, 하도급사는 장헌산업이다.목격자들은 사고 순간의 충격을 전했다.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주민 최모 씨(70)는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인지 봤더니 다리가 무너져 깜짝 놀랐다. 차들이 여럿 지나가는 곳이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말했다. 주민 성모 씨(77)는 “폭탄이 터진 줄 알았다”며 “말도 못 하게 놀라서 소리가 난 곳을 쳐다봤더니 뿌연 연기가 마구 올라오고 있었다”고 밝혔다.붕괴 직전 교량 위에서는 작업자 10명이 일하고 있었다. 일부는 세종 방향에서 거더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확인 중이었고, 나머지는 론칭 가설기가 거더를 옮기는 과정을 지원했다.이들은 다리가 붕괴된 순간 최대 52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순간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작업 도중 거더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4초 만에 총 4개 구간이 ‘U’자 형태로 아래로 휘며 무너졌다.사고 직후 소방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119특수구조대, 119화학구조센터 대원과 장비 등을 투입해 매몰자 구조 작업을 벌였다. 사망자 중 3명은 현장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뒤늦게 발견한 1명은 오후 2시 30분경 구조했지만 나중에 숨졌다.● ‘DR거더’ 공법 “바람-하중에 취약”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교량에서는 상판(슬래브)을 떠받칠 ‘대들보’인 DR거더를 교각(기둥)과 교각 사이에 올려놓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일을 마친 장비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붕괴됐다. 이 공법은 일반 크레인 공법에 비해 작업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지형 조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거더를 한쪽에서 천천히 밀어 넣으며 설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교량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처짐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바람이나 진동에도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민수 나산구조엔지니어링 대표는 “거더를 다리 위에 올려놓는 과정에서 한쪽이 휘거나 해서 전체가 무너진 것 같다”며 “이 공법은 수평하중에 취약하고 현장에선 바람까지 걱정을 할 정도”라고 말했다.● 경찰-고용부 붕괴 원인 조사 착수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붕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인원 78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해당 지역 고용노동지청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따져볼 계획이다.전문가들은 다리가 건설 중 무너지는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업 순서가 정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사고 이후 다리 기둥이나 다른 쪽은 멀쩡해 보이는데, 이는 구조적인 영향보다 거더를 올려 놓는 순서, 시간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기관에서는 구조 설계와 작업 순서가 정확했는지, 감리나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꼭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안성=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안성=최원영 기자 o0@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안성=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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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노후 산단’ 재정비 정책 수립 나서

    세종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노후산업단지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이날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세종시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현재 세종에는 일반산단 7곳, 농공단지 4곳 등 총 11곳의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다. 이 중 일반 4곳, 농공 4곳 등 8곳의 산업단지는 완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산업단지로 꼽힌다.이에 따라 시는 산업 구조와 환경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노후산업단지의 현황을 분석하고 재정비 방안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노후산업단지의 물리·산업·정주 환경 측면에서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노후산단 활성화 전략을 수립·실행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연구는 입주 기업의 애로사항과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투자 유치,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해당 연구 용역은 올 상반기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산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구 결과를 반영해 노후산업단지별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단지별 특성에 근거한 활성화 전략과 다양한 국비 지원 사업 추진 논리를 마련해 실질적인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향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지구로 선정되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개별 사업비의 60% 이상 국비가 지원된다. 공모 참여는 올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염성욱 산업입지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입주 기업에 더 나은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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