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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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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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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7~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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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지율은 야권서 다 조작한거 아니냐 말해”

    “지지율은 (야권에서) 다 장난치고 조작한 거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론조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평소 여론조사 등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다. 3일 한밤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포함해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꽃’ 등에 투입된 데는 윤 대통령의 부정 선거 및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한 확신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올해 총선 패배 이후 보수 유튜브와 보수단체를 통해 부정 선거 의혹이 확산되면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확신이 강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계엄군 포고령 1, 2항에는 각각 ‘국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특전사령부와 방첩사령부 소속 군인 300여 명이 계엄군으로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 및 서울 관악청사,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대선 직후부터 부정선거 의혹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대 대선 상황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부정 선거론자들의 ‘0.73%포인트 격차로 이겼는데, 실제로는 더 이겼다’는 주장에 빠져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하면 싸늘한 눈빛과 무시하는 표정으로 바라봤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2020년 4월 21대 총선 때도 유튜버들이 ‘당시 민주당 고위 관계자가 부정 선거 기법을 연구한 뒤 중국인 해커를 대거 고용해 사전 투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그대로 믿고 있었다”고도 전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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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해제 표결 당일 추경호와 통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친윤(친윤석열)계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전화한 사실이 6일 드러났다. 당시 추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 후 장소를 국회와 국회 앞 당사로 계속 바꾸는 의원총회 소집 공지를 내 논란이 됐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선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주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여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추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미리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미뤄 달라는 요청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관련 대화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본회의 개의를 요구한 것이 계엄군이 들어와 진압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와 권성동, 권영세 의원 등은 5일 윤 대통령을 만나 대국민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 제안 등 당내에서 분출한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관계자는 “친윤계의 건의에도 대통령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것 아니냐”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1명은 6일 입장문을 내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라”며 “임기 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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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경태-안철수 “탄핵 찬성”…8명 이탈표 나오면 가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비상계엄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예고에 없던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이날 오후부터 밤까지 이어진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는 7일 오후로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것에 대해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의원들은 “적어도 내일(7일) 탄핵은 안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무기명 투표인 탄핵소추안 표결 시 여당에서 8표가 나오면 가결된다. 조경태, 안철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의원총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이어져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는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 친윤도 친한도 의총서 “탄핵만은 안된다”한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며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다. 다만 한 대표는 직접 ‘탄핵’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을 스스로 파문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일 것”이라며 “직무정지 필요성은 강조하면서 자진 하야나 총리에 권한 이양, 검찰 수사 등 여러 방안을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5일) “탄핵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던 한 대표가 하루 만에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위헌, 위법적인 정황이 실제로 확인되면서 더는 여당이 마냥 방어만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한 대표가 계속해서 탄핵에 반대하면 향후 중도층을 상대로 정치적 소구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도 있다.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총에선 20명 안팎의 의원들이 의견을 낸 가운데 “탄핵만은 안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재선 박수영 의원은 “(탄핵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종북세력과 성남조폭 둘이 움직여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도 “탄핵하면 쓰나미에 쓸려가는 쓰레기 처지가 된다. 한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국민에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좋아서 탄핵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다음 대통령이 좌파에 넘어갔을 때의 대한민국의 존망이 걱정된다”(임종득 의원),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인내해야 한다”(김대식 의원) 등의 의견도 나왔다.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 거국내각 구성 등 ‘질서있는 퇴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양수 의원은 “지도부와 4선 이상 중진의원이 모여서 사과와 반성, 탈당 발표, 임기 단축 등 대통령에 대한 요구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친한계에서도 탄핵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친한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번 탄핵 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민심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중진 의원들이 대통령을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한 대표 비서실장인 박정하 의원도 “탄핵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누군가가 가서 국민과 의원들이 납득할 만한 대통령의 답을 구해와야 한다”고 말했다. ● 조경태, 안철수 탄핵 찬성다만 한 대표가 우회적으로 탄핵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만큼 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도 있다. 안 의원은 “내일 표결까지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조 의원도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4일 오전 계엄령 해제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18명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해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친한(친한동훈)계 4명, 5일 윤 대통령에게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한 5명의 소장파 의원 가운데도 찬성표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1명은 입장문을 내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라”며 “임기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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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5일 밤 추경호·권성동·권영세와 비공개 회동

    친윤(친윤석열)계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권성동, 권영세 의원 등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대국민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 제안 등 당내에서 분출한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관계자는 “친윤계의 건의에도 대통령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것 아니냐”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1명은 6일 입장문을 내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라”며 “임기 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추 원내대표와 권성동, 권영세 의원을 5일 저녁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개로 만났다. 이들은 티타임을 가지면서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나 임기 단축 개헌 등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입장 변화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전격 찬성 입장을 밝히기 전이었던 만큼, 7일 예정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논의보다는 향후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을 주로 논의했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당과 대통령실이 단일대오로 움직이고,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는 자리”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권영세 의원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권성동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후보 비서실장을 맡는 등 원조 친윤으로 꼽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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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계엄해제 18명 찬성…소장파 5명 “임기 단축” 탄핵 찬성 가능성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사안은 측근들이 해먹은 내용다. 이번에는 그와 다르게 군을 동원해서 국민을 향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진입한 것이다.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한 직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당론으로 정해진 건 못 바꾸겠지만 제 의견은 (대통령) 업무정지”라며 “대통령으로부터 이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못 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국민이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불안이 있고 이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사실상 탄핵 찬성 주장을 이어갔다.당 내에선 무기명 투표인 탄핵소추안 표결 시 여당에서 8표가 나오면 가결되는 만큼 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오전 계엄령 해제에 찬성한 국민의힘 18명의 의원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해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친한(친한동훈)계 4명, 5일 윤 대통령에게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한 5명의 소장파 의원, 이날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한 조경태 안철수 의원 중 중복되는 의원을 제외하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의원은 25명 정도로 꼽힌다.● 韓 “제 의견은 대통령 업무정지”한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비상계엄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한 것이다.이후 한 대표는 용산 관저에서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왔다. 한 대표는 의총에서 “대통령에게 ‘3일 비상계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국민들에게) 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드렸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날(5일) “탄핵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던 한 대표가 하루 만에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위헌, 위법적인 정황이 실제로 확인되면서 당 차원에서 더 이상 방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당 내에서도 이탈표 움직임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 대표가 계속해서 탄핵에 반대하면 향후 정치적 행보가 사실상 끝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당 관계자는 “탄핵에 찬성할지 말지를 두고 정치 생명을 연장하느냐 아니냐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 탄핵 찬성표 가능성 거론 의원 20여 명당 내에선 탄핵 표결이 진행될 경우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상계엄 해제에는 18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여기에 전날 친한계 및 비윤계로 분류되는 초·재선 소장파 의원인 김재섭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우재준 의원 등 5명이 “임기 단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혀 탄핵 찬성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기에 4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해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친한계 의원들을 감안하면 더 많은 찬성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내일(7일) 탄핵안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이 퇴진 계획을 밝히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안에 찬성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며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는 새누리당 내에서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9표보다 두 배 이상 많은 62표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당시 탄핵에 찬성한 43명의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의원과 여타 의원들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19명이 추가로 찬성한 셈이다. 다만 여전히 “대통령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탄핵만은 반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친한계 내부에서도 “보수 정당이 두 번 탄핵되면 2, 30년 풀 한포기 안날 것을 안다. 탄핵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친한계 일부에서 탄핵 반대표가 나올 경우 한 대표 리더십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의원들이 안 따라줘서 탄핵에 실패하거나 여전히 탄핵 반대가 당론으로 유지되면 한 대표가 그만둘 것”이라며 “야심차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구질구질하게 더 있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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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군 포고령 2항에 ‘여론조작 금한다’…尹, 평소 여론조사 불신

    “지지율은 (야권에서) 다 장난치고 조작한 거 아닌가.”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론조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최근 이같이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평소 여론조사 등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다. 3일 한밤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포함해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꽃’ 등에 투입된 데에는 윤 대통령의 부정 선거 및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한 확신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올해 총선 패배 이후 보수 유튜브와 보수단체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되면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확신이 강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계엄군 포고령 1, 2항에는 각각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특전사령부와 방첩사령부 소속 군인 300여 명이 계엄군으로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 및 서울 관악청사,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대선 직후부터 부정선거 의혹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대 대선 상황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부정 선거론자들의 ‘0.73%포인트 격차로 이겼는데, 실제로는 더 이겼다’는 주장에 빠져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하면 싸늘한 눈빛과 무시하는 표정을 바라봤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2020년 4월 21대 총선 때도 유튜버들이 ‘당시 민주당 고위 관계자가 부정선거기법을 연구한 뒤 중국인 해커를 대거 고용해 사전 투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그대로 믿고 있었다”고도 전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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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탄핵 반대’ 당론 왜?

    “8년 전엔 우리 당 의석수가 128석이었다. 지금은 108석이라 정권을 내주면 최소한 방어는커녕 당 간판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5일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8년 전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보수 정당이 궤멸 수준에 이른 ‘멸문지화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확정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개별 의원들에 대한 각종 수사 등으로 “다음 총선에 나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상황을 기억하는 중진 의원들은 당시 새누리당이 분열되고 지지 기반이 무너진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새누리당은 탄핵을 주도한 비박(비박근혜)계 인사들은 바른정당으로, 친박(친박근혜)계와 일부 비박계 인사는 자유한국당으로 갈라졌다. 두 정당 모두 탄핵 이후 치러진 2017년 5월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의석수가 적어 더 큰 후폭풍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영남 지역 의원은 “당시에는 우리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이라도 갖고 있어 최소한의 저항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수적으로 열악해 방어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도 “우리 진영이 초토화될 거라는 위기감이 크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부담도 크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의원은 “탄핵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무조건 진다”며 “전술적으로만 봐도 탄핵은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도 “탄핵 후 두 달 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며 “이재명의 당선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도부 인사도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구명을 위해 다급하게 탄핵안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간표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당선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이다.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한 재선 의원) “이재명 대통령 시키는 것만 아니면 나머진 다 버려도 된다”(영남 중진의원) 등의 의견이 나온다. 탄핵이 현실화되면 2028년 총선에서 다시 국회에 입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깔려 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당장 2026년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당이 힘들어지면 그 여파가 총선까지 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보복성 수사를 할 것”이라며 “철저하게 탄압받고 수사당하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절절하게 알게 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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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탄핵 반대’ 당론 이유는…8년 전 멸문지화 트라우마-조기대선 필패 우려

    “8년 전엔 우리 당 의석 수가 128석이었다. 지금은 108석이라 정권을 내주면 최소한 방어는커녕 당 간판을 내려야 한다.”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5일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8년 전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보수 정당이 궤멸 수준으로 ‘멸문지화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확정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개별 의원들에 대한 각종 수사 등으로 “다음 총선에 나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상황을 기억하는 중진 의원들은 당시 새누리당이 분열되고 지지기반이 무너진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새누리당은 탄핵을 주도한 비박(비박근혜) 인사들은 바른정당으로, 친박(친박근혜)과 일부 비박계 인사들은 자유한국당으로 갈라졌다. 두 정당 모두 탄핵 이후 치러진 2017년 5월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의석 수가 적어 더 큰 후폭풍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영남지역 의원은 “당시에는 우리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이라도 갖고 있어 최소한의 저항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수적으로 열악해 방어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도 “우리 진영이 초토화될 거라는 위기감이 크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부담도 크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의원은 “탄핵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무조건 진다”며 “전술적으로만 봐도 탄핵은 안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도 “탄핵 후 두달 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며 “이재명 당선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도부 인사도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구명을 위해 다급하게 탄핵안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간표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당 내에서는 “이재명 당선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이다.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한 재선의원) “이재명 대통령 시키는 것만 아니면 나머진 다 버려도 된다”(영남 중진의원) 등의 의견이 나온다. 탄핵이 현실화되면 오는 2028년 총선에서 다시 국회에 입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깔려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당장 2026년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당이 힘들어지면 그 여파가 총선까지 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보복성 수사를 할 것”이라며 “철저하게 탄압받고 수사당하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절절하게 알게 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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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8명 찬성하면 탄핵 가결… 계엄해제땐 18명 동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6, 7일 표결에 부칠 방침을 세운 가운데 여당에선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의 의석수가 총 192석이기 때문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도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9표보다 두 배 이상으로 많은 62표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4일 현재 국회 내 범야권 의석은 민주당(170석)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3석) 개혁신당(3석) 사회민주당(1석) 기본소득당(1석) 무소속(2석) 등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이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계엄령 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동참했다는 점에서 탄핵안 의결에도 여당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보수층에서도 이번 계엄령에 대해서 ‘선을 넘었다’고 보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섣불리 탄핵안에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여당이 어떤 지침을 세우던 탄핵 찬성이 8표를 훌쩍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6명의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소통했을 때 ‘국민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며칠 전에 비해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2016년 12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서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의원들이 결집하면서 탄핵안이 통과됐다. 당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이 탄핵안에 찬성했다.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이 172명임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에서만 최소 6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새누리당 이탈이 최소 29표 필요했지만 이를 훌쩍 넘긴 찬성표가 나왔던 것. 탄핵안 통과까지 당시 여당은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박 전 대통령의 퇴진 방식을 놓고 친박(친박근혜)계는 ‘2017년 4월 퇴진, 6월 대선’을 주장하며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다. 반면 비주류로 이뤄진 43명의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의원들은 오락가락하다 230만 명이 넘는 최대 촛불시위 이후 결국 야권이 주도하는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태도를 바꿨다. 여기에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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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소추안, 여당 8명 찬성하면 가결… 박근혜 당시 비상시국회의 결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6, 7일 표결에 부칠 방침을 세운 가운데 여당에선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의 의석수가 총 192석이기 때문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도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9표보다 두 배 많은 62표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4일 현재 국회 내 범야권 의석은 민주당(170석)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3석) 개혁신당(3석) 사회민주당(1석) 기본소득당(1석) 무소속(2석) 등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이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새벽 계엄령 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동참했다는 점에서 탄핵안 의결에도 여당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보수층에서도 이번 계엄령에 대해서 ‘선을 넘었다’고 보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섣불리 탄핵안에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여당이 어떤 지침을 세우던 탄핵 찬성이 8표를 훌쩍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6명의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소통했을 때 ‘국민들의 뜻에 따를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며칠 전에 비해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라고 전했다.2016년 12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서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의원들이 결집하면서 탄핵안이 통과됐다. 당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이 탄핵안에 찬성했다. 야당과 야권성향 무소속 의원이 172명임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에서만 최소 6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새누리당 이탈이 최소 29표 필요했지만 이를 훌쩍 넘긴 찬성표가 나왔다. 탄핵안 통과까지 당시 여당은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박 전 대통령의 퇴진 방식을 놓고 친박(친박근혜)계는 ‘2017년 4월 퇴진, 6월 대선’을 주장하며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했다. 반면 비주류로 이뤄진 43명의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의원들은 오락가락하다 230만 명이 넘는 최대 촛불시위 이후 결국 야권이 주도하는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태도를 바꿨다. 여기에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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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예산삭감 예로 들며 “野 체제전복 시도”… 국가비상사태 해당여부 논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비상계엄 이유를 밝혔다. 국회를 겨냥해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전시 및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현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과 사법부를 향한 장외집회, 행정안전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감사원장 등의 탄핵 시도 등을 예로 들며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이라며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다. 국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22대 국회에서도 10번째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반국가 행위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거론하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 원을 삭감한 것을 거론하며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에 대해선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며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말했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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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예산’ 증액 요구하며 협상 여지… 與 “감액안 철회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안 감액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10일로 미뤄지면서 여야가 일주일간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당장 2일부터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예산안 감액 수정안 처리 사흘 만에 증액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 없이 추가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예산 협상에서 뒤통수를 맞았다”며 일단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철회와 사과 없이는 향후 추가 협상도 없다는 입장이다.● 野 “진짜 민생예산은 지역화폐” 강조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한목소리로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대표 정책이다.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지만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2조 원 증액해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장 백드롭(배경 현수막)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 원, 민생 돌봄의 마중물로 쓰겠습니다’를 내걸었다. 이 자리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은 “골목상권과 도소매업, 중소기업과 내수까지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은 역시나 지역화폐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민생 예산을 살리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지역사랑상품권 증액에 동의하라”고 가세했다. 이 대표도 전날 “저희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증액 예산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을 최대한 늘려 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예산안 감액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곧장 이재명 예산 증액부터 얘기하면 결국 지역화폐를 위해 무리한 감액을 강행한 것 아니냐고 오해받지 않겠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삭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우리로선 꼭 필요한 예산 증액도 포기했던 것”이라며 “감액안을 처리한 건 지역화폐 증액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향후 여당과의 협상에서 지역화폐를 비롯해 고교 무상교육, 신재생에너지 지원, 아동 수당 등과 관련한 예산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협상 파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 이 대표는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라며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안을 (진작) 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 與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 추가 협상 없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추진에 대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 추진에 대해 ‘당 차원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취지의 성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완전 헛발질한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감액 예산을 밀어붙일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예산안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민생 예산을 깎은 항목들을 좀 더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예결위에서 야당과 계속 증·감액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이 갑자기 ‘감액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며 ‘이 대표의 지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취지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태도 변화를 천명하는 민주당 입장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예산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 의원 전원이 동의했다”며 “그 입장을 견지하면서 12월 10일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공의 급여를 지원하는 등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예산을 931억1200만 원 삭감했고, 아이돌봄 수당 예산은 384억 원 삭감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는 238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예산은 83억3200만 원 삭감했다. 청년들이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하는 청년 일경험 사업은 46억 원, 취약계층 아동이 성장해 사회로 진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사업은 21억 원 삭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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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내일 표결… 우원식 “10일까지 예산 합의를” 상정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2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현역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방탄당’의 보복 정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시키면서 “최 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전 정부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고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부실 감사를 하는 등 감사원장으로서 여러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이날 함께 처리하려고 했던 내년도 예산안 감액 수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재로선 예산안 처리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며 10일까지 여야 간 추가 협상을 요구해 상정을 보류했다. 여야는 10일까지 예산안을 둘러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날치기 예산안 철회와 사과가 우선”이라며 “(민주당이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어떤 추가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 예산 등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하는 등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며 “증액이 필요하다면 정부·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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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예산’ 증액 요구하며 압박…與 “감액안 철회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안 감액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10일로 미뤄지면서 여야가 일주일간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당장 2일부터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예산안 감액 수정안 처리 사흘 만에 증액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 없이 추가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예산 협상에서 뒤통수를 맞았다”며 일단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철회와 사과 없이는 향후 추가 협상도 없다는 입장이다.●野 “진짜 민생예산은 지역화폐” 강조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한목소리로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 정책이다.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지만,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2조 원 증액해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장 백드롭(배경 현수막)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 원, 민생 돌봄의 마중물로 쓰겠습니다’를 내걸었다. 이 자리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은 “골목상권과 도소매업, 중소기업과 내수까지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은 역시나 지역화폐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민생 예산을 살리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지역사랑상품권 증액에 동의하라”고 가세했다. 이 대표도 전날 “저희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증액 예산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을 최대한 늘려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예산안 감액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곧장 이재명 예산 증액부터 얘기하면 결국 지역화폐를 위해 무리한 감액을 강행한 것 아니냐고 오해받지 않겠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삭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우리로선 꼭 필요한 예산 증액도 포기했던 것”이라며 “감액안을 처리한 건 지역화폐 증액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민주당은 향후 여당과의 협상에서 지역화폐를 비롯해 고교 무상교육, 신재생에너지 지원, 아동 수당 등과 관련한 예산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협상 파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 이 대표는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라며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안을 (진작) 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與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 추가 협상 없어”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추진에 대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 추진에 대해 ‘당 차원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취지의 성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완전 헛발질한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감액 예산을 밀어붙일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예산안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민생 예산을 깎은 항목들을 좀 더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예결위에서 야당과 계속 증·감액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이 갑자기 ‘감액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며 ‘이 대표의 지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취지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태도 변화를 천명하는 민주당 입장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예산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 의원 전원이 동의했다”며 “그 입장을 견지하면서 12월 10일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전공의 급여를 지원하는 등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예산을 931억1200만 원 삭감했고, 아이돌봄 수당 예산은 384억 원 삭감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는 238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예산은 83억3200만 원 삭감했다. 청년들이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하는 청년 일경험 사업은 46억 원, 취약계층 아동이 성장해 사회로 진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21억 원 삭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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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감액 철회하라” 野 “더 깎을수도”… 677조원 나라 살림 볼모로 극한 대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2일)을 하루 앞두고 극한 대치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의 2일 본회의 단독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하면 된다”고 밝힌 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했다. 정치권이 677조 원 규모의 나라 살림을 볼모로 삼아 벼랑 끝 대치를 벌이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고 추가 협상을 촉구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선(先)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정부 예비비 등을 깎은 감액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도 보고한 뒤 4일 통과시킬 방침이어서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여야가 약속한 민생 입법은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다. 당초 여야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등 6개 민생 법안을 10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5개 법안이 소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용산 “특활비 없애 마약수사 못해” 野 “영수증도 없는 쌈짓돈 안돼”野 감액 예산안 처리 시도에 충돌與 “정부 4.8조원 예비비 반토막 내… 재난대책비 예산도 1조원 깎아”野 “1.5조이상 쓴적없어 정상화 조치부자감세 상속-증여세법 부결 계획”“일방적 예산 감액으로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한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특수활동비 삭감했다고 국정이 마비되지도, 국민이 피해 입지도 않는다.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처리 시도를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요일인 1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도 높은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던 민주당은 3일 만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동시에 정부 여당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온 전략’ 구사에 나섰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先)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는 국민 몫이니 책임은 야당이 져야 한다. 사고를 친 민주당이 수습하라”고 압박했다.● “예비비 너무 많아” vs “재해대책비 1조나 감액”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의 핵심은 정부 예비비 절반 삭감과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이다.먼저 정부안 4조8000억 원 중 2조4000억 원을 감액한 정부 예비비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의 씀씀이를 문제 삼았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는 1조5000억 원 이상을 사용한 예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려 4조8000억 원이나 편성했다. 이게 말이 되냐”며 “집안 살림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반면 대통령실은 “예비비 삭감으로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됐다”고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도 “재난 재해에 대해 적기에 대응하는 걸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정부는 예비비 중 2조6000억 원은 재난대책비 등으로 활용하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야당의 감액 수정안에선 1조6000억 원만 재난대책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특수활동비를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영수증도 내역도 소명도 없이 쓰는 쌈짓돈 뺏기게 생기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느냐”며 “그토록 소중한 특활비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고 회식까지 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검사 시절에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실에 제공한 특수활동비를 국고 손실로 기소해 놓고 본인이 대통령으로 쓸 땐 돌연 민생 예산으로 둔갑하는 것이냐”고도 했다.반면 대통령실은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 수사,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범죄 대응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마약·도박 수사,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범죄 등 특활비가 투입되는 각종 범죄 수사의 기능이 현격히 약해질 것이란 취지다.이 외에도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인 의료개혁 관련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 원 삭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497억 원 삭감을 두고도 야당은 “의정 갈등 장기화와 무리한 프로젝트 진행 등 정책 실패로 인한 예산 삭감”이라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예산까지 모두 잘라냈다”고 반발했다.이 밖에 인공지능(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연구개발(R&D) 프로젝트와 건강보험 가입 지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예산 증액도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 텃밭인 호남고속철도건설과 새만금 신공항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도 무산될 수 있다.● 국회의장실 “감액안만 상정 부담”다만 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이 상정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감액안만 통과되는 초유의 사태라 상정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에게 만찬을 제안했으나 추 원내대표가 거부 입장을 밝혀 무산됐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 ‘고교 무상교육 유지’ 등을 전제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용산공원 사업비’ 등 여당이 요구하는 사업 등에 대해 협상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사과하고 감액 예산안 철회를 먼저 해야 다시 증액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오히려 민주당을 압박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들 역시 지역구 사업에서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야당 지도부의 감액안 단독 처리 결정에 반발할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다. 추 원내대표는 “사고는 누가 쳐놓고 수습은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냐. 초유의 날치기를 했으니 끝까지 가든지 사과하고 원점에서 논의하든지 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의 철회”라고 선을 그었다.민주당은 예산안과 연계 처리되는 예산안 부수 법안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은 정부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0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는 상속증여세법은 부결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초부자 감세’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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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치에 예금자보호법 등 처리 뒷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감사원장·검사 탄핵 처리 등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여야가 이달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에 합의한 6개 민생 법안은 아직 1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극한 충돌로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지난달 13일 정기국회 내 처리를 합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부업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위기청년 지원 특별법,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등 5건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유일하다.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대부업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부업체 진입 장벽을 높여 소규모 대부업체 난립에 따른 불법 사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불법 대부업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계약을 원천 무효화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정부가 “과도한 개입”이라고 난색을 표해 의결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23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면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집중돼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심사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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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특활-특경비’ 깎은 민주, 국회 몫 195억은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는 국회 특수활동비 9억80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185억36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과 대조된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권력기관 특활비는 에누리 없이 깎으면서 국회 특활비는 그대로 유지해 제 쌈짓돈만 챙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특활비에는 의원의 해외출장 등에 쓰이는 의원외교활동 예산 1억8000만 원 등이 포함돼 있다. 국회 특경비에는 상임위 활동지원비 19억9500만 원과 의원 연구단체 활동비 1억 원 등이 포함된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여당에선 국회 특활비와 국회 특경비도 전액 삭감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운영위 예산 심사자료에 따르면 한 여당 소속 예결위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투명하게 공개, 집행할 필요가 있고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특활비 편성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경비에 대해서도 “국회 소관 특경비는 특정업무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대통령실 소관 특활비 82억 원, 검찰 특활·특경비 587억 원, 경찰 특활비 등 31억 원, 감사원 특활·특경비 60억 원 등이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취득 및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기밀 유지가 핵심이라는 이유로 영수증을 남기지 않는다. 특경비는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특활비는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 ‘꼬리표가 붙지 않는 쌈짓돈’ 의심을 받아 왔다. 기밀성이 필요한 수사에서도 특활비를 없애면 중요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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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TK 찾아 “지역화폐로 돈 돌게 해야”… 한동훈, 폭설 현장서 “野 재해예산 삭감 행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해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민생 행보를 재개하며 여당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으로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예정에 없이 경기 지역 폭설 현장을 방문해 “민주당의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삭감은 이재민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더 관심 보이고 잘 챙기기 위해 직접 왔다”며 현장 민생 행보도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안동에 위치한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면담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가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돈이 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역화폐로 돈이 순환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후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찾아서는 “먼 길을 가는 도중에 누군가의 트랩에 걸려 함정에 빠지기도 하겠지만 뚜벅뚜벅 갈 길을 가면 된다. 상대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죽이는 게 제일 편한 길이니 그렇게 하는 것도 자연 현상의 일부가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2일에는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한 대표는 이날 폭설로 피해를 입은 경기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의왕 부곡도깨비시장을 찾아 현장을 살폈다. 한 대표는 현장에서 “일단 피해가 나면 신속하게 복구하고 지원하는 게 꼭 필요하다”며 “정치권 모두가 이런 민생 문제에 있어서 정쟁이나 오기 부리지 말자. 국민 마음만 생각하자”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방문 뒤엔 “재해 대책 예비비가 있다면 이재민에게 1∼2주 안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예비비가 부족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한다면 수개월이 걸린다”며 “민주당은 필수적인 재해 대책 예비비를 대책 없이 삭감해놓고 앞으로 기후 재난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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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TK 찾아 “지역화폐 예산 증액”…한동훈, 안양-의왕 폭설피해 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해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민생 행보를 재개하며 여당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으로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예정에 없이 경기 지역 폭설 현장을 방문해 “민주당의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삭감은 이재민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더 관심 보이고 잘 챙기기 위해 직접 왔다”며 현장 민생 행보도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안동에 위치한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면담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역 경제가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돈이 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역화폐로 돈이 순환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후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찾아서는 “먼 길을 가는 도중에 누군가의 트랩에 걸려 함정에 빠지기도 하겠지만 뚜벅뚜벅 갈 길을 가면 된다. 상대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죽이는 게 제일 편한 길이니 그렇게 하는 것도 자연 현상의 일부가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2일에는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한 대표는 이날 폭설로 피해를 입은 경기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의왕 부곡도깨비시장을 찾아 현장을 살폈다. 한 대표는 현장에서 “일단 피해가 나면 신속하게 복구하고 지원하는 게 꼭 필요하다”며 “정치권 모두가 이런 민생 문제에 있어서 정쟁이나 오기 부리지 말자. 국민 마음만 생각하자”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방문 뒤엔 “재해대책 예비비가 있다면 이재민에게 1∼2주 안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예비비가 부족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한다면 수개월이 걸린다”며 “민주당은 필수적인 재해대책 예비비를 대책 없이 삭감해놓고 앞으로 기후 재난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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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극한대치 속 처리 합의 6개 민생법안도 뒷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감사원장·검사 탄핵 처리 등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여야가 이달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에 합의한 6개 민생 법안은 아직 1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2일 감액 예산안 처리가 현실화되며 여야가 극한 충돌하면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지난달 13일 정기국회 내 처리를 합의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대부업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위기청년 지원 특별법, 건축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5건은 아직까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유일하다.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대부업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부업체 진입 장벽을 높여 소규모 대부업체 난립에 따른 불법 사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불법 사채 조직의 실태가 드러나자 여야가 합심해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불법 대부업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계약을 원천 무효화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정부가 “과도한 개입”이라고 난색을 표하면서 의결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는 2일 법안소위를 열어 대부업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23년 만에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면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집중돼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심사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은 아직까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건축물 구조를 변경할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과 위기청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위기청년 지원 특별법도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군인과 공무원이 순직해 진급할 경우 추서된 계급에 맞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군인 재해보상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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