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지운

이지운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73

추천

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asy@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정치일반47%
정당31%
대통령10%
인물4%
선거2%
검찰-법원판결2%
사건·범죄2%
국회2%

  • 연금개혁 재시동 신경전… 野 “모수개혁부터 추진” 與 “구조개혁 함께 해야”

    국회가 연금개혁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논의 구조를 두고 여전히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연금 전문가 6명이 참석해 현재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등을 발표하고 복지위 위원들과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복지위 차원에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속도를 내 추진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별도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꾸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도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연금개혁은 제도별로 담당 부처, 상임위가 다양하다. 연금특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제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특위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모수개혁 통과 후 1년간 구조개혁을 양당이 추진한다는 정치적 합의를 한다면 모수개혁부터 먼저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6명의 전문가 사이에선 소득 보장 확대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전공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은 적정 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정확히 해야 한다”며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소득대체율을 높일 게 아니라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면서 절대 빈곤선에 있는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드리면 된다”고 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곽종근 “尹, 의원 체포 지시 분명한 사실”… “안했다”는 尹 주장 반박

    22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첫 청문회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윤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 체포나 국가 비상입법기구 설치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증언이 잇따른 것. 야당은 “‘나 살자’고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목숨 걸고 따른 부하들을 나 몰라라 하는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비상입법기구 쪽지 부인한 尹 증언 반박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 20분부터 11시 10분까지 (대통령실이 아닌)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쪽지를 받던 오후 10시 40분경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 밖에 있었던 만큼 국회 비상입법기구 설치 지시를 담은 쪽지를 전달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 변론에서 “(쪽지를 최 권한대행에게) 준 적 없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문건을 만들어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인물로 김 전 장관을 지목했지만 이날 청문회에선 정반대 증언이 나온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현안질의에서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자료”라고 했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외교부 계엄 대응 조치를 담은 쪽지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받았다고 확인했다.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이 조 장관에게 자리에서 쪽지를 준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 “사실이다”라고 답했다.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이 직접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쪽지를 줬느냐는 질의에 “그때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받은 지시서 하단에 쪽번호 8이 적혀 있었다. 합리적으로 보면 최소 앞에 7장이 더 있었다는 것”이라며 “한 총리는 ‘나는 받은 바 없다’고 했는데 남들은 받았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 분명한 사실”이날 청문회에선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윤 대통령의 전날 헌재 진술에 대한 반박이 나왔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라 이야기한 것은 분명하게 사실”이라고 했다.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도 이날 ‘대통령이 계엄 당일 전화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이번에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고 말씀했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정치인 체포에 대해 보고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조 원장에게) 정황상 관련된 보고를 드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에 출석한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며 부인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계엄 선포 다음 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가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과 관련해 ‘누가 모이자고 했느냐’는 질문에 “이 전 장관”이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청문회 시작 때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대통령경호처가 2023년 윤 대통령의 ‘생일잔치’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2023년도 (경호처) 60주년 행사에 서울지구병원 간호장교를 투입했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안규백 위원장은 오전 청문회 중 김 차장에게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남동 관저에 압수수색을 나갔다. 관저 압수수색 승인권자인 김 차장이 승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차장은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압수수색 거부를 시사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비상대응 쪽지’ 尹은 몰랐다?…청문회서 반박 증언 잇따라

    22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첫 청문회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윤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 체포나 국가 비상입법기구 설치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증언이 잇따른 것. 야당은 “‘나 살자’고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목숨걸고 따른 부하들을 나몰라라 하는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비상입법기구 쪽지 부인한 尹 증언 반박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20분부터 11시 10분까지 (대통령실이 아닌)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있었느냐”는 민주당 박선원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이 쪽지를 받던 오후 10시 40분경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 밖에 있었던 만큼 국회 비상입법기구 설치 지시를 담은 쪽지를 전달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 변론에서 “(쪽지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 없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문건을 만들어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인물로 김 전 장관을 지목했지만 이날 청문회에선 정반대 증언이 나온 것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비상계엄 당일 외교부 계엄 대응 조치를 담은 쪽지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받았다고 확인했다. 조 장관은 ‘당시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박성재 장관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윤 대통령이 조 장관에게 자리에서 쪽지를 준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 “사실이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직접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쪽지를 줬느냐는 질의에 “그때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 분명한 사실”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윤 대통령의 전날 헌재 진술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라 이야기한 것은 분명하게 사실”이라고 했다. 홍 전 차장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전화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이번에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고 말씀했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그 때 목적어가 없어서 누구를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뒤 정치인 체포 지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홍 전 차장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정치인 체포에 대해 보고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조 원장에게) 정황상 관련된 보고를 드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에 출석한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부인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계엄 선포 다음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과 관련해 ‘누가 모이자고 했느냐’는 질문에 “이 전 장관”이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청문회 시작 때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대통령 경호처가 2023년 윤 대통령의 ‘생일잔치’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 의혹제기도 이어졌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2023년도 (경호처) 60주년 행사에 서울지구병원 간호장교를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여경까지 불렀다는 제보가 있다. 30만 원을 줬다고 한다. 기쁨조냐”라고 했다. 이에 김 차장은 “이렇게 비난 받을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항변했다.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안규백 위원장은 오전 청문회 중 김 차장에게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남동 관저에 압수수색을 나갔다. 관저 압수수색 승인권자인 김 차장이 승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차장은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압수수색 거부를 시사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이재명, 23일 신년 기자회견…여론조사 지지율 하락 본격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명절을 앞둔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대선 모드’로의 전환에 나선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속에서 정국 안정 방안과 민생 경제 대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이 대표가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 대표로서 정국 안정 방안을 비롯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정국 수습과 민생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공식 기자회견에 나서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직후였던 지난달 15일 이후 37일만이다. 이 대표 측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이전으로 내려가면서 양당 간 지지율이 역전되는 ‘골든 크로스’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느슨해진 지지층의 결집도를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이 대표의 메시지가 단호한 메시지가 줄어들면서 지지층 결집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표가 다른 대선 주자들보다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 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 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관련해서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22일에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통상 의제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경찰 난입 유도설에 “따져봐야”… 野 “선동한 윤상현 제명”

    국민의힘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20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력은 안 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면서도 경찰이 시위대를 방조했거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폭력 난입을 조장했을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엄중히 따져 묻고 잘못된 부분을 끝까지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경찰을 겨냥해 “민노총 앞에서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 모습을 보인다”며 “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시위대의 법원 진입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확한 채증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모두 구속해 수사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경찰이 시위대에 법원으로 들어가라는 듯 옆으로 비켰다”고 주장한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을 담은 영상과 함께 “경찰을 갑자기 철수시킨 검은 옷 입은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이 시위대의 폭력 난입을 방조했다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시위 도중 “밀어 밀어!”라며 건물 진입을 독려해 ‘극우 유튜버’로 보도된 인물이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유튜버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지지 영상을 주로 올린 해당 유튜버는 자신이 ‘밀어 밀어’라고 말하는 등 법원 난입을 부추기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국회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접견하기로 돼 있었지만 이 직무대행이 약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내란 폭동의 지킴이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내란 이후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부정하고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불법과 폭력으로 자기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며 “타인을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모든 시위대가 법과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이 법원 난입 방조” “野지지 유튜버가 부추겨” 여권 음모론 기승

    국민의힘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20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력은 안 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면서도 경찰이 시위대를 방조했거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폭력 난입을 조장했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엄중히 따져 묻고 잘못된 부분을 끝까지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경찰을 겨냥해 “민노총 앞에서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 모습을 보인다”며 “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시위대의 법원 진입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확한 채증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모두 구속해 수사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경찰이 시위대에 법원으로 들어가라는 듯 옆으로 비켰다”고 주장한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을 담은 영상과 함께 “경찰을 갑자기 철수시킨 검은 옷 입은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이 시위대의 폭력 난입을 방조했다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시위 도중 “밀어 밀어!”라며 건물 진입을 독려해 ‘극우 유튜버’로 보도된 인물이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유튜버라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유튜버는 민주당 지지자는 맞지만 자신이 ‘밀어 밀어’라고 말하는 등 법원 난입을 부추기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국회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접견하기로 돼 있었지만 이 직무대행이 약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내란 폭동의 지킴이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내란 이후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부정하고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불법과 폭력으로 자기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며 “타인을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모든 시위대가 법과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尹체포 이틀만에 “한미동맹 강화”… 대선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미 백악관이 15일(현지 시간)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입장을 낸 것. 조기 대선이 수면 위로 오르는 가운데 대선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동맹은 이번 국가적 혼란의 수습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 위기를 겪으며 한미 동맹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곧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며 “멈춰 섰던 우리 외교 시계도 다시 움직여야 한다. 민주당도 적극 나서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 체포 이틀 만에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중국에) 그냥 셰셰(謝謝·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최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미국에 보내는 외교적 메시지이자, 우리 국민들에게도 (미국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파고들며 견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과 4범의 부패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6·3·3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신속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6·3·3 원칙은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한 규정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날 이 원칙을 거론하며 “이 대표 항소심은 반드시 2월 15일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으나 국회 본회의로 오후 재판엔 참여하지 않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외환죄 뺀 내란 특검법’… 野 주도로 수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12·3 비상계엄 이후 두 번째 발의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에 부쳐진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9일 만이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이날 오후 11시 10분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됐다. 여당에선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8일 이뤄졌던 첫 번째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권 이탈표가 6명으로 추정된 것을 감안하면 이탈표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수정안에서 특검 수사 대상을 6개로 규정했다. 당초 특검법에 적시됐던 11개 수사 대상 중 윤석열 행정부가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위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제외한 것.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 한 행위와 내란 참여·지휘, 사전 모의 혐의 등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발생한 구체적 행위들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자체 특검안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를 수사 대상으로 그대로 살려뒀다. 핵심 독소 조항이 그대로 살아남았다”며 비판했다. 내란 특검법이 여당이 반발한 가운데 통과되면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곧바로 수용하고 공포하길 촉구한다”며 “국회 입법권 존중이 삼권분립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野 “특검법에 與요구 대폭 반영” 與 “독소조항 여전, 합의 못해”[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 내란 특검법 수정안 野주도 통과‘北공격 유도’ 등 외환죄 의혹 제외… 수사대상-기간-인력 등 대폭 축소與 “인지수사 조항 등 그대로 남아”… 7시간 협상 결국 실패, 심야 처리‘일방처리-거부권-폐기’ 반복 우려더불어민주당이 17일 ‘비상계엄 사태’ 특검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과 ‘7시간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가 불발되자 국회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외환죄’ 의혹을 제외하는 등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를 축소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주요 요구사항을 수용해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맞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따라 최 권한대행 측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야당의 일방 처리→거부권 행사→특검법 폐기’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野 ‘외환죄 제외’ 특검법 처리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된 지 약 1시간 40분 만인 오후 10시경 당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특검법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에 외환죄와 내란 선동·선전죄, 고소·고발 관련 부분을 삭제하길 원했는데,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은 11개였는데 수사 대상이 5개였던 국민의힘 안으로 수정했다는 것.여당이 반대했던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은 유지됐다. 이로써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권한 마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능력 마비 △정치인, 공무원, 민간인 등 체포 구금 시도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6개로 정리됐다.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한 군사·공무상 비밀 지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폐기한다’는 법원행정처의 중재안을 반영해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파견검사와 공무원 등 수사 인력은 25명을 감축했고 수사 기간은 최대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국민의힘 안이라고 해도 될 정도”라며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있겠느냐.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한 수정안에도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안을 전폭 수용했다”고 밝히자 여당 의원석에선 “민주당도 반대하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특검법 수정안은 본회의 시작 약 10분 만에 통과됐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통과 직후 “민주당은 자기 마음대로 발의하고 수정하고 강행 처리했다”며 “외환죄로 특검법 발의하더니 본회의에서 삭제한 것은 호떡 뒤집듯 바꾸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실컷 선동하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라며 “애초에 이 특검은 더는 수사할 게 없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에 특검법 합의를 요구한 당부를 잊지 말길 부탁한다”고 했다.● 고성 오간 끝 협상 결렬, 崔 대행 거부권 관측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데드라인’이라고 밝힌 이날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들어갔다. 이탈표를 막기 위해 자체 특검안을 내놓은 것. 실제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민주당 특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여야 협상은 시작부터 삐걱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특검법안 발의가 늦어지면서 오후 1시 30분에야 협상이 시작됐다. 협상을 이어가는 동안 회의장에선 여러 차례 고성이 들릴 정도로 날카로운 대립이 계속됐다.민주당이 협상 결렬에도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의 내용을 자체 반영한 수정안을 처리한 것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정부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이 기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앞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밝힌 바 있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역대 특검은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도입됐다”며 “야당만 찬성해 통과시킨 특검법안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건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모든 걸 합의해야 수용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하느냐”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외환죄’ 뺀 내란특검법 수정안, 野주도 한밤 처리…與 “독소조항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비상계엄 사태’ 특검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과 ‘7시간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가 불발되자 국회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외환죄’ 의혹을 제외하는 등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를 축소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주요 요구사항을 수용해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맞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최 권한대행 측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야당의 일방 처리→거부권 행사→특검법 폐기’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野 ‘외환죄 제외’ 특검법 단독 처리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된 지 약 1시간 40분 만인 오후 10시경 당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특검법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수사대상에 외환죄와 내란 선동·선전죄, 고소·고발 관련 부분을 삭제하길 원했는데,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은 11개였는데 수사대상이 5개였던 국민의힘 안으로 수정했다는 것.여당이 반대했던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은 유지됐다. 이로써 수사 대상엔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권한 마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능력마비 △정치인, 공무원, 민간인 등 체포 구금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 6개로 정리됐다.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한 군사·공무상 비밀 지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폐기한다’는 법원행정처의 중재안을 반영해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파견검사와 공무원 등 수사인력은 당초 150명에서 130명으로, 수사기간은 최대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국민의힘 안이라고 해도 될 정도”라며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있겠느냐.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한 수정안에도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안을 전폭 수용했다”고 밝히자 여당 의원석에선 “민주당도 반대하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특검법 수정안은 본회의 시작 약 10분 만에 통과됐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통과 직후 “민주당은 자기 마음대로 발의하고 수정하고 강행처리했다”며 “외환죄로 특검법 발의하더니 본회의에서 삭제한 것은 호떡 뒤집듯 바꾸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실컷 선동하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라며 “애초에 이 특검은 더는 수사할 게 없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에 특검법 합의를 요구한 당부를 잊지 말길 부탁한다”고 했다.● 고성 오간 끝 협상 결렬, 崔 대행 거부권 관측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데드라인’이라고 밝힌 이날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이미 체포된 만큼 특검 동력이 사라졌지만 이탈표를 막기 위해 자체 특검안을 내놓은 것. 실제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민주당 특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여야 협상은 시작부터 삐걱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특검법안 발의가 늦어지면서 오후 1시 30분에야 협상이 시작됐다. 협상을 이어가는 동안 회의장에선 여러 차례 고성이 들릴 정도로 날카로운 대립이 계속됐다. 민주당이 협상결렬에도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의 내용을 자체 반영한 수정안을 처리한 것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이 기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역대 특검은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도입됐다”며 야당만 찬성해 통과시킨 특검법안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앞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밝힌 바 있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건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모든 걸 합의해야 수용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하느냐”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尹체포후 첫 공식발언 “美에 감사, 동맹 강화”…친중 프레임 벗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 미 백악관이 15일(현지 시간)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입장을 낸 것. 조기 대선이 수면 위로 오르는 가운데 그동안 제기돼 온 ‘친(親)중국’ 프레임을 희석하고 대선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동맹은 이번 국가적 혼란의 수습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 위기를 겪으며 한미 동맹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곧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며 “멈춰 섰던 우리 외교 시계도 다시 움직여야 한다. 민주당도 적극 나서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 체포 이틀 만에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중국에) 그냥 셰셰(謝謝·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최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미국에 보내는 외교적 메시지이자, 우리 국민들에게도 (미국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파고들며 견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과 4범의 부패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6·3·3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신속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6·3·3 원칙은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한 규정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날 이 원칙을 거론하며 “이 대표 항소심은 반드시 2월 15일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으나 국회 본회의로 오후 재판엔 참여하지 않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자체 계엄특검법 당론 발의” 野 “특검법 오늘밤 12시까지 처리”

    여야가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특검법 처리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해 이미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과 막판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협의된 특검법을 만든다는 방침이지만 협상이 불발될 경우 17일 내란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與, 17일 내란죄 한정 특검법 발의해 협상 돌입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에 108명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을 논의에 부치며 울컥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게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라고 말한 뒤 목이 메어 22초가량 말을 잇지 못했다. 권 대표는 목을 가다듬은 뒤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라며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당시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이 든 잔을 마시는 심정”이라고 했다.비상계엄 특검법은 야당 특검법에서 윤 대통령의 외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내란 관련 혐의에 한정해 수사하도록 한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2인 추천하도록 한 것을 3인으로 늘린다.여당 의총 비공개 회의에서는 특검법안 발의를 반대하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내란죄 수사의 정점인 대통령이 체포됐는데 특검이 더 수사할 게 있느냐”는 특검 무용론이 제기된 것.한 원내 지도부 의원은 “반대파들은 대통령이 체포된 이상 특검법 이탈표가 거의 없을 거란 계산이었다”며 “원내 지도부는 그럼에도 여당 안을 만들어 강력한 보험을 드는 게 낫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당내에서는 108명 전원 서명으로 특검법을 마련한 만큼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번 첫 번째 내란 특검법 재표결 때는 최소 6표가 이탈해 2표만 추가 이탈했으면 가결됐다. 한 탄핵 찬성 의원은 “야당 특검법에 추가된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에 대한 수사 부담이 큰 만큼 민주당이 강행하면 이탈표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野 “특검법 ‘17일 밤 12시’까지 반드시 처리”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각각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17일 오전 11시에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특검법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17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시점까지 특검법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잠시 정회시켜서라도 협상을 마무리하고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시한을 ‘17일 밤 12시’로 못 박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반드시 내일(17일) 안건을 처리하겠다”며 “윤석열도 체포됐고, 내란을 빨리 진압하는 차원에서 잔불이라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이 불발될 경우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외환 혐의 및 내란 선전·선동죄를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출하는 법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다른 내용들은 다 협상이 됐는데, 외환 혐의가 마지막 걸림돌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통 큰 양보도 가능하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차악 선택” 계엄특검-野 내란특검, 내일 최후 담판

    여야가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특검법 처리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해 이미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과 막판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협의된 특검법을 만든다는 방침이지만 협상이 불발될 경우 17일 내란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與, 17일 내란죄 한정 특검법 발의해 협상 돌입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에 108명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을 논의에 부치며 울컥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게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것”이라고 말한 뒤 목이 메어 22초 가량 말을 잇지 못했다. 권 대표는 목을 가다듬은 뒤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라며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당시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이 든 잔을 마시는 심정”이라고 했다.비상계엄 특검법은 야당 특검법에서 윤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의혹,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내란죄 관련 혐의에 한정해 수사하도록 한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2인 추천하도록 한 것을 3인으로 늘린다.여당 의총 비공개 회의에서는 특검안 발의를 반대하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내란죄 수사의 정점인 대통령이 체포됐는데 특검이 더 수사할 게 있느냐”는 특검 무용론이 제기된 것.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반대파들은 대통령이 체포된 이상 특검법 이탈표가 거의 없을 거란 계산이었다”며 “원내지도부는 그럼에도 여당 안을 만들어 강력한 보험을 드는 게 낫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당내에서는 108명 전원 서명으로 특검법을 마련한 만큼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번 첫 번째 내란 특검법 재표결 때는 최소 6표가 이탈해 2표만 추가 이탈했으면 가결됐다. 한 탄핵 찬성 의원은 “야당 특검법에 추가된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에 대한 수사 부담이 큰 만큼 민주당이 강행하면 이탈표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野 “특검법 ‘17일 자정’까지 반드시 처리”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각각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17일 오전 11시에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특검법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17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시점까지 특검법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잠시 정회시켜서라도 협상을 마무리하고 상정하겠다는 것.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시한을 ‘17일 자정’으로 못 박았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반드시 내일(17일) 안건을 처리하겠다”며 “윤석열도 체포됐고, 내란을 빨리 진압하는 차원에서 잔불이라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이 불발될 경우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외환 혐의 및 내란 선전·선동죄를 특검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출하는 법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다른 내용들은 다 협상이 됐는데, 외환 혐의가 마지막 걸림돌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통 큰 양보도 가능하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與 “일방적 처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번째로 발의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야6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하고 ‘외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해 재발의한 이후 하루 만이다. 야당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려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날 오후 열린 법안1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조기 대선을 목적으로 국민의힘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의도”라며 “국회에서의 합의가 특검 발족의 위헌성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반발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의 ‘대 양보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생각을 접을 길이 없다”고 했다.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차관을 압박했다. 정부가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며 이유로 들었던 △특검 임명 절차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국가안보 위해 우려 등 3가지 대목을 모두 반영해 새 특검법을 만들었으니 더 이상 거부할 논리가 없다는 취지다. 김 차관은 “정부 측에서 지적했던 핵심적인 위헌적 요소가 많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다.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그런 부분의 위험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재의 요구할 명분이 없어진 것이냐’고 묻자 “큰 틀에선 맞다”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특검 자체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여당은 내란 특검법 곳곳에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있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대북 확성기 가동 등은 국가의 대북 정책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 특검 수사 사항이 돼야 하나”라고 반발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與 퇴장 속 법사위 소위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번째로 발의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야6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하고 ‘외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해 재발의한 이후 하루 만이다. 야당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려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발했다.내란특검법은 이날 오후 열린 법안1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조기 대선을 목적으로 국민의힘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의도”라며 “국회에서의 합의가 특검 발족의 위헌성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반발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의 ‘대 양보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생각을 접을 길이 없다”고 했다.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차관을 압박했다. 정부가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며 이유로 들었던 △특검 임명 절차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국가안보 위해 우려 등 3가지 대목을 모두 반영해 새 특검법을 만들었으니 더 이상 거부할 논리가 없다는 취지다.김 차관은 “정부 측에서 지적했던 핵심적인 위헌적 요소가 많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다.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그런 부분의 위험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재의 요구할 명분이 없어진 것이냐’고 묻자 “큰 틀에선 맞다”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특검 자체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여당은 내란 특검법 곳곳에 여전히 독소 조항이 남아 있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대북 확성기 가동 등은 국가의 대북 정책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 특검 수사 사항이 돼야 하나”라고 반발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불법 저항 은근슬쩍 지지, 경제-민생 망치는 행위”… 이재명, 崔대행 겨냥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민생 및 고환율에 대한 우려 등을 고리로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이날 한국은행과 기재부 등 금융·외환 당국 관계자와 만나 고환율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 또는 불법적 저항에 대해 은근슬쩍 지원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는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전날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민생경제를 살리려거든 윤 대통령 체포부터 집행하라’는 취지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과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을 국회로 불러 외환시장 점검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외환 당국도 정치권에 필요한 것과 요청할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부총재보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외환 당국은 최근 환율 급등세의 가장 큰 원인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에 있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원화 가치가 50원가량 절하됐는데, 이 중 달러 강세 요인이 20원, 국내적 리스크가 30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외환 당국이) 분석했다”고 전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軍 계엄 상황일지 3개이상 삭제 정황… 국방부 내 은폐시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2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 내에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국방부 내 특별수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군 실무진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비상계엄 사태의 배후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포섭 대상자에게 승진을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전 사령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국방부가 집단 간의 상호 묵비(默祕)를 하고 있다”며 “국방부 내에 특별수사단을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에서 수사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국방부 내에서 증거 인멸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선원 의원은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에 로그파일이 있는데, 이 중 3개 이상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지시하에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삭제 경위를 조사하고 상황일지(로그파일) 핵심 내용을 공조수사본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도 “‘정보사 계엄팀 체포조’에 가담한 중령급 팀장 8명과 소령 10여 명, 대위 2명 등이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합동참모본부는 “합참은 로그 기록을 삭제한 바 없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담당장교가 부대 자체 조치사항을 상황일지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거나 최신화하면서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상계엄 사태 준비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추 의원은 “노 전 사령관이 ‘네가 세평이 안 좋다. 내가 중간에서 (방첩사령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에) 잘 말해주고 있다’면서 현금을 요구해 현역 군인에게 실제로 현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누구에게 얼마씩 받았는지, 최종 수령자는 누구인지도 수사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당 “국방부 내 계엄 증거인멸 정황…상황일지 일부 삭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2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 내에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국방부 내 특별수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군 실무진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비상계엄 사태의 배후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포섭 대상자에게 승진을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전 사령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국방부가 집단 간의 상호 묵비(默祕)를 하고 있다”며 “국방부 내에 특별수사단을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에서 수사하고 있다.진상조사단은 국방부 내에서 증거 인멸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선원 의원은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에 로그파일이 있는데, 이 중 3개 이상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지시하에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삭제 경위를 조사하고 상황일지(로그파일) 핵심 내용을 공조수사본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도 “‘정보사 계엄팀 체포조’에 가담한 중령급 팀장 8명과 소령 10여 명, 대위 2명 등이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합동참모본부는 “합참은 로그 기록을 삭제한 바 없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담당장교가 부대 자체 조치사항을 상황일지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거나 최신화하면서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비상계엄 사태 준비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추 의원은 “노 전 사령관이 ‘네가 세평이 안 좋다. 내가 중간에서 (방첩사령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에) 잘 말해주고 있다’면서 현금을 요구해 현역 군인에게 실제로 현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누구에게 얼마씩 받았는지, 최종 수령자는 누구인지도 수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체포저지 집회에 “유튜브 생중계 봐… 주권 침탈 세력 준동에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사실상 첫 메시지를 통해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에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강성 지지층에게 체포를 막아달라고 요구한 것. 정치권에선 “극단적인 충돌을 선동하고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으로 시작되는 A4용지 1장짜리 편지에서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 페이스북에 애도의 뜻을 내놨지만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 자신이 유튜브로 집회 현장을 지켜봤다는 점을 밝히며 보수 집회에서 통상 쓰는 ‘애국시민’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어 비상계엄 발령 당시 담화 등에서 야당을 지목해 사용했던 ‘반국가세력’은 물론이고 ‘주권침탈세력’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후 7시 반경 대통령이 이틀째 관저 앞 도로변에서 24시간 철야 지지 집회 중인 시민들에게 A4용지에 직접 서명한 새해 인사 및 지지 감사의 인사글을 관계 직원을 통해 집회 현장 진행자에게 원본 1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관저 앞에는 대통령 강제 수사에 반대하는 지지자 4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등의 문구가 담긴 팻말과 태극기, 성조기 등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들고 일어나자” 등의 구호도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란을 벌인 것으로 부족해서 지지자들을 선동해 극단적 충돌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하루빨리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시간 끌기를 하지 못하도록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측이) 노리는 건 선전선동을 통해 반대파를 결집하는 정치적 계기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원래는 어제 (체포)됐어야 한다. 정리하고 새해로 넘어가는 것이 맞았다”고 주장했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을 체포해서 세상과 격리를 해야 내란이 종식되고 무속 공화국이 종식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즉각적인 하야”라고 비판했다. 구속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이날 공개된 옥중 서신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조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와 공수처·검찰·경찰 국수본의 단호하고 신속한 행보가 필요하다. 속도감 있는 탄핵심판 진행과 즉각적인 체포·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회의장측 “여야 3인 추천 합의 입증 공문있어”… 1명 추가 임명 압박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르면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헌재 ‘9인 체제’ 완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최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한 직후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명 중 2명만 임명하기로 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에 부여된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헌법재판관 선출·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의장실 관계자는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추가 임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이번 주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 진행 여부와는 별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8인 체제’ 헌재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장실은 “지난해 12월 여야가 합의하에 후보 3명을 추천했으며, 국민의힘과 국회사무처 간에 오간 공문에도 합의 정황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고,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실 측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던 지난해 11, 12월 국민의힘에서 국회 사무처에 보낸 공문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2 대 1 추천’에 합의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의장실은 이 공문을 권한쟁의 심판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헌법학자회의는 1일 입장문에서 “헌법은 대통령이 9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지만 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 원리를 구현하기 위함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중 일부를 자신의 뜻대로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예정한 것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된다”며 “이것은 권력분립 원리에 위배되고 국회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헌법학자회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헌법적 현안에 대한 논의와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체포저지 집회에 “유튜브 생중계 봐…주권 침탈 세력 준동에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사실상 첫 메시지를 통해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에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강성 지지층에게 체포를 막아달라고 요구한 것. 정치권에선 “극단적인 충돌을 선동하고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으로 시작되는 A4용지 1장짜리 편지에서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 페이스북에 애도의 뜻을 내놨지만 국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 자신이 유튜브로 집회 현장을 지켜봤다는 점을 밝히며 보수 집회에서 통상 쓰는 ‘애국시민’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어 비상계엄 발령 당시 담화 등에서 야당을 지목해 사용했던 ‘반국가세력’은 물론 ‘주권침탈세력’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후 7시 반경 대통령이 이틀째 관저 앞 도로변에서 24시간 철야 지지집회 중인 시민들에게 A4용지에 직접 서명한 새해 인사 및 지지 감사의 인사글을 관계 직원 통해서 집회 현장 진행자에게 원본 1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관저 앞에는 대통령 강제 수사에 반대하는 지지자 4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등의 문구가 담긴 팻말과 태극기, 성조기 등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들고일어나자” 등의 구호도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란을 벌인 것으로 부족해서 지지자들을 선동해 극단적 충돌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하루빨리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시간 끌기를 하지 못하도록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측이) 노리는 건 선전선동을 통해 반대파를 결집하는 정치적 계기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원래는 어제 (체포)됐어야 한다. 정리하고 새해로 넘어가는 것이 맞았다”고 주장했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을 체포해서 세상과 격리를 해야 내란이 종식되고 무속 공화국이 종식된다”고 주장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즉각적인 하야”이라고 비판했다. 구속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이날 공개된 옥중 서신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조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와 공수처·검찰·경찰 국수본의 단호하고 신속한 행보가 필요하다. 속도감 있는 탄핵심판 진행과 즉각적인 체포·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