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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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정당57%

정치일반17%

검찰-법원판결7%

대통령7%

국회7%

부동산3%

기타2%

현수막 ‘이재명 안된다’ 불허, ‘내란공범’은 허용…與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 의원의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은 불허하고 조국혁신당의 ‘내란 공범’ 현수막은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니까 내란 공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중앙선관위는 23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번 현수막 논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지역구(부산 수영)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열린다는 이유로 허용하면서 여당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편파적인 결정을 했다. 엄중하게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 등을 검토 중이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선관위의 편파적 유권해석을 규탄한다”며 “이는 중대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나 의원은 이날 “선관위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한다”며 “‘방귀뀐 놈이 성낸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나 의원의 ‘부정선거’ 발언을 겨냥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려면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냐”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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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24%-민주 48% 더블스코어… “도로친윤검사당 민심 떠나”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현 정부 출범 뒤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24%)의 2배였다. 탄핵 전인 전주 조사에서는 각각 40%, 24%로 16%포인트 차이였다. 탄핵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민주당 지지로 쏠리면서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핵심 지지층이 있는 대구·경북(TK)과 중도층에서 각각 7%포인트, 6%포인트 하락했다. 탄핵 찬성을 주장한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하고 탄핵 반대 당론을 이끈 친윤(친윤석열)-중진 및 검사 출신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실망감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친윤계이며, 권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사 출신이다.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권영세 의원도 친윤계 검사 출신이다. 한 영남권 의원은 “당이 민심과 괴리된 ‘갈라파고스당’ ‘도로친윤검사당’으로 고립되고 있다”며 “폭락하는 지지율을 보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런 지지율로는 다음 총선에서 50석도 안 나올 것”이라고 했다.● “탄핵 반대 이유로 젊은 당원들 탈당” 20일 한국갤럽이 17∼1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지난주(40%)보다 8%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지난주와 같았지만 격차가 벌어졌다.국민의힘의 TK 지지율은 한 주 새 40%에서 33%로 7%포인트 하락했다. 2주 전 47%와 비교하면 1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중도층 지지율도 지난주 19%에서 이번 주 13%로 6%포인트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보수층은 지난주 57%에서 이번 주 63%로 올랐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반대 정당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면서 민심의 채찍을 자초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TK 지역구에서도 당의 ‘탄핵 반대’를 사유로 탈당하는 젊은 당원들이 생기는 등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8000명의 당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영남권 의원은 “당이 친윤계 일극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며 “20%대 지지층만 바라보고 대선을 치르려는 분위기”라고 했다. 또 다른 영남권 의원은 “계엄에 실망한 지지층과 당내 자중지란에 실망한 지지층이 동시에 이탈하는 모양새”라며 “당이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라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계엄 이후 지역구 주민들에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며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민심이 최악”이라고 전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당에 희망이 없다. 다 망한 후에 재건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野 지지자 때문 본청 못 가” 野 “후진 정치” 지도부 공백 속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목소리를 높인 5선의 권영세 나경원 의원이 물망에 오른 분위기다. 이날 재선·3선·4선 의원들은 선수별 회동을 가진 뒤 “원내 중진의 투톱 체제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전날 초선 의원들도 회동 뒤 같은 의견을 냈다. 일각에서 거론되던 권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장 겸임안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이 중 3선 의원들은 권, 나 의원을 권 원내대표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들 여론은 권, 나 의원 반반”이라고 전했다. 다만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그분들이 과연 당과 대통령의 분리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냐”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고심”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이후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당사로 복귀한 것”이라고 한 나 의원의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세상에서 제일 후진 정치가 바로 국민을 탓하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친한계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은 “전쟁이 나거나 계엄 사태가 벌어질 때 국회에 갈 용기 정도는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수도권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표 깎는 발언을 하는 집단 지성이 당의 주류가 됐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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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의장 제안한 민생-안보 여야정협의체 참여”

국민의힘이 20일 탄핵 정국 속에서 민생과 안보 문제 협의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가 아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정도만 참여하는 형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일각의 “이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를 주도할 경우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들러리를 서는 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정 협의체는 민주당이 제안했다고 하는데, 국회의장이 최초 제안했다”며 “국회의장과 협의 과정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여당에 “여야정 협의체라도 가동해야 대외신인도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을 만나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우 의장은 여야정 협의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한 권한대행과 우 의장, 여야가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협의체 형식과 참여 주체 등을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권 원내대표가 참여 의사를 밝힌 여야정 협의체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회 제1당인 민주당, 정부가 참여하는 형태라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더 많은 정당이 참여하는 이 대표의 ‘국정안정 협의체’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제안했던 형식을 받을 수는 없었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외 다른 정당들도 참여하는 형태로는 수용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제안과 우 의장 제안이 뭐가 다르냐”며 “이 대표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권 원내대표가 수용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권 원내대표는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 수호의 토대”라며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며 한 권한대행에게 후임 인사를 요청했다. 정부는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지원, 서민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우리 경제에 다소나마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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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8%-국힘 24%, 지지율 ‘더블 스코어’…尹정부서 최대 격차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현 정부 출범 뒤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24%)의 2배였다. 탄핵 전인 전주 조사에서는 각각 40%, 24%로 16%포인트 차이였다. 탄핵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민주당 지지로 쏠리면서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지지율은 핵심 지지층이 있는 대구·경북(TK)과 중도층에서 각각 7%포인트, 6%포인트 하락했다. 탄핵 찬성을 주장한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하고 탄핵 반대 당론을 이끈 친윤(친윤석열)-중진 및 검사 출신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실망감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친윤계이며, 권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사 출신이다.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권영세 의원도 친윤계 검사 출신이다. 한 영남권 의원은 “당이 민심과 괴리된 ‘갈라파고스당’ ‘도로친윤검사당’으로 고립되고 있다”며 “폭락하는 지지율을 보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런 지지율로는 다음 총선에서 50석도 안 나올 것”이라고 했다.● “탄핵 반대 이유로 젊은 당원들 탈당”20일 한국갤럽이 17~1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지난주(40%)보다 8%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지난주와 같았지만 격차가 벌어졌다.국민의힘의 TK 지지율은 한주 새 40%에서 33%로 7%포인트 하락했다. 2주 전 47%와 비교하면 1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중도층 지지율도 지난주 19%에서 이번주 13%로 6%포인트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보수층은 지난주 57%에서 이번주 63%로 올랐다.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반대 정당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면서 민심의 채찍을 자초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TK 지역구에서도 당의 ‘탄핵 반대’를 사유로 탈당하는 젊은 당원들이 생기는 등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8000명의 당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한 영남권 의원은 “당이 친윤(친윤석열)계 일극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며 “20%대 지지층만 바라 보고 대선 치르려는 분위기”라고 했다. 또 다른 영남권 의원은 “계엄에 실망한 지지층과 당내 자중지란에 실망한 지지층이 동시에 이탈하는 모양새”라며 “당이 사면 초가에 빠진 형국”이라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계엄 이후 지역구 주민들에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며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민심이 최악”이라고 전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당에 희망이 없다. 다 망한 후에 다시 재건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野 지지자 때문 본청 못가” 野 “후진 정치”지도부 공백 속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목소리를 높인 5선의 권영세 나경원 의원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이날 재선·3선·4선 의원들은 선수별 회동을 가진 뒤 “원내 중진의 투톱 체제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전날 초선 의원들도 회동 뒤 같은 의견을 냈다. 일각에서 거론되던 권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장 겸임안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이 중 3선 의원들은 권, 나 의원을 권 원내대표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들 여론은 권, 나 의원 반반”이라고 전했다. 다만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그 분들이 과연 당과 대통령의 분리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냐”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고심”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이후 결론을 낼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당사로 복귀한 것”이라고 한 나 의원의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세상에서 제일 후진 정치가 바로 국민을 탓하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친한계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은 “전쟁이 나거나 계엄 사태가 벌어질 때 국회에 갈 용기 정도는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수도권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표 깎는 발언을 하는 집단 지성이 당의 주류가 됐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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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 찬성 의원 ‘왕따’ 논란… “배신자라고 속삭이고 가”

“국회에서 마주치면 악수도 거부하고, 심한 경우 가까이 와서는 ‘배신자’라고 나지막이 속삭이고 가더라.” 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일부 초재선과 소장파에 가해지고 있는 압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왕따나 따돌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이 가해지니 초재선 의원들이 쇄신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며 “변화를 원하는 의원들끼리 소통은 있지만 ‘나도 왕따가 될 수 있다’는 무서움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날 “탄핵 찬성파뿐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다른 의원들이 공식 석상에서 악수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피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며 “학생들도 잘 하지 않을 이지메(집단 괴롭힘)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구를 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지방에 내려가 최근 국회로 오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에 적극 반대한 의원들이 인접한 지역구의 탄핵 찬성 의원을 비난하는 여론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일단 비대위가 출범할 때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말을 아끼려고 한다”고 했다. 초재선 의원들은 탄핵에 반대했거나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중진이 거론되는 비대위원장 인선에도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 초선 의원들은 모임을 갖고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김대식 의원은 모임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한 사람에게 너무 짐을 지우게 되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니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전했다. 당내에서 나온 ‘권성동 원톱 체제’에 대한 반대를 드러낸 것. 당내에서는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5선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등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은 혁신과 경륜, 경험 등 자질만 강조할 뿐 구체적인 후보를 추천하진 못했다. 모임에 참석한 초선 의원은 “초선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인지, 추천 후보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투톱 체제’로 가자는 데만 공감대를 모은 것이다. 초선 의원 44명 중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김재섭 김상욱 의원 등은 불참했다. 이날 앞서 열린 재선 모임에는 재선 의원 30명 중 불과 8명만 자리해 참석률마저 저조했다. 재선 엄태영 의원은 모임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직해서 단일대오로 책임 있게 밀고 가는 안과 투톱으로 가자는 안이 (논의에서) 있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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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대고 “배신자”… 탄핵찬성의원에 ‘학폭’같은 행동하는 與의원들

“국회에서 마주치면 악수도 거부하고, 심한 경우 가까이 와서는 ‘배신자’라고 나지막이 속삭이고 가더라.”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일부 초재선과 소장파에 가해지고 있는 압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왕따나 따돌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이 가해지니 초재선 의원들이 쇄신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며 “변화를 원하는 의원들끼리 소통은 있지만 ‘나도 왕따가 될 수 있다’는 무서움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 여당 관계자는 이날 “탄핵찬성파 뿐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다른 의원들이 공식 석상에서 악수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피하는 모습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며 “학생들도 잘 하지 않을 이지메(집단괴롭힘)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구를 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지방에 내려가 최근 국회로 오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에 적극 반대한 의원들이 인접한 지역구의 탄핵 찬성 의원을 비난하는 여론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일단 비대위가 출범할 때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말을 아끼려고 한다”며 “친윤(친윤석열)계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쇄신 주장이 무의미하니 상황이 좀 정리되는 걸 보려고 한다”고 했다.초재선 의원들은 탄핵에 반대했거나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중진이 거론되는 비대위원장 인선에도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이날 오후 초선 의원들은 모임을 갖고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김대식 의원은 모임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한 사람에게 너무 짐을 지우게 되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니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전했다. 당내에서 나온 ‘권성동 원톱 체제’에 대한 반대를 드러낸 것. 당내에서는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5선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등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당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은 혁신과 경륜, 경험 등 자질만 강조할 뿐 구체적인 후보를 추천하진 못했다. 모임에 참석한 초선 의원은 “초선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인지, 추천 후보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금 상황에선 중진들이 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몇몇 후보를 추천하자거나, 무기명 투표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투톱 체제’로 가자는데만 공감대를 모은 것이다. 초선 의원 44명 중 30여 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김재섭 김상욱 의원 등은 불참했다.이날 앞서 열린 재선 모임에는 재선 의원 30명 중 불과 8명만 자리해 참석율마저 저조했다. 재선 엄태영 의원은 모임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직해서 단일대오로 책임 있게 밀고 가는 안과 투톱으로 가자는 안이 (논의에서) 있었다”며 “원톱과 투톱 의견이 반반인 것 같다”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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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尹 입당 전부터 외곽단체 관리 등 역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64)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부터 윤 대통령을 도와 지지단체를 관리하는 역할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을 두 달 앞두고 2022년 1월 전 씨를 둘러싼 무속 논란이 확산되자 전 씨가 활동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가 해산됐으나 이후에도 전 씨가 음지에서 윤 대통령을 도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한 여권 관계자는 18일 “윤 대통령이 2021년 3월 검찰총장을 관두고 대선을 준비하던 초기부터 전 씨가 도왔던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지지세가 필요할 때 외곽 지지단체나 조직 관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전 씨 등 외곽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였다”며 “네트워크본부가 논란 끝에 해산됐으나 전 씨는 막후에서 여전히 활동하며 윤 대통령을 지원했던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2022년 1월 윤 대통령 선거 운동에 무속인이 개입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근거지로 주목된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는 해산됐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손바닥에 왕(王)자를 적은 채 TV토론에 출연했다가 ‘무속 논란’에 휩싸였는데, 또다시 무속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섰던 것이다. “윤 대통령 부부와 전 씨의 인연이 오래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 출범 초기에 윤 대통령에게 전 씨에 대해 아는 사이인지를 물어봤다”며 “윤 대통령이 ‘안 만난 지 오래됐다’고 답을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과거에는 직접 전 씨와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전 씨가 김건희 여사가 20대일 때부터 알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다녔다”며 “정부 출범 후에도 전 씨가 사람들에게 ‘내가 김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식으로 과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전 씨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및 내각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와 가깝게 지내면서 현 여권 정치인들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2022년 1월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방문했을 때 전 씨가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의 등과 어깨에 손을 올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친분 논란이 일었다. 또 전 씨가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고문 직함 명함을 쓴 것도 드러나면서 각별한 인연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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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홍 불거진 개혁신당… 이준석, ‘김철근 경질’ 허은아에 “결자해지 하라”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의 김철근 사무총장 전격 경질로 인한 개혁신당 내홍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개혁신당 창당을 주도한 이준석 의원은 허 대표를 겨냥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1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 사무총장 경질과 관련해 “사고 친 사람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을 경질한 허 대표를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허 대표가 당내 리더십으로 문제가 있는 게 사무처나 이런 데서 모든 당직자들이 지금 일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였을 때 당 대표 정무실장을 맡은 바 있다.앞서 허 대표가 16일 당 운영을 두고 갈등을 이어온 김 사무총장을 전격 경질하자, 이경선 조직부총장 등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벌어진 갈등이 김 사무총장 경질의 배경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당헌당규 개정 작업 과정에서 허 대표 측은 사무총장 권한 확대 내용 등이 사전 보고 없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고, 당 사무처에 경위서 작성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신당 당직자 노동조합은 17일 허 대표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이날도 허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개혁신당 안팎에서 나왔다.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 상근부원장인 구혁모 경기 화성병 지역위원장은 “허 대표의 행보는 당의 발전보다는 개인 중심의 정치로 읽힌다”며 “개혁신당 당 대표의 역할은 본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당직자와 원내 의원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당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박승민 개혁신당 노조위원장도 입장문을 통해 “허 대표 관련 1일 1건의 기사를 내지 못하면 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 여겨왔다”며 “허 대표의 비전이 무엇인지, 개혁신당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그것을 위해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달라”고 촉구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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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친윤’ 권성동-권영세 비대위장 물망… 당내 “기득권 꼰대당”

“국민의힘에 짠물만 남았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17일 탄핵 정국으로 인한 보수 궤멸 위기 속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에 친윤(친윤석열)계 권영세 의원과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탄핵 반대 당론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친윤계와 중진 의원 그룹을 중심으로 탄핵 민심에 역행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낡은 기득권 꼰대정당으로의 회귀’라는 것이다. 당내 일각에선 “이렇게 지리멸렬하다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에서 무난히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18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후보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與, 원내 중진 비대위원장으로 갈듯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내부 인사로 해야 한다는 방안,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방안도 있다”며 “2가지 안이 나와 18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6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과 비대위원장 인선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탄핵 정국 혼란 수습을 위해 경험 있는 원내 중진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권 의원과 권 원내대표, 나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위기다. 과거에도 원내대표가 과도기적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겸임한 전례가 있다. 2014년 5월 이완구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두 달간 비대위원장을 겸임했다. 당내 일각에서 외부 인사 영입 주장도 제기됐으나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친윤과 탄핵에 반대했던 중진으로 보수 궤멸 위기를 극복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고,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도 지내는 등 친윤계로 분류된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초기부터 윤 대통령을 도왔고, 대선 국면 당시 후보 비서실장, 당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원조 ‘윤핵관’으로 불렸다.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던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권 원내대표 등을 윤핵관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3·8 전당대회 때 친윤계 초선 의원 53명의 사퇴 연판장 사태를 겪어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된다. 하지만 나 의원은 탄핵 정국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주도한 대표적 중진 의원으로 꼽힌다. 나 의원은 14일 국회를 통과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증거와 기타 참고자료는 달랑 언론 기사 63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심 역행한 낡은 기득권 지키기” 국민의힘 내에서는 “신선함 없는 ‘낡은 기득권 꼰대정당’ 이미지로 보수 궤멸 위기와 조기 대선 국면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은 “친윤이나 중진 비대위원장으로 중도와 수도권, 청년 민심을 잡을 수 있겠느냐”며 “미래 지향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친윤과 중진 그룹 중심으로 가는 체제로 성난 민심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며 “백지에서 시작하는 파괴적인 창조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친윤계와 탄핵 반대 중진은 안 된다는 공개 반발도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계엄을 옹호하는 정당, 탄핵을 반대하는 정당의 비대위가 과연 정권 창출을 할 수 있겠느냐”며 “당명이 내란의힘이 아니지 않느냐. 내란옹호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큰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킨 점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공식 사과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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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장도 친윤이냐”…여당 내에서도 “뻔뻔하다” 비판

“국민의힘에 짠물만 남았다.”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17일 탄핵 정국으로 인한 보수궤멸 위기 속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에 친윤(윤석열)계 권영세 의원과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탄핵 반대 당론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친윤계와 중진 의원 그룹을 중심으로 탄핵 민심에 역행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낡은 기득권 꼰대정당으로의 회귀’라는 것이다. 당내 일각에선 “이렇게 지리멸렬하다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에서 무난히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18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후보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與, 원내 중진 비대위원장으로 갈듯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내부 인사로 해야 한다는 방안,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방안도 있다”며 “2가지 안이 나와 18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본격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6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과 비대위원장 인선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국민의힘 내에서는 탄핵 정국 혼란 수습을 위해 경험 있는 원내 중진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권 의원과 권 원내대표, 나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위기다. 과거에도 원내대표가 과도기적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겸임한 전례가 있다. 2014년 5월 이완구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두 달간 비대위원장을 겸임했다. 당내 일각에서 외부 인사 영입 주장도 제기됐으나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당내에선 “친윤과 탄핵에 반대했던 중진으로 보수 궤멸 위기를 극복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고,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도 역임하는 등 친윤계로 분류된다.권 원내대표는 대선 초기부터 윤 대통령을 도왔고, 대선 국면 당시 후보 비서실장, 당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원조 ‘윤핵관’으로 불렸다.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던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윤핵관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3·8 전당대회 때 친윤계 초선 의원 53명의 사퇴 연판장 사태를 겪어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된다. 하지만 나 의원은 탄핵 정국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주도한 대표적 중진 의원으로 꼽힌다. 나 의원은 14일 국회를 통과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증거와 기타 참고자료는 달랑 언론기사 63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심 역행한 낡은 기득권 지키기”국민의힘 내에서는 “신선함 없는 ‘낡은 기득권 꼰대정당’ 이미지로 보수궤멸 위기와 조기 대선 국면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은 “친윤이나 중진 비대위원장으로 중도와 수도권, 청년 민심을 잡을 수 있겠느냐”며 “미래 지향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친윤과 중진 그룹 중심으로 가는 체제로 성난 민심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며 “백지에서 시작하는 파괴적인 창조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친윤계와 탄핵 반대 중진은 안 된다는 공개 반발도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계엄을 옹호하는 정당, 탄핵을 반대하는 정당의 비대위가 과연 정권 창출을 할 수 있겠느냐”며 “당명이 내란의힘이 아니지 않느냐. 내란옹호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탄핵소추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큰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킨 점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공식 사과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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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혁신당 허은아, 김철근 사무총장 경질…조기 대선 국면서 돌연 교체

개혁신당이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당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전격 교체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16일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하고, 후임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대표는 이르면 금주 중 신임 사무총장 및 부총장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개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16일 허 대표가 김 사무총장과 정재준 전략기획부총장, 이경선 조직부총장 교체를 알려왔다”며 “후임 인선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다른 핵심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전부터 계획된 인사였다”며 “새해부터 사무처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미리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조금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올해 초 개혁신당 출범 때부터 사무총장을 계속 맡아온 만큼 교체할 시기가 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개혁신당 일각에서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돌연 이루어진 사무총장 등의 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준석 의원이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밝힌 가운데, 당 사무처를 지휘하고 대선 실무를 맡을 사무총장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였을 때 당 대표 정무실장을 맡은 바 있다.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당이 지지층 확장을 노릴 수 있는 시기이고,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갑작스러운 사무총장 인사 통보가 당혹스럽기는 하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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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론 없는 ‘도로 친윤당’, 부역자-색출 등 표현 쓰며 “똘똘 뭉치자”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사과하고 반성하니 정권도 빼앗기고 고생만 한다는 잘못된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제대로 된 자성론마저 실종된 여당 상황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이 의원은 탄핵 반대를 주도한 중진 의원들에 대해 “오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처럼 버티면 득세할 수 있다는 삐뚤어진 믿음을 일부 의원이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파로 조기 퇴진하면서 “국민의힘이 ‘도로 친윤당’이 됐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친윤(친윤석열)계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겨냥해 ‘색출’ ‘부역자’ 등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거세게 압박했다. 탄핵에 찬성했던 친한계를 밀어내고 친윤계를 필두로 한 중진과 대구·경북(TK) 의원, 법조인 출신 의원 등이 “똘똘 뭉치자”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한 김상욱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은 소수 극우 파시즘 위헌정당이 될 것이냐, 아니면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통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냐의 갈림길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밖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성과 성찰은 보이지 않고, 친윤계의 공세와 이에 따른 계파 갈등만 심화되는 양상이다. 한 TK 초선 의원은 “정리할 건 하고 가야 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며 “아무 일 없듯이 절대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 다른 TK 재선 의원도 “당론과 다른 결정을 하고 숨어 있는 의원들은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소명하라”라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처럼 탄핵에 찬성한 비례대표 의원을 향해서는 “탈당하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본인이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색출해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후안무치하게 제명해 달라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론 위배 해당 행위로 당원권 정지 3년 하고, 지역구 의원들 중 탄핵 찬성 전도사들은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는 해야 당의 기강이 잡히지 않겠는가”라며 “신속할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도로 친윤당’과 관련해 “당내 기득권 세력 강화”라는 비판도 감지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결국에는 한 전 대표를 쫓아내고, 친윤계와 중진 의원들, TK 지역 의원들, 법조인 출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 아니냐”며 “탄핵을 겪어도 남아 있는 권력을 누리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천이 계속 잘못되면서 소장·개혁파가 사실상 소멸한 것도 당이 이렇게 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여당 내에서는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도 지금보다는 많은 성찰과 반성이 이어졌다”며 “민심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는 당시 선도 탈당했던 김용태 전 의원과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등을 중심으로 성찰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들은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백,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였다. 한 여당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래도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5년 만에 정권을 찾아온 것”이라며 “뻔뻔해야 한다는 의원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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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대북송금 사건’ 판사 기피 신청… 재판 중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법원에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사건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17일 첫 공판 일정을 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이보다 앞서 법관 기피 신청서를 13일 법원에 제출하면서 재판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재판부가 이 사건과 사실 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유죄 심증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17일 출석해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면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는다. 이 대표 측은 9월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같은 취지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냈지만 법원은 “명확한 실무상·법률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지휘권 행사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여당은 “탄핵 심판은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인 재판은 꼼수를 써서 미루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배당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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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 제출…“3개월 이내 끝내야”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내년 2월 15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지휘권 행사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국면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해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고의 재판지연 전술은 더 이상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또 “사법부가 거대야당의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국정위기 책임자 이 대표에게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벌여온 의회 독재, 입법 폭주 등 이 대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에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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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재판지연방지 탄원서’ 제출…“실질적인 페널티 있어야”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찾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한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이 대표의 고의 재판 지연 의혹에 대해 지속 비판하고 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탄원서에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탄원한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대신 받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페널티가 있어야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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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덕수 탄핵 일단 안해… 김건희특검법 거부하면 정치적 편향”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인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일단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및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향후 국정 수습 과정에서 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열어두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야당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을 만나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가 이익에 맞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며 “정부가 반대한 법이니 잘 알겠다며 한 권한대행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미 지난달 말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한 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 李 “한덕수, 대행 한계 벗어나지 않을 것” 이 대표는 “어제 한 권한대행과 통화했다”며 “이제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말고 중립적인 정부 입장에서 국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한 권한대행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탄핵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한 권한대행에게) 어느 한쪽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고 답했다.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는 취지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도 “탄핵을 남발했다가 도리어 정국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다만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등 직권을 넘어서거나 내란 사태에 가담한 추가 혐의가 나오면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17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죄 가담 혐의로 특검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해야 하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도 탄핵을 유보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추가 핵심 혐의가 나오면 한 권한대행 스스로가 부담을 느껴 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굳이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민주당 등이 본회의에서 처리한 ‘내란죄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 권성동, 한 총리에 6개 법안 거부권 요구 이날 권 원내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 국가 이익에 맞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만큼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이 6개 법안에 대해 지난달 28일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양곡법 법안의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고건 전 총리가 ‘사면법 개정안’ 등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한 권한대행이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고건 전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결정 과정을 직접 검토하고, 옆에서 지켜봤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를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21일이 거부권 시한이다. 12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등은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았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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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권 레이스 이재명 ‘1강’… 3金도 탄핵정국 속 몸풀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봄 치러질 수 있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야권의 가장 유력한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제와 민생을 앞세우며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등 사법 리스크도 여전하다. 비명(비이재명)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3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수 진영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출마 계획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1강 속 ‘3김’ 움직임 분주12·3 비상계엄 이후 이 대표는 10일 여야정이 참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한 데 이어 15일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혼란을 수습하는 리더 이미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경제단체 긴급 간담회 등 경제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정책 행보도 이 일환이다. 야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친명’계로, 이미 이재명 1극 체제가 당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라며 “지지율이나 당내 리더십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이 대표와 경쟁할 만한 주자가 없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에겐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10년간 대선에 나설 수 없다. 이 대표로선 2심에서 판결을 뒤집거나, 대법원 최종 판결 전에 대선이 치러져야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에 대한 보수 진영의 강한 거부감도 넘어야 하는 산이다. 이 틈을 비집고 야권 원외 주자들도 본격 몸풀기에 나선 모습이다. 비상계엄 직후인 5일 독일에서 조기 귀국한 김경수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며 정계 복귀 수순에 돌입했다.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편, 탄핵안 가결 시점에 맞춰 본인의 일정과 메시지를 공유하는 언론 공보방도 개설했다. 김동연 지사도 연일 여의도 집회에 참석하며 탄핵 정국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지사는 탄핵안 가결 직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은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 등 행정가로서의 모습과 경제부총리 출신의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난 총선 직후부터 비명계인 전해철 전 의원에게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을 맡기는 등 세 결집 작업을 이어왔다. 김부겸 전 총리는 자신이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곳이자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 김 전 총리는 탄핵 후 수습책으로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며 “저도 국민과 함께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비명계에서는 박용진 전 의원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박 전 의원은 가결 직후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새봄을 맞으려면 혹독한 겨울을 잘 견뎌야 한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적었다.●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거론한 대표는 탄핵 가결 여파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되는 등 대표직 사퇴 위기에 처했지만 여전히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힌다. 한 대표는 올해 7월 전당대회에서 총득표율 62.84%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에서 한 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의원이 사실상 20명 이상 있는 걸로 나타났다”며 “한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당원들의 지지도 상당하기에 본인이 결심만 한다면 대선 본선에도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인 오 시장과 홍 시장도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힌다. 막판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오 시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당은 이 일로 분열하지 말고 다시 뭉쳐 일어서야 한다”며 “이제 시급한 일은 ‘사회·경제적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경쟁자인 이 대표와 한 대표를 적극 비판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홍 시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모실 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고 했다. 한 대표를 정조준해서는 “소원대로 탄핵 소추됐으니 그만 사라지거라”라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도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젊은 세대와 새로운 지향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뜻을 담아내려면 개혁신당이 후보를 내야 한다. 제 역할을 찾을 생각”이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40대 기수론을 들고나왔던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도 세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내년 3월이면 만 40세가 돼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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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레이스’ 몸풀기 나선 野 3金, 탄핵정국에 목소리 높여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봄 치러질 수 있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야권의 가장 유력한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제와 민생을 앞세우며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등 사법 리스크도 여전하다. 비명(비이재명)계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3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보수 진영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출마 계획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1강 속 ‘3김’ 움직임 분주12·3 비상계엄 이후 이 대표는 10일 여야정이 참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한 데 이어, 15일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혼란을 수습하는 리더 이미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경제단체 긴급 간담회 등 경제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정책 행보도 이 일환이다. 야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친명’계로, 이미 이재명 1극 체제가 당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상황”이라며 “지지율이나 당 내 리더십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이 대표와 경쟁할 만한 주자가 없다”고 했다.다만 이 대표에겐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10년간 대선에 나설 수 없다. 이 대표로선 2심에서 판결을 뒤집거나, 대법원 최종 판결 전에 대선이 치러져야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에 대한 보수 진영의 강한 거부감도 넘어야 하는 산이다.이 틈을 비집고 야권 원외 주자들도 본격 몸풀기에 나선 모습이다. 비상계엄 직후인 5일 독일에서 조기 귀국한 김경수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며 정계 복귀 수순에 돌입했다.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편, 탄핵안 가결 시점에 맞춰 본인의 일정과 메시지를 공유하는 언론 공보방도 개설했다.김동연 지사도 연일 여의도 집회에 참석하며 탄핵 정국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지사는 탄핵안 가결 직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은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 등 행정가로서의 모습과 경제부총리 출신의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난 총선 직후부터 비명계인 전해철 전 의원에게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을 맡기는 등 세 결집 작업을 이어왔다. 김부겸 전 총리는 자신이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곳이자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 김 전 총리는 탄핵 후 수습책으로 국회의장 중심으로 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며 “저도 국민과 함께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 비명계에서는 박용진 전 의원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박 전 의원은 가결 직후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새봄을 맞으려면 혹독한 겨울을 잘 견뎌야 한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적었다.●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거론한 대표는 탄핵 가결 여파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되는 등 대표직 사퇴 위기에 처했지만 여전히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힌다.한 대표는 올해 7월 전당대회에서 총득표율 62.84%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에서 한 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의원이 사실상 20명 이상 있는 걸로 나타났다”며 “한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당원들의 지지도 상당하기에 본인이 결심만 한다면 대선 본선에도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힌다. 막판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오 시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당은 이 일로 분열하지 말고 다시 뭉쳐 일어서야 한다”며 “이제 시급한 일은 ‘사회·경제적 안정’”이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경쟁자인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적극 비판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홍 시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모실 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고 했다. 한 대표를 정조준해서는 “소원대로 탄핵 소추됐으니 그만 사라지거라”라고 날을 세웠다.이준석 의원도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젊은 세대와 새로운 지향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뜻을 담아내려면 개혁신당이 후보를 내야 한다. 제 역할을 찾을 생각”이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40대 기수론을 들고나왔던 거처럼 지금 시점에서도 세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내년 3월이면 만 40세가 돼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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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尹제명-출당 충돌… “한동훈 심야 쿠데타” vs “黨명예 박살, 징계 마땅”

“한동훈 대표의 윤리위원회 소집은 심야 친위 쿠데타다. 당을 개인 소유물로 여기는 독재적 발상이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당에 큰 해를 끼친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 지금 당의 사회적 평가가 비상계엄 전과 비교했을 때 심각하게 악화됐다.”(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출당을 둘러싼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중진 그룹과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친윤-중진들은 윤 대통령 제명·출당 징계를 추진하는 한 대표를 겨냥해 “비굴한 배신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전날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도 옹호하고 나섰다. 반면 친한계는 “윤 대통령이 보수의 가치인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친윤 중진인 권영세 의원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제명·출당에 대해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멀어지더라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식 비겁한 정치”라며 “특히 지도자라는 사람은 더욱더, 사감을 철저히 배제한 채 객관적으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며 한 대표를 비판했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도 “(한 대표가) 대통령을 출당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윤리위를 소집한 데 대해서는 전혀 최고위원회에 연락조차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친윤 및 중진들은 윤 대통령의 전날 담화에 대해 옹호 발언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던 그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는 그런 담화였다”고 주장했다. 5선 김기현 의원도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계엄 선포의 명분은 일면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긴 하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차분히 의미를 곱씹어보자”고 했다. 친한계는 이 같은 반발을 일축했다. 한 친한계 지도부 인사는 “윤 대통령이 당의 명예를 완전히 박살을 냈다”며 “어떻게 징계를 하지 않고 지도부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전날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게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한 대표의 긴급 소집 지시에 따라 전날 밤 신의진 윤리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해 심의했다. 윤리위는 회의 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내 계파 갈등이 고조되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뒤에 ‘심리적 분당’ 사태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친윤계는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배신표를 막지 못한 한 대표와 지도부 책임”이라며 ‘한동훈 책임론’을 띄우고 있다.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중 한 사람만 사퇴해도 한 대표 체제는 무너지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된다는 게 친윤의 계산이다. 이에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 둘 다 대통령 담화를 보고 사퇴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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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비굴한 배신자” “尹이 당 명예 박살내” 친윤-친한 갈등 증폭

“한동훈 대표의 윤리위원회 소집은 심야 친위 쿠데타다. 당을 개인 소유물로 여기는 독재적 발상이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당에 큰 해를 끼친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 지금 당의 사회적 평가가 비상계엄 전과 비교했을 때 심각하게 악화됐다.”(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출당을 둘러싼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중진 그룹과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친윤-중진들은 윤 대통령 제명·출당 징계를 추진하는 한 대표를 겨냥해 “비굴한 배신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전날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도 옹호하고 나섰다. 반면 친한계는 “윤 대통령이 보수의 가치인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친윤 중진인 권영세 의원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제명·출당에 대해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멀어지더라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 식 비겁한 정치”라며 “특히 지도자라는 사람은 더욱더, 사감을 철저히 배제한 채 객관적으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며 한 대표를 비판했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도 “(한 대표가) 대통령을 출당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윤리위를 소집한 데 대해서는 전혀 최고위원회에 연락조차 한 적이 없다”고 했다.친윤 및 중진들은 윤 대통령의 전날 담화에 대해 옹호 발언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던 그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는 그런 담화였다”고 주장했다. 5선 김기현 의원도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계엄 선포의 명분은 일면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긴 하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차분히 의미를 곱씹어보자”고 했다.친한계는 이 같은 반발을 일축했다. 한 친한계 지도부 인사는 “윤 대통령이 당의 명예를 완전히 박살을 냈다”며 “어떻게 징계를 하지 않고 지도부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전날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게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한 대표의 긴급 소집 지시에 따라 전날 밤 신의진 윤리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해 심의했다. 윤리위는 회의 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내 계파 갈등이 고조되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뒤에 ‘심리적 분당’ 사태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친윤계는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배신표를 막지 못한 한 대표와 지도부 책임”이라며 ‘한동훈 책임론’을 띄우고 있다.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중 한 사람만 사퇴해도 한 대표 체제는 무너지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된다는 게 친윤의 계산이다. 이에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 둘 다 대통령 담화를 보고 사퇴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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