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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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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정당42%
정치일반24%
대통령15%
인물10%
국회7%
남북한 관계2%

  • 국내 첫 심야 자율주행택시 타보니… 차간거리 유지-감속 척척, 무리한 차선변경땐 ‘아찔’

    26일 오전 1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쌍용종합상가 앞. 2.7km 떨어진 지하철 2호선 선릉역까지 가려고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서울 자율차’를 호출했다. 차가 배정됐다는 알림이 뜨더니 곧 택시가 도착했다. 일반 택시와 외관은 거의 비슷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곳곳에 자율주행 장비들이 달려 있었다. 뒷좌석에 타자 택시는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라는 음성이 나왔다. 운전석에는 비상 상황을 대비한 자율주행업체 직원이 앉아 있었지만 운전대, 가속 및 감속 페달에서는 손발을 떼고 있었다. 잠시 후 운전대가 ‘스르륵’ 스스로 움직이며 차가 앞으로 나아갔다.● 자율주행 택시 타보니 ‘절반 이상’은 사람 개입 동아일보 기자는 26일 오후 11시부터 강남 일대에서 국내 최초로 운행되는 서울시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같은 날 오전 1시에 미리 30분간 타봤다. 자율주행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승차감이 부드럽고 앞차와의 거리 유지 등도 능숙했지만, 종종 차량이 흔들릴 만큼 과격하게 차선을 바꾸거나 잘못 진입하는 등 문제점도 드러났다. 출발한 지 수초 만에 앞에 공사 구간이 나왔다. 그러자 조수석의 직원이 운전대를 붙잡아 이를 피해 갔다. 이후 2개의 공사 구간이 더 나왔을 땐 차에서 “공사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수동 주행하세요”라는 안내 음성이 나왔다. 총 30여 분의 운행 시간 중 직원이 절반 이상 운전에 개입했다. 자율주행 택시는 교통 신호등을 제법 잘 인식하고 과속도 하지 않았다. 시속 40km대로 일정하게 달렸다. 좌회전, 우회전할 땐 시속 20km대로 감속한 뒤 안전하게 코너를 돌았다. 사람 운전자는 마음이 급하면 앞차에 너무 달라붙는 경우도 있는데 자율주행 택시는 주행 내내 멀찍이 거리를 유지했다. ● 순식간 차선 3개 변경 ‘아찔’ 순간도 다만 오류도 있었다. 포스코사거리에선 내비게이션에 따르면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차선을 잘못 진입해 직진했다. 기자가 깜짝 놀랄 만큼 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위험 운전’에 가까운 상황도 있었다. 쌍용종합상가 앞으로 되돌아와 도착할 때엔 택시가 4개 차선 중 3개를 오른쪽으로 한꺼번에 확 가로질러 차선을 바꿨다. 택시도 크게 흔들리고, 안에 탄 기자도 몸이 휘청일 정도였다. 직원은 “정해진 구간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는데 앞에 다른 차가 있는 걸 인식하다 보니 조금 무리하게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택시가 먼저 도입된 미국과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무인택시(로보택시)를 상용화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해 10월 로보택시가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6m 가까이를 끌고 가 중상을 입혔다. 이후 캘리포니아 차량국에서는 로보택시의 운행대수 50% 감축을 지시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자율주행차의 상업적 운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로보택시엔 운전자가 꼭 동행할 필요는 없지만 원격 운전자가 있어야 하고, 이 원격 운전자는 한 번에 최대 3대까지의 차를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택시의 본격 상용화를 위해서는 이 같은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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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택시, 차간거리 유지-감속 능숙…차선 3개 순식간에 바꿔 ‘아찔’

    26일 오전 1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쌍용종합상가 앞. 2.7㎞ 떨어진 선릉역 앞으로 가기 위해 일반 택시를 부르듯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서울 자율차’를 호출했다. 곧 차가 도착해서 탑승했다. 일반 택시와 똑같은 외관의 택시는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라는 음성과 함께 운행이 시작됐다.동아일보 기자는 이날부터 강남 일대에서 국내 최초로 운행되는 서울시 심야 자율주행택시를 오전 1시~1시 반경 타봤다. 전반적인 승차감이 부드럽고 앞차와의 거리 유지 등도 능숙했지만, 차량이 흔들릴 만큼 급격한 차선 변경이나 차선을 잘못 진입하는 등의 미숙함도 드러났다. 본격 상용화를 위해선 해외처럼 비상상황에 대비한 촘촘한 매뉴얼 설계부터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론 절반 이상 수동주행 한계이날 운전석엔 자율주행업체 직원이 앉았다. 현재 기술력으로는 수동주행을 해야 하는 구간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돌발 상황, 공사 구간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 대표적이다.출발한 지 수초 만에 공사 구간이 나와 시험운전자가 핸들을 직접 조작해 이를 피해갔다. 이후 2개의 공사 구간이 더 나왔을 땐 아예 “수동 주행을 시작한다”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약 30분의 운행 중 운전자는 절반 이상 운전에 개입해야만 했다.신호 인식 등 기본적인 기능에는 문제가 없었다. 시속 40㎞대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급하게 정차하지 않아 전반적인 승차감도 부드러웠다. 특히 좌회전, 우회전 시 시속 20㎞대에서 정교한 핸들링이 돼 코너링이 부드러웠다.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처럼 커피가 든 컵을 들고 탔어도 넘치지 않을 정도였다.앞차와의 간격에선 보수적인 안전거리 유지가 돋보였다. 수m 거리로 보통 차량들이 하는 것보다도 훨씬 멀찍이 유지하는 모습이었다. 내비게이션대로 자동 주행되기에 길 안내 음성이 울리지 않아서 일반 택시보다 소음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장점이었다.● 순식간 차선 3개 변경 ‘아찔’ 순간도다만 설익은 기술력에 경로 인식 오류도 있었다. 선릉역으로 향하는 포스코사거리에선 내비게이션상 좌회전을 해야 했는데 차선을 잘못 진입해 직진하게 된 것이다. 기자가 깜짝 놀랄 만큼 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위험 운전’에 가까운 상황도 있었다. 다시 쌍용종합상가 앞으로 되돌아와 도착할 때엔 자율주행택시가 4개 차선 중 3개를 오른쪽으로 순식간에 바꿨다. 차량과 기자 몸이 흔들릴 정도였다. 시험운전자는 “정해진 구간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는데 앞에 다른 차가 있는 걸 인식했다 보니 조금 무리하게 들어왔다.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자율주행택시가 먼저 도입된 미국과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무인택시(로보택시)를 상용화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해 10월 로보택시가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6m 가까이를 끌고 가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가 환자를 태운 응급차를 약 90초간 막아 환자가 끝내 숨지기도 했다. 승객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소방차와 충돌하는 일도 있었다. 잇따른 사고에 캘리포니아 차량국에서는 로보택시의 운행대수 50% 감축을 지시한 바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12월 자율주행차의 상업적 운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로보택시엔 운전자가 꼭 동행할 필요는 없지만 원격 운전자가 있어야 하고, 이 원격 운전자는 한번에 최대 3대까지의 차를 감독할 수 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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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불법 리베이트 혐의’ 고려제약 임직원 2명 구속영장 청구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4일 고려제약 임원 A 씨와 회계 담당 직원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각각 회사의 영업 관리 업무와 회계 사무를 맡으며 의사들을 대상으로 고려제약 제품을 쓰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달 1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A 씨와 B 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경찰은 올 초부터 고려제약이 수년간 의사들에게 현금이나 가전제품, 골프 접대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펼쳐왔다. 특히 올 4월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내용이 상세히 담긴 ‘BM(블랙머니’)란 이름의 엑셀 파일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경찰은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전체 319명을 입건해 300명을 조사한 상태며 이 중 279명은 의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에 의사 1000여 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선상에 이름을 올린 의사는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2차 병원, 동네 병의원 등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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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우리銀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처남 구속기소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24일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법인을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거래금액을 부풀린 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인 대표자는 김 씨의 부인으로 돼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김 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달 6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이 김 씨에게 부당 대출을 내준 사실을 적발했고, 이후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내준 616억 원 규모 대출 가운데 28건, 350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 등 당시 경영진이 부당 대출을 직접 지시 또는 관여했는지를 수사 중이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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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처남 구속기소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24일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구소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법인을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거래금액을 부풀린 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인 대표자는 김 씨의 부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 운영은 김 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달 6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이 김 씨에게 부당 대출을 내준 사실을 적발했고, 이후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2020년 4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내준 616억 원 규모 대출 가운데 28건, 350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 등 당시 경영진이 부당 대출을 직접 지시 또는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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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t 트럭 막아낼 가드레일 첫 설치… 스쿨존 40%는 아직 ‘무방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 국내에선 처음으로 8t 무게 차량이 시속 65km로 돌진해도 견디는 강력한 차량용 방호 울타리(가드레일)가 설치됐다.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500명의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이후 방호 울타리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전국 스쿨존의 약 40%는 방호 울타리가 여전히 없어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호 울타리 설치한 스쿨존 61% 그쳐지난달 31일 부산 남구 우암초교 앞에 설치된 울타리는 8t 무게 차량이 시속 65km로 돌진해도 충격을 견디고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 등급(SB2 등급)의 차량용 방호 울타리가 스쿨존에 설치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울타리는 초등학교 보행로 200m 구간을 따라 설치돼 아이들과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앞서 부산시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주변 차량 통행을 고려해 새로운 방호 울타리 설치를 추진해 왔다. 기존에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가 있었으나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같은 차량 돌진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3일 확인한 새 울타리는 매우 견고했다. 성인이 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발로 걷어차도 꿈쩍하지 않았다. 서울 시청역 주변의 보행자용 울타리들이 대부분 쉽게 흔들리거나 덜컹거렸던 것과는 매우 달랐다. 한 주민은 “주변에 대형 부두와 컨테이너 터미널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데 아이들 지나는 곳에 튼튼한 울타리가 설치돼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 스쿨존 10곳 중 4곳에는 방호 울타리가 없다. 경찰청의 ‘최근 3년간 스쿨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매년 평균 5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다쳤다. 2021년엔 563명, 2022년 529명, 2023년 523명이었다. 하루에 1.5명꼴로 사고가 발생한 것. 반면 아이들을 지켜줄 방호 울타리 설치율은 낮다. 경찰청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스쿨존 1만6490곳 중 방호 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61.4%(1만120곳)에 불과했다.● 아슬아슬 韓 스쿨존… 日은 가이드라인 따라 설치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올해 7월 31일부터 스쿨존에 방호 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용과 보행자용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방호 울타리’로만 정의하고 있다. 보행자용은 사람이나 자전거가 도로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 용도로 강도가 약하다. 차량 충돌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 방호 울타리를 우선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도 없다. 이 때문에 스쿨존 방호 울타리 설치 지점을 검토할 때 주변 산업단지, 공장지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화물차 등의 통행량이 많고 그만큼 사고도 잦기 때문이다. 실제 취재팀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시화공업단지에서 약 1.2km 떨어진 경기 시흥시 시흥초교 주변을 살펴봤다. 사고가 잦은 지역이고 스쿨존이었지만 학교 정문 오른편 약 20m 구간에 가드레일이 없었다. 드럼통을 가득 실은 화물트럭이 유턴을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인도에 바짝 붙어 지나갔다. 아이들이 있었다면 사고가 날 수 있었다. 주민 송모 씨(33)는 “등교 시간에 특히 트럭들이 더 많이 지나다닌다. 이런 곳에 왜 가드레일이 없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에서 약 1.3km 떨어진 호원초교 주변 역시 일부 구간에 가드레일이 없었다. 일본은 스쿨존 안전대책 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보도 폭이 2m 이상이면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했다.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역시 사람이 주로 다니는 길의 폭이 1m 이상∼2m 미만이면 고강도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시흥=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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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100km 車 ‘비상정지 스위치’ 돌리자 멈춰… “급속 돌진 대처”

    12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민간연구소 한국자동차연구원 주행시험장. 기자가 핸들 좌측 하단에 설치된 차량 비상 정지 장치 ‘1단 스위치’를 돌리자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30∼40m 정도 더 간 뒤 힘을 잃고 멈춰 섰다. “띠리리리리” 경고음과 함께 계기판 화면에는 ‘긴급 제동’이라는 문구와 빨간색 경고 표시가 나타났다. 차량 비상 정지 장치는 사람이 수동으로 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배터리 전원을 끊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명 ‘급발진’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페달 오조작, 페달 끼임, 차량 오류 등 3가지 상황에 모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허청은 올해 5월 이 장치를 개발한 김용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올해의 발명왕’으로 선정했다.● “익숙지 않은 차량 신기술에 오조작 증가”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면서 급발진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급발진 의심 신고 건수 및 인정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자동차리콜센터로 접수됐다. 이는 신차들이 장착한 각종 제어 장치로 인해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오조작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의 경우 가속 페달에서 발만 떼도 시속 30km까지 속도가 줄기 때문에 갑자기 장애물을 마주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착각하고 더 세게 밟는 경향이 있다”며 “2010년대 후반부터 전기차가 도래하면서 익숙지 않은 기술들이 등장해 운전자 실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본인의 실수를 차량의 결함으로 오인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민제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급발진 의심 사고 신고건 중 실제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감식과 분석을 의뢰하는 사건은 극히 일부”라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중 상당수가 사건 초기 자신의 실수나 과실을 오인하고 급발진 등 결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2단계 스위치로 전력 차단… “100% 정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개발한 차량 비상 정지 장치의 스위치는 2단계로 작동한다. 1단으로 스위치를 돌리면 긴급제동기능(AEB) 브레이크가 동작하도록 통신선을 통해 신호를 전달한다. 비상등도 함께 점등된다. 후방 차량이 급정거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차체 결함이 없다면 차량은 1단계에서 100% 정지한다. 과거 일부 완성차 업체들이 의도치 않은 가속 현상으로 대량 리콜을 진행했던 것을 고려하면 차량 결함 가능성도 100% 배제할 수는 없다. 차량이 멈추지 않는다면 스위치를 2단으로 돌리면 된다. 2단계에서는 퓨즈 박스 전력을 차단한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전력을 주관하는 장치인 ‘릴레이’ 전원을, 엔진차의 경우 엔진 컨트롤 유닛(ECU)의 전원을 끊어 차량은 자연 감속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속도를 더 빨리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개발된 비상 정지 장치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완성차 업체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과 병행해 설치한다면 차량의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AI가 의도하지 않은 가속을 막아주는 것과 더불어 인간이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해당 장치는 15만 원대로 제작할 수 있다. 대량 생산할 경우 소비자가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가로막혀 양산 걸림돌 급발진 의심 사고를 막기 위한 비상 정지 장치가 양산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됐지만 법적인 규제가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범퍼 등 경미한 튜닝을 제외하고 법에서 정한 튜닝 항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측은 비상 정지 장치가 법에서 정한 튜닝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치가 정지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통신선을 통해 차량의 통신 라인에 접속한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자칫 튜닝으로 차량 시스템을 건드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전기차의 전기를 강제로 차단하거나 제작사의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다른 전자 제어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안전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기술적인 문제이자 제도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관을 통해 수천 회 이상의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 인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엔엘 대표변호사는 “앞서 나가는 기술에 법이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며 “제한적으로 통신 라인에 접속하는 제품은 승인받을 수 있도록 기술 검증을 거쳐 예외 기준을 만드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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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종-연령대 관계없이 적용할 오조작 방지기술에 초점을”

    급발진 의심 사고는 차종이나 연령대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장치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12일 서울 여의도 FKI 콘퍼런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설명회’에서 전문가들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과 같은 사후 조치보다는 실질적인 사고 방지를 위한 신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성지 대전보건대 경찰과학수사학과 교수는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 경력과 무관하게 가속케이블 고착, 엔진오일의 흡기 유입 등 다양한 형태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발 등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른 데 대한 오해를 바로잡자는 취지였다. 최영석 원주한라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부 교수는 “최신 차량은 각종 제어 장치로 인해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운전자 오조작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같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올해 11월 국제기준 제정을 목표로 논의 중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소형 전기차에 이미 장착해 출시했고, AEBS는 현재 승용, 승합, 화물 등 모든 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며 “신속한 기술 개발을 통해 AEBS 감지 대상도 보행자와 자전거까지 감지할 수 있는 기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조물 책임법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현행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해 급발진 등의 사고에서 운전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일각에선 제조물 책임법 개정은 사고 예방 기능이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러한 법 개정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늘어나게 해 소비자와 국가 모두에게 비용 낭비가 될 것”이라며 “소송 내용과 상관없는 자동차 회사의 자료를 요청해 제조사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성급한 조치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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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도로 가야되는 손수레… 폐지 수집 노인들 잇단 교통사고

    최근 경기 고양시의 도로에서 60대 노인이 폐지 수집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7월 기준 국내의 폐지 수집 노인은 1만4831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5명 중 1명꼴로 부상을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너비 1m가 넘는 손수레를 ‘차’로 분류하기 때문에 폐지 수집 노인들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선 차도로만 통행할 수 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 발표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 수집 도중 부상을 경험한 노인은 전체의 22%였다. 교통사고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의 6.3%였는데 그중 77.2%는 차량과의 사고였다. 손수레를 끌고 인도로 다니면 적발 시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동아일보 취재팀은 22일 서울 시내에서 폐지 수집 노인들과 동행해 봤다. 취재 내내 도로에서 위험한 상황에 자주 직면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1년째 빈 병 등을 줍는 김모 씨(70)는 차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인도에 바짝 붙어 다니다가 세 차례 넘어졌다. 김 씨는 “아는 언니는 리어카(손수레)를 끌고 다니다가 사고로 병원에 두 달간 입원했다”고 전했다. 다른 주택가에서 만난 홀몸노인 김모 씨(80)는 차도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는 내내 주변 차량들이 옆에 바짝 붙어 지나갔다. 김 씨는 “박스를 주우러 간 사이 차가 내 리어카를 들이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폐지 수집이 거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 쉽게 포기할 수도 없다.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하루 평균 5.4시간, 주 6일 일한다. 한 달 평균 수입은 15만9000원이었다. 폐지를 줍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 노인의 84.1%는 “경제적 사유”라고 답했다. 앞서 20일 고양시에서 숨진 60대 여성도 폐지 값을 더 잘 쳐주는 고물상을 찾아 먼 길을 가다가 변을 당했다. 주변 지인 등에 따르면 그의 주거지 10분 거리에 고물상이 있었지만 폐지 1kg당 50원을 더 주는 다른 고물상으로 40분 이상 거리를 걸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도로교통법의 예외 규칙 등을 마련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여야 된다고 지적한다. 제20대 국회에선 ‘손수레’를 ‘보행자’에 포함시켜 인도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리어카는 속도 등 여러 면에서 차를 따라갈 수 없는데 차도로 다니는 건 위험하다”며 “게다가 주로 새벽에 다니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대체 일자리 및 보조금 등을 늘려야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노인인력개발연구원은 “지자체 폐지 수집 노인 지원 조례를 제정 혹은 개정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고양=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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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기, 다양한 시나리오 속 3가지 공통점 있다

    70대 남성 A 씨는 최근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문자를 받고 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했다. 이곳에선 “추천한 비상장 코인 종목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수일 만에 상장돼 1400%의 수익이 났다”는 정보를 담은 유튜브 영상이 공유되고 있었다. 문제는 해당 앱과 정보 모두 조작됐다는 점이다. 가짜 정보를 믿었던 A 씨가 거액의 투자금을 이체하자, 범인은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 수익금의 30%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고 했다. 범인의 거짓말에 속은 A 씨는 총 11억 1293만 원을 이체해 빼앗겼다.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투자리딩방, 보이스피싱 범죄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A 씨 등의 사례를 공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투자리딩방 사기는 총 6143건으로 534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총 1만1734건, 피해액 3909억 원이다. 올 2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로맨스스캠 사건은 920건이었으며, 피해액은 545억 원으로 집계됐다.경찰청은 최근 발생하는 금융사기의 수법이 매우 정교해 사기 범죄의 유형을 모를 경우 성별, 연령대, 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령층 등 취약한 사람들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경찰관이 피해자인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한 20대 여성은 과거 코인으로 사기 피해를 당한 후 ‘주식 등 사기 피해 모임’이라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알게 된 투자 전문가한테 또 사기를 당했다. 이 투자 전문가는 ‘집단 소송을 도와주겠다’며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특정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유했고, 피해 여성이 5억40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자 연락을 두절했다. 한 40대 남성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외에서 의사로 일하는 외국인 여성’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이를 알게 돼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범인은 “일 끝나면 한국에 가서 같이 살 거라 이삿짐을 보낼 테니 택배비를 대신 지불해 달라”고 속였고, 피해자는 이에 1억4000만 원을 보냈다 빼앗겼다.경찰청은 범행 시나리오와 수단이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공통적으로 ①피해자에게 미끼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접근하는 ‘미끼 접근 단계’ ②가짜 앱, 홈페이지, 오픈채팅방 등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속임 단계’ ③ 대포 통장,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취하는 ‘편취 단계’를 거친다.이 과정에서 사기꾼들은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가짜 신분, 가짜 홈페이지와 앱, 가짜 정보 등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모든 것을 조작한다고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SNS에서 대화하는 사람, 오픈채팅방에 수백 명이 있어도 모두 가짜일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보는 모든 화면도 가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범행 시나리오 역시 다양하다. 경찰청은 “사기꾼들은 사람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 수 있도록 맞춤형 시나리오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노후 자금을 걱정하는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는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처를, 외로운 사람에게는 연애의 감정을,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겐 저금리 대출 상품을 제안하는 식이다. 경찰청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먼저 인지하고 가족, 친척 등 주변에 알려 예방법을 적극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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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고령 운전자… 부산 인도 돌진, 서울선 연쇄 추돌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는 사고로 12일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부산에서는 가해 차량이 7월에 있었던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당시처럼 빠른 속도로 인도를 덮친 뒤 행인들을 치었다. 두 고령 운전자들은 두 달 전 벌어진 시청역 사고 가해 운전자처럼 “급발진”을 주장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2분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구청 인근 일방통행 차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가해 차량은 오른편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트럭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행인 2명을 치었다. 이후 인근 점포로 돌진한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행인이 현장에서 숨졌고 6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장 인근 상인들은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펑 하는 굉음이 울렸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차량은 송정해수욕장 방향 해운대로를 달리다가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에서 우회전해 120m를 더 가던 중 사고를 냈다.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가해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인도 위에서 10m가량 질주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차가 들이받은 트럭이 충격에 튕겨 나가는 모습도 담겼다. 해당 인도에는 사고를 막기 위한 보행울타리(가드레일)가 없었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5시 10분경 서울 성동구 성동세무서 앞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70대 남성이 몰던 벤츠 차량이 총 7대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가해 운전자를 포함해 9명이 다쳤고 그중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부분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는 사고 뒤 차에서 내려 역시 “급발진”을 주장했다. 사고 여파로 성동세무서 앞 도로는 한동안 전면 통제됐다. 앞서 7월 1일 서울에서는 68세 운전자 차모 씨의 운전 미숙 탓에 차량이 역주행 질주했고, 인도를 걷던 시민 등 9명이 숨졌다. 차 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차 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었고 대신 가속 페달을 여러 번 밟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 치 급발진 의심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총 364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 중 88.2%(321건)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었다. 이 경우 사고 운전자의 평균 나이는 64세였다. 나머지 11.8%는 차량이 완전히 부서져 사고 원인을 판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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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이라도 함께…” 공사장 사고 아들 봉안당 못보낸 부모

    올해 추석을 일주일 앞둔 10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고 김기현 씨(23)의 집에는 생전에 쓰던 책상 위에 기현 씨의 유골함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기현 씨의 아버지 김모 씨(54)와 어머니 이모 씨(52)가 쓴 편지가 있었다. ‘착하고 예쁜 내 아들아, 다음 생에도 우리 아들로 와 줘.’ 외아들인 기현 씨는 지난달 12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전기에 감전돼 숨졌다. 원래 그가 맡았던 일은 기계를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장비의 전원을 직접 끄라’는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다 고압 전류에 감전됐다. 현장에서 기현 씨가 사고를 당한 것을 인지한 건 1시간 30분 뒤, 병원에 도착한 건 그 이후로도 1시간 뒤였다. 사건 당일, 일한 지 8개월째였던 기현 씨는 휴일이었지만 출근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늦게까지 자서 기분도 좋고, 친한 삼촌 부탁이라 얼른 다녀올게요.” 기현 씨는 기분 좋게 집을 나섰다. 그게 부모가 본 살아 있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기현 씨가 숨진 지 12일이 지난 지난달 24일 하청업체 책임자들이 김 씨와 이 씨를 찾아왔다. 그들이 내민 것은 처벌불원서였다. ‘유족은 하청과 원청 모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파트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길 원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불과 6일 전 아들의 장례를 마친 김 씨는 그때까지 ‘원청 사람’을 본 적도 없었다.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들의 장례가 끝난 뒤에도 김 씨의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원래 리모컨 조작 작업만 하기로 했던 아들이 왜 감전사를 했는지. 왜 동료도 없이 혼자였는지. 쓰러진 뒤 왜 1시간 반 동안 방치됐는지. 그 후에도 왜 1시간이나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했는지. 김 씨는 사고 당시 아들의 최후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차마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아들의 죽음은 여전히 미궁 속이었다. 김 씨와 이 씨는 5일에 걸쳐 아들의 장례를 치렀다. 다음 날 찾아간 ‘그 아파트’ 현장은 다시 공사가 한창이었다. 공사장 엘리베이터와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들이 죽은 현장만 작업이 멈춰 있었다. 이 씨는 왜 아직 아들을 봉안당에 보내지 못했느냐는 물음에 “추석에 아이가 봉안당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아직 보내지 못했어요”라며 “집에서 마지막으로 추석을 같이 보내려고 해요”라고 했다. 부모는 추석을 보내고 22일 유골함을 봉안할 계획이다.고양=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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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급발진 의심 사고 88%, 페달 오조작”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최근 5년간 분석한 급발진 의심 사고 10건 중 9건은 원인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인 것으로 나타났다. 페달 오조작으로 판명 난 차량의 운전자는 평균 64세였다. 최근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 경기 용인 카페 테슬라 돌진 등 사례에서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주장한 가운데, 고령 운전자의 오조작 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국과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분석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총 364건의 급발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국과수가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이 중 88.2%(321건)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었다. 나머지 11.8%는 대부분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분석이 불가능했던 경우다. 국과수 관계자는 의원실에 “사고 차량이 대파돼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감정 건이 차량 결함 없이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페달 오조작’ 운전자의 평균 나이는 64세였다. 국과수에 따르면 급발진 주장 차량 운전자의 평균 나이는 2020년 61.2세, 2021년 63세, 2022년 62.2세, 2023년 67세, 올 상반기(1∼6월)엔 63.9세였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가해자 차모 씨는 68세, 용인 테슬라 운전자는 62세였다.국과수 분석에 따르면 급발진 의심 사고의 절대 다수는 고령층의 운전 미숙, 오조작인 셈이다. 시청역 참사 이후 고령층의 운전면허 갱신 제도 개선 등 여러 제안이 나왔지만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차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에 한해서만 매년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경찰청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보류했다. 특히 대중교통이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에서는 면허를 제한할 경우 고령층의 이동권 침해 문제 등이 불거질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페달 오조작 방지를 막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본은 2022년부터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비상제동장치(AEBS), 페달 조작 오류 및 급발진 억제장치 등의 기능을 갖춘 ‘서포트카S’만 운행 가능한 한정 면허를 신설했다. 차량 구매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70∼79세는 3년에 한 번, 80세 이상은 매년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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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남서 택배차량 훔쳐 몰고간 만취男…집에서 ‘쿨쿨’

    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20대 헬스 트레이너가 택배기사의 차량을 훔쳐 자기 집까지 몰고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경 20대 남성 A 씨가 택배기사 B 씨가 세워둔 카니발 차량을 절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택배기사인 피해자가 잠시 업무를 위해 정차한 틈을 타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절도해 자신의 주거지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도난 현장에서 A 씨가 놓고 간 휴대전화와 지갑을 발견한 뒤 이를 이용해 신원을 추적했다.관제센터에서 폐쇄회로(CC)TV를 바탕으로 동선을 추적해 A 씨가 몰고 간 차량이 한 빌라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빌라를 수색하던 중 문이 열려있는 집을 이상하게 여겨 확인한 결과 안에서 만취 상태로 자고 있던 A 씨를 발견했다.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도주의 우려 등이 없어 석방한 상태”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피해 차량은 회수했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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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층까진 완강기로 탈출… ‘스파이더맨’처럼 벽 짚고 내려와야

    《화재 현장 ‘완강기 탈출법’지난달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서 9층짜리 호텔 화재로 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나에게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자가 직접 완강기를 타보고 연기로 가득 찬 복도를 탈출하는 등 화재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알아봤다.》“거참, 초등학생도 한다니까요. 발만 떼면 돼요.” 이 소방관 아저씨가. 완강기 벨트를 몸에 두르는 것까진 괜찮았다. 놀이기구 타기 전 기분도 들고. 그런데 문제는 6m라는 높이였다. 건물로 치면 약 2층 높이. 제3자가 보면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위에 서 있으니 눈앞이 아찔했다. 줄 하나에 매달린 채 뛰어내린다고? 초등학생도 한다고?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단 말이다. 몇 분을 안절부절 망설였다. 차라리 ‘못 하겠다’고 포기하고 돌아갈까. “부천 화재 사건을 계기로 완강기 체험을 하고 오겠다”고 보고했을 때 미묘한 표정으로 “굳이 말리진 않을게”라고 대꾸하던 차장 선배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나에게 왜 그랬을까. 이제 와서 “저 무서워서 못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면 무슨 대답이 돌아올까. 여기서 깨지나, 거기서 깨지나. 마음을 고쳐먹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유치원생들이 해맑게 “누나! 저도 완강기 탈 수 있어요”라고 외쳐댔다. ‘그러시다면 대신 좀 뛰어주겠니.’ 어차피 인생은 한 번. 낙화암에서 몸을 던진 옛 선조들에게 빙의해 몸을 허공에 던졌다. 생각했던 것보다 완강기는 느린 속도로 나를 지면 가까이 스르륵 내려놓기 시작했다. 번지점프처럼 훅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심장은 여전히 폭발 직전이고, 혈관 속의 피는 시속 200km로 흐르는 것 같았다. 가슴에 고정한 로프가 혹시 벗겨지면 어쩌지. 6m에서 떨어진다면 타박상이나 골절로 끝날까, 아니면 다발성 골절로 인한 추락사로 끝날까. 혹시 내가 살아서 보는 마지막 사람들이 너희니. 유치원생 친구들아. 반가웠다. 그사이 몇 초가 흘렀다. 어느새 발바닥이 땅에 닿아 있었다. 살았다. 해냈다. 엄지 척!● 10층 이하 건물서 탈출 땐 완강기가 효과적 지난달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건 이후 시민들의 우려와 경각심이 커졌다. 그 호텔에는 완강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 당일 사용한 투숙객은 아무도 없었다. 기자는 소방청과 인천 국민안전체험관의 협조를 받아 올바른 완강기 사용법을 비롯한 실내 화재 시 주의 사항을 체험하며 알아봤다. 많은 이들이 호텔 등 숙박시설이나 빌딩에서 완강기를 본 적은 있다. 하지만 실제 써 본 사람은 드물다. 완강기는 10층 이하의 높이에서 고립됐을 때 사용하는 대피 기구다. 법적으론 모든 건물의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해야 한다. 특히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은 객실당 완강기 1개, 또는 2개 이상의 ‘간이 완강기’를 구비해야 한다. 체험관에서 기자의 교육을 담당한 김종원 소방장(43)은 “일반 완강기는 교대하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간이 완강기는 한 명이 사용하면 끝이라 숙박시설엔 최소 2개를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이 완강기는 대당 1명만 탈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완강기는 크게 지지대와 완강기 박스로 구성된다. 완강기 박스에는 지지대에 걸 고리대, 몸을 고정할 벨트와 와이어 등이 담겨 있다. 창문으로 탈출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창문 근처에 설치된 경우가 많다. 김 소방장은 “간혹 이사 갈 때 완강기 박스만 가져가거나, 혹은 인테리어 한다고 지지대를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다. 완강기와 지지대는 한 세트라 항상 같이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강기 사용법은 한 번 해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먼저 지지대를 손으로 밀고 당겨 보면서 흔들림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지지대가 흔들린다면 완강기를 쓰면 안 된다. 무게를 버티지 못해 지지대가 부서질 수 있다. 확인 결과 흔들림이 없다면 완강기 고리를 지지대에 걸고, 창문 밖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줄을 밖으로 떨어뜨리면 된다. 완강기에 부착된 안전벨트는 가슴 높이까지 착용하고, 고정링을 가슴까지 고정시켜 헐렁하지 않은지 확인하면 모든 준비는 끝난다.● 반동을 주거나 ‘만세’ 자세는 금물 준비 과정은 어렵지 않았지만 막상 체험을 위해 6m 높이로 올라가니 착잡했다. 체험관도 이 정도인데 실제 건물에서 뛰려면…. 실제론 창가에 걸터앉은 뒤 등이 바깥쪽으로, 배가 벽 쪽으로 향하도록 한 뒤 천천히 ‘스파이더맨’처럼 벽을 손으로 짚으며 내려와야 한다. 박기홍 소방교(34)는 “완강기 지지대는 원칙적으론 150kg까지 권장하고 설계 하중은 350kg까지 견딜 수 있다”며 기자의 몸무게는 아마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안심시켰다. 그러곤 “지지대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완강기에 의존해 내려오면 된다”고 설명했다. 몇 시간 같은 몇 분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6m 아래로 몸을 던졌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동을 줘선 안 되며, 두 팔을 위로 뻗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반동을 주면 로프가 헐렁해져 빠질 수 있다. 두 팔을 모두 위로 치켜들면 로프가 쏙 벗겨질 수 있다. 그 대신 두 팔을 앞으로 뻗어 벽을 천천히 짚어야 한다. 화재 상황에서는 불꽃이나 파편이 눈에 튈 수 있으니 시선은 아래를 보면서 내려와야 한다. 완강기는 성인이든 어린이든 반드시 1명씩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주의할 점이다. 커플 번지는 있지만 커플 완강기는 없다. 2011년 경기 고양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났는데 투숙객 2명이 함께 하나의 완강기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사했다. 김 소방장은 “완강기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타면 헐거워질 수 있기에 원칙상 한 번에 한 명이 사용해야 한다”며 “아이가 있는 경우에도 외부에 아이를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가정하에 아이를 먼저 태워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복도에 유독가스가 가득 찼다면 만약 불이 났는데 완강기 사용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방관들은 “무리해서 나가지 말고 실내에 남아 119 대원들의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한다. 무작정 탈출을 시도할 경우 유독가스와 연기 탓에 앞을 잘 볼 수 없고, 이 과정에서 질식사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기자는 이날 화재 연기가 가득 찬 복도 상황에서 탈출하는 체험도 했다. 멀쩡한 복도를 걸어 나갈 때와 비교하면 몇 배의 시간이 걸렸다. 복도의 길이는 약 50m. 평소라면 30초 내에 통과했을 곳이 화재 및 연기 상황에서는 1분 30초가 넘게 걸렸다. 연기 때문에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피난구 유도등에서 나오는 침침한 초록색 불빛을 따라가야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암흑이었다. 기자는 어둠 사이로 벽을 짚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이동했다. 어둡고 연기가 차 있고 폐쇄된 공간에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자 무서웠다. 고작 체험, 시뮬레이션에 불과했지만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당황스러웠다. 아까 소방관님이 뭐라고 알려주셨더라. 머릿속이 하얘지고 탈출 요령은 까맣게 잊었다. 원래라면 젖은 손수건, 물티슈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치 불빛을 향해 달려드는 좀비처럼 걸어가기 바빴다. 구불구불한 길 끝에 겨우 다다르자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박 소방교는 “연기가 차오르면 복도에서 계속 헤매다가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했다. 또 “실제 상황에서는 당장 불꽃이나 연기가 안 보이더라도 화재 경보음이 울리면 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탈출 어렵다면 화장실로 대피 만약 10층보다 높은 건물의 고층에 갇혔다면 특별피난 계단을 이용하거나 피난 구역으로 대피할 수 있다. 건축법에 따라 지상 11층 이상(공동주택 16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 건물에는 특별피난 계단이 마련되어 있다. 특별피난 계단은 일반 계단과 달리 문이 달린 출입구가 있어 연기를 차단할 수 있다.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30층마다 피난 구역이 설치돼 있다. 피난 구역에선 최대 3시간을 버틸 수 있고 내부에는 물, 방독면, 소화기 등 필수품이 마련돼 있다. 피난 구역에는 화재 상황에도 운행이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있어 이를 이용한 탈출도 가능하다. 만약 모든 탈출 시도에 실패해 그대로 실내에 남아야 할 경우에는 ‘화장실’을 떠올려야 한다. 불이 나면 불에 타 죽는 사람보다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때문에 화장실 문틈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기다리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박 소방교는 “소방관이 출동해도 생존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119에 계속 전화해 나의 위치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 호텔 화재 당시 기적적으로 구조됐던 20대 대학생 A 씨는 복도에 연기가 퍼지는 것을 보고 탈출하는 대신 모든 문을 닫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그러곤 119에 전화해 소방대원의 안내에 따라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샤워기를 틀었다.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이 수막을 형성해 유독가스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소방대원의 안내에 따라 기다리던 A 씨는 소방관들에게 구조돼 살아서 호텔을 나왔다. 교육을 진행한 소방관들은 무엇보다 사전에 각 지역에 마련된 안전체험관 등을 방문해 화재 대피 교육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해보는 것은 천양지차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엔 완강기 체험 등이 가능한 안전체험관 13곳과 소방서 77곳이 있다. 체험을 원한다면 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면 된다. 만약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사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그림과 영상을 소방청 누리집 혹은 소방청 유튜브 채널(소방청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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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화재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연기 흡입이 원인

    우리나라 주거 형태가 갈수록 아파트에 몰리는 가운데 잇단 화재 사건에서 아파트 화재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화재로 숨진 사망자의 70% 이상이 연기 흡입이 사망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은 음식물 조리, 담배꽁초 등 ‘부주의’가 약 절반이었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총 1만4112건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2993건이 발생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1781명(사망 174명·부상 1607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화재 인명 피해(1만2072명)의 14.7%를 차지했다. 사망 원인으로는 유독가스 등의 연기 흡입이 가장 많았다. 연기 흡입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124명으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 화상 사망자가 14명(8%), 뛰어내림 등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11명(6.3%)으로 뒤를 이었다. 화재 발생은 여름철(6∼8월)이 4018건(28.5%)으로 가장 많았고, 겨울철(12∼2월)이 3555건(25.2%)을 차지했다. 아무래도 여름철에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이 늘어나고 폭염 탓에 각종 기기의 과열 위험이 커지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요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6979건(49.5%)으로 약 절반을 차지했다. 그중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가 가장 많았고 이어 담배꽁초, 불씨 방치 순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발생한 아파트 화재의 90.1%는 ‘발화 지점만 연소한 화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화재로 인한 화염이 전체 가구, 다른 층, 다른 가구로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방, 침실 등 특정 공간에서만 진행된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발화 지점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총 890명으로 전체 인명 피해의 50%를 차지했고, 다른 층에서 대피하다 발생한 인명 피해는 143명(15.8%)이었다. 아파트는 화재가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적지만, 대피 도중 연기에 질식사하는 경우가 많아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실내에 대기하며 창문 등 연기 유입을 막아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층과 규모 등이 파악되지 않았다면 무조건 대피보다는 화재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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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딥페이크 성착취물 2년째 지옥”… 법 미비속 27만건 삭제 못해

    고등학교 1학년인 김수민(가명·16) 양은 2년 전(당시 중학교 2학년) 한 친구로부터 “네 사진이 음란물 사이트에 돌아다닌다”는 말을 들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넘겼지만 “네 음란물을 봤다”고 말하는 주변 사람이 점점 늘었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친구까지도 “너랑 똑같이 생긴 사진이 텔레그램에 돌아다닌다. 그런데 전신 누드 사진이다”라고 알려줬다. 그제야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이 돌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김 양의 일상은 무너졌다. 2년이 흐른 지금도 김 양은 여전히 시간이 날 때마다 초조하게 음란물 사이트, 텔레그램 대화방들을 뒤진다. ‘혹시 내 사진이 더 퍼지진 않았을까.’ 그러다 어느 날은 한 성인 콘텐츠 사이트에서 자신을 사칭해 딥페이크 사진을 파는 온라인 계정을 발견했다. 김 양은 아직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그는 동아일보 취재팀을 만나 “지옥 같은 2년이었다. 이 사실을 말하면 어른들이 내 잘못이라고만 할 것 같다”며 “그 사진 속 여자가 내가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고 누가 이런 걸 만드는지 알 수도 없다”며 답답해했다.● N번방 뒤 나온 대책들, 빛도 못 보고 폐기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이나 사진은 복제와 유포가 매우 쉽다. 그에 반해 정부는 텔레그램, 유튜브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콘텐츠 삭제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2021년 일명 ‘N번방’ 사건 뒤 국회와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책들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법무부는 산하에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었으나, 현재 시행 중인 것들은 전무했다. 국회에서는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이 이를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징역형 상한을 올리는 법안, 디지털 성착취물을 수사기관이 압수 및 보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그러나 모두 여야의 무관심 속에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년 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가 내놓은 권고안에도 관련 대책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불법 영상물 삭제 및 차단 관련 응급 조치 △양형 조건 개정 △성착취물 압수 및 몰수 절차 개선 △피해 영상물 재유포 방지 대책 등이었다. 응급 조치는 수사기관이 직접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 차단을 요청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텔레그램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발견되면 우리나라 인터넷 사업자에게 접근 차단을 명령하는 식이다. 하지만 TF가 해산되면서 이 권고안들도 흐지부지됐다. ● 26만 건 넘게 아직 삭제 안 돼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건수는 총 94만 건이다. 이 중 28.8%(26만9917건)는 아직 삭제되지 않았다. 삭제할 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부산에서 유명 연예인과 아동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 10대 청소년 3명이 검거되는 등 관련 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추진된 대책들이 시행됐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범죄 전문 장윤미 변호사는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입장에선 사진 삭제 등 응급 조치가 절실하다”며 “특히 미성년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대책 시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유포, 판매뿐 아니라 단순 제작부터 범죄로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 수익이 적다거나 결과물의 질이 조악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금처럼 형을 깎아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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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텔레그램 법인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내사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텔레그램의 법인에 대해 내사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에서 유통, 거래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방조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 등 관련자들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프랑스 수사 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텔레그램 수사를 공조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출신인 두로프는 이미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 성범죄 등을 방조, 공모한 혐의로 현지 검찰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일단 내사를 해둔 후 텔레그램 관계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체포하거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에 텔레그램 지사나 서버가 없기 때문에 나온 차선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텔레그램 본사는 처음에 독일에 설립됐으나 이후 영국 런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의 자료가 저장된 서버 역시 여러 국가를 옮겨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 텔레그램 본사나 서버, 관련자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당 9.5건이던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최근 사흘새 88건경찰, 텔레그램 법인 내사피해자들, 이슈 되자 용기 내 신고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대응 전략이 무엇이냐”는 의원의 질의에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메신저”라며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우회 경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내사 착수가 텔레그램 관계자의 한국 입국 등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26∼28일 신고된 딥페이크 성범죄는 총 88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특정된 피의자는 24명이다. 올해 1월에서 7월까지만 해도 매주 신고 건수가 9.5건에 그쳤지만 관련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보도가 이어지자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신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봇(bot·자동 프로그램)’ 8개를 조사 중이며 ‘겹지인방’을 포함한 단체방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다만 텔레그램은 대화 참여자들이 실명이 아닌 익명, 가명을 쓰고 신상 정보도 드러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이 계정 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도 잘 주지 않는다”며 “수사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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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딥페이크 방조’ 텔레그램 내사… 창업자 등 인터폴 적색수배 검토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의 법인에 대해 내사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에서 유통, 거래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방조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 등 관련자들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프랑스 수사 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텔레그램 수사를 공조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출신인 두로프는 이미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 성범죄 등을 방조, 공모한 혐의로 현지 검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일단 내사를 해둔 후 텔레그램 관계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체포하거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한국에 텔레그램 지사나 서버가 없기 때문에 나온 차선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텔레그램 본사는 처음에 독일에 설립됐으나 이후 영국 런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의 자료가 저장된 서버 역시 여러 국가를 옮겨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 텔레그램 본사나 서버, 관련자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경찰청장 “보안 메신저 큰 문제… 방조 혐의 적용해 수사 검토”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대응 전략이 무엇이냐”는 의원의 질의에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메신저”라며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우회 경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내사 착수가 텔레그램 관계자의 한국 입국 등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26~28일 신고된 딥페이크 성범죄는 총 88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특정된 피의자는 24명이다. 올해 1월에서 7월 사이만 해도 매주 신고 건수가 9.5건에 그쳤지만 관련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보도가 이어지자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신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경찰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봇(bot·자동 프로그램)’ 8개를 조사 중이며 ‘겹지인방’을 포함한 단체방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다만 텔레그램은 대화 참여자들이 실명이 아닌 익명, 가명을 쓰고 신상정보도 드러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이 계정 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도 잘 주지 않는다”며 “수사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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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

    최근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드는 가해자의 상당수가 청소년으로, 별도의 기술 없이 손쉽게 딥페이크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는 10대 미성년자였다. 이는 20대(32.1%), 30대(5.3%), 40대(1.1%)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 2023년 75.8%에 달했다. 청소년이 쉽게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범행 수법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올 4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는 10대 고교생 A 군이 같은 학교 여학생 4명의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었다가 검거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 군은 피해자 인스타그램에서 얼굴 사진을 캡처한 후 휴대전화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간단히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드는 걸 일종의 게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기 쉽다 보니 관련 범죄도 연일 드러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피해자가 246명에 달하는 지인 능욕방 운영자 20대 남성 B 씨를 긴급체포해 30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 남성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방을 개설해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279개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30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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