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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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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6-04-11~2026-05-11
선거46%
정치일반20%
정당18%
대통령8%
국회4%
인물2%
남북한 관계2%

  • “딸이 보이스피싱 속은 듯”…경찰 출동해 ‘지급 정지’로 막아

    “딸이 보이스피싱에 엮인 것 같아요. 메모만 남기고 서울에 갔어요.”9일 오후 2시 52분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엔 한 어머니의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다. 광주에 사는 딸이 메모만 남긴 채 서울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에 긴급 출동한 영등포역파출소 소속 박인선 순경은 즉시 출동해 피해자 A 씨를 만났다. 당시 A 씨는 “성범죄에 연루됐다. 금감원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범의 말에 속아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상황이었다. 혼자 숙소를 잡은 A 씨는 거래은행으로부터 4800만 원을 대출받아 피싱범에게 이체하기 직전이었다.A 씨를 만난 박 순경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즉각 인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텔레그램과 영상통화를 통해 오는 피싱범의 연락을 차단했다. 이후 A 씨의 휴대전화에 피싱 앱이 설치된 사실을 발견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A 씨가 대출을 신청했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4800만 원이 이체되는 것을 막았다.이후 박 순경은 A 씨가 본가인 광주로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용산역까지 동행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A 씨의 어머니는 “경찰관이 신속하고 따듯하게 처리해 주어 고맙다”라는 감사 인사를 남겼다고 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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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파면 1주일만에야 사저로… 사과는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복귀했다.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2022년 11월 7일 관저로 옮긴 지 886일 만이자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일주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공개한 메시지에서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 행보를 재개할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날 메시지에도 사과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은 담기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비상 조치 이후 미래 세대가 엄중한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관저를 떠나면서 정문 앞에 차를 세운 뒤 ‘과잠’(대학교 학과 잠바)을 입은 청년들과 포옹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은 파면된 내란 수괴 주제에 뻔뻔하게 상왕 노릇을 하려 든 윤석열의 후안무치에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尹, 승복 없이 “새 길 찾겠다”… 지지층 결집 정치행보 재개 시사[尹 관저 퇴거] 尹, 파면 일주일만에야 사저로관저 앞 모인 청년들과 포옹-악수… 이동 내내 창문 활짝 열고 손흔들어“관저 앞 지킨 뜨거운 열의 가슴 새겨”… ‘배후 영향력 행사’ 현실화 가능성사저 앞선 尹지지-규탄 집회 동시에11일 오후 5시 10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 검은색 승합차가 멈춰 서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남색 정장과 노타이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가장 먼저 경찰 바리케이드 앞에 도열한 ‘과잠(대학교 학과 점퍼)’을 입은 청년들과 포옹하고 악수를 나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단체에서 활동한 이들이다. 일부 청년은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고 나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윤 어게인(Yoon Again)’이라는 팻말을 든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차량에 다시 올라탄 뒤에도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는 17분 내내 창문을 열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일주일 만에 관저에서 퇴거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나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그 대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했다. 사실상 정치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면서 탄핵 이후에도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승복도 사과도 없이… “새로운 길 찾겠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 퇴거에 맞춰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냈다. 탄핵 심판 직후 내놓은 세 번째 메시지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정치 행보 재개를 시사했다. 그는 “지난겨울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다”며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관저를 떠나기 전 대통령실 참모진들과의 환송 자리에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원들에게 “우리가 취임 이후 국가 발전을 위해 또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며 “비상 조치 이후 미래 세대가 엄중한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구치소에 있던 기간이 임기 중 가장 빛났던 시간”이라며 “자유와 주권 수호, 번영을 위해 싸우고 투쟁하자.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사저서 환대 부각한 尹사저로 비교적 조용히 떠났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참모진과 지지자들로부터 환대받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건네받은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Korea Great Again)’라고 쓰인 빨간 모자를 쓰고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본뜬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하려는 듯 마이크를 찾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견, 반려묘 11마리와 함께 사저로 이동했다. 사저에는 윤 전 대통령 내외가 도착하기 전인 오후 3시경 아파트 정문에 파란색 이삿짐 트럭 2대 등이 정차했다. 매트리스와 캣타워 등이 내려지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 1층 로비 내부에는 윤 전 대통령을 환영하거나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꽃바구니 상자도 있었다. 이날 한남동 관저와 서초동 사저 앞에선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와 규탄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서초동 사저 앞에 모인 윤 전 대통령 지지 측은 “윤 어게인! 다시 대한민국”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회에선 30여 명이 모여 ‘윤석열을 당장 사형하라’ ‘김건희를 당장 구속하라’ 등의 손팻말을 흔들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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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빨간 모자 쓰고 주먹 불끈… “새로운 길 찾겠다”

    11일 오후 5시 10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 검은색 승합차가 멈춰서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남색 정장과 노타이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가장 먼저 경찰 바리케이트 앞에 도열한 ‘과잠(대학교 학과 점퍼)’을 입은 청년들과 포옹하고 악수를 나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단체에서 활동한 이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윤 어게인(Yoon Again)’이라는 팻말을 든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차량에 다시 올라탄 뒤에도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는 17분 내내 창문을 열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일주일만에 관저에서 퇴거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나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대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했다. 사실상 정치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면서 탄핵 이후에도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승복도 사과도 없이… “새로운 길 찾겠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냈다. 탄핵 심판 직후 내놓은 세번째 메시지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헌재 탄핵 심판 선고 직후엔 “성원해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6일엔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국민변호인다’에 “늘 여러분 곁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퇴거에 맞춰 공개된 이날 메시지에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정치 행보 재개를 시사했다. 그는 “지난 겨울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다”며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관저를 떠나기 전 대통령실 참모진들과의 환송 자리에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원들에게 “우리가 취임 이후 국가 발전을 위해 또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며 “비상조치 이후 미래 세대가 엄중한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관저, 사저서 환대 누린 尹사저로 비교적 조용히 떠났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참모진과 지지자들로부터 환대 받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이날 대통령실은 직원 200여 명은 연차 등 휴가를 내고 관저 앞을 찾아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건네 받은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Korea Great Again)’이라고 쓰여진 빨간 모자를 쓰고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본딴 것이다.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견, 반려묘 11마리와 함께 사저로 이동했다. 사저에는 윤 전 대통령 내외가 도착하기 전인 오후 3시경 아파트 정문에는 파란색 이삿짐 트럭 2대 등이 정차했다. 매트리스와 캣타워 등이 내려지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 1층 로비 내부에는 윤 전 대통령을 환영하거나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꽃바구니 상자도 있었다. 이날 한남동 관저와 서초동 사저 앞에선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와 규탄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서초동 사저 앞에서 모인 윤 전 대통령 지지측은 “윤 어게인! 다시 대한민국”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회에선 약 30여 명이 모여 ‘윤석열을 당장 사형하라’ ‘김건희를 당장 구속하라’ 등의 손팻말을 흔들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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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청계천서 회칼 꺼내든 중국인 검거

    서울 청계천에서 시민에게 흉기를 꺼내든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 첫 피의자가 체포된 것이다.10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에 따르면 경찰은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회칼을 꺼내든 혐의로 중국인 A 씨(58)를 8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낚싯대를 손질하다가 잊고 들고 나간 것으로 중간에 자택에 들러 흉기를 놓고 다시 외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동기는 더 없었는지 수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8일 오후 5시 44분경 경찰은 “청계천 산책로 쪽으로 통하는 계단에 어떤 남성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칼을 꺼내 들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바로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과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주변을 수색해 약 1시간 만에 A 씨를 검거하고 자택에서 흉기를 압수했다.그동안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형법에 관련 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었다. 경범죄처벌법으로는 흉기를 숨겨서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고, 적발되더라도 벌금 10만 원이 최고형이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 역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불가능했다.그러나 2023년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지난해 일본도 살인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형법을 개정해 강력범죄를 조기에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흉기 난동 범인들의 경우 평소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며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등 사전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가 형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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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사각지대’ 대학실험실 또 폭발… 한양대, 황산 터져 4명 다쳐

    한양대 실험실에서 황산 폭발이 발생해 실험 중이던 학생 4명이 다쳤다. 이 중 1명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는 중상을 당했고, 3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019년부터 5년간 대학교 연구실에서만 1000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발생해 1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3년에는 한 해에만 2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고 발생 건수도 증가 추세다. 대학 연구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실 사고 10건 중 6건 대학서 발생9일 서울 성동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분경 성동구 한양대 신소재공학관 3층 실험실에서 황산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서가 출동해 신고 접수 53분 만에 불은 진화됐다. 당시 실험실에 있던 학생들은 실험을 마친 뒤 황산액을 폐기하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황산액이 폭발했다. 황산은 강한 부식성과 열 반응 특성을 가진 고위험 화학물질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부상자를 제외하고 건물 안에 있던 약 5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황산이 외부로 유출되진 않았다. 대학 연구실 안전 사고는 늘어나는 추세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확보한 ‘연구실 안전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학 연구실에서만 총 100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1042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9년 146건, 2020년 133건, 2021년 173건, 2022년 196건, 2023년 227건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잠시 감소한 걸 빼면 꾸준히 증가했다. 실제 매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23년 5월에는 강원대 자연과학대 실험실 멸균 작업대에서 토치 작업을 하던 중 가스 폭발이 발생해 대학원생이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해 7월 단국대 천안캠퍼스 연구실에선 마그네슘 분진 실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대학원생 1명이 2도 화상을 입었다. 2021년 5월엔 서울대 과학공정신기술연구소 실험실에서 질산이 폭발해 학생 1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전체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가 1711건인데 이 중 58.6%가 대학 연구실에서 발생했다.● 연구실 안전환경 예산 2년 새 33억 원 줄어 전문가들은 안전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경북대 실험실에서 실험 중이던 학생 4명이 폭발 사고로 다쳤고, 다음 해 6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이 개정됐다. 연구실에 안전관리자를 두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평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감독이나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실 안전법 제20조를 보면 ‘연구 주체의 장은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처벌은 관리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가 전부다. 한 국립대 화학과 교수는 “안전교육 미이수 시 학교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실험실 담당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학 실험실의 노후하고 열악한 장비를 개선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의 연구실 안전 환경 구축 예산은 2022년 135억 원에서 2023년 118억 원, 2024년 102억 원으로 2년간 33억 원 넘게 줄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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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아들 먹이려 라면-통조림 훔쳤어요”… 소액 절도, 5년새 2배로

    “심사위원회에 온 어머니가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짠해서 기억이 나네요.” 서울 관악경찰서 경미범죄심의위원회 심사위원인 조범석 법률사무소 석상 변호사가 지난해 말 생필품 10만 원어치를 훔친 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30대 중반의 여성을 떠올리며 8일 말했다. 관악구에 사는 이 여성은 어린 아들을 위해 마트에서 라면과 통조림, 수건 등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은 직업이 없었고 홀로 아들과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성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형사처벌 없이 즉결심판으로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맞았던 2009년 이후 감소세였던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 범죄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다. 경제 위기와 무인점포 증가 등 구조적 변화가 맞물리며 ‘현대판 장발장’이라 불리는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5년 만에 2배 증가, 늘어나는 장발장8일 동아일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10만 원 이하 절도 범죄 현황’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 범죄는 2019년 5만440건에서 지난해 10만7138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특히 2020년엔 5만5252건, 2021년 5만7296건, 2022년 8만3684건, 2023년엔 10만3726건으로 202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했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소액 절도 범죄가 15만941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후 감소 추세였다가 다시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한부모 가정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범죄라고 분석했다. 고물가, 취업 한파 등에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올 1월 설 연휴 당시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마트에선 장애가 있는 손주를 홀로 돌보는 80대 여성이 4만 원 상당의 한우 국거리와 LA 갈비를 훔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마트를 운영하는 이태원 씨(57)는 “80대 할머니신데 ‘손자가 장애가 있는데 설 연휴 때 먹일 게 없다.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랬다’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울먹이시더라”고 말했다.올 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마트에서는 20대 여성이 6500원짜리 생리대 한 개를 훔치다가 적발됐다. 마트 사장이 이유를 묻자 여성은 “직장을 잃은 지 좀 됐고, 생리대를 살 돈이 없다”며 고개를 떨궜다.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선 암 투병 중인 자녀를 둔 50대 여성이 자식을 위해 마트에서 5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가 경찰에 잡히기도 했다.무인점포 증가 역시 소액 절도 증가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힌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점포처럼 관리가 허술한 곳이 늘면서 습관성 도벽을 가진 이들이 절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무인점포 증가로 인해 청소년 소액 절도 범죄가 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청소년들이 (훔친 물품을) 현금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중고 거래 같은 플랫폼이 늘어나고, 관리자가 상시 대기하지 않는 무인점포도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순간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졌고, 친구들과 놀이 삼아 소액 절도를 저지르게 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소액 범죄 유형별 맞춤형 대응 필요”전문가들은 소액 절도 범죄는 생계형인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범죄인 만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순히 범죄로 대응하기보다는 사회 복지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생계형 범죄가 증가한다는 건 우리 사회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방증한다”며 “생계형 범죄를 해결하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대상 소액 범죄에는 예방 중심의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액 절도 범죄의 기승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현재 소액 범죄를 유형별로 나눠서 분석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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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소액절도 5년새 2배로…“생계형 많지만 청소년 일탈도 늘어”

    “심사위원회에 온 어머니가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짠해서 기억이 나네요.”관악경찰서 경미범죄심의위원회 심사위원인 조범석 법률사무소 석상 변호사가 지난해 말 생필품 10만 원어치를 훔친 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30대 중반의 여성을 떠올리며 8일 말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이 여성은 어린 아들을 위해 마트에서 라면과 통조림, 수건 등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은 직업이 없었고 홀로 아들과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성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즉결 심판으로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맞았던 2009년 이후 감소세였던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 범죄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다. 경제 위기와 무인점포 증가 등 구조적 변화가 맞물리며 ‘현대판 장발장’이라 불리는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년 만에 2배 증가, 늘어나는 장발장8일 동아일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10만 원 이하 절도 범죄 현황’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 범죄는 2019년 5만440건에서 지난해 10만7138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20년엔 5만5252건, 2021년 5만7296건, 2022년 8만3684건, 2023년엔 10만3726건으로 202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했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소액 절도 범죄가 15만941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후 감소 추세였다가 다시 늘어난 것이다.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한부모 가정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범죄라고 분석했다. 고물가, 취업 한파 등에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올 1월 설 연휴 당시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마트에선 장애가 있는 손주를 홀로 돌보는 80대 여성이 4만 원어치 상당의 한우 국거리와 LA 갈비를 훔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마트를 운영하는 이태원 씨(57)는 “80대 할머니신데 ‘손자가 장애가 있는데 설 연휴 때 먹일 게 없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랬다’라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라고 울먹이시더라”고 말했다.올 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마트에서는 20대 여성이 6500원짜리 생리대 한 개를 훔치다 적발됐다. 마트 사장이 이유를 묻자, 여성은 “직장을 잃은 지 좀 됐고, 생리대를 살 돈이 없다”며 고개를 떨궜다. 지난해 11월 창원 진해구에선 암 투병 중인 자녀를 둔 50대 여성이 자식을 위해 마트에서 5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가 경찰에 잡히기도 했다.무인점포 증가 역시 소액 절도 증가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힌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점포처럼 관리가 허술한 곳이 늘면서, 습관성 도벽을 가진 이들이 절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무인점포 증가로 인해 청소년 소액 절도 범죄가 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청소년들이 (훔친 물품을) 현금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중고 거래 같은 플랫폼이 늘어나고, 관리자가 상시 대기하지 않는 무인점포도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순간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졌고, 친구들과 놀이 삼아 소액 절도를 저지르게 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소액 범죄 유형별 맞춤형 대응 필요”전문가들은 소액 절도 범죄는 생계형인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범죄인 만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순히 범죄로 대응하기보다는 사회 복지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생계형 범죄가 증가한다는 건 우리 사회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반증한다”며 “생계형 범죄를 해결하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도 “소액 범죄 증가는 경제 위기의 사회적 지표”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했다.청소년 대상 소액 범죄에는 예방 중심의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교수는 “청소년이 저지른 소액 범죄는 초범이 많은지, 재범이 많은지 등을 따져야 하고 재범이 많다면 소액 절도 범죄의 재범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액 절도 범죄의 기승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현재 소액 범죄를 유형별로 나눠서 분석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 범죄의 원인이 다양해진 만큼,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 하고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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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의원 아들 머리카락서 대마 양성반응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이 의원의 아들 이모 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당시 아내와 동승자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현장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들이 화단에서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액상 대마를 발견했고,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 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이 씨 부부와 동승자 등 3명과 대마 제공 혐의자 등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 씨는 체포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을 보였고, 경찰은 국과수에 이 씨 부부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이 이 씨의 신원을 확인한 후 검거까지 53일이 걸려 부실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경찰 치안정감 출신이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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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상대마 찾다 적발’ 이철규 아들, 모발서 대마 ‘양성’ 반응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경찰에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이 의원의 아들 이모 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당시 아내와 동승자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현장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들이 화단에서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액상 대마를 발견했고,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 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이 씨 부부와 동승자 등 3명과 대마 제공 혐의자 등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 씨는 체포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을 보였고, 경찰은 국과수에 이 씨 부부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이 이 씨의 신원을 확인한 후 검거까지 53일이 걸려 부실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경찰 치안정감 출신이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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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상 마렵다’ 논란 신생아 중환자실… CCTV 없어 아동학대 사각지대 우려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신생아 사진과 함께 ‘낙상시키고 싶다’는 취지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 중환자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아동학대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생아의 경우 아동학대를 증명하기 어렵고 학대 피해는 큰 만큼 CCTV 설치 등 예방 시스템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지난달 28일 대구가톨릭대병원 소속 간호사가 신생아를 자신의 배 위에 앉힌 사진과 함께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이라는 글을 개인 SNS에 올렸다. 이어 “낙상 마렵다(시키고 싶다)” “몇 시냐. 잠 좀 자라” 등 아기를 향한 부적절한 표현을 잇달아 게시해 논란이 됐다.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며 비난이 커지자 병원 측은 5일 병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사과 영상을 공개했다. “모든 교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더불어 병원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점검해 재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신생아의 아버지 황모 씨(37)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건이 있었던 직후 병원 측은 개인(간호사)의 일탈로 치부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가톨릭대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가 성립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의 정식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병원엔 CCTV가 없어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전신 마취를 동반한 수술실에는 CCTV 설치가 의무지만, 신생아 중환자실은 해당되지 않는다.피해 아동의 가족은 병원의 재발 방지 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병원 중환자실에 CCTV를 달아서 향후 이런 사건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번 사과문에도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가족들은 “CCTV가 없으니 SNS에 올라온 것보다 더한 짓도 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겠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 아동의 가족은 해당 간호사를 포함해 최소 3명의 간호사가 5명 이상의 신생아를 추가로 학대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신생아 중환자실에서의 아동학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는 간호사가 생후 닷새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 지난해 2월에도 부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등이 생후 19일 된 아기의 귀를 비트는 등 학대 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병원 관계자 1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생아실 안에서 사고나 범죄가 발생했어도 의료진이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환자나 보호자는 물론이고 수사기관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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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상마렵다” 학대 논란에도 CCTV 의무없는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신생아 사진과 함께 ‘낙상시키고 싶다’는 취지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 중환자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아동학대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생아의 경우 아동학대를 증명하기 어렵고 학대 피해는 큰 만큼 CCTV 설치 등 예방 시스템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지난달 28일 대구가톨릭대병원 소속 간호사가 신생아를 자신의 배 위에 앉힌 사진과 함께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이라는 글을 개인 SNS에 올렸다. 이어 “낙상 마렵다(시키고 싶다)”, “몇 시냐. 잠 좀 자라” 등 아기를 향한 부적절한 표현을 잇달아 게시해 논란이 됐다.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며 비난이 커지자 병원 측은 5일 병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사과 영상을 공개했다. “모든 교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더불어 병원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점검해 재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신생아의 아버지 황모 씨(37)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건이 있었던 직후 병원 측은 개인(간호사)의 일탈로 치부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가톨릭대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가 성립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의 정식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병원엔 CCTV가 없어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전신 마취를 동반한 수술실에는 CCTV 설치가 의무지만, 신생아 중환자실은 해당되지 않는다.피해 아동의 가족은 병원의 재발 방지 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병원 중환자실에 CCTV를 달아서 향후 이런 사건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번 사과문에도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가족들은 “CCTV가 없으니 SNS에 올라온 것보다 더한 짓도 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겠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 아동의 가족은 해당 간호사를 포함해 최소 3명의 간호사가 5명 이상의 신생아를 추가로 학대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신생아 중환자실에서의 아동학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는 간호사가 생후 닷새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 지난해 2월에도 부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등이 생후 19일 된 아기의 귀를 비트는 등 등 학대 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병원 관계자 1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신생아의 경우 의사소통이 불가하고 학대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생아실 안에서 사고나 범죄가 발생했어도 의료진이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환자나 보호자는 물론이고 수사기관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경원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 간호사에 대한 인성 검사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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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열 올라탄 극단 유튜버들 “내란 각오” “묵사발” 폭력 선동

    “탄핵을 인용한다면 진짜 폭동이 뭔지 보여주겠다.”(극우 유튜브 채널 A)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기각 시에는 유혈 사태로 갑시다.”(극좌 유튜브 채널 B)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인 가운데, 일부 극단 정치 유튜버들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중에는 “폭력 혁명도 정당하다” “내란도 각오할 것” 등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내용들도 있었다. 앞서 1월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역시 유튜버들의 선동 발언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관련 유튜버들의 영상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목숨 걸고 항쟁”, “내전도 불가피” 1일 유튜브에서는 헌재 선고에 불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영상을 여러 개 찾아볼 수 있었다. 약 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극좌 유튜버는 “헌재가 (탄핵 기각이라는) 예상치도 못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혁명뿐이다”라고 말했다. 탄핵을 촉구하는 구독자 1만5000명의 다른 유튜버도 “헌재 재판관들이 윤석열 편을 들면 묵사발을 내고 가루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보수 성향의 윤 대통령 지지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였다. 구독자 1만 명을 보유한 한 극우 유튜버는 “함부로 조기 대선을 지껄이고 있다. 이제는 방패가 아닌 창을 들고 헌재와 국회로 몰려가 해산시켜야 할 때”라고 했다. 약 3만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다른 유튜버도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저항권이 발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저항권’은 극우 성향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여러 번 언급한 표현이다. 헌재 주변을 경계 중인 경찰을 조롱하는 유튜버들도 있었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한 유튜버는 헌재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며 “탄핵을 인용한다? 폭동이 뭔지 진짜 보여주마”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헌재 주변에서 생중계를 하다가 경찰이 제지하자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한다”고 했다.● 경찰 “유튜버 모니터링 중, 불법 시 즉각 제지” 탄핵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유튜버들의 극단적인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달 21일엔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에 참가한 한 유튜버가 경찰을 폭행해 체포됐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장을 죽이겠다’며 살인 예고 글을 올렸던 유튜버도 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계엄 사태를 거치며 급증한 유튜버들의 극단 발언은 결국 후원금 등 ‘돈벌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극우, 보수 유튜브 채널 7개 중 6개는 계엄을 거치며 수익이 2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소요를 부추길 수 있는) 다수 유튜버들의 발언 등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별도의 모니터링 팀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입 당시에도 일부 유튜버들이 폭력 행위를 부추긴 점을 감안해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제지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향해 엄중한 처벌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대 교수는 “(유튜버 등이 선동하는) 폭력 사태는 탄핵 찬반을 떠나서 실정법을 어기는 심각한 문제”라며 “양당 대표나 총리 등 정치인도 선고일이 오기 전에 폭력에 대해서는 사법이 정확히 지켜질 것이라는 엄정한 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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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복 선동 극단 유튜버들…“내란 각오” “묵사발” 폭력 부추겨

    “탄핵을 인용한다면 진짜 폭동이 뭔지 보여주겠다.”(극우 유튜브 채널 A)“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기각 시에는 유혈 사태로 갑시다.”(극좌 유튜브 채널 B)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인 가운데, 일부 극단 정치 유튜버들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중에는 “폭력 혁명도 정당하다” “내란도 각오할 것” 등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내용들도 있었다. 앞서 1월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역시 유튜버들의 선동 발언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관련 유튜버들의 영상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목숨 걸고 항쟁”, “내전도 불가피”1일 유튜브에는 헌재 선고에 불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영상을 여러 개 찾아볼 수 있었다. 약 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진보 유튜버는 “헌재가 (탄핵 기각이라는) 예상치도 못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혁명뿐이다”고 말했다. 탄핵을 촉구하는 구독자 1만5000명의 다른 유튜버도 “헌재 재판관들이 윤석열 편을 들면 묵사발을 내고 가루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보수 성향의 윤 대통령 지지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였다. 구독자 1만 명을 보유한 한 보수 유튜버는 “함부로 조기 대선을 지껄이고 있다. 이제는 방패가 아닌 창을 들고 헌재와 국회로 몰려가 해산시켜야 할 때”라고 했다. 약 3만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다른 유튜버도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저항권이 발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저항권’은 극우 성향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여러 번 언급한 표현이다. 헌재 주변을 경계 중인 경찰을 조롱하는 유튜버들도 있었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한 유튜버는 헌재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며 “탄핵을 인용한다? 폭동이 뭔지 진짜 보여주마”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헌재 주변에서 생중계를 하다 경찰이 제지하자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한다”고 했다.● 경찰 “유튜버 모니터링 중, 불법 시 즉각 제지”탄핵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유튜버들의 극단적인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달 21일엔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에 참가한 한 유튜버는 경찰을 폭행해 체포됐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장을 죽이겠다’며 살인 예고 글을 올렸던 유튜버도 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계엄 사태를 거치며 급증한 유튜버들의 극단 발언은 결국 후원금 등 ‘돈벌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극우, 보수 유투버 채널 7개 중 6개는 계엄을 거치며 수익이 2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소요를 부추길 수 있는) 다수의 유튜버들의 발언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향해 엄중한 처벌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허만섭 국립강릉원주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콘텐츠는 오히려 수익을 얻기 힘든 유튜브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갈등을 조장하고 감정적인 언어로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대학 교수는 “(유튜버 등이 선동하는) 폭력 사태는 탄핵 찬반을 떠나서 실정법을 어기는 심각한 문제”라며 “양당 대표나 총리 등 정치인도 선고일이 오기 전에 폭력에 대해서는 사법이 정확히 지켜질 것이라는 엄정한 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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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숨진채 발견, “가족들에 미안” 유서 남겨

    과거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경찰 조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가족에게 남긴 자필 유서가 있었다. 1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경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이 남긴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의원을 고소한 전 비서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다”며 “사망 원인을 포함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오피스텔은 장 전 의원 측이 개인 업무 용도 등으로 사건 당일 임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인 측은 “평소 단기 임대가 많은 오피스텔”이라며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앞서 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있을 때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1월 고소됐다. 고소인 측은 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피의자인 장 전 의원이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전 의원의 빈소는 부산의 해운대 백병원에 차려졌다. 2일부터 조문객을 받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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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448명, 2년전 의사국시 문제유출-공유

    5개 의과대학 출신 의대생 448명이 ‘2024년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공유하는 등 대규모 부정행위를 벌여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2023년 치러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서 시험 문항을 유출 및 공유해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벌인 부산·울산·경남 지역 5개 대학 의대생 4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실기시험 응시자는 총 3212명으로, 부정행위에 연루된 448명은 전체의 13.9%를 차지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범행은 5개 의대의 학생회장 등 응시생 대표 5명이 주도해서 벌였다. 이들은 실기시험을 먼저 치른 응시자들이 시험 문항을 복기한 뒤 다음 응시자들에게 유출 및 공유하기로 사전에 모의했다. 2023년 8월 부산에서 만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논의했다. 이후 5개 의대 전체 응시생들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된 의사 실기시험에 순차적으로 응시해 시험 문항을 복기했다. 복원된 시험 문항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됐다. 통상 국가 실기시험은 9월부터 두 달에 걸쳐 진행되며 하루 60∼70명씩 순차적으로 응시하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만약 이번 사건으로 송치된 신규 의사 400여 명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국가 실기시험 문제의 복기 및 공유는 의료법상 금지된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응시생들은 대부분 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며 무직이거나 군인 신분인 이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사 면허 시험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실기시험 부정행위 실태 등에 관해 통보하기로 했다. 또 의사 국시를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는 의사 실기시험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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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국시 응시자 13% ‘조직적 부정행위’로 檢송치

    5개 의과대학 출신 의대생 448명이 ‘2024년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공유하는 등 대규모 부정행위를 벌여 검찰에 넘겨졌다.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2023년 치러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서 시험 문항을 유출 및 공유해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벌인 부산·울산·경남 지역 5개 대학 의대생 4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실기시험 응시자는 총 3212명으로, 부정행위에 연루된 448명은 전체의 13.9%를 차지한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범행은 5개 의대의 학생회장 등 응시생 대표 5명이 주도해서 벌였다. 이들은 실기시험을 먼저 치른 응시자들이 시험 문항을 복기한 뒤 다음 응시자들에게 유출 및 공유하기로 사전에 모의했다. 2023년 8월 부산에서 만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논의했다.이후 5개 의대 전체 응시생들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된 의사 실기시험에 순차적으로 응시해 시험 문항을 복기했다. 복원된 시험 문항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됐다. 통상 국가 실기시험은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에 걸쳐 진행되며 하루 60~70명씩 순차적으로 응시하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만약 이번 사건으로 송치된 신규 의사 400여 명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국가 실기시험 문제의 복기 및 공유는 의료법상 금지된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응시생들은 대부분 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며 무직이거나 군인 신분인 이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의사 면허 시험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실기시험 부정행위 실태 등에 관해 통보하기로 했다. 또, 의사 국시를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는 의사 실기시험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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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면 넘어지는 풋살 골대, 아이들 매달려도 무방비

    “원래 골대가 무너질 듯 말 듯하게 매달리는 재미로 노는 거예요.”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유수지공원 운동장에서 만난 중학생 유모 군(15)은 풋살 골대를 손으로 밀며 흔들어 보였다. 운동장엔 풋살용 골대 12개가 별도의 안정장치 없이 운동장 바깥에 줄지어 있었다. 모두 성인은 쉽게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정도였고, 어린이도 밀어 넘어뜨릴 수 있어 보였다.● 풋살장 10곳 중 6곳은 안정장치 없어 최근 세종시의 한 풋살장에서 11세 초등학생이 풋살 골대 그물에 매달렸다가 골대가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최근 운동이나 취미 생활로 풋살을 하는 어린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동아일보 취재팀이 16일 시와 구가 관리하는 서울 시내 실외 풋살장 10곳을 살펴본 결과 이 중 6곳은 골대를 고정하는 안정장치가 없었다. 손으로 밀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기울어졌다. 한국풋살연맹 경기 규칙에는 “전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골대 뒤쪽에 무게추를 두는 등 적절한 안정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대다수 풋살장은 이동식 골대만 구비할 뿐 쓰러지는 것을 방지할 무게추 등은 없었다. 풋살장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주민들은 위험한 장면을 자주 봤다고 입을 모았다. 송파구 주민 백민재 군(16)은 “풋살을 종종 하는데 친구들이 골대에 매달려 장난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며 “초등학생들은 골대가 쓰러지면 크게 다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엄세용 씨(45)는 “아이들이 골대에 매달리는 등 장난치며 놀기도 하는데 막상 골대 뒤에 안정장치는 없다. 사고를 막으려면 설치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했다. 풋살장 골대에 아이가 다치는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2년 5월엔 경기 화성시 한 풋살장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골대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2019년 7월에도 부산 해운대구 풋살장에서 중학생이 골대와 함께 넘어져 사망했다.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잇따른다. 2023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선 16세 고등학생이 골대에 부딪쳐 머리를 다쳐 숨졌고, 지난해 9월엔 이탈리아에서 9세 소년이 골대가 쓰러지며 압사했다.● 관리 담당 구청들 “별도 규정 없어” 풋살장 골대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통일된 안전 지침 등은 없는 실정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안전 관련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아 세종 사고 이후 자체적으로 모래주머니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광진구 관계자는 “풋살장 골대 고정 여부와 관련해 따로 규정은 없다. 이용과 관련된 규정만 있어 보수 등도 자체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풋살연맹 관계자는 “유사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라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풋살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등에 권고 사항으로 골대 설치 규정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선 정부가 골대 관련 지침을 마련한 곳도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모든 이동식 축구 골대는 항상 바르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며 설치 및 고정 관련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잉글랜드축구협회는 “어떤 골대든 항상 지면에 단단히 고정되거나 무게가 있는 안정장치로 고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진대근 동명대 축구학과 교수는 “골대 근처에 ‘매달리면 위험하다’는 안내판 등을 마련하고 풋살장 설치 시 골대가 전도되거나 무너져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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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면 넘어지는 풋살 골대…10곳 중 6곳 안전장치 없어

    “원래 골대가 무너질 듯 말 듯하게 매달리는 재미로 노는 거예요.”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유수지공원 운동장에서 만난 중학생 유모 군(15)은 풋살 골대를 손으로 밀며 흔들어 보였다. 운동장엔 풋살용 골대 12개가 별도의 안정 장치 없이 운동장 바깥에 줄지어 있었다. 모두 성인은 쉽게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정도였고, 어린이도 밀어 넘어뜨릴 수 있어 보였다.● 풋살장 10곳 중 6곳은 안정 장치 없어최근 세종시의 한 풋살장에서 11세 초등학생이 풋살 골대 그물에 매달렸다가 골대가 넘어졌고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최근 운동이나 취미 생활로 풋살을 하는 어린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동아일보 취재팀이 16일 시와 구청이 관리하는 서울 시내 실외 풋살장 10곳을 살펴본 결과 이 중 6곳은 골대를 고정하는 안정 장치가 없었다. 손으로 밀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기울어졌다.한국풋살연맹 경기 규칙에는 “전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골대 뒤쪽에 무게추를 두는 등 적절한 안정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대다수 풋살장은 이동식 골대만 구비할 뿐 쓰러지는 것을 방지할 무게추 등은 없었다.풋살장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주민들은 위험한 장면을 자주 봤다고 입을 모았다. 송파구 주민 백민재 군(16)은 “풋살을 종종 하는데 친구들이 골대에 매달려 장난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며 “초등학생들은 골대가 쓰러지면 크게 다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엄세용 씨(45)는 “아이들이 골대에 매달리는 등 장난치며 놀기도 하는데 막상 골대 뒤에 안정 장치는 없다. 사고를 막으려면 설치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했다.풋살장 골대에 아이가 다치는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2년 5월엔 경기 화성시 한 풋살장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골대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2019년 7월에도 부산 해운대구 풋살장에서 중학생이 골대와 함께 넘어져 사망했다.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잇따른다. 2023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선 16세 고등학생이 골대에 부딪혀 머리를 다쳐 숨졌고, 지난해 9월엔 이탈리아에서 9세 소년이 골대가 쓰러지며 압사했다.● 관리 담당 구청들 “별도 규정 없어”풋살장 골대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통일된 안전 지침 등은 없는 실정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안전 관련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아 세종 사고 이후 자체적으로 모래주머니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광진구 관계자는 “풋살장 골대 고정 여부와 관련해 따로 규정은 없다. 이용과 관련된 규정만 있어 보수 등도 자체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풋살연맹 관계자는 “유사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라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풋살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등에 권고 사항으로 골대 설치 규정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해외에선 정부가 골대 관련 지침을 마련한 곳도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모든 이동식 축구 골대는 항상 바르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며 설치 및 고정 관련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잉글랜드축구협회는 “어떤 골대든 항상 지면에 단단히 고정되거나 무게가 있는 안정 장치로 고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진대근 동명대 축구학과 교수는 “골대 근처에 ‘매달리면 위험하다’는 안내판 등을 마련하고 풋살장 구축 시 골대가 전복되거나 무너져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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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일째 찢긴 대한민국… “헌재, 조속한 尹선고로 혼란 줄여야”

    “나라를 반(反)국가 세력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 부산에서 상경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송모 씨·86)“석방된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쥐고 구치소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식사하다가 체했다.”(윤 대통령 탄핵 찬성하는 임진희 씨·54)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12일로 100일째가 됐지만 11일 대한민국 곳곳에선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 대립과 분열이 나타났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인근과 광화문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 밤샘 농성, 단식 시위가 벌어졌다. 서울대 등 대학가에서도 탄핵 찬반 진영으로 나뉘어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가족, 친구, 연인 사이에도 계엄과 탄핵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등 갈등이 좀처럼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탄핵이 집어삼킨 대한민국, 갈등 격화 최근 광화문 일대에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이들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재 인근을 거점 삼아 집회를 이어가는 중이다. 11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탄핵 반대 측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전날부터 헌재 정문에서 250m가량 떨어진 안국역 앞 3개 차로에서 철야 집회를 이어갔다. 전날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거리에서 밤을 새웠다는 송모 씨(86)는 “나라를 반국가 세력에게 넘길 수가 없다. 윤 대통령은 절대 탄핵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광화문에서는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선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대표 15명 등이 8일부터 나흘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대학가도 분열됐다. 서울대와 숙명여대, 홍익대, 경희대 등에선 11일 탄핵 관련 기자회견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서울대 학생과 교수 등 50여 명은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정면으로 배반했다. 윤 대통령의 재구속과 즉각 파면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홍익대 학생 모임은 “기존 판례와 다른 판결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사법부와 기다렸다는 듯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KAIST 정문 앞에서는 정오에는 탄핵 촉구 기자회견이, 오후에는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열렸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탄핵공작! 위증회유” 등의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가족 연인도 반목… 전문가들 “헌재, 신속한 결론 필요” 가족, 친구, 연인도 탄핵과 계엄 이슈에서는 서로 등을 돌리며 반목했다. 직장인 이모 씨(26)는 “민주당의 친북과 페미니즘 행보에 동의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우리를 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데 아버지는 학생운동을 했던 세대라 대화가 안 통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유모 씨(53)는 “장모님이 계엄 이후 매주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나가고 계신다. 3월 연휴에도 ‘윤 대통령 지키겠다’고 해서 아내와 함께 겨우 말렸다”며 “정치 갈등을 넘어 세대 갈등으로 향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계엄 사태 이후 몇십 년 지기 친구 사이가 벌어졌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이모 씨(69)는 “수십 년간 친하게 지낸 호남 향우회 친구들과 갈라섰다”며 “단톡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쉴 새 없이 올라오는데 친구들끼리도 의견이 갈려 더 이상 연락을 안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적 분열을 막기 위해선 헌재의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범섭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념적 성향이나 소속 정당에 의해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찬반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반감과 정서적 대립을 드러내면서 분열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양극화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적 절차에 대한 인식까지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헌법을 다루는 국가기관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사회 갈등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며 “헌정질서 수호와 공동체 분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선 헌재가 가급적 조속히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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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혼란 100일, 분열 키우는 아스팔트 정치

    12·3 비상계엄 발동으로 인한 혼란이 12일로 100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하며 ‘장외 투쟁’ 총력전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여야가 헌재 판결 승복을 약속해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거리 정치에 나선 정치권이 오히려 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이날부터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매일 밤 광화문에서 집회와 릴레이 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인 민주당 박수현·민형배·김준혁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이날 오후 광화문 천막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당 박홍배·김문수·전진숙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에 나섰다. 12일부턴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틀간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에 나선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파행을 막아내기 위해 어떤 것이든 해내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부터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윤상현 의원은 “탄핵 기각만이 대한민국 체제를 다시 바로 세우고 비정상을 다시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는 40여 명의 의원이 릴레이 시위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이 거리로 나선 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여론전으로 풀이된다. 이날도 서울 도심과 대학가 곳곳에선 윤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싼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탄핵 반대 단체들은 이날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앞 3개 차로를 점거하고 이틀째 철야 집회를 이어갔다. 탄핵에 찬성하는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들은 광화문역 근처에서 나흘째 단식 농성을 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뜩이나 국민 분열이 심각한데 정치권이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 심판은 사법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野, 천막농성에 단식-삭발도… 與는 헌재앞 24시간 릴레이 시위[계엄 혼란 100일]통합은커녕 분열 키우는 정치野, 광화문서 12년만에 천막농성… 이재명-비명계 오늘 시국간담회與 친윤계 40여명 시위 참여 의사… 지도부 “개별 장외투쟁 자율” 방조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11일부터 본격적인 장외 집회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매일 광화문 천막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심야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이 천막 농성에 돌입한 건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하며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했던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 석방에 따른 보수 진영 결집에 대비하고 탄핵 추진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일제히 거리로 나간 것이다. 국민의힘도 5선 중진 윤상현 의원 주도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심판 각하 촉구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野, 12년 만에 광화문 천막 농성 돌입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 이후 “(당 의원들이) 매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광화문 집회와 릴레이 발언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12일 오후엔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로 행진도 한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연다. 당 관계자는 “계파를 떠나 혼란을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의원들의 단식과 삭발 투쟁도 이어졌다.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한 전진숙 의원은 “제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지어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내 얼마나 절절히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이 장외 투쟁에 나선 건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여론전’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중진 의원은 “(탄핵에 반대하는) 아스팔트 부대가 날뛰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을 하나로 뭉치기가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광장에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다만 당내에선 다수당인 민주당이 장외에서 투쟁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강경 투쟁’ 일변도보단 국회 내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강성 지지자들의 분노와 걱정이 불거지자 의원들이 ‘너희는 뭘 하고 있느냐’는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관계자는 “지금 거리로 나가는 건 중도층 표심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보”라고 했다.● 與 의원들, 尹 탄핵심판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는 중진인 김기현 조배숙 박덕흠 박대출 추경호 의원 등을 비롯해 구자근 김미애 박성민 장동혁 조은희 조지연 의원 등 40여 명이 윤 의원이 주도하는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3일부터는 릴레이 시위 참석 의원을 매일 5명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윤 의원은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의원직 총사퇴 결의 후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천막 농성을 벌이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유일한 답은 국회 해산”이라고도 했다. 반면 송석준 신성범 의원 등은 중도층 민심 이탈을 우려하며 장외투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한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도, 개별 의원들의 시위 참여는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민주당처럼 장외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대해선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서 한 부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중도층 표심을 고려해 당 차원에서 전면적인 장외투쟁엔 거리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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