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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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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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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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인명피해 다수” 전담수사팀 구성…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신속조사 방침

정부가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검경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안병수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공공수사부와 형사3부 등 7개 검사실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경찰청과 노동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족 등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도 김종민 광역수사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130여 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한다고 밝혔다. 형사기동대를 비롯해 과학수사, 법률지원 부서 등에서 차출한다. 피해자 1명당 전담 요원을 지정해 피해자 보호에도 25명을 투입한다. 경찰은 유전자 긴급감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수사전담팀을 꾸려 최대한 신속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화재 현장을 찾았다. 고용부는 이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하게 된다. 고용부는 사상자가 많은 만큼 가급적 신속하게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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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 찾은 尹 “화학물질 화재 조기 진화 종합대책 연구하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경기 화성시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화재의 원인을 철저하게 정밀 감식하라”고 지시했다.이날 오후 7시경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화재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를 전한 뒤 피해 및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남화영 소방청장에게 화재 원인 규명을 지시하고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는 기존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진화가 어렵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은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 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에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화재 현장을 방문해 “행안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인명 수색·구조 및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소방관 등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사망자의 장례 지원과 유가족 지원에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으며, 사상자나 실종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관련 국가 공관과도 협조 시스템을 즉시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정부는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낮 12시 36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 신속한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화재 발생 현장을 찾아 “피해자별로 일대일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심리 치료 등 피해 가족 지원에도 만전을 가하는 한편 부상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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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등 금속화재, 소방법상 화재유형 분류 안돼 전용소화기 개발조차 못해

소방청은 24일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진화 방식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리튬 전지의 특성상 금속화재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상 금속화재의 경우 전용 소화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튬 전지 업계 등에 따르면 리튬이 발화해 온도가 높아지면 배터리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알루미늄이나 구리 박막 등이 연소하며 금속화재(D급)의 특징을 보인다. 가연성 금속류가 가연물이 되는 화재를 뜻한다. 금속화재는 백색 섬광이 발생하며 화재가 진압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영상 1000~1500도 가까이 온도가 오를 수 있어 위험하다. 특히 알루미늄 등 금수성 금속의 경우 연소하고 있을 때 물과 닿으면 수소 가스가 발생해 폭발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전용 소화약제를 사용하거나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 진주암 등을 이용해 진화해야한다. 이에 소방 당국도 이번 화재 당시 마른 모래 등을 활용해 진화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하지만 전지에 포함된 리튬이 소량인 것으로 확인돼 물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진압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현행법상 금속화재가 소방법상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일반화재(A급), 유류화재(B급), 전기화재(C급), 주방화재(K급) 총 4가지로 규정되어있다. 남기훈 창신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는 금속화재 전용 소화약제가 제작돼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정의조차 없어 소화기를 개발하더라도 시험할 기준이 없다”며 “전기차, 태양열 전지 등 배터리 사용이 늘어나면 금속화재가 발생하는 횟수도 증가하게 되는 만큼 금속화재 유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향후 배터리 관련 화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매뉴얼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리튬 전지는 초기에 열폭주가 일어나기 전 가스가 나오는데 이때가 딱 한 번 열을 내릴 수 있는 순간”이라며 “유해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고 열을 바로 냉각시켜줄 수 있는 전용 소화약제를 뿌려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방제 시스템을 갖추고 정기적인 훈련을 하는 등 화재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은 이 같은 화재 예방에 소홀할 수 있다는 게 전지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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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공장 화재’ 검·경 전담수사팀 편성…“사고 경위 등 엄정 수사”

정부가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검경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안병수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공공수사부와 형사3부 등 7개 검사실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경찰청과 노동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족 등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도 김종민 광역수사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130여 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한다고 밝혔다. 형사기동대를 비롯해 과학수사, 법률지원 부서 등에서 차출한다. 피해자 1명당 전담 요원을 지정해 피해자 보호에도 25명을 투입한다. 경찰은 유전자 긴급감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화재 진압 등으로 현장이 정리된 후 본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오후 4시 화재 현장을 찾았다. 고용부는 이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 현장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하게 된다. 고용부는 사상자가 많은 만큼 가급적 신속하게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공사장이나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원료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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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년부터 밤에도 경희궁 만난다… 조명시설 갖춰 야간 개장

“경희궁을 밤에 보는 것은 한양이 열리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21일 늦은 오후 서울 종로구 경희궁 앞엔 시민 20여 명이 모였다. 경희궁이 대중에게 공개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야간에 문을 여는 ‘경희궁 야행(夜行)’에 온 시민들 앞에서 역사해설가 박광일 씨가 이렇게 말했다. 조선시대 내시부 복장을 한 박 씨는 이날 시민들과 함께 약 2시간 동안 경희궁 곳곳을 돌아다니며 궁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냈다. 서울 내 5대 궁궐(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중 유일하게 야간에 문을 닫았던 경희궁이 내년부턴 본격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도 야간에 개장할 예정이다. 그간 다른 궁과 달리 경희궁엔 조명이 구비되지 않아 야간 개장을 못하고 있었으나, 경희궁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역사박물관은 최근 관련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경희궁 야행’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야간 개장에 앞서 시범사업 차원에서 시행됐다. 야행에 참여할 시민 100명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올라오자마자 당일에 순식간에 마감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실제 21일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처음 보는 경희궁 야경에 감탄을 쏟아냈다. 특히 해가 지기 전에 시작돼 점점 어두워지면서 갈수록 은은한 분위기를 더하는 경희궁의 모습에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직장인 정원식 씨(33)는 “평소 경복궁이나 다른 궁들은 야행이 있었지만 경희궁만 없어서 아쉬웠다”며 “소식을 듣고 열리자마자 신청했는데 이렇게 역사 얘기까지 들으며 야간 경희궁을 구경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매년 봄마다 열리는 ‘궁중문화축전’에 맞춰 내년부터 경희궁 야간 개장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경희궁이 야간에 열리지 않다 보니 축전의 마지막이 종묘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젠 경희궁 야행도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과 달리 횟수와 참여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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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년부터 밤에도 경희궁 만난다

“경희궁을 밤에 보는 것은 한양이 열리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21일 늦은 오후 서울 종로구 경희궁 앞엔 시민 20여 명이 모였다. 경희궁이 대중에게 공개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야간에 문을 여는 ‘경희궁 야행(夜行)’에 온 시민들 앞에서 역사해설가 박광일 씨가 이렇게 말했다. 조선시대 내시부 복장을 한 박 씨는 이날 시민들과 함께 약 2시간 동안 경희궁 곳곳을 돌아다니며 궁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냈다. 서울 내 5대 궁궐(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중 유일하게 야간에 문을 닫았던 경희궁이 내년부턴 본격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도 야간에 개장할 예정이다. 그간 다른 궁과 달리 경희궁엔 조명이 구비되지 않아 야간 개장을 못하고 있었으나, 경희궁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역사박물관은 최근 관련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경희궁 야행’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야간 개장에 앞서 시범사업 차원에서 시행됐다. 야행에 참여할 시민 100명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올라오자마자 당일에 순식간에 마감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실제 21일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처음 보는 경희궁 야경에 감탄을 쏟아냈다. 특히 해가 지기 전에 시작돼 점점 어두워지면서 갈수록 은은한 분위기를 더하는 경희궁의 모습에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직장인 정원식 씨(33)는 “평소 경복궁이나 다른 궁들은 야행이 있었지만 경희궁만 없었어서 아쉬웠다”며 “소식을 듣고 열리자마자 신청했는데 이렇게 역사 얘기까지 들으며 야간 경희궁을 구경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서울역사박물관은 매년 봄마다 열리는 ‘궁중문화축전’에 맞춰 내년부터 경희궁 야간 개장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경희궁이 야간에 열리지 않다보니 축전의 마지막이 종묘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젠 경희궁 야행도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과 달리 횟수와 참여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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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팸 스트레스… 올해만 1억6800만건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스팸 문자메시지가 늘어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루에 2, 3통씩 오네요.” 직장인 백모 씨(41)는 “주식 투자나 공공기관 사칭, 대출 권유 등의 스팸 문자가 공해 수준에 가깝게 많이 온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스팸 문자 급증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경찰청이 직접 나서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안팎에선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에서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한 게 스팸 문자 급증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 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올 1∼5월에만 1억6000만 건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국민 1명당 최소 3건 이상의 스팸 문자를 받은 셈이다.● ‘개인정보 DB화’한 해킹 일당 수사 21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를 해킹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판매한 이들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엔 해커부터 문자 대량 발송 서비스 업체 대표 등까지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20일 스팸 문자 급증과 관련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해커가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려 불법 거래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유출했다고 보고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해커는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과 불법 해킹 프로그램 등을 써서 개인정보를 파악한 뒤 빼돌려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문자 대량 발송 업무를 하는 재판매사 수십 곳이 최근 해킹당한 것도 스팸 문자가 급증한 또 다른 원인으로 거론된다. 정부도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부터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 중계사와 문자 재판매사가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섰다. 스팸 발송을 했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확인되는 문자 중계사, 문자 재판매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스팸 문자 신고, 1년 새 7배 늘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에 따르면 올 1∼5월에만 총 1억6862만79건으로 집계됐다. 5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2억9549만8099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2022년엔 3877만2284건이었다가 지난해 7배 넘게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에 스팸 문자 간편 신고 기능이 생기면서 신고가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원인으로는 해킹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킹에 의한 유출이 151건으로 전체 유출 318건의 47.5%에 이른다. 기관별로는 민간 기관에서의 해킹에 의한 유출이 2021년 50건, 2022년 47건에 이어 지난해 136건으로 3배 가까이로 늘었다. 공공기관 역시 2019∼2022년 4년간 5건 이하였지만 지난해 15건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스팸 문자 급증에 시민단체들은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해 달라며 2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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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요즘 스팸문자 왜 이리 많이 오나 했더니…‘개인정보 DB화’ 해커 일당 수사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스팸 문자메시지가 늘어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루에 2, 3통씩 오네요.”직장인 백모 씨(41)는 “주식 투자나 공공기관 사칭, 대출 권유 등의 스팸 문자가 공해 수준에 가깝게 많이 온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스팸 문자 급증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경찰청이 직접 나서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안팎에선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에서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한 게 스팸 문자 급증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 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올 1~5월에만 1억6000만 건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국민 1명당 최소 3건 이상 스팸 문자를 받은 셈이다.● ‘개인정보 DB화’한 해킹 일당 수사21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를 해킹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판매한 이들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엔 해커부터 문자 대량 발송 서비스 업체 대표 등까지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 사건은 경기 분당경찰서에 지난해 3월 접수됐다가 경찰청으로 이첩돼 여러 차례 압수수색 등이 진행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20일 스팸 문자 급증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해커가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려 불법 거래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유출됐다고 보고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해커는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과 불법 해킹 프로그램 등을 써서 개인정보를 파악한 뒤 빼돌려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밖에도 문자 대량 발송 업무를 하는 재판매사 수십여 곳이 최근 해킹 당한 것도 스팸 문자가 급증한 또 다른 원인으로 거론된다. 정부도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부터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 중계사와 문자 재판매사가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섰다. 스팸 발송을 했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확인되는 문자중계사, 문자 재판매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스팸 문자 신고, 1년새 7배 늘어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에 따르면 올 1~5월에만 총 1억6862만79건으로 집계됐다. 5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2억9549만8099건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2022년엔 3877만2284건이었다가 지난해 7배 넘게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에 스팸 문자 간편 신고 기능이 생기면서 신고가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원인으로는 해킹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킹에 의한 유출이 151건으로 전체 유출 318건의 47.5%에 이른다. 기관별로는 민간 기관에서의 해킹에 의한 유출이 2021년 50건, 2022년 47건에 이어 지난해 1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공공기관 역시 2019~2022년 4년간 5건 이하였지만 지난해 15건으로 급증했다.이같은 스팸 문자 급증에 시민단체들은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해달라며 2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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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포격 생존자, 연극 ‘연평’ 무대에… “전우가 못이룬 삶까지 잘 살아낼 것”

“그날 제 전우와 선임, 그리고 저와 같은 꿈을 꾸던 동생을 잃었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입은 부상으로 제대했던 이한 씨(33)는 13일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삼키며 입을 뗐다. 짧게 머리를 자르고 해병대 군복을 입은 그는 14년 전 포격전 당시로 돌아간 것 같았다. 이 씨는 “숨조차 쉴 수 없던 화마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 싸웠다”며 “우리는 소중한 오늘을 지키기 위해 나아간다”고 했다. 이 씨는 이날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연습실에서 연극 ‘연평’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었다. 대사를 읊어가며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당시 현장이 생생하게 눈앞에 떠오르는 듯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연평 주민과 또 다른 내일을 꿈꾸던 해병대원을 연기하던 배우들 손에는 수백 번의 손길이 느껴질 만큼 해진 극본이 들려 있었다. 포격전 당시 이 씨는 입대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은 19세 청년이었다. 연기자가 꿈이었던 그는 갓 입대한 후임과 제대한 뒤 뭘 해야 할지에 대해 자주 얘기하곤 했다. 그러나 북한의 포격으로 이 씨는 동갑내기이자 각별했던 후임을 눈앞에서 잃었다. 당시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민간인도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이 씨도 양쪽 볼과 왼쪽 다리 등 신체 네 곳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으로 제대했다. 연습실에서 만난 이 씨는 “아끼던 후임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아직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남아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씨는 제대 후 연기를 한동안 포기했다. 이런 그를 다시 무대로 이끈 것은 연평도 포격전이 시민들에게 잊혀 간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센터의 협조를 받아 직접 연극을 준비했다. 이 씨는 “PTSD 때문에 담당 의사들은 당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연극을 하는 걸 반대했다”며 “포격전을 알릴 수 있다면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씨가 기획한 연극 ‘연평’은 포격전 당시 군인과 지역 도민들의 아픔을 다루는 내용이다. 이달 28일 첫 상연을 앞두고 있다. 주인공도 이 씨가 맡았다. 연출 김민혁 씨(31)는 “이 씨가 적었던 수십 페이지의 수기집, 다큐멘터리, 책 등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다 같이 준비하고 있다”며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달해 군인들의 위상과 처우에 도움이 되는 극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씨는 현재 청년부상제대군인센터에서 활동 중이다. 그는 이곳에서 부상으로 제대했으나 국가유공자 등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한 군인들을 돕는 역할도 이어가고 있다. 이 씨는 “(포격전 때 숨진 후임이) 못 이룬 삶의 시간 동안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연극 ‘연평’은 28일부터 서울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상연된다. 28, 29일 각각 두 차례씩 상연 후 다음 달 1일 저녁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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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자체 예상 적자 18조6000억… 104곳은 지방세로 월급 충당도 못해

올해 지방세로 공무원 월급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와 국세 수입 저조 등의 영향으로 올해 지자체의 예상 적자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18조6000억 원에 달한다. 20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지자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0.5% 늘어난 287조2609억 원이다. 통합재정지출은 305조85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8조5960억 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한 결과 남은 돈을 뜻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제외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올해 예상되는 적자 폭은 지난해보다 25% 증가했다. 앞서 지난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14조8292억 원 적자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그 두 배를 훌쩍 넘는 35조4396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예상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정부는 올해 3조7668억 원의 적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방재정 총계 규모 중 지방세 비중은 25.5%로,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42.8%에 해당하는 104곳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재산 임대 및 매각 수입 등을 뜻하는 세외수입은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집중돼 70.7%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 예산은 203조447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5.6%, 기초지자체 예산은 106조6437억 원(34.4%)으로 나타났다. 지방 재원 중 자체 조달하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48.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0.1% 대비 1.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서울 평균이 77.6%로 가장 높았고, 전남 평균이 27.7%로 가장 낮았다. 지자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이 70.9%로, 지난해 74.1% 대비 3.2%포인트 감소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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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스드메’… 이렇게 준비를

서정은(가명) 씨는 결혼식에서 입을 웨딩드레스를 선택하기 위해 드레스숍에 방문했다가 난처해졌다. 이미 피팅비를 계약금과 별도로 지불했는데도, 마음에 드는 다른 드레스를 입어보려고 하니 추가 요금이 발생한 것. 게다가 드레스 수선비용까지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처럼 최근 일부 웨딩 업체가 예비부부들에게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을 사전에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판매 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했던 요금에 추가 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깜깜이’ 웨딩 계약으로 인한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예비부부가 알아야 할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 110개를 20일 공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민의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25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업종은 예식장이 54%(447건)로 가장 많았고, 피해 유형은 계약 해제·해지·위약금 관련이 66%(543건)를 차지했다. 대부분 두루뭉술한 계약서를 작성해 과도한 추가금을 부과하거나 ‘취소 및 환불 불가’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에는 본식 관련 40개 항목, 스튜디오 촬영 관련 19개 항목, 드레스 대여 관련 24개 항목, 메이크업 관련 27개 항목을 담고 있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본식 식비 최소 보증 인원, 스튜디오 출장비 추가, 드레스 피팅비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계약 전 숙지해야 할 소비자 유의사항에는 예식장 관련 표준 약관, 예식업 및 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을 담아 예비부부들이 계약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발표한 체크리스트와 소비자 유의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예식업, 결혼준비대행업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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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면봉 10개중 6개에 기준치 최대 37배 세균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일회용 면봉에서 국내 기준치의 약 37배의 세균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테무와 쉬인에서 판매 중인 일회용 컵 29건, 빨대 31건, 냅킨 25건, 면봉 10건 등 위생용품 95건에 대한 안정성 검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테무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면봉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300CFU/g)의 최대 36.7배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 오염된 면봉을 신체에 사용하면 모낭염, 접촉성 피부염 등 피부 및 안과 질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일회용 종이 빨대의 총용출량도 국내 기준치를 43배나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용기, 위생용품 등을 약산성 용액에 담갔을 때 나올 수 있는 폴리프로필렌(PP)의 총량을 뜻한다. 검사 결과 쉬인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종이 빨대 3개 제품은 국내 기준치(30mg/L)의 최소 6.5배, 최대 43.3배를 초과했다. 시는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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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약자동행지수’ 주거-안전 분야는 합격점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시정 운영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실제로 시민을 위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효과를 수치화한 평가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주거와 안전, 의료건강 분야 정책은 개선됐지만, 교육·문화와 사회통합 분야는 다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지난해 약자와의 동행 지수가 111로 나타나 11% 상승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역별로는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 생계·돌봄(100.8) 등이 1년새 상승했고,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9) 분야는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100보다 숫자가 크면 정책 효과가 커졌다는 의미다.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한 영역은 주거 분야다. 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주거환경 개선 규모가 확대돼 지수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시는 쪽방촌,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공공임대주택 등을 2022년 3001채에서 지난해 4969채 지원해 전년 대비 65.6% 늘었다. 다음으로 상승 폭이 높았던 안전 분야에선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과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아동청소년 및 청년의 마음건강 지원이 2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병원동행 서비스도 1.3배가량 늘어나 의료·건강 분야의 동행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문화지수는 98.4로 2022년에 비해 지난해 소폭 줄었다.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참여비율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사회통합지수도 97.9로 하락했는데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 기부 경험률, 동행 인식 수준 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처럼 정책성과를 수치화한 동행 지수 결과를 정책 구상과 개선, 예산 편성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한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하고 해소해 약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포용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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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6500억 원 투자해 실리콘밸리 조성

서울시가 서울에 있는 대학 54곳에 5년간 최소 6500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미래·첨단 산업 인재 3200명 이상을 육성해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 소재 54개 대학에는 약 68만 명이 재학 중이며, 매년 13만 명의 졸업생이 배출된다. 시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등 미래 첨단 분야가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인적 자원 양성, 기술개발, 연구 등을 진행하는 대학에 대한 투자를 전폭 늘린다. 먼저 시는 기술혁신 전초기지 역할을 할 선도대학 42개를 육성한다. 이 중 글로벌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등을 창출할 대학 12곳을 선정해 600억 원을 투자하고 AI·바이오산업 분야 혁신 대학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2곳 선정해 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서울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 3200명 역시 대학을 통해 양성한다. 신기술 분야 석사급 이상 핵심 인재 1000명 이상을 배출하고,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창조 산업 분야 400명, 고숙련 전문인력 800명도 육성한다. 동시에 해외 고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해 미래 산업 중소기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대학창업기업에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1300개 이상의 대학창업기업을 배출하고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는다. 시는 대학에 관한 건물 규제 등을 완화해 캠퍼스 공간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인재 육성과 산학연 협력, 창업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다. 또 우수한 인력이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공공은 물론 민간과도 협력해 기숙사 공급도 늘린다. 캠퍼스는 시민에게도 개방한다. 대학 및 자치구 등과 협력해 강당, 도서관, 연구장비 등 대학 내 시설을 기업과 시민에게 최대한 개방하고, 대신 미술관과 공연장 같은 시설을 대학 내에 새롭게 조성한다. 또 일부 대학의 담장을 철거해 보행공간으로 조성한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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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힘들어 하지마세요… 서울시가 있잖아요”

불안, 우울감 등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 청년이라면 누구나 서울시에서 무료로 마음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정신건강 상담과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3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모집 인원은 2500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서울시 청년 종합 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26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2일 오후 5시까지다. 선정된 청년은 온라인 검사를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과학적으로 진단받은 후 검사 결과에 따라 일대일 맞춤 심리상담을 기본 6회(회당 50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상담 4회를 받을 수 있다. 상담 종료 이후에도 마음건강 상태 유형에 따라 마음 특강, 마음 관리 애플리케이션(앱) 등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4775명에게 총 3만798회의 일대일 상담을 지원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청년들의 마음건강은 사회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더 많은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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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닥터9988 100만 명 돌파 행사 개최… 시민 1650명 트레드밀 뛰어

서울시의 시민 건강 애플리케이션(앱) ‘손목닥터9988’ 사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 100여 명이 다같이 무동력 트레드밀을 걷는 이색 광경이 펼쳐졌다.손목닥터9988은 서울시민 모두가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살 수 있도록 스마트 워치와 전용 앱을 활용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는 앱이다. 2021년 출시 이후 매번 참여자 모집 때마다 큰 인기를 끌자 올 3월 상시모집으로 전환됐다. 이후 3개월 만에 55만 명이 신규가입하는 등 최근 누적 참여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번 행사는 손목닥터9988 참여자들이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100개의 무동력 트레드밀에서 20분씩 릴레이로 걷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전, 오후 나눠 진행돼 총 1650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참여자들이 걸은 수만큼 기부금이 쌓여 총 3000만 원이 모였다. 시는 모금된 금액을 에너지 취약계층 기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오 시장도 20분간 ‘피지컬100 시즌2’ 최종 우승자이자 건강 분야 유튜버 ‘아모띠’, 국내 1위 여성 운동 유튜버 ‘심으뜸’. ‘피지컬100 시즌2’ 준우승 홍범석 등 99명의 시민과 트레드밀에 올라 챌린지에 참여했다. 오 시장은 “내 꿈은 1천만 서울시민 모두 건강하게 99세까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며 “함께 어우러져 운동하면서 건강도 지키기 위해 손목닥터9988을 준비했는데 단기간에 100만 명의 서울시민이 동참해줘서 보람을 느끼고 올 연말까지 150만 명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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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 “단체행동 영향력 없어” 휴진 시큰둥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에서 열리는 총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동네병원 의사와 의대 교수 등의 참여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동네병원 개원의 상당수는 “전면 휴진을 할 시기가 지났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가정의학과 원장은 “이미 의대 정원 확대가 확정적인 상황”이라며 “지금은 개원의의 행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이 지났다. 단체행동을 한다면 더 일찍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동네병원은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 지출이 많아 하루라도 문을 닫고 환자를 안 보면 곧장 손실로 이어진다. 집단 휴진에 비판적인 여론도 부담이다. 경기 화성시 동탄 등 신도시 주민들이 모이는 온라인 맘카페에는 “휴진 병원 목록을 만들자” “집단 휴진 동참 병원을 보이콧하자”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 중에서도 휴진 참여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18일 진료 예약이 약 1만2000건 잡혀 있는데 이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사직 후 평균 수준”이라고 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에서도 휴진하는 교수가 많지 않다고 한다.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지역 거점 국립대에서도 정상 진료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보건복지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문을 연 병원을 실시간 안내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도 집단 휴진 현실화를 대비해 공공병원 연장 진료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은 모두 24시간 정상 운영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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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2년, 제대로 아는 운전자 1% 안돼

우회전할 때 반드시 멈추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우회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올해 1월 발간한 ‘우회전, 돌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보고서에 따르면 우회전 방법에 대해 세부 내용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400명 가운데 단 1명(0.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이 홍보하는 6가지 상황별 우회전 방법을 모두 맞힌 운전자는 3명(0.8%)뿐이었다. 경기연구원은 “전방 차량 신호가 파란불인데도 무조건 일시정지하거나, 보행자가 모두 횡단했는데 보행자 녹색 신호 동안 불필요하게 기다려야 하는 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불필요한 대기 행동은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운전자 간 갈등을 불러온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운전자 75.3%는 우회전 일시정지 중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이나 헤드라이트로 위협하는 등 보복성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경기연구원은 혼란이 이어지는 이유로 경찰 단속과 법원 판결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꼽았다. 경찰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우회전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방 차량 적색 신호 시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보는 판결도 혼재하고 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일시정지 대신 차량 속도를 줄이는 것을 강조하는 운전 문화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정이 애매한 일시정지보다 우회전 속도를 줄이는 것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사고 발생 요인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 경기연구원은 “저속으로 우회전하면 사각지대 통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사망사고와 같은 중상자 사고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버스와 트럭 등 대형차량에 대한 사각지대 방지장치 의무화도 제안했다. 2022년 기준 보행자 도로횡단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 건수는 승용차가 2.8명, 대형차가 6.0명으로 2배 이상 높다. 중상자 비율도 1.2배 높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올해 7월부터 신규 트럭이나 버스에 3가지 사각지대 방지 보조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경기연구원은 “국내 대형차에도 어라운드뷰(사방촬영영상), 사각지대 알림시스템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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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사고 막는 AI 알리미… 보행자에 “차량 진입중” 음성 경고

10일 오후 2시 반 경기 시흥시 장현초 정문 앞.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정문을 나선 학생들은 우측에 있는 교차로를 향해 달려갔다. 그 순간 교차로를 향해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 한 대가 보였다. 차량이 교차로 30m 앞까지 다가오자 도로 우측에 설치된 전광판에 ‘우회전 주의’ ‘보행자 대기 중’이라는 경고 문구가 떴다. 전광판을 확인한 차량은 속도를 줄이기 시작해 교차로 앞에서 멈춰섰다. 동시에 교차로에 설치된 스피커에서는 “차량 진입 중, 좌우를 살피고 건너세요”라는 안내방송이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그 덕분에 달려오던 학생들은 발걸음을 늦추고 횡단보도 앞에 멈춰선 뒤 주위를 살폈다. 이 시스템은 시흥시가 올 2월 설치한 인공지능(AI) 기반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다. 과거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의 횡단 사고가 실제 발생한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됐다. ‘우회전 일시 정지’ 정책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 그럼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이처럼 AI 첨단 기술을 활용해 우회전 차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 운전자·보행자 모두 경고해 사고 예방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는 차량과 보행자의 교차로 접근 여부에 따라 다르게 안내된다. 차량이 교차로로 진입하는 시점에 보행자가 접근 중이면 ‘보행자 대기중’ ‘우회전 주의’라고 전광판에 안내된다. 실제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면 ‘보행자 횡단 중’ ‘우회전 주의’로 안내 내용이 바뀐다. 두 상황 모두 보행자는 차량 진입 안내를 스피커로 들을 수 있다. AI가 운전자와 보행자 양쪽 모두 교차로로 진입하는 경우를 실시간 판단해 안내하는 쌍방향 시스템인 셈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약 30m 전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접근하고 있는지, 실제로 건너고 있는지 사전에 전달받을 수 있다. 사각지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회전 차량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운전자와 보행자가 동시에 경고 안내를 받기 때문에 ‘2중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유모차를 끌고 교차로에서 대기하던 한 학부모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이런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차로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맞춤형 안내를 전달할 수 있는 이유는 교차로에 AI 영상 판별기기가 설치됐기 때문이다. 이곳에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를 설치한 AI 솔루션 기업 ‘핀텔’의 박학규 대리는 “4대의 카메라가 교차로 주변 차량과 보행자를 정확히 구분하기 때문에 실시간 안내가 가능하다”며 “최근 AI 시장이 커지면서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처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AI가 대폭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고 발생 지역, 통학로에 설치 확대 2022년 7월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이 생겼지만, 운전자의 인식 변화가 미미하고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 2022년 기준 우회전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190건이 늘어 총 4230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58명이다. 전체 도로 횡단 사고 중 우회전 사고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30.2%에 달한다. 사고가 끊이지 않자 시흥시는 AI 우회전 알리미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흥시 첨단교통팀 민현홍 주무관은 “우회전 차량 관련 도로교통법이 생겼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혼란 등 사고가 이어져 왔다”며 “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다 AI를 활용한 교차로 시스템을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흥시는 장현초뿐 아니라 신현역교차로와 꿈나래 유치원 입구 등 3곳에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지난해 말부터 설치를 시작해 올 2월부터 정식 운영 중이다. 3곳 모두 도로교통공단이 관리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실제 사고가 발생한 지점으로 집계된 곳이다. 앞으로도 실제 사고 발생 지점과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통학로를 중심으로 우회전 차량주의 알리미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인천 연수구, 서울 동대문구와 송파구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발 맞춰 경찰청도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의 전광판 규격화 등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 5∼6월에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우회전 일시 정지 일상화 종합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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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일대 탈바꿈한다… 광장 넓히고 환승체계 개선

하루 평균 30만 명 이상이 오가는 서울역 일대가 서울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역 광장을 넓혀 시민을 위한 공간을 늘리고 남산까지 이어지는 보행로에 녹지 공간을 만든다. 교통 환승 체계도 입체적으로 개선해 복잡한 교통 구조도 전면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역을 광화문, 용산, 한강 등을 잇는 교통문화 허브이자 시민을 위한 매력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교통 환경이다. 현재 지상으로 다니는 고속철도(KTX)는 2030년 수색∼광명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지하로 운행하게 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은 올해 말 운행을 시작하고, B 노선도 건설 중이라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맞춰 대대적으로 서울역 일대를 개편하기로 했다. 노선 지하화와 맞물려 서울역 일대를 입체복합도시로 발전시키고 주변 개발 사업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역 광장을 확대해 이곳을 오가는 시민을 위한 공간을 늘린다. 그간 철로로 인해 동서가 단절돼 있었던 서울역 일대 공간을 재편해 시민 중심의 매력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서울역에서 남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동서 구간과 광화문 방향으로 이어지는 남북 구간에는 보행녹지축을 조성한다. 옛 서울역 역사인 ‘문화역서울284’ 활성화와 서울역 민자역사 미관 개선도 추진한다. 여러 버스 노선이 오가고 있어 복잡한 서울역 앞 도로는 광역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해 교통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달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 입찰 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접수하고, 내년 중으로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용역비는 10억 원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 5일까지 ‘서울역 공간구상 시민 아이디어 공모’ ‘전문가 공간기획 공모’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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