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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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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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학가 원룸 월세 57만원→61만원 ‘6% 껑충’

올해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원룸에 거주하려면 주거비로 월평균 68만7000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세와 관리비를 더한 금액으로, 1년 전 평균 주거비(64만6000원)보다 4만1000원 늘었다. 1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지난달 기준 서울 주요 대학 10곳의 인근 원룸 월세와 관리비를 조사한 결과 평균 월세는 60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 조사한 평균 월세(57만4000원)보다 3만5000원(6.1%) 올랐다. 조사 대상은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으로,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관리비는 더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달 원룸 평균 관리비는 7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2000원)보다 6000원(8.3%) 올랐다. 월세와 관리비를 더한 주거비 상승 폭이 가장 높은 곳은 성균관대 인근 원룸이었다. 평균 주거비는 지난해 52만9000원에서 올해 68만4000원으로 29.3%나 뛰었다.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곳은 이화여대 인근으로 월평균 84만60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서울대 인근 원룸 평균 주거비는 56만5000원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낮았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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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로 발묶여” 운항허가 소송 제기

진에어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국제공항에 발이 묶인 자사 여객기를 이동할 수 있게 해달라며 공항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5일 무안공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상대로 ‘운항 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진에어의 B737-800 여객기(HL8012)는 제주항공 사고 당일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 오전 8시 54분께 무안공항에 착륙한 뒤 이날까지 44일째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 여객기 참사로 활주로가 폐쇄됐기 때문이다. 그간 총 5차례 운항 허가를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항공기 이동에 기술적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만큼 운항 금지는 부당하다는 것이 진에어의 주장이다. 이륙에 필요한 최소 길이의 활주로가 확보돼 있고 사고로 파손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착륙할 때 쓰는 시설로 이륙과는 무관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진에어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진에어는 “무안공항에 항공기가 장기간 계류하면서 항공업계의 최대 성수기인 동계 기간에 안정적인 항공기 운영이 어려워진 데다 지연 등 고객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임차료와 주기료, 추가 정비비 등 재무적 손해가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차료는 한 달에만 수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측은 해당 여객기가 사고 발생 직전에 착륙해 사고 조사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가족 측에서 진에어 여객기가 약 10분 정도 지연 도착하면서 제주항공 여객기에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종호 기자 hjh@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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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지각 신고 과태료 ‘100만원→30만원’ 줄어든다

앞으로 주택 전월세 계약서를 쓴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더라도 고의적인 지연이나 거짓 신고가 아니라면 과태료 부담이 최대 30만 원으로 줄어든다.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6월 안에 시행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단순한 지연 신고 시 과태료 상한액은 현행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기한 내 전월세를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 세입자는 계약 금액,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매겼다. 예를 들어 5억 원 이상 거래를 단순 실수로 2년 넘게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이 과태료로 부과됐다. 고의가 아닌데도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런 지적을 반영해 전월세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이 올해 5월 31일 종료되는 것을 고려해 과태료 인하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2021년 6월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했지만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4년째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만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상한선인 100만 원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올해 6월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도입됐다.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을 비롯해 목적물 소재지, 종류, 면적, 보증금, 계약기간 등을 신고해야 한다.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봐 전세사기 피해 예방 효과가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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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학가 원룸 월세-관리비 껑충, 평균 70만원 육박…이대앞 84만원 최고

올해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원룸을 거주하려면 주거비로 월평균 68만7000원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세와 관리비를 더한 금액으로, 1년 전 평균 주거비(64만6000원)보다 4만1000원 늘었다. 1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지난달 기준 서울 주요 대학 10곳 인근 원룸 월세와 관리비를 조사한 결과 평균 월세는 60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 조사한 평균 월세(57만4000)보다 9000원(6.1%) 올랐다. 조사 대상은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으로,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관리비는 더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달 원룸 평균 관리비는 7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2000원)보다 6000원(8.3%) 올랐다. 월세와 관리비를 더한 주거비 상승 폭이 가장 높은 곳은 성균관대 인근 원룸이었다. 평균 주거비는 지난해 52만9000원에서 올해 68만4000원으로 29.3%나 뛰었다. 관리비는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월세가 47만 원에서 62만5000원으로 급등했다.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곳은 이화여대 인근으로 월평균 84만6000원으로 내야 한다. 평균 월세(74만1000원)와 관리비(10만5000원) 모두 조사 대상인 10개 대학가 중 가장 비쌌다. 반면 서울대 인근 원룸 평균 주거비는 56만5000원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낮았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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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사 수주액 2년새 40조 줄어… 폐업도 19년만에 최대

지난해 국내에서 건설사가 수주한 금액이 2년 전보다 40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이 발주한 공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국내 시공능력평가 1위인 삼성물산 건설부문 연간 매출액(18조6550억 원)의 2배가 넘는 일감이 사라진 것이다. 경기 침체가 올해도 이어지면서 건설업 위기가 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건설 공사 수주액은 209조8192억 원으로 2년 전인 2022년(248조3552억 원)보다 15.5% 감소했다. 2023년(206조7403억 원)과 비교하면 1.5% 늘었다. 같은 기간 생산자 물가지수가 1.7% 오른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수주액은 줄어든 셈이다. 전체 수주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 수주액이 크게 줄었다. 2022년 190조5867억 원이던 민간 부문 수주액은 지난해 143조1425억 원으로 24.9%나 줄었다. 재건축, 재개발 등에 해당하는 건축 분야로 좁히면 감소 폭은 30.7%에 이른다. 반면 공공 부문 수주액은 2022년 57조7686억 원에서 지난해 66조6767억 원으로 15.4% 늘었다. 일감이 줄면서 문을 닫는 건설사도 늘었다. 지난해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641곳으로, 2005년 통계 집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았다. 폐업한 업체가 신규 진입한 업체를 크게 웃돌면서 지난해 종합건설업 등록 업체는 1만9122곳으로 전년 1만9516곳 대비 394곳(2.0%) 줄었다. 지방 중소 건설사에서 시작된 부도 위기는 중견 건설사로까지 번진 상태다. 지난해 경남 지역 건설사인 대저건설(시공능력평가 103위)과 부산 지역 신태양건설(105위)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 랜드마크인 63빌딩을 시공한 신동아건설(58위)도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일감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형 건설사들조차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낮춰 잡았을 정도다. 수주전도 격화되고 있다. 최근 경기 성남시 재건축 단지 ‘은행주공’ 시공권을 두고 포스코이앤씨와 두산건설이 맞붙었다. 각각 공사비를 3.3㎡당 698만 원, 635만 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 재건축 3.3㎡당 공사비 평균(844만)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일감 확보를 위해 저가 수주도 마다하지 않는 것. 건설업계에선 이번 위기를 계기로 건설사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경기에만 기대는 건설사는 지금과 같은 경기 악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꾸준한 수입 흐름을 갖추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공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최근 공공 공사에서 공사비와 물가 인상분을 인정해주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간에서도 공사비 현실화가 이뤄져야 건설사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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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메이플자이’ 공사비 갈등, 소송전 번져

올해 6월 입주를 앞둔 재건축 단지인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에서 수천억 원대의 공사비 갈등이 불거지며 조합과 시공사가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GS건설은 소송이 매듭지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서울시에 공사비 중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12월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지만 조합이 협약에 반하거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기 때문이다. GS건설이 조합에 인상을 요구한 공사비는 총 4859억 원이다. 이 가운데 소송 대상 금액은 물가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로 늘어난 공사비 2571억 원이다. 나머지 2288억 원은 설계 변경과 특화 설계로 인한 추가 공사비다. 해당 공사비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인상이 적절한지 따져볼 계획이다. 메이플자이 공사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GS건설은 최초 공사비 9352억 원에서 1조4000억 원으로 4648억 원 인상을 요구했다. 당시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양측은 4166억 원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사비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입주가 지연될 수도 있다. GS건설은 입주 지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과 별도로 서울시에도 중재를 요청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중재안이 나오기까지 2∼3개월 정도 걸린다”며 “중재안이 나오면 조합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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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리츠도 도심복합개발 참여한다…용적률-건폐율 완화 특례

앞으로 신탁, 리츠 등 민간에서도 용적률 같은 건축 규제를 완화받는 도심복합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역세권 등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정 시 건폐율, 용적률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상향받을 수 있으며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기업 등을 사업시행자로 규정했는데 시행령에서는 민간 기관에도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이라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대상지 위치에 따라 성장거점형, 주거중심형 등 2가지로 나뉜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면 추진할 수 있다.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곳으로부터 500m 이내 지점에서도 가능하다. 지정 시 용도 등을 자율적으로 하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짓는 주택 중 50% 이하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주거중심형은 개발 용지 면적 50% 이상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곳에서 추진한다. 준공업지역으로 준공 20년 이상인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곳에서도 가능하다. 공공주택 공급 비율은 전체 주택 30~50% 수준이다. 국토부 측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복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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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 전세가 이중가격 부작용… 폐지까지 검토해야”

‘임대차2법(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이 2020년 7월 도입된 이후 갱신권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전면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이중 가격, 매물 감소 등 부작용이 더 컸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공론화를 거친 뒤 최종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설익은 개선은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임대차2법 도입 후 이중 가격 생겨”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국토부가 발주한 용역으로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한국민사법학회가 공동 수행했다. 연구는 2022년 9월 시작해 지난해 4월 끝났으나 보고서는 최근에야 공개됐다. 연구진은 임대차2법이 불러온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임대차 시장의 이중 가격을 꼽았다. 임대차2법으로 기존 2년인 계약기간은 4년(2+2년)으로 늘었고 임대료도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게 됐다. 집주인들은 이런 기회 비용을 고려해 신규 계약 시 임대료를 올리면서 동일한 매물도 신규 계약이냐 갱신 계약이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벌어졌다. 실제 연구진이 서울에서 201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거래된 전월세 거래 150만3098건을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1년 뒤인 2021년 7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간 평균 보증금 차이는 3.3㎡당 696만 원까지 벌어졌다.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34평)으로 보면 2억3664만 원 수준이다. 이처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가격도 올랐다. 연구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임대차2법 도입 전 1년간 3.86%였지만 도입 후 1년 6개월간 8.13%로 뛰었다. ● 정부안 내놔도 법 개정 불투명연구진은 보고서에서 4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임대차2법 자체를 폐지해 제도 도입 전으로 돌아가는 방안이다. 이중 가격, 갱신 계약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지만 잦은 정책 변화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을 감수해야 하는 게 단점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5%에 묶여 있는 임대료 인상 폭을 상향하거나, 지역에 따라 임대차2법 세부 내용을 달리 정하도록 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할 때 협상해 임대차2법 적용 여부를 정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를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수인데 탄핵 정국으로 국정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여소야대인 국회 문턱을 넘는 건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임대차2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면 사회적 대혼란이 유발될 것”이라며 “상한요율이나 지역별 미세 조정 등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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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공항서 조류충돌 예방인력 2명 상시 근무해야”

앞으로 국내 모든 공항에서 야간이나 휴일에도 ‘버드 스트라이크(새 떼 충돌)’ 예방 전담 인력이 2명 이상 근무하게 된다. 새 떼 움직임을 정밀하게 관찰하기 위한 열화상 카메라도 모든 공항에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류 충돌 예방 활동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내 15개 모든 공항에서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은 상시 2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인력을 충원한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 등 7개 공항에서는 야간이나 주말에는 전담 인력 1명만 근무해 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이달 중 전담 인력에 대한 채용 공고를 낼 계획이다. 모든 공항에 열화상 카메라를 1대 이상 보급한다. 열화상 카메라는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 4곳에만 있다. 몸집이 큰 조류를 쫓아내기 위한 차량형 음파 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조류 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류 탐지 레이더가 있으면 약 10km 멀리 있는 조류의 규모와 이동 경로까지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충돌 사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4월 우선 설치할 공항을 확정한 뒤 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가덕도, 새만금 등 추진 중인 신공항에도 조류 탐지 레이더를 설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연이은 항공 사고에 항공 안전 분야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께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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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막차’ 세종 아파트 무순위 청약 1채 모집에 57만 명 몰려

세종시 소담동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8단지’ 무순위 청약에 57만 명이 몰렸다.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이달 중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강화되기 전 당첨을 노리는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8단지 전용면적 84㎡ 1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그 결과 56만8735명이 접수해 56만873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7월 1채 모집에 약 300만 명이 몰린 ‘동탄역 롯데캐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이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국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거주지역,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는 2017년 최초 분양 당시 가격인 3억2100만 원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이 단지의 전용면적 84㎡가 6억38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시세보다 3억 원가량 저렴한 가격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이르면 이달부터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단지가 제도 개선 전 사실상 마지막 무순위 청약 단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청약 인원이 더욱 몰린 것으로 보인다. 7일 바로 옆 단지인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7단지’ 2채에 대한 무순위 청약도 진행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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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작년 출산장려금 28억 지급… 이전보다 신생아 22% 늘어 ‘효과’

지난해 부영그룹 직원들의 출산율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중근 회장의 통 큰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부영그룹은 5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본사에서 2025년 시무식을 열고 지난해 출산한 사내 직원에게 자녀 1명당 1억 원씩 출산장려금 총 28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직원 자녀 28명이 태어난 것인데 2021∼2023년 3년간 평균 출생아(23명)보다 5명(21.7%) 늘어난 수치다. 출산장려금을 받은 직원들은 아이들과 함께 시무식에 참석했다. 부영그룹 계열사인 동광주택 연주흠 대리는 “첫아이를 낳은 후 5개월 만에 사실상 첫 외출”이라면서 “지원금을 받게 돼 육아 부담이 대폭 줄었다”며 환하게 웃었다. 2년 연속 출산장려금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홍기 대리는 2021년 딸을 출산해 2023년 시무식에서 1억 원을 받았다.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 1억 원’ 정책을 2021년 출산까지 소급해 적용했다. 홍 대리는 지난해 둘째 아들을 출산하면서 추가로 1억 원을 받게 됐다. 이번 장려금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부영은 지난해 출산장려금을 처음 도입하면서 출산장려금에 세금이 부과돼 직원들에게 온전히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을 우려해 장려금을 직원 아이 명의로 증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후 출산장려금을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똑같이 과세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올해 1월부터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도록 세법이 바뀐 덕분이다. 이 회장은 시무식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출산장려금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마중물이 되려는 것”이라며 “국채보상운동과 금 모으기 캠페인처럼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나비 효과로 번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지급 종료 시기에 대해선 “국가가 ‘이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합계출산율 1.5명을 적정 수준으로 밝힌 적이 있어 당분간 출산장려금 지급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이날 이 회장은 유엔데이 공휴일 지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엔데이는 국제연합(UN)이 창설·발족한 1945년 10월 24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한국은 1950년부터 1975년까지 공휴일로 지정했으나 북한이 유엔 산하 여러 기구에 가입하면서 1976년 공휴일에서 폐지됐다. 이 회장은 “현재 6·25전쟁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가 많다”며 “과거 비참한 역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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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에 밀려… ‘상가 없는 아파트’ 재건축 늘어난다

4일 찾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4차아파트 단지 상가 외관은 평범해 보였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자 330㎡ 규모의 ‘버려진 공간’이 나타났다. 벽과 바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먼지로 뒤덮인 영업용 냉장고, 배기용 덕트 등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한때 정육점, 채소, 생선가게 등이 성업했던 장소였다. 윤기헌 잠실우성4차 재건축조합장은 “손님이 줄어 지하상가를 폐쇄한 지 10년이 넘었다”며 “재건축 때 상가를 짓지 않기로 상가 소유주와 협의를 마치고 조만간 조합 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회에서 이런 계획이 확정되면 우성4차는 상가 없는 단지로 재건축하게 된다. ● “온라인 플랫폼에 지역 상가 가치 하락” 온라인 쇼핑에 밀려 오프라인 상가 침체가 심화하면서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상가 소유주와 협의해 상가 없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이다. 역세권에 있거나 인근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중소형 단지 위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잠실우성4차는 도보 10분 거리에 잠실새내역 상권이 크게 발달해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 단지인 대치우성1차(476채)와 인근 대치쌍용2차(364채)도 상가 없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두 단지 사이에 있는 상가가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아 개별 재건축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상가 소유주 20여 명이 상가 대신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조건으로 재건축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상가 조합원은 재건축 후에도 상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예 상가를 짓지 않으면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전영진 대치우성1차 조합장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개별 재건축 시 도로를 지었어야 할 땅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며 “아파트 소유주와 상가 소유주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이라고 했다. 상가 소유주들이 재건축 후 상가를 포기하는 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활성화, 상권 대형화 여파로 단지 내 상가를 찾는 손님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2024년 5층 이하 근린상가 분양 현장은 44곳으로 전년(125곳) 대비 64.8% 급감했다. 2020∼2022년에는 200여 곳에서 최근 2년 연속 감소세다. 차태회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당일 및 새벽 배송 등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상가 필요 면적이 이전보다 줄고 지역 상권과 소규모 상가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아파트 분양 조건 두고 갈등도 상가 소유주에게 상가 대신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는 단지도 있다. 올해 12월 입주하는 1865채 규모 단지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미성크로바 재건축)에서는 소형 아파트 조합원이 대형 상가 조합원보다 먼저 신축 평형을 선택했다. 이후 동호수 추첨은 동시에 진행했지만, 우선권을 아파트 조합원에게 빼앗긴 것이다. 615채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는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3.3㎡당 추가 금액을 내는 것을 두고 조합과 상가협의회 간 막판 의견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지 내 상가 필요성이 줄어드는 만큼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비업계 전문가인 류점동 랜드엔지니어링 대표는 “상가 수요에 맞춰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짤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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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E&A, UAE서 2.5조원 메탄올 플랜트 수주

삼성E&A(옛 삼성엔지니어링)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2조5000억 원 규모 플랜트 사업을 따내며 올해 해외 수주 마수걸이에 성공했다. 삼성E&A는 지난달 31일 UAE 국영석유회사 ADNOC(아드녹)와 ‘UAE 메탄올 프로젝트’ 설계·조달·공사(EPC)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50km 떨어진 루와이스 산업단지 내 ‘타지즈 공단’에 하루 5000t 규모 메탄올을 생산하는 플랜트를 짓는 게 핵심이다. 타지즈는 ADNOC와 UAE 국영지주회사인 ADQ 간 합작사다. 공사비는 약 2조4788억 원(약 17억600만 달러)이며 공사 기간은 44개월로 2028년 9월까지다. 이번 사업은 삼성E&A가 루와이스 산업단지 에서 따낸 9번째 사업이다. 삼성E&A는 루와이스 산업단지 내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E&A 측은 “원유처리시설, 폐열 회수처리시설 등을 성공적으로 준공하며 발주처와 신뢰를 쌓았다”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UAE 국가 경제 다각화에 기여하고 중동 지역에서의 입지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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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에, 주택건설 신규업체 15년만에 최소

지난해 주택 건설업에 새롭게 진출한 업체가 15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민간 주택 공급이 움츠러든 것이다. 탄핵 정국으로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당분간 주택 경기가 되살아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는 421곳으로 2023년(429곳)보다 8곳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363곳)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주택 경기가 뜨거웠던 2021년 주택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는 2191곳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민간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주택 사업에 뛰어들면서 주건협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신규 등록 업체가 2000건을 넘은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공사비 급등 등 악재가 겹치면서 신규 등록 업체는 2022년(1086곳), 2023년(429곳) 등 3년 연속 줄었다. 사업 여건 악화로 주택건설업을 포기하거나 문을 닫는 업체도 늘고 있다. 지난해 주택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한 업체는 796곳으로 최근 5개년 평균(703곳)보다 13.3% 늘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516곳으로 2023년보다 23.4% 증가했다.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는 전국 29곳으로 2019년(49곳)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건설업체들이 내다보는 시장 상황도 나빠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61.6으로 2023년 1월(55.8)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주택 사업 경기가 나쁠 것으로 내다보는 업체가 많다는 뜻이다. 주산연 측은 “대출 규제에 탄핵 정국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이 커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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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택건설업 신규 등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었다

주택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주택건설업에 새롭게 진출한 업체가 15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정국으로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주택 사업 경기 전망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3일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 등록업체는 421곳으로 2009년(363곳)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2023년(429곳) 대비 8곳 감소했다.주택건설업 신규 등록업체는 주택 경기가 뜨거웠던 2021년 2191곳에 달했다. 2003년 주건협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신규 등록업체가 2000곳을 넘은 것.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공사비 급등 등 악재가 겹치면서 신규 등록업체는 2022년(1086곳), 2023년(429곳) 등 3년 연속 줄고 있다.사업 여건 악화로 기존 업체도 사라지는 추세다. 지난해 주택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한 업체는 796곳으로 2023년(843곳) 대비 5.6% 줄었다. 다만 최근 5개년 평균(703곳)과 비교하면 13.3% 늘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업 폐업 업체는 516곳으로 전년 대비 23.4% 증가했다.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는 전국 29곳으로 2019년(49곳)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주택 사업자 심리 지표는 2년 만에 가장 크게 움츠러든 상황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61.6으로 전달(75.7) 대비 14.1포인트 하락했다. 2023년 1월(55.8)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 지수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100보다 낮으면 주택 사업 경기가 나쁠 것으로 내다보는 업체가 많다는 뜻이다. 주산연 측은 “대출 규제에 탄핵 정국에 따른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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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조사위 “에어부산 화재 3일 현장감식”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을 규명할 현장감식이 3일 시작된다. 현장감식이 미뤄진 이유는 비 때문이다. 양날개에 탑재돼 있는 16t 규모의 항공유는 그대로 둔 채 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31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주말에 예상되는 우천 상황을 고려해 현장감식을 2월 3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비가 내리는 가운데 현장감식을 진행하면 시료 채취, 분석, 분류 작업 등이 연속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김해공항이 있는 부산 일대에 비가 올 확률은 60∼70%다. 사조위는 기체를 3차원 입체영상 촬영 후 천막으로 덮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차 폭발 우려가 제기됐던 연료는 제거하지 않고 현장감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경찰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팀의 안전점검 결과 2차 폭발 위험은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를 모두 비우고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 방울을 뜻하는 유증기까지 완전히 제거하려면 최소 3일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현장감식이 너무 늦어지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현장감식은 최초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을 찾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에어부산, 탑승객 증언을 종합하면 기내 상부 선반(오버헤드빈) 내부에 있던 승객 소지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항공기 정비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도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이날 합동조사팀은 현장감식 착수를 위해 폭발 위험이 있는 비상산소용기 등을 제거하는 등 현장 위험관리평가를 마쳤다. 동체 하부 화물칸에 있던 승객 위탁 수하물은 보안 점검 후 에어부산에 넘겼다. 에어부산 측은 “최대한 빨리 고객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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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사고 여객기, 16톤 항공유 제거 없이 내달 3일 현장감식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을 규명할 현장감식이 3일 시작된다. 현장감식이 미뤄진 이유는 비 때문이다. 양날개에 탑재돼 있는 16톤 규모의 항공유는 그대로 둔 채 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31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주말에 예상되는 우천 상황을 고려해 현장감식을 2월 3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비가 내리는 가운데 현장감식을 진행하면 시료 채취, 분석, 분류 작업 등이 연속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김해공항이 있는 부산 일대에 비가 올 확률은 60~70%다. 사조위는 기체를 3차원 입체영상 촬영 후 천막으로 덮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차 폭발 우려가 제기됐던 연료는 제거하지 않고 현장감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경찰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팀의 안전점검 결과 2차 폭발 위험은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를 모두 비우고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 방울을 뜻하는 유증기까지 완전히 제거하려면 최소 3일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현장감식이 너무 늦어지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현장감식은 최초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을 찾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에어부산, 탑승객 증언을 종합하면 기내 상부 선반(오버헤드빈) 내부에 있던 승객 소지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항공기 정비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도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이날 합동조사팀은 현장감식 착수를 위해 폭발 위험이 있는 비상산소용기 등을 제거하는 등 현장 위험관리평가를 마쳤다. 동체 하부 화물칸에 있던 승객 위탁 수하물은 보안 점검 후 에어부산에 넘겼다. 에어부산 측은 “최대한 빨리 고객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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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로 생긴 상부 공간, 지역 특성 맞게 개발한다…사업 종류 대폭 확대

철도 지하화로 마련된 상부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 종류가 3개에서 16개로 대폭 확대된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을 만나는 공청회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국토교통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지역별 특성에 맞게 철도 상부 공간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에는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 사업 등 3개 사업만 명시했다. 시행령은 이를 재개발, 재건축 등에 적용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16개 사업으로 확대했다.철도 지하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개최일 2주 전 일간지, 인터넷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 기본 계획에는 사업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 지원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도로, 공원,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철도 지하화로 발생할 파급효과, 지방세 수입 증가 예상분 등을 반영해 재정 지원 규모를 수립할 수 있다.개발 특례도 구체화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 150%까지 완화한다. 지상 구조물 위에 조성하는 인공지반은 용적률,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주차장 설치기준도 기존 규정 대비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국토부 측은 “1분기(1~3월) 내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지를 발표할 계획으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이라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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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달, 이번엔 김해 에어부산 화재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 169명이 긴급 대피했다. 승무원까지 176명 전원이 비상 슬라이드로 탈출해 사망자는 없었지만 7명이 부상을 입었다.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30일 만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항공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3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10시 15분경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에서 승객 169명, 정비사 1명, 승무원 6명 등 총 17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꼬리 쪽에서 불이 났다. 항공기 내부 뒤편 왼쪽 선반 내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후 연기가 발생했고, 선반 틈새로 불똥이 떨어지면서 기내 앞쪽으로 연기가 확산됐다. 승객과 승무원은 비상구 7개를 강제 개방한 후 슬라이드를 이용해 전원 탈출했다. 피신 과정에서 7명이 타박상 등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38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38명, 장비 68대를 투입했고, 불은 1시간 16분 만인 11시 31분 항공기 상단을 태운 뒤 완전히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조 배터리 등 전자기기 발화를 비롯해 정비 불량, 기체 결함 등 다각도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다만 화재 원인 규명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하려 했지만, 항공기 양 날개에 실린 16t의 항공유로 추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감식을 연기했다. 국토부는 “현장에서 회수한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부터 분석할 계획”이라며 “31일 항공유 제거 등을 결정한 뒤 현장 감식일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기내 반입 리튬배터리서 발화 가능성… 정비불량 여부도 조사[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최근 항공기 리튬배터리 화재 늘어… 국제항공協 ‘30% 이하 충전’ 권고“휴대용량 제한, 생산연도 따져야”사고 직전 48시간동안 17회 운항… 무리한 스케줄에 정비 소홀 지적도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가 꼬리 쪽 선반에서 시작됐다는 목격담이 이어지면서 승객 소지품이 화재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배터리나 전자담배 등 전자 기기가 폭발하면서 기체로 불이 옮겨붙은 것 아니냐는 추정이다. 다만 관계 당국은 소지품 외에도 정비 불량이나 기체 결함 가능성까지 열어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충격에 약한 리튬 배터리 화재 가능성30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화재 최초 목격 승무원은 기내 후방 좌측 선반에서 발화를 목격했다. 항공업계에서는 발화 가능성이 있는 소지품으로 리튬 배터리를 유력하게 꼽고 있다. 리튬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휴대용 보조 배터리를 비롯해 노트북, 태블릿 PC, 전자담배 등에 활용된다. 리튬 배터리로 인한 항공기 화재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리튬 배터리 관련 세계 항공기 화재 사고(연기만 발생한 경우도 포함)는 2016년 32건에서 2024년 78건으로 144% 증가했다. 지난해 주당 평균 1.5회 리튬 전지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12일 김해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항공기가 승객이 소지한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출발이 3시간 40분가량 지연됐다. 같은 해 7월과 4월에는 각각 이스타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에서 보조 배터리로 인한 화재(연기) 사고가 발생했다.이런 위험성 때문에 리튬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제한되고 있다. 리튬으로 된 보조 배터리는 위탁 수하물이 전면 금지된다. 그 대신 용량이 100Wh 이하면 1인당 5개, 100Wh 초과 160Wh 이하면 2개까지 기내 수하물로 휴대할 수 있다.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면 기내 반입도 금지다.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전자기기는 기내 휴대와 위탁 수하물 모두 가능하지만, 용량이 160Wh를 넘으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이번 화재를 계기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승희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기온 상승이나 과충전 등으로 부풀거나 내부 압력으로 화재가 종종 일어나는데 그런 배터리를 선반에 보관하면 위험할 수 있다”며 “소지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을 추가로 제한하거나 생산 연도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올해부터 기내에 반입하는 리튬 배터리 충전 상태는 3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비 불량, 기체 결함 가능성도 거론정비 불량이나 기체 결함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고 당시 기체 선반과 천장 사이에서 불길이 솟구치는 장면이 사진으로 남아 있지만, 정확한 발화 지점을 지목할 만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사고 여객기의 무리한 운항 스케줄과 이로 인한 정비 소홀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는 사고 직전 48시간 동안 총 17회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다수는 자체 정비 시설을 갖추지 못해 항공기 정비 대부분을 해외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LCC의 해외 정비 비중은 2023년 기준 71.1%에 달한다. 정비가 필요한 항공기 10대 중 7대는 해외로 보내는 셈이다. LCC의 항공기 1대당 정비사는 10.6명(2023년 기준)으로 대형 항공사(17.7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이근영 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유럽 LCC와 달리 한국은 LCC 수는 많지만 기체 보유 대수는 적다”며 “보유 항공기가 적기 때문에 교육이나 안전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화재 원인으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기체 제작사인 에어버스 관계자 6명과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 관계자 4명도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날 현장에 도착했다. 사조위는 31일 BEA 측과 사고 여객기에 실려 있는 항공유 등에 대한 위험관리평가를 거친 뒤 합동감식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군 공항인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화재였던 만큼 테러나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에어부산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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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사비 폭탄’… 계획 바꾼 5곳중 3곳, 사업비 27% 올라

2021년 11월 사전청약을 받았던 1330채 규모 신혼희망타운인 경기 과천 주암지구 C1블록. 지난해 12월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8채를 추가로 짓기로 했는데 총사업비는 5291억6998만 원에서 6589억1762만 원으로 약 1297억 원(24.5%)이 늘어났다.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조성 공사 등이 밀리며 사업 기간도 1년 2개월 밀렸다. 과천주암지구 C1·C2연합회 대표인 김철수 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업 지연으로 늘어난 사업비를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공사비 인상으로 발생한 비용 증가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본청약 분양가 상승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어서 속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사업계획이 변경된 공공주택 단지 5곳 중 3곳은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인상 여파가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으로 확산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 인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사전청약을 진행한 단지에선 본청약 때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불만도 커지고 있다.30일 국토부 고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공공주택 사업계획이 변경된 53곳에서 사업비가 변경된 단지는 36곳(67.9%)으로 집계됐다. 평균 인상폭은 26.7%에 달했다. 사업비가 줄어든 곳은 2곳에 불과했다. 사업비가 2배 넘게 오른 곳도 있었다. 대구국가산단 A7-1블록은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일대에 500채 규모 행복주택 2개 동을 짓는 사업이었다. 당초 사업비는 350억7634만 원으로 책정됐으나 지난해 12월 771억5658만 원으로 420억8024만 원(120.0%)이 올랐다. 2개 동에서 3개 동으로 사업이 바뀌고 공사해야 하는 연면적이 28.4% 늘어난 것을 고려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가장 큰 이유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오른 공사비가 거론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26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인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9.0% 늘었다. 문제는 증가한 사업비 부담이 입주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사업비를 1754억 원에서 2334억 원으로 33.1% 올렸던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3블록. 5개월 뒤 본청약을 받았는데 전용 55㎡ 분양가는 평균 3억9722만 원으로 3년 전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 대비 17% 올랐다. LH는 공사비가 크게 올라 일부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LH 측은 “최초 사업 승인 이후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차가 발생한다”며 “사업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나 임대료가 오르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사업비 증가분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입주예정자와 LH 간 사회적 갈등이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실장은 “공사비 증가뿐만 아니라 주 52시간제 도입, 안전 기준 강화 등으로 건설 환경이 바뀌면서 사업비도 함께 늘고 있다”며 “사업자인 LH가 모든 부담을 질 수 없는 만큼 입주예정자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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