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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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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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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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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위 저승사자 ‘블랙아이스’, AI로 예측해 염수 뿌려 막는다

    지난달 27일 강원 원주시 호저면의 한 도로에서 52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다쳤다. 당시 원주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이달 2일 경기 안성시 두교교 인근 국도에서 차량 18대가 연쇄 추돌했다. 3.5t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두 사고의 원인으로 블랙아이스를 지목했다. 블랙아이스는 눈 또는 비가 아스팔트 틈새에 스며들었다가 밤새 기온이 내려가 얼어붙으며 생긴다. 블랙아이스 위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추지 못하고 연쇄 추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겨울철 대형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블랙아이스는 ‘도로 위 저승사자’로도 불린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3944건이었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2.41명으로, 도로가 얼지 않았을 때의 치사율(1.41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치사율 높은 블랙아이스, AI로 막는다 4일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중앙재난상황실. 초대형 스크린에 뜬 지도에는 고속도로 구간별로 살얼음 예측 정보가 표시됐다. 이날 전국 도로 상황은 관찰-주의-경계 3단계 중 가장 낮은 ‘관찰’ 단계였다. 만약 경계 단계가 되면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염수분사장치를 작동시켜 도로 위 살얼음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한다. 이 기술은 블랙아이스 사고를 막기 위해 개발됐다. 블랙아이스는 도로 표면이 얇고 투명한 얼음층으로 덮이는 현상이다. 검은 아스팔트 색이 그대로 비쳐 맨눈으로는 얼음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한국도로공사는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기상청과 협업해 ‘도로 살얼음 AI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AI가 전국의 기상관측장비에서 기상 데이터를 전송받아 분석해 1시간 후의 도로 살얼음 발생 위험도를 관찰, 주의, 경계 3단계로 나눠 알려준다. 경계 단계부터는 자동염수분사장치를 30분 간격으로 작동시켜 염화칼슘과 물을 섞은 염수를 분사한다.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내부 시스템에 노면 정보를 입력하고 제설 작업을 지시했다면 이러한 작업을 자동화하면서 대응 시간도 빨라졌다. 황우주 한국도로공사 재난관리처 방재계획차장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지만 사람이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새벽 등에는 사고 위험을 놓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AI가 그 빈틈을 메워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곽도로 관리 위해 안전예산 확대해야”살얼음 AI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했던 것은 인프라를 확충한 덕분이다. 인프라는 고정식 기상관측소와 이동식 기상관측장치로 나뉜다. 고정식 기상관측소는 결빙취약구역 곳곳에 10∼20km 간격으로 설치돼 대기 온도, 노면 온도, 습도, 강수량, 노면 상태, 마찰계수 등 8∼10종의 기상 데이터를 수집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정식 기상관측소를 현재 259개소에서 2026년 469개소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선별로는 올해까지 중부내륙선, 서해안선 등 7개 노선에 설치했고 동해선 등 24개 노선까지 확대해 2026년에는 총 31개 노선에서 운용할 예정이다. 이동식의 경우 안전 순찰차 448대에 노면 온도, 기온, 습도, 기압 등 4가지 요소를 측정하는 장비를 부착해 운행토록 하고 있다. 지사마다 차량 8대가 배치돼 2대씩 24시간 순찰을 하고 있다. 고정식·이동식 기상관측장비에서 수집한 기상정보는 재난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과거 기상청이 제공하는 관측 정보는 도심지 위주다 보니 산지 등 고속도로의 실제 기상 상황과 차이가 컸다. 이 때문에 도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산간 도로 곳곳에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 AI 관리 시스템 알고리즘 고도화도 이뤄지고 있다. 2022년 개발된 1차 초기 모델의 경우 학습 데이터가 6만 건에 불과하다 보니 정확도가 약 70%였다. 2023년 개발된 2차 모델은 60만 건의 데이터를 학습시켰고 변수도 기존 9종에서 11종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정확도를 약 95%까지 끌어올렸다. 류승엽 한국도로공사 재난관리처 재난상황팀장은 “향후에는 변수를 추가 발굴하고 딥러닝 기술을 고도화해 알고리즘 정확도를 99%까지 높일 계획”이라며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지면 지방 도로 등에도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국도와 달리 시 외곽 도로는 사고가 잦아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교부금 확대 등을 통해 지방 안전시설 설치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공동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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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얼음 안 끼는 아스팔트’ 등 블랙아이스 방지 기술 속속 개발

    국내외에선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얼음 발생하지 않는 아스팔트’ 등 기술 개발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두정산업은 ‘서방형 도로 결빙방지재’를 개발했다. 얼음을 녹일 수 있는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 등을 천연광물질과 소수성 재료로 감싸 캡슐화한 제품이다. 도로를 포장할 때 섞어 사용하면 아스팔트가 지속해서 결빙 방지 성분을 방출해 최대 7년간 도로에 블랙아이스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준다. 염수를 과도하게 사용할 때 생기는 도로 시설물 부식 등의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 이노로드는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한 차세대 융설포장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는 면상발열체와 특수 단열층이 결합된 복합시트를 도로 표면 5∼8cm 아래에 시공하는 포장 기술이다. 면상발열체는 탄소 섬유를 압착해 만든 필름 형태의 발열체다. 전기 발열로 눈이나 블랙아이스를 신속히 녹일 수 있다. 기존 열선보다 40% 이상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해외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블랙아이스를 경고해 주는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했다. 인공지능(AI)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 가로등이 도로에 블랙아이스가 생기면 조명으로 ‘동결 주의’라는 문자 경고를 노면에 투사하는 식이다. 이 가로등은 겨울철 결빙 사고가 잦은 시즈오카현 스소노시의 야나지바타 다리 앞에 우선적으로 설치됐다. 폭설이 잦은 홋카이도는 도로 곳곳에 ‘그루빙’ 시공을 적용하고 있다. 그루빙은 도로에 작은 홈을 파는 것으로 차량 진행 방향으로 그루빙을 설치하면 타이어 미끄러짐을 막고 도로 표면의 얼음을 제거할 수 있다. 핀란드는 열 난방 파이프를 주요 도로 밑에 묻는 ‘로드히팅’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미리 열 난방 파이프를 배관해 도로 결빙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기존 대안으로 언급되는 열선은 100m당 수억 원의 설치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며 “경제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한 안전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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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尹 개인 휴대폰 통신내역 확보… 계엄 전후 구체적 행적 규명될지 주목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이 발부된 것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이후 4개월 만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전후 구체적 행적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조본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통신영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신청하고, 공수처가 청구했다. 이번 영장은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비화폰(군 보안폰)’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공조본 등 수사기관에서는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 등과 계엄 전후 비화폰을 사용해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조 청장과 6차례 비화폰으로 나눈 통신 내역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담긴 당일 행적이 내란 혐의를 입증할 중요 증거로 주목되고 있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이달 25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이른바 ‘5분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절차의 첫 단추부터 법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가운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국무위원 10명을 조사해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무회의는 회의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서명)도 되지 않아 한 권한대행도 11일 국회에 출석해 “(계엄 국무회의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20, 21일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계엄 선포 당일 ‘타임라인’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최 부총리로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 부총리에게 건넨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최 부총리가 밝힌 계엄 관련 재정 확보 지시 외에 국회 운영비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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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尹 개인폰 통신내역 확보…계엄 전후 행적 규명될지 주목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이 발부된 것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이후 4개월 만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전후 구체적 행적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조본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통신영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신청하고, 공수처가 청구했다. 이번 영장은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비화폰(군 비안폰)’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공조본 등 수사기관에서는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 등과 계엄 전후 비화폰을 사용해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조 청장과 6차례 비화폰으로 나눈 통신 내역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담긴 당일 행적이 내란 혐의를 입증할 중요 증거로 주목되고 있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이달 25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두 번째 출석요구소를 보낸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이른바 ‘5분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절차의 첫 단추부터 법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가운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제외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국무위원 10명을 조사해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무회의는 회의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서명)도 되지 않아 한 권한대행도 11일 국회에 출석해 “(계엄 국무회의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20, 21일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계엄 선포 당일 ‘타임라인’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최 부총리로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 부총리에게 건넨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최 부총리가 밝힌 계엄 관련 재정 확보 지시 외에 국회 운영비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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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최상목-박상우-조태용 잇단 조사…박성재 등도 곧 소환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도 곧 불러 계엄 선포 당일 ‘타임라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0, 21일 최 부총리와 박 장관을 각각 불러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검찰에 “사전에 계엄 준비 사실을 몰랐고,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 역시 “비상계엄 사실을 대통령 담화를 듣고 처음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경찰도 최근 최 부총리를 불러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 부총리에게 건넨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최 부총리가 밝힌 계엄 관련 재정 확보 지시 외에 국회 운영비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최근 조 원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정치인 체포조’ 운영 지시를 받았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는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반면 조 원장은 “국정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한테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홍 전 차장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점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검찰은 이런 내용도 조 원장에게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원장은 국무회의 후 국정원 회의에서 비상계엄 대응을 논의하긴 했지만 체포 지시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박성재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최 부총리와 박상우 장관, 조 원장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장관, 조태열 외교통상부 장관 등 11명이 참석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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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尹에 ‘성탄절 출석’ 최후통첩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5일 나와 조사 받으라’며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1차 출석 요구를 거부한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대한민국 첫 현직 대통령이 된다. 20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출석요구서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번 출석 요구는 대통령 수사가 공조본으로 일원화된 뒤 처음으로 나온 출석 통보여서 사실상 ‘최후통첩’에 가깝다는 말이 나온다. 윤 대통령 수사는 앞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각 진행해 오다가 최근 공수처로 일원화됐다. 공조본은 이날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 명의로 된 출석요구서를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으로 보냈다. 윤 대통령의 혐의로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앞서 1차 출석 통보 때는 인편을 통해 전달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등이 수령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이날부터 공수처가 입주한 5동 건물 현관 공간과 출입구 부근 길목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긴장감 속에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 대비에 나섰다. 윤 대통령 출석 시 포토라인 등을 고려해 언론사에 미리 취재기자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공조본이 성탄절인 25일을 출석 날짜로 정한 것은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조사인 탓에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날짜를 정했다는 것. 윤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를 빌미로 또 출석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보인다. 윤 대통령이 25일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앞서 각각 15일, 18일까지 나오라는 검찰과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25일까지)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엔 “변호인단 선임 이후 (출석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20일 기준 아직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 특수단(단장 우종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전에 대면 조사를 받았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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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호 핑계로 출석 거부 못하게… 공수처 청사 비는 휴일 선택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 출석 조사 일정을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로 정한 것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정부청사가 대부분 비는 날을 선택한 것이다. 이번 출석 요구는 대통령 수사가 일원화된 뒤 나온 출석 통보여서 사실상 ‘최후통첩’에 가깝다는 분석이 많다. 공조본은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최대한 단시간에 혐의 전반을 물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출석을 거부할 조짐만 보여도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본격적인 강제 신병 확보 수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 나타날지 촉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평일에는 청사 공무원 등에게 대통령 동선이 노출된다는 점,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역시 비슷한 이유에서 윤 대통령에게 휴일에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이 제시한 15일은 일요일, 21일은 토요일이다.이날 공수처의 현직 대통령 조사 준비는 급박하게 진행되는 모습이었다. 당일 취재를 희망하는 언론사에는 미리 방문자와 차량 정보를 제출하라고 알렸다. 공수처가 입주해 있는 과천청사 5동 건물 현관과 출입구 부근 길목은 주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됐다. 건물 앞뒤 출입구로 향하는 길목은 경호 및 경찰 차량 주차 구역으로 지정됐다. 공조본은 대통령 출석을 여러 번 요구하기 어렵다고 보고 최대한 단시간에 의혹 전반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경찰 국회 봉쇄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등이 모두 집중 조사 대상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는 공수처 검사실에서 할 예정”이라며 “대통령경호처, 경찰과 경호 문제를 협의해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 조사는 공수처 검사가… 경찰도 협의할 듯 경찰 특수단 수사관들도 대통령 조사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관계자는 “전반적인 조사는 공수처 검사가 주도하고 경찰 수사관들은 조사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검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과 마주 앉는 조사실에는 공수처 검사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후로 관련 상황을 수사관과 공유하고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대통령의 대규모 행사 참석 등 외부 활동이 있을 때에는 경찰이 대통령경호처를 지원해 왔지만, 이번 출석 조사에는 아직 경찰 배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이 조사받으러 오는 경우엔 경호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일행 차량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과천청사까지 약 17km 거리를 이동할 때 교통 통제를 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경호처에서 아직 별도의 교통 통제 요청은 없었다. 필요한 경우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불출석 움직임’만 보여도 체포영장 가능성 윤 대통령이 25일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오후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25일까지) 기간이 남은 상태라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후보로 거론되는 또 다른 인사 역시 “아직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는 물론이고 출석을 거부할 움직임만 보여도 공조본이 미리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인단이 명시적으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점을 고려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공수처 측은 “2차 통보라 그 다음 단계는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통상의 수사 절차는 수차례 불응 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는 입장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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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안산 점집서 ‘노상원 수첩’ 확보… “계엄군 국회-선관위 배치 계획 담겨”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이 ‘계엄의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점집에서 수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첩에는 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다는 계획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을 비롯한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중 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특수단에 따르면 경찰은 경기 안산시에 있는 노 사령관의 거주지 겸 점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의 수첩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 수첩에는 비상계엄 발령 이후 계엄군을 배치할 목표지로 국회, 선관위 등이 적혀 있었다. 어디에 어떤 부대를 보낼지 등도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3일 계엄이 선포된 뒤 계엄군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와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진입했다. 이 때문에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미리 계엄을 준비한 증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수단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조사 중인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비공개로 이뤄진 대면 조사에서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이전에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경찰대 2기 출신인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김 전 장관의 수행비서로 지목된 양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양 씨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나 그의 휴대전화를 맡아 보관·파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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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검, 공수처에 尹사건 이첩 전 “합동수사본부 꾸리자” 3차례 요청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 가운데 검찰이 사건 이첩 전 공수처 측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자”고 3차례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결국 검찰이 기소도 하고 공소유지도 해야하지 않느냐”는 논리를 앞세웠지만 공수처는 “법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18일 이진동 대검 차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의 회동이 성사되기 전 3차례에 걸쳐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것은 공수처에 제안했다. 대검은 △검찰이 윤 대통령 출석 조사를 위한 제반 준비를 마쳤던 점 △결국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를 해야하고 공소유지도 검찰이 해야하는 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중)을 비롯한 군 수뇌부 대다수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포함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역시 거론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며 법원으로부터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은 반면 공수처는 명확한 수사권 해석이 없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내란죄는 수사 가능 범죄가 아니다. 다만 공수처법 제2조 4호에서 ‘관련범죄’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라고 적시돼있다. 공수처는 이같은 대검의 설득 논리에도 “공수처법에 적시된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 24조는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동운 처장 등 공수처 지휘부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문구”라며 강경한 입장이었다고 한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 기관의 입장차는 대검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을 핀포인트해 넘기겠다고 밝히면서 좁혀졌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강제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9일 자정경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A4용지 3페이지 분량의 서신을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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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는 거부하고… 尹측 “예고하는 내란 어딨나, 체포의 ‘체’도 안꺼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 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20일 2차 출석 통보를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다”며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공수처 20일 2차 출석 통보 예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21일 조사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고 20일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공수처가 다음 주중에 출석하라고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경에 비해 수사 속도가 더뎠던 공수처로서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가 덜 된 상황이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언론 인터뷰와 검찰 조사 등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변호사 구성이 늦어지는 것이 지연술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간 끌기는 야당이 주로 해 왔다”면서 “변호인 구성과 별개로 어떤 단계에 이르러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檢, ‘체포조 의혹’ 국수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을 중앙지검 청사로 부르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경찰청 국수본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국수본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밤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수본 측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우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계엄군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탱크부대’를 이끌고 있는 구삼회 2기갑여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호출로 정보사 사무실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제2기갑여단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기갑부대여서 계엄 반대 시위 등이 대규모로 확산될 경우 이를 진압하려는 목적으로 장갑차 등 기갑 전력까지 투입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계엄 선포를 알게 된 시점과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불참한 이유 등도 조사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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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특수본, 김영호 통일장관 조사…계엄 염두 ‘충암고 인사’도 의심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점도 계엄을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은 이첩했지만, 내란죄 수사는 이어지고 있다.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김 장관을 불러 계엄 선포를 알게 된 시점과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불참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로 찾아갔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등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 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4일 새벽 4시 반경에 열린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불참한 이유를 묻자 “자느라 불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장관에 앞서 12일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조사한 바 있다.검찰은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모두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이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계엄을 염두에 둔 인사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공수처로 넘기게 됐지만,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다지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계엄군에 대한 검찰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현태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장과 정성우 국군 방첩사령부 1처장 등을 조사했다. 김 단장은 3일 비상계엄 당시 707특임단 병력과 함께 헬기로 국회에 도착해 본회의장 진입을 현장에서 지휘·시도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단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 행적과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김 단장은 2일부터 4일까지 707특임단의 훈련 상황 등을 시간대별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3일 점심 훈련 복장 그대로 출동하게 됐다”며 “계엄 선포는 TV를 보고 알았고, 출동은 사령관 전화를 받고 했다”고 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김 단장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전화해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했다”는 내용도 진술했다. 검찰은 이 같은 지시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김 전 장관 등을 거쳐 김 단장까지 ‘탑다운’ 방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김 단장은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3일 점심 때부터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를 듣고 훈련 복장 그대로 나갔다”며 “실제 가져간 실탄은 1920발이다. 5900발이라고 보도된 것은 오전은 자체 사격 측정이 있었고, 전체 아침에 불출된 탄 현황”이라고 설명했다.김 단장은 계엄 이후 특임대원들이 2주간 부대에 감금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4일 복귀해 정비를 하고 그날 저녁 정상 퇴근을 했고, 그 이후부터 부대 운영은 정상적으로 했다”며 “출동 인원 197명 중에서도 46명이 계획된 휴가를 정상 실시했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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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혐의 수사, 공수처가 한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18일 결정했다. 같은 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에 수사관을 파견했다. 검찰, 공수처, 경찰 간 경쟁으로 혼선을 빚던 계엄 수사가 시작된 지 2주 만에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 ‘군 수사는 검찰’, ‘경찰 지휘부 수사는 경찰’로 정리된 모습이다. 향후 윤 대통령의 출석 조사도 공수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협의 결과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검경에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그보다 이틀 전(16일)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대부분을 공수처에 넘겼지만, 검찰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날 이첩 결정을 놓고 검찰 수사팀 일각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나왔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이첩을 결정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추후 법정에서 ‘이첩 거부’를 빌미로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다투거나 부정할 가능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 간 협의는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가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나 이뤄졌다. 이로써 중복 수사 우려와 혼선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출석 요구 및 대면 조사도 공수처 중심으로 이뤄진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 등 군 수뇌부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이 기소하게 된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특검 도입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이 임명되면 검경, 공수처는 즉시 모든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尹수사 넘겨받은 공수처, 곧 2차 출석통보… 불응땐 체포 검토[탄핵 정국] 檢 尹내란혐의 수사, 공수처 이첩檢 이첩 요청 거부땐 위법 소지… 尹-이상민 前장관 수사만 넘겨공수처 수사권한 놓고도 논란… 야권 추진 특검 출범 여부가 변수검찰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것은 현행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이첩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공수처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출석 통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대검 차장-공수처장 회동 뒤 ‘이첩’ 발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은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오전 9시부터 11시 반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이첩 범위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검찰은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다. 그 대신 공수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미 김 전 장관과 군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점이 고려됐다.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박 참모총장, 여 사령관 등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계속 수사하며 공수처와 협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된 만큼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법률에 근거한 공수처 요청을 거부하고 수사를 강행할 경우 ‘위법수사’ 프레임에 빠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재판에서 공소 기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첩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불만도 감지된다. 박세현 본부장은 공수처 이첩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이첩 결정 후 박 본부장 등을 불러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 공수처, 尹 체포영장 검토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출범시킨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또 거부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 처장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 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결국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는 검찰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야권에서 추진 중인 특검은 또 하나의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역시 검찰과 마찬가지로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은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명확히 가진 것은 경찰뿐이다. 공수처법의 직접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수사 가능하다’는 공수처법 제2조 4호 등을 근거 삼아 대통령을 수사해 왔다. 향후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 수사했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언론 문답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그는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 출석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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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1월 김용현과 계엄사령관 3인방 모임때… 尹, 중간에 참석 비상조치 필요성 언급”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군 수뇌부들로부터 ‘올해 11월 국방부 장관 공관에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을 조사하면서 “올해 11월 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재로 군 수뇌부들이 모인 자리에 윤 대통령이 중간에 참석해 비상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초 이뤄진 저녁 자리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김 전 장관과 이른바 ‘계엄 3사령관’으로 불리는 곽 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5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국방부 장관 공관의 2층 식당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공직자 탄핵 시도 등 현안을 언급하면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곽 사령관뿐 아니라 여 사령관 등 당시 참석자들도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전 장관은 3명의 사령관을 며칠 뒤 다시 모은 자리에서 ‘11월 중 비상조치 필요성’ 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11월 15∼16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여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사태 당시 지시받은 체포 명단 속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14명에 대해 “윤 대통령이 평소에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합동으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 20분경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 사령관이 노상원 전 사령관과 함께 이달 1일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을 경기 안산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으로 불러 “계엄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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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尹, 11월 국방장관 공관서 계엄 암시 발언” 진술 확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군 수뇌부들로부터 “올해 11월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진행된 저녁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 수뇌부들에게 지시한 발언 및 주요 증거 등을 확보하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조사하면서 “올해 11월 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의 공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재의 저녁 자리가 있었다”며 “당시 윤 대통령이 중간에 합류했고, 비상조치 등을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초 저녁 자리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김 전 장관, 곽 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는 한남동에 소재한 국방부 장관 공관의 2층 식당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공직자 탄핵 시도 등 현안을 언급하면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곽 사령관과 여 사령관 등 당시 참석자들은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자리가 끝난 후 며칠 뒤 김 전 장관은 여 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 3사령관을 다시 모은 자리에서 11월 중에 비상조치 필요성 등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여 사령관은 “(11월 15~16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엄군 수뇌분들은 “구체적으로 계엄을 언제할지 등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비상계엄 사전 인지 의혹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및 ‘계엄 3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향한 혐의 입증 등으로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다만 검찰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 끝에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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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티기 들어간 尹… 수령 거부, 수사 거부, 출석 거부

    12·3 불법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는 물론이고 탄핵심판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일괄 거부’와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법조계에선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16일부터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했고 행정관이 받았지만, 접수증은 수령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 확인이 늦어질수록 답변서 제출 기한도 미뤄지게 된다. 대통령비서실과 관저에 보낸 일일 특송 우편도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고, 대통령비서실에 송부한 전자문서도 송달 확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윤 대통령은 수사도 거부하고 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6일 윤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가 ‘수취 거부’로 반송 처리됐다”고 17일 밝혔다. 공조본은 17일 대통령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8시간 대치한 끝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21일 나오라고 보낸 2차 통보에도 묵묵부답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출석 통보를 이미 한 차례 거부한 바 있어 출석요구를 재차 거절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1일 출석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 출석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공조본이 출석을 통보한 18일도 윤 대통령이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동아일보에 밝혔다. 공조본은 2차 출석 통보를 할 방침이다.尹측 “21일 출석 말하기 어렵다”… 檢, 불출석땐 강제구인 검토[탄핵 가결 이후]내란죄 수사 불응하는 尹… 검찰-공조본 출석 요구에 계속 거부尹-경찰청장 ‘비화폰’ 서버 확보위한 경호처 압수수색 8시간 대치끝 불발檢, 박안수 등 계엄군 수뇌 모두 구속… “여인형, ‘尹 11월 계엄 고민’ 진술”12·3 불법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강제수사를 자초하고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2차 출석 통보(21일)에 확답을 주지 않았고,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1차 출석 통보(18일)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이 곧장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책임지겠다”더니 거부 모드 돌입한 尹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측에게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며 보낸 출석요구서가 17일 수취 거부된 채 반송 처리됐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이 역시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았다.공조본은 전날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수령을 거부한 바 있다. 공조본은 “(출석요구서) 우편을 수신하지 않았어도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 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며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하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18일 출석하지 않으면 2차 출석 요구를 통보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16일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출석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11일에도 “15일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 미완료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라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압수수색도 계속 실패하고 있다. 공조본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8시간 만에 철수했다. 대통령경호처 서버에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6차례 나눈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통신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등을 이유로 수사관 진입을 저지했다. 경호처는 11일에도 공조본의 압수수색 시도를 막은 뒤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넸다.● 계엄군 수뇌부 전부 구속…尹만 남은 수사검찰 수사는 사실상 윤 대통령만 남은 상황이다. 검찰은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 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들의 신병을 대부분 확보한 상태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겨둔 것이다.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하는 진술 역시 추가로 확보했다. 여 사령관은 16일 조사에서 “사전에 계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달 중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불참하고 계엄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11월 계엄’을 고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이 21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한 강제수사로 신속히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와 그 주변의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안가에서 계엄 선포 방안이 담긴 A4용지 1장짜리 문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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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변호 맡은 김홍일 “어쩌겠습니까, 저라도 도와야죠”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68·사법연수원 15기·사진)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수사와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이끌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퇴임 이후 법무법인 세종으로 복귀했는데,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기로 하면서 다시 사표를 낸 상황이다. 김 전 위원장은 변호를 맡은 이유에 대해 “어쩌겠습니까, 저라도 도와야죠”라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대검 중수부장을 맡은 김 전 위원장은 이듬해 중수2과장으로 보임된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며 2011년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이끌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첫 위기에 처했던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에서 구원 투수로 나선 인사도 김 전 위원장이었다.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던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위해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윤 대통령은 김 전 위원장을 더욱 신뢰하게 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평소 주변에 “설렁탕집에서 나오는 섞박지를 보면 김홍일 선배가 떠오른다”며 친밀감을 보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님을 일찍 여읜 김 전 위원장이 세 동생을 직접 키우면서 배추와 무, 오이를 섞어 만든 김치인 섞박지를 많이 만들어 반찬으로 먹은 것을 애틋해하며 존경심을 표출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으로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채명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도 거론된다. 변호사인 채 행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은 적 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환 변호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역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에 속도를 내면서 조만간 대면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공수처나 경찰보다는 친정인 검찰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전망도 제기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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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우리 업무 아냐” 尹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관저도 안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게 검찰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15일 출석 통보를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같은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18일 출석 조사를 통보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턱밑까지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檢, 尹에 2차 출석 요구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피의자로 오는 21일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출석요구서에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적시했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구속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서두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3일 전인 11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임을 감안해 자진 출석을 기다리되 윤 대통령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할 방침이다.검찰은 계엄군 수뇌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데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을 구속하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17일 열린다. 박 총장까지 구속되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신병을 검찰이 모두 확보하게 된다. 검찰은 16일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이 조사에 불응하자 연행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공조본도 “18일 출석” 통보공조본도 16일 윤 대통령에 대해 18일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공조본의 출석요구서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 반경 공조본은 대통령실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출석요구서 전달은 비서실 업무가 아니다’라며 전달을 거부했다. 공조본은 대통령 관저로 옮겨 출석요구서 전달을 재차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도 같은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다. 다만 공조본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특급 등기로도 대통령총무비서관실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특수단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 전 장관, 박 총장, 여 사령관 등 5명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수사는 기존에 하던 대로 경찰에서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영장 신청 등에 있어서 공수처와 협조를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사권-위법수집 증거 논란 가능성”각 수사기관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수사 중인 가운데 군 관계자가 3곳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은 16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앞서 검찰과 경찰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보좌관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 법령집을 갖고 온 인물이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일한 대상을 여러 기관에서 소환 조사하게 되면 증거수집 과정에서 어느 기관에 적절한 수사권이 있냐를 따지게 됨에 따라 공소가 기각될 수도 있다”라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중복 기소하게 되면 공소가 기각되기도 한다. 어느 기관에 최종 공소권이 있는지 가려야 할 해괴망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검은 앞서 경찰이 긴급체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중 문 사령관의 건에 대해 ‘불승인’하기도 했다. 군사법원법 등 재판권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체포했던 문 사령관을 즉시 석방 조치했다. 경찰은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다.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에 내란죄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윤 대통령을 조사해 기소할 경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으면서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며 “경찰을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서 대통령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 간 조율이 어렵다면 법원에서 각종 영장 등을 심사하면서 우선순위 수사기관을 정해 주는 등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국회 통제 등 내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암 투병을 이유로 보석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그는 이날 경찰병원에 입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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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측 “尹 ‘윤상현에 김영선 공천 지시’ 언급… 황금폰에 녹음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 측이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에 윤 대통령과 명 씨의 공천 관련 미공개 대화가 추가로 들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명 씨의 변호인은 윤 대통령이 2022년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다시 지시하겠다’고 말하는 녹음파일이 있다고 16일 주장했다.● “尹, 윤상현 거론하며 ‘다시 지시하겠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명 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명 씨의) 황금폰에는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가 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가 언급한 녹음파일은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하루 앞둔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이 대화 중 일부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공천)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됐다. 이에 명 씨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다. 남 변호사는 민주당이 공개한 녹음파일은 전체 대화의 “20%뿐”이라며 “윤 대통령이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다음부터 명 씨가 ‘은혜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기 전까지의 통화 내용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진 내용에는 윤 대통령이 ‘윤 의원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확인하겠다. 지시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남 변호사는 “‘그들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녹음돼 있다”고도 했다. ‘그들’이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맞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다만 해당 녹음파일의 내용을 수감 중인 명 씨를 접견하며 전해 들었고 직접 듣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명 씨의 황금폰에 다른 통화들도 녹음돼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명 씨가 스스로 황금폰을 포렌식해 보려 했지만 잠금 패턴이 풀리지 않아 실패했다”라면서 “해당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했으니 검찰이 수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황금폰’ 포렌식… 尹 공천 개입 수사 속도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앞서 12일 명 씨가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와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1개를 제출받아 포렌식에 착수했다. 이 중에는 명 씨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 이전까지 사용한 ‘황금폰’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시기 명 씨가 조작된 미공표 여론조사 내용을 윤 대통령 측에 무상으로 제공했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온 건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 명 씨는 그동안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줬고 처남이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포함시켰다. 명 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숨기도록 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명 씨는 구속 이후에도 황금폰의 존재를 부인해 오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이틀 전인 12일 검찰에 제출했다. 명 씨 측은 “황금폰을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12일 민주당이 약속을 어기고 명 씨를 접견하지 않았다”며 검찰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포렌식을 통해 명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USB메모리 안에 담긴 사진, 녹음파일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황금폰에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과정과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전후로 유력 정치인들과 나눈 통화, 메시지 내용 등 의혹을 밝혀낼 핵심 자료가 들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명 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치면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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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출석요구서에 “尹, 내란 우두머리”… 또 불응땐 체포 가능성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검찰이 이르면 16일 2차 통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2차 출석 요구도 불응하면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尹 대통령, 檢 출석 통보 거부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2차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본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은 출석요구서에 형법 제87조 1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적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계엄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수감 중)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1월 현직으로서는 처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시국 수습 등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고 2017년 3월 탄핵 이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출석 일정을 15일로 통보한 것은 14일 국회에서 예정됐던 탄핵소추안 표결을 감안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르면 16일 2차 출석요구서를 통보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하면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물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다.● 계엄 핵심들 대부분 구속… 윤 대통령만 남아 검찰 수사는 현재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남은 상황이다. 검찰은 전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15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여 사령관 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난해 말부터 계엄 직전까지 부정 선거를 언급하며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 사령관에게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령관 역시 검찰 조사에서 “국회로 출동했을 당시 윤 대통령이 화를 내며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 차례 했다”고 진술했고,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수감 중)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수감 중)의 신병을 확보했다.● 尹 수사, 결국 어디서 윤 대통령이 검찰, 경찰, 공수처 중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받기를 택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도 친정인 경찰에 출석했다. 다만 수사기관들이 제각각 수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쇼핑’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이 수사받을 기관을 고르는 식으로 해당 기관에 주도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 곽 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하루 새 공수처와 검찰을 오가며 조사를 받았는데, 두 사람 모두 오전에 공수처, 오후에는 검찰 출석을 택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두 사람이 검찰을 고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수사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석 통보 다음 날인 12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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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명태균 ‘황금폰’ 포렌식… 明 “尹 통화내용 지운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대선 기간 사용한 휴대전화인 이른바 ‘황금폰’ 포렌식에 착수한다. 검찰은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유력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와 녹음파일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6일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 포렌식을 시작으로 17일부터 휴대전화 3대를 차례대로 포렌식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2일 명 씨의 변호사로부터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확보했다. 검찰은 황금폰에 유력 정치인들과의 대화·사진, 윤 대통령 부부 공천 통화 녹음 등 관련 증거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금폰은 명 씨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쓴 휴대전화다. 이 기간에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김영선 전 국회의원(64·수감 중)이 당선된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등이 치러졌다. 명 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는 “처남을 시켜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고 진술해놓고, 다시 검사 앞에서 변호인들에게 “휴대전화는 잘 보관하고 있죠?”라고 묻는 등 교란술을 써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명 씨는 주변에 “황금폰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는 나도 모른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지인들에게 “평소 통화 녹음 파일을 지우는 습관이 있는데, (윤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록 등을) 지운 것 같기도 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애초 12일로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의 면회에서 황금폰을 건넬 예정이었으나 박 의원과의 면회가 무산되자 검찰에 황금폰을 제출했다고 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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