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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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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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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정당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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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3%
산업3%

  • 美 파월 ‘비둘기파 발언’에… 글로벌 증시 일제히 훈풍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 예상보다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신호를 보냈지만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 발언에 일제히 상승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23.36포인트(0.81%) 오른 2,891.35로 마감하며 연고점을 갈아치웠다. 장중 한때 2,896.43까지 치솟으며 2,900 선에 근접하기도 했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다”며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메시지를 던졌음에도 지수가 대폭 상승한 것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투자가가 683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660억 원, 3240억 원을 순매도했다. 전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파월 의장은 10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이 2%에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밝히며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였다. 이에 따라 미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올랐다. 특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02%, 1.18% 올라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1.09% 뛰었다. 일본 증시도 호응했다. 닛케이평균주가는 전장 대비 0.94% 오른 4만2224에 마감했다. 닛케이지수는 이달 4일 4만913을 기록하며 3개월 만에 가장 높이 상승한 데 이어 9일부터 사흘 연속 종가 기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일본 NHK방송은 “미 연준이 9월에라도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한 것을 배경으로 나스닥 등 주요 주가지수가 최고를 경신한 흐름을 이어받아 닛케이평균주가도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물가가 하향 안정화 흐름을 보이는 만큼 랠리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대 초반을 유지한다면 이달 말 미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지금보다 강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증시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시장은 실적이 우상향하는 기조이기 때문에 증시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뉴욕 증시가 지표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미국 물가, 고용 지표 등이 나빠지면 단기 하락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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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용 “금리인하 기대 과도”… 부동산 가격상승 견제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에도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 원-달러 환율 급변동 등으로 인해 금융 시장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다”며 최근 금리 하락에 베팅하면서 높아지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견제구를 던졌다.● “시장 너무 앞서 나갔다…잘못된 시그널 우려” 11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다수의 금융통화위원은 현재의 물가와 금융 안정 사항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형성된 금리 인하 기대는 다소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이런 기대를 선반영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한은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정책적인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에 금통위원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최근 시장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한은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11개월 만에 최저치인 2.4%를 기록하는 등 3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이 2%대에 그치자,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정부와 여당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8월 금리 인하설’이 돌기도 했다.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며 집값이 반등했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가계 대출 상승을 부채질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5월(5조3157억 원)과 6월(5조8466억 원) 각각 5조 원 넘게 급증했다. 이달 들어서도 9일까지 1조2218억 원 늘면서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동안 안정세를 찾았던 환율도 지난달엔 달러당 1370∼1390원 사이에 거래되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 선을 위협하기도 했다.● 깜박이 켰지만…차선 변경 시점은 불확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면서도 3년여간 이어온 통화 긴축 기조를 전환할 준비가 됐다는 점은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물가상승률이 안정 추세인 만큼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올 5월 금통위 이후 이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 “깜빡이도 켜지 않았다”고 말한 것에 비해서는 한 발 전진한 모양새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도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했고, 향후 3개월 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금통위원도 5월 1명에서 이달 2명으로 늘었다. 다만,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총재는 “외환시장과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움직임 등 위험 요인이 많아서 언제 방향을 전환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금통위와 이 총재의 발언이 다소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이라는 반응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한 것이나,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날린 이 총재의 발언 수위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은의 금리 인하는 미국의 금리 인하 결정 이후에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금융 시장의 불안이 커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은이 연내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며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에야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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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삐 풀린 주담대에… 상반기 가계대출 1년새 5배, 20조 늘어

    은행 가계대출이 올해 상반기(1∼6월)에만 20조 원 넘게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빚 증가 속도가 5배로 빨라진 셈이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늘었는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및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강화를 머뭇거린 탓에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은행 주담대, 상반기 26조5000억 원 폭증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20조5000억 원 불어난 1115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해 상반기(4조1000억 원)의 5배에 달했다. 특히 주담대가 26조5000억 원이나 폭증하며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 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원지환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거래 증가, 대출금리 하락, 정책대출 공급 지속 등으로 주담대 증가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쏠림이 나타난 영향이 컸다. 올해 1∼5월 서울에서 9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량은 987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년 뒤 집값을 전망하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지난달 108로 전달 대비 7포인트 늘며 4월부터 석 달 연속 100을 웃돌았다. 지수가 100보다 높을수록 집값 하락보다 상승을 점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하반기(7∼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담대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인 은행채 금리가 하락한 것도 주담대 수요를 자극했다. 여기에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자금 공급이 지속된 것도 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올 1월 말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5개월 만에 6조 원가량이 몰렸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가 최근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실행을 이번 달에서 9월로 연기함에 따라 주택 구매 심리를 자극했다고 보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변동금리 대출자에게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트레스 DSR 실행 연기는 정부 실책으로 보인다”며 “제도 실행까지 남은 두 달 동안 대출을 최대한 받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가계대출이 단기간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당국 압박에 ‘대출 조이기’ 나선 은행들 주담대 증가세는 이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9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는 전월 말 대비 1조2218억 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에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도록 압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은행권 대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 3일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논의하기 위해 부행장 간담회를 소집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주담대 금리를 잇달아 높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11일부터 대면,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인상한다. 이날 신한은행도 15일부터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주담대 금리를 0.0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정부와 당국 대응이 늦어지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와 당국이 금융 규제에 따른 경기 위축을 우려하다 보니 대응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 규제는 경제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기 조절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 일관적인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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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용 “DSR 강화해야… 부동산값 상승 유심히 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대상 지원금에 대해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DSR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이달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시행을 9월로 연기하면서 주택 구매 수요를 자극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총재는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라가는 면이 있어 금융 안정 측면에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한 추세 변화는 의미가 있다”며 “GDP 대비 80%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빠르면 시장에 주는 충격도 너무 크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5%로 전년(97.3%) 대비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의 물가 영향을 묻는 질문엔 “수출은 호조인 데 반해 취약계층은 어려운 면이 있다”며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와 여당이 한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되, 의사결정은 금통위원과 논의를 통해 독립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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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시총 2340조 원… 3년 만에 역대 최대치 기록

    코스피가 연일 연중 최고점을 새로 쓰는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이 3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0.34% 오른 2867.38로 마감했다. 5일에 이어 2거래일 만에 연중 신고가를 경신했다.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시총 합계는 2339조6886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2021년 8월 10일 기록한 2339조2065억 원보다 4821억 원보다 많은 규모다.코스피 지수 역대 최고는 2021년 7월 6일의 3305.21이다. 지수는 최대치보다 300포인트 이상 낮지만 상장사 수 증가에 따라 시총 규모는 최대 기록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시총 규모는 상장사가 늘어남에 따라 단순 가산되지만 코스피 지수는 상장 및 폐지에 따라 변동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수정주가평균 등을 적용하기 때문이다.이날 코스피 상승은 외국인이 이끌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에선 외국인이 3570억 원을 순매수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2060억 원, 1260억 원을 순매도했다.미국발 반도체 훈풍에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0.46% 오른 8만7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는 2.14% 올라 23만8500원으로 마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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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들어 코스피 7.8% 뛸때, 코스닥은 2.2% 뒷걸음

    최근 코스피가 연중 신고점을 연달아 새로 쓰며 2,900 선에 근접해 가는 가운데 코스닥지수는 올 들어 2% 넘게 빠지며 부침을 겪고 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등 ‘대장주’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데다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혼란이 커진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5일 847.49로 마감해 지난해 말(866.57) 대비 2.2%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2,655.28에서 2,862.23으로 7.8% 상승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최근 코스닥시장은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며 활력을 잃고 있다. 지난달 코스닥시장의 상장주식 회전율은 30.20%로 2017년 10월(29.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상장주식 회전율은 거래량을 상장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거래가 활발했음을 의미한다. 코스닥 상장 종목 위주로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상승세에도 웃지 못하는 분위기다. 개인은 올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6조2230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코스피에선 17조2860억 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시장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의 부진도 시장 침체에 영향을 줬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들어 34.0% 뒷걸음질쳐 5일 19만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2차전지 열풍에 힘입어 7월 25일 46만2000원까지 치솟았던 데 비하면 주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셈이다. 시총 3위 에코프로 역시 올 들어 24.0% 하락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를 둘러싼 혼란도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아닐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액이 큰 ‘슈퍼 개미’들이 매도에 나설 경우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소규모 투자자들도 매도 행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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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기대감에… 코스피 2년 5개월만에 2820 뚫었다

    코스피가 삼성전자 실적 기대감과 미국 증시 훈풍에 힘입어 2년 5개월 만에 2,820 선을 넘어섰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보다 30.93포인트(1.11%) 오른 2,824.94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2,820 선을 넘긴 건 2022년 1월 21일(2,834.29)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20일 기록한 연고점(2,812.62)도 10거래일 만에 갈아치웠다. 이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조1111억 원, 3212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코스닥지수도 4.71포인트(0.56%) 오른 840.81에 거래를 마쳤다. 2분기(4∼6월) 잠정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삼성전자가 특히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3.42% 오른 8만4600원에 마감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컨센서스(추정치)는 8조205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685억 원) 대비 1127.45%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삼성전자가 마지막으로 분기 영업이익 8조 원을 넘긴 건 2년 전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 발언 이후 글로벌 증시가 랠리를 펼친 것도 국내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 3일(현지 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51% 상승한 5,537.02에, 나스닥지수는 0.88% 오른 1만8,188.30에 장을 마감했다. 두 지수 모두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었다. 인공지능(AI)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4.57% 상승했다. 테슬라는 올해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 전망치를 넘어섰다는 소식에 전날 10% 급등한 데 이어 이날도 6.54% 올랐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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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2년 5개월 만에 2820선 넘어서…삼성전자 강세

    코스피가 삼성전자 실적 기대감과 미국 증시 훈풍에 힘입어 2년 5개월 만에 2,820선을 넘어섰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보다 30.93포인트(1.11%) 오른 2824.94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2,820 선을 넘긴 건 2022년 1월 21일(2,834.29)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20일 기록한 연고점(2,812.62)도 10거래일 만에 갈아치웠다. 이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조1111억 원, 3212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코스닥지수도 4.71포인트(0.56%) 오른 840.81에 거래를 마쳤다. 2분기(4~6월) 잠정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삼성전자가 특히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3.42% 오른 8만4600원에 마감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컨센서스(추정치)는 8조205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685억 원) 대비 1127.45%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삼성전자가 마지막으로 분기 영업이익 8조 원을 넘긴 건 2년 전이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이후 글로벌 증시가 랠리를 펼친 것도 국내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 3일(현지 시각)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51% 상승한 5,537.02에, 나스닥지수는 0.88% 오른 1만8188.30에 장을 마감했다. 두 지수 모두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었다. 인공지능(AI)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4.57% 상승했다. 테슬라는 올해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 전망치를 넘어섰다는 소식에 전날 10% 급등한 데 이어 이날도 6.54% 올랐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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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년만의 ‘슈퍼 엔저’… 한국 車-석유 수출 경고등

    최근 일본 엔화 가치가 37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이른바 ‘슈퍼 엔저’ 현상이 이어지면서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높은 국가부채와 내수 부진으로 엔저 현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원-엔 동조화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대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슈퍼 엔저’ 장기화 가능성 엔-달러 환율은 1일(현지 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장중 달러당 161.72엔까지 올랐다. 1986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슈퍼 엔저’의 구조적 원인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다. 현재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상단은 각각 5.5%, 0.1%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미국 4.46%, 일본 1.05%로 차이가 크다. 글로벌 투자자가 채권 수익률이 높은 미국 자산시장으로 몰림에 따라 엔화의 상대적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올해 3월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0.1%에서 0.1%로 올리면서 금리 격차가 소폭 줄었지만, 인상 폭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엔저 추세를 되돌리진 못했다. 일각에선 ‘일본은행이 엔저 현상을 정상화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일본의 막대한 국가부채 때문이다. 일본의 정부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0%에 달한다. 올해 국채 이자 지급 예산만 9조6000억 엔(약 82조 원)일 정도로 이자 부담이 크다. 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이자도 불어나기 때문에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BNP파리바증권의 가와노 류타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이 지나치게 팽창한 정부 부채를 우려해 금리 인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내수 부진도 통화 정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임금 인상→소비 증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물가와 임금이 올랐는데도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선뜻 금리 인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경합도 높은 韓 석유제품 타격 불가피 통상 엔저 심화는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여겨진다. 일본과 한국이 다양한 품목에서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엔화 가치가 1% 떨어질 때마다 한국 수출액 증가율은 0.6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두 나라 수출 구조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지표인 수출 경합도는 한국과 일본이 69.2로 한국과 미국(68.5), 한국과 중국(56.0) 등 주요 국가보다 높다. 경합도 수치가 100에 가까울수록 경합하는 정도가 높다. 엔저 상황에서 타격이 큰 품목은 석유제품과 자동차 등이다. 한국무역협회가 2022년 집계한 품목별 한일 경합도를 보면 석유제품의 경우 100점 만점 기준 82.7로 전체 품목 중 경합도가 가장 높았다. 이 밖에 자동차·부품이 65.8, 선박이 65.3, 기계류 57.6 순이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이날 진행한 ‘추락하는 엔화,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는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등 수출 지원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근 엔화와 동조 현상이 짙어진 원화 가치가 동반 하락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1400원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한애란 기자 haru@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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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베이비부머 1000만명 은퇴로 성장률 年 0.38%P 하락”

    1000만 명에 육박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향후 10년여에 걸쳐 은퇴함에 따라 연간 경제성장률이 상당 폭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는 인구는 954만 명이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705만 명)보다 인구가 많아 단일 세대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현재 60대 고용률(지난해 기준 58.3%)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는 올해부터 2034년까지 11년간 경제성장률이 연간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1차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하락 폭 추정치(―0.33%포인트)보다 크다. 200만 명 이상 많은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함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한은은 2차 베이비부머가 이전 세대에 비해 근로 의지가 높은 만큼, 현재보다 60대 고용률이 상승해 성장률 감소 폭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이 최근 10년간 60대 고용률 증가세를 반영해 60대 고용률이 2023년 기준 58.3%에서 2034년 66.0%로 상승하는 것으로 상정한 시나리오에서는 연간 경제성장률 감소 폭이 ―0.24%포인트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수행한 이재호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과장은 “경제 성장이 본격화한 시기에 자란 2차 베이비부머는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 및 자산 여건이 양호해 사회·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도 크다”며 “이들의 은퇴로 인한 성장률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년 연장 등 고령층 고용 연장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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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국세 9조 덜 걷혔다… 세수 ‘조기 경보’ 2년 연속 발령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9조 원 넘게 덜 걷혔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5%포인트 이상 부족함에 따라 세수 부족 ‘조기 경보’를 내고 자체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세수 부족을 공식 인정한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원 이상 덜 걷혔다. 전체 예상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47%)보다 5.9%포인트 낮았다. 정부는 5월 기준 국세수입 5년 평균 진도율과 해당 연도 진도율이 5%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울려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조기경보를 발령한 건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기재부는 지난해 5월 세수가 큰 폭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조기경보를 내고 세수를 재추계해 9월 발표했다. 기재부 세제실은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와 함께 올해 세수를 다시 추산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수가 부족할 경우 편성된 예산의 불용액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우선 자체적으로 세수 부족분 규모를 파악한 뒤 향후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까지 누적 세수가 대폭 줄어든 건 법인세 수입 감소 영향이 컸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기업 실적 저조로 이 기간 법인세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조3000억 원 줄었다. 특히 법인세 납부 1, 2위 기업이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반도체 불황으로 적자를 겪으며 올해 법인세로 0원을 신고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도 저조했다. 윤 과장은 “통상 중소기업은 4, 5월에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신고한 만큼 세금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많았다”며 “경정청구 등으로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아간 기업이 많았던 점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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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쪼개기 알바’ 사상최다… “청년도 사장도 고달파”

    대학생 이모 씨(21)는 올 초부터 용돈 벌이를 위해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에서 주 4일 일하고 있다. 근무 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단 3시간. 이 일을 하기 위해 출퇴근에만 왕복 2시간을 쓴다. 최근 그는 점주에게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줄 여력이 없어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 씨는 “일자리 자체가 많이 없는 데다 몇 군데 면접을 봐도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다”며 “지금 일하는 곳은 아르바이트가 처음인 사람도 받아줘서 근무 시간이 아쉬워도 그냥 다니고 있다”고 했다. 이 씨처럼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청년 초단시간 취업자가 지난달 45만 명에 달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열에 아홉 이상이 임금근로자로, 이들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고 연차휴가, 퇴직금 및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고용의 질이 좋지 않다. 얼어붙은 내수에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쪼개기 고용을 늘리고, 그 피해를 청년들이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본보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주 15시간 미만 20, 30대 초단시간 취업자는 1년 전(38만2300명)보다 17.0% 늘어난 44만720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1월 이후 모든 달을 통틀어 역대 가장 많다. 반면 지난달 20, 30대 전체 취업자는 91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1.0% 줄었다. 청년 일자리는 줄고 있는데 쪼개기 고용으로 질 나쁜 일자리만 늘고 있는 셈이다. 청년층에서 초단시간 취업자가 늘어나는 건 사회 전체적으로도 인적자본 저하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아껴야 하는 영세 업주들은 직원 관리 등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쪼개기 고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층에서 초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기술을 배우고 인적자본을 축적해야 할 시기에 초단시간 일자리를 전전하면 단순 노동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지고 평생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다. 사장은 인건비에 ‘쪼개기 고용’… 청년은 더 일하고 싶어도 못해[청년도 사장도 고달픈 ‘쪼개기 알바’]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에 시름… 수당 부담에 ‘주15시간미만 고용’초단시간 근로자 지난달 192만명… 최저임금 급등한 2018년부터 급증20대 32만4600명… 역대 가장 많아서울 양천구에서 편의점을 하는 40대 이모 씨는 아침과 낮에만 편의점에 출근하고 나머지 시간엔 아르바이트생을 쓴다. 그가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총 7명.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 14시간 단위로 사람을 쓰다 보니 아르바이트생이 많아졌다. 이 씨는 “한 명이라도 사정상 못 나오게 되면 사장인 내가 대신 나와야 한다. 여러 명을 관리해야 하는 고충이 크지만 인건비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청년 초단시간 취업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건 고금리, 고물가 여파에 내수 산업에 종사하는 영세 상인들의 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이라도 아끼려 종업원들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 부담이 커져 쪼개기 근로가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쪼개기 고용 늘리는 최저임금의 역설 본보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취업자는 1년 전(154만7400명)보다 24.3% 늘어난 192만4000명이었다.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긴 올 2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초단시간 취업자는 1년 새 7.0% 늘어난 32만46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고, 30대는 55.7% 급등한 12만2600명으로 역대 네 번째였다. 이 밖에 40대, 50대, 60세 이상 역시 1년 새 30% 안팎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20, 30대 초단시간 취업자 10명 중 4명(38.7%)이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어 교육 서비스업(18.9%), 도매 및 소매업(14.6%)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이 최근 내수가 얼어붙으며 침체를 겪고 있는 업종이다. 정부는 5월 경제활동 인구 조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며 취업 시간이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초단시간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한 2018년 이후 본격적인 오름세를 보여왔다. 월평균 100만 명을 밑돌던 초단시간 취업자는 최저임금이 급등한 2018년 전년보다 14.1% 늘어나며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다. 이후에도 매년 늘어 올 1∼5월엔 월평균 175만1000명의 초단시간 취업자가 생겨났다. ● 자영업자 1년 새 11만 명 ↓ 고령층, 워킹맘 등을 중심으로 초단시간 일자리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청년층이 숙련도를 쌓기 어려운 초단시간 일자리에 몰리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짧은 시간 일하면서도 더 많이 일하길 원하는 청년들은 점점 느는 추세다. 지난달 15시간 미만 일한 청년 중 더 많은 시간 일하길 원했다고 응답한 20, 30대는 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명 늘었다. 36시간 미만 일한 청년 중에서도 25만2000명이 더 일하길 원했다고 했다. 1년 전보다 8.8% 늘어난 규모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더 많이 일하길 원한 사람은 넓은 의미의 실업자로 분류된다.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관리할 직원이 늘어나는 상황은 달갑지 않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폐업이 이어질 만큼 내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쪼개기 고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568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명(1.9%) 줄었다. 자영업자는 2021년 10월부터 24개월간 전년 대비 늘었지만, 올 2월부터는 4개월 연속 줄고 감소 폭도 확대되고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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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망 안정화 기금 5조 투입… 경제안보 품목 200개→300개로

    정부가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5조 원 규모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마련한다. 요소와 리튬 등 정부가 수급을 집중 관리하는 ‘경제 안보 품목’도 200개에서 300개로 늘린다. 27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공급망 안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공급망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이날부터 시행된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됐다. 정부는 핵심 품목 수급 안정화를 위해 중국 등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 안보 품목을 기존 200개에서 300개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선 자립화, 다변화 계획을 세우고 정부 지원과 모니터링을 집중한다. 핵심 품목의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올해 8월부터 5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 안보 품목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해 인정받은 사업자를 ‘선도사업자’로 선정하고 정부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한미일 3국 산업장관은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사이토 겐(齋藤健) 일본 경제산업상은 성명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밝혔다. 성명문에 중국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전략 품목의 특정 공급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무기화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최근의 비시장적 조치는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핵심 광물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 등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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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일차전지 공장 84% 화재관리 ‘사각지대’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경기 화성시 공장이 연면적 기준 미달로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일차전지를 만드는 공장 10곳 중 8곳도 연면적 기준에 미달해 중점관리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리셀 측이 22일에도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이번 사건이 총체적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5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24년 5월 전국공장등록현황’에서 리튬 등 일차전지 제조업(28201)으로 분류된 공장 3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27곳(84.3%)은 연면적이 ‘3만 ㎡ 이하’여서 각 소방서에서 관련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되면 매년 관할 소방서의 계획에 따라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소방특별조사나 점검도 받는다. 하지만 일차전지 업체 대부분이 중점관리 대상이 아닌 탓에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연면적이 약 2300㎡에 불과한 아리셀 공장도 중점관리 대상 심의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아리셀 측은 자체 점검만 한 뒤 최근 3년 동안 ‘이상 없음’으로 소방당국에 통보했다. 특히 건축 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은 산업집적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의무조차 없다. 이에 미등록 일차전지 업체는 현황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차전지 제조업체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이차전지에 비해) 규모가 작은 일차전지는 정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현황을 집계하지 않았다”며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확인된 일차전지 제조업체 500여 곳에 대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아리셀 공장에 보관 중이던 군용 배터리가 폭발하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용 배터리가 일반 배터리보다 용량이 커 폭발·화재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경찰은 아리셀 측이 규정에 맞게 보관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박 대표에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화성에만 배터리 공장 18곳… 소방당국-업체 전용 진화장비 ‘0’[화성 리튬전지 공장 참사]리튬전지 공장 ‘소방안전 사각지대’청주 29개-구미 24개-충주 16개… 방화벽 등 국제기준, 국내서는 외면“불나면 전소할 때까지 볼 수밖에”… ‘열폭주’ 법안, 국회서 논의도 안돼리튬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의 경기 화성시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사망한 가운데 국내 일차·이차전지 공장 상당수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화성시뿐만 아니라 충북 청주 등지에도 리튬전지 공장들이 모여 있는 경우가 많아 동시다발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까지 감안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화재 공장 옆 건물에도 리튬 2t 보관 25일 찾은 아리셀 공장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조였다. 특히 불이 난 3동(공장)에서 불과 10m 떨어진 8동엔 배터리 완제품을 30만 개 이상 만들 수 있는 리튬 2t이 있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8동으로 불이 옮겨붙었으면 리튬을 저장하는 탱크가 터졌을 것”이라며 “(소방관들이 뿌리는) 소화용 물이 리튬에 닿았다면 초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리튬 등 일차·이차전지 공장은 현재 화성시에만 18개가 건립됐다. 충북 청주(29개), 경북 구미(24개), 충북 충주(16개) 등 일부 산업도시에도 밀집해 있다. 반면 리튬전지 공장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나도 뾰족한 진압책이 없는 상황이다. 리튬전지는 물과 결합하면 수소가 발생해 더 큰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마른 모래 등 특수한 진압 시스템이나 금속화재 소화약제 등 전용 장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리셀 공장이 있는 전곡산업단지 등 화성 일대에는 소방당국과 업체 측 모두 전용 진화 장비가 없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등록한 일차전지 공장의 84.3%가 연면적 기준 미달로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대처 방안이 없다 보니 리튬전지 화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차전지 업체 비츠로셀의 충남 예산 공장도 2017년 4월 화재로 전소되기도 했다. 당시 공장과 가까운 아파트 유리창 30∼40개가 파손됐고,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유해물질인 아황산가스를 마신 주민들은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후 비츠로셀은 공장을 재건하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적용하며 특수 스프링클러를 설치했고, 배터리를 옮길 때 사용하는 트레이를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소재로 사용하는 등 안전설비를 대폭 강화했다.● “중소기업은 안전시설 갖추기 어려워” 생산 현장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공장도 많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90분의 내화 성능(화재에 견디는 성능)을 가진 방화벽 △20m 안전거리 확보 등을 통해 리튬전지를 분산 보관하는 게 국제 표준이다. 그러나 전곡산업단지 입주 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일차전지 업체는 중소기업이 많아 화재 대응 능력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리셀 공장도 연면적이 2300㎡에 불과해 3만 ㎡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서 빠졌다. 한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은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꾸며놓지만, 중소기업은 갖출 수가 없다”며 “한번 불이 나면 전소할 때까지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리셀) 근방의 다른 일차전지 업체들도 2010년대 중반 화재로 줄도산했다”고 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차전지는 각종 규제에 따라 보호장치를 다수 적용하지만, 일차전지는 안전기준 등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거나 수입할 때 안전성 인증을 받게 하고 성능 시험에서 배터리 제조사에 핵심 부품 결함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배터리 제조 과정 관련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21대 국회에서 ‘열 폭주’ 현상에 대비해 소방 훈련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일차전지와 관련한 화재 방지나 안전 강화 법률은 발의되지 않고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화성=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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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꺾일줄 모르는 과일값… 배 1개 6500원 ‘역대 최고’

    전국 배 소매 평균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금(金)배’가 된 배를 포함해 사과 등 과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배(신고·상품) 10개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6만5390원으로 집계됐다. 배 10개당 가격이 6만5000원 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년 전 같은 기준 배 가격이 2만8014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3배로 폭등했다. 배 소매가격은 이달 7일 6만670원으로 6만 원 선을 넘어선 뒤 17일 6만2750원으로 계속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배를 포함한 국내 과일 가격 전반이 오르는 추세다. 6월 초까지 3만1000∼3만2000원 선을 유지했던 사과 10개당 전국 소매 평균 가격은 이달 7일부터 현재까지 3만3000원 선을 넘어서고 있다. 5월 신선과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64.9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5% 치솟았다. 문제는 과일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충남, 충북을 시작으로 경기와 강원, 경북, 전북까지 과수 화상병 피해가 번지고 있고 최대 배 산지인 전남 나주에서는 곰팡이균인 흑성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측 6월호 과일’ 보고서에서 “초가을 전까지 배와 사과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7.1%, 21.3%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일값이 인상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달 중 할당관세 등을 통해 수입 과일 4만 t 이상을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배추와 무 비축분 1만5000t을 포함해 정부 가용 물량 2만8000t을 확보해 여름철 수급 불안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을 2개월 연장해 8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는 L당 1700원 초과분의 50%, CNG는 ㎥당 1330원 초과분의 50%를 각각 183.21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편 한국전력은 이날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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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사과 이어 金배…배 1개 6500원 ‘역대 최고치’

    전국 배 소매 평균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금(金)배’가 된 배를 포함해 사과 등 과일 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배(신고·상품) 10개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6만5390원으로 집계됐다. 배 10개당 가격이 6만5000원 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년 전 같은 기준 배 가격이 2만8014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3배가 폭등했다. 배 소매가격은 이달 7일 6만670원으로 6만 원 선을 넘어선 뒤 17일 6만2750원으로 계속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배를 포함한 국내 과일 가격 전반이 오르는 추세다. 6월 초까지 3만1000~3만2000선을 유지했던 사과 10개당 전국 소매 평균 가격은 이달 7일부터 현재까지 3만3000원 선을 넘어서고 있다. 5월 신선과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64.9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5% 치솟았다.문제는 과일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충남, 충북을 시작으로 경기와 강원, 경북, 전북까지 과수 화상병 피해가 번지고 있고 최대 배 산지인 전남 나주에서는 곰팡이균인 흑성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측 6월호 과일’ 보고서에서 “초가을 전까지 배와 사과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7.1%, 21.3%씩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과일값이 인상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달 중 할당관세 등을 통해 수입 과일 4만t 이상을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배추와 무, 비축분 1만5000t을 포함, 정부 가용 물량 2만8000t을 확보해 여름철 수급 불안에 대응할 계획이다.또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을 2개월 연장해 8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는 L당 1700원 초과분의 50%, CNG는 ㎥당 1330원 초과분의 50%를 각각 183.21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편, 한국전력은 이날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 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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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우려에 전기요금 3분기에도 동결될 듯

    전기요금이 3분기(7∼9월)에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름철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정부도 공공요금 인상 자제 방침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3분기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21일 공개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단기 에너지 가격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3개월간의 석탄, 유류, 천연가스 등 연료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는 최대치인 +5원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도 같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3조 원(연결 기준)의 적자가 누적돼 있기 때문이다. 총부채는 203조 원으로 지난해 이자 비용으로만 4조5000억 원을 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대규모 누적 적자를 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요금은 민생과 직결된 만큼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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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기회발전특구’ 8개 시도 지정… 투자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경북, 전남 등 전국 8개 시도가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등이 주어지는 기회발전특구로 처음 지정됐다. 정부는 총 200여 개 기업이 40조 원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등 추가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2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각 시도로부터 특구 지정 신청을 받았다. 이날 위원회에선 총 18개 산단이 특구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에는 경북 구미국가산단, 전남 광양·여수·순천산단 등이 포함됐다. 구미의 경우 반도체·이차전지·방산 기업들이 입주하며 면적은 약 188만 ㎡(축구장 약 264개 넓이) 규모로 조성된다. 광양·여수·순천산단은 약 155만 ㎡ 규모로 이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는 200여 개 기업이 26조 원에 달하는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지정 전 투입된 14조5000억 원을 포함하면 약 40조5000억 원의 투자가 유입되는 셈이다. 투자 기업들에는 지난해 10월 확정된 세제 및 재정 지원이 제공된다. 당시 정부는 특구 내 사업장 신설 시 법인세 감면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약 1조 원을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A기업의 경우 향후 법인세를 7년간 1500억 원, 지방세는 5년간 약 120억 원을 감면받고, 추가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50억 원을 지원받아 총 1770억 원의 세제·재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위원회에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도 확정됐다.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요건을 연 매출 1조 원 미만으로 늘린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 기업에만 적용된다. 또 공제 한도는 기존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르면 7월 말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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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 가구 첫 600만 돌파… 비중도 48% 역대 최고

    지난해 맞벌이 가구 수가 처음으로 600만 가구를 넘어섰다. 맞벌이 부부 비율도 50%에 육박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과정에서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한 데다 고용시장이 살아나면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7∼12월) 지역별 고용조사―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맞벌이 가구는 1년 전보다 26만8000가구 늘어난 611만5000가구였다. 전체 배우자가 있는(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도 전년 대비 2.1%포인트 높아진 48.2%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맞벌이 가구는 자녀의 연령이나 수와 관계없이 증가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의 56.8%가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막내 자녀가 6세 이하인 유배우 가구의 맞벌이 비중도 51.5%로 전년(47.6%)보다 3.9%포인트 상승하며 절반을 넘겼다. 육아 부담이 큰 어린 자녀를 둔 경우에도 맞벌이가 늘고 있는 셈이다. 자녀 수가 1명인 경우는 맞벌이 비중이 57.2%, 2명일 때는 57.0%였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도 맞벌이 비중은 53.1%로 절반이 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6세 이하 맞벌이 비중이 50%를 넘긴 건 처음”이라며 “지난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여성 일자리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인 가구 738만8000가구 중 취업 가구는 467만5000가구로 취업 가구 비중은 63.3%였다.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였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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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요소 수출’ 또 중단… 요소수 대란은 없을 듯

    중국이 최근 자국 내 공급 부족을 이유로 요소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내 업계가 중국산 요소 의존도를 10%대까지 줄인 상태라 중국의 수출 중단으로 인한 영향은 작을 것으로 내다봤다. 18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분석가 탄쥔잉(譚俊英)은 온라인 플랫폼 중페이왕(中肥網)에 15일 올린 보고서에서 “중국 내 공급 보장 및 가격 안정화 정책에 따라 요소 수출이 일시적으로 긴축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1년 요소 수출을 돌연 중단해 국내에서 ‘요소수 대란’을 촉발시킨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수출을 제한했다가 올해 4월 중순 이를 풀었던 중국이 최근 다시 수출 중단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요소 수입처가 다변화함에 따라 중국의 수출 중단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까지 88.1%에 달했던 중국산 요소 비중은 올해 1∼5월엔 13.0%까지 낮아졌다. 그 대신 베트남(62.5%), 카타르(11.6%) 등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대폭 늘었다. 특히 베트남 요소 수입 비중은 지난해까지 10% 이하였지만 중국의 수출 제한 이후 롯데정밀화학 등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산 수입 물량을 크게 늘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국이 자국 내 수급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출 제한을 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했던 상황”이라며 “현재는 수입처 다변화가 이뤄져 중국 물량과 관계없이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 조치는 최근 급등한 중국 내 요소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탄쥔잉도 보고서에 “최근 요소 동향은 여전히 국내 수급 상황과 변화 여부에 좌우된다”고 적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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