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최예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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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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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7개학년 수업-재정 타격… 휴학 승인 고민 커진 대학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의대생에 대해 ‘조건 없는 휴학 허용’ 방침을 밝혔지만 대학 대부분은 휴학 승인 결정을 미루는 모습이다. 교육부 방침이 정해지기 전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를 포함해도 31일까지 대학 40곳 중 6곳만 휴학을 승인한 상태다. 대학들은 내년에 7개 학년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에다 휴학 승인 시 등록금을 돌려줘야 하는 등 재정적으로도 타격이 불가피해 이달 중 최대한 복귀를 설득하겠다는 분위기다.● 서울대 연세대는 1학기만 휴학 승인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의대가 있는 대학 40곳의 총장과 화상 간담회를 갖고 “(휴학 승인을)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건부 승인’에서 ‘조건 없는 승인’으로 물러난 것인데 같은 날 고려대와 연세대 신촌·원주캠퍼스가 휴학 승인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가톨릭대, 31일에는 인제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했다. 휴학을 승인한 대학들은 정원이 크게 늘지 않았거나 비교적 재정에 여유가 있는 곳들이다. 9월 30일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서울대를 비롯해 고려대, 연세대 신촌캠퍼스, 가톨릭대는 서울 시내에 있어 증원 대상이 아니었다. 또, 연세대 원주캠퍼스와 인제대는 증원 규모가 각 7명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대학은 올해 휴학한 재학생과 내년에 증원된 신입생이 함께 수업을 듣더라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고 했다. 반면 증원 규모가 큰 대학은 상황이 다르다. 내년도 신입생이 많게는 올해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만큼 일부라도 수업을 진행해야 그만큼 내년 부담을 덜 수 있다. 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은 “몇 명이라도 복귀하면 교육할 생각으로 8일까지 학생들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휴학을 승인한 대학 중 서울대와 연세대는 1학기 휴학만 승인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돌아올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 학생이 돌아오면 겨울방학을 반납하고 수업을 할 생각으로 기다리는 중”이라며 “돌아와도 학기 이수가 안 되는 시점이 되면 2학기 휴학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 등록금 반환도 부담 휴학을 승인할 경우 학칙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내년도로 이월시켜야 한다는 점도 대학의 고민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의대생 1명이 내는 연간 등록금은 약 984만 원으로 전체 평균(약 683만 원)보다 50%가량 많다. 6개 학년의 1년 등록금을 합칠 경우 수십억 원이 된다. 한편 대학 입장에선 소수의 학생만 나와도 교수 급여를 주고 수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투입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등록금이 전액 들어온다는 가정으로 1년 예산을 짰는데 (휴학을 승인하면) 의대 재정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의대에 투자되는 예산이 많은 상황이라 다른 단과대의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다른 비수도권 사립대 총장도 “증원에 대비해 지난겨울부터 증축 공사를 하고 교수도 수십 명 채용 공고를 냈다”며 “국립대는 정부 지원이 있어 사정이 다르겠지만 사립대는 재정이 빠듯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학 상당수는 법적으로 14주 동안 한 학기 수업을 마칠 수 있는 만큼 11월 말까지라도 학생들이 돌아오면 한 학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막판 설득에 나서는 모습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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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공공병원 일정기간 근무 ‘의대 계약정원제’ 검토

    정부가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 공공병원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선발하는 ‘지방의대 계약정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 의료 공백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일본의 지역의사제를 참고해 마련한 방안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지역 정주형 의사 양성을 위한 의학교육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후 지역 정주 의료인력 양성 차원에서 정책 연구를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지방 의대가 해당 지역 공공병원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졸업 후 특정 회사에서 일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유사한 방식으로 의대생 일부를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대 정원이 100명이라면 그중 5명 안팎을 계약정원제로 할당해 별도로 선발할 수 있다. 의대생 선발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병원과 근무 계약을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내년에 시범 도입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와는 다르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전문의가 지방에서 장기간 근무를 한다고 약속할 경우 지역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계약정원제의 경우 의대 정원 변경 없이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입학금과 학비 전액, 도서 구입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가 시행 중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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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대생 휴학 ‘조건없이’ 허용… 23일만에 입장 바꿔

    정부가 “의대생 휴학계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이달 6일 밝혔던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23일 만에 철회한 것이다. 의사단체 두 곳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르면 주중 협의체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후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 총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갖고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2월 의대생의 수업 거부가 시작되자 ‘휴학 불가’ 방침을 유지하다 이달 6일 대학에 “동맹휴학이 아니란 걸 증명하고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할 경우에만 조건부 휴학 승인을 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요구하며 반발했고 28일 국립대 총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교육부에 의대생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없다”고 했다. 하지만 의대 관계자는 “의대생들은 올 2월 낸 휴학계에 ‘개인적 사유’라고 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승인하는 건 실질적으로는 동맹휴학도 허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9월 말 의대생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서울대에 이어 29일 고려대와 연세대가 의대생 휴학계를 승인했다. 일부 대학은 30일 휴학계를 일괄 승인할 방침이다.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학계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이기도 하다. 이날 교육부의 결정으로 협의체 출범도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환영한다. 의료계에서 더 많은 분들이 협의체 참여 결단을 내려 달라”고 했다.뒤늦게 의대 휴학 승인한 정부… 7500명 동시수업엔 “분반해 해결”[의대 ‘조건없는 휴학’ 허용]의료계 “7500명 최소 6년 함께 진급… 본과 실습-전공의 수련도 영향 우려”연세대 등 의대생 휴학계 일괄 승인… 일부대학 수업 부담에 승인 미뤄교육부가 29일 대학의 자율적 휴학 승인을 허용하겠다고 한 것은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대규모 의대생 유급·제적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달 6일 내년 1학기 복귀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에 한해 각 대학이 ‘조건부 휴학 승인’을 할 수 있게 했고 응하지 않을 경우 유급이나 제적을 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대생들은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대학들도 “유급이나 제적이 현실화될 경우 의학 교육이 붕괴하는 것은 물론 휴학을 불허한 대학을 상대로 의대생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교육부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이날 교육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내년 예과 1학년의 경우 7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사태가 현실화되게 됐다. 올해보다 많게는 4배 이상 늘어난 인원이 수업을 들으며 최소 6년 동안 함께 진급할 수밖에 없어 이를 준비해야 하는 각 대학에는 비상이 걸렸다.● 올해보다 최대 4.4배 늘어난 인원 교육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 학생은 7월 기준으로 3361명 중 53명(1.6%)만 수업에 복귀한 상태다. 이날 정부 방침에 따라 미복귀 학생의 휴학이 승인될 경우 내년 예과 1학년에는 증원된 신입생 4500여 명과 휴학 후 복귀한 3000여 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학이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이기 때문에 올해 휴학한 경우 내년 1학기에는 복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각 대학은 휴학 승인으로 의대생 연내 추가 복귀 가능성이 희박해진 만큼 내년에 크게 늘어나는 예과 1학년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증원이 안 된 서울 시내 의대는 2배의 학생을, 증원된 의대의 경우 많게는 3∼4배의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천대의 경우 현재 40명인 정원이 내년에 137명으로 늘어난다. 올해 예과 1학년이 모두 휴학했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에는 올해의 4.4배인 177명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정부는 추가로 필요한 강의실은 대학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수업은 교수가 반을 돌면서 같은 수업을 여러 번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17일 기자들과 만나 “의대 40곳에 분산되는 것이고 실습보다 강의 위주인 예과 1학년 교육 특성을 감안해 분반 등으로 대비하면 교육이 가능하다”고 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선 “7500여 명이 앞으로 계속 함께 진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대 예과는 물론 본과 실습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까지 모두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한 대학 관계자는 “예과 1학년은 이론과 기본 소양 및 교양 과목 위주라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형 강의, 온라인 강의를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습을 집중적으로 하는 본과 3, 4학년이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지방의 한 대학 총장은 “커대버(해부용 시신), 현미경, 기초의학센터 등을 모두 수년 내 늘려야 하는데 예산상 쉽지 않다”고 했다. 한 의대 관계자는 “실습과 수련을 제대로 못 한 부실 의사가 배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고려대 연세대 등 일괄 휴학 승인교육부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 방침이 발표되자 고려대와 연세대는 29일 즉시 의대생 휴학계를 일괄 승인했다.하지만 내년 수업 걱정 때문에 일부 대학에선 휴학계 승인을 미루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며 성과를 내고 다음 달 의대생 일부라도 복귀할 경우 내년 2월 말까지 1학기 수업이라도 마치겠다는 것이다.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내년에 늘어난 인원을 교육할 여력이 되거나 학내 갈등이 심했던 대학은 바로 휴학을 승인하겠지만 나머지 대학은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대학 총장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는 의대생도 많다. 더 좋은 의대로 옮길 만한 점수가 안 나오면 일부 복귀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 다음 달 14일 수능 때까진 기다리려 한다”며 “복귀만 하면 어떻게든 한 학기 수업은 할 것이다. 안 그러면 내년이 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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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입장 바꾼 교육부, 의대생 조건없는 휴학 수용 가닥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28일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두 의사단체가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을 전제로 여야의정 협의체 참석 방침을 밝힌 상황 등을 고려해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건부 휴학 대신 조건 없는 휴학을”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국총협)는 28일 건의문을 발표하고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총협은 의대를 둔 국립대 10곳 총장들의 협의체다. 총장들은 휴학계 자율 승인을 요청하면서 “지금 같은 의정 대립과 의대 학사 차질이 지속된다면 국민 건강을 책임질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 우려스러워지고 의대생들의 큰 피해가 예견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올 2월 의료 공백 이후 ‘휴학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교육부는 이달 6일 발표한 ‘의대 학생 정상화 비상대책’에서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할 경우에만 조건부로 휴학을 승인하게 했다. 하지만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은 “올 2월에 낸 휴학계를 조건 없이 승인하라”며 버티는 상황이다. 이런 대치가 이어질 경우 대규모 유급이나 제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대학 재량으로 휴학계를 승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총장들의 요구다. 교육부는 총장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올 4월에도 국립대 총장들의 자율 감축 건의를 받아들이며 내년도 증원 폭을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줄인 바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 속도 날 듯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학계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는 22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방침을 밝히면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같은 상황도 교육부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조만간 ‘대학 자율적 휴학 승인 허용’ 방침을 밝히면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주중 협의체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여전히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와 의대생 참여 없이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반쪽짜리 출범’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주요 종교단체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28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이 자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2025학년도 정원은 학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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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전임의 지원 48% 그쳐… 응급-신경-산부인과 ‘0명’

    내년도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의 전임의(펠로) 지원자가 모집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로 졸업 연차 레지던트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본원의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필수과 의료공백이 한층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대병원 전임의 지원자 급감 25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달 21일 마감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의 내년도 전임의 지원자는 총 222명으로 전체 모집인원 459명의 48.4%에 그쳤다. 본원의 경우 305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155명(50.8%)이었고, 분당서울대병원은 154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67명(43.5%)이었다. 지난해 478명을 모집했을 때 지원자가 399명(83.5%)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로 줄어든 것이다. 특히 필수과 상당수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거나 있더라도 극소수였다. 본원의 경우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는 전임의를 12명씩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10명을 모집한 신경과도 지원자가 전무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산부인과에서 9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는 2명에 불과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는 6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없었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내과는 4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1명뿐이었다”며 “감염내과 전임의 구인난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중”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의 공백 메우던 전임의 사라지면 큰일” 전임의는 전공의 수련을 마친 뒤 각 진료과에서 세부 전공을 이수하는 전문의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대형병원이 마비되지 않은 것도 전임의 70% 이상이 현장을 지켰기 때문이다.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1∼3년 동안 세부 전공 수련을 마친 전임의가 병원을 떠날 경우 의료공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임기를 마치고 전임의로 와야 할 의사들도 개원가로 빠지고 있다. 올해는 전임의가 전공의 2, 3명 몫을 해줬는데 내년엔 공백이 더 커질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희소 진료과에선 걱정이 더 크다. 소아·청소년의 선천성 기형과 장기 이식 등을 담당하는 소아외과는 전국에 전문의가 59명뿐이다. 서정민 삼성서울병원 소아외과 교수는 “매년 외과 수련을 마친 전공의 중 한두 명씩 지원자가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 한 명도 없다”며 “전임의 2년 과정을 끝낸 후배에게 한 해 더 남아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임의가 부족하면 연구도 못 한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희경 소아청소년과 교수(소아신장 분과)는 “지금도 의사 인력이 부족한데 전임의가 없으면 각종 연구가 멈출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나마 서울대병원은 브랜드 때문에 다른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지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비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우 전임의 확보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 의대 학장단체 “휴학 승인을” 각 대학에 공문 한편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의대 학장 모임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에 이달 말까지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KAMC와 대한의학회는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동맹휴학은 인정할 수 없으니 새로 휴학계를 내고 내년도 복귀를 약속할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하라고 각 대학에 요구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25일 학부모들과 만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KAMC는 의대생이 집단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라고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휴학계가 아니다. 각 대학에서 승인하면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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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전임의 모집 48%…산부인과-응급의학과 지원자 ‘0명’

    내년도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의 전임의(펠로)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로 졸업 연차 레지던트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필수과 의료공백이 한층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신경과 지원자 ‘0명’25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달 21일 마감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의 내년도 전임의 지원자는 총 222명으로 전체 모집인원 459명의 48.4%에 그쳤다. 본원의 경우 305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155명(50.8%)이었고, 분당서울대병원은 154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67명(43.5%)이었다. 지난해 478명을 모집했을 때 지원자가 399명(83.5%)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로 줄어든 것이다.특히 필수과 상당수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거나 있더라도 극소수였다. 본원의 경우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는 전임의를 12명씩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10명을 모집한 신경과도 지원자가 전무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산부인과에서 9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는 2명에 불과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는 6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없었다.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내과는 4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1명뿐이었다”며 “감염내과 전임의 구인난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중”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의 공백 메우던 전임의 사라지면 큰일”전임의는 전공의 수련을 마친 뒤 각 진료과에서 세부 전공을 이수하는 전문의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대형병원이 마비되지 않은 것도 전임의 70% 이상이 현장을 지켰기 때문이다.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1~3년 동안 세부 전공 수련을 마친 전임의가 병원을 떠날 경우 의료공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임기를 마치고 전임의로 와야 할 의사들도 개원가로 빠지고 있다. 올해는 전임의가 전공의 2, 3명 몫을 해줬는데 내년엔 공백이 더 커질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희소 진료과에선 걱정이 더 크다. 소아·청소년의 선천성 기형과 장기 이식 등을 담당하는 소아외과는 전국에 전문의가 59명뿐이다. 서정민 삼성서울병원 소아외과 교수는 “매년 외과 수련을 마친 전공의 중 한두 명씩 지원자가 있었는데 내년엔 한 명도 없다”며 “전임의 2년 과정을 끝낸 후배에게 한 해 더 남아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전임의가 부족하면 연구도 못 한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희경 소아청소년과 교수(소아신장 분과)는 “지금도 의사 인력이 부족한데 전임의가 없으면 각종 연구가 멈출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그나마 서울대병원은 브랜드 때문에 다른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지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비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우 전임의 확보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의대 학장단체 “휴학 승인을” 각 대학에 공문한편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의대 학장 모임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에 이달 말까지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KAMC와 대한의학회는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하지만 정부는 동맹휴학은 인정할 수 없으니 새로 휴학계를 내고 내년도 복귀를 약속할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하라고 각 대학에 요구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25일 학부모들과 만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KAMC는 의대생이 집단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라고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휴학계가 아니다. 각 대학에서 승인하면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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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시행… 내신-수능 어떻게 달라질까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 3학년은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체제가 기존과 전혀 달라진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다. 예비 고1 학생과 학부모가 알아둬야 할 내용을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의 조언으로 알아봤다. 내년부터 고교에선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1학년 때는 주로 공통과목을 듣고 2학년부터 선택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선택과목은 기존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으로 나뉘었던 것과 달리 내년에는 융합선택과목이 추가되고 진로선택과목 구성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기존 과학 교과의 진로선택과목이었던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가 사라지고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에너지 △화학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지구시스템과학 △행성우주과학으로 세분화됐다. 사회 교과에선 기존 일반선택과목에 포함됐던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정치와 법, 경제, 윤리와 사상 과목이 진로선택과목으로 개편되고 일부 과목은 명칭이 바뀌었다. 전 과목 절대평가인 중학교 내신과 달리 고등학교 내신은 상대평가가 주를 이룬다. 기존에는 예체능과 과학탐구 실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에 상대평가(9등급제)가 적용되고 진로선택과목 등 일부만 절대평가였다. 그러나 내년 고1부터는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사회·과학 교과 제외)에도 상대평가가 적용된다. 하지만 기존의 9등급제가 아닌 5등급제로 바뀌며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가 함께 기재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기 위해 내신에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고1이 되는 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은 현재처럼 영역별 선택과목 없이 모두 공통과목으로 바뀐다. 출제 범위는 국어의 경우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고, 수학은 △대수 △미적분Ⅰ△확률과 통계이다. 영어는 기존과 동일하게 영어Ⅰ과 영어Ⅱ가 대상이다. 탐구 영역은 모든 응시자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응시해야 한다. 우 소장은 “바뀌는 수능 체제에선 모두 동일한 과목을 응시하고 탐구영역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만 출제돼 정시전형에서도 교과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날 수 있다”며 “예비 고1은 내신 관리를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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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폭력은 입증 어려워… 자주 쓰는 앱 알아두고 증거 확보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학교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한 초중고교생 비율은 2.1%로 해당 조사가 실시된 2013년(2.2%)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보면 언어폭력(39.4%), 집단 따돌림 및 신체 폭력(각 15.5%), 사이버 폭력(7.4%), 성폭력(5.9%) 순으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폭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한 2020년 12.3%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까지 6.9%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7.4%로 늘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공익법인 푸른나무재단의 김미정 상담본부장으로부터 자녀가 사이버 폭력에 시달릴 때의 징후와 대처법 등을 물었다.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으로 세상을 떠난 아들을 위해 김종기 설립자가 1995년 세운 단체다. ―딥페이크 등으로 사이버 폭력 유형이 다양해졌다. “최근에는 피해자를 사칭해 온라인에 피해자인 것처럼 글을 올리는 형태가 많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언제든 연락 달라’, ‘이런 걸 원한다’ 등의 글을 올리는 식이다. 피해자의 가짜 SNS를 만들거나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한다.” ―피해자는 사이버 폭력을 어떻게 알게 되나.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나중에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변에서 ‘왜 그런 글을 올렸어’라는 질문을 받거나 수군거리는 걸 듣고서야 알게 된다. 이미 가해자가 만든 게시글이나 사진이 널리 퍼진 상태에서 피해를 인지하는 것이다. 보통 가해자가 SNS에 글을 올릴 때 검색어로 신상정보를 올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나 반이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거주지 인근뿐 아니라 해외까지도 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 힘들어하나. “자살을 시도한 피해자도 있었다. 신체 폭력은 몸에 멍이라도 남으니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쉽다. 하지만 사이버 폭력은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억울한데 그걸 입증하기가 어렵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힘들다 보니 주변 친구를 못 믿게 되고, 게시물이 순식간에 퍼질 수 있어 어딜 가든 두렵다. 그럼에도 사이버 폭력 실태를 잘 모르는 부모는 피해자 아이에게 ‘왜 그런 글을 올렸느냐’고 오히려 야단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제대로 공감받지도 보호받지도 못한다는 점을 사이버 폭력 피해자들은 가장 힘들어한다.” ―자녀가 사이버 폭력을 당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대표적 증상은 아이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이다. 휴대전화를 붙잡고 잠을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자기도 한다. 휴대전화를 잡고 갑자기 뛰어나가거나 하는 경우 의심할 수 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집에 울며 돌어온다거나, 몸을 떨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방에서 안 나오거나 갑자기 학교에 안 간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밥을 못 먹거나 갑자기 많이 먹기도 한다.” ―사이버 폭력 피해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요즘 휴대전화를 쓸 때 표정이 예전과 다르게 어두워 보이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고 물을 수 있다. 내용을 제대로 모르면서 ‘휴대전화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건 금물이다.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 아빠는 네 편이고, 무슨 일이 생기면 지켜주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줘야 한다. 그래야 아이가 부모를 믿고 말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아이의 안정이 중요하다. 아이에게 동의를 구해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부모가 보관하며 아이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음은 증거 확보다. 딥페이크 음란물, SNS에서의 따돌림 등 사이버 폭력은 유포가 빠른 반면 증거 확보는 매우 어렵다. 문제가 되는 단체 채팅방이나 게시판을 특정할 수 있다면 부모가 다 캡처해 그 안에 어떤 아이가 있고 누가 동조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화난다고 채팅방에서 나와 버리면 자녀의 피해를 증빙할 길이 없어진다. 괴롭더라도 부모가 안 하면 피해자인 자녀가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학교에는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수집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우리 아이가 사이버 폭력 피해자라고 말해야 한다. 또 학교에도 증거 자료를 모아 달라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우리 아이가 제외되거나 모르는 단체 채팅방이나 게시판에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을 수 있다. 보통 주변 학생들은 암암리에 누가 가해자이고 동조자인지 안다. 하지만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당할 수 있어 교사가 휴대전화 조사를 하긴 쉽지 않다. 이는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도 교사가 피해 학생을 위해 ‘가해에 동조하지 않고 있지만 문제임을 아는 학생’을 잘 설득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나. “가해자가 명확하면 학교에서 관련 학생을 일정 기간 분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 폭력 상당수는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는 교실, 복도, 화장실에서 마주치는 학생 중 누가 가해자인지 몰라 불안하다. 등교가 어려울 정도라면 푸른나무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 위드위센터’에서 공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1∼3개월까지 학교 출석을 인정받으며 공부와 치료, 진로 체험, 적응 준비 등을 무상으로 할 수 있다. 2020년 3월 개소 후 지금까지 피해 학생 3648명이 이 센터를 이용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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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협회-의학회, 여야의정협의체 첫 참여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학계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가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공백이 8개월 이상 이어지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처음 ‘대화의 장’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단체가 나온 것이다. KAMC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 양성 시스템 파행과 의료 시스템 붕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백척간두의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이날 학회 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참여의 배경을 설명했다. 두 단체는 다만 의료계 내부 비판을 의식한 듯 입장문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증원 재논의가 가능해야 하며 협의체 발족 전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가 승인돼야 한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의료계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랫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온 의료 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KAMC 및 대한의학회와 다음 주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협의체를 일단 시작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다른 단체들로 넓히는 과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의 협의체 참석에 대한 의사들의 분위기는 엇갈렸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3일 회의를 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의협은 불참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단체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는 글을 의대생 단체 대표 성명과 함께 올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및 의대생이 참여할 조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의사단체 2곳 “파국 막아야” 여야의정 참여… 전공의는 “불참”의대협회-의학회 ‘여야의정’ 첫 참여두 단체 모두 ‘휴학계 승인’ 조건전공의-의대생은 대화 거부협의체 발족까지 험로 예상“이달 말, 다음 달 초면 의대생들을 유급시킬 수밖에 없다.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을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다.”(이종태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의료 현장이 너무 망가져 더 이상 (대화를) 늦출 수 없다. (무리한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협의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이진우 대한의학회장)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의사단체 대표들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결정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8개월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의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휴학계 승인에 대해 교육부가 부정적이고,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은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실제 협의체 발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협의체 참여 놓고 의사단체 입장 엇갈려두 단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국에 현대식 의료가 시작된 후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은 없었다”며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협의체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학회 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심의 하나 된 목소리를 강조하며 힘을 보태왔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도 했다. 법정단체인 의협이 임현택 회장의 거취를 두고 분열돼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황인 만큼 다른 단체라도 먼저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이날 두 단체의 결정에 대한 의사단체 의견은 엇갈렸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내부에서 참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23일 회의를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입장문 한 줄 한 줄 모두 공감했다. 두 단체의 결단에 응원을 보낸다”고 했다.반면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공동위원장 3명의 이름과 함께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는 글을 올렸다. 강경파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창민 위원장도 “젊은 의사 중에는 정부의 명분 쌓기에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라고 했다.의협은 “현 시점에서 참여가 어렵다”면서도 “우려 속에서 응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참여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협의체 발족까진 난항 예상지난달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의협 등 의사단체 7곳과 병원단체 8곳 등 총 15곳에 참여를 요청했다. 병원단체 등은 참여에 긍정적이었지만, 의사단체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이후 여당은 협의체 출범을 위해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회(KAMC)와 대한의학회를 집중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KAMC는 의대생이 속한 의대 학장들의 모임이다. 대한의학회는 의학계 학회 모임으로 전공의가 전문의가 될 때 치르는 자격시험 출제를 담당한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KAMC와 대한의학회는 전공의들도 소통하는 핵심 단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다만 두 단체가 참여 조건으로 내건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에 대해 당정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협의체 발족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이 이사장은 “휴학 승인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전제조건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의체에 불참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교육부는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후 내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협의체에 들어와서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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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근식 “조희연 ‘특채교사’에 책임 물을 근거없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사진)이 조희연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해직 교사 3명에 대해 “조 전 교육감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채용된) 3명의 교사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부당 채용이 인정돼 조 전 교육감이 직을 상실했지만 채용된 교사들에 대해선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조 전 교육감의 직 수행에 몇 점을 주겠냐는 질문에는 ‘85점’이라며 높은 평가를 했다. 임기 시작 5일 만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 교육감은 “혁신교육은 공교육 정상화와 창의·미래형 교육을 위해 노력했다”며 조 전 교육감을 평가했다. 다만 조 전 교육감 때문에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보궐선거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조 전 교육감이 해직 교사들을 채용한 이유는 뭐냐”고 묻자 정 교육감은 “공식 문서에는 공적 가치 실현이라고 돼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이 이어 “이분들을 다시 해직하면 교육감 딱지를 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자 정 교육감은 “알겠다”고 답했다. 정 교육감은 경기 용인시에 있는 477㎡(약 150평)의 땅을 직접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의 질문에는 “옆에 있는 동생 땅을 경작했다고 하는데 친동생과 주말 농사를 하기 위해 매입한 땅으로 네 땅 내 땅 개념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지난해 경기 지역 한 여고 도서관에서 성 묘사 문제로 폐기된 것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해 결정한 사항을 도교육청에서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다시 놓게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채식주의자가 유해한 도서인지 묻는 질문에는 “읽어봤는데 깊은 사고가 들어 있는 작품”이라면서도 “다만 학생들이 보기에는 민망한 내용이 있다. 저희 아이들이라면 고교 졸업 후 읽으라고 권하겠다”고 답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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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협회-의학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강경파 “이용당할 뿐” 반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학계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가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공백이 8개월 이상 이어지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처음 ‘대화의 장’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단체가 나온 것이다.KAMC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 양성 시스템 파행과 의료 시스템 붕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백척간두의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진우 대학의학회장은 이날 학회 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참여의 배경을 설명했다.두 단체는 다만 의료계 내부 비판을 의식한 듯 입장문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증원 재논의가 가능해야 하며 협의체 발족 전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가 승인돼야 한다”고도 했다.한 대표는 이날 “의료계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랫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온 의료 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KAMC 및 대한의학회와 다음 주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협의체를 일단 시작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다른 단체들로 넓히는 과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의료 시스템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환영 입장을 했다.두 단체의 협의체 참석에 대한 의사들의 분위기는 엇갈렸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3일 회의를 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또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의협은 불참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단체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는 글을 의대생 단체 대표 성명과 함께 올렸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및 의대생이 참여할 조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달 말, 다음달 초면 의대생들을 유급시킬 수밖에 없다.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을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의료 현장이 너무 망가져 더 이상 (대화를) 늦출 수 없다. (무리한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협의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의사단체 대표들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결정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8개월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의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휴학계 승인에 대해 교육부가 부정적이고,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은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협의체 발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협의체 참여 놓고 의사단체 입장 엇갈려두 단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국에 현대식 의료가 시작된 후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은 없었다”며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협의체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학회 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심의 하나 된 목소리를 강조하며 힘을 보태왔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도 했다. 법정단체인 의협이 임현택 회장의 거취를 두고 분열돼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인 만큼 다른 단체라도 먼저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이날 두 단체의 결정에 대한 의사단체 의견은 엇갈렸다.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내부에서 참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23일 회의를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입장문 한줄한줄 모두 공감했다. 두 단체의 결단에 응원을 보낸다”고 했다.반면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공동위원장 3명의 이름과 함께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는 글을 올렸다. 강경파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창민 위원장도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명분 쌓기에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라고 했다.의협은 “현 시점에서 참여가 어렵다”면서도 “우려 속에서 응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참여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협의체 발족까진 난항 예상지난달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의협 등 의사단체 7곳과 병원단체 8곳 등 총 15곳에 참여를 요청했다. 병원단체 등은 참여에 긍정적이었지만, 의사단체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이후 여당은 협의체 출범을 위해 의학회와 KAMC를 집중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의학회는 의학계 학회 모임으로 전공의가 전문의가 될 때 치르는 자격시험 출제를 담당한다. KAMC는 의대생이 속한 의대 학장들의 모임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KAMC와 대한의학회는 전공의들도 소통하는 핵심 단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두 단체가 참여 조건으로 내건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에 대해 당정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협의체 발족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이 이사장은 “휴학 승인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전제조건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의체에 불참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교육부는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후 내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협의체에 들어와서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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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술 유출 논란’ 연세대, 5년간 입시 이의신청 22건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인 연세대가 최근 5년 동안 입시 관련 이의신청을 22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주요 사립대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1, 2건에 불과했던 것과는 차이가 크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학년도 입학전형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주요 사립대 5곳 중 연세대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려대는 2023년 정시 1건, 2024년 정시 1건 등 2건이 접수됐고 서강대는 2022년 1건만 접수했다. 대입 이의신청은 채점이나 운영 절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수험생들이 각 대학에 문제를 제기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연세대가 과거에도 입시관리를 허술하게 해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 등 20여 명은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과 논술전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1일 수험생들이 연세대 측에 재시험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입학전형은 각 대학의 장이 정하고 공정성과 프로세스 전반을 책임진다”며 “재시험 여부는 정부가 아닌 대학이 판단하는 게 맞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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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들 “2025학년 정시, 증원前 규모로 뽑아야”

    전국 의대 교수들이 2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정시모집은 (증원되기 전 규모인) 총 모집정원 3058명에 맞게 줄여 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시모집이 이미 상당수 진행된 만큼 정시모집 규모라도 일부 조정해 의료공백 사태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 발표로 학교와 병원을 파국으로 몰고 간 책임자를 처벌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은 원서 접수가 끝난 상태로 현재 각 대학에서 전형이 진행 중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의대 39곳 수시에선 전년보다 1138명 늘어난 3010명을 선발한다. 정시 선발 인원은 1475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수시모집이 진행 중이고 정시를 겨냥해 입시를 준비한 수험생도 상당수 있는 만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의비는 향후 의정 간 논의를 거쳐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채희복 충북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정시모집 규모를 줄인 후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의정 간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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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내년 의대 1학년 7500명 교육 가능”… 의사들 “6년 동안 함께 진급, 실습 불가능”

    대통령실이 내년에 증원된 의대 신입생 4500여 명과 올해 입학했다가 휴학계를 낸 3000여 명 등 총 7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사태가 닥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선 “한꺼번에 2.5배로 늘어난 인원이 6년 내내 함께 수업을 받게 되는 만큼 정상적 교육이 불가능하고 부실 의사가 양산될 것”이란 반박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과 1학년의 경우 올해 신입생과 내년 신입생을 합쳐 7500여 명이 수업을 듣게 된다”며 “숫자는 많지만 의대 40곳에 분산되는 것이고 실습보다 강의 위주인 예과 1학년 교육 특성을 감안해 분반 등으로 대비하면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가 발생하자 ‘휴학 및 유급 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다. 휴학이나 유급을 허용할 경우 내년에 현 의대 정원의 2.5배에 달하는 의대생 7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사태가 발생하고, 신규 의사 배출이 중단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고 남은 기간에 1년 수업 과정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교육부는 이달 6일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할 경우 휴학을 허용하겠다”며 조건부 휴학 허용 방침으로 선회했다. 문제는 내년 예과 1학년의 경우 급증한 인원이 계속 함께 진급하며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예과도 문제지만 2년 후 실습 위주인 본과에 들어갈 경우 실질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이 예과, 본과를 거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때까지 10년 동안 이어지는 것”이라며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을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증원 규모에 대해선 “사실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는 2만 명이고 4000명을 증원해야 하지만 교육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장 안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숫자가 2000명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도 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에 대해선 “의사들이 죽지 않고 의료를 한다는 (비현실적)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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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의대 1학년 7500명 교육 불가” 지적에…대통령실 “분반 등 대비하면 가능”

    대통령실이 내년에 증원된 의대 신입생 4500여 명과 올해 입학했다가 휴학계를 낸 3000여 명 등 총 7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사태가 닥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선 “한꺼번에 2.5배로 늘어난 인원이 6년 내내 함께 수업을 받게 되는 만큼 정상적 교육이 불가능하고 부실 의사가 양산될 것”이란 반박이 나온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과 1학년의 경우 올해 신입생과 내년 신입생을 합쳐 7500여 명이 수업을 듣게 된다”며 “숫자는 많지만 의대 40곳에 분산되는 것이고 실습보다 강의 위주인 예과 1학년 교육 특성을 감안해 분반 등으로 대비하면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올해 2월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가 발생하자 ‘휴학 및 유급 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다. 휴학이나 유급을 허용할 경우 내년에 현 의대 정원의 2.5배에 달하는 의대생 7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사태가 발생하고, 신규 의사 배출이 중단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고 남은 기간에 1년 수업 과정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교육부는 이달 6일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할 경우 휴학을 허용하겠다”며 조건부 휴학 허용 방침으로 선회했다.문제는 내년 예과 1학년의 경우 급증한 인원이 계속 함께 진급하며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예과도 문제지만 2년 후 실습 위주인 본과에 들어갈 경우 실질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이 예과, 본과를 거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때까지 10년 동안 이어지는 것”이라며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을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증원 규모에 대해선 “사실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는 2만 명이고 4000명을 증원해야 하지만 교육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장 안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숫자가 2000명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도 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에 대해선 “의사들이 죽지 않고 의료를 한다는 (비현실적)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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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감 진보 4연승… 정근식 “혁신교육 계승하겠다”

    16일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선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출마한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 후보는 17일 0시 기준으로 74만8805표(50.72%)를 얻어 67만2373표(45.54%)를 얻은 조전혁 후보를 7만6432표 차로 앞섰다.정 후보의 당선으로 서울에선 10년 동안 계속된 진보 교육의 흐름이 이어지게 됐다. 반면 보수 진영은 2014년 조희연 전 교육감의 첫 당선 이후 ‘4연패’를 기록했다. 정 후보는 16일 오후 11시가 넘어 당선이 확실시되자 선거사무소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작품처럼 역사의식과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야말로 미래를 밝힐 열쇠”라며 “창의력과 자율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심판” 메시지 반복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진보 진영인 조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치러지는 선거라 진보 진영에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조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 계승자를 자처했던 정 후보가 당선된 것을 두고 교육계에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실망이 진보 후보 지지로 이어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 후보는 후보 등록 첫날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했고,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는 “의료대란에 이은 교육대란을 막기 위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진통은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단일화를 이룬 것도 승리 요인으로 꼽힌다. 정 후보는 후보 등록 후에도 끈질긴 구애 끝에 2022년 선거에서 완주했던 최보선 전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며 승기를 잡았다. 반면 조 후보는 중도보수로 꼽히는 윤호상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표가 분산됐다.야권 지지자의 표 결집 효과도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감 선거는 각 후보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2019년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기인이었던 정 후보는 선거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찍은 사진을 “역사와 진실을 위해 함께해 왔다”는 글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야권 지지자의 표심을 자극했다.● 혁신학교 등 기존 정책 유지정 후보는 17일 바로 임기를 시작해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 8개월 동안 조 전 교육감의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된다. 정 후보는 선거 기간 여러 차례 “조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먼저 조 전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는 현행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인권조례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본안 소송을 이어가며 불씨를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자신의 공약인 ‘학습진단치유센터 설치’, ‘서울교육 양극화 지수 개발’ 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인 정 후보는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경력을 살려 역사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다만 현 정부 비판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를 치른 만큼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과 엇박자를 내면서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학생 84만 명과 연간 예산 13조 원을 책임지는 서울시교육감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문제도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16일 진행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23.5%에 불과했다. 전체 유권자 832만 명 중 100만 명의 표도 얻지 못한 채 당선된 것이다. 교육계에선 낮은 관심으로 선거 때마다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교육감 직선제를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 이제라도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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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전혁-정근식, 서로 “박빙 우세” 막판 호소

    “추락하는 기초학력, 무너진 교권. 조희연 전 교육감 10년 동안 발생한 일입니다. 조전혁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조전혁 후보) “투표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정근식을 선택해 주십시오.”(정근식 후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5일 보수 진영 조 후보와 진보 진영 정 후보는 ‘박빙이지만 앞서는 중’이라고 서로 자신하며 막판 표 결집을 위해 서울시내 곳곳을 돌았다. 선거 결과는 이르면 16일 밤 나올 예정이며 당선자는 17일부터 곧장 임기를 시작한다.● 두 후보 모두 “박빙 우세” 이날 조 후보는 오전 7시 서초구 서초역을 시작으로 오전에만 강동구, 광진구, 노원구 등 서울 동부 지역을 돌며 집중 유세를 펼쳤다. 조 후보 측은 “서초역 유세를 마친 후 송파구 가락시장역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지만 시민 호응이 좋아 유세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소는 보수 강세 지역인 강남구 강남역이었다. 조 후보 측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면서 직장인 부모도 오가는 곳”이라며 “높은 교육열의 대명사이기도 한 강남에서 미래 교육을 위한 비전을 나누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마지막 유세에서 “공교육 품질을 끌어올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 이는 조희연 10년을 계승해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선거가 조 전 교육감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정 후보는 자신이 몸담았던 서울대를 시작으로 금천구, 구로구, 마포구 등 진보 강세로 분류되는 서울 서부 지역을 돌며 유세를 벌였다. 마지막 유세 장소는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었다. 정 후보 측은 “올바른 역사 교육 토대 위에 서울 교육의 미래를 열겠다는 후보의 포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유세에서 “노벨 문학상이 시험 성적이 뛰어나 받았느냐”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아이들을 밀어주겠다”고 했다. 또 “투표를 안 하면 아이들 교과서가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에 의해 더럽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로부터 단일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한 윤호상 후보는 이날 중구 을지로입구와 명동성당 등에서 유세를 했다.● 당선자 17일부터 1년 8개월 임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선거 당일인 16일 늦은 밤이나 17일 새벽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투표율이 낮아 수백, 수천 표 차로 당선자가 결정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11, 12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은 8.28%로 2014년 사전투표제도 도입 후 가장 낮았다. 본투표를 포함해도 투표율은 20%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자는 17일 바로 임기를 시작해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 8개월 동안 조 전 교육감의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된다. 조 후보는 당선 시 연내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혁신학교 폐지, 등교 시 휴대전화 반납 등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정 후보는 당선 시 조 전 교육감의 주요 정책을 계승하면서 학생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및 초등 의대반 등 과잉 선행학습 대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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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D-1, 여야 각자 텃밭서 막판 공략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후보들은 막판 거리 유세에 열을 올렸다. 보수와 진보진영에서 단일후보로 추대된 조전혁 후보와 정근식 후보는 각각 여당과 야당 텃밭으로 유명한 지역을 집중 공략했다. 11, 12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이 8.28%로 2014년 사전투표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았는데 본투표도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측돼 한 표가 간절해서다. 이날 조 후보는 오전 7시부터 서초구 서초역을 시작으로 강동구 암사역, 광진구 군자역을 지나 오전 11시 반경 노원구 노원역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당초 오전에는 서초역에서 가락시장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지만 범위가 확대됐다. 조 후보 측은 “시민들 호응도가 좋아 유세 범위를 넓혀 최대한 많이 돌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소는 오후 7시 반 강남역이다. 강남은 여당 강세 지역이다. 조 후보 측은 “강남역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고 젊은 엄마 아빠 직장인도 왕래하는 곳”이라며 “높은 교육열의 대명사이기도 한 곳에서 미래 교육을 위한 비전을 나누고 싶다는 게 후보 뜻”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16일도 투표율이 낮아 단 몇천 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30, 40대 학부모들에게 “좌파 교육감 시대를 끝낼 한 표”를 호소하고 다음날 투표로 이끈다는 전략이다. 정 후보는 자신이 몸담았던 서울대를 비롯해 역사의식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날 오전에는 8시 20분 서울대 셔틀버스 등교 인사로 시작해 관악구 서울대입구역에서 시민들과 만났다. 오후에는 금천구, 구로구, 마포구, 종로구 등을 돌다 오후 7시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마지막 유세를 할 예정이다. 정 후보 측은 “선거운동을 독립문에서 시작해 역사박물관에서 마무리하는 것은 올바른 역사 교육 토대 위에 서울 교육의 미래를 열겠다는 후보의 포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도 “투표율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정 후보 측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우위를 점했지만 투표에 참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로부터 단일화 및 정책 연대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한 윤호상 후보는 이날 을지로 입구와 명동성당 등에서 유세했다. 조 후보는 16일 오전 9시 서울 동작구 사당우성아파트 3단지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예정이다. 사전투표를 마친 정 후보와 윤 후보는 집에서 쉬며 생각을 정돈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이날은 공휴일이 아니라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6시가 아닌 8시다. 선거인은 신분증을 갖고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는 집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 후보와 정 후보간 표 차이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당선자는 16일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선거 때보다는 개표가 빠르게 되겠지만 당선 유력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표 차이가 나야 해 예상 시간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당선자는 선거 다음 날인 17일부터 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불법 행위로 물러난 조희연 전 교육감의 본래 임기였던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1년 8개월이다. 조 전 교육감의 정책이 이어질지, 대거 바뀔지는 투표율에 달렸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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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 논술, 자연계 이어 인문계도 문제 유출 논란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 유출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는 모습이다. 연세대 측은 문제가 된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휴대전화를 끄고 가방에 넣게 했기 때문에 시험 전 온라인에 공유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한 수험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풀기 전 시험지와 답안지가 포함된 사진을 올리며 반박했다. 또 자연계열에 이어 인문계열 논술시험 중 찍은 사진도 수험생 커뮤니티에 확산되며 대학 측의 허술한 관리 감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휴대전화 여러 개 가져오면 못 막아”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직전 시험지와 답안지 위에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놓고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스마트폰으로 찍는데 (감독관이) 제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연세대 측은 13일 밤 입장문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 등을 1시간 먼저 나눠준 사실을 인정했지만 “15분 후 회수할 때까지 휴대전화는 사용할 수 없었고 시험지는 연습지에 가려진 상태라 수험생이 문제를 볼 수 없었다. 문제가 사전에 촬영돼 유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런데 시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또 복수의 수험생은 “감독관이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세대 측은 “규정상 모든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라면서도 “휴대전화를 여러 개 가져오거나 초소형 펜 카메라를 쓰면 막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시험지 등을 촬영해 올린 학생을 모두 특정하고 처분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날 자연계열뿐 아니라 같은 날 오전 치러진 인문계열 연습답안과 시험지 일부 사진도 온라인으로 확산되며 감독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대학 측의 전반적 시험 관리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연세대 “전원 정답 등 고민” 연세대 측은 “문제 사전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논란을 잠재울 방안을 고심 중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니 전원 정답 또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방안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재시험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입시 업계에선 재시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누군가 먼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알았다면 재시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나 조사를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세대의 시험 감독 관리 미흡이 확인되면 학교에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관계자를 징계 처분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한성대에서도 13일 ICT 디자인학부 수시 실기시험 중 한 고사실에서 사진 자료가 시험 시작 40분 후 배부돼 논란이 됐다. 제시어 ‘카드’와 함께 제시됐어야 하는 신용카드 사진이 뒤늦게 배부돼 일부 수험생이 트럼프 카드 등을 그렸다가 다시 그리는 일이 생긴 것이다. 한성대 관계자는 “재시험은 어려운 만큼 해당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의 답안을 평가할 때 사정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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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율 역대 최저치 기록한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D-2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서울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동시에 전국 교육감이 보수 8명, 진보 8명인 상황에서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어질지 결정하는 의미도 있다.하지만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다. 11, 12일 진행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8.28%로 2014년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았다. 본투표도 휴일이 아닌 만큼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의식한 듯 보수 및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출마한 조전혁 후보와 정근식 후보는 14일 막판 선거운동을 통한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조전혁 후보, “20년 교육 일한 내가 적임자”조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 측에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혁신학교를 만들었지만 두 아들을 외국어고에 진학시켰다”며 “정 후보는 혁신학교를 계승 발전시키기로 했으면서 (두 자녀를) 미국 유학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두 딸은 공립 초중고를 졸업했다”고도 했다. 또 정 후보 장남의 탈세 의혹과 함께 정 후보가 소유한 경기 용인시 땅의 농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조 후보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후보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대답 잘 못 할 수준으로 공교육 분야에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며 “20여 년 동안 국회 교육위원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 등을 한 제가 자질상 낫다”고 강조했다. 또 “무조건 역사 이야기 심판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교육 미래 비전을 그릴 수 없다”며 자신에게 투표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보수 진영의 위기감은 12일 최보선 후보가 사퇴하고 정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면서 더 커진 상태다. 조 후보는 “단 수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것 같은 위기감이 느껴지는 상황”이라며 “(완주를 고수하는) 윤호상 후보에게 좌파 교육감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힘을 합치자며 계속 연락하고 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반 서울 종로구 광화문을 시작으로 압구정, 반포, 마포 등에서 거리유세를 이어갔다. ●정근식 후보 “올바른 역사의식이 중요”정 후보는 조 후보 측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저는 40년간 깨끗하고 맑게 살아왔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후보 측은 “정 교수가 1993, 1994년 미국 하버드대 등에 방문 교수로 재직할 당시 자녀들과 동행했다. 당시 자녀들은 초등학생으로 캠브리지에 있는 공립학교에 1년 다닌 후 돌아와 한국에서 중고교와 대학에 진학했다”고 했다. 또 “장남의 미국 유학 8년 의혹 제기는 근거 없다. (아들은) 해외 체류도 2주가 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포커 선수로 활동하는 아들의 소득과 관련한 조 후보의 해명 요구에 대해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다는 건 분명하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용인 농지는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국민이 기뻐한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쾌거는 역사의식과 문화 예술적 감수성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제가 교육감이 되면 서울 교육을 서열 위주의 입시 경쟁 교육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의식과 문화예술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창의 교육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경제, 문화 선진국에서 세계적인 교육 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서울에서 놓겠다는 것”이라며 “서울 교육을 지켜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한 표 행사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정 후보는 오전 7시 40분 서울 용산구 삼각산고에서 등교 인사를 한 뒤 수유, 창동 등 강북구 인근과 을지로 등에서 거리유세를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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