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기자

기자

김소영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연희동 싱크홀’ 인근 도로 침하 발견…2개 차로 통제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인근에서 30일 오전 도로 침하가 발견돼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서울 서부도로사업소 등에 따르면 사업소는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성산로 순찰 중 도로 침하를 발견하고 소방당국과 경찰 등 유관기관에 공조를 요청했다. 침하가 발견된 곳은 연세대에서 사천교로 향하는 성산로로, 전날 땅 꺼짐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약 30m 떨어진 곳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외부 전문 위원들과 현장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인근 2개 차로를 통제하고 있다.전날 오전 11시 17분경 연희동 성산대교 방면 한 도로에서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대가 땅속으로 빠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남성 윤모 씨(82)가 중상을 입었다. 동승자인 부인 안모 씨(79)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호흡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과 서대문구는 이번 사건의 원인이 노후 상수도관일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사고 지점에서 약 170m 떨어진 곳의 사천 빗물펌프장 관로 연결 공사가 영향을 끼쳤는지도 확인 중이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서 이전까지 구 차원의 지반 상태 점검 등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서울역 흉기난동’ 예고한 30대男 징역 10개월에 항소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선고 결과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며 항소했다.서울북부지검은 28일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역에 5월 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전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 10범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A 씨)이 다수가 이용하는 서울역에서 칼부림하겠다고 예고해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경찰 인력을 낭비하도록 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이었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선고 결과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23일 “범행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별도의 사건으로 누범 기간에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동성 성폭행’ 혐의 피소 유아인, 첫 경찰 조사 받았다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28일 첫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28일 오후 6시 30분경 유아인을 경찰서로 불러 1시간 반가량 피고소인 조사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용산서는 유아인이 지난달 14일 용산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동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자세한 조사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경찰은 현재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유아인이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했는데, 고소인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유아인 측은 즉각 반박했다. 유아인의 변호를 맡은 방정현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내고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사생활 관련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지역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 달 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24일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尹 국정브리핑, 민생살리기 의지” vs 野 “불통·독선·오기 재확인”

여야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경제와 민생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브리핑”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연금·노동·의료·교육개혁, 저출생 위기 극복 등 핵심 개혁 과제를 소상히 설명했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살리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한 수석대변인은 “이제 정치권이 화답할 때”라며 “야당도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4+1 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4+1 개혁’은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과제를 말한다. 반면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에선 혹평이 쏟아졌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생과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에 대해선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일방통행식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됐다”고 비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4대 개혁의 방향도 추상적이다. 내용은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자료집 두께만 내세우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질의응답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 외압의 실체가 없다”고 말한 것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엔 말을 아낀 것 등을 두고는 “국민적 의혹들에 대해 한 마디 해명도 내놓지 못하는 궁색한 모습에서 특검의 필요성만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성과라곤 눈 씻고 찾아보려 해도 없는데 국정을 잘했다고 자랑만 늘어놓는다. 윤 대통령 혼자만 딴 세상에 사는 듯하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주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서 막 날아온 것만 같은 대통령의 참담한 인식이야말로 진짜 국가비상사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올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김여사 檢조사에 “나도 검사때 전직 영부인 자택 찾아가 조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질문에 “수사 처분에 대해선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가족 관련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국민 시각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준사법적인 수사 처분 결과나 재판의 선고 결과에 대해 대통령으로선 언급을 자제해 왔다는 점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저도 검사 시절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 조사한 적이 있다”며 “조사 방식이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다.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다. 여러 방식 고려해서 조사 방식과 장소가 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비공개로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불거진 특혜 논란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김 여사의 활동 지원을 위한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선 “준비 중이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다. 장소가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이) 오면 임명하겠다. 법엔 만들어졌지만 장기간 못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어떻게든 정해주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선 최근 의대 증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반대 입장을 내놓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당정 관계는 전혀 문제없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한 대표가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수용 여부에 대해선 “관련 청문회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언론과 국민들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수용할 것인지, 한 대표까지 포함해 3자 회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해서 (여야 대치 정국)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 그런데 일단 여야 간에 원활하게 소통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산에서도 참모들과 많의 논의하고 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라고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당정 “허위 영상물 처벌, 징역 최대 5년→7년 강화”

정부 여당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 같은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징역 7년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적으로 현재 허위 영상물, 불법 촬영물로 구분돼 있는데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징역 7년까지 (처벌)하고 있다”며 “허위 영상물도 현행 5년을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입법적으로 조치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서 국제 공조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텔레그램 측과도 협력 회의를 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김 의장은 “부처별로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해 마련한 대책과 의견을 수렴했다”며 “중고생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메뉴창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그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공통으로 제기됐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상담이나 허위 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필요하면 정신건강 차원의 의료 지원이라든지 법률 자문 지원을 같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각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며 “통합 조정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전담 부서 역할을 맡아줘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이날 현안보고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여가부, 경찰청, 교육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각 부처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한 대표는 현안보고를 마친 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거(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하는 분들 중에서, 또는 혹시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중에서 촉법소년 연령(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있는 분들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하향 문제와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최고위에서도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같은 국민들 열망이 큰 제도까지도 이번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英매체 “‘재결합’ 오아시스, 내년 英투어 매출 7000억 예상”

15년 만에 재결합하는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오아시스’가 내년 라이브 투어에서 7000억 원을 넘는 매출을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오아시스는 14차례에 걸친 영국 순회공연을 예고한 상태인데, 유럽 투어로 확대될 경우 총매출은 두 배 이상 불어날 수 있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27일(현지 시간) 버밍엄시립대의 분석을 인용해 오아시스가 예고한 내년 영국·아일랜드 투어의 매출이 4억 파운드(한화 약 7079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아시스의 양대 축인 노엘·리암 갤러거 형제는 14회의 영국 공연만으로도 각각 5000만 파운드(약 885억 원)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1991년 4인조 밴드로 시작한 오아시스는 ‘돈트 룩 백 인 앵거’(Don’t Look Back in Anger) 등 숱한 히트곡을 남겼지만, 갤러거 형제 사이의 불화 끝에 2009년 해체했다. 지난 15년간 록 마니아들 사이에선 재결합설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번번이 루머로 끝났다.그러던 중 전날 오아시스의 공식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그룹 재결합 소식과 함께 내년 투어 일정이 공개됐다. 내년 7월 4∼5일 영국 웨일스를 시작으로 맨체스터와 런던에서 각 4일, 에든버러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각 2일을 거쳐 8월 17일에 마무리되는 일정이다. 티켓 판매는 31일 오전 9시에 시작된다.약 6주간의 영국 순회공연 이후 유럽 투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투어가 현실화한다면 영국 공연의 두 배가 넘는 총매출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오아시스가 이처럼 상업적인 성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에 대해 영국 작가 이몬 포드는 “오아시스는 비틀스나 아바에 견줄 만큼 영국 대중문화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늘 새로운 팬들이 유입된다”고 설명했다.오아시스보다 먼저 재결합한 ‘블러’나 ‘펄프’ 같은 브릿팝 밴드들의 성공도 오아시스 투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다. 특히 오아시스와 함께 1990년대 브릿팝 전성기를 이끈 밴드 블러의 지난해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은 예매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되며 티켓 파워를 입증했다.일각에선 밴드 ‘스톤 로지스’의 사례처럼 공연이 조기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아시스의 맨체스터 선배 밴드인 스톤 로지스는 2013년 재결합 투어를 시작하자마자 멤버 간 불화 탓에 투어를 중단했다. 갤러거 형제가 수십 년간 불편한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연 조기 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의사업무 일부 대행 PA간호사 합법화 된다…간호법 국회 통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까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결과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합법화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시켰다. 간호법의 핵심은 그동안 의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었던 PA 간호사의 지위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PA는 불법이지만 PA 간호사들은 주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약물 처방, 검사, 수술 등 사실상 의사 업무 전반을 대신하고 있다. 현재 일선 병원에 있는 PA 간호사는 1만3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당국도 관행적으로 PA의 존재를 인정해 와 사실상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었다.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 갈등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은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번에는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 속에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여야 간 합의의 기반이 마련됐다.여야는 이달 초부터 PA 간호사 법제화에 공감대를 이루고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해 왔으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 간호조무사의 학력 규정 등 세부 사안에서 이견을 빚어 왔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로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은 “의료계 직역단체 간 갈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왔다.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졸업생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학력 제한과 관련해선 여당은 찬성했지만 야당은 “특성화고와 학원의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반대했었다.이런 가운데 간호사들이 주축인 보건의료노조마저 총파업을 예고하자, 여당이 야당 안 수용을 전제로 ‘원포인트’ 회의를 요청하면서 견해차가 좁혀졌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 입장이 대폭 반영됐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규정은 특성화고 졸업자나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에게만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현행 의료법을 유지하되, 부대의견에 반영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간호법 제정을 요구해 온 보건의료노조는 법안 통과를 반기면서도 “임상경력과 교육·훈련 과정, 자격시험 등 PA 간호사의 자격 요건을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징역 5년…“피해자 인격 몰살 행위”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을 무단으로 합성한 성착취물을 ‘n번방’과 같은 보안 메신저에서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 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 이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행 표적이 됐다.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고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5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6명에게 형사공탁을 했지만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불상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피고인은 학업·진로·연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반복적으로 텔레그램에 게시·전송한 점, 영상물 개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모 씨(40·구속기소)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인 강모 씨(30·구속기소) 등이 대학 동문 12명을 비롯한 여성 60여 명의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사건이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이날 유죄가 선고된 박 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주범인 박 씨와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2020년 7월~올해 4월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은 박 씨와 주범 2명, 다른 서울대 졸업생 한모 씨까지 총 4명으로,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소위통과 환영…노사교섭에도 긍정적”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노사 교섭 타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 종사자들이 속한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입장을 내고 “핵심 요구안 중 하나였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가 해결됨에 따라 나머지 쟁점사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PA 간호사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등 세부 사안에서 이견을 빚어 왔다. 여야 협의 끝에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 입장이 대폭 반영됐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졌다.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간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려온 PA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다”며 “의사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거부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의료대란을 극복하면서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했다.이어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화하고 엄격한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담아내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하위 법령을 만들 때 임상경력과 교육·훈련 과정, 자격시험 등 PA간호사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후 간호법 시행령을 마련할 때 노조가 제시한 의료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보건의료노조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며 반발한 데 대해서는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의사인력 부족 때문에 PA 간호사가 생겨났고,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 때문에 PA 간호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PA 간호사 제도화를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책임 회피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이어 “PA 간호사 제도화는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키고 전공의들의 설 자리를 없애는 정책이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의 협력에 기반한 진료시스템을 올바르게 구축하는 정책”이라며 “의협이 진실을 호도하면서 의사와 간호사를 악의적 선동으로 이간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당초 보건의료노조는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한 이날 저녁 각 의료기관별로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한 뒤 29일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총파업을 예고했던 의료기관은 모두 61곳이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노조 조정회의에서 7개 병원(11개 사업장)이 임금 및 단체협약 조정안을 수락하며 교섭이 타결됐다.이날 노사 협상에 성공한 곳은 중앙대의료원(2개 사업장)과 고려대의료원(3개 사업장), 이화여대의료원(2개 사업장),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등이다. 이밖에 한양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 등 11개 병원(51개 사업장)의 조정회의도 이날 진행될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희진, 어도어 대표서 물러났다…뉴진스 프로듀싱은 계속

걸그룹 ‘뉴진스’를 만든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올 4월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와 민 전 대표와의 갈등이 불거진 지 약 4개월 만이다.어도어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김 신임 대표에 대해 “다양한 업계에서 경험을 쌓은 인사관리(HR) 전문가로서 어도어의 조직 안정화와 내부정비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과 더 큰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직에선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 이로써 어도어는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게 됐다. 어도어는 “제작과 경영 분리는 (하이브 내) 다른 모든 레이블에 일관되게 적용해 온 멀티 레이블 운용 원칙이었으나 그간 어도어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민희진)가 제작과 경영을 모두 총괄해왔다”고 부연했다.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국내 최대 기획사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4월 감사에 나섰고, 같은 달 25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5월 하이브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고, 6월에는 민 대표 측 관계자 1명을 불러 조사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9일 첫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업무상 배임은 말이 안 된다.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벌금 1200만원 감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엄철)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500만 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정 실장은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면서 ‘2심 선고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님과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한다”며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상고 여부를 묻는 말엔 답하지 않았다.정 실장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관련,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등 유족은 정 실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같은 해 1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은 악의적이며 맥락이나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29일 국정브리핑서 연금 등 개혁구상 밝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연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할 예정이다.대통령실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이 개최된다”고 27일 밝혔다.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올 6월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설명하는 국정브리핑을 진행했다. 앞선 5월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영화 ‘시민덕희’ 주인공, 포상금 5000만원 받는다…“보이스피싱범 검거”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 씨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 5000만 원을 받게 됐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였던 김 씨는 직접 모은 증거와 조직원 정보를 경찰에 제보함으로써 총책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권익위는 27일 “김 씨를 비롯해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 5명에게 포상금 총 8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5월 72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세탁소를 운영하던 김 씨는 2016년 1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1회에 걸쳐 총 3200만 원을 송금했다. 사기임을 알게 된 김 씨는 피해자 명단과 총책의 신상정보 등을 직접 모아 수사기관에 제보했고, 이는 실제로 총책 검거까지 이어졌다. 권익위는 김 씨 신고 덕분에 72명의 피해액 1억3500만 원을 확인하고, 234명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당시 경찰은 김 씨에게 총책 검거 소식을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 발표 때 시민 제보로 검거했다는 내용도 누락했다. 또 평소 홍보했던 ‘보이스피싱 신고 포상금 1억 원’도 “예산이 없다”며 1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김 씨에게 제안했다. 화가 난 김 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대검찰청이 권익위로 포상금 지급을 추천했다.권익위는 김 씨의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과 공익 증진 기여를 높게 평가해 사기피해 금액의 약 2배인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 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은 물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이번 포상금 지급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그간의 고생도 보상받은 것 같아 권익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권익위는 김 씨 외에도 입시 비리와 마약 판매책을 신고한 시민에게 각각 포상금 1000만 원과 9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공사 자재 절취·판매 행위 신고자와 기초자치단체장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 행위 신고자에게는 각각 포상금 800만 원과 350만 원이 지급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7명 사망’ 부천 화재 호텔 등 4곳 압수수색

7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7일 불이 난 호텔과 이 호텔의 소방점검을 맡아온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화재 발생 닷새 만이다.경기남부경찰청 부천호텔화재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 55분부터 화재가 발생한 호텔과 이 호텔 업주 및 매니저 A 씨의 주거지, 소방점검업체 B 사 사무실 등 4곳에 수사관 19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B 사는 매년 이 호텔의 자체 소방점검을 맡아왔으며, 올해 4월에도 한 차례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전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호텔 실제 업주와 명의상 업주를 입건한 데 이어 화재 초기 대응에 관여한 호텔 관계자 1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사고 생존자와 목격자, 호텔 직원 등 24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압수물 분석을 통해 불이 확산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이번 화재는 22일 오후 부천 중동의 9층짜리 호텔에서 발생했다. 최초 발화 지점은 호텔 7층 810호 객실로 알려졌다. 이 불로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7명의 사인에 대해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 2명은 추락사”라는 구두 소견을 밝혔다.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객실 에어컨에서 발생한 스파크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건물 내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 초기 진압에 실패한 데다 유독가스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스프링클러는 관련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층마다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이 호텔은 2004년 완공돼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총리 “보건노조 파업 동의 못해…국회, 간호사법 통과시켜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간호사법의 회기 내 제정을 촉구했다.한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노조에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분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보건의료노조는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파업을 예고한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공공병원 31개와 강동경희대병원, 고려대의료원 등 민간병원 30개다. 이들은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한 총리는 “보건의료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과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 “10월에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특히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보건의료인들을 향해서는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파업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이탈로 오랜 시간 불안감에 힘들어하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파업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한 총리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 병원의 필수유지업무는 법에 따라 그 기능이 유지된다”며 “파업 참여 병원을 국민들께 신속히 안내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주 제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과 재정투자계획을 국민들과 의료인들께 상세히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음주운전’ 슈가 자필 사과문…“BTS 이름에 누 끼쳤다”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25일 자필 사과문을 통해 재차 고개를 숙였다. 그는 “방탄소년단 이름에 누를 끼쳤다”며 “향후 내려질 처분은 물론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슈가는 이날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올린 자필 사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제가 받은 사랑에 걸맞은 행동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잊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모두 제 잘못이다. 제 경솔함이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6일 오후 11시 14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227%로 확인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사건 직후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전동 킥보드가 아닌 안장이 있는 전동 스쿠터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안을 축소하려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빅히트 뮤직은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거듭 사과했다.이와 관련해 슈가는 자필 사과문에서 “7일 성급하게 올린 첫 번째 사과문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더 깊이 생각하고 신중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슈가는 또 “멤버들과 팀에 피해를 입히게 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이라며 “언제나 저를 믿어준 멤버들이 저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게 돼 미안하다”고 전했다. 이어 “부족한 제게 늘 과분한 사랑을 주셨던 팬분들께도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어떤 말로도 상처와 실망을 치유하기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깊이 후회하고 매일 무거운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슈가는 음주 적발 17일 만인 23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취재진 포토라인에 선 슈가는 “굉장히 죄송하다. 많은 팬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성실히 조사받고 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출석이 늦어진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경찰은 슈가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정확한 음주량,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슈가를 상대로 면허취소 절차를 밟는 한편, 조사 내용을 토대로 처분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독도지우기 진상조사 착수” vs 與 “민주당식 독도 괴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재명 대표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식 독도 괴담은 바로 일본이 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후쿠시마 괴담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두 동강 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에 맞서겠다며 진상조사단을 꾸린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독도 지우기 행태에 대해 당내에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민주당은 진상조사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 대표는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돼 있던 독도조형물 철거를 정부가 추진해 온 독도 지우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독도를 지운 적이 없는데 무슨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정부는 매년 2차례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각 2차례씩 훈련했고, 2024년엔 최근에 한 번, 하반기에 또 한 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독도조형물 철거와 관련해서도 일부 시설물이 노후화돼 철거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보수·제작해 다시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친일·매국과 같은 전근대적 단어를 써가며 정치 선동의 소재로 삼고 있는 현실이 그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독도를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서 분쟁지역화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며 “근거 없는 독도 정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는 지속적으로 정부·여당에 반일 프레임을 씌우더니 이제는 독도 지우기라는 이름으로 서울시까지 끌어들이려 하나. 독도모형 ‘리모델링’을 ‘지우기’라고 우기는 상황이 황당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오 시장은 “민주당은 과거에도 광우병·사드 괴담에 편승해 왔지만,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이후 어떤 정치적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면서 “이 대표는 괴담 정치를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경험적 판단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국익 관점에서 외교를 외교답게 하는 정치 지도자가 더욱 필요해졌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당정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검토…KTX·SRT 역귀성 30~40% 할인”

정부 여당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통해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취지다. 또 추석 연휴인 9월 15~18일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로 역귀성하는 이용객들에게 요금을 30~40% 할인해주기로 했다.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이날 국민의힘은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군 사기 진작, 소비 진작, 기업 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 수석대변인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존재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예우를 통해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당정은 내달 17일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30~40%)을 제공한다. 궁·능·유적지 무료 개방과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된다.추석 물가 안정 총력 대책 차원에서 배추·무·사과·배 등의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하기로 했다. 이같은 할인 지원과 함께 최근 산지 가격이 하락한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를 할인 공급하는 등 성수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쌀값 하락 원인 등 시장 동향을 살피고 추가적인 민간재고 해소방안도 논의했다. 앞서 6월 당정은 쌀 민간 재고 5만t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자 이날 민간 재고 5만t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도 9월 중순 이전 조기 발표할 계획이다. 한우 수급 관련해선 정부가 최대 50%까지 한우값을 할인하는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추석 명절 기간 ‘10만 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행사도 추가로 추진한다. 급식·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 등도 확대한다. 또한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선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국민의힘은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조6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확대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정부는 이를 수용해 현재 3.5%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리와 3.4%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리를 2.5%로 낮추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소비 진작책과 관련, 당은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최근 잇따른 화재로 국민 불안감이 커진 전기차와 관련해선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던 배터리 인증제를 올 10월부터 앞당겨 실시한다.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과도한 충전을 막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대통령, 이번주 국정브리핑 연다…‘4+1’ 개혁안 설명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이른바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올 6월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설명한 데 이어 두 번째다.윤 대통령은 이번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그간 국회가 논의해 왔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과 달리,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의료 개혁 관련해서는 상급 종합병원이 전공의 희생에 기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의 비중을 늘리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통해 국가 책임의 돌봄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 내년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교과서에 대한 언급도 예상된다. 노동 개혁 관련해서는 노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