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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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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2026-03-26
칼럼100%

  • 트럼프 “對中관세 철회 아직 합의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위한 ‘관세 철회설’을 재차 부인했다. 이달 중순 타결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가 자칫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 워싱턴 인근 앤드루 공군기지에서 앨라배마주로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대중 관세 철회에 대해) 많은 오보가 있었다”며 “관세 철폐 수준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훌륭한 합의가 아니라면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공급망이 달걀처럼 모두 깨졌다. 그들은 합의해야만 한다. 그것은 그들에게 달려 있다”며 중국의 양보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에도 “나는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았다”며 ‘관세 철회설’을 일축했다. 앞서 7일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양측은 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율 관세를 취소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힌 것을 이틀 연속 반박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철회 합의를 재차 부인한 것은 백악관 내부 대중 강경파의 반발을 다독이고, ‘관세 카드’를 쥔 상태에서 중국의 ‘속전속결’식 협상전술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모든 관세의 철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중은 지난달 ‘1단계 합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해 다음 달 15일 예정된 관세 부과는 보류할 것으로 예상됐다. 쟁점은 기존 관세 철회 여부다. 중국은 9월 1일 부과된 1110억 달러(약 128조5000억 원)어치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15% 관세 등 기존 관세 철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란다는 분석도 나왔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이끈 룽융투(龍永圖·76) 전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은 전날 한 투자 콘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트위터 소통을 언급하며 “매일 트위터를 날려 자신의 충동과 기쁨, 짜증 등을 전 세계 6700만 팔로어에게 알리고 있다. 이처럼 속내를 읽기 쉬운 상대야말로 협상에서 최선의 상대”라고 평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이나 홍콩 이슈를 놓고 중국과 싸우지 않는다”며 “이처럼 정치가 아닌 ‘물질적 이익’을 얘기하는 상대가 협상 상대로서 최고”라고도 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임보미 기자}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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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과 협상 잘되고 있어”…트럼프, 보복관세 철회설 연거푸 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위한 ‘관세 철회설’을 재차 부인했다. 이달 중순 타결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가 자칫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워싱턴 인근 앤드루 공군기지에서 앨라배마주로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대중 관세 철회에 대해) 많은 오보가 있었다”며 “관세 철폐 수준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훌륭한 합의가 아니라면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공급망이 달걀처럼 모두 깨졌다. 그들은 합의해야만 한다. 그것은 그들에게 달려 있다”며 중국의 양보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에도 “나는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았다”며 ‘관세 철회설’을 일축했다. 앞서 7일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양측은 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율 관세를 취소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힌 것을 이틀 연속 반박한 셈이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철회 합의를 재차 부인한 것은 백악관 내부 대중 강경파의 반발을 다독이고 ‘관세 카드’를 쥔 상태에서 중국의 ‘속전속결’식 협상전술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모든 관세에 대한 철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중은 지난달 ‘1단계 합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해 다음 달 15일 예정된 관세 부과는 보류할 것으로 예상됐다. 쟁점은 기존 관세 철회 여부다. 중국은 9월 1일 부과된 1110억 달러(약 128조 5000억 원)중국산 소비재에 15% 관세 등 기존 관세 철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란다는 분석도 나왔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이끈 룽융투(龍永圖·76) 전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은 전날 한 투자 콘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트위터 소통을 언급하며 “매일 트위터를 날려 자신의 충동과 기쁨, 짜증 등을 전세계 6700만 팔로워에게 알리고 있다. 이처럼 속내를 읽기 쉬운 상대야말로 협상에서 최선의 상대”라고 평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이나 홍콩 이슈를 놓고 중국과 싸우지 않는다”며 “이처럼 정치가 아닌 ‘물질적 이익’을 얘기하는 상대가 협상 상대로서 최고”라고도 했다.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임보미 기자 bom@donga.com}

    •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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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와 협상 진전에 맞춰 관세 단계적 철폐하기로 합의”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대국에 부과 중인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고 중국 정부가 7일 밝혔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지난 2주간 미중 협상 대표들이 각자의 핵심 우려를 적절히 해결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고 건설적으로 토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미중) 양측이 ‘1단계 무역 합의’를 하면 합의 내용에 따라 동시에 같은 비율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며 “이것이 합의의 중요한 조건”이라며 미국을 압박했다. 그는 “중국은 관세에 대한 입장이 일관되고 명확하다. 무역전쟁은 관세로 시작됐다. 관세가 철폐돼야 끝난다”며 “1단계에서 얼마나 관세가 철폐될지는 1단계 무역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전날 1단계 무역 합의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다음 달로 연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16, 17일 칠레 산티아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칠레의 반정부 시위로 APEC가 취소돼 대체 개최지를 찾고 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3, 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영국 런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가능성을 제기했다. 스웨덴, 스위스, 일부 아시아 국가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했던 아이오와 등 미국 영토, 중국이 선호하는 그리스에서 만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내년 11월 미 대선을 고려해 ‘지연 전술’을 펼쳤던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가 시작되자 ‘속공 전술’로 전환해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미 행정부 소식통은 로이터에 “중국이 현 상황을 자국에 유리한 합의가 가능한 최적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이 다음 달 15일 부과할 예정인 1560억 달러(약 181조 원)어치 중국산 소비재 상품에 대한 15% 관세 보류 외에 9월 1일 부과된 1250억 달러어치 중국산 상품에 대한 15% 관세와 2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산업재 수입품에 부과된 25% 관세 등 모든 관세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을 위한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식재산권 보호, 보조금 지급, 기술이전 강요 등 양측의 핵심 쟁점에 대한 중국의 양보 없이 쉽게 관세 인하나 철회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여전히 남아 있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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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마약조직 총격에 미국인 일가 9명 사망

    멕시코 마약 조직의 무차별 총격으로 어린이 6명 등 미국과 멕시코 복수국적인 일가족 9명이 숨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에 대한) 전쟁을 벌이고 그들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려야 할 때”라며 멕시코의 ‘마약과의 전쟁’에 개입할 뜻을 밝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4일 미국과 접한 멕시코 북부 치와와주와 소노라주를 잇는 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3대가 무차별 매복 총격을 받았다. 운전하던 여성 3명과 차에 탄 어린이 6명이 사망했다. 나머지 8명의 아이들은 도로나 나무 뒤에 숨어 목숨을 건졌지만 이 중 5명이 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06년 마약과의 전쟁 이후 멕시코에서 발생한 미국인 관련 최악의 사건”이라고 전했다. 희생자들은 1940년대 미국에서 멕시코로 건너와 정착한 모르몬교 원리주의 분파인 러배런 일가의 후손으로 알려졌다. 불에 탄 차량의 카시트에선 6개월 된 쌍둥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알폰소 두라소 멕시코 치안장관은 “총격범들이 대형 SUV를 라이벌 조직 차량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 마약 카르텔 중 일부는 멕시코의 ‘마약왕’으로 불리는 호아킨 구스만(일명 엘 차포)이 이끄는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전해졌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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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도로서 한낮 매복 총격…어린이 6명 포함 미국인 9명 숨져

    4일(현지시간) 오후 멕시코 북부 치와와 주와 소노라 주를 잇는 한적한 시골 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석 대가 무차별 매복 총격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운전을 하던 여성 3명과 차에 탄 어린이 6명 등 미국과 멕시코 복수 국적의 일가족 9명이 숨졌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5일 전했다. 희생자들은 1940년대 미국에서 멕시코로 건너와 정착한 모르몬교 원리주의 분파인 르배런 일가의 후손들로 알려졌다. 미 언론이 전한 현장은 참혹했다. 결혼식 참석을 위해 이날 남편을 데리러 가기 위해 길을 나섰던 로니타 밀러 씨는 도로에서 집중 사격을 받고 네 자녀와 함께 숨졌다. 불에 탄 차량에서 6개월된 쌍둥이들이 카시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유족들을 인용해 NYT가 전했다. 또 다른 차량의 여성 운전자인 크리스티나 랭퍼드 씨는 차 밖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 유족들은 범인들이 그의 가슴을 정조준했다고 전했다. 도망치다가 변을 당한 듯 등에 총을 맞은 아이도 있었다. 나머지 8명의 아이들은 도로나 나무 뒤에 숨어 목숨을 건졌다. 12살 아이는 5시간을 걸어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06년 마약과 전쟁 이후 멕시코에서 발생한 미국인 관련 최악의 사건”이라고 전했다. 르배런 가족들이 공격을 받은 이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알폰소 두라소 멕시코 치안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격범들이 대형 SUV를 라이벌 조직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 마약 카르텔 중 일부는 멕시코의 ‘마약왕’으로 불리는 호아킨 구스만(일명 엘차포)이 이끄는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 군경은 지난달 엘차포의 아들을 체포했다가 마약 카르텔 조직원 400여 명과 총격전을 벌인 뒤 그를 풀어주고 후퇴한 일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발생 이후 “멕시코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 마약 카르텔에 대한 전쟁을 벌이고 그들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려야 할 때”라며 “여러분(멕시코의) 위대한 새 대통령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매우 감사한다”면서도 “우리는 헌법과 독립 및 주권의 전통에 따라 이 사건들을 독립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거부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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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 美 상무, 한국산 車 고율관세 제외 시사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 방콕을 찾은 로스 장관은 3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각국 개별 기업들과의 협상에서 (미 무역확장법) 232조의 시행이 필요 없도록 충분한 성과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한국, EU, 일본 친구들과 좋은 대화를 했다. 이들은 모두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외국산 수입품이 국가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무부는 이를 근거로 이달 중순쯤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이날 로스 장관이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로스 장관은 이날 중국 최대 통신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를 시사하며 미중 무역협상 결과도 낙관했다. 그는 “제재를 풀어달라는 260건의 요청이 있었다”며 “몇몇 기업에 대한 거래 허가가 ‘매우 빠른 시간 안에(very shortly)’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가능성을 두고 “우리는 좋은 상태이고 좋은 진전을 만들고 있다. (서명)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당초 9월에서 다음 달로 연기된 약 1600억 달러(약 185조472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로스 장관은 “1단계 이후 협상은 중국의 입법 및 이행 체계 등에 달려 있다”며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강제 이전 금지 등에 대한 중국 측의 문서화를 압박했다. 로스 장관은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1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미중 정상회담 장소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알래스카와 아이오와가 잠재적 대안 장소다. 아시아 일부 지역도 개최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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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민주 대선후보 교통정리 시작… 트럼프는 ‘팜벨트’ 공략 나서

    내년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을 1년 앞두고 민주당의 군소 후보들이 자금난과 지지율 하락으로 대선 경선을 포기하거나 하차 위기에 놓였다. 지지율 선두권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70), 조 바이든 전 부통령(77),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78) 등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야당의 지지부진한 움직임에 국제사회의 질서를 뒤흔들었다는 비난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큰 어려움 없이 재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소후보 한계 뚜렷 민주당의 40대 기수를 자처하며 ‘백인 오바마’로 불렸던 베토 오로크 전 하원의원(47)은 1일 “국가에 대한 나의 봉사는 대선 후보자로는 아닐 것”이라며 대선 경선에서 하차할 뜻을 밝혔다. 3월에 출마를 선언한 지 8개월 만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당시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 상원의원 선거에서 거물급 현직 의원 테드 크루즈와 맞붙어 3%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활발한 소셜미디어 사용, 노타이에 셔츠 소매를 걷은 옷차림, 식탁과 책상 등에 올라가서 즉석 대중연설을 하는 젊고 참신한 모습 등으로 전국적 인지도도 얻었다. 그는 아일랜드계 후손이지만 히스패닉이 많은 텍사스 특성을 반영하듯 자신의 이름 ‘로버트’를 스페인어식으로 줄인 ‘베토(beto)’란 별칭을 썼다. 지지자들은 이런 그를 통해 40대에 백악관 주인이 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성공 신화를 기대했다. 대선 도전을 선언한 첫날 소액 기부로 610만 달러(약 72억 원)도 모았다. 하지만 20명의 후보가 나선 6월 민주당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지지율과 모금 모두 답보에 빠졌다. 부유세 도입 등 강성 진보 정책을 내세운 워런 및 샌더스 의원에 비해 중도 성향인 그가 부각될 여지가 크지 않았다. 그는 8월 초 고향인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발생한 총격 참사로 22명이 숨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주의에 영감을 받은 테러”라며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자신이 대통령직을 위해 태어났다고 주장하던 베토가 경선을 포기했다. 그가 적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조롱했다. 오로크의 중도 하차는 다른 중하위권 후보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훌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도시개발 장관도 하차를 고려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도 이미 선거 캠프 구조조정을 단행해 완주가 불확실하다.○ 미중 정상회담도 대선에 활용하는 트럼프 공화와 민주 양당은 내년 2월 3일 아이오와주에서 당원대회(코커스)를 열고 2020년 대선의 첫 장정을 시작한다. 지난달 25∼30일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 칼리지가 아이오와의 민주당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코커스에서 누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뽑겠느냐”는 질문에 워런 의원은 22%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샌더스 의원(19%),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18%), 바이든 전 부통령(17%)이 뒤를 이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도 오로크의 사퇴로 민주당 대선 후보 중 워런 의원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한 여론조사에서 오로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했던 응답자 중 76%가 워런에게도 우호적 반응을 보였다. 바이든 전 부통령(67%), 샌더스 의원(66%)의 지지층 흡수 비율보다 높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주요 후보의 양자 가상 대결로는 아직 판세를 예측하기 힘들다. 폴리티코와 모닝컨설트의 지난달 25∼28일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대결에서 36%를 얻어 41%를 얻은 바이든에게 뒤졌다. 워런 의원과의 맞대결에서는 36% 대 35%로 소폭 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20일 CNN과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실시한 양자 대결에서는 워런과 바이든에게 모두 뒤졌다. 문제는 뚜렷한 한 방이 없는 바이든의 본선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도 여론조사로는 내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뒤졌지만 실제로는 538명의 선거인단 중 클린턴 후보보다 74명이 많은 306명을 싹쓸이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소위 ‘샤이 트럼프’의 위력을 감안할 때 이번 대선 역시 여론조사로는 정확한 판세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33개월간 그의 트윗 1만139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5889건이 민주당, 주요 정적(政敵),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특검 수사를 비난하는 데 쓰였다고 전했다.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장소를 두고 “아이오와에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 대두 산지인 아이오와는 중서부 농업지대를 뜻하는 ‘팜벨트’의 핵심 지역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재선 승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아이오와를 언급했다는 관측이 나온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김예윤 기자}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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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1단계 무역합의’ 막바지 협상 가운데 ‘관세 인상’ 등 中 압박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 참모들이 ‘관세 인상’ 및 ‘합의 이행’ 방안 등을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1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1단계 무역합의가 마무리 될 때까지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안은 테이블 위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이 결렬되면 언제든 추가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백악관의 대표 ‘중국 매파’인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도 폭스비즈니스에 “중국의 구조적 ‘7대 죄악(deadly sins)’을 모두 처리하려면 3단계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며 “합의 이행 체계가 없으면 중국과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전쟁을 격화시킬 변수도 도사리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양국 반덤핑 분쟁에서 중국이 미국에 35억7900만 달러(약 4조2000억 원)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도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2년 전 미 소셜미디어 앱 ‘뮤지컬.리’를 인수한 것에 대한 국가안보 위험 검토를 시작했다.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각국 경제 및 기업들의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애플은 중국에서 생산된 애플워치, 아이폰 부품, 아이맥컴퓨터 등 자사 제품에 대해 9월 1일부터 부과된 15%의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했다. 블룸버그는 2일 일본, 대만, 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의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기준선인 50을 밑돌거나 턱걸이를 하고 있으며 9월보다도 하락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중 양국은 1일 각각 성명을 내고 고위급 대표단의 통화 사실을 확인했다. USTR은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고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단계 합의를 위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장소를 두고 “아이오와에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곳은 미 중서부 농업지대를 뜻하는 ‘팜벨트’의 핵심 지역으로 대표적인 대두 산지다. 내년 2월 3일 공화, 민주 양당이 이곳에서 당원대회를 열고 대선후보 경선에 돌입하는 만큼 표몰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아이오와를 언급했다는 관측이 나온다.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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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2인자 된 비건 “대북협상 적극 임할것”

    북-미 실무협상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 ‘2인자’인 부장관에 지명됐다. 비건 대표는 대북 정책도 계속 지휘할 것으로 알려져 북-미 협상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백악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존 설리번 부장관을 주러시아 미국대사에 낙점하고 그 후임에 비건 대표를 지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CNN은 국무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비건 대표가 부장관으로 승진하더라도 북한 협상을 계속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이수혁 신임 주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국무부 내 변화와 무관하게 북-미 협상에 적극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주미대사관은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비건 대표가 대북 협상을 지휘해도 일상적 관리는 앨릭스 웡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에게 맡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웡 부차관보는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국무부 내에 구성된 ‘포스트 싱가포르’ 워킹그룹의 실무를 맡아 비건 대표를 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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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위기는 정부의 실패다”[오늘과 내일/박용]

    최근 미국에서 ‘택시 위기’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택시가 우버, 리프트 등 승차공유 회사의 도전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데는 택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정부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는 시각이다. ‘2006년 가을 미국 시카고에서 택시 머댈리언(면허) 경매가 열렸다. 수백 명이 입찰 가격을 써냈다. 예상보다 높은 호가를 써낸 이도 많았다. 시 당국은 이 경매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보도한 13년 전 시카고 택시면허 경매 시장의 분위기는 뜨거웠다. 당시 면허를 쓸어간 사람들은 수백 마일 떨어진 뉴욕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뉴욕에서 택시면허로 재미를 본 이들이 ‘원정 투자’를 온 것이다. 시카고 택시면허의 절반은 뉴욕 사람들 손에 들어갔다. 이들은 뉴욕에서 재미를 본 것처럼 면허를 헐값에 대거 사들인 뒤에 가난한 이민자 등 택시기사들에게 되팔았다. 자본이 없는 택시기사들에게 매입 대금을 거의 전액 대출해주는 ‘고위험 대출’과 브로커까지 등장했다. 보스턴 마이애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일부 도시에서 택시면허 가격은 최고 7배까지 치솟았다고 NYT는 전했다. 당국이 면허 공급을 틀어쥐고 약탈적 대출을 방관하는 사이 시민의 발이 돼야 할 택시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첨단 기술로 무장한 승차공유 회사들이 등장했으니, 택시 시장이 멀쩡할 리 없었다. 택시 ‘면허 거품’은 급격히 빠졌다. 뒤늦게 거액을 주고 ‘거품 면허’를 산 택시기사들은 재무적 고통으로 신음했다. 신기술의 책임이 있다면 규제와 투기로 왜곡된 시장에서 위기의 방아쇠를 당긴 것뿐이다. 택시가 처음 등장한 건 100여 년 전이었다. 적절한 운행 대수와 요금을 결정하는 시장 메커니즘이 없을 때였다. 불가피하게 정부가 택시 수요를 추정하고 운행 대수와 요금까지 결정했다. 지금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술과 모바일 앱을 통해 이동수단을 찾는 시민과 이동수단을 제공할 기사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요금이 탄력적으로 결정되는 시장 메커니즘이 생겼다. 그런데도 100년도 넘은 계획경제식 택시 규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위기의 화근이다. 뉴욕에서 우버를 가장 반긴 사람들은 택시 구경하기 힘든 도심 외곽의 ‘교통 사각지대’ 주민이었다. 택시는 낡은 규제의 옷을 입고 거북이걸음을 하는데 후발주자들은 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뜀뛰기를 한다. 적수가 될 리 없다. 요금이 묶인 상황에서 손님과 기사를 연결해주는 신기술만 도입하면 돈 되는 손님만 골라 태우는 또 다른 시장 왜곡이 생긴다. 뉴욕 택시들이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 달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 정부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간다면 어떨까.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관록의 택시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급격한 변화가 어렵다면 앱으로 호출하는 시장부터 자유화할 수 있을 것이다. 택시는 거리에서 손을 흔드는 손님까지 잡아 태울 수 있으니 앱에 의존하는 승차공유 회사들보다 유리한 측면도 있다. 정부 보호막은 조직을 유지하려는 택시회사와 노조 단체를 위한 진입장벽이 아니라 변화에 취약한 택시기사와 개인택시들에 집중돼야 한다. 뉴욕시는 지난해 택시 위기가 악화되자 승차공유 회사 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규제를 들고나왔다. 한쪽에선 정부 실패를 시장의 실패로 포장한 ‘적반하장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얼마 있으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나온다고 한다. 그때는 진입장벽을 하늘 끝까지 쌓아 올릴 건가.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먼저 변하지 않으면 시장의 위기는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된다. 　박용 뉴욕 특파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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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무부 2인자 된 비건 “대북협상 적극 임할것” 북미대화 힘 실리나

    북-미 실무협상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 ‘2인자’인 부장관에 지명됐다. 비건 대표는 대북 정책도 계속 지휘할 것으로 알려져 북-미 협상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백악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존 설리번 부장관을 주러시아 미국대사에 낙점하고 그 후임에 비건 대표를 지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CNN은 국무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비건 대표가 부장관으로 승진하더라도 북한 협상을 계속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이수혁 신임 주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국무부 내 변화와 무관하게 북-미 협상에 적극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주미대사관은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비건 대표가 대북 협상을 지휘해도 일상적 관리는 앨릭스 웡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에게 맡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웡 부차관보는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국무부 내에 구성된 ‘포스트 싱가포르’ 워킹그룹의 실무를 맡아 비건 대표를 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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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위기는 정부의 실패’ 달라진 시선…해결 가능 열쇠는 ‘이것’

    최근 미국에서 ‘택시 위기’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택시가 우버, 리프트 등 승차공유 회사의 도전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데는 택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정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시각이다. ‘2006년 가을 미국 시카고에서 택시 머댈리언(면허)을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경매가 열렸다. 수 백 명이 입찰 가격을 써냈다. 예상보다 높은 호가를 써낸 이도 많았다. 시 당국은 이 경매로 수백 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보도한 13년 전 시카고 택시면허 경매 시장의 분위기는 뜨거웠다. 당시 시카고 택시 면허를 쓸어간 사람들은 수백 마일 떨어진 뉴욕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뉴욕에서 택시 면허로 재미를 본 이들이 ‘원정 투자’를 온 것이다. 시카고의 택시 면허 절반은 뉴욕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다. 이들은 뉴욕에서 재미를 본 것처럼 택시 면허를 헐값에 대거 사들인 뒤에 가난한 이민자 등 택시기사들에게 매각했다. 자본이 없는 택시기사들에게 매입 대금을 거의 전액 대출해주는 ‘고위험 대출’도 등장했다. 대출업자와 브로커까지 등장했다. 일부 도시에서 택시 면허 가격은 최고 7배까지 치솟았다고 NYT는 전했다. 당국이 면허 공급을 틀어쥐고 약탈적 대출을 방관하는 사이 시민의 발이 돼야 할 택시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첨단 기술로 무장한 승차공유 회사들이 등장하자 택시 시장이 멀쩡할 리 없었다. 택시 ‘면허 거품’은 급격히 빠졌다. 뒤늦게 거액을 주고 ‘거품 면허’를 산 택시기사들은 재무적 고통으로 신음했다. 신기술의 책임이 있다면 규제와 투기로 왜곡된 시장에서 위기의 방아쇠를 당긴 것뿐이다. 택시가 처음 등장한 건 100여 년 전이었다. 적절한 운행 대수와 요금을 결정하는 시장 메커니즘이 없을 때였다. 불가피하게 정부가 택시 수요를 추정하고 운행대수와 요금까지 결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술과 모바일 앱을 통해 이동수단을 찾는 시민과 이동수단을 제공할 기사를 실시간 연결해주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요금을 탄력적으로 정하는 시장 메커니즘이 생겼다. 그런데도 100년도 넘은 계획경제식 택시규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택시 위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다. 뉴욕에서 우버를 가장 반긴 사람들은 택시 구경하기 힘든 도심 외곽의 ‘교통 사각지대’ 주민이었다. 택시는 운행대수, 요금 등 낡은 규제의 옷을 입고 거북이걸음을 하는데 후발주자들은 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뜀뛰기를 한다. 적수가 될 리 없다. 택시들도 신기술을 도입했으나 그닥 성공적이진 않았다. 요금이 묶인 상황에서 손님과 기사를 연결해주는 신기술만 도입하면 돈 되는 손님만 골라 태우는 또 다른 시장 왜곡이 생긴다. 뉴욕시는 택시위기가 악화되자 지난해 8월 승차공유 회사 면허를 제한하는 새 규제를 들고 나왔다. 한쪽에선 정부 실패를 시장의 실패로 포장하고, 정부 개입을 강화하는 ‘적반하장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진입장벽을 높이는 대신 서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부터 마련해줬다면 택시에 승산이 전혀 없을까.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관록의 택시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택시는 거리에서 손을 흔드는 손님까지 잡아 태울 수 있으니 앱에 의존하는 승차공유 회사들보다 유리한 측면도 있다. 뉴욕 택시 기사들이 진입장벽보다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하는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얼마 있으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나온다고 한다. 그때는 진입장벽을 하늘 끝까지 쌓아 올린 건가.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먼저 변하지 않으면 시장의 위기는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된다. 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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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연준, 기준금리 0.25%P 또 인하, 올들어 세번째… 당분간 동결 시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들어 세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동시에 당분간 추가 인하에 나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연준은 10월 29, 30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1.50∼1.75%로 결정했다. 올해 들어서만 7, 9월에 이어 세 번째 인하다. 이번 연준의 결정은 예정된 수순이다. 시장에서는 앞서 발표된 미국 소비와 생산 관련 지표들이 예상보다 부진하고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되면서 연준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선제 대응을 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다만 연준은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6월 이후 포함돼 있던 “경기 확장을 지속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하겠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와 관련해 입수된 정보가 전망과 대체로 일치하는 한 현재 정책 기조는 적절할 것”이라며 향후 금리 동결에 무게를 뒀다. 아울러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상당하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준이 당장 금리를 내리지 않겠지만 올릴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일단 금리 인상에 선을 그은 점에 주목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날보다 0.33% 오른 3,046.77로 마감해 2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앞서 기준금리를 1.25%로 낮춘 한국은행도 당분간 관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31일 “연준의 결정은 세계 경제 성장세 지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시장의 자본 유출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은 입장에서 한미 간 금리 차가 좁혀진 만큼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결정하더라도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는 뜻이다. 한편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현행 ―0.1%로 유지하기로 했다. 동시에 금리를 추가로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뉴욕=박용 특파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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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첨단산업 육성 ‘중국제조 2025’ 포기”… 무역협상 타결위해 美에 유화 제스처

    중국 당국이 ‘중국제조 2025’를 대체할 첨단산업 육성 정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 보도했다. WSJ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지도부가 28일 시작된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중국제조 2025’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막바지 줄다리기를 하는 중국이 미국 측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6%로 떨어지는 등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외국 자본의 유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시 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정책인 ‘중국제조 2025’는 첨단기술 산업의 핵심 기술, 부품, 소재 자급도를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제조 2025’가 기술 굴기가 아닌 범죄라고 줄곧 비난해왔다. 중국이 국유기업에 보조금을 주면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시장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부터 자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 목표 수치를 낮추는 등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14일 중국 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깜짝 방문한 것도 외국 기업과 자국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메시지라고 WSJ는 분석했다. 리 총리는 17일에는 미국 기업인, 18일에는 BMW, 에어버스 등 세계 제조업 기업 경영자들을 만나 “중국의 발전과 세계 제조업 네트워크는 분리될 수 없다”는 친(親)외국기업 메시지도 발신했다. ‘중국제조 2025’를 대체할 새로운 정책 방향은 류허(劉鶴) 부총리가 주도하는 차기 5개년(2021∼2025년) 경제계획 초안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은 공식적으로는 4중전회에서 사회주의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논의를 한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협상 타결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로이터통신은 29일 미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양국 정상이 다음 달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무역협상 1단계 합의문을 공식적으로 서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우리의 목표는 칠레에서 서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때때로 합의문이 준비되지 않기도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만약 칠레에서 서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협상 결렬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설명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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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안보 위협” 美연방통신위, 화웨이-ZTE 퇴출 착수

    미국 통신 규제 당국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다음 달 19일 회의를 열고 미 기업들이 연방 보조금으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의 장비 및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표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국 기업들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 통신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미 정부는 농촌 지역의 보편적 통신 서비스를 위해 약 85억 달러(약 9조9450억 원) 규모의 연방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FCC는 또 농촌 지역 통신 인프라에 이미 설치된 화웨이와 ZTE 장비의 교체를 명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FCC가 농촌 지역에서 통신사들이 규제를 준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과거 화웨이와 ZTE 장비에 얼마나 많은 기금이 쓰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의회는 화웨이와 ZTE 장비 교체를 위해 예산 10억 달러를 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FCC의 움직임은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을 보임에도 국가안보 위협에 대해선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미국 측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미 상무부가 올해 초 화웨이를 수출 규제 대상에 올린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통신 인프라 위협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이날 WSJ 기고문에서 “중국 장비를 미래의 5세대(5G) 이동통신망에 쓰이게 놔둔다면 검열, 감시, 스파이 등 해로운 일에 문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달 17일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직접 만나 미중 무역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보도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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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특수부대, DNA키트로 폭사한 알 바그다디 신원 즉석 확인

    “그를 잡았다. 100% 확신한다. ‘잭팟’이다. 오버.” 26일 오후 7시 15분경(미국 동부 시간)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바리샤. 이슬람국가(IS) 수괴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48)를 체포하기 위한 ‘케일라 뮬러’ 작전에 투입된 미군 특수부대 지휘관이 워싱턴 백악관으로 다급한 무전을 보냈다. 작전 개시 약 2시간 만에 바그다디의 사망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에서 약 9700km 떨어진 워싱턴 백악관 상황실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과 이를 지켜봤다. 그는 “마치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작전이) 완벽했다”고 치하했다.○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주도 델타포스 등 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가 주도한 이번 작전명은 IS 납치·살해 피해자인 미국인 인권운동가 케일라 뮬러(1988∼2015)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뮬러는 2013년 8월 IS에 납치돼 바그다디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밀리 합참의장이 바그다디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작전명을 정했다고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이 27일 전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지난해 여름 체포한 바그다디의 아내들 중 한 명을 비롯한 운전기사, 고위 IS 인사 등 측근들을 신문해 바그다디의 소재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우매체 ‘브라이트바트 뉴스’는 델타포스 외에도 75 레인저연대, ‘밤의 사냥꾼’으로 불리는 160 특수작전항공여단(SOAR), 대당 20여 명의 요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CH-47 치누크 헬기 8대 등도 동원됐다고 전했다. 2011년 5월 9·11테러 주범 오사마 빈라덴 사살 때는 해군 정예 특수부대 네이비실과 블랙호크 헬기가 투입됐다. 헬기들은 착륙 전부터 바그다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을 향해 포격을 가했다. 특공대는 정문을 우회해 건물 벽을 부수면서 안으로 진입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27일 ABC뉴스에 출연해 “지상에도 100명가량의 부대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15분 만에 DNA로 신원 확인 바그다디는 자녀 3명과 함께 터널 속에서 막다른 곳까지 몰린 뒤 폭탄조끼를 터뜨려 자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했다. 사망 후 약 15분 뒤에 신속하게 확인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신원이 신속하게 밝혀졌다는 것은 특수부대가 DNA 검사 등 생체인식 기술 장비를 가져갔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최신 이동용 신속 DNA 검사 장비는 신체 일부와 혈액을 이용해 90분 내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용 전자레인지 정도 크기여서 헬기에 쉽게 실을 수 있다. 국방부와 연방수사국(FBI)도 생체인식 기술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 왔고, 델타포스 대원 중 생체인식 전문가도 포함됐다고 NYT는 전했다. 군사용 로봇도 작전 투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바그다디를 매우 가까이서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봇이 쓰이지는 않았다. 바그다디의 자폭에도 불구하고 군사용 로봇을 투입하지 않았고 미군 사상자는 없는 상태로 작전이 마무리됐다.○ ‘엘리트 군견’ 활약 빛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을 승인하기 전 미군 사상자 발생을 가장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월 그의 취임 직후 중동 예멘에서 네이비실 대원 한 명이 작전 중 사망한 적이 있었다. 이번 작전에서는 미군 2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곧바로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특수부대원보다 먼저 투입된 군견 몇 마리가 중상을 입었다. K-9으로 불리는 군견은 등에 카메라를 달고 위험 지대에 사람보다 먼저 진입하는 역할을 맡는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미군이 2001년 9·11테러 이후 각종 대테러 작전 등에서 군견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용맹하기로 이름난 독일산 셰퍼드, 몸집은 작지만 항공 침투 작전에 주로 쓰이는 벨기에 말리누아 등이 대표적이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임보미·최지선 기자}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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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 수괴 제거작전 ‘케일라 뮬러’, 어떻게 진행됐나 보니…

    “그를 잡았다. 100% 확신한다. ‘잭팟’이다. 오버.” 미국 동부 시간 26일 오전 7시 15분(한국 시간 26일 오후 8시 15분)경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바리샤. 이슬람국가(IS) 수괴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48)를 체포하기 위한 ‘케일라 뮬러’ 작전에 투입된 미군 특수부대 지휘관이 워싱턴 백악관으로 다급한 무전을 보냈다. 작전 개시 약 2시간 만에 바그다디의 사망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에서 6000마일(약 9656km) 떨어진 워싱턴 백악관 상황실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과 함께 이를 지켜봤다. 그는 “마치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작전이) 완벽했다”고 치하했다. 그 완벽한 작전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일등공신의 하나는 신속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DNA 신원 확인 과정이었다.●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주도 델타포스 등 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가 주도한 이번 작전은 IS 납치·살해 피해자인 미국인 인권운동가 케일라 뮬러(1988~2015)의 이름을 땄다. 극우매체 브레이브바트는 델타포스 외에도 75 레인저연대, ‘밤의 사냥꾼’으로 불리는 160 특수작전항공여단(SOAR), 대당 20여 명의 요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CH-47 차누크 헬기 8대 등도 동원됐다고 전했다. 2011년 5월 9·11 테러 주범 오사마 빈 라덴 사살 때는 해군 정예 특수부대 네이비실과 블랙호크 헬기가 투입됐다. 헬기들은 착륙 전부터 바그다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을 향해 포격을 가했다. 특공대는 정문을 우회해 건물 벽을 부수면서 안으로 진입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27일 ABC뉴스에 출연해 “이번 작전이 흠잡을 데 없이 수행됐다. 지상에도 100명 미만의 부대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15분 만에 DNA로 신원 확인 바그다디는 자녀 3명과 함께 터널 속에서 미군의 군견에게 막다른 곳까지 몰린 뒤 폭탄조끼를 터뜨려 자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했다. (바그다디) 사망 후 약 15분 뒤에 신속하게 확인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신원이 신속하게 밝혀졌다는 것은 특수부대가 DNA 검사 등 생체인식 기술 장비를 가져갔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최신 이동용 신속 DNA 검사 장비는 신체 일부와 혈액을 이용해 90분 내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데스크톱 컴퓨터나 가정용 전자레이지 정도 크기여서 헬기에 쉽게 실을 수 있다. 국방부와 연방수사국(FBI)도 생체 인식기술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 왔고, 델타포스 대원 중 생체인식 전문가도 포함됐다고 NYT는 전했다. 이번 작전에는 군사용 로봇도 작전 투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다만 미군들이 바그다디를 매우 가까이서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봇이 쓰이지는 않았다. 바그다디의 자폭을 대비해 군사용 로봇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바그다디의 자폭에도 불구하고 군사용 로봇을 투입하지 않고도 미군 사상자는 없는 상태로 작전이 마무리됐다. ● ‘엘리트 군견’ 활약 빛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을 승인하기 전 미군 사상자 발생을 가장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월 그의 취임 직후 중동 예멘에서 네이비실 대원 한 명이 작전 중 사망한 적이 있었다. 이번 작전에서는 미군 2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곧바로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특수부대원보다 먼저 투입된 군견 몇 마리가 중상을 입었다. 군견은 등에 카메라를 달고 위험 지대에 사람보다 먼저 진입하는 역할을 맡는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미군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각종 대테러 작전 등에서 군견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용맹하기로 이름난 독일산 셰퍼드, 이보다 몸집은 약간 작지만 항공 침투 작전에 주로 쓰이는 벨기에 멜리노이즈 등이 대표적이다. 2011년 네이비실의 빈라덴 사살 작전 때도 ‘카이로’란 이름의 멜리노이즈 군견이 투입됐다. 군견에도 계급이 있다. 이들은 부사관 계급을 받는다. ‘핸들러’로 불리는 군견 관리병은 군견보다 계급이 낮다. 군견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급자에게 관리를 맡긴 셈이다. 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임보미 기자 bom@donga.com}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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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 반대에도 34조원 ‘반도체 국가펀드’ 조성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약 34조 원 규모의 2기 ‘반도체 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기술로부터 독립하려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22일 약 2042억 위안(약 34조 원) 규모의 중국 반도체 산업투자 펀드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1기 펀드 규모(1390억 위안·약 24조 원)보다 약 10조 원이 늘었다. WSJ는 “중국의 ‘새로운 군자금(war chest)’은 2014년 펀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미국 관리들의 추가 우려를 자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기 펀드 자금의 출처가 중국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은 중국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라며 비판해 왔다. 국내 반도체 업계도 중국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2, 3년 이상이라 당장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도체 굴기를 노골화한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김현수 기자}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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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1차펀드보다 10조원 더 투입… ‘반도체 기술독립’ 공격투자 나서

    “주시해야 하지만 겁낼 필요는 없다. 한국도 가만히 기다리지만은 않는다.” 27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2차 반도체 펀드 자금을 34조 원가량 모았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34조 원은 메모리 반도체 라인 2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다. 이 반도체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만 40조7600억 원이었다. 연구개발(R&D) 투자를 더하면 6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 주도의 반도체 굴기에 대해 당연히 긴장하고 주시해야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도 공격적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중국 정부는 자국서 칩 생산 원해” 중국이 2014년 조성한 1차 반도체 펀드(약 24조 원)의 성과도 아직 미흡하다는 게 반도체 업계의 평가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급률 목표를 2020년 40%, 2025년 70%로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조사기관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지난해 자급률은 15.5% 수준에 그쳤다. 중국 내에 있는 삼성 공장 등 글로벌 기업을 제외하면 순수 중국 기업의 자급률은 4% 안팎으로 추산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올해 1월 중국의 반도체 독립 행보에 대해 낸 보고서에서 “중국이 반도체 자급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장비 문제가 아니라 경험과 노하우 부족 탓”이라며 “중국 기업은 팹리스(공장 없는 설계 업체) 시장 투자가 효율적이지만 중국 정부는 비싸고 위험도가 큰 반도체 자국 생산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실제 1기 펀드의 약 70%는 반도체 제조 지원에 투입됐다. 특히 칭화유니그룹 산하의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는 가장 지원을 많이 받은 기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YMTC는 9월에야 64단 3D 낸드를 양산했다고 밝혔고 128단 개발은 내년 말로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7월에 128단 낸드 양산을 시작했다.○ 멈추지 않는 반도체 굴기 중국이 1차 펀드의 미흡한 성과에도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만큼 반도체 자급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차 펀드도 반도체 제조 지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2차 펀드가 미국 기술로부터 독립하고 세계적인 반도체 리더가 되기 위한 중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2018년 ZTE, 푸젠진화(FJICC), 올해 화웨이 등 중국 정보통신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 독립 야망이 더 커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이 중국의 ‘제조 2025’ 등 첨단 산업 육성정책을 견제할수록 중국의 기술 독립에 대한 의지와 필요성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1차 펀드를 조성한 5년 전과 달리 지금은 칭화유니의 낸드 양산, D램 계열사 설립 등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혀 오고 있다. 중국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가 합쳐지면 격차가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중국은 2025년까지 10년 동안 반도체 산업에 17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계획대로 실행 중”이라며 “한국도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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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준, 초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레포 규모 750억→1200억 달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중순 일시적 경색을 보인 하루짜리 초단기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23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환매조건부채권(Repo·레포) 거래 한도를 (75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로 2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레포 거래는 일정 기간 내 되파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통화 당국이 채권을 매입하면 그만큼 시중에 돈이 풀린다. 뉴욕 연은은 “하루짜리(오버나이트) 초단기 자금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통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뉴욕 연은은 또 2주짜리 기간물 레포 한도도 기존 350억 달러에서 4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중순 미국 단기 자금시장에서 자금 경색이 일어나면서 초단기 금리가 최고 10%까지 치솟는 ‘일시 발작’이 일어나자, 연준의 공개시장 조작을 맡고 있는 뉴욕 연은이 레포 거래를 통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 개입에 나섰다. 연준은 또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1월까지 레포 거래를 지속하고 내년 2분기(4~6월)까지 600억 달러어치 단기물 국채도 순매입하는 대책도 내놨다. 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초단기자금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채권을 맡기고 단기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진다. 초단기 금리도 급등한다. 뉴욕 연은은 레포 거래 한도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를 초단기 자금 시장 사정이 아직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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