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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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지방뉴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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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나온다…“청약통장 없이도 분양”

대단지 아파트를 짓기 비좁은 도심 역세권에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국민평형(30평형대)’ 아파트가 들어선다. 지금까지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됐던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형 주택)을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건축 규제가 풀렸기 때문이다. 원룸과 투룸 위주였던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앞으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스리룸이 공급된다는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규제 완화국토교통부는 20일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완화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8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다.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1, 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장이나 소음 등 건설 기준을 완화했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았다. 특히 청약 통장이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어 한때 아파트 대체제로 인기를 모았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형 주택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이번에 추가로 규제가 완화된 것은 아파트형 주택이다.지금까지 아파트형 주택은 5층 이상 지을 수 있지만 전용면적은 60㎡를 초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85㎡까지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85㎡ 이내 범위에서 5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아파트형 주택에 들어서는 편의시설 기준은 강화된다. 지금까지 아파트형 주택은 아파트보다 느슨한 주차장 규정을 적용받아 세대당 0.6대 이상의 주차 공간만 확보했다. 앞으로는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일 경우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아파트형 주택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이외에도 전용면적 60㎡ 초과 세대가 150채 이상인 경우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도심 공급난 해소 목적, 실효성은 의문정부가 이번에 면적 제한을 푼 건 움츠러든 비(非)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비 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비 아파트 공급이 급감했다. 지난해 1~11월 전국 비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8138채로 전년 동기 대비 37.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36만5770채)이 13.0%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이번에 면적 제한이 사라지고 주차장 기준도 늘리면서 아파트형 주택은 사실상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워 공사비도 많이 들고 난이도도 높은 편이다”며 “주차 대수 기준도 강화되면 사업성은 더 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미분양 우려도 여전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 아직도 아파트에 비해서 주거 환경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거주는 물론 갭투자 수요가 적어 미분양 우려가 큰 상황이다”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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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1조6000억 ‘한남4구역’ 재개발… 삼성물산, 현대건설과 맞대결 끝에 수주

시공 능력 평가 1위 삼성물산이 2위인 현대건설을 누르고 올해 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로 꼽히는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삼성물산은 이번 수주로 향후 서울 대형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서 한발 앞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남4구역 재개발조합은 1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교회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시공사 선정 투표에는 조합원 1026명이 참여했다. 삼성물산이 675표를 얻어 경쟁사인 현대건설(335표)을 크게 앞섰다. 한남4구역은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16만여 ㎡의 노후 주택 등을 헐고 51개 동(지하 7층, 지상 22층) 2331채 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조합이 예상한 공사비만 1조5723억 원에 이른다. 삼성물산은 이번 수주로 한남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처음으로 진출하게 됐다. 한남뉴타운은 5개 구역인데,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1구역을 뺀 4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2구역은 대우건설, 3구역은 현대건설이 수주했다. 5구역은 시공사 입찰에 DL이앤씨만 단독 참여해 수의 계약이 유력하다.삼성물산은 한남4구역 조합원 모든 가구가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단지명은 ‘널리 빛나고 번영한다’는 뜻을 담은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조감도)이다. 한남4구역은 시공 능력 평가 1, 2위 간 맞대결로 일찍부터 관심을 모았다. 두 회사가 서울 정비사업을 두고 경쟁하는 건 2007년 서울 동작구 ‘정금마을’ 재건축 이후 18년 만이다. 두 회사는 한남4구역 수주를 위해 ‘출혈 경쟁’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다. 지난해 12월 열린 합동 설명회에서는 경쟁사의 조건을 비판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는 한남4구역 수주 결과가 향후 서울 대형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등 핵심 입지 재건축 단지들은 올해부터 시공사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압구정 재건축 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 3구역의 예상 사업비는 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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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정부 통계서 9개월 만에 하락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3월 이후 9개월여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 폭은 매우 미세하지만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여파로 거래가 끊기면서 정부의 공식 집값 통계에서 서울 집값이 내린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 전세가 상승 등의 변수가 있어 대세 전환으로 보기엔 이르다고 보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043%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주간 변동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 발표한다. 이 때문에 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로 표기했으나 실제 데이터상으로는 미세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3월 넷째 주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서울 아파트값 내림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매수 심리가 바닥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날 KB부동산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35.4로 전주(35.7)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집값이 고점을 찍은 지난해 7월 넷째 주(72.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매수우위지수는 0부터 200까지인데 100 미만이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해 7월 9218건이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11월 3개월째 3000건대에 머물고 있다. 아직 신고 기한이 남아 있는 지난해 12월 거래량은 이날 기준 2885건으로 3000건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대출 규제, 정국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에 비해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져 거래가 얼어붙고 있다”며 “반면 시중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전세가 상승 압력이 높아 대세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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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정부 공식 통계서 9개월 만에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3월 이후 9개월여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 폭은 매우 미세하지만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여파로 거래가 끊기면서 정부의 공식 집값 통계에서 서울 집값이 내린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준 금리 인하, 전세가 상승 등 변수가 있어 대세 전환으로 보기엔 이르다고 보고 있다.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043%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주간 변동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 발표한다. 이 때문에 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로 표기했으나 실제 데이터상으로 미세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지난해 3월 넷째 주 이후 약 9개월 만이다.서울 아파트값 내림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매수 심리가 바닥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날 KB부동산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35.4로 전주(35.7)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집값이 고점을 찍은 지난해 7월 넷째 주(72.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매수우위지수는 0부터 200까지인데 100 미만이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실제 지난해 7월 9218건이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11월 3개월째 3000건 대에 머물고 있다. 아직 신고 기한이 남아 있는 지난해 12월 거래량은 이날 기준 2885건으로 3000건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대출 규제, 정국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에 비해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져 거래가 얼어붙고 있다”며 “반면 시중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전세가 상승 압력이 높아 대세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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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한남4구역’ 재개발 시공사에 삼성물산…압구정 재건축도 노린다

삼성물산이 현대건설을 제치고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번 수주전이 ‘압구정 재건축 전초전’으로 불린 만큼 삼성물산이 향후 압구정·여의도 등 대형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남4구역 재개발조합은 18일 서울 이태원교회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1026명이 참여했다. 삼성물산이 675표를 얻어 현대건설(335표)의 2배 이상 앞섰다. 한남4구역은 용산구 보광동 일대를 재개발해 총 51개 동, 2331채 규모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1조6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이번 수주로 삼성물산은 한남뉴타운 재개발에 처음으로 진출하게 됐다. 한남뉴타운은 총 5개 구역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1구역을 뺀 4개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을 포함해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래미안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남쪽), 한강로2가 래미안용산더센트럴(서쪽), 남영2구역 재개발(북쪽) 등이 있다. 한남4구역은 시공 능력 평가 1·2위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아왔다. 한남4구역은 압구정과 여의도 재건축 등 대형 수주전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면서 수주전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삼성물산은 이번 수주를 위해 조합원 100% 한강 조망, 공사비 인상분 자체 부담 등을 약속했다. 단지명은 ‘널리 빛나고 번영한다’는 뜻을 담은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으로 제안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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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심리 꽁꽁… 서울 아파트 가격, 3주째 변동률 ‘0%’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3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안이 더해지면서 매매 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6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전주와 같은 0%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보합 전환된 뒤 3주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집값이 전주보다 오른 곳은 8곳에 그쳤다. 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동구는 상승을 멈추고 보합세로 돌아섰다. 주택 수요가 높은 강남구는 2주 연속 보합세였다. 서울 은평구와 성북구 매매가는 전주보다 각각 0.01%, 0.02%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4% 내려 전주(―0.03%)보다 하락 폭이 컸다.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만 산정하는 실거래가 지수도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11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보다 0.37% 떨어졌다. 지난해 5월부터 상승하던 실거래가 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부동산 매수세가 끊기고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주택 경기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이날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 지수는 61.6으로 전월(75.7)보다 14.1포인트 하락했다. 2023년 1월(55.8)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다. 서울 경기전망 지수는 76.7로 전월보다 16.3포인트 떨어지며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앞으로 주택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고 100을 밑돌면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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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철도 이용객 1억7149만명 역대 최대…고속철도가 68%

지난해 철도 이용객이 1억7149만 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도 이용객은 1억1658만 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95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최근 서해선·중부내륙선 등이 개통하고 신규 객차(KTX-청룡)가 도입된 영향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철도를 포함한 전체 철도 이용객은 총 1억7149만 명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4.9%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억6350만명) 이용객 수를 넘어선 역대 최대치다. 특히 고속철도 이용객이 급증했다. 지난해 KTX 이용객은 약 9000만 명, SRT 이용객은 약 2600만 명이었다. 최근 서해선(홍성~서화성), 중부내륙선(충주~문경), 중앙선(안동~영천), 동해선(포항~삼척) 등 신규 노선이 개통하고, KTX-청룡이 새로 도입되면서 이용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일반철도 이용객은 5500만 명으로 2019년(6800만 명)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국내 철도 이용객들이 일반열차 대신 고속열차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붐빈 노선은 경부선으로, 지난해 8560만 명이 이용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은 서울역(4230만명)이었다. 이어 동대구역(2440만명), 부산역(2320만명), 대전역(2210만명) 등 순이었다. 올해 KTX는 9개 노선 77개 역을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서해선과 동해선 구간에서도 KTX-이음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지방 활성화를 위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열차와 숙박·렌터카 등 통합 할인을 제공하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지역도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임산부 전용 좌석도 새롭게 도입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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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반년만에 하락… 서울도 상승폭 줄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가격이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1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1% 하락했다. 지난해 6월 0.04% 오르며 6개월 연속 상승한 뒤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서울은 0.09% 오르며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지만 전월(0.26%)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발표한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7로 전월(109.8)보다 2.1포인트 내렸다. 이는 지난해 1월(104.7)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다.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5 이상이면 상승, 95∼115 미만이면 보합,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으로 구분한다.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건설업계도 주요 입지 분양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강남권 분양 단지가 없어 평균 분양가가 하락했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1평(약 3.3㎡)당 분양가는 4408만 원으로 전월(4720만 원)보다 6.6% 하락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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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 집값 반년 만에 하락 전환… 서울은 상승폭 줄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가격이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고금리와 대출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매수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1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1% 하락했다. 지난해 6월 0.04% 오르며 6개월 연속 상승한 뒤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서울은 0.09% 오르며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지만 전월(0.26%)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발표한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7로 전월(109.8)보다 2.1포인트 내렸다. 이는 지난해 1월(104.7)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5 이상이면 상승, 95~115 미만이면 보합,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으로 구분한다.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건설업계도 주요 입지 분양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강남권 분양 단지가 없어 평균 분양가가 하락했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1평(3.3㎡)당 분양가는 4408만 원으로 전월(4720만원)보다 6.6% 하락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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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열풍에… 김 산지가격, 1년새 2배 뛰었다

지난해 김 산지 가격이 1년 전의 2배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김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K푸드’ 인기 품목으로 떠오르면서 수요가 늘었는데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수협중앙회가 14일 전국 수협 산지 위탁판매장 214곳의 경매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지난해 김 kg당 가격은 216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1199원)보다 80.4%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해 김 위탁 판매량은 53만6000t으로 2023년(55만9000t)에 비해 4% 증가했다. 위탁 판매액은 같은 기간 6153억 원에서 1조1591억 원으로 88%나 뛰었다. 김을 찾는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공급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실제 김은 국내 수산물 가운데 수출액이 가장 높은 품목이다.‘귀한 반찬’으로 꼽히는 갈치 판매량은 지난해 3만5000t으로 전년보다 33% 줄었다. 경매 대상 어종 가운데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갈치 판매액도 2023년 4307억 원에서 지난해 3158억 원으로 감소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갈치 주산지인 제주 해안 등의 수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갈치 어획량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갈치가 서식하는 적정 수온은 25도 안팎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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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고령자·군무원 등 ‘맞춤형 공공임대’ 나온다

판교에 직장을 다니는 저소득 청년과 강원 인제군에서 출퇴근하는 군무원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경기 남양주와 강원 양구군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무주택 고령자 전용 복지주택도 들어선다.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7~12월) 저소득 청년, 무주택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983채를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금천구·영등포구·성북구), 경기(남양주시·성남시), 대전(서구), 강원(인제군·영월군·양구군) 등 전국 지자체 11곳에 공급된다.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거주주택과 함께 입주자별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시설·도서관 등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건설비를 일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수요에 따라 입주자격·선정방법·거주기간 등을 설계하는 유형을 새롭게 도입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는 304채 규모의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저소득 청년 근로자가 입주 대상이다. 주택과 함께 도서관과 창업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강원 인제군에는 원거리 출퇴근 중인 군무원을 대상으로 민군 상생형 공공임대주택(300채)이 공급된다. 서울 영등포에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친화주택(380채)이 들어선다. 어린이집 등과 함께 영등포구청역 인근에 조성된다. 경기 남양주시와 강원 양구군에는 310채 규모의 무주택 고령자 전용 복지주택이 들어선다. 미닫이 욕실문과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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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청약, 이젠 집 있으면 못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성인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가 청약 자격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을 적발하기 위해 당첨자 가족의 건강보험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과 관련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 달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기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드러나 생긴 잔여 물량의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는 제도다. 원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금리 여파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2023년 2월 주택 보유 여부, 거주지 요건과 관계 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수도권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7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사례가 대표적이다. 1채 모집에 294만 명이 몰려 무순위 청약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시 한국부동산원 청약 시스템이 마비돼 접수일을 하루 연장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런 과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무주택자로 무순위 청약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거주지 등 지역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청약 당첨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3년 치를 의무적으로 제출받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약에 당첨되려고 따로 거주하는 가족을 위장 전입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토부는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당첨자에 대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외 병원과 약국 이용 기록을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위장 전입 사례가 늘자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을 법제화하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선 위장 전입이 끊이지 않는 건 현행 청약 가점제에서는 부양가족 수가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국토부는 청약 가점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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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칸 굴절버스-앱 호출 해상택시 나온다

교통약자를 위해 특수 개조한 차량을 교통약자 전용 택시처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에서 아파트 주민끼리 개인 소유 차량을 빌려주고,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를 공유하는 서비스도 등장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모빌리티 분야 실증 서비스 8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현행법에서 불가능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심사를 거쳐 2년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먼저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병원 등에 이송하는 서비스가 특례를 받았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자가용의 유상 운송이 금지돼 있는데, 해당 서비스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플랫폼에서 자가용을 공유하고 수익을 올리는 서비스 실증도 확대된다. 아파트 주민끼리 개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는 플랫폼 사업과 개인 소유 캠핑카를 다른 사람에게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호출하는 ‘해상 택시’도 등장한다. 이 서비스는 해상 교통편이 열악한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승객이 호출하면 육지와 섬, 섬 사이를 오가며 승객을 실어 나르는 방식이다. 이번에 해상 안전을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규제 특례를 인정받았다. 대전에서는 승객 1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3칸 굴절버스’가 운행한다. 대전시가 서구 일대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신청한 3칸 굴절버스 규제 특례가 이번에 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3칸 굴절버스는 기존 굴절버스보다 길어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길이 제한 때문에 그동안 도로 운영이 불가능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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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청약, 이젠 집 있으면 못한다…과열 양상에 자격 강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성인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가 청약 자격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을 적발하기 위해 당첨자 가족의 건강보험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과 관련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달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기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드러나 생긴 잔여 물량의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는 제도다. 원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금리 여파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2023년 2월 주택 보유 여부, 거주지 요건과 관계 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수도권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7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사례가 대표적이다. 1채 모집에 294만 명이 몰리면서 무순위 청약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시 한국부동산원 청약 시스템이 마비돼 접수일을 하루 연장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런 과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무주택자로 무순위 청약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거주지 등 지역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청약 당첨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3년 치를 의무적으로 제출받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약에 당첨되려고 따로 거주하는 가족을 위장 전입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토부는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당첨자에 대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외 병원과 약국 이용 기록을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위장 전입 사례가 늘자,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을 법제화하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선 위장 전입이 끊이지 않는 건 현행 청약 가점제에서는 부양가족 수가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국토부는 청약 가점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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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SRT-KTX ‘노쇼’ 막는다…환불 위약금 2배로 상향

이번 설 명절 기차표의 취소 위약금이 최대 2배로 오른다. 명절을 앞두고 다량의 승차권을 매수하거나 출발 직전에 취소하는 것 등을 막아 실질 예약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SR은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설 명절 승차권 예매에서 위약금 기준을 최대 2배까지 올리겠다고 10일 밝혔다. 위약금(운임 기준)은 출발 당일~3시간 전까지 10%, 출발 3시간 전~출발시간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가 부과된다. 이는 기존보다 2배씩 강화된 것이다. 또 최저위약금(400원)이 부과되던 출발 1개월 전~출발 1일 전까지 구간 중 출발 2일 전~1일 전의 경우 요금의 5%를 부과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출발 후 20분~60분까지(40%)와 출발 후 60분~도착시간까지(70%) 구간의 위약금은 기존과 같다. 변경되는 위약금 기준은 1월24일~2월2일까지 운행하는 SRT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에 적용된다.앞서 코레일도 같은 기간 운행하는 KTX 등의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최대 2배 올렸다. 환불 시간대별 위약금 기준은 SR과 같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기간(9월13일~9월18일)에 발매된 승차권 중 45.2%(약 225만 석)이 반환됐고, 이 중 재판매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은 10.66%(약 24만 석)에 달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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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의정부 잇는 ‘교외선’ 21년만에 운행 재개

경기 고양∼양주∼의정부를 잇는 철도 노선인 교외선이 11일 운행을 재개한다. 2004년 적자를 이유로 운행을 중단한 지 21년 만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정차역인 대곡역을 지나 경기 북부 주민들의 GTX-A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교외선 대곡역∼의정부역 구간 운행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1961년 개통한 교외선은 한동안 경기 북부 지역의 주요한 교통수단이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수도권 광역 전철 개통 이후 이용객이 줄어 2004년 4월 운행을 중단했다. 이후 교외선 재운행을 요청하는 주민들이 늘면서 고양시·양주시·의정부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은 2021년 8월 교외선 운행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설물 개·보수를 거쳐 이번에 운행을 재개하게 됐다. 교외선은 대곡역, 원릉역, 일영역, 장흥역, 송추역, 의정부역 등 6개 역에 정차한다. 무궁화호 열차 3대가 하루 8차례 왕복 운행한다. 대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50분가량 소요된다. 대곡역에서 GTX-A 노선 등으로 환승할 수 있다. 기본요금은 2600원이다. 이달 31일까지는 전 구간 운임 1000원 정액제로 운영한다. 교외선에 투입되는 무궁화호 열차는 이용객들이 과거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레트로를 콘셉트로 차량 내부와 외관을 새롭게 단장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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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펜타역세권’에 49층 랜드마크 단지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들어서는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조감도)을 분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단지는 상봉터미널이 있던 중랑구 상봉동 83-1 일원에 들어선다. 5개 동(지하 8층, 지상 49층), 999채 규모다. 이 가운데 800채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용면적은 39∼118㎡다. 상봉역과 망우역이 도보 거리에 있어 지하철 7호선, 경의중앙선·경춘선, 고속철도(KTX)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상봉역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정차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KTX-이음 열차가 청량리역에서 출발해 상봉역을 거쳐 부전역(부산)까지 운행하면서 상봉역에서 부산까지 약 3시간 5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또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다. 주변 인프라도 우수하다. 대형마트, 영화관, 대형병원 등이 근처에 있다. 단지 저층부에는 2만9000㎡(약 8772평) 규모의 판매·문화 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또 면목초 중화초 상봉중 장안중 중화고 혜원여고 등 학교가 인접해 있다. 중랑천, 봉화산, 중랑가족캠핑장 등과도 가깝다. 입주는 2029년 하반기(7∼12월) 예정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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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 19개월만에 내림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7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동대문구 ‘래미안라그란데’ 등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세가를 끌어내린 것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첫째 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1% 하락했다. 전셋값이 내린 건 2023년 5월 넷째 주(22일 기준) 이후 86주 만이다. 구별로는 성동구 전셋값 하락 폭(―0.09%)이 서울에서 가장 컸다. 이달 3069채 규모 래미안라그란데 입주가 시작된 동대문구 전셋값은 전주보다 0.08% 떨어졌다. 지난해 11월부터 입주가 진행 중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영향권인 강동구와 송파구 전셋값도 0.03%씩 하락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전셋값이 너무 올랐다는 인식에 숨 고르기 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금리가 내리고 입주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전세가 대세 하락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2주 연속 제자리걸음을 했다.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여파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거래가 줄어 매물만 쌓이고 있는 것이다. 경매 시장도 비슷한 상황이다. 경·공매 플랫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510건으로,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많았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39.8%로 9개월 만에 40% 밑으로 떨어졌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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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의정부 잇는 교외선, 21년 만에 다시 달린다

경기 고양~양주~의정부를 잇는 철도 노선인 교외선이 11일 운행을 재개한다. 2004년 적자를 이유로 운행을 중단한 지 21년 만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정차역인 대곡역을 지나 경기 북부 주민들의 GTX-A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교외선 대곡역~의정부역 구간 운행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1961년 개통한 교외선은 한동안 경기 북부 지역의 주요한 교통수단이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수도권 광역 전철 개통 이후 이용객이 줄면서 2004년 4월 운행을 중단했다. 이후 교외선 재운행을 요청하는 주민들이 늘면서 고양시·양주시·의정부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은 2021년 8월 교외선 운행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10월~2024년 12월까지 시설물 개·보수를 거쳐 이번에 운행을 재개했다.교외선은 대곡역, 원릉역, 일영역, 장흥역, 송추역, 의정부역 등 6개 역에 정차한다. 무궁화호 열차 3대가 하루 8차례 왕복 운행한다. 대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50분가량 소요된다. 대곡역에서 GTX-A 노선 등으로 환승할 수 있다.기본요금은 2600원이다. 이달 31일까지는 전 구간 운임 1000원 정액제로 운영한다. 교외선에 투입되는 무궁화호 열차는 이용객들이 과거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레트로를 콘셉트로 차량 내부와 외관을 새롭게 단장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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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국인 1만1347명, 한국에 집 샀다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중국인이 전년보다 1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매수인도 같은 기간 증가했다. 2022년 고금리 여파로 얼어붙었던 국내 부동산 시장이 차츰 회복되면서 외국인 매수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은 1만7482명으로 전년(1만5614명)보다 11.9% 늘었다.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은 집값 급등기였던 2020년 1만9371명까지 치솟았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2021, 2022년 2년 연속 감소했던 외국인 매수는 2023년 반등해 2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1%로, 2019년(1.6%)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부동산 경기 회복기에 내국인보다 외국인 매수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는 뜻이다. 지난해 외국인 매수인 가운데 1만1347명(64.9%)이 중국인이었다. 2022년 9629명이었던 중국인 매수인은 2023년(1만157명)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중국인 비중이 높은 건 그만큼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는 중국인이 많기 때문이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 매수인(2530명)이 많았다. 국적별로 매수 지역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중국인이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인 지역은 경기 부천 원미구(817명)였다. 이어 화성(745명), 안산 단원구(649명), 시흥(632명), 인천 부평구(589명)가 뒤를 이었다. 모두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이다. 서울에선 중국인이 많이 사는 구로구(190명), 금천구(144명)에서 중국인 매수가 가장 많았다. 반면 전국에서 미국인 매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206명)이었다. 서울에선 서초구(96명), 강남구(80명), 용산구(70명) 순으로 미국인 매수가 많았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중국인은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매수가 많지만, 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입지에 투자 목적 매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매수가 늘면서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내국인들이 집을 살 때 돈 빌리기가 더욱 까다워진 가운데, 외국인들은 자국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런 대출 규제를 사실상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과세 당국에서 외국인의 세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피할 수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해외는 대출 규제가 사실상 없는 수준으로 미국의 경우 소득이 충분하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80∼90%대로도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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