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구독 96

추천

좋은 기사를 위한 고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kyu0@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미국/북미40%
국제일반27%
국제정세17%
중동7%
국제정치7%
경제일반2%

  • 與 “헌재 정의로운 판결 기대” 野 “검찰 즉시 항고해야”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하며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 선고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 판단을 내렸다”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법원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에 대한 수사권 있는 것을 기화로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이철규 김미애 박대출 조배숙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석방을 맞이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구속 기간과 관련해) 초보적 산수를 잘 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쿠데타를 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며 “헌재의 (탄핵) 판결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알려지자 곧바로 긴급 최고위원회와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최고위 이후 “(법원의 구속 취소는)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한 것을 두고 “법원이 관련 논쟁을 참고한다고 언급한 것이지 단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등) 이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8일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김건희 상설특검-상법 등 13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마약 수사 특검법’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반도체특별법, 상속세법, 가맹사업법, 은행법 등 여당과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대치하고 있는 법안들도 같은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민주당이 입법 공세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했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회의를 마친 뒤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 수사 특검법, 상법 개정안 등은 가능한 한 13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예고했던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법 외에 가맹사업법과 은행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며 ‘최후통첩’에 나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반도체법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채 반도체 산업 지원 부분만 먼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속세법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요구는 제외한 채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은행이 보험료,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은행법과 가맹사업자의 단체 등록과 교섭권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도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지정은 상속세 체계의 합리적 개편 처리 시점만 뒤로 늦추는 ‘슬로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최장 330일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가능성 검토 지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지도부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5일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의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확대간부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과 함께 관련 논란들에 대해 검토하고 정리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차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부터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차원까지 민주당의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달라는 주문이었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때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주장했었는데, 가능성이 있는지와 함께 이후 여당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향후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 흔적 지우기’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과 관련한 의제를 본격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서도 수도 이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 대표와 임 전 비서실장의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자치와 분권은 이 시대의 핵심적인 과제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도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다만 일각에선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 승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이재명 경선캠프, 윤호중 선대위장·강훈식 본부장 유력…친명 색채 옅은 인사로 통합부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당 경선 캠프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상대적으로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인물들을 캠프 주요직에 내세우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 캠프를 총괄하는 선거대책위원장직에 친이해찬계에 속하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을, 경선 캠프 실무를 주도할 총괄본부장직엔 중립 성향의 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친명계 관계자는 5일 “이 대표 경선 캠프를 총괄하는 자리엔 윤 의원이 유력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윤 의원은 친명 색채가 강하지 않은데다 당내 의원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중진”이라며 “당내 통합을 어렵게 하는 여권이나 일부 비명(비이재명)계의 공격으로부터 캠프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소위 ‘86 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출신인 윤 의원은 이해찬계로 꼽힌다. 2022년 3·9 대선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선거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같은 해 6·1 지방선거를 치렀다.경선 캠프 실무를 맡을 총괄본부장에는 중립 성향의 강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3선인 강 의원은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난 대선 때는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낸 대표적인 당내 전략통으로 꼽힌다. 당내 주요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이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 의원은 지난달에도 이 대표와 만나 대선 전략을 논의하는 등 수시로 이 대표에게 조언을 전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경선 캠프 주요직에 친명 색채가 옅은 인물을 내세운 것은 당내 통합을 도모하는 모습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은 최근 친문 성향 중진 의원에게 전략본부장직을 제안했지만 해당 의원이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친명계 중에선 원조 친명 모임인 ‘7인회’ 소속 3선 김영진 의원도 경선 캠프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친명계는 당 대선 경선 흥행을 위해 이 대표의 경선 러닝메이트를 찾는 작업도 한창이다. 당초 3선의 박주민 의원을 후보로 검토했지만 본인의 고사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친노(친노무현)계이자 민주당 부산 유일 현역인 3선의 전재수 의원을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꼽는 목소리도 친명 진영 내에서 나온다.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중도 보수론’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이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도 이 대표의 우군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주당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마은혁 임명안한 최상목 빼고… 여야만 모이는 ‘국정’협의체

    여야가 정부를 제외한 협의회를 이달 6일 열고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안, 반도체 특별법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4일 합의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반발하며 ‘국정협의체 보이콧’을 선언해 국정협의체가 무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최 대행과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 현안 부분에서 계속 추진해야 할 것들이 있어 여야가 의장과 함께 여야 협의회를 신속히 개최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한 것은 민주당이니 의장이 민주당을 설득하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면서도 “민생을 팽개칠 수는 없으니 일단 여야가 만나서 협의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여야 협의회엔 우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고 정부 측 인사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협의회에선 연금개혁, 추경, 반도체 특별법 등 기존 국정협의체에서 다루려던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비교섭단체가 6대 6대 1 비율로 참여하는 데에도 잠정 합의했다.5일 시작하는 3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이달 13·20·27일에 각각 열기로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마은혁 임명 안하면 최상목 고발” 압박… 당내 “尹선고는 8인체제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위헌 선고를 내린 가운데 마 후보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엔 마 후보자가 배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참여할 경우 변론 갱신 절차(재판부가 바뀔 경우 기존 변론 녹음을 재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탄핵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연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하더니 정작 탄핵 심판엔 참여하지 말라고 하며 곡예를 부리고 있다”며 “탄핵 선고를 앞당기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도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참여하면 변론 갱신 절차를 철저하게 밟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마 후보자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참여 여부를 놓고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헌재 ‘8인 체제’ 선고” 목소리 민주당은 28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압박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치적 술수를 앞세워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은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더 이상 미룬다면 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압박 수위를 높인 배경엔 전날 헌재 선고에도 마 후보자 임명 지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4일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의견을 들은 뒤 임명 시기 등에 대해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헌재 선고 직후 최 권한대행에게 서둘러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임명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만큼 최 대행이 일단 한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총리가 복귀하면 또 어떤 이유로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룰지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선 이날 “마 후보자가 임명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엔 참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공개적으로 나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마 후보자는 즉각 임명돼야 한다”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나중에 임명된 재판관은 빠지는 게 맞다. 현행 ‘8인 체제’ 선고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판관이 추가돼 증거 조사 등을 다시 하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길게는 한두 달간 붕 떠버릴 위험이 있어 지도부가 고민이 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與 “李 선고 전 尹 탄핵 위한 꼼수” 비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자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보다 앞당기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이제 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자고 말을 바꾸진 못하니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선고 전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철저한 변론 갱신 절차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변론 갱신 절차를 단축하려 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기존의 변론이 녹음된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만일 변론 갱신 절차가 이뤄진다면 변론이 4월 말이나 5월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우원식 “상법 개정안, 사회에 미치는 영향 커” 제동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처리 직전 보류됐다. 기업들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내 기업을 외국 먹잇감으로 내놓는 것”이라고 반발해 온 가운데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면서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차가 크다”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협의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범위에 주주를 포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가 충실해야 할 의무를 지는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액주주와 외국계 펀드의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우 의장을 비판했다. 이어 “다음 달 6일이든 13일이든 (3월 내)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의장에게)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기업과 소액주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핀셋 처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이라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명태균 특검법에는 명 씨가 지난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통해 불법·허위 여론조사와 선거 개입을 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 범위로 명시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했지만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략 특검”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사정족수를 기존 2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당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본회의에선 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과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이견 큰 상법, 논의할 시간 더 필요”… 野추진 법안 野출신 의장이 보류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제동민주 “내달 임시국회서 처리”국힘 “崔대행에 거부권 건의”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27일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재계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본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다. 국회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이 주주들로부터 줄소송을 당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개미’ 등 소액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여당 인사들이 먼저 언급했던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일 한국거래소에서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도 지난해 5월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계의 거센 반발 속에 정부는 지난해 말 2400여 개 상장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주 충실 의무 확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담길 경우 적용 대상이 100만 개가 넘는 법인 전체로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왔다.민주당은 이날 우 의장이 상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다음 달 5일 시작하는 3월 임시국회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별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매주 목요일 열려 온 만큼 6일이든 13일이든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처리… 조기대선 염두 尹부부-與 겨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다. 또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당과 대립하고 있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후진술이 마무리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입법 강행으로 여당에 대한 압박과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명태균 특검법으로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여당 인사들과 그렇지 않은 인사들 사이에 균열을 유도할 수 있다”며 “방통위 설치법은 대표적인 대여 공세 법안으로, 당 지지층 결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野 “살아 있는 권력 수사” vs 與 “정쟁 특검”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4인,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된 점을 들어 “특검 수사 범위가 국민의힘 현역 의원, 당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는 가운데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로 향할 수 있다는 것.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최근 공개된 명 씨의 통화 녹취록을 언급하며 “왜 이 육성에 권성동(원내대표)과 윤한홍·윤상현(의원), 홍준표(대구시장), 오세훈(서울시장) 얘기가 나오는 건가”라며 “제대로 수사해 살아 있는 권력을 뽑아내자”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을 통해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을 노리는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오 시장, 홍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친한(친한동훈)계가 재의결에 협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은) 간판만 바꾼 민주당의 26번째 정쟁 특검”이라며 “조기 대선 가능성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업 씨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이 후보 아들의 병적 기록이 위·변조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김상욱 의원 홀로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표결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이 선제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명태균 리스크를) 정리하지 않으면 중도층 표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찬성했다”고 했다. 친한계 의원들은 불참하거나 당론을 따랐다.● 야, 반도체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몽니에 진척이 없는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여당이 아무리 억지 부려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그리자 해당 조항을 빼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상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노동자, 기업과 토론을 해보니 (주 52시간제 예외 관련 양측 갈등이) 상징적 싸움이라 (예외 조항을 만들) 실익이 없었다”며 “그러니 빨리 (반도체 기업 투자 및 조세 감면 등) 지원부터 하자는 건데 여당이 반대했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선고… 조기 대선땐 판 흔들 변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나온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판결이 나온 지 4개월여 만에 2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선고 시기와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 일정에 따라 대선 지형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권자 선택 왜곡” vs “허위 말한 적 없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대표의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달라면서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를 수행한 김 전 처장을 끝내 모르는 척했다”며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아무런 관련 없는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어떤 표현을 할 때는 나름 조심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기소를 하면 정치인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며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선 “‘협박’은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면서도 “(국토부가) 직무 유기, 직무 태만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한 것도 기억엔 실제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 부족함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조기 대선 변수, 尹·李 재판 속도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25일 변론을 종결한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중순에 치러진다. 탄핵안을 헌재가 인용하고, ‘조기 대선’ 전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출마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선이 5월 중순으로 확정될 경우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3월 26일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이 5월 중순까지 확정 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 대선 전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5회 기일만 잡는 등 재판을 빠르게 진행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꺼내며 “재직 중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재판이 중단이 된다”고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상고심은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도 4월 중순이나 말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헌재가 (탄핵심판 기한인) 180일 중 반도 안 쓰지 않느냐”며 “이 대표에 대해서도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선고…檢, 징역2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나온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판결이 나온 지 4개월 여 만에 2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경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선고 시기와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 일정에 따라 대선 지형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권자 선택 왜곡” vs “허위 말한 적 없어”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검찰은 이 대표의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달라면서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를 수행한 김 전 처장을 끝내 모르는 척 했다”며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아무런 관련 없는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했다.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어떤 표현을 할 때는 나름 조심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기소를 하면 정치인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며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선 “‘협박’은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면서도 “(국토부가) 직무유기, 직무태만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한 것도 기억엔 실제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 부족함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조기 대선 변수, 尹·李 재판 속도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25일 변론을 종결한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중순에 치러진다. 탄핵안을 헌재가 인용하고, ‘조기 대선’ 전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출마할 수 없는 것이다.다만 법조계에선 대선이 5월 중순으로 확정될 경우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3월 26일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이 5월 중순까지 확정 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 대선 전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5회 기일만 잡는 등 재판을 빠르게 진행했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꺼내며 “재직 중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재판이 중단이 된다”고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상고심은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도 4월 중순이나 말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헌재가 (탄핵심판 기한인) 180일 중 반도 안 쓰지 있지 않느냐”며 “이 대표에 대해서도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탄핵 인용땐 3주내 대선 후보… 野, 경선 30일-본선 30일 검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이 이달 25일로 지정되면서 여야는 5월 중순 ‘장미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본격적인 조기 대선 대응 채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탄핵 인용 시 최소 3주 안에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은 주말 비공개 회의를 열고 캠프 인사 등을 논의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탄핵안이 인용되는 즉시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를 띄우고 예비 대선 후보 등록을 접수하는 등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내 경선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최종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선거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당초 윤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 가능성에 거리를 뒀지만 탄핵 최종 선고일이 가시화되면서 “탄핵 인용 시를 대비해 싫든 좋든 대선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온다. 현재까지 당내에서 거론되는 대권 주자가 10명이 넘는 만큼 ‘컷오프’ 과정을 거쳐 후보를 좁힌 뒤 최종 경선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한 여당 관계자는 “2017년 대선 때와 유사하게 압축적인 경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당 대선 후보가 선출된 후부터 약 40일 동안 대선 레이스를 총력전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내부적으로 ‘30일(경선)+30일(본선)’ 일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 의원은 “2017년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 4개 권역(수도권·충청·호남·영남)을 돌면서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 아무리 절차를 압축해도 경선에 30일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들은 최근 주말 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에 대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본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선캠프 인사 및 슬로건 등이 본선 캠프, 즉 선거대책위원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신중하게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대위를 이 대표와 가까운 ‘실무형’ 측근 인사들로 채우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당초 비명(비이재명)계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선대위 구성이 거론됐으나,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선대위도 콤팩트하게 꾸리자는 취지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도 ‘용광로 선대위’를 위해 매머드급 인사를 했지만 결국 졌다”며 “진짜 일할 사람들 위주로 인사를 하고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나머지 의원들은 지역에서 뛰게 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중도층 민주-국힘 지지도 격차, 한주만에 5%P→20%P 벌어져

    중도층의 민심이 요동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 격차가 한 주 만에 5%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크게 확대됐다. 여권의 악재인 ‘명태균 리스크’가 재점화한 데다 국민의힘이 최근 보수 결집에 따른 지지율 상승세에 기대어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중도층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기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 민심 변화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젠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 관리에 나서야 할 때”라며 고심에 빠졌고, 민주당은 “당의 우클릭 노력이 중도층에 소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중도층 지지, 민주당이 20%포인트 높아 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40%로 국민의힘 지지도 34%보다 6%포인트 높았다. 지난주와 비교해 민주당은 38%에서 2%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은 39%에서 5%포인트 내리면서 양당의 위치가 바뀐 것. 올해 들어 줄곧 3%포인트 이내 백중세를 보이던 양당의 격차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특히 중도층의 민심 변화가 두드러졌다.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도는 42%였던 반면에 국민의힘은 22%였다. 지난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도는 각각 37%, 32%로 격차가 5%포인트에 불과했지만 한 주 만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양당의 중도층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벌어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월 4주(20%포인트 격차) 이후 3주 만이다. 이 같은 여론 변화에 대해 한국갤럽은 “주초 창원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 등으로 다시 이목을 끈 ‘명태균 사건’ 또한 여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명태균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던 지난해 10월 31일을 전후한 10월 5주, 11월 1주 여론조사에서도 양당의 중도층 지지 격차가 한 주 만에 8%포인트에서 17%포인트로 확대된 바 있다. 명 씨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다. 여당 내부에선 스스로 만든 결과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로 헌법재판소 비판과 윤 대통령 방어 분위기 조성에 집중한 결과가 중도층 이탈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민들은 이성을 찾아가는데 당은 아직 흥분 상태로 남아 있는 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지지율이 보합 내지 하락 흐름이라는 것은 지난주부터 감지하고 있었다”며 “윤 대통령의 헌재 변론이 마무리된 만큼 당 역시 중도층을 위한 정책 발표 등에 신경을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중도보수론’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려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국민들의 경계심이 강화되는 것 같다”며 “당의 중도 노선 강화가 민심에 더 반영돼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尹 탄핵 찬성 다시 60%대로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응답은 60%, 반대는 34%로 지난주 조사(찬성 57%, 반대 38%)보다 찬성 여론이 더 높아졌다. 찬성 응답이 60%대를 나타낸 건 1월 2주(64%) 이후 5주 만이다. 중도층의 69％가 탄핵에 찬성했고 25％는 반대했다. 한국갤럽은 “20∼50대에서는 10명 중 6∼7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60대에서는 찬반 격차가 크지 않으며, 70대 이상에서만 반대(57％)가 과반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9%), 홍준표 대구시장(5%),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4%) 등의 순이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모두 10%를 밑돈 것이다.‘정권 재창출’ 응답은 37%, ‘정권 교체’ 응답은 53%로 지난주 조사(정권 재창출 40%, 정권 교체 51%)와 비교해 정권 교체 응답이 많아졌다. 특히 중도층에선 ‘정권 교체’(62%) 응답이 ‘정권 재창출’(27%) 응답보다 35%포인트 높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중도층 민주-국힘 지지도 격차, 한주만에 5%P→20%P 벌어져

    중도층의 민심이 요동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 격차가 한 주 만에 5%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크게 확대됐다. 여권의 악재인 ‘명태균 리스크’가 재점화한 데다, 국민의힘이 최근 보수 결집에 따른 지지율 상승세에 기대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중도층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기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 민심 변화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젠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 관리에 나서야 할 때”라며 고심에 빠졌고, 민주당은 “당의 우클릭 노력이 중도층에 소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중도층 지지, 민주당이 20%포인트 높아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40%로 국민의힘 지지도 34%보다 6%포인트 높았다. 지난주와 비교해 민주당은 38%에서 2%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은 39%에서 5%포인트 내리면서 양당의 위치가 바뀐 것. 올해 들어 줄곧 3%포인트 이내 백중세를 보이던 양당의 격차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특히 중도층의 민심 변화가 두드러졌다.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도는 42%였던 반면에 국민의힘은 22%였다. 지난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도는 각각 37%, 32%로 격차가 5%포인트에 불과했지만 한 주 만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양당의 중도층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벌어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월 4주(20%포인트 격차) 이후 3주 만이다.이 같은 여론 변화에 대해 한국갤럽은 “주초 창원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 등으로 다시 이목을 끈 ‘명태균 사건’ 또한 여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명태균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던 지난해 10월 31일을 전후한 10월 5주, 11월 1주 여론조사에서도 양당의 중도층 지지 격차가 한 주 만에 8%포인트에서 17%포인트로 확대된 바 있다. 명 씨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다.여당 내부에선 스스로 만든 결과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로 헌법재판소 비판과 윤 대통령 방어 분위기 조성에 집중한 결과가 중도층 이탈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민들은 이성을 찾아가는데 당은 아직 흥분 상태로 남아 있는 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지지율이 보합 내지 하락 흐름이라는 것은 지난주부터 감지하고 있었다”며 “윤 대통령의 헌재 변론이 마무리된 만큼 당 역시 중도층을 위한 정책 발표 등에 신경을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중도보수론’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려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국민들의 경계심이 강화되는 것 같다”며 “당의 중도 노선 강화가 민심에 더 반영돼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尹 탄핵 찬성 다시 60%대로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응답은 60%, 반대는 34%로 지난주 조사(찬성 57%, 반대 38%)보다 찬성 여론이 더 높아졌다. 찬성 응답이 60%대를 나타낸 건 1월 2주(64%) 이후 5주 만이다. 중도층의 69％가 탄핵에 찬성했고 25％는 반대했다. 한국갤럽은 “20~50대에서는 10명 중 6~7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60대에서는 찬반 격차가 크지 않으며, 70대 이상에서만 반대(57％)가 과반을 차지한다”고 밝혔다.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9%), 홍준표 대구시장(5%),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4%) 등의 순이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모두 10%를 밑돈 것이다.‘정권 재창출’ 응답은 37%, ‘정권 교체’ 응답은 53%로 지난주 조사(정권 재창출 40%, 정권 교체 51%)와 비교해 정권 교체 응답이 많아졌다. 특히 중도층에선 정권 교체 응답(62%)이 정권 재창출 응답(27%)보다 35%포인트 높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5월 중순 ‘장미 대선’ 가시화…여야, 尹탄핵땐 즉시 대선 모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이 이달 25일로 지정되면서 여야는 5월 중순 ‘장미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본격 조기 대선 대응 채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탄핵 인용 이후 최소 3주 안에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은 주말 비공개회의를 열고 캠프 인사 등을 논의하고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탄핵안이 인용되는 즉시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를 띄우고 예비 대선 후보 등록을 접수하는 등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내 경선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최종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만큼 선거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당초 윤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 가능성에 거리를 뒀지만, 탄핵 최종 선고일이 가시화되면서 “탄핵 인용 시를 대비해 싫든 좋든 대선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류다. 현재까지 당 내에서 거론되는 대권 주자가 10명이 넘는 만큼 ‘컷오프’ 과정을 거쳐 후보를 좁힌 뒤 최종 경선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한 여당 관계자는 “2017년 대선 때와 유사하게 압축적인 경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당 대선 후보가 선출된 후부터 약 40일 동안 대선 레이스를 총력전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내부적으로 ‘30일(경선)+30일(본선)’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 의원은 “2017년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 4개 권역(수도권·충청·호남·영남)을 돌면서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 아무리 절차를 압축해도 경선에 30일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 측 관계자들은 최근 주말 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에 대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본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선캠프 인사 및 슬로건 등이 본선 캠프, 즉 선거대책위원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신중하게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선대위를 이 대표와 가까운 ‘실무형’ 측근 인사들로 채우는 방안에 힘을 실고 있다. 당초 비명(비이재명)계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선대위 구성이 거론됐으나,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선대위도 컴팩트하게 꾸리자는 취지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도 ‘용광로 선대위’를 위해 매머드급 인사를 했지만 결국 졌다”며 “진짜 일할 사람들 위주로 인사를 하고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나머지 의원들은 지역에서 뛰게 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중도층 55%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은 29%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보다 9%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다만 중도층에선 ‘야당 정권 교체’(55%)라는 응답이 ‘여당 정권 재창출’(29%)보다 26%포인트 높게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7∼18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진보층과 중도층에선 ‘정권 교체’ 응답이 각각 87%, 55%로 ‘정권 재창출’(각각 10%, 29%)보다 높았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응답률 19.8%). 반면 보수층에선 ‘정권 재창출’이 75%였고, ‘정권 교체’는 18%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은 34%였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오세훈 서울시장 8%, 홍준표 대구시장 5%,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 순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갈등 수준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와 ‘심각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6%, ‘심각하지 않다’와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은 3%였다. 정치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연령대, 지역과 무관하게 모두 90%를 넘었다. 또 ‘차기 대통령이 정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통합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란 응답이 50%로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응답(42%)보다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은 긍정적 응답이 66%, 부정적 응답이 30%였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긍정 응답이 34%, 부정 응답이 58%였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친명’ 문진석, 중도 보수 논란에 “김대중·문재인 맞고 이재명은 틀렸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20일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발언을 둘러싸고 당내 잡음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의 민주당은 실용주의, 포용과 통합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며 “함께하지 못할망정 그 진심을 왜곡하지 말자”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당내 원조 친명(친이재명)계인 ‘7인회’ 소속이다. 문 의원은 이날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주의가 바로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나라가 위기인데 한가롭게 이념 타령이냐”며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주의가 바로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주장했다.문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당의 정체성에 대해 ‘중도 우파’라고 했던 발언들을 소개하며 “김대중, 문재인, 이해찬은 맞고 이재명은 틀렸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체성은 진보, 보수라는 이념이 아니다. 실제 민주당의 강령, 당헌에는 진보, 보수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없다”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 이를 위한 실용주의가 바로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의 가치였던 헌법 수호, 경제 성장은 이제 온전히 민주당의 몫이 됐다. 합리적인 보수 시민도 우리가 포용하고, 더 큰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념과 진영 논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자”고 덧붙였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장미 대선 대비 플랜B 가동”… 野 “尹탄핵땐 즉시 경선 돌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즉시 당내 경선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 “이제는 티 나지 않게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 절차가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면서 여야 모두 조기 대선 물밑 준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 변론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계엄 발동의 위헌성과 절차적 문제를 뒤집을 만한 확실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면서 탄핵 찬반으로 갈라졌던 여야 모두 조기 대선 가능성을 준비하는 일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각각 보수 지지층과 중도층의 반발을 우려해 “대선의 ‘ㄷ’자도 꺼내지 말라”던 여야의 분위기가 급변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통합형 경선 캠프’ 구상 19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는 즉시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당내 경선에 뛰어들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당내 경선에서는 캠프를 실무형으로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캠프를 총괄하는 자리에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계와 가까운 의원을 임명해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7인회 차원에서도 대선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7인회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이재명 정부에서 일체의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며 백의종군하는 등 이 대표의 최측근 그룹으로 꼽힌다. 이들은 당내 경선에서부터 ‘컨벤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치열한 정책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7인회 차원에서 50대 중진 현역 의원을 이 대표의 대선 경선 러닝메이트로 출마시키기 위한 물밑 접촉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비명계 주자들의 대선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신(新)3김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모두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당내 통합을 강조하면서 개헌과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 등을 화두로 던졌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는 탄핵심판 선고 전 정책 비전 등을 제시하며 대선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與 “플랜B로 조기 대선 준비해야”국민의힘 내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플랜B’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보수 결집에 따른 지지율 상승세도 정체 상태에 접어들면서 탄핵 선고 이후 준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한 12일 개헌토론회에 여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등 개헌을 고리로 여권 대선 후보들의 경쟁 물꼬가 트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층의 이탈을 막으면서도 중도층까지 안고 가야 하는 게 지도부의 숙제”라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 58명이 토론회에 몰렸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탄핵 대선이 만에 하나 된다면 갈등과 분열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게 시대정신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탄핵이 기각되는) 플랜A와 (조기 대선을 대비한) 플랜B를 다 준비하는 게 정당의 의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안 의원이 공개적으로 플랜B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의원은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오해를 풀고 싶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명태균, 2022년 대선 직후 김용현 통해 경호처 인사 개입”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명태균 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경호처 인사에 개입했다”며 명 씨가 지인에게 인사 개입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의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명 씨가 여당 공천을 넘어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며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경호처 인사 개입’ 정황 담긴 明 육성 공개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1분 3초 분량의 녹음 파일에 따르면, 명 씨는 2022년 7월 4일 지인과의 통화에서 “김용현(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A 씨를 부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처장이) 스페인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같이 갔다 하길래 A 씨한테 ‘빨리 이력서를 보내라’ 하니 보냈다”며 “다음 날 (김 처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더라고, 들어가게 됐다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명 씨는 “내가 김용현한테 ‘(김 처장 등) 자기들끼리 하는 모임에 (A 씨를) 불러서 격려를 해주고 챙겨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녹취록을 언급하며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한 창원지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화가 이뤄진 날에 경호처 직원 권모 씨는 요직인 경비안전본부에 발령받은 뒤 명 씨에게 ‘박사님 덕분이다. 박사님 라인으로 입성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A 씨와 권 씨가 동일 인물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명 씨는 녹취에서 황종호 대통령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도 언급했다. 황 행정관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때부터 비서로 일하며 윤 대통령을 ‘삼촌’, 김건희 여사를 ‘작은 엄마’라고 부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명 씨는 녹취에서 “대통령 조카 황종호가 시민사회수석(실)에 행정관으로 있는데, (A 씨에게) 내가 (황 행정관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관계를 잘하라고 얘기해 줬다”고 했다. 민주당은 “명 씨의 경호처 인사 개입 의혹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명 씨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지인과 대화한 녹취 파일도 공개했다. 30초 분량의 녹취에서 명 씨는 A 씨를 언급하며 “들어올 사람이 천지인데 자격 미달인 사람(A 씨)을 (추천했다)”이라며 “그것 우사(망신) 당한다니까 괜히”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명 씨가 2022년 3월엔 A 씨의 경호처 인사 개입에 실패했지만 그해 6월 말 또는 7월 초엔 김 전 장관을 통해 청탁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여야 ‘명태균 특검법’ 공방 민주당은 연일 명 씨 녹취록을 공개하며 ‘명태균 특검법’ 통과를 위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노 의원은 이날 여당의 반대로 명 씨의 녹취 파일을 운영위 회의장에서 재생하지 못했다. 노 의원은 “국회가 (명 씨 인사 청탁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운영위 차원의 관련 현안 질의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도 이 자리에서 “도대체 넉 달간 검찰은 무엇을 한 것인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를 은폐 축소하려는 것이었다는 의심을 키웠다”며 “명태균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국민의힘 공천인데,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 다 들여다보고 특검을 하겠다면 여러분은 받겠나”라며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명태균, 2022년 대선 직후 김용현 통해 경호처 인사 개입”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명태균 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경호처 인사에 개입했다”며 명 씨가 지인에게 인사 개입 사실을 전달하는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명 씨가 여당 공천을 넘어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며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경호처 인사 개입’ 정황 담긴 明 육성 공개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1분 3초 분량의 녹음 파일에 따르면, 명 씨는 2022년 7월 4일 지인과의 통화에서 “김용현(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A 씨를 부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처장이) 스페인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같이 갔다 하길래 A 씨한테 ‘빨리 이력서를 보내라’ 하니 보냈다”며 “다음 날 (김 처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더라고, 들어가게 됐다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한 바 있다. 명 씨는 “내가 김용현한테 ‘(김 처장 등) 자기들끼리 하는 모임에 (A 씨를) 불러서 격려를 해주고 챙겨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녹취록을 언급하며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한 창원지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화가 이뤄진 날에 경호처 직원 권모 씨는 요직인 경비안전본부에 발령받은 뒤 명 씨에게 ‘박사님 덕분이다. 박사님 라인으로 입성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A 씨와 권 씨가 동일 인물이라고 추정하고 있다.명 씨는 녹취에서 황종호 대통령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도 언급했다. 황 행정관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때부터 비서로 일하며 윤 대통령을 ‘삼촌’, 김건희 여사를 ‘작은 엄마’라고 부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명 씨는 녹취에서 “대통령 조카 황종호가 시민사회수석(실)에 행정관으로 있는데, (A 씨에게) 내가 (황 행정관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관계를 잘하라고 얘기해 줬다”고 했다.민주당은 “명 씨의 경호처 인사 개입 의혹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명 씨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지인과 대화한 녹취 파일도 공개했다. 30초 분량의 녹취에서 명 씨는 A 씨를 언급하며 “들어올 사람이 천지인데 자격미달인 사람(A 씨)을 (추천했다)”이라며 “그것 우사(망신) 당한다니까 괜히”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명 씨가 2022년 3월엔 A 씨의 경호처 인사 개입에 실패했지만 그해 6월 말 또는 7월 초엔 김 전 장관을 통해 청탁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여야 ‘명태균 특검법’ 공방민주당은 연일 명 씨 녹취록을 공개하며 ‘명태균 특검법’ 통과를 위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노 의원은 이날 명 씨의 녹취 파일을 운영위 회의장에서 재생하려고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노 의원은 “국회가 (명 씨 인사 청탁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운영위 차원의 관련 현안질의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도 이 자리에서 “도대체 넉 달간 검찰은 무엇을 한 것인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를 은폐 축소하려는 것이었다는 의심을 키웠다”며 “명태균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국민의힘 공천인데,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고 특검을 하겠다면 여러분은 받겠나”라며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중도보수’ 발언 후폭풍…비명계 “DJ-盧의 당 정체성 바꾸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19일 당 안팎에서 여파가 이어졌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정체성을 공론화 없이 바꿔선 안 된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 대표는 전날 야권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며 “사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19일 “이 대표의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중도층을 공략하는 차원”이라며 “여당이 극우 정당으로 변질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오른쪽 포지션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는데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유튜브에서도 “국민의힘을 보라. 헌정 질서 파괴에 동조하고 상식이 없다”며 “집권당이 돼서 정책을 내지를 않고 야당 발목 잡는 게 일로, 보수집단이 아니다”라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터져나왔다. 민주당의 박지현 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께 묻는다. 실용을 강조하더니 이제는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 되겠다는 것이냐”며 “비판하고 규탄한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민주당 역사가 있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꿀 권한이 4년짜리 대표에게 있지 않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이 나서서 민주당의 노선이 중도 진보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른 비명계 관계자도 “경제가 어려워 실용주의적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당 정체성, 이념을 임의로 바꿔선 안 된다”며 “이를 위해선 당원들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당내에서 강경파에 속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인 이념 성향을 규정하자면 중도 보수적인 스탠스가 맞다”면서도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는 게 아니다. 당은 진보적인 지향을 갖고 있다”고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다.여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양두구육, 양머리를 걸어 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파는 것 아니냐”면서 “단지 표를 받으려는 의도이고, 선거가 끝나면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