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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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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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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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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추경호 원내대표직 사의 표명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 놓은 7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개원 이후 25일 만에 ‘국회 보이콧’을 철회한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확보하지 못한 구성 협상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원내대표 선출 47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 뒤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장악한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 입맛대로 운영되는 걸 보며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돌려받겠다는 기존 요구를 포기하고 나머지 기획재정위 국방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선 “법사위와 운영위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여당이 국회 개원 25일 만에 상임위 보이콧을 접고 ‘원내 투쟁’으로 선회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여지를 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남은 7개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까지 야당에 내줄 경우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가 팽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안보, 미래의 먹거리,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상임위 역시 민주당의 손아귀에서 그들 입맛대로 주물러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 복귀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여당 원내지도부에서는 민주당의 21일 국회 법사위 운영을 두고 “이제는 그냥 국회 밖에서만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기류가 더욱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소집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태도가 불량하다며 10분 퇴장 시키는 등의 회의 진행를 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책임을 지겠다”며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뒤 짐을 챙겨 원내대표실을 떠났다. 의총에서 당내 의원들은 “책임을 왜 혼자 지느냐” “이건 책임지는 게 아니다” 등의 말을 하며 만류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발언을 끊고 사퇴의사를 강경하게 표시했다고 한다.직후 여당 3선 중진 의원들은 긴급 회동을 갖고 “민주당의 무지막지한 횡포 탓”이라며 “사퇴의사를 수용할 수가 없다”고 재신임 뜻을 밝혔다. 당내에선 27일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에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은 “국민의힘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 중심으로 진행된 입법 청문회, 현안질의 등 상임위 활동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개원 연설 등 연동돼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의장실, 국민의힘과 함께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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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아오르는 與 전대, 다시 불붙은 ‘尹心’ 논쟁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당권 주자 간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논쟁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3·8전당대회에서 ‘친윤(친윤석열) 김기현 대표’를 사실상 결정했던 윤심이 다음 달 2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예측이 나오자 윤심을 앞세워 표를 확장하려는 후보와 이를 비판하는 후보 등 윤심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전대에 출마하는 어떤 후보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대우를 할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원론적 반응을 내놨다. 21일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줄 세우고, 줄 서고, 대통령실을 팔거나 제2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 형국이 ‘제2의 연판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친윤 초선들의 ‘연판장’ 압박에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날(20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마 선언 뒤 ‘친윤 지원설’이 나오자 견제에 나선 것이다. 원 전 장관 출마 선언 전에는 나 의원과 친윤 진영 간 연대설이 나오기도 했다. 나 의원은 오후 전체 당원의 약 20%가 모인 대구·경북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원 전 장관은 전날 ‘당정일체’를 강조한 데 이어 이날도 “자칫 싸우다 망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며 대통령과의 대립각이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원 전 장관은 출마 선언 전날인 19일 윤 대통령을 만났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윤심 수혜자’ 김기현 의원을 가장 먼저 찾았다. 원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자기 책임은 전혀 없고 모든 것이 남의 책임이고, 정치적 자산과 기회는 개인화하려는 식의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 측도 윤심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한 전 위원장과 대통령의 관계를 적대시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함께한 20년의 세월이 사라지겠느냐”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면서 ‘윤-한 갈등’ 우려 불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한 친윤 핵심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은 반윤 후보다. 대통령을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용하느냐”고 주장했다. 나 의원과 한 전 위원장, 원 전 장관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오후 1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차례로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 윤상현 의원은 21일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때로는 대통령을 견인하는 여당 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선 “한 전 위원장이 대표로 들어오면 당정 관계가 겁난다”고 했다. 원 전 장관에 대해선 “윤심에 기대어 나왔다면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무의미한 도전이라고 결론 내렸다.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절박함이 시작될 때 저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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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아오르는 與 전대, ‘尹心 논쟁’도 불붙어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당권 주자 간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논쟁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3·8전당대회에서 ‘친윤(친윤석열) 김기현 대표’를 사실상 결정했던 윤심이 다음 달 2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예측이 나오자 윤심을 앞세워 표를 확장하려는 후보와 이를 비판하는 후보 등 윤심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전대에 출마하는 어떤 후보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대우를 할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원론적 반응을 내놨다.21일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줄 세우고, 줄 서고, 대통령실을 팔거나. 제2 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 형국이 ‘제2의 연판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친윤 초선들의 ‘연판장’ 압박에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었다. 전날(20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마 선언 뒤 ‘친윤 지원설’이 나오자 견제에 나선 것이다. 원 전 장관 출마 선언 전에는 나 의원과 친윤 진영 간 연대설이 나오기도 했다. 나 의원은 오후 전체 당원의 약 40%가 모인 대구·경북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원 전 장관은 전날 ‘당정일체’를 강조한 데 이어 이날도 “자칫 싸우다가 망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며 대통령과의 대립각이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원 전 장관은 출마 선언 전날인 19일 윤 대통령을 만났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윤심 수혜자’ 김기현 의원을 가장 먼저 찾았다. 원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자기 책임은 전혀 없고 모든 것이 남의 책임이고, 정치적 자산과 기회는 개인화하려는 식의 정치는 오래가지 못 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 측도 윤심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한 전 위원장과 대통령의 관계를 적대시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함께한 20년의 세월이 사라지겠느냐”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면서 ‘윤-한 갈등’ 우려 불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한 친윤 핵심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은 반윤 후보다. 대통령을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용하느냐”고 주장했다.나 의원과 한 전 위원장, 원 전 장관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오후 1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차례로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윤상현 의원은 21일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때로는 대통령을 견인하는 여당 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선 “한 전 위원장이 대표로 들어오면 당정 관계가 겁난다”고 했다. 원 전 장관에 대해선 “윤심에 기대어 나왔다면 시대적 착오행태”라고 꼬집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무의미한 도전이라고 결론 내렸다.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절박함이 시작될 때 저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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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커진 전대, 원희룡-윤상현-한동훈-나경원 대결… 결선투표 변수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이 다자 대결 구도로 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결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20일 ‘깜짝’ 선언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맞설 뚜렷한 대항마가 없던 친윤(친윤석열) 진영에서 후보가 등장한 것이다. 5선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1일 출마를 선언한다. 이로써 여당 내부에선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기류로 흐르던 당권 경쟁이 한동훈 대 친윤 원희룡, 비윤 나경원 윤상현 등의 구도로 재편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량급 인사들이 속속 전대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당 내부에선 “흥행에 파란불이 켜졌다”란 반응과 함께 친윤 후보 당선을 위해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처음 도입된 결선투표제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희룡 등장에 친윤 “재밌게 됐다” 총선 낙선 뒤 잠행했던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총선 패배 이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했다”며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출마 선언 일성(一聲)으로 ‘당정일체’를 강조하며 친윤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원 전 장관은 당권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위원장의 등판을 견제하던 친윤 진영은 원 전 장관의 출마 선언에 “재밌게 됐다”며 반색했다. 친윤계가 물밑 설득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윤계 핵심 의원은 “원 전 장관의 출마가 대통령실의 의중과 전혀 다른 길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친윤계 의원은 “총선 참패 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시절 같은 결속력은 없지만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한 전 위원장은 안 된다’는 공감대는 여전히 퍼져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의 구심점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과 원 전 장관의 친밀도를 생각했을 때 상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나머지 다른 후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를 선언한다. 한 전 위원장은 19일 윤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전대 출마 의사를 알렸다. 한 전 위원장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참패 뒤 윤 대통령의 식사 제안을 거부한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될 경우 대통령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당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결정의 시간, 때가 차오르고 있다”며 출마 선언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윤 의원은 21일 지역구인 인천 용현시장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대통령에게 할 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비교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과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선 “총선에서 패배한 분들은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아직 출마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30대 소장파 김재섭 의원은 “제 무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결선투표가 승패 핵심 변수로” 당권 주자들의 윤곽이 구체화하면서 지난해 3·8전당대회부터 도입된 결선투표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3일 당 대표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같은 달 28일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유력 주자들의 등판으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결선투표제는 도입 당시 “주류 후보 당선을 위한 보험적 성격의 ‘안전장치’”라는 해석이 많았다. 한 친윤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일단 다른 후보들이 2등을 노린 뒤 결선투표에서 나머지 표를 흡수하면 ‘어대한’에 대항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자 구도로 한 전 위원장의 1차 과반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반면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는 “1차 과반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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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가세에 판 커지는 국힘 전대… 친윤 “재밌게 됐다”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이 다자 대결 구도로 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결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20일 ‘깜짝’ 선언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맞설 뚜렷한 대항마가 없던 친윤(친윤석열) 진영에서 후보가 등장한 것이다. 5선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1일 출마를 선언한다.이로써 여당 내부에선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기류로 흐르던 당권 경쟁이 친윤 원희룡, 비윤 나경원 윤상현, 반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구도로 재편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량급 인사들이 속속 전대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당 내부에선 “흥행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반응과 함께 친윤 후보 당선을 위해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처음 도입된 결선투표제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희룡 등장에 친윤 “재밌게 됐다”총선 낙선 뒤 잠행했던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총선 패배 이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했다”며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출마 선언 일성(一聲)으로 ‘당정일체’를 강조하며 친윤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원 전 장관은 당권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한 전 위원장 등판을 견제하던 친윤 진영은 원 전 장관의 출마 선언에 “재밌게 됐다”며 반색했다. 친윤계가 물 밑 설득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원 전 장관의 출마가 대통령실의 의중과 전혀 다른 길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친윤 의원은 “총선 참패 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시절 같은 결속력은 없지만 ‘대통령과 대립 각을 세웠던 한 전 위원장은 안 된다’는 공감대는 여전히 퍼져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의 구심점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과 원 전 장관의 친밀도를 생각했을 때, 상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나머지 다른 후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성격”이라고 주장했다.한 전 위원장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를 선언한다. 한 전 위원장이 “이번에 잘할 수 있다. 잘해서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자”고 말했다고 정광재 전 대변인이 전했다. 당내에서 나오는 ‘한동훈 총선 책임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결정의 시간, 때가 차오르고 있다”며 출마 선언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윤 의원은 21일 지역구인 인천 용현시장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대통령에게 할 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비교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과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선 “총선에서 패배한 분들은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아직 출마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이다. 30대 소장파 김재섭 의원은 “제 무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결선투표가 승패 핵심 변수로”당권 주자들의 윤곽이 구체화하면서 지난해 3·8전당대회부터 도입된 결선투표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3일 당 대표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같은 달 28일 1, 2위 후보간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어대한’ 기류에도 당원에게 소구력 있는 유력 주자들의 등판으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결선투표제는 도입 당시 “주류 후보 당선을 위한 보험적 성격의 ‘안전장치’”라는 해석이 많았다. 조직력을 동원한 단일화 효과로 ‘이준석 대표’ 사례와 같이 비주류가 당 대표가 되는 걸 막는 도구란 분석이다.당장 여당 내에선 ‘2등 전략’이 회자됐다. 한 친윤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다른 후보들이 2등을 노린 뒤 결선투표에서 나머지 표를 흡수하면 ‘어대한’에 대항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자 구도로 한 전 위원장의 1차 과반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반면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는 “1등은 전략 수정이 필요 없다. 1차 과반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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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방송4법’ 국회 과방위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22대 국회 들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 공동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도 다시 발의하는 등 ‘거부권 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한 법안은 재의요구 대상”이라고 맞서면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정국’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기존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한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했다. 법안심사소위 절차와 숙려 기간 등을 모두 건너뛴 채 나흘 전 상정한 4개 법을 약 15분 만에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87명이 공동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존 조항에 더해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활동도 가능케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맛대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저의를 부끄러움 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野, ‘방송4법’ 법안소위-숙려기간 건너뛴채 15분만에 처리야당 단독 과방위서 속전속결전원불참 與 “언론 틀어막기”野, 주요 현안 무더기 청문회 예고정청래 “김건희 증인채택 할수도”“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속도 조절을 하자는 이준석 위원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민주당은 1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과방위를 열고 ‘방송 4법’을 의결했다. 방송 4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가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이 의원 등이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묵살됐다. 법안이 의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5분가량에 불과했다. 이달 14일 법안이 상정된 지 4일 만이다.● 방송법, 15분 만에 속전속결 최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위한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곧바로 방송 4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과방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도 국회법에서 규정한 법안 숙려 기간(15일)을 위원회 의결로 생략한 바 있다. 법안은 이르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과방위는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 처리에 대해 “언틀막(언론 틀어막기)”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행정부 권한, 사법부 독립, 언론 견제까지 모두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 기간,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고 했다. 최 과방위원장은 “법안소위로 넘기지 못한 것은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날치기가 아니라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고 반박했다.● 현안마다 청문회·국정조사 민주당은 본격 ‘청문회 정국’도 예고하고 나섰다. 여당에 이어 정부 관료들도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주요 현안마다 청문회를 열겠다고 벼르는 것.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하면 법률에 따라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방위는 21일 ‘방통위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김 방통위원장 등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법사위도 21일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운영위는 2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상대로 업무 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국토위도 이날 현안 보고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이 불참하자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박 장관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장은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죄를 묻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의 ‘청문회 경고’도 이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만약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안 들어오면 민주당이 정무위원장 등 18개를 차지하고 다수결 표결로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다”며 “(의원들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용산을 방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감세 기조를 문제 삼으며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야권발 국정조사 요구도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의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를 문제 삼으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돈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봐야 한다. 수사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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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방송 4법’ 강행 처리…법안 소위 생략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22대 국회 들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 공동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도 다시 발의하는 등 ‘거부권 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한 법안은 재의요구 대상”이라고 맞서면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정국’을 예고했다.민주당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기존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한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했다. 법안심사소위 절차와 숙려 기간 등을 모두 건너뛴 채 나흘 전 상정한 4개 법을 약 15분 만에 의결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87명이 공동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존 조항에 더해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활동도 가능케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맛대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저의를 부끄러움 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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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중산층 공략 ‘감세 드라이브’… 기재부, 내달 세제案 반영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귀국한 16일 곧바로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전면 개편 등을 띄우며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중산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제 개편 논의의 정책 주도권을 쥐고, 야당이 시작한 논의의 판을 되레 키우면서 여소야대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세제를 둘러싼 각론과 방법론을 두고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가며 조정을 이어갈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중과세 문제 등을 가진 종부세와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수술을 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분명한 정책 기조”라며 “정국 상황과 무관하게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종부세와 상속세가 중산층과도 밀접한 이슈가 됐다”며 “전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불합리한 종부세 등 세제 문제였다”고 말했다. 여권은 야당이 종부세 개편 논의를 먼저 꺼내들었던 것도 이런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본다. 세제 논의를 본격화한 정부 여당의 논의는 중산층과 맞닿은 세제 개편 이슈를 주도하며 지지율 정체 등으로 떨어진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도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며 논의의 판을 키우고 있다.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라는 큰 틀에 동의하되, 종부세 완전 폐지 시 4조2000억 원대 지방 재원 감소 우려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재정·세제개편특위 관계자는 “종부세를 완전 폐지하면 지방 재원 문제가 생기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면 지역에 따라 가액이 들쭉날쭉한 문제가 생긴다”며 “어떤 방안이든 장점과 문제점이 따라오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걷지만(국세)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내려보내 지방재원으로 활용된다. 세제 당국은 대통령실의 구상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정책실장의) 종부세나 상속세 관련 언급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고 당연히 공감을 한다”면서도 “검토 가능한 대안인 것이지 지금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세수 효과 등을 살펴보고 여론을 수렴해 다음 달 세법 개정안에 정부의 개편안을 담아 발표하겠다는 것. 상속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정책간담회에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가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도 이번에 추진해 보려고 한다”며 대통령실의 정책 드라이브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율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기조다. 또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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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부권에만 기대는 與 “일상화 각오해야” 목소리 쏟아져

    “상대는 불법 무기로 싸우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올림픽 태권도 선수처럼 싸우나.”(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일상화를 각오해야 한다.”(김상훈 의원) 1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윤(친윤석열) 및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주에 맞설 분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사흘째 의원총회만 이어가는 가운데 결국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외엔 기댈 데가 없다는 목소리가 득세한 것. 이를 두고 당내에선 “거부권 행사 요청만 반복해 용산 대통령실에 모든 정치적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자칫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이 멈춰 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소집한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법안들에 대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서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야권이 법사위 등 상임위를 잇달아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날 의총에서 대표적 친윤 의원인 이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입법 폭주 대책으로 쓸 수밖에 없는 카드란 걸 의식화해야 한다”고 했고, 4선 중진의 김 의원은 “(국민의힘) 108석에 안도한 이유가 무엇이냐. 거부권 행사 때 8석이 막을 수 있어서가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내에선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재선 의원은 “정부여당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거부권 일상화라는 생경한 상황은 여권에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여당 의원도 “민심을 등에 업어야 민주당에 대응할 수 있는데 거부권 의존은 민심을 돌릴 수 있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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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력한 與…“거부권 일상화 각오해야” 목소리 쏟아져

    “상대는 불법 무기로 싸우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올림픽 태권도 선수처럼 싸우나.”(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일상화를 각오해야 한다.” (김상훈 의원)1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윤(친윤석열) 및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주에 맞설 분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사흘째 의원총회만 이어가는 가운데 결국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외엔 기댈 데가 없다는 목소리가 득세한 것. 이를 두고 당 내에선 “거부권 행사 요청만 반복해 용산 대통령실에 모든 정치적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자칫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이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소집한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법안들에 대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서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야권이 법사위 등 상임위를 잇달아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것이다.이날 의총에서 대표적 친윤 의원인 이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입법 폭주 대책으로 쓸 수밖에 없는 카드란 걸 의식화해야 한다”고 했고, 4선 중진의 김 의원은 “(국민의힘) 108석에 안도한 이유가 무엇이냐. 거부권 행사 때 8석이 막을 수 있어서가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당 내에선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재선 의원은 “정부여당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거부권 일상화라는 생경한 상황은 여권에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여당 의원도 “민심을 등에 업어야 민주당에 대응할 수 있는데 거부권 의존은 민심을 돌릴 수 있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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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법사위장’ 꿰찬 野, ‘상임위→법사위→본회의’ 하루에도 가능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집권을 동시에 손에 쥐었으니 입법 장애물이 다 사라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11일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속도감 있게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71석의 원내 1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함에 따라 물리적으로는 법안 발의부터 상임위-법사위 상정, 본회의 처리까지 당일 안에도 끝낼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당장 12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열어 긴급 안건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채 상병 특검법 외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의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안에도 법안 처리 가능”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확보함으로써 21대 때와 달리 법사위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소관 상임위를 거친 법안을 법사위에서 곧장 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 이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만 해주면 하루 안에도 법안 통과가 가능한 구조가 된 셈이다. 국회법상 개정안의 경우 상임위 상정 전 15일, 법사위 상정 전 5일의 숙려 기간을 두도록 돼 있지만 이 역시 위원회 표결로 생략이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최소 90일이 걸렸던 본회의 직회부 요구 절차도 필요 없어졌다”고 했다.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도 밟을 필요가 없게 됐다.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후 법안 처리까지 235일이 걸렸는데, 이 역시 법사위 내에서 하루 안에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것. 국민의힘으로선 상임위에서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대립할 때 조율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절차마저도 민주당이 짧게 단축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재적위원 3분의 1이 요구할 경우 구성할 수 있지만 안건조정위원장을 포함한 3명을 원내 1당(민주당)이 맡고, 나머지 3자리를 그 외 정당이 나눠 맡는 구조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이 민주당과 협업할 경우 최장 90일이 걸릴 수 있는 안건조정위 심의도 하루면 마칠 수 있다.● “채 상병 특검법 13일 본회의 상정 1차 목표” 민주당은 11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입법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같은 당 김현 의원을 간사로 확정했다. 전날 사임계를 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12일 법사위를 열어 당론으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어 소위원회를 꾸린 뒤 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곧장 특검법을 올리겠다는 목표다. 국회법상 소위 구성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한 조항이 없는 만큼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준용해 법사위원장이 소위원회 명단을 직접 짜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예 소위 심사를 생략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2020년 임대차3법 심의 당시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위 심사를 생략한 전례가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13일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을 올리는 게 1차 목표”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을 비롯해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이달 중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대정부 질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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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상임위장 ‘한밤 단독선출’… 與 “국회 보이콧”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했다. 야당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을 독차지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1일부터 위원장 선출을 마친 상임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 내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밀어붙인 뒤 이달 중 첫 대정부질문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며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8시 50분경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당초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이었으나, 우 의장 주재로 원내지도부 간 회동이 이어지면서 오후 5시와 오후 8시로 두 차례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결국 마지막 회동에서 “법사위만 여당 몫으로 하면 운영위와 과방위는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고 막판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원장 모두 민주당 몫”이라고 거부해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 결국 우 의장은 의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뚫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다”며 상임위원장 표결 안건을 상정했다.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 191명이 참석했다. 표결에 따라 법사위와 과방위는 민주당 내에서도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민희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았다.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맡게 됐다. 법사위는 ‘채 상병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으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과방위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처리를 추진한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11일 우 의장의 사퇴결의안 채택을 시도하고, 상임위 등 국회 일정 대신 당 정책위원회 산하의 15개 특위를 통해 정책 현안을 챙기기로 했다. 야당 주도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방탄, 이재명 수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폭주”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비공개 의총에서 “더 이상 협치는 없다.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방송3법 강행-허위사실 유포-검수완박 앞장’ 초강성 친명 포진野 단독 선출 상임위장 11명은정청래, 尹겨냥 “탄핵열차 기적 울려”… 박근혜 시절엔 “바뀐 애는 방 빼”尹정부 방통위원 임명 막혔던 최민희… “방송장악 막으라고 위원장 뽑힌것”행안위 신정훈 ‘양곡법 삭발투쟁’“박찬대 정청래 최민희 의원 등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인선은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는 일종의 선포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선출된 상임위원장 11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한 가운데 핵심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최민희 의원 등 강성 친명(친이재명)을 선출했다.● ‘방송 3법 주도’ 정청래·‘피선거권 박탈’ 최민희 상임위의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4선의 정 최고위원은 이날 총 투표수 191표 중 181표를 얻었다. 정 최고위원은 21대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맡아 당시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데 앞장섰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법사위원장 체제에선 민주당이 원하는 각종 특검법이나 탄핵안이 초고속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당 지도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 열차 기적 소리가 울리고 있다”며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당내에서 강경파로 손꼽힌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때도 ‘명박박명(薄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대통령에게 빨리 죽으라는 저주를 퍼부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엔 “바뀐 애(박근혜)는 방 빼”라는 글을 썼다. 2021년엔 불교계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비유해 조계종의 거센 반발을 샀다가 결국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191표 중 183표를 얻어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재선의 최 의원은 유일한 여성 상임위원장으로, 역시 친명 강경파로 분류된다. 21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됐으나 윤 대통령이 7개월간 재가하지 않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진 사퇴 이력 등이 있는 만큼 최 의원은 방통위 등 방송 분야에서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세게 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표결 직후 “지금 이 시기 저를 과방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건 방송 장악을 막아내고, 방송 자유를 지키라는 것(으로 안다)”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방통위 위원 5인 중 국회 추천 몫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추천받는 즉시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이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 3법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최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TV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지난 대선 땐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특보단장을 맡아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극문 똥파리”라고 표현해 막말 논란이 일었다.● 당내에서도 “22대 국회도 파행” 우려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3선 박주민 의원은 이른바 ‘검찰개혁 강경파’에 속한다. 2022년 법사위 여당 간사로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 처리에 앞장선 바 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임명된 3선의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공포를 촉구하며 삭발 투쟁을 하는 등 당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된다. 지난 총선 경선 때는 권리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당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된 3선의 어기구 의원은 지난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사태 당시 자신의 ‘부결’ 기표용지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해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선출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나머지 7개 상임위에도 친명 강성인 박범계(4선), 김병기(3선) 의원 등이 내정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인사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상임위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등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다 쓰겠다는 의미”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사실상 22대 국회에서도 민생보다 대정부 투쟁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예고한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자칫 민생 정책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모두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아울러 “과방위원장을 지냈던 정 최고위원이나 장관을 했었던 박범계 의원이 또 상임위원장을 하는 건 관례에 맞지 않고 편파적이다”라는 불만도 감지된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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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11개 상임위장 ‘한밤 단독선출’…與 “국회 보이콧”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했다. 야당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상원의장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을 독차지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당장 11일부터 위원장 선출을 마친 상임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주 내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밀어붙인 뒤 이달 중 첫 대정부질문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며 향후 국회 일정을 사실상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8시 50분경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당초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이었으나, 우 의장 주재로 원내지도부 간 회동이 이어지면서 오후 5시와 오후 8시로 두 차례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결국 마지막 회동에서 “법사위만 여당 몫으로 하면 운영위와 과방위는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고 막판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원장 모두 민주당 몫”이라고 거부해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 결국 우 의장은 의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뚫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다”며 상임위원장 표결 안건을 상정했다.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 191명이 참석했다.표결에 따라 법사위와 과방위는 민주당 내에서도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민희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았다.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맡게 됐다. 법사위는 ‘채 상병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으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과방위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처리를 추진한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11일 우 의장의 사퇴결의안 채택을 시도하고, 상임위 등 국회 일정 대신 당 정책위원회 산하의 15개 특위를 통해 정책 현안을 챙기기로 했다. 야당 주도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방탄, 이재명 수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폭주”라며 “더 이상 협치는 없다.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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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정청래-박찬대 등 핵심 상임위장 배분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비롯한 22대 전반기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내줄 수 없다”며 협상을 거부하는 가운데 사실상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한 것. 야당이 국회의장을 비롯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차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오후 전체 18개 상임위 중 자당 몫으로 정한 11개의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운영위원장 후보로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3선), 법사위원장 후보로 정청래 의원(4선), 과방위원장 후보로 최민희 의원(재선) 등 초강경파가 전진 배치됐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명단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는 “법사위, 운영위는 당연히 제2당인 국민의힘의 몫”이라고 했다. 野, 정청래-최민희 등 초강경 인사 지명… 與 “국회 일정 불참”野 11개 상임위장 강행 수순원구성 시한일, 여야 이견 못좁혀野, 법사-운영-과방위장 독식 나서與 “장외집회 해야할판” 강력 반발“국민의힘이 (원 구성 일정을) 보이콧한 상황에서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대한민국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사조직이자 민주당의 의총장(의원총회장)이 된 것 같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이 7일 여야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먼저 제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의원, 과방위원장 후보에 최민희 의원 등 당내에서도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후보로 지명하자 국민의힘 내에서는 “아스팔트(장외집회)라도 나가야 하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상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법정 시한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 ‘법사·운영·과방위’ 독식 수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으나 추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며 불참해 불발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만나 협상을 시도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30분 만에 빈손으로 헤어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30분경 국회 의사과에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은 “국민의힘과 5월 13일부터 10여 차례 만남을 이어왔다”며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상황에서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차지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는 22대 국회 내 핵심 상임위로, 여야 모두 “내줄 수 없다”며 치열하게 대립해 왔다.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는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꼽힌다. 민주당이 초강경인 4선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도 ‘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을 소관 부처로 둔 운영위도 차지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과방위를 확보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방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최민희 의원은 재선 의원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교육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위원회·예결위원회 등 총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명단도 완료했다.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투표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몫으로 비워둔 7개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18개 상임위 모두를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與, 정청래 법사위원장 지명에 “선전포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향후 국회 내 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10일 본회의를 비롯해 향후 국회 일정에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한 지 15분 만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 때는 그래도 40일 넘게 협상이라도 하는 척하더니 이번에는 그런 제스처조차 없이 점령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후보에 대여 강경파인 정 의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어떤 법안이든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는 심보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걸 그냥 둘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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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청래-최민희 등 초강경 인사 지명… 與 “국회 일정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비롯한 22대 전반기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내줄 수 없다”며 협상을 거부하는 가운데 사실상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한 것. 야당이 국회의장을 비롯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차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민주당은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오후 전체 18개 상임위 중 자당 몫으로 정한 11개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운영위원장 후보로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3선), 법사위원장 후보로 정청래 의원(4선), 과방위원장 후보로 최민희 의원(재선) 등 초강경 파가 전진 배치됐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명단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는 “법사위, 운영위는 당연히 제2당인 국민의힘의 몫”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이 (원 구성 일정을) 보이콧 한 상황에서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대한민국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사조직이자 민주당의 의총장(의원총회장)이 된 것 같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민주당이 7일 여야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먼저 제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의원, 과방위원장 후보에 최민희 의원 등 당내에서도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후보로 지명하자 국민의힘 내에서는 “아스팔트(장외집회)라도 나가야 하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상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법정 시한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 ‘법사·운영·과방위’ 독식 수순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으나 추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며 불참해 불발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만나 협상을 시도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30분만에 빈 손으로 헤어졌다.그러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30분경 국회 의사과에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은 “국민의힘과 5월13일부터 10여 차례 만남을 이어왔다”며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상황에서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민주당이 이날 차지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는 22대 국회 내 핵심 상임위로, 여야 모두 “내줄 수 없다”며 치열하게 대립해왔다.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는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꼽힌다. 민주당이 초강경인 4선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도 ‘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을 소관 부처로 둔 운영위도 차지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과방위를 확보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방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최민희 의원은 재선 의원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밖에 교육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위원회·예결위원회 등 총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명단도 완료했다.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투표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몫으로 비워둔 7개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18개 상임위 모두를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與, 정청래 법사위원장 지명에 “선전포고”국민의힘은 “일방적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향후 국회 내 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10일 본회의를 비롯해 향후 국회 일정에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한 지 15분 만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횡포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 때는 그래도 40일 넘게 협상이라도 하는 척 하더니 이번에는 그런 제스처조차 없이 점령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후보에 대여 강경파인 정 의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어떤 법안이든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는 심보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걸 그냥 둘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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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국회 ‘반쪽 출발’… 사상 첫 野 단독 개원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파행하며 ‘반쪽 출발’했다. 제헌국회 이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오후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5선·서울 노원갑)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 간 원(院)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우 신임 국회의장은 이날 ‘7일 자정(밤 12시)’을 원 구성 명단 제출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주말 이후 1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벼르는 반면 국민의힘은 7일 데드라인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 192명이 전원 참석했다. 여당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간다”고 성토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벌였다. 이에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맞불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국회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규정이 있다”며 “국회법대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신임 의장도 선출된 후 당선 인사에서 “국회를 원만하게 빨리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남은 기간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7대 국회(1967년)와 21대 국회(2020년)에서 여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적은 있지만, 야당 단독 개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학영 의원(4선·경기 군포)을 제1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았다. 巨野 “원구성 안되면 10일 단독처리”… 與, 본회의장 밖 규탄대회[22대 국회 ‘반쪽 출발’]원구성 난항, 22대 국회 시작부터 삐걱野, 법사-운영-과방위원장 자리 요구… 與, 21대 후반기처럼 7개 배분 주장우원식 “밤새서라도 7일까지 결론을”… 여야, 충돌속 원내대표 회동도 불발“원(院) 구성부터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면 여야 협치는 존립 근거를 잃는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대통령을 방어하자고 차일피일 원 구성을 미룰수록 국민의 고통은 가중된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여야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부터 원 구성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몫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민주당이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힘자랑”이라며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한 것. 민주당은 의장에 이어 상임위원장도 “국회법에 따라 이달 7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은 상임위원의 경우 첫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2일 내 선임하며, 상임위원장은 3일 이내 선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5일 첫 본회의가 열렸으니 2일 후인 7일까지는 상임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7일은 강행 규정이 아닌 훈시적 조항일 뿐, 여야의 협의와 합치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 법사-운영-과방위 두고 평행선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도 원 구성을 위해 약 50분간 협상을 벌였지만 빈손으로 헤어졌다. 법사위·운영위·과방위원장 배분에서 접점 찾기에 실패한 것. 국민의힘은 3개 위원회를 포함해 21대 후반기 때와 같은 개수인 7개의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는 제2당(국민의힘)이, 운영위는 여당이, 과방위는 (21대 국회) 후반기에 (여당이 했듯이)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으로, 자체 원 구성 명단도 7일까지 제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역시 세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끝내 거부해 원 구성 협상이 국회법에서 정한 법정 시한인 7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단독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내부 회의에서는 여당에서 7일까지 원 구성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토요일인 8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과, 주말을 넘겨 10일에 열자는 의견 등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선 합의에 끝내 실패할 경우 18개 전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오는 안도 거론된다. 박 원내대표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대로 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밤샘해서라도 7일까지 제출” 이날 첫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신임 국회의장에 선출된 우원식 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 후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7일 밤 12시까지 (명단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7일은 (본회의가) 물리적으로 못 열린다”며 “8∼9일은 휴일이니 월요일(10일)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대신 국회 로텐더홀의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규탄대회를 열었다. 우 의장은 본회의 산회 직후 첫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일정이 일방적이라며 반발해 불참했다. 여야는 정식 개원식 일정도 아직 잡지 못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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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김정숙 印방문 논란에 “치졸한 시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여권발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당당하게 감사, 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진상을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을 찾으라”고 맞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5일 페이스북에 “최근의 논란에 대해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여서 그러다 말겠거니 했다”며 “하지만 점입가경으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밝힌다”라고 썼다. 앞서 국민의힘 배현진 박수영 의원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등을 토대로 2018년 11월 김 여사 일행이 대통령 전용기로 인도를 방문하면서 탑승인원 36명에게 기내식비로 6292만 원을 썼다며 ‘초호화 기내식’ 의혹을 제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기내식비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 부부 해외순방)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며 “(전용기에서) 제공되는 세트 음식 외 더 고급의 음식을 주문할 수도, 먹을 수도 없다. 초호화 기내식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라며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나의 방문을 희망하니 한-인도 관계 발전을 위해 아내라도 대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어느 아내가 낯선 나라의 낯선 행사에 대통령 남편 없이 혼자서 수행하고 싶겠느냐”며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아내를 설득하여 등 떠밀 듯이 가게 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의 길고 긴 해명글은 참 구차하다”라며 “외유를 나간 것은 김 여사인데, 책임과 책무는 모두 부처와 항공사에 있다는 견강부회, 좀스럽고 민망한 해명”이라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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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국회 첫 본회의부터 ‘반쪽’…與는 규탄대회, 野는 “국회법대로”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파행하며 ‘반쪽 출발’했다. 제헌국회 이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오후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자당 출신 우원식 의원(5선·서울 노원갑)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 간 원(院)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우 신임 국회의장은 이날 ‘7일 자정’을 원 구성 명단 제출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주말 이후 1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한다고 벼르는 반면 국민의힘은 7일 데드라인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 192명이 전원 참석했다. 여당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간다”고 성토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벌였다.이에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맞불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국회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규정이 있다”며 “국회법대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우 신임 의장도 선출 후 당선 인사에서 “국회를 원만하게 빨리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남은 기간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7일 자정(밤 12시)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앞서 7대 국회(1967년)와 21대 국회(2020년)에서 여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적은 있지만, 야당 단독 개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6월 민주당 출신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선출됐을 당시에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불참해 국회가 ‘반쪽 개원’했지만, 당시는 민주당이 여당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이학영 의원(4선·경기 군포)을 제1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았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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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우여 “훈련병 못지키면서 국민 지키겠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군 훈련병 사망 사고에 대해 “가족께 사과드린다”며 “병사들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군이 국민의 생명인들 지킬 수 있겠느냐고 국민들이 군 당국을 질타한다”고 직격했다. 정부·여당은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신병교육대(신교대)의 훈련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교관에 대한 특별 인권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개원 후 열린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군 내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 또 모든 신교대 훈련 실태와 병영 생활 여건을 긴급점검하고 신교대 교관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특별 인권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황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군은 한 병사의 생명이 갖는 무게를 깊이 받아들이고 자식같이 돌보아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 생활 여건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무엇보다 인권이 존중되는 복무 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연이어 마련돼야 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군기 훈련 가이드라인이 군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모든 군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민생 안정을 위한 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오렌지 등 수입 신선과일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회 개원 나흘 만에 열린 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황 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등 당·정·대 핵심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당정협의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당에서 결과 브리핑을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당이 정책 정무 이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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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우여 “병사 못지키면서 국민 지킬 수 있겠나” 軍 직격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군 훈련병 사망 사고에 대해 “가족께 사과드린다”며 “병사들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군이 국민의 생명인들 지킬 수 있겠느냐고 국민들이 군당국을 질타한다”고 군 당국을 직격했다. 정부·여당은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신병교육대(신교대)의 훈련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교관에 대한 특별 인권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개원 후 열린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군 내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 또 모든 신교대 훈련 실태와 병영 생활 여건을 긴급점검하고 신교대 교관들을 대상으로 1박2일 특별 인권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도 군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황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군은 한 병사의 생명이 갖는 무게를 깊이 받아들이고 자식같이 돌보아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 생활 여건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무엇보다 인권이 존중되는 복무 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연이어 마련돼야 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군기훈련 가이드라인이 군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모든 군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당정은 민생안정을 위한 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오렌지 등 수입 신선과일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여름철 집중 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배추와 무도 각각 1만 톤, 5000톤 이상 비축한다. 국회 개원 나흘 만에 열린 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황 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등 당·정·대 핵심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당정이 국회에서 열리고, 당에서 결과브리핑을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당이 정책 정무 이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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