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공사를 진행하던 건설 업체가 공정 2%를 남기고 공사를 포기해 개관에 차질이 생겼다. 충남도는 연내 개관을 위해 잔여 공사 업체 선정 등 후속 절차 마련에 돌입했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충남스포츠센터 시공자가 공정이 98%인 상태에서 공사포기서를 제출했다. 충남스포츠센터는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환경클러스터 내 2만614㎡의 부지에 551억 원을 투입해 건립 중이다. 2021년 6월 첫 삽을 뜬 센터는 충남 체육의 구심점이자 도민 생활체육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했던 센터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추진 과정에서 공동도급 3개 기업 간 분쟁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개관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도는 지난해 12월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센터 건립이 순항하고 있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1월 시운영과 2월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3월 개관과 함께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공사의 공사 포기라는 변수가 또 생겨났다. 공사를 진행하던 시공사는 올 초 돌연 공사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을 도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경기 침체로 도내 다른 공사에 대한 계약을 해지해 선금을 반환하게 돼 자금난이 심각해졌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해당 시공사는 서천군과 아산시 일대에서 건립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공사가 지속 지연돼 각 지자체들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 시공사는 12일 센터 건립사업 공사 포기서를 도에 제출했다. 도는 더 이상 공사 진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남은 공사 내역을 확인(타절 물량 정산)한 뒤 신규 사업자 선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2% 남은 공사를 어떻게든 진행하려 했으나 시공사가 공사 포기를 선언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수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됐다”며 “모든 절차를 최대한 당겨 올해 8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스포츠센터는 수영장 및 통합운영센터, 다목적체육관 등 2개 동으로 건립된다. 수영장은 50m짜리 8레인과 228석의 관람석을 설치해 3급 공인을 받아 시도 연맹 대회와 도민체전까지 치를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진다. 통합운영센터에는 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회의실, 의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다목적체육관은 배구와 농구, 배드민턴 등 경기 진행이 가능하며 다목적실도 함께 배치해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공사를 진행하던 건설 업체가 공정률 2%를 남기고 공사를 포기해 개관에 차질이 생겼다. 충남도는 연내 개관을 위해 잔여 공사 업체 선정 등 후속 절차 마련에 돌입했다.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충남스포츠센터 시공자가 공정률이 98%인 상태에서 공사포기서를 제출했다. 충남스포츠센터는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환경클러스터 내 2만614㎡의 부지에 551억 원을 투입해 건립 중이다.2021년 6월 첫 삽을 뜬 센터는 충남 체육의 구심점이자 도민 생활체육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했던 센터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추진 과정에서 공동도급 3개 기업 간 분쟁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개관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도는 지난해 12월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센터 건립이 순항하고 있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1월 시운영과 2월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3월 개관과 함께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하지만 이번에는 시공사의 공사 포기라는 변수가 또 생겨났다. 공사를 진행하던 시공사는 올 초 돌연 공사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을 도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경기 침체로 도내 다른 공사에 대한 계약을 해지해 선금을 반환하게 돼 ,자금난이 심각해졌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해당 시공사는 서천군과 아산시 일대에서 건립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공사가 지속 지연돼 각 지자체들과 계약을 해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 시공사는 지난 12일 센터 건립사업 공사 포기서를 도에 제출했다.도는 더 이상 공사 진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남은 공사 내역을 확인(타절 물량 정산)한 뒤, 신규 사업자 선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2% 남은 공사를 어떻게든 진행하려 했으나, 시공사가 공사 포기를 선언하는 바람에 부득이 수 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됐다”며 “모든 절차를 최대한 당겨 올해 8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충남스포츠센터는 수영장 및 통합운영센터, 다목적체육관 등 2개 동으로 건립된다. 수영장은 50m짜리 8레인과 228석의 관람석을 설치해 3급 공인을 받아 시도 연맹 대회와 도민체전까지 치를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진다. 통합운영센터는 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회의실, 의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다목적체육관은 배구와 농구, 배드민턴 등 경기 진행이 가능하며 다목적실도 함께 배치해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제18회 세종 전의 조경수 묘목축제’가 21일부터 23일까지 세종묘목플랫폼 일원(전의면 만세길 16-8)에서 열린다. 묘목축제는 세종에서 생산된 묘목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원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열리고 있다.올해 축제장에서는 ‘세종, 나무와 사랑에 빠진 도시’를 주제로 묘목과 화훼, 야생화 등을 전시·판매하는 세종묘목가든마켓이 운영된다. 또 방문객을 대상으로 묘목 해설·교육을 진행하는 부스가 운영된다.연계 행사로는 작은정원만들기(사전 접수), 다육화분·나무화분 만들기, 나무장난감 만들기 등 다양한 정원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열려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80회 식목일을 맞이해 산림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알리는 행사도 마련됐다. 행사장을 방문하면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통해 소진 시까지 주목 1만 주, 파스타기아타 1000주, 허리케인 1000주 등 반려 나무를 받을 수 있다. 축제 기간에 베어트리파크와 세종국립수목원에서는 묘목 구입 영수증을 지참한 내방객들에게 입장권을 할인해 주는 행사가 열린다. 할인율은 베어트리파크 10%, 세종국립수목원 50%다.시는 방문객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축제 기간에 전의역에서 조치원역(베어트리파크 경유)까지 운행하는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한다. 권영석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축제를 통해 우리 지역 묘목과 사랑에 빠지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제18회 세종 전의 조경수 묘목축제’가 21일부터 23일까지 세종묘목플랫폼 일원(전의면 만세길 16-8)에서 열린다. 묘목축제는 세종에서 생산된 묘목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원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열리고 있다.올해 축제장에서는 ‘세종, 나무와 사랑에 빠진 도시’를 주제로 묘목과 화훼, 야생화 등을 전시·판매하는 세종묘목가든마켓이 운영된다. 또 방문객을 대상으로 묘목해설·교육을 진행하는 부스가 운영된다.연계 행사로는 작은정원만들기(사전접수), 다육화분·나무화분 만들기, 나무장난감 만들기 등 다양한 정원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열려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와함께 제80회 식목일을 맞이해 산림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알리는 행사도 마련됐다. 행사장을 방문하면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통해 소진 시까지 주목 1만 주, 파스타기아타 1000주, 허리케인 1000주 등 반려 나무를 받을 수 있다. 축제 기간 베어트리파크와 세종국립수목원에서는 묘목 구입 영수증을 지참한 내방객들에게 입장권을 할인해 주는 행사가 열린다. 할인율은 베어트리파크 10%, 세종국립수목원 50%다.시는 방문객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축제 기간 전의역에서 조치원역(베어트리파크 경유)까지 운행하는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한다. 권영석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축제장 주차공간이 협소한 만큼 무료로 운영하는 순환버스를 이용해 방문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축제를 통해 우리지역 묘목과 사랑에 빠지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충남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영세 관광사업자를 위한 특별 금융 상품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영세 관광사업자 특별 금융 지원 협약보증’은 낮은 대출금리와 보증료율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문체부가 정하는 관광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더 많은 영세 관광사업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 방문의 해 특화 보증 상품’을 마련했다.이번 보증 상품은 도 정책자금과 연계 시 대출금리가 올해 1분기 기준 3% 초반대로 기타 금융 상품에 비해 낮고 보증료율도 1% 이하로 장점이 크다. 또 보증 기간은 7년으로 설정해 이용자의 부담을 줄였다. 도내 소재한 대부분의 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는 800억 원이다.보증 대상은 관광 관련업 사업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관광 분야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별도의 증빙 서류가 없는 음식점업, 숙박업 등도 포함한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관광지 주변 음식점은 2만16곳, 숙박업소는 1174곳으로 집계돼 많은 관광사업자가 이번 금융 지원 혜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도 관계자는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급증이 예상돼 그에 따른 관광 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광사업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상품을 마련했다”며 “충남 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충남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영세 관광사업자를 위한 특별 금융 상품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영세 관광사업자 특별 금융 지원 협약보증’은 낮은 대출금리와 보증료율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문체부가 정하는 관광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더 많은 영세 관광사업자에 도움을 주고자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 방문의 해 특화 보증상품’을 마련했다.이번 보증상품은 도 정책자금과 연계 시 대출금리가 올해 1분기 기준 3% 초반대로 기타 금융 상품에 비해 낮고 보증료율도 1% 이하로 장점이 크다. 또 보증기간은 7년으로 설정해 이용자의 부담을 줄였다. 도내 소재한 대부분의 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는 800억 원이다.보증 대상은 관광 관련업 사업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관광 분야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별도의 증빙 서류가 없는 음식점업, 숙박업 등도 포함한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관광지 주변 음식점은 2만16곳, 숙박업소는 1174곳으로 집계돼 많은 관광사업자가 이번 금융 지원 혜택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도 관계자는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급증이 예상돼 그에 따른 관광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광사업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상품을 마련했다”며 “충남 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경북 영양군은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력해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 미얀마 난민 40여 명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정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영양군이 기피시설로 여겨지던 난민정착시설을 유치하기로 한 배경에는 인구 절벽 위기가 있다. 영양군 인구는 1만5328명(2024년 기준)으로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섬을 제외하고 가장 적다. 17일 군 관계자는 “40명이라도 인구 유입은 유입”이라며 “향후 결과를 보고 수용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구소멸 위기에 몰린 지자체들이 기피시설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저출산과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수익성 있는 시설 유치가 어려운 데다 기존 시설마저 공동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피시설을 유치해 생활인구가 늘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체류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영양군에 따르면 법무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영양군과 법무부는 3번 회의를 가졌으며, 법무부 측은 “난민들이 만족할 수준의 일자리와 주거를 갖추면 유엔난민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미얀마에서는 2021년 군부 쿠데타로 정치적 불안과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난민 수백만 명이 발생했다. 이들 대부분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에 유엔난민기구가 타 국가로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고 있다.영양군뿐만 아니라 다른 인구 감소 지역에서도 교도소 화장장 소각장 등 기피시설 유치 움직임이 활발하다. 경북 청송군은 여자교도소 설치를 위해 법무부를 설득 중이다. 기피시설 유치 시 지원금과 주민 편의시설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면서 지역들 간에 유치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대구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사업에는 경북 영천시와 상주시, 대구 군위군이 뛰어들었고, 경남 거창군에선 화장장 유치를 위해 9개 마을이 경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정부와 지자체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인구 소멸을 막으면서 지역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면서도 “지속적으로 주민 만족도를 모니터링하고 정부도 나서 혜택을 지원하면서 시설을 설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軍부대 우리 지역에” 173m 상소문… 화장장 유치 9개 마을 경쟁[인구절벽 고육지책] 인구절벽 지자체, 기피시설 유치 나서 “생활-체류인구 늘면 지역경제 기여… 정부서 주는 각종 인센티브도 도움” 주민들이 나서 추진위 꾸리기도… “충분한 논의로 갈등 최소화를” 지적“난민이라고 나쁜 사람이니껴. 얼른 오라 하이소.”17일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서 만난 주민 김모 씨(62)는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군에서 추진하는 난민 정착 사업을 두고 “농번기마다 일손이 모자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셔 오는 판인데 아예 우리 지역에 정착시키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미얀마는 농업국가라서 난민들이 금방 적응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역 내 빈집과 폐교도 널려 있는데 여기 거주지를 마련해주면 일거양득 아니겠나”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영양군 인구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때 7만 명에 달하던 군민은 지난해 1만5000여 명까지 떨어졌다. 군 면적(815.10km2) 100분의 1에 불과한 여의도(8.4km2·지난해 2월 기준 약 3만3000명) 인구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을 만들어 꾸준히 난민을 받아들이면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영양군뿐만이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5년에 한 번 정하는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9개로, 이들 지역 대부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기피시설 유치까지 고려하는 상황이다.● 목사, 스님… 지역 종교계까지 유치전에경북 청송군은 여자교도소를 유치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610억 원을 투입해 유치 후보지인 진보면에 수돗물 시설 확장 공사를 추진했다. 교도소 설치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해당 지역 급수 환경이 개선됐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미 경북 북부 제1·2·3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교정시설 4곳이 위치한 청송은 여자교도소까지 유치해 국내 최고 교정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윤경희 청송군수가 직접 유치를 건의했고 2023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문을 전하는 등 4년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피시설을 두고 여러 지자체가 유치에 뛰어들어 경쟁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올 3월까지 대구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사업을 두고 경북 영천시와 상주시, 대구 군위군이 펼친 유치전이 대표적인 예다. 군부대 5곳과 공용화기 사격장까지 이전해야 해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소음과 고도제한 문제가 우려되는데도 유치 경쟁이 치열했다. 상주에서는 조선시대 유생들이 임금에게 상소를 올리듯 지역 유림들이 도포에 갓을 쓰고 시민 1만781명의 서명을 담은 폭 76cm, 길이 173m 상소문을 올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영천시에서는 목사, 스님 등 지역 종교계가 유치 지원에 나섰다. 결과는 군위군의 승리였다.경남 거창군에서도 지난해 군립 화장장 유치를 위해 9개 마을이 경쟁을 벌였다. 마을 주민 동의율과 입지 등을 평가한 가운데 남하면 대야리 일대가 최종 선정됐다. 대야리 주민들의 시설 유치 동의율은 무려 97%에 달했다. 제주도에서도 2022년 폐기물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공모로 선정했다. 3개 마을이 지원한 가운데 서귀포시 상천리가 최종 선정돼 현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 금산군은 2023년 주민들이 직접 추진위원회까지 꾸려 서명운동을 전개한 끝에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기도 했다.● 인구 유입에 지원금 시설 등 인센티브까지지자체들이 과거와 달리 기피시설 유치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심각한 인구 감소 때문이다. 인구감소지역 89곳에는 기피시설을 유치한 지역들이 대부분이 포함된다. 지자체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 인구는 최근 3년(2021∼2024년)간 평균 3.6% 감소했다.지자체 관계자들은 기피시설 유치 시 생활·체류 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교도소가 집적한 청송 진보면의 경우 인구 6300명 가운데 교정직 공무원만 1600여 명에 달한다. 공무원 가족까지 더하면 진보면 인구의 절반이 사실상 교도소 가족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여기에 매년 3000∼5000여 명이 수감자를 보려고 지역을 찾아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혐오시설 설치 시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도 주민들의 구미를 당기는 요소다. 양수발전소를 유치한 금산군 등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지원금 1400억 원이 교부되며, 연간 세수 23억 원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 화장장 유치에 성공한 남하면은 주민 성과급과 화장장 수입을 받는다. 소각장을 유치한 제주 상천리도 260억 원 상당의 주민 편의시설과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 10%를 약속받은 상태다.● “숙의 거쳐야 시설 설치 후 갈등 최소화”다만 전문가들은 인구 증가와 각종 인센티브만을 보고 나섰다가 기피시설 가동 뒤 뒤늦게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기완 국립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치 전부터 충분한 숙의를 거쳐 주민들 향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덴마크 코펜하겐은 소각장을 관광 명소로 만들었다”며 “기피시설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한다면 주민들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영양=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거창=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금산=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난민이라고 나쁜 사람이니껴. 얼른 오라 하이소.” 17일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서 만난 주민 김모 씨(62)는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군에서 추진하는 난민 정착 사업을 두고 “농번기마다 일손이 모자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셔 오는 판인데 아예 우리 지역에 정착시키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미얀마는 농업국가라서 난민들이 금방 적응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역 내 빈집과 폐교도 널려 있는데 여기 거주지를 마련해주면 일거양득 아니겠나”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영양군 인구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때 7만 명에 달하던 군민은 지난해 1만5000여 명까지 떨어졌다. 군 면적(815.10km2) 100분의 1에 불과한 여의도(8.4km2·지난해 2월 기준 약 3만3000명) 인구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을 만들어 꾸준히 난민을 받아들이면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영양군뿐만이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5년에 한 번 정하는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9개로, 이들 지역 대부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기피시설 유치까지 고려하는 상황이다.● 목사, 스님… 지역 종교계까지 유치전에경북 청송군은 여자교도소를 유치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610억 원을 투입해 유치 후보지인 진보면에 수돗물 시설 확장 공사를 추진했다. 교도소 설치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해당 지역 급수 환경이 개선됐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미 경북 북부 제1·2·3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교정시설 4곳이 위치한 청송은 여자교도소까지 유치해 국내 최고 교정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윤경희 청송군수가 직접 유치를 건의했고 2023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문을 전하는 등 4년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피시설을 두고 여러 지자체가 유치에 뛰어들어 경쟁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올 3월까지 대구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사업을 두고 경북 영천시와 상주시, 대구 군위군이 펼친 유치전이 대표적인 예다. 군부대 5곳과 공용화기 사격장까지 이전해야 해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소음과 고도제한 문제가 우려되는데도 유치 경쟁이 치열했다. 상주에서는 조선시대 유생들이 임금에게 상소를 올리듯 지역 유림들이 도포에 갓을 쓰고 시민 1만781명의 서명을 담은 폭 76cm, 길이 173m 상소문을 올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영천시에서는 목사, 스님 등 지역 종교계가 유치 지원에 나섰다. 결과는 군위군의 승리였다. 경남 거창군에서도 지난해 군립 화장장 유치를 위해 9개 마을이 경쟁을 벌였다. 마을 주민 동의율과 입지 등을 평가한 가운데 남하면 대야리 일대가 최종 선정됐다. 대야리 주민들의 시설 유치 동의율은 무려 97%에 달했다. 제주도에서도 2022년 폐기물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공모로 선정했다. 3개 마을이 지원한 가운데 서귀포시 상천리가 최종 선정돼 현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 금산군은 2023년 주민들이 직접 추진위원회까지 꾸려 서명운동을 전개한 끝에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기도 했다. ● 인구 유입에 지원금 시설 등 인센티브까지 지자체들이 과거와 달리 기피시설 유치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심각한 인구 감소 때문이다. 인구감소지역 89곳에는 기피시설을 유치한 지역들이 대부분이 포함된다. 지자체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 인구는 최근 3년(2021∼2024년)간 평균 3.6% 감소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기피시설 유치 시 생활·체류 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교도소가 집적한 청송 진보면의 경우 인구 6300명 가운데 교정직 공무원만 1600여 명에 달한다. 공무원 가족까지 더하면 진보면 인구의 절반이 사실상 교도소 가족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여기에 매년 3000∼5000여 명이 수감자를 보려고 지역을 찾아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혐오시설 설치 시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도 주민들의 구미를 당기는 요소다. 양수발전소를 유치한 금산군 등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지원금 1400억 원이 교부되며, 연간 세수 23억 원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 화장장 유치에 성공한 남하면은 주민 성과급과 화장장 수입을 받는다. 소각장을 유치한 제주 상천리도 260억 원 상당의 주민 편의시설과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 10%를 약속받은 상태다.● “숙의 거쳐야 시설 설치 후 갈등 최소화” 다만 전문가들은 인구 증가와 각종 인센티브만을 보고 나섰다가 기피시설 가동 뒤 뒤늦게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기완 국립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치 전부터 충분한 숙의를 거쳐 주민들 향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덴마크 코펜하겐은 소각장을 관광 명소로 만들었다”며 “기피시설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한다면 주민들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영양=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거창=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금산=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충남도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9000명을 유치해 도내 농촌 지역에 영농 인력을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계절근로자 유치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농번기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된다.우선 도는 이날부터 25일까지 라오스 계절근로자 521명을 유치해 도내 농가의 영농 활동을 적기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22년 12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월 단위 역대 최다 인원이다. 도는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2023년 처음 118명 유치한 데 이어 지난해 742명을 유치했고, 올해는 더 확대해 연말까지 누적 인원 1500명 이상의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계획이다.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9000명 유치 및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14곳 운영, 14개 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환경 개선, 3개 시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도 단위 중간조직 1곳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빠르게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돕고자 입국 당일 공항 인솔부터 기초생활법률, 생활 예절, 범죄 예방, 근로자 준수사항 교육, 언어 소통 도움 지원, 한국문화 체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계절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와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15개 시군, NH농협은행 충남본부와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금융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올해부터 계절근로자의 신속한 임금 계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결핵협회와 협력해 무료 결핵 검사도 지원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충남도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9000명을 유치해 도내 농촌지역에 영농 인력을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계절근로자 유치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농번기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된다.우선 도는 이날부터 25일까지 라오스 계절근로자 521명을 유치해 도내 농가의 영농 활동을 적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22년 12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월 단위 역대 최다 인원이다. 도는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2023년 처음 118명 유치한 데 이어 지난해 742명을 유치했고, 올해는 더 확대해 연말까지 누적 인원 1500명 이상의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계획이다.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9000명 유치 및 제도를 활성화 등을 위해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14개소 운영, 14개 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환경 개선, 3개 시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도 단위 중간조직 1개소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또 빠른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자 입국 당일 공항 인솔부터 기초생활법률, 생활 예절, 범죄 예방, 근로자 준수사항 교육, 언어 소통 도움 지원, 한국문화 체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계절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와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15개 시군, NH농협은행 충남본부와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금융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올해부터 계절근로자의 신속한 임금 계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결핵협회와 협력해 무료 결핵 검사도 지원하고 있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앞으로도 양질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극 유치해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세종시는 세종∼대전·청주 간 광역버스 노선인 1003번 노선의 조치원 경유지를 변경하고 오송2지구 노선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1003번 버스는 지난해 9월 1일 운행을 개시했다. 오송역에서 조치원역을 거쳐 국도 1호선을 통해 고운동으로 바로 가는 최초의 노선이자, 조치원역과 반석역을 최단시간에 연결하는 역세권 중심 노선이다. 시는 지난 6개월간 시민 이용 추이와 편의성을 고려해 조치원 구간에서 중복되는 노선을 조정하고,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오송2지구의 대중교통 수요를 반영하는 등 노선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세종시 구간에서 기존 1005번 노선과 중복되는 대첩로(대동초) 구간을 조정해 세종시문화예술회관, 신봉초등학교, 욱일아파트를 경유하도록 변경했다. 청주시 구간에서는 오송2지구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오송역북문 삼거리, 바이오폴리스C15지구, 점촌어린이공원, 오송역파라곤센트럴시티1차 서측, 바이오폴리스B3지구를 경유하도록 조정했다. 시는 이번 노선 조정을 통해 도도리파크, 세종문화예술회관 등 조치원 내 명소와 신도시 간의 문화적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청주시 오송2지구 주민들의 생활권이 세종시 조치원 지역으로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세종시는 세종∼대전·청주 간 광역버스노선인 1003번 노선의 조치원 경유지를 변경하고 오송2지구 노선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1003번 버스는 지난해 9월 1일 운행을 개시했다. 오송역에서 조치원역을 거쳐 1번 국도를 통해 고운동으로 바로 가는 최초의 노선이자, 조치원역과 반석역을 최단시간에 연결하는 역세권 중심 노선이다.시는 지난 6개월간 시민 이용 추이와 편의성을 고려해 조치원 구간에서 중복되는 노선을 조정하고,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오송2지구의 대중교통 수요를 반영하는 등 노선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세종시 구간에서 기존 1005번 노선과 중복되는 대첩로(대동초) 구간을 조정해 세종시문화예술회관, 신봉초등학교, 욱일아파트를 경유하도록 변경했다. 청주시 구간에서는 오송2지구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오송역북문삼거리, 바이오폴리스C15지구, 점촌어린이공원, 오송역파라곤센트럴시티1차 서측, 바이오폴리스B3지구를 경유하도록 조정했다.시는 이번 노선 조정을 통해 도도리파크, 세종문화예술회관 등 조치원 내 명소와 신도시 간의 문화적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청주시 오송2지구 주민들의 생활권이 세종시 조치원 지역으로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천흥빈 교통국장은 “1003번 버스 노선은 이용객 증가와 시민 만족도가 높은 노선으로,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지난 2일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이지현(34)의 신상이 13일 공개됐다.충남경찰청은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지현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충남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지현은 살인 혐의로 5일 구속됐고,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경찰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심의 위원들은 범죄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권리, 재범방지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 씨가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관련 법에 따라 최소 닷새간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이날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됐다.앞서 이 씨는 2일 오후 9시 45분경 충남 서천군 사곡리 공터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안는 것 같아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획 범행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천=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겁부터 납니다. 아직도 집 안 벽에는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12일 오전 대전 서구 용촌동 정뱅이마을 입구에서 만난 주민 오재월 씨(89)는 텃밭 보수 작업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27가구가 살고 있는 정뱅이마을은 지난해 7월 폭우로 인근 제방이 무너져 마을이 물에 잠겼다. 당시 주민 36명이 고립돼 이층집 옥상이나 산으로 긴급 대피했고 소방본부 보트를 타고 탈출했을 정도로 아수라장이 됐었다. 수해를 입은 지 8개월가량 흐른 현재, 마을 곳곳에선 여전히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오 씨는 “우리 집은 1월부터 밭을 정비하고 다시 농사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제방 앞에 있는 논밭이나 마을 아래 비닐하우스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다. 3가구는 마을을 떠났다”고 말했다. 오 씨 집 마당에는 물에 잠겨 고장 난 전기 건조기, 경운기 등이 녹슨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마을 중심부에는 기존 집을 허물고 새롭게 지은 주택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집은 수마가 할퀸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벽에 금이 가 있거나 흙으로 지어진 집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도로에는 가재도구와 쓰레기가 나뒹굴었고, 비닐하우스로 향하는 길은 움푹 패 있거나 콘크리트가 군데군데 깨져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여름의 아픔을 기억하며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 주민 이모 씨는 “새벽 시간 순식간에 집 안까지 물이 찼는데, 그날 마을은 ‘바다’를 연상케 했다”며 “아직도 그날 겪었던 일이 꿈에 나와 잠을 못 잘 때가 있다. 사람이 죽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전했다.주거 시설은 복구 작업이 마무리돼 가고 있지만, 농경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다. 김환수 씨(67)는 비닐하우스 8동 중 6동이 무너져 내려 2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보상금은 절반에도 못 미쳐 빚더미에 앉았다. 김 씨는 “풍수재해보험 등으로 일부 보상을 받았지만 피해액의 절반도 안 된다”며 “새롭게 하우스를 조성하고 있는데, 과거보다 자잿값부터 인건비까지 오른 상황이라 빚을 내지 않고선 감당이 안 된다”고 했다. 김 씨처럼 마을 주민들은 일부 보상을 받았지만, 주거 시설과 농경지 복구를 위해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5000만 원 이상의 빚을 내 복구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마을 침수 원인을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보고 있다. 마을에서 1km가량 떨어진 거리에는 평촌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인데, 마을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한 산업단지 공사 현장에서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다는 주장이다. 산업단지에 들어갈 공업용수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물줄기가 마을로 넘어오게 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다. 주민들은 수해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답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대전 서구청은 자연재해로 보고, 제방 개·보수로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채홍종 피해대책위원장은 “피해 원인이나 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선 ‘소송을 하라’는 식으로 구청에서 말하고 있어 답답한 심경”이라며 “올해 장마가 오기 전까지 서둘러 복구 작업을 마쳐야 하는데, 아직도 임시로 제방이 설치돼 있고 도로도 방치된 수준으로 정비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복구 작업을 지자체가 서둘러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겁부터 납니다. 아직도 집안 벽에는 그날의 흔적이 남아있어요.”12일 오전 대전 서구 용촌동 정뱅이마을 입구에서 만난 주민 오재월 씨(89)는 텃밭 보수작업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27가구가 살고 있는 정뱅이마을은 지난해 7월 폭우로 인근 제방이 무너져 마을이 물에 잠겼다. 당시 주민 36명이 고립돼 2층 집 옥상이나 산으로 긴급 대피했고 소방본부 보트를 타고 탈출했을 정도로 아수라장이 됐었다.수해를 입은지 8개월 가량이 흐른 현재, 마을 곳곳에선 여전히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오 씨는 “우리 집은 1월부터 밭을 정비하고 다시 농사 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제방 앞에 위치한 논밭이나 마을 아래 비닐하우스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다. 3가구는 마을을 떠났다”고 말했다. 오 씨 집 마당에는 물에 잠겨 고장난 전기 건조기, 경운기 등이 녹슨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마을 중심부에는 기존 집을 허물고 새롭게 지은 주택도 있었지만, 대부분 집들은 수마가 할퀸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벽에 금이 가있거나 흙으로 지어진 집은 그대로 방치 돼 있었다. 도로에는 아직 가재도구와 쓰레기가 나뒹굴었고, 비닐하우스로 향하는 길은 움푹 패여 있거나 콘크리트가 군데군데 깨져 있었다.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지난 여름의 아픔을 기억하며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 주민 이모 씨는 “새벽 시간 순식간에 집 안까지 물이 찼는데, 그날 마을은 ‘바다’를 연상케 했다”며 “아직도 그날 겪었던 일이 꿈에 나와 잠을 못 잘 때가 있다. 사람이 죽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전했다.주거시설은 복구 작업이 마무리 돼가고 있지만, 농경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다. 김환수 씨(67)는 비닐하우스 8동 중 6개가 무너져 내려 약 2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러나 보상금은 절반에도 못 미쳐 빚더미에 앉았다. 김 씨는 “풍수재해 보험 등으로 일부 보상을 받았지만 피해액의 절반도 안된다”며 “새롭게 하우스를 조성하고 있는데, 과거보다 자잿값부터 인건비까지 오른 상황이라 빚을 내지 않고선 감당이 안된다”고 했다. 김 씨처럼 마을 주민들은 일부 보상을 받았지만, 주거시설과 농경지 복구를 위해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5000만 원 이상의 빚을 내 복구하고 있었다.주민들은 마을 침수 원인을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보고 있다. 마을에서 1㎞가량 떨어진 거리에는 평촌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인데, 마을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한 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다는 주장이다. 산업단지에 들어갈 공업 용수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물줄기가 마을로 넘어오게 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다. 주민들은 수해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답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대전 서구청은 자연재해로 보고, 제방 개보수로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채홍종 피해대책위원장은 “피해 원인이나 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선 ‘소송을 하라’는 식으로 구청에서 말하고 있어 답답한 심경”이라며 “올해 장마가 오기전까지 서둘러 복구 작업을 마쳐야 하는데, 아직도 임시로 제방이 설치 돼 있고 도로도 방치된 수준으로 정비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복구 작업을 지자체가 서둘러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서해 권역에서 해양 환경과 갯벌, 해양바이오 등을 연구하게 될 국가기관이 충남에 조성된다. 충남도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서해연구소 설립 시범사업 대상지로 서천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도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과 수산자원 변화, 갯벌 보전,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 등 서해권역 해양과학기술 연구를 위해 전문 연구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워 왔다. 특히 2018년 1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경기 안산에서 부산으로 옮긴 후 서해권역 해양과학기술 연구 거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부터 서천군과 함께 서해연구소 유치를 본격 추진해 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서해권역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해양산업 창출과 합리적인 개발·이용·보전 등을 위해 서해연구소 설립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달 대상지 모집 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도는 연구 수행 편의성, 접근성 및 정주 환경, 해양 관련 산학연 네트워크 등을 고려해 서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를 최적지로 꼽아 신청서를 제출했다. 결국 모든 항목에서 우수 평가를 받으며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본원 외 조직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2028년까지 30개월 동안 서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2028년부터 연구소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2029년 연구소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서해연구소가 설립돼 본격 가동될 경우 서해권역 현안 해결은 물론 해양바이오 기초 연구 및 산업화를 위한 기업들의 입주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구소 운영에 따른 150여 개의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과 약 45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전상욱 도 해양수산국장은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설립·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연계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지역 국회의원, 서천군 등과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대전시의회가 라오스 출장을 다녀와 놓고 출장 보고서에는 설명, 민족, 주요 정당 등을 일본에 관한 내용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한 달 가까이 버젓이 올려뒀다. 의회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의회 수석전문위원과 출장을 다녀온 의원이 검토하고 의장에게 제출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때 보고한 뒤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황경아 시의원과 공무원 4명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라오스를 방문했다. 출장 계획서에 나온 의원 1명, 공무원 4명의 경비는 총 904만6580원이다. 출장 보고서는 ‘2024년 장애인사회참여증진 특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라오스)’라는 제목으로 2월 14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보고서 첫 장에는 ‘대형재난 대비 장애인 안전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외 출장 결과 보고’라고 적혀 있다. 라오스 출장 목적은 ‘양국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관계 구축과 의료, 복지 등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이었다.이 보고서에는 라오스와 무관한 일본이 두 번이나 더 등장한다. 라오스 정치 현황을 설명하며 주요 정당으로 자민당, 공명당 등 일본의 정당들을 써놓고, 그 아래 칸에 라오스 집권당인 라오인민혁명당을 넣었다. 또 라오스 민족이 야마토족, 기타 재일교포, 아이누족 등 일본 민족으로 이뤄졌다고 써놨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라오스 출장보고서에 담긴 이 같은 일본 내용 세 가지는 라오스 출장 넉 달 전인 지난해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시의원들이 도쿄에 다녀와 같은 해 10월 6일,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둔 출장보고서와 일치한다. 당시 일본 출장에는 라오스를 다녀온 황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이효성 의원과 의회 공무원 4명이 갔다. 일본 현황을 담은 라오스 출장보고서는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10일 오전에서야 수정돼 의회 홈페이지에 다시 올라왔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르면 대표 의원은 귀국일부터 30일 안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안에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의장은 보고가 끝난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장은 위원회에 보고서를 심의하거나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조례에 나온 이 같은 과정과 시의회 자체 검토를 거치고도 엉뚱한 나라 내용을 담은 해외 출장 보고서가 한 달 가까이 전 국민에게 공개된 것이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라오스 출장) 넉 달 전 일본 출장을 다녀왔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겹쳐서 착각이 있었던 모양”이라며 “정확하게 봐야 했는데 미처 보질 못한 불찰”이라고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파일을 올리는 과정에서 작업 중인 파일이 올라갔다”고 해명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대전시의회가 라오스 출장을 다녀와 놓고 출장 보고서에는 설명, 민족, 주요 정당 등을 일본에 관한 내용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한 달 가까이 버젓이 올려뒀다. 의회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의회 수석전문위원과 출장을 다녀온 의원이 검토하고 의장에게 제출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때 보고 한 뒤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11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황경아 시의원과 공무원 4명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라오스를 방문했다. 출장 계획서에 나온 의원 1명, 공무원 4명의 경비는 총 904만6580원이다. 출장 보고서는 ‘2024년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라오스)’라는 제목으로 2월 14일에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보고서 첫 장에는 ‘대형재난 대비 장애인 안전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외 출장 결과 보고’라고 적혀 있다. 라오스 출장 목적은 ‘양국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관계 구축과 의료, 복지 등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이었다.이 보고서에는 라오스와 무관한 일본이 두 번이나 더 등장한다. 라오스 정치 현황을 설명하며 주요 정당으로 자민당, 공명당 등 일본의 정당들을 써놓고, 그 밑에 칸에 라오스 집권당인 라오인민혁명당을 넣었다. 또 라오스 민족이 야마토족, 기타 재일교포, 아이누족 등 일본 민족으로 이뤄졌다고 써놨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라오스 출장보고서에 담긴 이 같은 일본 내용 세 가지는 라오스 출장 넉 달 전인 지난해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시의원들이 도쿄에 다녀와 같은 해 10월 6일,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둔 출장보고서와 일치한다. 당시 일본 출장에는 라오스를 다녀온 황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이효성 의원과 의회 공무원 4명이 갔다. 일본 현황을 담은 라오스 출장보고서는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10일 오전에서야 수정돼 의회 홈페이지에 다시 올라왔다.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르면, 대표 의원은 귀국일부터 30일 안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안에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의장은 보고가 끝난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장은 위원회에 보고서를 심의하거나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조례에 나온 이 같은 과정과 시의회 자체 검토를 거치고도 엉뚱한 나라 내용을 담은 해외 출장 보고서가 한 달 가까이 전 국민에게 공개된 것이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라오스 출장)넉 달 전 일본 출장을 다녀왔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겹쳐서 착각이 있던 모양”이라며 “정확하게 봐야 했는데 미처 보질 못한 불찰”이라고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파일을 올리는 과정에서 작업 중인 파일이 올라갔다”고 해명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서해 권역에서 해양 환경과 갯벌, 해양바이오 등을 연구하게 될 국가기관이 충남에 조성된다. 충남도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서해연구소 설립 시범사업 대상지로 서천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과 수산자원 변화, 갯벌 보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등 서해권역 해양과학기술 연구를 위해 전문 연구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워 왔다. 특히 2018년 1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경기도 안산에서 부산으로 옮긴 후 서해권역 해양과학기술 연구 거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부터 서천군과 함께 서해연구소 유치를 본격 추진해왔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서해권역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해양산업 창출과 합리적인 개발·이용·보전 등을 위해 서해연구소 설립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달 대상지 모집 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도는 연구 수행 편의성, 접근성 및 정주 환경, 해양 관련 산학연 네트워크 등을 고려해 서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를 최적지로 꼽아 신청서를 제출했다. 결국 모든 항목에서 우수 평가를 받으며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이번 선정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본원 외 조직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2028년까지 30개월 동안 서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2028년부터 연구소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2029년 연구소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서해연구소가 설립돼 본격 가동될 경우 서해권역 현안 해결은 물론 해양바이오 기초 연구 및 산업화를 위한 기업들의 입주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구소 운영에 따른 150여 개의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과 약 45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전상욱 도 해양수산국장은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설립·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연계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지역 국회의원, 서천군 등과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과학기술과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천 연구, 응용 및 실용화 연구, 해양 및 극지과학기술 정책·제도 연구 등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 대표 해양연구기관이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충남 청양군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벽오지 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행복택시 지원사업을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2015년부터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를 처음 운행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69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전면 개편을 통해 10개 읍면, 68개 리, 101개 마을로 대상층을 확대했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실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함에도 운행 대상 마을로 지정되지 못해 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세대를 구제하고, 지원 기준 선정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년 대비 변경된 기준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최단 거리 정류장이 800m 이상인 세대, 65세 이상의 고령자 혹은 관내 학교 통학생 등으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이용 세대는 시내버스 운행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월 4회 이용할 수 있다. 자부담은 1000원으로 차액은 군에서 부담한다. 군 관계자는 “농촌 지역의 교통 이용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며 “행복택시 지원이 어려운 지역 주민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