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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정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6-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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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에 마약 숨기고 노래방서 투약…베트남인 주축 조직 41명 검거
수도권 일대 노래방과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베트남인 등 4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전기밥솥에 마약을 보관하고 일명 ‘비밀방’을 차려 투약 장소로 사용했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 수원시와 인천시 일대 유흥업소에서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19명과 매수자 21명, 장소 제공자 1명 등 총 41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검거된 유통책 중 인천 계양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한국인(37)은 전기밥솥 안에 마약류를 보관하고 ‘전화 예약제’로 마약을 팔아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인천 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베트남 출신 귀화자(44)는 업장 안에 일명 ‘비밀방’을 차려놓고 6회에 걸쳐 마약 투약 장소와 도구(빨대, 접시)를 제공했다.검거된 41명 중 30명은 베트남인, 4명은 베트남 출신 귀화자였다. 이들은 같은 베트남 출신이라는 유대감으로 상호 신뢰를 쌓은 후 점조직 형태로 마약을 거래했다. 경찰은 총책 베트남인(25)이 베트남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추적 중이다. 나머지 7명은 한국인이었다.경찰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케타민 207g, 엑스터시 1246정, 합성대마 20ml 등 시가 6억 1200만원 상당의 마약류와 현금 2459만원을 압수했다. 이는 성인 8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 및 피의자 명의 예금, 영치금, 자동차 총 6440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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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탐지 오작동 집’ 문 뜯어도 보상… 119피해보상 매뉴얼 없다
지난해 서울의 한 소방서는 “작은아버지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소방관들은 해당 남성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주거지에 도착한 뒤 잠긴 문을 드릴로 강제 개방했다. 그런데 이 집은 다른 사람의 집이었다. 신고자가 집 주소를 잘못 알려준 것이다.집주인은 부서진 문의 수리비를 달라며 소방 당국을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했다. 소방 손실보상을 심의 및 의결하는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보상을 결정했다. 잘못은 신고자가 했는데, 소방 당국 예산으로 보상금을 준 것이다. ● 지급 여부 기준 불명확… “제도에 문제”지난달 11일 광주 빌라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과정에서 현관문과 도어록이 파손된 것에 대해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방 덕분에 인명과 재산을 지킨 당사자들이 손해보상을 청구하고, 소방 당국 예산으로 이를 보상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급 과정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소방관이 법 위반이나 과실 없이 적법하게 임무를 수행하다가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보상한다. 문제는 이 위원회의 심사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고, 사례마다 다른 결론이 나온다는 점이다. 취재팀이 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명확한 보상 기준 없이 인용 결정과 기각 결정이 섞여 있었다.지난해 서울 노원구에서 화재 탐지기 오작동으로 소방관이 출동한 뒤 도어록을 강제 개방한 사례에서는 위원들이 “오작동 귀책사유가 불확실하다”며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반면 같은 해 관악구에서 건물 내부 화재 파악을 위해 방범창을 부순 건에 대해선 신고자의 오인신고였고 배관 노후화는 건물 소유자 책임이니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위원회에 보상 여부를 가를 문서화된 매뉴얼 등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그때그때 토론을 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법원의 판례와 같이 (보상 판단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방관의 과실이나 실수, 법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를 거치는 것보다 보험금이 수월하게 나온다고 한다. 일선 소방관들은 “적법하게 일하다 문제가 생기면 보상이 어렵고, 위법하게 일하다 피해를 입히면 오히려 보험금이 쉽게 나온다”며 “손실보상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보상액 증가세… 지역별 예산 편차 최대 4배어느 쪽이든 보상금은 소방관 개인 돈이 아니라 소방 예산이나 보험금에서 지급되지만, 일선 소방관들은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13년 차 소방관은 “심의 과정에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며 “특히 저연차 대원들은 ‘나 때문에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고민을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길중 한국국가공무원연합노동조합 소방위원장은 “보상금이 나오는 예산은 결국 소방 당국이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따오는 돈들”이라며 “보상 지출이 많을수록 (소방서장에게서) 예산 압박이 들어온다”고 말했다.소방 당국이 지급한 손실보상액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급된 보상액은 2022년 4312만8000원, 2023년 8648만3000원, 2024년 1억58만4000원으로 늘었다. 올해 전국 18개 시도 지역소방본부별 손실보상 예산은 총 2억530만 원이다. 이 중 대전, 울산 등 9곳의 예산은 한 곳당 500만 원으로 빠듯한 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지역당 2000만 원 이상으로 편차가 컸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관 본인이 보상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상황 자체가 현장 활동에 있어 적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손실보상을 소방에서 감당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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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9분간 선채로 최후진술 읽어… 정청래, 애국가 읊기도
25일 오후 9시 3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남색 정장 재킷에 붉은 넥타이를 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지난달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탄핵심판에 처음 출석했을 때와 같은 옷차림이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오후 4시 40분경 도착했지만 최후진술을 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법제사법위원장)의 최후진술은 윤 대통령 없이 진행됐다. 정 위원장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석과 재판관석을 번갈아 쳐다보며 파면을 주장했고 발언 마지막엔 애국가 가사를 읊기도 했다. 정 위원장의 최후진술이 끝난 지 12분 후 입정한 윤 대통령은 방청을 온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후 피청구인석에 앉았다. 최후진술까지 2분을 남겨둔 시점이었다. 맞은편 국회 측으로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재판이 속개되자 윤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30도 정도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발언대에 섰다. 10차 변론까진 피청구인석에 앉아 발언했지만 최후진술은 서서 진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준비해온 A4용지 77쪽의 최후진술서를 1시간 9분 동안 읽어내려갔다. 중간중간 재판관들을 쳐다보거나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야당 관련된 발언을 할 때는 맞은편 국회 측을 바라보며 힘을 주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예산 삭감 관련 발언에서는 중간에 뜸을 들이는 방식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을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와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총출동해 최후변론에 모두 참여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재판관 출신인 조대현 변호사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대리인 7명이 돌아가며 최후변론을 맡았다. 헌재 앞은 이날 아침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지지자들은 헌재 200m 부근에서 태극기를 들고 “탄핵 무효”, “부정선거 구속”이라고 소리쳤다. 오후 4시 36분경 대통령 경호차량 10대가량이 헌재 안으로 들어서자 입을 모아 “윤석열”을 외치며 응원했다. 안국역 4, 5번 출구 인근에선 경찰 비공식 추산 3000명가량의 인원이 모여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다. 대통령 지지자들과 400∼600m 떨어진 곳에서 집회 참가자 4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경찰은 헌재 일대에 60여 개 부대, 3600여 명 경력을 배치하고 45인승 기동대 버스 20여 대로 통제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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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관위 급습한 계엄군, 계엄선포 25분 전부터 작전시작… CCTV 찍혔다
국방부 직할 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병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오후 10시 29분) 25분 전 선관위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 정보사 병력은 당일 오후 10시 4분 이전에 부대를 출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9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정보사 인근 2곳의 폐쇄회로(CC)TV에는 정보사 계엄군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SUV 차량 2대가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3일 오후 10시 4분 정보사로부터 약 700m 떨어진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의 한 아파트 앞 CCTV에는 이들 SUV가 앞뒤로 달려가는 모습이 찍혔다.약 30초 뒤인 오후 10시 5분에는 아파트에서 200m 떨어진 한 골프장 CCTV에도 같은 차량 행렬이 포착됐다. CCTV에 찍힌 시간을 고려하면 정보사 추정 차량들은 오후 10시경 부대를 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사에서 선관위까지는 약 13km 거리로, 차로 약 30분 걸린다.정보사 계엄군이 선관위 정문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10시 31분인 것을 감안하면 이 검은 SUV들은 정보사 차량으로 보인다.야당 의원들은 이들이 계엄 선포 2분 만에 진입한 점에 대해 “사실상 계엄 선언 이전부터 계엄군이 선관위 진입을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해왔다.안양=최원영 기자 o0@donga.com안양=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안양=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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