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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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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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2년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개최”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21일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북한이 별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을 위해 내놓은 5대 협력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미국이 남북 협력사업의 대북제재 저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불협화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北 무응답에도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 속도 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32 여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남북 올림픽 개최 추진안이 의결되면서 유치를 선언한 서울시와 관계 부처인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부산시와 경쟁 끝에 2032년 여름올림픽 유치에 나설 국내 도시로 선정됐다. 2032년 여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이다. 이어 남북은 지난해 2월 스위스 로잔에서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북한의 김일국 체육상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올림픽 공동유치 의향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의 ‘대(對)남 무시’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사실상 협의 채널이 닫힌 상태다. 정부는 북한과의 접촉을 타진하면서 일단 독자적으로 자체 준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체육계에서는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공동개최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IOC는 지난해 여름올림픽 개최 9년 전 희망도시를 접수한 뒤 투표로 개최지를 선정하던 기존 방식을 바꿔 개최지 선정 전 사전 평가를 받도록 했다. 북한이 IOC에 따로 올림픽 개최 의향을 밝히고 시설 점검을 받지 않으면 올림픽 공동개최 구상은 시작하기도 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국제경기단체 등 체육계 통로들을 통해 북한 측과 접촉을 계속하는 한편 서울시 체육시설 점검 등 우리 측에서 준비할 일들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美 “남북 협력 비핵화와 보조 맞춰야” 북한이 정부와 대화 테이블에 나서더라도 난관이 적지 않은 상태다. IOC의 사전평가에서 개최 후보지로 선정되려면 북한 내 경기장과 숙박시설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선 대북제재 일시면제나 완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은 정부의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2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워킹그룹을 통해 조율하고 상의한다”고 밝혔다. 남북 협력 사업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한미 워킹그룹을 통한 협의 필요성을 밝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을 미 국무부가 공식 의견으로 확인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한 선결조건들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북한에 개별관광에 대한 호응을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단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의 북한 관광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워야 구체적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황인찬·이원홍 기자}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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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설 통해 ‘정면돌파’ 강조한 北…원색적 대남 비난은 줄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네 번째 공동 논설을 내고 “미국과 추종 세력이 우리 모든 것을 압살하려 한다”며 맹비난에 나섰다. 북한은 21일 노동신문과 월간 정치이론잡지 근로자 명의 공동 논설을 통해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곧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압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이라면서 “지금 적들은 우리의 귀중한 모든 것을 짓밟고 빼앗으려고 최후발악하고 있다”며 정면돌파를 강조했다. 노동신문과 근로자 명의의 공동연설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네 번째이자, 지난해 9월에 이후 4개월 만이다. 그러나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별 관광 등을 강조한 14일 신년 기자회견 이후 선전매체를 통한 원색적인 대남 비난을 줄이고 있어 대남 관련 기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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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금강산-개성 개별관광 추진” 공식화

정부가 대북 개별 관광 형태로 금강산과 개성 관광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처음 공식적으로 밝혔다. 통일부는 20일 ‘개별 관광 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개별 관광 형태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과 비영리단체인 사회단체 중심의 관광 목적의 개성·금강산 방문 △한국인의 제3국 여행사 통한 평양, 양덕, 원산·갈마·삼지연 등 북한 지역 관광 △제3국 여행사의 외국인 남북 관광 프로그램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중단 후 강원 고성군의 경제적 피해액이 약 43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가장 희망하고 우선 순위로 두는 것은 (3국 경유가 아닌) 남북 직접 관광”이라며 “(북한이 호응하고) 유엔군사령부로부터 군사분계선(MDL) 통과 업무만 대행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한 패키지 대북 관광 형태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왔지만 육로를 통한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2008년 박왕자 씨 피격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사실상 개별 관광 행태로 재개하려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북 정상은 2018년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그간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 상황을 보며 관광 재개를 미뤄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 개별 관광에 대해 “북한이 만들어 놓은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한국인이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형태”라며 “기존 현대아산의 (금강산) 사업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황인찬 hic@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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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개별 관광’ 카드… 北-美 관계 ‘조커’ 될까[광화문에서/황인찬]

‘온천으로 유명한 양덕의 산간벽지가 세계적인 온천문화휴양지로 전변되었다. 어서 오시라, 꽃피는 인민의 행복을 노래하는 사회주의 별천지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로!’ 9일 북한 평양신문엔 이런 광고가 실렸다. 최근 문을 연 평안남도 양덕군 양덕온천지구를 선전한 것이었다. 며칠 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얗게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이곳의 온천물에 계란을 삶는 사진도 공개했다. 북한의 관광 비즈니스는 ‘정면돌파전’ 일환이다. 대북 제재에 적용되지 않는 관광 활성화를 통해 달러를 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사실 김정은은 오래전부터 관광에 무게를 뒀다. 2014년 평양관광대학을 설립했다. 각 사범대학엔 관광학부를 설치했고 이듬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착공했다. 스위스에서 유학한 경험 때문에 일찌감치 관광 분야에 관심을 돌렸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까닭에 북한의 산간벽지 곳곳에는 대규모 리조트가 완공됐거나 완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런 ‘관광 스텝’은 꼬여버렸다. 지난해 하노이 협상이 결렬되면서 대규모 해외 투자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물론 지금도 적지 않은 중국인들이 관광을 위해 북한을 찾는다. 하지만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한 한나절 투어가 상당수다. 정작 ‘큰손’인 중국 상류층은 북한을 외면하고 있다. 쇼핑과 카지노 등 관광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서양 관광객은 통계조차 잡히기 어려운 소수다. 그마저도 호기심이 강한 젊은층이다. 쉽게 말해 ‘돈 되는’ 관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대북 소식통은 “대표적 관광지인 백두산과 금강산은 우리에게는 매력적인 관광지일지 몰라도 중국인이나 서양인은 크게 관심이 없는 곳”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리조트가 속속 늘어나자 ‘그 많은 객실을 어떻게 채우나’ 하는 게 북한의 요즘 고민이라고 한다. 전기와 난방 등 리조트 유지 관리엔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방을 비워둘수록 손해가 쌓인다. 이런 까닭에선지 지난해 말 김 위원장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에 역정을 내면서도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요즘 개별 관광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을 파고들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사실 미국이 지금 딱히 북한에 줄 수 있는 게 없다. ‘새로운 전략무기’를 예고한 북한을 당장 관리해야 하는데 탄핵에 대선 국면이 겹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언가를 직접 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이 때문에 정부는 기존 제재의 틀은 유지한다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할 경우 개별 관광에 대해 한미가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관광 허용에 대해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한국의 대북 관광 허용은 상징성이 커 국제사회 제재 공조의 틀 자체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또 신변 안전과 관련한 북한의 확답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두르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개별 관광과 관련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폭넓은 국내외 여론 수렴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　황인찬 정치부 차장 hic@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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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 의혹 통일연구원장 해임

통일과 북한 문제를 다루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임모 원장(62)이 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해임됐다. 20일 통일연구원과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에 따르면 경인사연은 17일 이사회를 열어 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임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국회 국정감사를 마친 뒤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사연은 임 전 원장과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 동석자 조사 등을 통해 이 같은 해임 결정을 내렸다. 임 전 원장은 남북 정상회담 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던 대북 전문가이지만 취임 7개월 만에 퇴임하게 됐다. 경인사연은 공석이 된 원장직을 새로 공모할 예정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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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별관광으로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추진

정부가 대북 개별 관광 형태로 금강산과 개성 관광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처음 공식적으로 밝혔다. 통일부는 20일 ‘개별 관광 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개별 관광 형태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과 비영리단체인 사회단체 중심의 관광 목적의 개성·금강산 방문 △한국인의 제3국 여행사 통한 평양, 양덕, 원산·갈마·삼지연 등 북한 지역 관광 △제3국 여행사의 외국인 남북 관광 프로그램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중단 후 강원 고성군의 경제적 피해액이 약 43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가장 희망하고 우선 순위로 두는 것은 (3국 경유가 아닌) 남북 직접 관광”이라며 “(북한이 호응하고) 유엔군사령부로부터 군사분계선(MDL) 통과 업무만 대행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한 패키지 대북 관광 형태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왔지만 육로를 통한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2008년 박왕자 씨 피격 사견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사실상 개별 관광 행태로 재개하려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북 정상은 2018년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 한다’는데 합의했지만 그간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 상황을 보며 관광 재개를 미뤄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 개별 관광에 대해 “북한이 만들어 놓은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한국인이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형태”라며 “기존 현대아산의 (금강산) 사업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한기재기자 record@donga.com}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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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원로’ 리수용도 아웃… 후임에 김형준

북한 외교가의 원로이자 국제담당 노동당 부위원장인 리수용 국제부장도 이번 인사에서 교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사망한 ‘항일 빨치산 1세대’인 황순희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른다며 당정군 간부 70명으로 구성된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을 18일 발표했는데 이 명단에 리수용이 빠졌다. 당 부위원장 중 장의 명단에서 빠진 인사는 박광호 리수용 김평해 태종수 안정수 등 5명으로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 결과 현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 마지막 날 새로 구성된 ‘당중앙 지도기관’ 간부들과 찍은 사진에도 리수용은 없어 일찌감치 교체설이 제기됐다. 올해 85세인 리수용은 국제담당 부위원장을 러시아 대사였던 김형준(71)에게 넘겨준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김 전 대사는 지난해 전원회의에서 이미 노동당 국제부장에 임명됐고 이번 황순희 장의위원회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리수용이 정치국 위원으로 권력 서열 7, 8위였던 것과 달리 김형준은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된 만큼 당분간 리수용이 담당했던 ‘외교 브레인’ 역할은 리선권이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맡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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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처럼… 정부, 이번엔 관광으로 대화 복원 기대

정부가 대북 개별 관광에 대해 방북 승인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인 ‘패스트트랙 방북 승인’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관광을 통해 한반도 대화 분위기를 이끌어 보겠다는 복안에 따른 것이다. 북한이 ‘관광 비자’를 한국인에게 처음 내어주는 유화 제스처를 보낸다면 정부 또한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개별 관광을 빠르게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2018년 평창 올림픽을 통한 교류로 남북 관계 긴장도를 낮춘 것처럼 올해는 관광을 키워드로 한반도 상황 관리에 나서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초청장이 없어도 ‘관광 비자’만 있으면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방북 승인 허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한국인의 개별 관광 전례가 없었던 만큼 관련법과 시행령을 들여다보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중국 여행사의 기존 패키지여행에 한국인이 참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방북 승인 절차로는 원활한 개별 관광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서 비자를 내주어도 이를 다시 통일부로 보내 방북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방북 접수와 승인까지는 대개 일주일가량 걸렸기 때문. 정부 당국자는 “한국 관광객이 북한 비자를 받은 상황에서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위해 오랜 시간 베이징에서 대기하게 되면 개별 관광이 자리 잡기 어렵다는 말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방북 승인 처리 시간을 대폭 줄이는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북한 비자를 받은 관광객이 한국을 다시 찾지 않고서도 방북 승인에 필요한 서류들을 팩스 등으로 접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상시적인 남북 접촉이 가능한 만큼 개별 관광 관련 실무협조가 가능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월드컵 축구 예선을 위해 평양을 찾은 손흥민 선수 등 한국 축구대표팀도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 조기에 북한 입국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를 개별 단체관광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개별관광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북한의 직접적인 호응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개별 관광에 호응해올 경우 실무논의를 통해 여러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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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북 신속승인 ‘北관광 패스트트랙’ 검토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방북 승인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인 ‘패스트트랙 방북 승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한국인에 대한 ‘관광 비자’ 발급을 허용하면 정부가 개성 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신속 방북 승인’을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북 사업 목적 등으로 중국 베이징을 통해 방북하는 사람은 북한에서 초청장을 받아 통일부에서 방북 승인을 받고서 다시 베이징 북한대사관에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해 발급 받고서야 북한 방문이 가능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인에 대해 관광 비자를 발급할 경우 이런 절차와 시간이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중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한국인이 관광 신청을 해 북한이 비자를 내주면 팩스 등을 통해 이를 접수해 원격 방북 승인을 내주거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과 사전 협의해 승인 처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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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일제히 해리스 비판… 韓美 한랭전선

한미가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핵심 안보 현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대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남북 협력에 속도를 내겠다고 하자 주한 미국대사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이를 당정청이 일제히 되받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투 톱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전례 없이 언론 기고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 추가 부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70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한미 간에는 날카로운 한랭전선이 드리워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전날 문 대통령이 신년회견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북 개별 관광과 관련해 한국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남북 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 발언에 대해 “대북정책은 주권에 해당된다”며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총선을 앞둔 민주당은 격앙됐다. 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우리가 (해리스)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해리스 대사의 내정간섭 같은 발언은 동맹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 협력이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in lockstep) 진행되도록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협력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평양에 제재 완화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남북 경협 속도전을 견제하면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폼페이오, 에스퍼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닌 동맹’이라는 공동 기고문을 내고 “한국이 현재 주한미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하고 있으며, 협소하게 정의된 비용은 전체 상황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서 “한국은 자국 방위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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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대북 개별관광 제재 걸릴 수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개별 관광과 관련해 “(한국인이) 여행갈 때 (북한에) 들고 가는 것 중 일부는 제재에 걸릴 수 있다”며 “추후 제재를 촉발(trigger sanction)할 수 있는 오해(misunderstanding)를 피하기 위해서는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 경협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북한 관광에 나서는 한국인 중 일부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정부, 기업, 개인에 대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해리스 대사는 16일 서울에서 외신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주의는 고무적”이라면서도 “낙관론을 행동에 옮길 때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말해 왔다”고 말했다. 독자적 남북 협력 구상을 밝힌 문 대통령의 14일 신년 회견 이후 이틀 만에 독자적인 남북 경협 추진에 우려를 표명한 것. 그는 “(개별 관광으로 미국이) 깜짝 놀랄 일이 추후에 없도록 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16일 개별 관광 추진 방침을 공식화하며 한발 더 나갔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한국인의 북한) 개별 방문은 유엔 대북 제재에 들어가지 않고 언제든 이행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고 있다”고 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별 관광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월까지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는 대남 통지문을 지난해 12월 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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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대북 개별관광 구상에 “韓,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될수도” 공개 경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개별 관광에 대해 “(한국인이) 여행갈 때 (북한에) 들고 가는 것 중 일부는 제재에 걸릴 수 있다”며 “추후 제재가 촉발(trigger sanction)될 수 있는 오해(misunderstanding)를 피하기 위해서는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정부·기업에 대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해리스 대사는 16일 서울에서 외신 간담회를 갖고 “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주의(continued optimism)는 고무적”이라면서도 “낙관론을 행동에 옮길 때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말해 왔다”고 말했다.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14일 신년 기자회견 후 이틀 만에 다시 한번 한국의 개별관광 추진에 우려를 표명한 것. 그는 “(개별 관광으로) 깜짝 놀랄 일이 추후에 없도록 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개별 관광 추진 방침을 공식화하며 한발 더 나갔다. 이에 따라 남북협력 사업 속도를 두고 한미간 갈등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개별 방문은 유엔 대북제재에 들어가지 않고 얼마든지 이행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보고 있다”고 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별 관광을)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며 “상대(미국)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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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매체, 南신년사 겨냥 “주제넘은 자화자찬”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협력을 강조한 다음 날인 15일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가 “남조선 당국이 북남(남북) 관계를 주도해온 것처럼 주제넘은 자화자찬까지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 매체는 이날 ‘주제넘은 자화자찬’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오래도록 엄중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남 관계를 놓고 자책과 반성은커녕 사실을 오도하며 자랑질을 하는 세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사대적 근성에 단단히 사로잡혀 새로운 역사의 출발선에서 단 한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남조선 당국의 현 처지”라며 “(그런데) 마치 북남 관계를 주도해온 것처럼 주제넘은 자화자찬까지 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웃지 못할 희비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들의 정치적 잇속과 체면 유지에 급급하면서 푼수 없는 자랑질까지 함부로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백해무익한 짓”이라고 했다. 메아리는 ‘자화자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전날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7일 신년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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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계관 대남 비난에… 통일부 “상호 존중해야”

북한 당국이 새해 들어 원색적인 대남 비난을 재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서로 지킬 것은 지키자”고 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따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다만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북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또 서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 나가는 노력을 하자”고 했다. 앞서 김계관은 11일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중뿔나게 끼어드는 것은 좀 주제넘은 일”이라는 등으로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깎아내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삼갔지만 통일부를 통해 대남 비난 자중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김계관 담화가 ‘통미봉남(通美封南)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질문엔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통미봉남이라고 할지, 선미후남(先美後南)이라고 할지 우리가 말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 협력 제안을 북이 거절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태도를 예의 주시하고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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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킬 것은 지키자”… 北에 대남 비난 자제 촉구

북한 당국이 새해 들어 원색적인 대남 비난을 재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서로 지킬 것은 지키자”고 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따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다만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북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또 서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나가는 노력을 하자”고 했다. 앞서 김계관은 11일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중뿔나게 끼어드는 것은 좀 주제넘은 일”이라는 등으로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깎아내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삼갔지만 통일부를 통해 대남 비난 자중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김계관 담화가 ‘통미봉남(通美封南) 메시지가 아닌가’는 질문엔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 당국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통미봉남이라고 할지, 선미후남(先美後南)이라고 할지 우리가 말할 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협력 제안을 북이 거절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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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초청장 필요없는 ‘비자 방북’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관광 협력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가 북한 당국의 공식 초청장 대신 비자만 받아도 방북 승인을 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이 중국이나 서방세계 관광객에게 관광 비자를 내주는 것처럼 한국인에게도 이를 허용할 경우 정부가 북한의 비자 발급을 근거로 방북을 더 많이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정부 당국자는 9일 “북한 관광객을 모집하는 중국 여행사가 현재는 한국인 관광객은 받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한국인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추후 북한이 입장을 바꿔 비자를 내주면 이를 근거로 방북 승인을 내줄 수 있는 만큼 관련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간 통일부는 주로 북한 당국의 초청장이 있어야만 방북을 허가해왔다. 교류협력법 시행령 12조 2항에 방북 승인을 위해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 이에 초청장이 아닌 비자만으로는 북한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없기에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정부는 북한이 비자를 허용할 경우 우선 실향민이나 이산가족의 개별 관광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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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관계자 “해리스 발언, 일일이 답변할 필요 못 느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중 남북협력 강화 구상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정부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한 나라의 대사가 한 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일일이 답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수시로 소통을 통해서 여러 사안들에 대해 협의와 논의를 거치고 있다는 점은 수없이 말했다. (한미는) 어떤 사안이든 함께 풀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만큼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면서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진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신년사에 빠졌던 ‘북핵’을 추가하면서 남북관계 강조가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남북 교류 사업을 담당하는 기존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승격시키고, 인원을 35명에서 52명으로 약 50% 증원키로 했다. 부처 정원(604명)은 그대로 두고 남북출입사무소, 통일미래센터, 남북회담본부, 화천 제2하나원 등에서 인원을 뽑아 교류협력실에 집중 배치했다. 통일부는 올해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실태조사,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후속 조치, 남북 관광분야 협력 등을 역점 사업으로 정해 추진 중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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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해리스 美대사 발언에…“남북문제, 독자적 영역 진전시킬 것”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중 남북협력 강화 구상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정부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한 나라의 대사가 한 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일일이 답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수시로 소통을 통해서 여러 사안들에 대해 협의와 논의를 거치고 있다는 점은 수없이 말했다. (한미는) 어떤 사안이든 함께 풀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가 이미 협의하고 있으니 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해리스 대사가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만큼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면서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진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신년사에 빠졌던 ‘북핵’을 추가하면서 남북관계 강조가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남북 교류 사업을 담당하는 기존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승격시키고, 인원을 35명에서 52명으로 약 50% 증원키로 했다. 부처 정원(604명)은 그대로 두고, 남북출입사무소·통일미래센터·남북회담본부·화천 제2하나원 등에서 인원을 뽑아 교류협력실에 집중 배치했다. 통일부는 올해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실태조사,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후속 조치, 남북 관광분야 협력 등을 역점 사업으로 정해 추진 중이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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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 이란 사령관 제거는 유엔헌장 위반”

미국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한 지 사흘 만에 북한이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며 처음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신문은 6일 ‘중국과 러시아, 유엔 헌장을 위반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 규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이틀 전 통화 내용을 전하며 비판에 나섰다. 신문은 “그들(중-러 외교장관)이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관계에서 무력을 남용하는 것을 반대할 뿐 아니라 모험적인 군사적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무력을 사용해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위법 행위로 지역 정세가 심히 악화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별도의 비판 담화 등을 내지 않고 중-러의 관련 소식을 전하며 에둘러 비판에 나선 것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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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 조직 확대…교류협력실로 격상 등 개편 추진

정부가 남북 민간 교류를 담당하는 조직의 격을 높이고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북한이 당국 간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되자 민간 교류 강화를 통한 해법 마련에 나선 것이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민간 교류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격상하고, ‘접경협력과’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으며 이르면 이번 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교류협력실이 생기면 통일부는 기존 2실(통일정책실, 기획조정실) 체제에서 ‘3실’ 체제가 된다. 교류협력실에 신설되는 접경협력과는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실태조사’, ‘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 등 이른바 ‘DMZ 평화경제’를 맡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커지고 있다”며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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