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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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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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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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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 회피 않겠다던 尹 ‘관저 농성’…與 내부서도 “법꾸라지” 비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3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 같이 맹비난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를 거부한데 이어 이번엔 체포영장 발부 과정을 문제 삼아 관저 농성에 들어간 것.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으로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편지를 보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경호처 등을 동원해 수사 협조를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간방패’ 뒤로 버티는 尹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진입한 공조본 관계자들은 관저 앞에서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고 막아선 경호처와 군 병력, 대통령실 직원들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이번엔 경호처 등을 동원해 법 집행을 사실상 방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달 7일 대국민 담화에선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협조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관저는 국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막아서겠다는 의미다.윤 대통령은 1일에도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극우 유튜버와 지지층에 편지를 보내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하자 강성 지지층에 자신을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도 이날 헌재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됐다. (대통령 측에서) 한 마디만 나가면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포 영장 집행 계속 막을 것”윤 대통령 측은 관저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관저에서 체포돼 나가는 순간 모든게 급속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관저를 지키는게 마지노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계속 적극적으로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정 비서실장은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시점에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한은 경호처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법꾸라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은 3일 통화에서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알량한 법률 지식으로 비겁하게 숨은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수사받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소셜미디어에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서 “절대로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며 “잘했든, 잘 못했든 국민들 앞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적법한 법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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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서도 “법 집행에 대통령 예외 없어”… 尹과 거리두기 본격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향한 편지에 대해 “당이 공식적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당의 공식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당초 체포영장 발부를 비판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를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을 향해 “강성 지지층을 선동해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편지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법 집행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양극단으로 진영이 갈려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에 (편지 발송 등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 후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는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데 부담을 갖는 기류다.당 투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말을 아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대변인을 통해 얘기가 나갔다”며 “말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었다. 한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의 편지를 보고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이해와 기대도 접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여당 내에선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답지 못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구·경북(TK)지역 초선 의원은 “편지에서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 대해 스스로 선을 그은 것”이라며 “당에 대한 애정은커녕 당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부산·경남(PK)지역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나를 지켜라’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완전히 거덜 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초선인 김용태 비대위원도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혹세무민하고 대중들 뒤에 숨어서 비겁한 행동과 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참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역사가 마지막까지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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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과 거리 두는 국힘…“법 집행에 예외 있을 수 없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향한 편지에 대해 “당이 공식적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당의 공식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당초 체포영장 발부를 비판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을 향해 “강성 지지층을 선동해 국민을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편지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법 집행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양극단으로 진영이 갈려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에 (편지 발송 등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 후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는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데 부담을 갖는 기류다.당 투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편지에 대해 말을 아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대변인 통해 얘기가 나갔다”며 “말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었다. 한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의 편지를 보고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이해와 기대도 접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여당 내에선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답지 못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구·경북(TK) 지역 초선 의원은 “편지에서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 대해 스스로 선을 그은 것”이라며 “당에 대한 애정은커녕 당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부산·경남(PK)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나를 지켜라’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완전히 거덜 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초선인 김용태 비대위원도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혹세무민하고 대중들 뒤에 숨어서 비겁한 행동과 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참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역사가 마지막까지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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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달 복귀할 것…죄짓고 도망친것 아냐” 군불때는 친한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월 중에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2일 친한(친한동훈)계 내부에서 나왔다. 한 전 대표가 이르면 1월 중순쯤에는 정치권 인사들과 만나거나 강연을 하는 등 공개 행보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한 전 대표가 죄짓고 도망친 게 아니다”라며 “아마 1월부터는 어떤 행동을 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할 것인지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친한계 의원도 “국민의힘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미래 지향적인 보수의 길, 합리적인 보수의 길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체제에서 지도부를 지낸 한 인사도 “그냥 은둔하고 살지는 않을 것 같다”며 “대표 스타일대로 사안에 대해서 지적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7·23 전당대회 승리로 당 대표에 취임했지만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여파로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모두 사퇴하면서 같은 달 16일 대표직을 내려놨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사퇴 기자회견 후 국회를 빠져나가면서 팬 카페 ‘위드후니’ 회원들에게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해 복귀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친한계 인사는 “한 전 대표가 아예 등장하지 않을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은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현재 대선 주자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은 것”이라며 “일단 활동을 시작하면 지지율이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소방당국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국민 모두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메시지를 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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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권성동,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이미 결정난 사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 1일 “이미 결정 난 사안”이라며 추가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최 권한대행의 탄핵 등 후속 대응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여야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사실상 인정하는 기류로 선회하며 ‘줄탄핵 정국’에서 벗어나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보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도 안보도 힘든 상황에서 국정 안정에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아쉽지만 지나간 일”이라며 “여당으로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집단 사의를 밝혔다. 이는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의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사실상 최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 표명을 어떻게 봤느냐’라는 질문에 “첫 번째가 국정 안정이다. 각자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좌고우면하며 눈치 보지 말고, 헌법만 바라보고 법대로만 직무에 임하라”고 지적했다.재판관 임명 반발했던 與, 하루만에 “국정 안정”… 崔대행에 힘실어[헌재 8인 체제로]대통령실 참모진 崔에 항의 집단 사의… 與지도부 “정치공세 휘둘려선 안돼”崔, 내각 반발에도 대행 유지 뜻 밝혀… 野 ‘9인체제 무산’ 비판속 “안정” 강조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정 안정’을 강조하면서 파장이 잦아들고 있다. 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전날 최 권한대행 결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집단 사의를 표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 이상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말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정 안정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용산 집단 사의에 선 그은 與 “국정 안정에 최선”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이날 거듭 사의를 밝힌 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전격 임명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중요한 걸림돌이 사라진 가운데 권한대행 보좌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전한 것. 최 권한대행은 “민생과 국정 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며 “사표 수리 계획은 없다”고 기재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정 비서실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표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소화하며 대통령실의 반발에도 안정적인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 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주재하며 “사고 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수도권 서북부 전선 최전방 군부대를 찾아 안보 점검에 나섰다.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실의 반발에 “어느 때보다 최 권한대행을 잘 보좌해야 할 시점에 무책임하게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헌재 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수용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전날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반발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추가 대응 계획에 대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권한대행의 불합리한 헌법 절차 운영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은 국정과 헌법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 권한대행은 더 이상 정치적 공세 등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국정을 안정시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아쉽지만 당정 협의와 여야정 협의체 가동 등을 해 나가면 국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여당은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의 사의 표명에도 선을 그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취임하면서 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가 국정 안정”이라며 “대통령실, 총리실, 내각 모두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나가 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도 개헌 문제를 비롯해 향후 개혁 과제 등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野 “국정 안정에 협력하는 모습 보여줘야” 민주당 역시 표면적으론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절충 임명’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탄핵에는 속도 조절에 나서며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는 기류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헌법재판소 9인 체제는) 국가 시스템의 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라면서도 “아직까지도 1명이 안 됐다는 것은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탄핵심판은 그 절차대로 갈 수 있는 토대는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전날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후속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만큼 실제 최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여당의 압박과 국무위원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한 것”이라며 “이제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국정 안정에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집단 사의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들의 집단 행패는 이들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한다”며 “12·3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훼방을 놓는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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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崔대행 헌재재판관 2인 임명에 “이미 결정난 사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 1일 “이미 결정 난 사안”이라며 추가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최 권한대행의 탄핵 등 후속 대응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여야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사실상 인정하는 기류로 선회하며 ‘줄탄핵 정국’에서 벗어나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는 해석이 나온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보장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도, 안보도 힘든 상황에서 국정 안정에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아쉽지만 지나간 일”이라며 “여당으로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집단 사의를 밝혔다. 이는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의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사실상 최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 표명을 어떻게 봤느나’라는 질문에 “첫번째가 국정안정이다. 각자 국정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좌고우면하며 눈치 보지 말고, 헌법만 바라보고 법대로만 직무에 임하라”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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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崔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 사실상 인정 기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국정 안정’을 강조하면서 파장이 잦아들고 있다. 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전날 최 권한대행 결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집단 사의를 표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 이상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말라”고 최 권한대행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정 안정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용산 집단 사의에 선 그은 與 “국정 안정에 최선”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이날 거듭 사의를 밝힌 건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전격 임명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최 대행의 결정으로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중요한 걸림돌이 사라진 가운데 권한대행 보좌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전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무회의 전까지 수차례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숙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어떻게 상의도 없이 혼자 강행할 수 있나”라며 “최 권한대행이 헌재 심리에 결정적인 상황 변수를 만들어 버렸다”고 불만을 표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날 헌재 재판관까지 임명한 건 민주당에 정권을 내어주겠다는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최 권한대행은 집단 사의에 대해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며 “사표 수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수도권 서북부 전선 최전방 군부대를 찾았다. 안보 점검에 나서며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의 반발에도 안정적인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도 관리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변수도 살펴봐야 하는데 어느 때보다 최 권한대행을 잘 보좌해야 할 시점에 사표 수리를 요청한 건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상황 수습으로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국정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권한대행의 불합리한 헌법 절차 운영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은 국정과 헌법의 안정에 최선 다하겠다”며 “최 권한대행은 더이상 정치적 공세 등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국정을 안정시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추가 대응계획에 대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아쉽지만 당정협의와 여야정 협의체 가동 등을 해 나가면 국가 시스템이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고 했다. 여당은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의 사의 표명에도 선을 그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취임하면서 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가 국정 안정”이라며 “대통령실, 총리실, 내각 모두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나가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도 개헌 문제를 비롯해 향후 개혁 과제 등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 野 “국정 안정에 협력하는 모습 보여줘야”민주당 역시 표면적으론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절충 임명’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탄핵에는 속도 조절에 나서며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는 기류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헌법재재판소 9인 체제는) 국가시스템의 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라면서도 “아직까지도 1명이 안 됐다는 것은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탄핵심판은 그 절차대로 갈 수 있는 토대는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전날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후속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만큼 실제 최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한 친명(친이재명) 중진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여당 압박과 국무위원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한 것”이라며 “이제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국정 안정에 적극 협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대통령실 집단 사의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들의 집단 행패는, 이들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한다”며 “12.3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훼방을 놓는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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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 대치하더니… 참사에 무릎 꿇고 허리 숙인 여야

    여야 지도부는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인 30일 사고 현장을 찾아 무릎을 꿇거나 90도로 허리를 굽혀 유가족을 위로하며 조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약속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되는 등 이날 국회 일정은 올스톱됐다.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하루 연기해 31일 회의를 연 뒤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1차 원인이지만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헌법재판관 임명 공방, 고환율 여파 등 ‘여야가 국정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정 공백 책임론’ 불똥을 피하기 위해 정쟁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무릎 꿇고 눈물…고개 숙인 여야 지도부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제가 죄송하다”고 말하고,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에게는 손수건을 건넸다. 전날 이 대표는 유가족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요청 사항을 메모지에 받아 적기도 했다. 그는 무안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당 항공참사대책위가 현장에 머물며 피해자 가족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후 공항을 찾아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그 일을 못 해 많은 분이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을 생략하고 취임 첫 일정으로 공항을 찾아 “유족이 느꼈을 하늘이 무너질 듯한 슬픔을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검시·검안 절차와 관련해 “유족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서 평소 SOP(표준운영절차)대로 하지 말고 빨리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전 현장에서 “최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오열하는 유족을 무릎 꿇고 부축하며 위로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떠한 사고가 있더라도 지역 비하는 안 된다”며 당 대책위 명칭에서 무안을 제외했다.● 책임론 불똥 튈까 정쟁 자제 민주당은 참사 발생 직후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등 현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참사 발생 전날인 28일까지 ‘줄탄핵’을 언급하며 강도 높게 압박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도부 차원에서도 소속 의원들에게 ‘최 대행 탄핵’ 언급을 자제하라는 당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과만 보면 한 총리를 탄핵함으로써 최 권한대행이 ‘1인 4역’을 맡게 됐다”며 “탄핵을 더 강조했다간 민주당이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여당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이 걱정”이라며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당 차원 공세는 자제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은 위로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4조8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깎아 피해자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허위 정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재난재해대책비는 정부 원안인 9270억 원으로 통과됐고, 재난 대책에 쓸 수 있는 목적예비비도 1조6000억 원 반영돼 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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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릎 꿇고 눈물… 무안 현장 달려간 여야 지도부

    여야 지도부는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인 30일 사고 현장을 찾아 무릎을 꿇거나 90도로 허리를 굽혀 유가족을 위로하며 조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약속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되는 등 이날 국회 일정은 올스톱됐다.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하루 연기해 31일 회의를 연 뒤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1차 원인이지만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헌법재판관 임명 공방, 고환율 여파 등 ‘여야가 국정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정공백 책임론’ 불똥을 피하기 위해 정쟁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무릎 꿇고 눈물…고개 숙인 여야 지도부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제가 죄송하다”고 말하고,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에게는 손수건을 건넸다. 전날 이 대표는 유가족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요청 사항을 메모지에 받아 적기도 했다. 그는 무안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당 항공참사대책위가 현장에 머물며 피해자 가족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다.우원식 국회의장도 오후 공항을 찾아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그 일을 못 해 많은 분이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을 생략하고 취임 첫 일정으로 공항을 찾아 “유족이 느꼈을 하늘이 무너질 듯한 슬픔을 어떤 말로도 위로될 수 없을 것”고 했다. 권 위원장은 검시·검안 절차와 관련해 “유족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서 평소 SOP(표준운영절차)대로 하지 말고 빨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전 현장에서 “최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오열하는 유족을 무릎 꿇고 부축하며 위로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떠한 사고가 있더라도 지역 비하는 안 된다”며 당 대책위 명칭에서 무안을 제외했다.● 책임론 불똥 튈까 정쟁 자제민주당은 참사 발생 직후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등 현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참사 발생 전날인 28일까지 ‘줄 탄핵’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게 압박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도부 차원에서도 소속 의원들에게 ‘최 대행 탄핵’ 언급을 자제하라는 당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과만 보면 한 총리를 탄핵함으로써 최 권한대행이 ‘1인 4역’을 맡게 됐다”며 “탄핵을 더 강조했다간 민주당이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여당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민주당의 줄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이 걱정”이라고며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당 차원 공세는 자제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은 위로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4조8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깎아 피해자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허위 정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재난재해대책비는 정부 원안인 9270억 원으로 통과됐고, 재난 대책에 쓸 수 있는 목적예비비도 1조6000억 원 반영돼 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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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여객기 사고 신속 수습” TF-대책위 구성

    여야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각각 당내에 관련 대응 기구를 구성하고 지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현안회의를 열어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TF 위원장을 맡은 권영진 의원을 이날 현장에 파견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각 부처 공직자들은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TF도 사고 수습, 진상 규명, 유가족 지원 등 종합 수습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와 TF 위원들은 30일 오전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같은 날 오후에 사고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소방당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며 당 대표 사퇴 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토위, 행안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항공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재명 대표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 당국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남도당위원회로 이동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으며,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도 무안 현장 상황본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한 연이은 탄핵으로 사고 수습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민국이 쌓아온 시스템이 있다”고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리더십만 제대로 발휘한다면 수습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대형사고 수습 능력을 믿는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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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무안 여객기 사고 대응기구 구성 “신속 수습 지원”

    여야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각각 당내에 관련 대응 기구를 구성하고 지원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현안회의를 열어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TF 위원장을 맡은 권영진 의원을 이날 현장에 파견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각 부처 공직자들은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TF도 사고 수습, 진상 규명, 유가족 지원 등 종합 수습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정부 측과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권 원내대표와 TF 위원들은 30일 오전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같은 날 오후에 사고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소방당국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당 대표 사퇴 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토위, 행안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항공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대책위 내에 사고수습지원단과 유족지원단을 설치해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으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이재명 대표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 당국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남도당위원회로 이동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으며,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도 무안 현장 상황본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한 연이은 탄핵으로 사고 수습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민국이 쌓아온 시스템이 있다”고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리더십만 제대로 발휘한다면 수습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대형사고 수습 능력을 믿는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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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내란-김건희특검, ‘제3자 추천방식’ 역제안 적극 검토”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역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막무가내로 특검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위헌적 조항을 빼고 선제적으로 발의하자는 의견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등이 추천권을 갖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내 관계자는 “26일 열리는 의원총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갖고 여당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을 가장 큰 위헌 요소로 꼽고 있다. 이 외에도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14건, 김 여사 특검법에 포함된 15건의 수사 대상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부분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에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공천 개입 의혹, 20대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담고 있어 자칫 당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與 내부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 하나 생겨” 우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5일 “양대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 등의 대안을 담아 역제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특검 임명에서는 객관성, 중립성을 확보하고, 수사 대상에서도 부적절한 부분을 빼고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독소 조항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빼고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제안했던 제3자 특검법 이런 것이 살아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이후 특검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선제적으로 특검법을 역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점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관련 사건’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당내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는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거나 대통령실이 방해한 의혹 등도 포함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검찰 관계자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수사 범위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라며 “이 특검법안대로라면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 하나를 꾸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에는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범죄혐의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자칫 여당 의원들이 ‘내란 공범’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위헌 조항 개선되면 특검법 찬성 늘어날 것” 여기에는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거부권과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국정 마비와 여야 극한 대치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초선 의원은 “두 특검법에서 독소 조항이 개선된다면 특검법 발의와 통과에 찬성하는 의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부산경남(PK) 지역 의원은 “만약 최상목 부총리까지 탄핵되면 정말 큰일 아니냐”며 “국정 마비를 막고 중도층의 마음도 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표결 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내란 특검법에 찬성·기권한 여당 의원은 7명,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기권한 의원은 6명이었다. 한 재선 의원은 “특검법 통과에 찬성, 기권한 의원들의 마음을 돌려 이번에 다시 부결시키려면 독소 조항을 뺀 특검법이라는 명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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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양대특검에 제3자 추천 특검법 역제안 검토…거부권 명분쌓기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역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내에서는 “막무가내로 특검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위헌적 조항을 빼고 선제적으로 발의하자는 의견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등이 추천권을 갖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내 관계자는 “26일 열리는 의원총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갖고 여당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을 가장 큰 위헌 요소로 꼽고 있다. 이외에도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14건, 김 여사 특검법에 포함된 15건의 수사대상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부분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 수사대상에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공천개입의혹, 20대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담고 있어 자칫 당 전체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與 내부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 하나 생겨” 우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5일 “양대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 등의 대안을 담아 역제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특검 임명에서는 객관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수사대상에서도 부적절한 부분을 빼고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독소조항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빼고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제안했던 제3자 특검법 이런 것이 살아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이후 특검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선제적으로 특검법을 역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점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관련 사건’의 의미도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당내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는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거나 대통령실이 방해한 의혹 등도 포함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검찰 관계자 등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수사 범위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라며 “이 특검법안대로라면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 하나를 꾸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내란 특검법에는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범죄혐의 사건’ 등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돼 자칫 여당 의원들이 ‘내란공범’ 등으로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위헌 조항 개선되면 특검법 찬성 늘어날 것”여기에는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거부권과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국정 마비와 여야 극한 대치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초선의원은 “두 특검법에서 독소조항이 개선된다면 특검법 발의와 통과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부산경남(PK) 지역 의원은 “만약 최상목 부총리까지 탄핵되면 정말 큰 일 아니냐”며 “국정 마비를 막고 중도층의 마음도 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표결 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내란 특검법에 찬성·기권한 여당 의원은 7명,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기권한 의원은 6명이었다. 한 재선의원은 “특검법 통과에 찬성, 기권한 의원들의 마음을 돌려 이번에 다시 부결시키려면 독소조항을 뺀 특검법이라는 명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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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비대위장 권영세… “權-權 투톱 도로친윤검사당” vs “안정 필요”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친윤(친윤석열)계 5선 중진 권영세 의원이 24일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0일 만이고, 한동훈 전 대표 사퇴 8일 만이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친윤계 중진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시 있을 조기 대선 국면을 준비하게 됐다.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논란이 불거진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한동훈 지도부 체제 붕괴 뒤 여당 내에선 비대위 성격을 두고 ‘변화와 쇄신’ ‘통합과 안정’이란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이 맞서 왔다. 결국 여당이 친윤계 및 중진 주류 의원들이 주장하는 안정의 길인 ‘도로친윤당’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계엄옹호당’이란 시선을 벗을 길이 사라졌다”는 비판과 “합리적 성품을 가진 권 의원이 당의 혼란을 정리해 나갈 것”이란 옹호의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변화를 보이면서도 전통 보수 세력도 고려해야 하는 ‘네모난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기대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6일 당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를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당 안정 단합 없는 쇄신 없어”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며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권 의원을 지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 의원은 수도권 5선 국회의원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지냈다”고 지명 이유를 들었다. 여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박수로 권 의원 지명을 추인했다. 권 의원은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쇄신은 사실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뤄질 수가 없다”며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이다.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변화보다는 당의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인 권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선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대선 승리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는 초대 통일부 장관을 맡는 등 친윤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다만 서울(용산-영등포을)에서만 5선을 한 권 의원은 친윤 색채가 비교적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당내 의원들과 두루 소통하며 극단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평가가 비대위원장 지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권 의원은 2022년 대선 전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가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권 의원은 당내 계파 다툼이 극심했던 2007년 한나라당 시절에도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 사이에서 중립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여당 재선 의원은 “권 의원은 화합, 조정형 인사”라며 “원내외 인사들을 아우르면서 당내 정치를 복원하게 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 내 “친윤 투톱, 조기 대선 가면 어려울 것” 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탄핵에 반대한 친윤계 의원이 당권을 쥔다는 점에 대한 당내 비판도 상당하다. 조기 대선 승리를 위해선 당의 화합보다는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중도층 외연 확장이 중요한데 친윤 투톱 체제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친한(친한동훈)계인 6선 중진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당의 희망의 불이 꺼져 가고 있다”며 “‘내란의힘’ 이미지를 벗어나야 하는데, 이렇게 가면 조기 대선에선 어떤 후보를 내도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4선 중진 안철수 의원도 “영남당, 극우당, 그리고 친윤당이 되지 않을 수 있을지 지혜를 같이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통화에서 ‘도로친윤’ 지적에 대해 “정부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고, 계파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 등 주요 지도부 인선에 대해선 “밸런스에 맞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에 분명한 반대를 한 사람도 있고 찬성한 사람도 있지만 둘 사이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들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일각에선 새 당 사무총장으로 친윤계인 4선 박대출 의원과 비윤(비윤석열)계인 3선 이양수 의원이 거론된다. 정책위의장은 김상훈 현 의장 유임 이야기가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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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내일 본회의서 대부업법-AI기본법 등… 민생법안 110여건 처리”

    여야가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이날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26일 출범하는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앞두고 의제를 조율하는 실무협의 성격으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더불어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 법안을 오늘 점검했다. 이대로라면 11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며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상의를 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마지막까지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민생법안에는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17일 법사위를 통과한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소규모 대부업 난립을 막기 위해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은 현행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계약 무효’ 조항을 신설해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을 전제로 맺은 계약과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 이상인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로 했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특별법에서 제외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상 특례로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예외규정에 반대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특례규정을 개선하려면 반도체특별법이 논의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아니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해 난항이 예상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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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비대위원장에 권영세…권성동과 ‘도로친윤검사당’ 투톱 체제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친윤(친윤석열)계 5선 중진 권영세 의원이 24일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0일 만, 한동훈 전 대표 사퇴 8일 만이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친윤계 중진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시 있을 조기 대선 국면을 준비하게 됐다.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논란이 불거진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한동훈 지도부 체제 붕괴 뒤 여당 내에선 비대위 성격을 두고 ‘변화와 쇄신’ ‘통합과 안정’이란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이 맞서 왔다. 결국 여당이 친윤계 및 중진 주류 의원들이 주장하는 안정의 길인 ‘도로친윤당’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를 두고 당내에선 “‘계엄옹호당’이란 시선을 벗을 길이 사라졌다”는 비판과 “합리적 성품을 가진 권 의원이 당의 혼란을 정리해 나갈 것”이란 옹호의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변화를 보이면서도 전통 보수 세력도 고려해야 하는 ‘네모난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기대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6일 당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임명된다. ● 권영세 “당 안정 단합 없는 쇄신 없어”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며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권 의원을 지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 의원은 수도권 5선 국회의원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지냈다”고 지명 이유를 들었다. 여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박수로 권 의원 지명을 추인했다.권 의원은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쇄신은 사실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뤄질 수가 없다”며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이다.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변화보다는 당의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인 권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선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대선 승리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는 초대 통일부 장관을 맡는 등 친윤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다만 서울(용산-영등포을)에서만 5선을 한 권 의원은 친윤 색채가 비교적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당내 의원들과 두루 소통하며 극단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평가가 비대위원장 지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권 의원은 2022년 대선 전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가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권 의원은 당내 계파 다툼이 극심했던 2007년 한나라당 시절에도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 사이에서 중립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여당 재선 의원은 “권 의원은 화합, 조정형 인사”라며 “원내외 인사들을 아우르면서 당내 정치를 복원하게 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 내 “친윤 투톱, 조기대선 가면 어려울 것”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탄핵에 반대한 친윤계 의원이 당권을 쥔다는 점에 대한 당내 비판도 상당하다. 조기 대선 승리를 위해선 당의 화합보다는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중도층 외연 확장이 중요한데 친윤 투톱 체제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친한(친한동훈)계인 6선 중진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당의 희망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며 “‘내란의힘’ 이미지를 벗어나야 하는데, 이렇게 가면 조기 대선에선 어떤 후보를 내도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4선 중진 안철수 의원도 “영남당, 극우당, 그리고 친윤당이 되지 않을 수 있을지 지혜를 같이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통화에서 ‘도로친윤’ 지적에 대해 “정부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고, 계파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 등 주요 지도부 인선에 대해선 “밸런스에 맞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에 분명한 반대를 한 사람도 있고 찬성한 사람도 있지만 둘 사이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들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일각에선 새 당 사무총장으로 친윤계인 4선 박대출 의원과 비윤(비윤석열)계인 3선 이양수 의원이 거론된다. 정책위의장은 김상훈 현 의장 유임 이야기가 나온다.국민의힘은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를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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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26일 본회의서 대부업법-AI기본법 등 민생법안 110여건 처리

    여야가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이날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26일 출범하는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앞두고 의제를 조율하는 실무협의 성격으로 만났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더불어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 법안을 오늘 점검했다. 이대로라면 110여건의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며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상의를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마지막까지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민생 법안에는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17일 법사위를 통과한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소규모 대부업 난립을 막기 위해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은 현행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계약 무효’ 조항을 신설해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을 전제로 맺은 계약과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 이상인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로 했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특별법에서 제외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상 특례로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예외규정에 반대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특례규정을 개선하려면 반도체특별법이 논의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아니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해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환노위에는 노동계 출신 야당 의원이 많고 노동계 입김이 센 편이라 특례를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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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국회 봉쇄 위헌적” “12·12 떠올라”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 정 후보자 등 국회 몫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하고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몫 3명 중 2명을 민주당이 추천하는 건 위헌”이라며 인사청문회에 불참한 데 이어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맞섰다.민주당에서 추천한 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대·경찰로 국회를 통제한 것이 헌법상 근거가 있냐’는 민주당 김남희 의원의 질문에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역시 민주당 추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날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과거 10·26, 12·12 사태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하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여권의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을 선출한다면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고, 정 후보자는 “대통령 궐위 때와 달리 사고 시엔 공백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소극적 권한 행사 논리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 성향 활동에 참여해 온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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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국회 봉쇄는 위헌”“12·12 사태 떠올라”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 정 후보자 등 국회 몫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하고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몫 3명 중 2명을 민주당이 추천하는 건 위헌”이라며 인사청문회에 불참한 데 이어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맞섰다.민주당에서 추천한 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대·경찰로 국회를 통제한 것이 헌법상 근거가 있냐’는 민주당 김남희 의원 질문에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역시 민주당 추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날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과거 10·26, 12·12 사태가 떠올랐다”고 말했다.이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하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여권의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을 선출한다면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고, 정 후보자는 “대통령 궐위 때와 달리 사고 시엔 공백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소극적 권한 행사 논리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했다.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 성향 활동에 참여해 온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이념적으로 편향돼있다”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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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내란-김건희 특검법, 韓대행 내일까지 공포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까지 ‘12·3 내란사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에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할 수도 있다는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법 추진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여야는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참석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을 ‘총리’라고 부르며 “한 총리는 선출직인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특검은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공포하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도 의뢰하라. (한 총리가 제시한 시한인) 31일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30분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식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또다시 국정을 흔드는 겁박과 탄핵을 자행한다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탐욕뿐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결정하겠다”면서도 “법적 시한이 다음 달 1일”이라고 밝혔다.野 “韓 대신 최상목 대행도 가능”…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압박[탄핵 정국]野 “내일까지 공포” 최후통첩“韓대행이 ‘내란 대행’ 하는지 의심”… 관망하던 野, 탄핵 거론하며 강공일각 “국정공백 책임론 역풍 우려”… 조국당 “계엄 동조” 韓탄핵안 공개“특검법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최후통첩에 나섰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역시 24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한 권한대행 측이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이달 31일까지 고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보류했던 탄핵 카드를 실제로 꺼내겠다고 시사하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 당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아 쌍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용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野 “한덕수 대신 최상목 권한대행도 가능”민주당은 일요일인 이날 원내지도부가 총출동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경고에 나섰다. 당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등을 고려해 한 권한대행 탄핵에 유보적인 반응이었던 민주당에서는 “그의 시간표에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양상이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을 총리로 지칭하면서 “한 총리가 ‘내란 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다. 임명직인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선출직인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했다.당 내부적으로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일정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그날 오후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6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으로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의결로 탄핵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의 내란 공모 행위에 집중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 시절 행위에 대해 탄핵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과 같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가결 정족수 논란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조국혁신당도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암묵적 동조를 했다.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국정공백 역풍’ 고심당내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늦어져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23, 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방침인데, 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 또 다른 법적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여기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임명할 경우 ‘국정공백 야당 공동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그간 역풍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 권한대행 탄핵을 주저했지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시간만 소모한 꼴”이라며 “이제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및 구속을 목표로 이번 주에 비상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대정부 질문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당 의원총회를 수시로 가동하며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28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집회에 당 차원에서 합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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