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윤다빈

윤다빈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9

추천

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mpty@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대통령56%
정치일반23%
외교7%
국제일반4%
정당3%
국회3%
검찰-법원판결1%
부동산1%
기업1%
고용1%

  • 李도 金도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나란히 대통령 배우자 등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취임 즉시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인한 민심 이반이 컸던 것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28일 발표한 공약집을 통해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및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즉각 임명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곧장 인선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 등을 겨낭해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부정 금품 수수 처벌 강화’도 공약에 담았다. 김 여사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강화해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한다’는 내용과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직무 회피 규정을 명확화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했다. 김 후보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하겠다”며 “전직 대통령들은 국회 추천 절차를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지만, 취임 즉시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를 조건 없이 바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이 인사를 포함한 어떤 국정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인사가 국정에 개입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 밖에도 ‘대통령의 관저 생활비 공개’를 약속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약 1년간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 부부와 함께 거주했다는 논란을 겨냥한 것. 김 후보는 “어떤 대통령은 관저에서 자녀를 거주하게 해 자녀의 주거비를 국민 혈세로 해결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공식 행사 이외에 세금을 단 1원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 관저에서 사용한 세금은 그 용처를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모두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새 정부에서 후임자가 임명될 경우 약 9년 만에 인선이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3년으로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별감찰관 취임 즉시 임명”…이재명·김문수 배우자 리스크 관리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나란히 대통령 배우자 등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취임 즉시 즉각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인한 민심 이반이 컸던 것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이 후보는 28일 발표한 공약집을 통해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및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즉각 임명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곧장 인선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 등을 겨낭해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부정 금품 수수 처벌 강화’도 공약에 담았다. 김 여사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강화해 사적 이익추구를 차단한다’는 내용과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직무 회피 규정을 명확화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했다.김 후보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하겠다”며 “전직 대통령들은 국회 추천 절차를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지만, 취임 즉시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를 조건 없이 바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이 인사를 포함한 어떤 국정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인사가 국정에 개입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 밖에도 ‘대통령의 관저 생활비 공개’를 약속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약 1년 간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 부부와 함께 거주했다는 논란을 겨냥한 것. 김 후보는 “어떤 대통령은 관저에서 자녀를 거주하게 해 자녀의 주거비를 국민 혈세로 해결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공식 행사 이외에 세금을 단 1원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 관저에서 사용한 세금은 그 용처를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모두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새 정부에서 후임자가 임명될 경우 약 9년만에 인선이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3년으로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내달 G7회의보다 내치 우선” 김문수 “트럼프와 한달내 정상회담”

    6·3 대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 대선 후보들의 집권 초 국정 운영 구상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각각 집권 직후 20조 원과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침을 밝히는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집권 초반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과 정치·사법 개혁 등은 후순위로 미룬다는 방침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당일 오후 바로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30조 원 민생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한미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달 내에 미국 방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미국 대학 출신인 점을 내세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직접 담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 이재명 ‘8월 20조 원’ 추경… 정부조직법 TF 꾸릴 듯 이재명 후보 측은 집권 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게 되는 만큼 ‘집권 100일 플랜’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집권할 경우 추경 편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곧장 ‘민생 경제 드라이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집권과 동시에 추경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규모는) 내수 경제 활성화의 최소 기준인 20조 원 정도는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늦어도 8월 중에는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쪼개기를 비롯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집권 후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더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당 내부적으로도 대선 기간에는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를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 수요가 상당히 많지만, 집권 후 TF를 따로 꾸려서 원점에서 집중적인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도 취임 직후 정상회의보다는 내치에 우선 총력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25일 기자회견에서 6월 중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대해 “국내 상황이 어지럽고 복잡하다”며 “꼭 그래야(참석해야) 할지 아닐지 고민”이라고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복수의 당 관계자도 “아직 G7과 나토 모두 공식 초청장이 오지 않은 상태”라며 “당선 직후인 만큼 일단 국내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 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만료 시점인 7월 9일까지 관세 협상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김문수 “비상경제워룸 설치” 이준석 “정치 재편”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취임 당일 오후에 바로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30조 원 민생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상경제워룸을 설치하겠다. 우리 경제가 촌각을 다툴 정도로 어려운 만큼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경제팀을 조속히 가동하고, 여기에는 기업인과 소상공인도 꼭 참여시키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도 즉각 착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즉시 통화하고 한 달 내 미국 방문을 추진하겠다”며 “통상 문제 등 국익에 큰 영향을 주는 국제 경제 현안을 여야 협의를 통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국민 내각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비서실 운영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를 대체하기 위해 대통령실 산하에 국정준비단도 설치할 계획이다. 개혁신당은 집권 후 의석이 2석으로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연립 내각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내각과 정치판을 재편할 기회”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추경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수십조 원 규모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한 추경 필요성은 동감한다”면서도 “대선 때 규모를 말하면 불요불급한 예산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집권 후 적정 수준을 판단하겠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문수 “한미동맹 범위내 핵무장” 이재명 “그러면 北에 비핵화 요구못해”

    27일 열린 대선 후보 마지막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의 전술핵 재배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했고, 김 후보는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재처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미국 방어용’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을 두고 “중국이나 음모론자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이미 배치가 끝난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문수 “전술핵 재배치” 이재명 “北에 비핵화 요구 못 해”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 않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신중하게 한미동맹 유지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며 “핵무장을 한다고 한미동맹이 깨져 버리면 핵무장 효과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핵무장을 하자 그랬다가, 안 하자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입장인 것 같다”며 “김 후보의 핵 잠재력 확보 공약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는 “플루토늄을 재처리한다든지, 우라늄 농축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이라며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일본 수준의 재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의 ‘전술핵 재배치’ 공약을 두고도 “미국이 핵공유를 안 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인데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식도 있고, 다른 한국식의 독특한 핵공유 방식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며 “미국이 수용 가능한 것을 하자”고 재반박했다.● 이준석 “사드 美 방어용인가” 이재명 “배치 끝나”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 사드 배치는 미국 방어용이라고 발언했는데, 아직도 그 입장을 유지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2022년 대선 TV토론에서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일환으로 한국에 설치한 대중국 견제용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북한이 굳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고고도미사일이 필요하겠냐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면서 “한국 방어는 한국 독자적인 미사일방어 체계로 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흔히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음모론자가 얘기하는 걸 받아들여서 사드가 미국 방어용이란 주장을 했다”며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음해하면 미국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뭘 해도 왜곡해서 인식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은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논란을 벌이는 것은 외교안보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권영국 “방첩사 폐지” 김문수 “간첩 누가 잡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의혹을 받는 국군방첩사령부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김 후보는 “방첩사를 폐지하면 간첩은 누가 잡냐”며 “방첩사가 잘못한 것은 처벌하고 고칠 건 고쳐야지, 폐지하면 간첩만 (좋아진다)”고 했다. 이에 권 후보는 “군사정보 수집은 국방정보본부에서 하면 되고 방첩 기능은 군 수사기관이 하면 된다”고 맞받았다. 두 사람은 미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도 충돌했다. 권 후보는 “김 후보는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연계해 미국과의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올릴 수 있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세계 전략에서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포괄적으로 (논의) 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가 “미국과 한국의 근본 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납득시키고, 방위비를 몇 푼 더 받는 이상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 확신을 심어줄 계획”이라고 하자, 권 후보는 “자주 외교도 아닌 굴종 외교만 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생 경제회복이 핵심…대선 후보별 집권초 정국 운영 구상 보니

    6·3대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 대선 후보들의 집권 초 국정 운영 구상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각각 집권 직후 20조 원과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침을 밝히는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집권 초반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이재명 후보는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과 정치·사법 개혁 등은 후순위로 미룬다는 방침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는다는 계획이다.김 후보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당일 오후 바로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30조 원 민생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한미 통상문제’ 해결을 위해 한 달 내에 미국 방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미국 하버드대 출신인 점을 내세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담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 이재명 ‘8월 20조원’ 추경…정부조직법 TF 꾸릴 듯이재명 후보 측은 집권 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게 되는 만큼 ‘집권 100일 플랜’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집권할 경우 추경 편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곧장 ‘민생 경제 드라이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집권과 동시에 추경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규모는) 내수 경제 활성화의 최소 기준인 20조 원 정도는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늦어도 8월 중에는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쪼개기를 비롯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집권 후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더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당 내부적으로도 대선 기간에는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를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 수요가 상당히 많지만, 집권 후 TF를 따로 꾸려서 원점에서 집중적인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이 후보도 내치에 우선 총력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25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취임 직후인 6월 중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대해 “국내 상황이 어지럽고 복잡하다”며 “꼭 그래야(참석해야) 할지 아닐지 고민”이라고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복수의 당 관계자도 “아직 G7과 나토 모두 공식 초청장이 오지 않은 상태”라며 “당선 직후인만큼 일단 국내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 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만료 시점인 7월 9일까지 관세 협상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김문수 “비상경제워룸 설치” 이준석 “정치 재편”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취임 당일 오후에 바로 여야 원내대표 연석 회의를 열어 30조 원 민생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상경제워룸을 설치하겠다. 우리 경제가 촌각을 다툴 정도로 어려운 만큼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경제팀을 조속히 가동하고, 여기에는 기업인과 소상공인도 꼭 참여시키겠다”고 했다.김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도 즉각 착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즉시 통화하고 한 달 내 미국 방문을 추진하겠다”며 “통상 문제 등 국익에 큰 영향을 주는 국제 경제 현안을 여야 협의를 통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했다.김 후보는 국민 내각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비서실 운영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를 대체하기 위해 대통령실 산하에 국정준비단도 설치할 계획이다.개혁신당은 집권 후 의석이 2석으로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연립 내각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내각과 정치판을 재편할 기회”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추경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수십조 규모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한 추경 필요성은 동감한다”면서도 “대선 때 규모를 말하면 불요불급한 예산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집권 후 적정 수준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45.9% 김문수 34.4% 이준석 11.3%

    6·3 대선이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5.9%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34.4%)를 오차범위 밖인 11.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1.3%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26일 동아일보가 대선을 앞두고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24, 25일 전국 1008명을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조사.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0.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 45.9%, 김 후보 34.4%, 이준석 후보 11.3%라고 응답했다. 5일 전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조사(19, 20일 전국 101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6.0%)에선 이재명 후보 45.6%, 김 후보 34.4%, 이준석 후보 9.0%였다.대선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변수로는 34.1%가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를 꼽았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수사가 18.9%,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14.8%, TV토론 11.7% 등이 뒤를 이었다.다만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해 양자 대결 구도로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는 두 후보를 각각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와 양자 대결 시 50.0%로 김 후보(41.6%)를 8.4%포인트 앞섰다. 이준석 후보와 대결 시엔 이재명 49.3%, 이준석 34.9%로 14.4%포인트 차였다.단일화 시 적합한 후보로는 김 후보가 45.4%, 이준석 후보가 25.9%였다. 중도층은 김 후보 37.0%, 이준석 후보 29.7%라고 응답했다. 두 사람 간 단일화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41.5%)와 “하지 말아야 한다”(42.2%)가 팽팽했다. 다만 중도층에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49.3%)가 해야 한다(31.0%)보다 높았다.이번 대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90.6%였다. 대선 투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선거 당일이란 응답이 61.3%로 사전투표일(35.0%)보다 높았다. 대통령 임기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61.8%)은 필요하지 않다(31.7%)는 응답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4, 2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0.8%.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非법조인 대법관 임용법’ 철회…사법부 압박 숨고르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용을 가능케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그간 주로 논의했던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은 철회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보단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민주당 의원들은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자 사법부 압박 차원에서 대법관 증원 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김용민 의원은 2일 기존 대법관 14명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장경태 의원은 8일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냈다. 박범계 의원의 경우 23일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용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김어준 대법관 임명법’이라고 공세를 펴는 등 대법원의 판결 불복과 사법 독립 훼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속도조절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저도 법조인 출신이지만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문호를 여는 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해당 법안에 대해 “누군가가 자기 신념에 따라 개별 입법을 내는데 내지 말라고 지시할 순 없지 않나”라며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니까 낼 수 있다. 하지만 당의 입장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더라도 개별 의원들의 입법은 막을 수 없다는 것. 다만 이날 당 선대위 회의에서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이 “사법제도 개혁은 개별 입법으로 처리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하는 등 선대위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커지자 입법 철회라는 강수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은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법관 숫자가 부족해 기록도 안 보고 판결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큰 데다 판결이 2~3년씩 늦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냐”며 “국민에게 피해 가는 부분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대법관 증원은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에 대해 ‘독재 직행 법안’이라고 규정하면서 “당장 모두 철회하라”고 공세에 나섰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란응징” 외치던 이재명, 지지율 혼조에 “통합-민생회복” 중도 잡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치 보복은 없다”는 점과 “집권 시 최우선 과제는 민생 회복”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행하겠다”며 탈이념 기조도 강조했다. 선거가 종반부에 접어들면서 보수진영 결집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자신의 ‘호텔 경제학’과 ‘커피원가 120원’ 등의 논란성 발언 여파로 여론조사상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자 다시 중도층 표심에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주까지 “내란 응징”을 외치며 검찰을 향해 “제정신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이 후보는 이날 사법·검찰개혁을 후순위로 미루며 ‘집권 후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정치 보복 끝내야… 사법·검찰개혁은 후순위” 이 후보는 약 80분 동안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낼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며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이날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법·검찰개혁은 민생 회복 이후의 과제라고 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만 ‘경제’를 11번, 민생을 4번 언급하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다 중요한데, 여기에 조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니다”며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경제,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고 비(非)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저도 법조인 출신이지만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문호를 여는 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김어준 대법관 임명법’이라고 공세를 펴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장기적 과제라고 생각된다. 당장 매달릴 만큼 (시급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사법개혁, 정부조직법 개편 등은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이라며 “주요 공직자 국민 추천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각종 국민 추천을 통해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검증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 또 “국민 주권이 일상적으로 실현되도록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갈등이 첨예한 현안은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연임 국민 뜻 따라야… 여대야소가 바람직” 이 후보는 “안정적 국정 운영 측면에선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의석 171석을 가진 민주당 정부가 탄생할 경우 ‘여대야소’ 구도가 돼 입법과 행정 권력 독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이다. 그는 “일이 안 되는 것보다는 되는 게 낫다”며 “우리가 국정을 엉망으로 하면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선거든 질 수 있다”고 했다. 자신이 내건 4년 연임제 개헌 공약을 두고 국민의힘이 ‘푸틴식 독재’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연임이라고 3, 4번 하려는 것이냐고 곡해하는데, 걱정되면 ‘1회에 한해 연임한다’고 하면 된다”고 했다. 대통령 당선 시 본인도 연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헌법에 ‘재임 중인 대통령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다”며 “개헌 당시 대통령이 개정된 헌법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개정 당시 국민의 뜻이라면 개정 헌법을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맞다”며 “과거의 국민이 현재 국민의 의사를 제약한다는 이론적인 이견이 있고, 제 입장은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뜻’에 방점을 두면 연임도 가능하다는 의미란 해석도 나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아’뭐 ‘브’뭐 나라 망가져” 김문수 “중국은 적국”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남미와 아시아 일부 국가를 거론하며 “내란 비호 후보가 귀환하면 이 나라는 제3세계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남 아산시 유세 현장에서 “6월 3일 내란 세력, 내란 비호 후보가 복귀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나라가) 낭떠러지로 추락할 그런 위기”라며 “한때 잘나가다가 군사 쿠데타와 독재 때문에 완전히 망해 버린 남미와 아시아 여러 나라들처럼 영원히 추락해 다시는 재기 못 하는, 아이들이 길에서 깡통 들고 다니며 관광객에게 매달려 ‘돈 백 원만 주세요’ 하는 나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전날 경기 시흥시 유세에서는 “남미에 ‘아’ 뭐 하는 나라, ‘브’ 뭐 하는 나라, 아시아 ‘피’ 뭐 하는 나라, 한때 정말로 잘나가다가 군사·사법 쿠데타 독재로 완전히 망가졌다”고 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을 지칭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지금처럼 정부가 없고 대대행이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양자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면서 특정 국가를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이 외교 결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1차 TV토론에서 “6·25 때 중국공산당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적국이었고, 미국은 우리를 도와줘 대한민국을 지킨 당사자”라고 해 불필요한 외교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박 교수는 “1992년 노태우 정부가 한중 수교를 하면서 과거를 털기로 한 게 언제인데 중국을 적국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대선 종반부에 접어들면서 상대 후보의 외교 노선을 둘러싼 네거티브 경쟁도 격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를 ‘친일파’라고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에 대해 ‘친북, 친중 노선’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25일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조차 ‘일제시기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우기는 골수 친일파”라며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어디인지 똑바로 답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민찬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는 아직도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폄훼한 것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 후보가 친중, 친북 노선을 표방한다”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란 종식’ 강조하던 이재명, 지지율 혼조에 ‘국민 통합’ 중도층 표심 잡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치 보복은 없다”는 점과 “집권 시 최우선 과제는 민생 회복”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행하겠다”며 탈이념 기조도 강조했다.선거가 종반부에 접어들면서 보수진영 결집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자신의 ‘호텔 경제학’과 ‘커피원가 120원’ 등의 논란성 발언 여파로 여론조사상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자 다시 중도층 표심에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주까지 “내란 응징”을 외치며 검찰을 향해 “제정신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이 후보는 이날 사법·검찰 개혁을 후순위로 미루며 ‘집권 후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정치 보복 끝내야…사법·검찰 개혁은 후순위”이 후보는 약 80분 동안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낼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며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이날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했다.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법·검찰개혁은 민생 회복 이후의 과제라고 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만 ‘경제’를 11번, 민생을 4번 언급하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다 중요한데, 여기에 조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니다”며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경제,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고 비(非)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저도 법조인 출신이지만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문호를 여는 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김어준 대법관 임명법’이라고 공세를 펴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장기적 과제라고 생각된다. 당장 매달릴 만큼 (시급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사법 개혁, 정부조직법 개편 등은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분위기”라고 했다.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이라며 “주요 공직자 국민 추천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각종 국민 추천을 통해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검증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 또 “국민 주권이 일상적으로 실현되도록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갈등이 첨예한 현안은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연임 국민 뜻 따라야…여대야소가 바람직”이 후보는 “안정적 국정 운영 측면에선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171석 의석을 가진 민주당 정부가 탄생할 경우 ‘여대야소’ 구도가 돼 입법과 행정 권력 독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이다. 그는 “일이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게 낫다”며 “우리가 국정을 엉망으로 하면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선거든 질 수 있다”고 했다.자신이 내건 4년 연임제 개헌 공약을 두고 국민의힘이 ‘푸틴식 독재’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연임이라고 3, 4번 하려는 것이냐고 곡해하는데, 걱정되면 ‘1회에 한해 연임한다’고 하면 된다”고 했다. 대통령 당선 시 본인도 연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헌법에 ‘재임 중인 대통령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다”며 “ 개헌 당시 대통령이 개정된 헌법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개정 당시 국민의 뜻이라면 개정 헌법을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맞다”며 “과거의 국민이 현재 국민의 의사를 제약한다는 이론적인 이견이 있고, 제 입장은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민 뜻’에 방점을 두면 연임도 가능하다는 의미란 해석도 나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대행체제서 임명 기관장 특검-헌소, 즉시 추려내기 돌입”

    “우리나라 정부 1년 예산이 약 656조 원인데, 공공기관 예산은 약 918조 원에 달한다. 정권이 바뀌는데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가 그대로 남아 일하는 것은 결국 수백조 원짜리 예산 낭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공공기관 내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 문제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이후 임명됐거나 임명 대기 중인 54명의 공공기관장을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정권 교체 시 즉시 ‘추려내기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집권 기간 동안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소속 전직 의원 21명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헌법소원부터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상설특검 도입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알박기 인사’ 겨냥 특검·감사원 감사 민주당은 당내 ‘내란 은폐·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악용한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비상계엄 이후 나온 공공기관장 및 임원 공고만 해도 153건에 달한다”며 “제보를 토대로 고발 대상을 추리는 중”이라고 했다. 특위는 이들 일부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상설특검 수사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낙하산’ 의혹이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과정을 조사하는 상설특검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당내 강경파 일각에선 “선출된 권력이 파면된 이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은 주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공공기관장 임명 권한을 분산시키는 법안도 쏟아지고 있다. 장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경우 공공기관 임원 임명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양부남 의원은 공공기관장 임명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주무기관 장에게 분산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의해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공공기관장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도 사퇴 대상”민주당은 현재 공공기관장을 맡고 있는 21명의 국민의힘 출신 전직 국회의원들 역시 정권 교체 즉시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 한국가스공사 최연혜 사장,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용기 사장, 한국언론진흥재단 김효재 이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한국남동발전 강기윤 사장 등을 대상으로 꼽고 있다. 이들의 임기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6개월 이상 남은 상태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 공공기관 임원을 무리하게 물갈이하려다 유죄 판결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비롯해 정치 보복이라는 보수 진영의 반발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이들을 임의로 내보내긴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 직후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운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통해 이들이 자진 사퇴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한 의원은 “결국 정권 초부터 공운법 개정과 감사원 감사, 각종 수사 등을 밀어붙여 전임 정부가 알박기한 인사들이 못 버티고 알아서 나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최종적으로는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 임기와 맞춰야 하겠지만 그 전에는 대대적인 조사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계엄후 尹정부 公기관장 54명 인사… 민주당 “알박기 뽑아낼것”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됐거나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인사가 5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명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교체 시 이들의 임명 과정에 대한 특검 수사 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이미 임명된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대청소에 나서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 및 헌법소원 청구 압박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다. 21일 민주당 추산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자료를 종합하면 12·3 비상계엄 이후 이날까지 총 54명의 기관장이 새로 임명되거나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집권 기간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소속 전직 의원도 최소 21명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박선영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 유종필 창업진흥원장,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등을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로 지목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인사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이들의 임명 과정에 대한 상설특검 등을 통해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해선 임명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알박기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 조치도 줄을 잇고 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곧장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리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민주, 국힘 인사 영입 박차…“이명수·이용호 前의원도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중도와 보수를 포괄하는 ‘빅텐트’ 구축에 나선 가운데 보수 진영 인사들에 대한 추가 영입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출신인 4선 이명수 전 의원, 재선 이용호 전 의원 등에 대한 물밑 영입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이재명 대선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 전직 의원을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며 “이명수, 이용호 전 의원 등도 대상”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 핵심 측근들 위주로 보수 진영 인사에 대한 영입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수 전 의원은 제주 4·3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데 주요 역할을 하는 등 의정 활동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력한 바 있다. 이명수 전 의원은 통화에서 “제안받은 바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지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와 있어서 정치적 역할을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이용호 전 의원의 경우 민주당 출신으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을 거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이용호 전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N 분의 1이라도 책임이 있기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대한민국을 중도 통합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 걱정”이라고 했다.이 밖에도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병호, 최원식 전 의원에 대한 영입 작업도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에는 친명(친이재명)계 문진석, 이연희 의원 등이 ‘MB계 좌장’으로 불리는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만찬 회동을 갖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선 과정에서 빅텐트 구축을 위한 민주당의 영입 시도는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한 것을 비롯해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김용남 전 의원 등이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 후보도 전날 서울 유세에서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말한다”며 “진짜 빅텐트인 민주당으로 오라”고 보수 인사들을 향한 공개 구애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직 의원들 몇 분을 데려왔다고 그게 빅텐트냐”고 평가절하했다. 선대위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가 ‘진짜 빅텐트’를 자칭한 것을 겨냥해 “항상 대선 기간이 되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당 전직 의원들 몇 분을 데려왔다고 그게 빅텐트냐”며 “빅텐트는 적어도 대선 후보들의 연합, 정책 연합,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선 2주앞, 유권자 절반 몰린 ‘수도권 결투’

    대선 후보들이 19일 핵심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격돌했다. 6·3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레이스가 후반부를 향해 가자 전체 유권자의 51%가 거주하는 수도권 집중 공략에 나선 것이다. 선거운동 초반 영호남 유세에 주력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한강벨트’인 용산과 영등포, 마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어 20일과 21일에도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꼽히는 경기 북부와 인천을 돌 예정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 표심에 민감한 서울 지역 유권자를 향해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들이 이런 점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용산 유세에서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시도와 관련해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말한다”며 “진짜 빅텐트인 민주당으로 오라”고 말했다. 이어진 영등포 유세에서는 “좌파와 우파를 왜 나누냐. 그냥 ‘양파’하면 안 되냐. 나는 양파”라고도 했다. 선거운동 초반 영남권 유세에 집중하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이날 서울 중심지인 중구와 종로구, 서울역 광장 유세를 이어가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20일에도 서울 강서-영등포-송파-강동-경기 하남 등 한강변을 따라 도는 수도권 집중 유세를 이어간다. 김 후보는 이날 대한노인회를 찾아 기초연금 차등화 증액과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등 노인 공약을 내놨다. 청년 공약으론 “공정채용법으로 청년을 울리는 불공정 채용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하나의 필승 카드로서 ‘이재명 총통의 시대’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역대 대선에선 수도권 표심에 따라 최종 승자가 갈렸다. 2022년 3·9 대선을 19일 앞두고 발표된 한국갤럽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13-15일 무선전화면접,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44%)는 이재명 후보(31%)를 큰 폭으로 앞서면서 승기를 잡았다. 경기·인천에서는 두 후보가 36%로 동률이었다. 6·3 대선을 앞두고 16일 공개된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서울과 경기·인천에서 각각 50%, 55%의 지지도를 기록해 김 후보(28%, 26%)를 각각 22%포인트, 29%포인트 앞섰다.李, 한강벨트 돌며 “집 공급 확대”이재명, 영호남 거쳐 수도권서 굳히기 나서지난 대선 험지 용산-영등포-마포 표심 공략국힘 겨냥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2주차에 접어든 19일 서울 ‘한강 벨트’를 시작으로 수도권 공략에 나섰다. 1주차에 영남과 호남을 먼저 차례로 방문한 뒤 1차 TV토론을 마친 직후 최대 표심이 몰려있는 수도권 유세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경기 성남시 판교와 화성시 동탄, 대전 등 첨단 산업 도시를 시작으로 13∼14일 영남권, 15∼18일 호남을 훑었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집중 유세에 나선 뒤 호남을 거치는 남부 벨트 유세로 압승의 토대를 다진 것. 이어 앞으로 21일까지 3일간은 서울과 경기, 인천을 돌며 수도권을 기반으로 지지율 굳히기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용산·마포는 부동산 문제로 민감한 지역인데 어떻게 국민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런 점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이날 찾은 용산과 영등포, 마포는 모두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패했던 곳이다. 이 후보는 용산에선 39.86%를 얻어 윤 후보(56.44%)에게 패했고, 영등포에서도 44.60%로 윤 후보(51.64)에게 졌다. 마포도 46.50%로 윤 후보(49.03%)에게 진 곳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세대를 아우르는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오전엔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에서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등을 만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발전하고 국제적으로 큰 위상을 갖게 된 데는 어르신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했다. 이날 성년의 날을 맞아 낸 청년 관련 메시지에선 “한 사람의 정치인이자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약속한다”며 “여러분이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영호남을 돌며 ‘지역 통합’을 강조했던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유세에서도 ‘통합’과 ‘화합’을 수차례 언급했다. 용산역 유세에서 “국민을 대리하는 머슴들이 빨간색 파란색이냐, A지역이냐 B지역이냐를 가지고 싸우더라도 국민들끼리 편 나눠 싸울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 마포 유세에선 “누가 저보고 (국민의힘이 있던 자리를) 빈집털이했다고 하던데 원래 주인 없는 집”이라며 “비어 있길래 들어간 거다. 국민의 집이다. 주로 왼쪽에 있는 집에서 놀다가 오른쪽도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 사람들(윤 정부)이 계엄하겠구나’라고 생각한 여러 근거 중 하나가 북한이 휴전선에 다리와 도로를 끊고 개활지에 장벽을 쌓더라”며 “(북한이) 남쪽에서 탱크로 밀고 올라갈까 봐 무서워서 탱크 장벽을 쌓은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그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서 고생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싶어 그러니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라”고도 했다. 이 후보의 외교·안보보좌관을 맡은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유세에서 최근 미국에서 백악관 관계자를 만났다며 “(미국 측에) 한미동맹은 더 강하게, 더 깊게 우리가 갖고 나갈 거라고 강조했고, 그쪽에서도 그걸 이해했다”고 했다.金, 청계천서 “공정채용법 제정”김문수, 경부선 보수층 다진뒤 수도권 공략대한노인회 찾아 “일자리 사업 늘릴 것”李에 친중 공세 이어 암참 회장 만나 동맹 강조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2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대구를 찾은 뒤 2박 3일간 보수 텃밭인 울산과 부산, 경남을 차례로 돌며 보수 지지층 민심 다지기에 주력했다. 2주 차 첫날인 19일엔 청계천에서 청년 공약을 발표하는 등 서울 민심을 파고들었다. 20일에도 서울 ‘한강벨트’ 지역을 집중 공략하며 중도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 갈 계획이다. 윤재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19일 “김 후보 지지율을 하루 1%포인트씩 올려 사전투표(29∼30일)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12일 선거운동 첫날 김 후보는 서울∼대전∼대구를 잇는 ‘경부축’을 따라 이동하며 마지막 유세 장소로 대구 서문시장을 택했다. 13일엔 대구, 울산, 부산을, 14일엔 경남 진주와 사천, 창원, 밀양, 양산을 돌며 영남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 막판까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갈등을 겪으면서 보수진영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내홍에 실망한 지지층을 끌어안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난주 후반부터 경기 남부와 충청권으로 방향을 틀었다. 16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뒤 수원과 화성 동탄을 거쳐 충남권을 공략했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 전날인 17일엔 광주와 전북 전주를 찾았다. 김 후보는 2주 차부터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중도층 외연 확장 행보로 반전을 노리는 것이다. 윤 총괄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지지자들에 유동층(확실하게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까지 결집해 있고 우리는 계엄, 탄핵을 거치며 실망한 유동층이 이탈돼 있다”며 “유동층 결집 과정이 끝나면 중도층까지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심부에서 잇달아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약속하고 청계광장에선 공정한 채용 보장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추진, 군가산점제 도입, 주거 및 결혼 비용 부담 완화 등의 청년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곧이어 가진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과의 오찬에서 “대통령이 되면 6월 중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조기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담금을 일정하게 올릴 수 있다고 본다”며 “주한미군이 잘 유지되는 게 중요한 우리 관심사”라고 밝혔다. 전날 이 후보를 향해 친중 공세를 편 데 이어 미국과의 동맹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서울역에서 안철수 나경원 의원 등과 큰절로 마지막 유세를 시작한 김 후보는 “서울역은 대한민국의 많은 기쁨과 어려운 점을 나눈 자리고 전국으로 개통된 훌륭한 역”이라며 “평양, 신의주를 거쳐 만주까지 직통하는 서울역이 되길 꿈꾼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20일 서울 강서구 남부골목시장과 영등포 쪽방촌을 방문한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승리를 거둔 서초·송파·강동구를 찾는다. 이들 지역은 한강을 끼고 있는 ‘한강벨트’ 지역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곳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남은 변수는 ‘말실수’… 셰셰-호텔경제론 또 꺼냈다 논란

    “경쟁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크다 보니 지지층의 투표 동기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럴 때일수록 오만 프레임과 말실수를 끝까지 경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번 대선의 남은 변수를 ‘말실수’와 ‘오만 프레임’으로 꼽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후보 측은 최근 유세 도중 이어진 이 후보의 설화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고심하면서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리스크 최소화를 목표로 안정적 승리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최근 유세 현장에서 ‘셰셰(謝謝·고맙다는 뜻의 중국어)’와 이른바 ‘호텔 경제론’ 등 과거 한 차례 논란이 됐던 발언을 다시 꺼내 들며 논란을 재점화했다. 13일 대구 유세에서는 “제가 (지난해 총선 때) ‘대만에도 셰셰, 중국에도 셰셰’(하자고) 했다. 틀린 말인가”라며 “일본 대사한테도 셰셰 하려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하무니다’라고 했다”고 했다. 14일 경북 포항 유세에서는 2022년 대선 패배 직후 2억3100만 원 상당의 방산주를 매입했다가 이해충돌 논란 끝에 매각했던 사실을 거론했고,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는 호텔 예약금의 순환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른바 ‘호텔 경제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셰셰 발언은 지난 총선 당시 ‘친중’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호텔 경제론’은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에도 “이론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후보 측에서는 현장 발언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연설 분량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가 현장까지 찾아온 지지자들을 배려해 실무팀에서 준비한 것보다 길게 현장에서 말하는 편”이라며 “정무적으로 메시지를 줄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선거 과정을 통해 과거 논란이 됐던 발언을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의 최종 득표율 전망치에 대해 재차 함구령을 내리는 등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오만한 태도가 비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양상이다. 다만 박지원 의원이 이날 이 후보가 60%를 득표할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등 당내 엇박자도 이어지는 양상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사전투표가 평일인 29일(목), 30일(금)이라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의 사전투표 참여율이 낮을 수 있다”며 “보수층 결집 시 득표율 격차가 한 자릿수까지 줄어들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남은 변수는 ‘말실수’…‘셰셰·호텔경제론’ 또 꺼냈다 논란

    “경쟁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크다 보니 지지층의 투표 동기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럴 때일수록 오만 프레임과 말실수를 끝까지 경계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번 대선의 남은 변수를 ‘말실수’와 ‘오만 프레임’으로 꼽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후보 측은 최근 유세 도중 이어진 이 후보의 설화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고심하면서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리스크 최소화를 목표로 안정적 승리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이 후보는 최근 유세 현장에서 ‘셰셰(謝謝·고맙다는 뜻의 중국어)’와 이른바 ‘호텔 경제론’ 등 과거 한 차례 논란이 됐던 발언을 다시 꺼내들며 논란을 재점화했다. 13일 대구 유세에서는 “제가 (지난해 총선 때) ‘대만에도 셰셰, 중국에도 셰셰’(하자고) 했다. 틀린 말인가”라며 “일본 대사한테도 셰셰 하려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하무니다’라고 했다”고 했다. 14일 경북 포항 유세에서는 2022년 대선 패배 직후 2억3100만 원 상당의 방산주를 매입했다가 이해충돌 논란 끝에 매각했던 사실을 거론했고,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는 호텔 예약금의 순환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른바 ‘호텔 경제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셰셰 발언은 지난 총선 당시 ‘친중’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호텔 경제론’은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에도 “이론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이 후보 측에서는 현장 발언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연설 분량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가 현장까지 찾아온 지지자들을 배려해 실무팀에서 준비한 것보다 길게 현장에서 말하는 편”이라며 “정무적으로 메시지를 줄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선거 과정을 통해 과거 논란이 됐던 발언을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의 최종 득표율 전망치에 대해 재차 함구령을 내리는 등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오만한 태도가 비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양상이다. 다만 박지원 의원이 이날 이 후보가 60%를 득표할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등 당내 엇박자도 이어지는 양상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사전투표가 평일인 29일(목), 30일(금)이라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의 사전투표 참여율이 낮을 수 있다”며 “보수층 결집 시 득표율 격차가 한 자릿수까지 줄어들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힘 “즉각 개헌협약 체결하자” 민주 “연임 중임제 논쟁 불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대선 공약으로 일제히 개헌을 내놓자마자 대통령 임기 제도 등을 두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민주당은 “몽니 부리듯 개헌 논의를 흙탕물처럼 휘젓는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습관성 말바꾸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대선 이후 구체적인 개헌안 협의 과정에서도 양당 힘겨루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후보는 이날 이 후보가 밝힌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개헌과 관련해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장기 집권은커녕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식 징검다리 재선을 막자고 제안한 안을 국민의힘이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연임에 실패한 뒤 2024년 대선에서 재도전해 당선됐다. 이 후보가 제안한 4년 연임제는 1차례 연임에 도전해 총 8년간 재임할 수 있지만 연임에 실패하면 대선에 재도전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라는 것. 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위원장은 “중임제냐 연임제냐 문제를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후보가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마치 협의를 깨줬으면 하는 식의 시비걸기식 반응”이라며 “이 후보가 개헌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해 주길 바라왔던 사람처럼 마치 몽니 부리듯이 개헌 논의를 흙탕물처럼 휘젓고 있는 데 대해선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이 후보가 지난달 6일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거부했던 것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 후보의 가볍고 현란한 말 바꾸기는 현기증이 날 정도”라며 “지금은 개헌 약속을 해놓고 당선이 되면 또 뒤집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당시) 국민투표법을 일주일 내 개정해 개헌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전혀 반응이 없었다”며 “국회의장이 오해 많이 받고 고생했는데 그 점은 저도 유감”이라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내란 때문에 경제 나빠져” 김문수 “노란봉투법 헌법에 안맞아”

    4인의 대선 후보들은 18일 첫 TV 토론에서 민생경제 활성화와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후보들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노란봉투법, 주4.5일제 등을 두고 물러서지 않는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후보들은 서로의 발언을 자르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날카로운 신경전도 감추지 않았다.● 이재명 “곧바로 추경”, 김문수 “규제 완화”, 이준석 “기술” 각 후보들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일꾼, 유용한 도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일자리·민생·경제 대통령”(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이공계, 유능한 리더십”(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차별 없는 나라”(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성장을 해야 분배가 있고 분배 없는 성장은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가계, 기업, 정부 세 개 영역이 자기 역할이 있는데 불경기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곧바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서민,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란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다.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김 후보를 직격하기도 했다.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만들어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 하겠다”며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놓고 사업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자리를 지키겠다”며 “소비 진작을 위해서 확실하게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의 규제 완화론을 두고 이재명 후보는 “규제를 ‘완화한다’, ‘해소하자’고 하지 말고 합리화하자고 하자”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두고선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는 있다. 일방적인 완화는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해 지방 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 지방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겠다”며 “사람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AI(인공지능)와 로봇으로부터 대체가 안 되도록 일자리도 지키겠다”고 했다. 이어 “고물가, 저수요 상황에서 무작정 돈을 풀면 자영업자의 임대료, 재료비 부담만 늘 것이다. 지역 경제 시대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 조정토록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李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 두고 난타전 주 4.5일제도 화두로 올랐다. 이재명 후보는 “임금 감소 없이 4.5일제 가야 한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만 있다”며 “사람들이 어려울 때 사이비 종교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후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도 민법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데 대해선 언쟁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반도체는 시간과 속도 경쟁인데 속도전에서 일정 정도 열심히 따라잡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추격할 수 있다”며 “주 52시간제 예외 보장하자는 것 안 해주면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다른 나라랑 경쟁하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주 52시간제 예외 논의할 때 총근로시간 늘리지 않고 수당 다 내면 필요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한미일 협력 몰빵 안돼” 김문수 “통상전략 친중 안돼”

    6·3 대선을 앞두고 18일 열린 첫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외교·통상 전략과 민생 경제 정책을 두고 격돌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기본 축”이라며 “한미일 협력체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거기에 완전히 몰빵 올인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된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가 자신을 겨냥해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발언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끔찍할 정도”라면서 “중국 공산당은 6·25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적국이고 미국은 우리를 도와준 당사자인데,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이냐”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너무 친중국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셰셰(謝謝·고맙다는 뜻의 중국어) 하면 된다’고 언급한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북한하고 싸우면 어때’ ‘우리는 둘 다 셰셰 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셰셰 발언은) 대만과 중국 간 분쟁에 거리를 유지하자는 것”이라면서 “친중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맞받았다. 후보들은 서로의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도 정면 충돌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 풀기식 괴짜 경제학을 말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주 4.5일 근무제 공약에 대해서도 “‘어떻게’가 빠져 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 사이비 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라고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호텔 경제론은) 예일 뿐”이라며 “왜 그렇게 단순화하나”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대한민국 경제가 0% 성장률이 된 데 대해서 윤석열 정권의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거나 죄송하다는 생각이 안 드냐”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을 거론하면서 “자꾸 이상한 법을 만들어 기업들이 해외로 계속 빠져 나간다”고 맞섰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임을 인정하냐”며 “후보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질의엔 “계엄은 잘못됐다”면서도 “내란 혐의는 재판 중”이라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내란 때문에 경제 나빠져” 김문수 “노란봉투법 헌법에 안맞아”

    4인의 대선 후보들은 18일 첫 TV 토론에서 민생경제 활성화와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후보들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를 미칠 노란봉투법, 주4.5일제 등을 두고 물러서지 않는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후보들은 서로의 발언을 자르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날카로운 신경전도 감추지 않았다.● 이재명 “곧바로 추경”, 김문수 “규제 완화”, 이준석 “기술”각 후보들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일꾼, 유용한 도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일자리·민생·경제 대통령”(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이공계, 유능한 리더십”(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차별 없는 나라”(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내세웠다.이재명 후보는 “성장을 해야 분배가 있고 분배 없는 성장은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가계, 기업, 정부 세 개 영역이 자기 역할이 있는데 불경기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곧바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서민,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만들어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 하겠다”며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놓고 사업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자리를 지키겠다”며 “소비 진작을 위해서 확실하게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소상공인은 채무를 조정하겠다”고 했다.김 후보의 규제 완화론을 두고 이재명 후보는 “규제를 ‘완화한다’, ‘해소하자’고 하지 말고 합리화하자고 하자”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두고선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는 있다. 일방적인 완화는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해 지방 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 지방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겠다”며 “사람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AI(인공지능)와 로봇으로부터 대체가 안 되도록 일자리도 지키겠다”고 했다. 이어 “고물가, 저수요 상황에서 무작정 돈을 풀면 자영업자의 임대료, 재료비 부담만 늘 것이다. 지역 경제 시대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조정토록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李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 두고 난타전주 4.5일제도 화두로 올랐다. 이재명 후보는 “임금 감소 없이 4.5일제 가야 한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가입 통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만 있다”며 “사람들이 어려울 때 사이비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후보”라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도 민법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데 대해선 언쟁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반도체는 시간과 속도 경쟁인데 속도전에서 일정 정도 열심히 따라잡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추격할 수 있다”며 “주 52시간제 예외 보장하자는 것 안 해주면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다른 나라랑 경쟁하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주 52시간제 예외 논의할 때 총 근로시간 늘리지 않고 수당 다 내면 필요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