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지운

이지운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72

추천

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asy@donga.com

취재분야

2025-11-15~2025-12-15
정당36%
정치일반30%
대통령18%
국회8%
경제일반4%
사건·범죄2%
국제일반2%

  • 尹탄핵안 발의 하루 미룬 野, ‘의원 체포 지시’ 등 내용 대폭 보강

    “탄핵 무산 후 하루에도 12번씩 가슴을 쓸어내릴 놀라운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국회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14일 오후 5시로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탄핵소추안 발의를 12일로 하루 미루면서 최근 드러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반(反)헌법적 행위를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향한 여론전 수위를 높이면서 ‘탄핵 찬성표 확보’에 나선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대비에 나섰다. 특히 헌법상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두고 당내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14일 오후 5시 2차 탄핵 투표” 이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도 국가수반 자리에 내란 수괴 혐의자가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위기를 키우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 22명의 찬성으로 ‘내란 상설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을 거론하면서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아들여 자율 투표를 선택한 결과”라며 “2차 탄핵 표결에서도 반드시 의원들의 소신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잇속만 챙기려는 건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똑같은 행태”라며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내란 사태를 빠르게 종결하는 것만이 국가 위기를 수습하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루 늦추면서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2차 탄핵소추안에는 1차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윤 대통령의 계엄 사전 모의 정황, 의원 체포 지시 등이 추가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탄핵안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북한-중국-러시아 적대 행위 등은 삭제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복원, 25번에 달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2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당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에게 SNS, 유튜브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고 탄핵 표결 전까지 ‘의원실마다 매일 1개 이상 유튜브 쇼츠’ 제작 등 대국민 홍보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민주 ‘한덕수 탄핵’ 두고 갑론을박 민주당 내에서는 2차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 내 찬성표가 늘어나는 분위기인 데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하야보다는 탄핵을 통해 법리 판단을 받아 보려는 것 같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 총리의 탄핵 여부를 두고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에선 “한 총리마저 탄핵하면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국정공백이 우려된다”며 “한 총리는 관료 출신인 만큼 대세가 기울면 민주당에 협조할 인물”이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반면 강경파 사이에서는 “내란죄의 공범인 만큼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경제 전문성을 생각했을 때도 한 총리보다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안은 실무적으로 준비돼 있는 상태”라며 “결국 이 대표 결단만 남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검찰을 향한 경고에도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박 고검장은 권한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수사하는 목적 외에 수사를 축소하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가 보이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줄탄핵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윤희숙 전 의원은 “나라를 정상 궤도로 돌리려는 진정성은 제로, 상대의 씨를 말리려는 광기만 가득찼다”며 “365일 비상계엄 정치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무차별 고발과 특검,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尹, 상설특검 임명 버티면 추가조치”… 신속체포 요구안 처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상설특검에 더해 내란 관련 일반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범죄 혐의자 8명에 대한 신속 체포 요구안도 통과시켰다.● 尹 비롯 한덕수, 추경호도 수사 대상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재석 287명 중 찬성 209표, 반대 64표,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수사요구안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통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했으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했다”고 명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함께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으며, 이 밖에 특전사 1공수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 등 계엄군으로 참여한 일선 군 병력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민주당 등 야당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추 전 대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함으로써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고 내란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함으로써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미니 특검’이다. 파견 검사는 5인, 공무원은 30인 이하로 제한되며 수사 기간도 기본 60일에 최대 30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를 40명까지 둘 수 있고 수사 기간도 최대 150일로 규정한 내란 일반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내란 일반특검은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야당 주도로 통과했으며,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일반특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공식 출범하면 상설특검 인력은 일반특검에 흡수 통합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으로 일반특검이 무산되더라도, 상설특검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법안이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후보추천위에서 올린 특검 후보 2명 중 한 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수사 개시가 불가능하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법률적 의무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면서도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개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 총리 탄핵은 ‘속도 조절’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두 사람에 대한 탄핵안을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8인을 겨냥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도 재석 288인 중 찬성 191표, 반대 94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은 추이를 더 지켜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고, 탄핵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시행 시점을 두고는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도부 의원은 “한 총리 탄핵안은 이미 만들어 뒀다. 일단은 발의를 유보하되 직권에서 벗어난 행위를 다시 하면 바로 탄핵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른 지도부 의원도 “(대통령 탄핵 시 직무대행자인) 한 총리마저 탄핵하면 자칫 국정 공백에 대한 야당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란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尹, 사흘내 특검 임명 않으면 수사개시 못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상설특검에 더해 내란 관련 일반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범죄 혐의자 8명에 대한 신속 체포 요구안도 통과시켰다.● 尹 비롯 한덕수, 추경호도 수사대상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재석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수사요구안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통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했으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을 총 지휘했다”고 명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함께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으며, 이밖에 특전사 1공수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 등 계엄군으로 참여한 일선 군 병력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민주당 등 야당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추 전 대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함으로써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고 내란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함으로써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미니 특검’이다. 파견 검사는 5인, 공무원은 30인 이하로 제한되며 수사 기간도 기본 60일에 최대 30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를 40명까지 둘 수 있고 수사 기간도 최대 150일로 규정한 내란 일반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내란 일반특검은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야당 주도로 통과했으며,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일반특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공식 출범하면 상설특검 인력은 일반특검에 흡수 통합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으로 일반특검이 무산되더라도, 상설특검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상설특검은 별도 법안이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후보추천위에서 올린 특검 후보 2명 중 한 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수사 개시가 불가능하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법률적 의무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면서도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개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 총리 탄핵은 ‘속도조절’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두 사람에 대한 탄핵안을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8인을 겨냥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도 재석 288인 중 찬성 191표, 반대 94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은 추이를 더 지켜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고, 탄핵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시행 시점을 두고는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지도부 의원은 “한 총리 탄핵안은 이미 만들어 뒀다. 일단은 발의를 유보하되 직권에서 벗어난 행위를 다시 하면 바로 탄핵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른 지도부 의원도 “(대통령 탄핵 시 직무대행자인) 한 총리마저 탄핵하면 자칫 국정공백에 대한 야당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북파공작원 특수부대 ‘HID’, 정치인 체포조로 동원 의혹”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가 ‘정치인 체포조’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육군 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HID를 활용해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로 모자라 정보사까지 동원해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보사령부 예하의 HID는 유사시 북한 등 적국으로 들어가 주요 요인 납치 및 암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 특수 부대다. 김 최고위원은 정보사 핵심 요원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이라고 밝히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10월 30일부터 최정예 요원 선발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이렇게 모인 22명은 비상계엄 직전인 3일 오후 9시까지 4, 5일 숙박할 짐을 챙겨 수도권 모처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들은 계엄이 해제된 다음 날 오전 5시경까지 국회에서 대기하다가 해산 명령을 받았다. 김 최고위원은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가 체포조는 투입되지 않았다”며 “육군특수전사령부의 국회 봉쇄 작전이 성공했다면, 정보사 최정예 체포조는 곧장 정치인 체포 작전에 돌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11월에도 계엄령 선포를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도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HID 체포조가)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부대 대기 명령을 받았다. 당시 계엄 추진이 여의치 않자 체포조 작전을 보류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11월 체포조가 1차 대기한 시기가 우리의 (당시) 예측과 일치한다”고 했다. 정보사 병력이 ‘체포 대상’ 정치인의 위치 파악 임무 수행에 투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정보사 소속 정보요원 7명이 정치인 체포를 위한 태스크포스(TF)에 파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정치인과 유튜버 등에 대한 신문과 조사, 구금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별도의 감청팀까지 준비하면서 위치 추적을 지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두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14일부터 탄핵때까지 매주 토요일 표결, 내란 특검 10일 처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관련 정황을 보강한 2차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임시국회 둘째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토요일인 14일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윤 대통령 내란죄와 관련해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을 쌍끌이로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동 국정운영 계획을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소추안 추진을 고심하는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도 ‘한동훈 특검법’을 언급하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총공세도 예고했다.● 尹 ‘2차 탄핵’ 속도전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12일 2차 탄핵안을 보고하기로 확정했다. 주말 집회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여론 압박을 받도록 토요일인 14일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7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발의해 12일 처리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은 비상계엄이란 황당한 사태의 주요 원인이 아닐까 싶다”며 “대통령에게 큰 압박 요인이 됐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무적 문제를 떠나 상식의 문제”라고 했다. 네 번째 특검법에는 세 번째 특검법과 비슷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윤 대통령)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12일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이 장관의 사퇴로 무위로 돌아가자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줄탄핵을 이어 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해 한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총리 탄핵소추안은 대통령과 달리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어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이 대표는 “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이번 계엄에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한 특검법 처리 방침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에서 법안을 제출했고 우리 당 안에서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 정무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친한(친한동훈)계의 협조가 필요해 한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삼갔다”며 “한 대표가 탄핵안 무산에 동참한 만큼 강하게 압박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 ‘내란죄 특검+상설특검’ 쌍끌이 추진 민주당은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상설특검과 별도의 본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관련자 전원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9일 내란죄 본특검법을 발의해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윤 대통령의 반응을 보겠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김 최고위원은 “특검법을 처리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확실시된다”며 “거부권이 행사되면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얘기하는 ‘대통령 직무 배제’가 얼마나 허위인지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내란죄 상설특검 요구안도 계획대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어서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한동훈, 무슨 자격으로 국정 결정하나” 이준석 “소통령 행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협의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히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위헌,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며 ‘2선 후퇴’를 시사했지만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와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여당 대표가 총리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궐위-사고 아닌데 총리에 권한 일임은 위헌”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비준권 등 외교권,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시행령을 발령하는 행정입법권, 특별사면권 등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숨지거나 사임하는 ‘궐위’ 상태가 되거나 탄핵소추 등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순위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했다고 해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수는 없다는 게 헌법학자 등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는) 궐위, 사고 상태가 아닌데도 총리에게 국정을 일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선출되지 않은 총리는 “국정 마비를 막는 선에서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한 대표가 한 총리와 함께 ‘공동 국정 운영’을 할 경우 명백한 위헌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대표가 한 총리와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국정 운영을 공동으로 하는 건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것.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한 만큼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사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당 대표는 국정을 인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정당은 정치적 의사 형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국정 운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안건별로 권한을 위임하는 식으로 국정 운영을 당분간 해나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86조 2항은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부를 통할하게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총리에 안건별로 위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여권 내 “당 대표가 대통령 직무 배제 권한 없어”야권에선 일제히 “명백한 위헌”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한 대표를 향해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며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국무총리와 의논해 정하겠다는 것이냐.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를 그렇게 사적 욕망으로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면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 회견을 열고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이날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담화 발표에서 한 총리가 국민의힘 당사로 찾아오고 한 대표가 먼저 발표를 한 것이 두 사람의 권력 관계를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주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하겠다는 계획도 대통령과 총리 간 주례회동을 연상하게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뜬금포로 무슨 소통령 행세하고 싶어서 안달 난 프리고진보다 못한 자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자는 더 보기 딱하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사망한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에 한 대표를 빗댄 것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향해 “니(한 대표)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2016년 땐 野 “국정 손 떼라” 與 “초헌법적” 논란이 커지자 한 대표는 “당 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다”며 “비상시국에서 당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 “(2016년) 국정농단 상황에서 우원식 (현)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라’고 말했다”며 “그때 그 솔루션(해법)을 나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전 국면에서 11월 문재인 당시 전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 계엄권, 인사권 등 전반을 거국내각에 맡기라”며 2선 후퇴를 요구하다 촛불 민심이 거세지자 하야 등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섰다. 반대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이정현 대표는 “군 통수권과 계엄권까지 국무총리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초헌법적,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해 현 상황과 공수가 바뀐 모습이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尹탄핵안 매주 토요일 표결”…내란 상설-일반특검 쌍끌이 추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관련 정황을 보강한 2차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임시국회 둘째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토요일인 14일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윤 대통령 내란죄와 관련해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을 쌍끌이로 진행할 계획이다.민주당은 공동국정 계획을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소추안 추진을 고심하는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도 ‘한동훈 특검법’을 언급하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총공세도 예고했다.● 尹 ‘2차 탄핵’ 속도전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12일 2차 탄핵안을 보고하기로 확정했다. 주말 집회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여론 압박을 받도록 토요일인 14일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7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발의해 12일 처리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은 비상계엄이란 황당한 사태의 주요 원인이 아닐까 싶다”며 “대통령에게 큰 압박 요인이 됐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무적 문제를 떠나 상식의 문제”라고 했다. 네 번째 특검법에는 세 번째 특검법과 비슷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윤 대통령)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12일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이 장관의 사퇴로 무위로 돌아가자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줄탄핵을 이어 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해 한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총리 탄핵소추안은 대통령과 달리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어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이 대표는 “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이번 계엄에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한 특검법 처리 방침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에서 법안을 제출했고 우리 당 안에서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 정무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친한(친한동훈)계의 협조가 필요해 한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삼갔다”며 “한 대표가 탄핵안 무산에 동참한 만큼 강하게 압박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 ‘내란죄 특검+상설특검’ 쌍끌이 추진민주당은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상설특검과 별도의 본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관련자 전원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별개로 9일 내란죄 본특검법을 발의해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윤 대통령의 반응을 보겠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김 최고위원은 “특검법을 처리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확실시된다”며 “거부권이 행사되면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얘기하는 ‘대통령 직무 배제’가 얼마나 허위인지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내란죄 상설특검 요구안도 계획대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어서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尹, 수사-체포-구금 필요… 내란 동조 정당으로 남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윤 대통령을 “내란 범죄 수괴”로 규정하면서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특히 이날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반(反)헌법적 행위에 대한 군·국정원 간부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하에 막판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는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라”며 설득 작업을 이어갔다.● ‘與 찬성표’ 끌어내기 총력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범죄 동조 정당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탄핵소추안 찬성 표결을 호소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범야권 192석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에 힘을 실을 의로운 국민의힘 의원 10명을 기대한다”며 “최대한 확실하게 탄핵하겠다”고 했다. 일부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에 대한 개별 설득 작업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한 사실도 공개하면서 “만나자고 요청했지만 아직 결정을 듣지 못했다”면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한 말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말인지 아닌지 그분의 평소 어법으로 보면 확실하지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긴급 회동한 것에 대해서도 “잔물결이 일렁이긴 해도 큰 흐름(탄핵)은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하루 종일 비상대기에 나섰다.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 표결 전까지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전원에게 국회 비상대기를 지시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후 2시 50분경부터는 국회 로텐더홀에 집결해 윤 대통령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한 ‘인간띠’를 만들고 ‘윤석열 퇴진’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탄핵 표결 시점까지 국회 밖에서의 여론전도 이어가기로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강경파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연 데 이어 표결 당일인 7일 오후 3시부터 촛불대행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표결 전후로 국회 앞에 모여드는 인파 규모가 관건”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심이 두려워서라도 반대 표결을 못 하지 않겠냐”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을 가장 이른 시간에 처리해야 한다”며 “오늘(6일) 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당에서도 “2차 계엄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고심했다. 그러나 한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닌 데다 여권 중진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입장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여권 내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표결 시점을 정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같은 날 ‘김건희 특검법’도 표결에 부치는 만큼 의결 지연을 우려해 당초 예정보다 2시간 빠른 7일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가운데, 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즉각 재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곧장 재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임기 단축 개헌은 현실 호도”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전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8명을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여권을 향한 법적 공세에도 돌입한 것. 민주당 법률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겼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방해한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의 핵심 공범”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지시가 밝혀지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도 훗날 내란죄의 공범이 되고 싶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라는 압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정국 해법 마련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긋는 모양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지금은 실현되지 않은 정치적 가설을 가지고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윤 대통령-한 대표 회동에서 한 대표 건의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개헌은) 현실을 호도하려는 작태이기 때문에 단연코 거부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상민 “국회 제대로 봉쇄했으면 계엄해제 가능했겠나” 논란

    “‘내란죄’, ‘내란의 동조자’,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비상계엄을 엄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령 선포를) 내란죄로 이미 규정하고 현안질의를 한다면 참석할 의미가 없다”며 질의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11시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내란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비판하며 반쪽으로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이상민 “법적 판단할 시간적 여유 없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 장관에게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보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답했다. 비상계엄이 국민들에게 총을 겨눈 행위라는 지적에는 “국민에게 총을 겨눈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지 않았겠는가”라며 “국회 권한을 막고자 마음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 했겠는가’라는 식의 발언이 말이 되느냐”라며 “(국회 봉쇄 시도가) 국회와 국민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발언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계엄령 관련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전 3일 오후 10시경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자시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건의로 대통령께서 결심한 사항이기에 국방부 장관이 요건을 검토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7, 8급 (공무원)도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먼저 법령부터 검토한다. 각료회의에 참여한 장관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이라며 “이 정부가 망한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표명한 장관은 몇 명이었느냐”는 질의에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장관)은 두어 명 정도”라고 답했다. 본인은 어떤 의견을 표했느냐는 질의에 초반에는 답을 피하다가 뒤늦게 “저 역시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국무회의에는 이 장관을 포함해 11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이 장관의 답변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이 장관은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도중 웃음을 짓는가 하면 계엄령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통령을 어떻게 막느냐. 직위를 던지면 막아지느냐”라고 답했다가 “장난스럽게 답변하지 말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행안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인을 ‘내란범죄 혐의자’로 규정하고 신속체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복지장관 “계엄은 위헌” 발언했다가 번복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했고 미복귀 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처단한다는 포고령 내용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역시 책임을 회피한 것. 조 장관은 “계엄령이 위법·위헌이라는 데에 동의하느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가 이후 “제가 판단할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명시됐던 ‘미복귀 전공의 처단’ 내용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고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상민 “내란죄 표현 신중해달라…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내란죄’, ‘내란의 동조자’,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비상계엄을 엄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령 선포를) 내란죄로 이미 규정하고 현안질의를 한다면 참석할 의미가 없다”며 질의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11시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내란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비판하며 반쪽으로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이상민 “법적 판단할 시간적 여유 없었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 장관에게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보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답했다. 비상계엄이 국민들에게 총을 겨눈 행위라는 지적에는 “국민에게 총을 겨눈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이 장관은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지 않았겠는가”라며 “국회 권한을 막고자 마음 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했겠는가’라는 식의 발언이 말이 되느냐”라며 “(국회 봉쇄 시도가) 국회와 국민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발언을 취소하겠다”고 했다.계엄령 관련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전 3일 오후 10시 경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적인 판단을 하고 자시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건의로 대통령께서 결심한 사항이기에 국방부 장관이 요건을 검토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7, 8급 (공무원)도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먼저 법령부터 검토한다. 각료회의에 참여한 장관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며 “이 정부가 망한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표명한 장관은 몇 명이었느냐”는 질의에 “‘반대’ 라는 표현을 쓴 분(장관)은 두어 명 정도”라고 답했다. 본인은 어떤 의견을 표했느냐는 질의에 초반에는 답을 피하다 뒤늦게 “저 역시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국무회의에는 이 장관을 포함해 11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했다.이날 이 장관의 답변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이 장관은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도중 웃음을 짓는가 하면 계엄령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통령을 어떻게 막느냐. 직위를 던지면 막아지느냐”라고 답했다가 “장난스럽게 답변하지 말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행안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등 7인을 ‘내란범죄 혐의자’로 규정하고 신속체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복지장관 “계엄은 위헌” 발언했다 번복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했고 미복귀 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처단한다는 포고령 내용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역시 책임을 회피한 것.조 장관은 “계엄령이 위법·위헌이라는 데에 동의하느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가 이후 “제가 판단할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명시됐던 ‘미복귀 전공의 처단’ 내용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고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6당 “尹 내란죄” 탄핵안 제출… 與 “반대”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오후 2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4시 반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이르면 6일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재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자 무효이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며 “(윤 대통령은)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북한과)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수사 기관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9일경 탄핵안을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추가 계엄 및 북한과의 국지전 유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제출했다. 김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뒤 입장문을 내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선 내란죄로 고발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4일 밤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여당 내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모두 ‘탄핵은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계 핵심 장동혁 최고위원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의총 토론에서 “보수 정당이 두 번 탄핵되면 20, 30년간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불모지가 될 것”이란 취지로 탄핵에 반대했다. 친윤계 김기현 의원도 “탄핵당하면 단순히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멸문지화가 다시 시작된다”고 했다. 다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탄핵 논의를 더 피하기 어렵다”는 기류도 있어 표결 시 이탈표가 전혀 없을 것이라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4일 오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전 8시경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괄적으로 거취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언급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 전원이 회의 직후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장관 외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18명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고위급 참모진과 내각 일괄 사퇴가 대통령실 및 정부 기능 마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실제 내각 총사퇴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野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이르면 6일 ‘尹 탄핵안’ 표결[‘불법 계엄’ 후폭풍] 野6당이 밝힌 탄핵 사유“비상계엄 자체가 위헌-무효… 국민 신임 배신해 국정 자격 상실”민주당 의원 72시간 비상대기령… 탄핵안 부결땐 가결때까지 발의 계획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계엄 선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신속한 탄핵소추안 국회 처리를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5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이르면 6일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A4용지 20장 분량으로 구성된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무효이며, 군을 불법 동원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이 담겼다.● 野6당 ‘A4용지 20장 분량’ 尹 탄핵소추안 발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하다. 이대로 끝날 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들도 준비를 할 것이다.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서 계엄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며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그들이 (북한과)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대통령은 어젯밤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지르며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며 “윤 대통령을 잠시라도 자리에 놔둘 수 없다. 탄핵 소추로 즉각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국회의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국군의 정치 도구화를 통한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고, 내란 기도 행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실로 중대한 위헌·위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군과 경찰이 국회를 감싸고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본회의 표결을 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며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회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탄핵안은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며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이전에 헌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그 어떤 징후조차 전무했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뒤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그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임에도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6개항이 담긴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헌법상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와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국회의원의 표결권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민주당 ‘尹 탄핵 속도전’… 당내 계엄상황실 꾸려 민주당은 4일 오후 11시 반에 당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5일 0시 이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6일 0시 이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5일부터 72시간 경내 비상대기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가결될 때까지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김 장관과 함께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오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두 장관을 출석시켜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선다. 민주당은 추가 계엄 가능성에 대비해 5선 안규백 의원이 상황실장을 맡는 ‘계엄상황실’도 구성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위헌·불법 비상계엄이 또다시 이뤄질 수 있고, 어제 있었던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추적하며, 앞으로 혹시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소추안 동참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은 재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만큼 범야권 192석에 국민의힘 의원 최소 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와 (탄핵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아까 본회의장에서 얘기는 조금 했다. (소통)해야지”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6인 체제’ 헌재, 재판관 전원 찬성해야 탄핵 인용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4일 비상계엄 선포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점이 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의 후임을 국회가 추천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정족수 조항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주요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탄핵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 재판관 모두가 탄핵 결정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문형배 재판관(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현 정부 들어 임명된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 1명뿐이다. 이 때문에 탄핵 결정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인 체제에선 1, 2명의 반대에도 탄핵이 가능하지만 6인 체제에선 전원 찬성해야 가능해 차이가 크다”고 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대한 결정은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9인을 채워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공석인 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민주당은 4일 오후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다. 정 법원장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고 마 부장판사는 2000년 판사 임관 후 서울중앙·남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두 사람 모두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를 추천할 방침이지만 상황을 지켜보며 진행한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인사는 정했는데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게 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尹, 추가 계엄 가능성”…탄핵소추안 신속 처리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계엄 선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신속한 탄핵소추안 국회 처리를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5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이르면 6일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A4용지 20장 분량으로 구성된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무효이며, 군을 불법 동원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이 담겼다.● 野6당 ‘A4용지 20장 분량’ 尹 탄핵소추안 발의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하다. 이대로 끝날 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들도 준비를 할 것이다.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서 계엄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며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그들이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대통령은 어젯밤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지르며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며 “윤 대통령을 잠시라도 자리에 놔둘 수 없다. 탄핵 소추로 즉각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국회의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은 이날 오후 2시 40분 경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국군의 정치도구화를 통한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고, 내란 기도 행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실로 중대한 위헌‧위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했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군과 경찰이 국회를 감싸고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본회의 표결을 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며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회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탄핵안은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며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이전에 헌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그 어떤 징후조차 전무했다”고 했다.아울러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뒤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그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임에도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6개항이 담긴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헌법상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와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자유, 국회의원의 표결권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민주당 ‘尹 탄핵 속도전’…당내 계엄상황실 꾸려민주당은 4일 오후 11시반에 당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5일 자정 이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6일 자정 이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5일부터 72시간 경내 비상대기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가결될 때까지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김 장관과 함께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오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두 장관을 출석시켜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선다.민주당은 추가 계엄 가능성에 대비해 5선 안규백 의원이 상활실장을 맡는 ‘계엄상황실’도 구성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위헌·불법 비상계엄이 또다시 이뤄질 수 있고 어제 있었던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추적하며 앞으로 혹시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소추안 동참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은 재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만큼 범야권 192석에 국민의힘 의원 최소 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와 (탄핵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아까 본회의장에서 얘기는 조금 했다. (소통)해야지”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헌재 재판관 6인 체제 변수…‘전체 찬성’해야 탄핵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4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탄핵심판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점이 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헌법재판소법은 헌재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을 국회가 추천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다만 헌재는 정족수 조항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주요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 재판관 모두가 탄핵 결정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문형배 재판관(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 1명 뿐이다.이 때문에 탄핵 결정 가능성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인 체제에선 1, 2명의 반대에도 탄핵이 가능하지만 6인 체제에선 전원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해 차이가 크다”고 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인 체제 결정이 물리적으론 가능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대한 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9인을 채워서 하는 게 맞다”고 했다.현재 공석 중인 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민주당은 4일 오후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다. 정 법원장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바 있고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2000년 판사 임관 후 서울중앙·남부지법 등에서 근무한 마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국민의힘은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를 추천할 전망이지만, 정국 상황을 지켜보며 진행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추천 인사는 정했는데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게 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통령실 “감사원장 탄핵 추진, 헌법질서 근간 훼손”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감사원장에 임명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게 문재인 정부가 최 원장을 지명한 이유”라고 했다. 이어 “야당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차 국회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진 사퇴 의향에 대해선 “그럴 생각이 없다”며 일축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꼽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내용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반박했다. 전직 감사원장 5명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윤철, 김황식, 양건, 황찬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정치적 이유로 헌정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이) 유일한 견제 수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최 원장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 의혹을 언급하며 “감사원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직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탄핵 제도는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된 사람에 대한 유일한 견제 수단”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 4선 의원도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감사원이 지금 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선 분명히 문제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은 과한 대응”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양기대 전 의원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탄핵 시도가) 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권익위 부위원장 이명순-조소영…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최원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이명순 변호사(59·사법연수원 22기)와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5)를,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최원호 전 대통령실 연구개발혁신비서관(57)을 각각 임명했다. 이 신임 부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올해 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추천됐지만 대통령의 지명은 받지 못했다. 조 신임 권익위 부위원장은 2004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근무한 헌법학자로, 여성 최초로 한국공법학회장을 지냈다. 최 신임 원안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국제원자력기구(IAEA) 선임전문관 등을 거쳐 대통령실 연구개발혁신비서관을 지낸 과학기술 및 원자력 정책 전문가다. ◇이명순 △강원(59) △서울대 사법학 학사 △강원대 법학 석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조소영 △서울(55) △연세대 법학 학사 △연세대 법학 박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장 ◇최원호 △강원(57) △성균관대 기계설계학 학사 △버밍엄대 기계공학 박사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대통령연구개발혁신비서관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野 감사원장 탄핵은 헌법 질서 근간 훼손하는 것” 반발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감사원장에 임명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게 문재인 정부가 최 원장을 지명한 이유”라고 했다. 이어 “야당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최 원장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차 국회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진 사퇴 의향에 대해선 “그럴 생각이 없다”며 일축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꼽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내용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반박했다.전직 감사원장 5명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윤철·김황식·양건·황찬현·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탄핵이) 유일한 견제 수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최 원장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 의혹을 언급하며 “감사원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직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탄핵제도는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된 사람에 대한 유일한 견제 수단”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 4선 의원도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감사원이 지금 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선 분명히 문제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은 과한 대응”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양기대 전 의원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탄핵 시도가) 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여당도 야당의 최 원장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감사원장 탄핵은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민주당은 위헌적, 위법적 감사원장 탄핵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예산안 자동부의’ 없앤 野… 與 “정부 발목 잡기, 거부권 건의”

    국회에서 법정 심사 기한을 넘긴 정부 예산안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권한을 더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감액만 해서라도 내년도 예산안을 시한 내 통과시킬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예산마저 정쟁 도구로 삼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예산 늑장처리 막으려 만든 법안 폐지 통과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272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내년도 예산심사 기한(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한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늑장 처리를 막기 위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일환으로 도입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자동 부의 제도를 믿고 야당과의 예산 협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한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법안 표결에 앞서 “자동부의제 도입 이후 사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형해화됐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의 헌법상 처리 기한을 무시하는 ‘국가예산 발목잡기법’”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넣기 위해 약 680조 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볼모로 잡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통과된 법이 공포되기까지는 정부 이송 이후 최대 15일이 걸리는 만큼 거부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선 자동부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려면 이달 30일까지 예결위가 심사를 마쳐야 한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는 만큼 민주당은 원하는 예산 증액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삭감 등 감액만 반영한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 與, 농업 4법-동행명령 강화법도 “거부권 건의” 이날 본회의에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들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여당은 본회의에 앞서 주요 쟁점 법안에 ‘반대’ 당론을 정하고 반대표를 던졌으나 통과를 막지 못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 가격을 밑돌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날 재석 25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 시행했다가 실패해 농업인을 비롯해 국민과 국가에 악영향을 줘 폐기한 정책들”이라며 반대했다. 농업 4법을 ‘농망 4법’이라며 반대했던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거부권 건의 방침을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일부개정안도 재석 269명 중 찬성 171명, 반대 9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증감법 개정안은 국회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의결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남발하는 등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증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與 반란표 늘려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내달 10일로 미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지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올해 1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범죄를 자백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위헌 요소”… 野 “이승만 전철 밟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민주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이승만을 그리도 칭송하더니, 결국 이승만의 비참한 전철을 밟을 생각이냐”고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 횟수(25번)가 이승만 전 대통령(45번)에 이어 역대 대통령 중 두 번째로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것.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은 정말 비겁한 법꾸라지”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끝까지 관철하겠다. 상설특검도 병행해서 열릴 때까지 두드리겠다”고 했다.● 다음 달 10일 특검 재표결… 2일엔 검사 탄핵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다음 달 1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그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시점을 2주가량 미룬 것이다. 전날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로 ‘사법 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긴 민주당이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모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문제로 내부 분열 중이지만, 아직 이탈표로까지 이어질 분위기는 아니지 않으냐”며 “여당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의 불가피성을 느끼도록 2주 동안 국민을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해 보겠다는 의원들도 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200표를 얻어 통과되려면 야권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한다는 전제 아래 여당 내 이탈표가 8표 필요하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서도 재차 날을 세웠다. 김 부대표는 “검찰 수사권 회수를 넘어 기소권도 민주적 통제하에 둬야 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것 같다”며 “검찰은 ‘묻지마 기소’에 대해 사과하고 항소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보고해 4일 표결에 부치기로 여당과 합의했다. 민주당이 이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지도부는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기소했다고 탄핵을 한다는 것은 너무 후진적”이라며 “민주당이 이 나라 시스템을 어디까지 망칠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여당 “특검 통과 시 당 두 동강” 여권 내에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단일대오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을 둘러싸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연일 충돌하고 있지만, 양쪽 모두 김건희 특검법에서 이탈표가 나와선 안 된다는 데에는 일단 의견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 실제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데다 한 대표 입장에서도 “표 단속에 실패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친한계 핵심 인사는 “단일대오로 특검법 통과를 막는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했다. 친윤계 핵심 의원도 “(특검법이 통과되면) 서로 책임을 물어 당이 두 동강 날 것이다. 어느 쪽에도 득 될 것이 없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의원 60명 법원 집결… “李 무죄” 판결 나오자 서로 얼싸안으며 눈물

    25일 오후 2시 40분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 앞에 모여 있던 100여 명의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춤을 추면서 “이재명 무죄”를 연호하거나, 큰 소리로 오열하는 지지자도 눈에 띄었다. 이날 이 대표를 배웅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민주당 국회의원 60여 명 상당수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얼싸안았다. 전날 이 대표는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의원들에게 “법원에 나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당 지도부와 당직 의원을 비롯해 현역 의원 60명가량이 현장을 찾았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때는 71명의 현역 의원이 이 대표를 배웅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오지 말라고는 했으나 많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 법원으로 모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1시 48분경 이 대표가 법원 입구에 도착하자 의원들은 2열로 도열해 법정에 들어서는 이 대표와 악수하며 배웅했다. 이 대표가 법정에서 나오기까지 1시간가량 밖에서 기다린 의원들은 선고를 받고 나온 이 대표와 다시 일일이 악수하며 국회로 돌아가는 이 대표를 차량까지 배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의원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었다. 무죄 선고를 환영하는 의원들의 메시지도 이어졌다. 5선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님도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살아 돌아왔다”며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끝까지 싸워 윤건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눈물이 난다. 천둥 번개가 쳐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은 무지하지 않다”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증거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다행이다. 안심이다.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