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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이지운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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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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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정치일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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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강성 지지층만 바라봐선 안돼” 野 “좌우 안따져, 실용이 우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 가능성이 크다. 중도층 민심을 가져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나와야 한다.”(국민의힘의 한 수도권 의원)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지지층 여론을 이끌고 가야 한다. 중도층 공략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재선 의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중도층 지지율이 하락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도층을 두고 이견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 이상 강성 지지층만 봐선 안 된다”는 ‘중도 공략파’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反)이재명’ 세력을 결집해 대선에 나서야 한다는 이른바 ‘체제 전쟁파’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대선 행보의 보폭을 넓히고 있는 당내 대선 주자들도 중도층 공략을 두고 분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도층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면 당내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내부 “중도 공략 메시지 내놔야” 국민의힘에선 이날 한국갤럽이 이달 18∼20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율은 크게 하락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중도층 지지 격차가 5%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벌어졌다. 중도층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9%로 한 주 만에 9%포인트 상승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5%로 전주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한국갤럽이 2월 18∼20일 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중도층 민심에 민감한 여당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선 “강성 지지층만으론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날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은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있어 (이들과) 단결하면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규모로는) 30% 정도”라며 “하루가 한 달에 해당하는 중압감을 갖는 조기 대선 국면에선 빨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우리 당에서 중도층에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중도층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중도층에 맞는 정책을 실행으로 옮길 진정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지면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 여당 의원들이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108석 중 수도권 의원은 19명이다.● 당 지도부 “일단 분열 막아야” 하지만 친윤계와 영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월 중순 심판 때까지 탄핵 반대 당론 스탠스를 견지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과 구속 사태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알리는 것이 중도층을 포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윤계 재선 의원도 “조기 대선은 정책 대결이 아닌 체제 전쟁으로 갈 것”이라며 “‘이렇게 정권을 빼앗겨선 안 된다’로 가면 지지층이 결집한다”고 했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 이유로 주장한 반(反)국가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싸움이라는 이른바 ‘체제 전쟁’의 프레임을 이어 가야 한다는 것. 당 지도부는 일단 분열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중도 확장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만찬에서 “내 가장 큰 임무는 (당내) 분열을 막는 것”이라며 “우리 내부에 (윤 대통령) 탄핵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뭉치자’만 해선 잘 안 돼 고민”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의견이 최근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도층 지지율 하락세’ 관련 질문에 “겸허히 수용한다”라면서도 “한 번의 여론조사로 어떤 추세를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민주당 “與 극우본색” 비판하며 우클릭 지속이재명 ‘노동 이슈’ 등엔 좌클릭 기조“중도확장 실체 없인 부메랑” 지적도“국민의힘의 ‘극우클릭’으로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바뀐 것뿐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국민의힘이 극우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서는 민주당의 중도 보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자신이 내세웠던 ‘민주당=중도 보수’ 주장을 두고 당 안팎의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극우내란당’으로 규정하면서 화살을 여권으로 돌린 것.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중도 확장 기조가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되는 등 실제 변화로 나타나지 않으면 신뢰 하락으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극우” 주장하며 중도 공략이 대표는 이날 “실용적 대중 정당으로서 좌우나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리민복에 필요한 일을 잘해 내면 된다”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실용주의 노선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이 대표는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월급쟁이 친화형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에 이어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거론하며 그간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거리를 뒀던 ‘감세 의제’를 통한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것.이 대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를 근간으로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보유 주장이 나오는 등 우클릭 노선을 취하는 양상이다.이 대표가 제시한 중도 보수 노선을 두고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등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국민의힘을 향한 ‘극우 공세’로 방향을 전환하고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군사반란 주동자를 옹호하고 전광훈 따라 쿠데타를 지지하는 극우내란당은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주장에 대해서는 “초부자감세 본능”이라며 “수백억, 수천억 원 보유자가 서민인가.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이재명 때리기, 무조건 반대에만 몰두하며 ‘극우 전광훈 2중대’가 됐다”며 “백날 이재명을 욕해도 이재명에게 지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처럼 가면 시대착오적 만년 야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 이슈엔 ‘좌클릭’에 與 “사기극”다만 이 대표의 중도 보수 기조를 두고 “갈피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2017년 대선 출마를 앞둔 2016년 11월엔 중도 확장성에 대한 비판에 “정체성을 잃고 중도로 이동하면 불신을 사고 지지층에는 배신감을, 중도층엔 의심을, 보수층에는 비웃음을 사게 된다”고 했다.노동·복지 등 전통적 지지층이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에선 ‘좌클릭’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 대표는 21일 양대 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게 되면 진보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주 4일제와 국민소환제를 내세운 것도 전통적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중도층 공략에 대해 “선거전략상 의도적인 우클릭”이라며 “이 대표는 인생 자체가 사기고 범죄인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더 오른쪽으로 밀어내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면서도 “이 대표가 과거부터 여러 분야에서 말을 많이 바꿔 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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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與 극우본색 드러내…민주당 책임과 역할 커져”

    “국민의힘의 ‘극우클릭’으로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바뀐 것뿐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국민의힘이 극우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서는 민주당의 중도 보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자신이 내세웠던 ‘민주당=중도 보수’ 주장을 두고 당 안팎의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극우내란당’으로 규정하면서 화살을 여권으로 돌린 것.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중도 확장 기조가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되는 등 실제 변화로 나타나지 않으면 신뢰하락으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극우” 주징하며 중도 공략이 대표는 이날 “실용적 대중정당으로서 좌우나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리민복에 필요한 일을 잘해 내면 된다”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실용주의 노선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이 대표는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월급쟁이 친화형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에 이어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거론하며 그간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거리를 뒀던 ‘감세 의제’를 통한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것. 이 대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를 근간으로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보유 주장이 나오는 등 우클릭 노선을 취하는 양상이다. 이 대표가 제시한 중도보수 노선을 두고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국민의힘을 향한 ‘극우 공세’로 방향을 전환하고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군사반란 주동자를 옹호하고 전광훈 따라 쿠데타를 지지하는 극우내란당은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주장에 대해서는 “초부자감세 본능”이라며 “수백억, 수천억 원 보유자가 서민인가.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내란옹호·이재명 때리기·무조건 반대에만 몰두하며 ‘극우 전광훈 2중대’가 됐다”며 “백날 이재명을 욕해도 이재명에게 지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처럼 가면 시대착오적 만년야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이슈엔 ‘좌클릭’에 與 “사기극”다만 이 대표의 중도보수 기조를 두고 “갈피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2017년 대선 출마를 앞둔 2016년 11월엔 중도 확장성에 대한 비판에 “정체성을 잏고 중도로 이동하면 불신을 사고 지지층에는 배신감을, 중도층엔 의심을, 보수층에는 비웃음을 사게 된다”고 했다. 노동·복지 등 전통적 지지층이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에선 ‘좌클릭’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 대표는 21일 양대 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게 되면 진보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주4일제와 국민소환제를 내세운 것도 전통적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보수 진영에선 “괴벨스식 국민 분열 프레임”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인생 자체가 사기고 범죄인 사람”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급정거‧급출발을 반복하고 깜빡이 없이 차선을 바꾸는 모습”고 꼬집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더 오른쪽으로 밀어내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과거부터 여러 분야에서 말을 많이 바꿔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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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찾은 이재명 “국내 생산 稅혜택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수출 기업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감세 정책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을 언급하며 “미국 정책에서 배울 건 배워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공장을 둘러본 뒤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전략 산업 분야는 국내 생산을 촉진, 지원하는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면서 “일본이나 미국은 도입하고 있는 것 같더라”라고 말했다. 주요 수출기업이 국내에서 공장을 가동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연일 성장 담론을 강조하고 있는 이 대표가 반도체 산업 지원과 상속세 감면 등에 이어 새로운 친기업 정책을 제시하며 ‘우클릭’ 기조를 이어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이 대표가 언급한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들의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서 세금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정부는 그동안 해외에 있던 공장을 ‘리쇼어링(reshoring·국내 복귀)’ 하는 기업 위주로 법인세 등을 감면해줬다. 이 대표는 이날 “미국이 국내 산업 보호와 국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과하다고 여겨질 만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우리도 배울 것은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호 관세 등으로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만큼 한국도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미국을 자극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현대차 측은 “미국이 국내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해 한국 기업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측은 이날 전기차 분야 지원 유지, 대미 통상 환경 개선을 위한 한미 의원외교 강화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석 현대자동차 사장은 “자동차 산업은 메이커(생산자)뿐 아니라 전후방 산업에 연관 효과가 크다”며 “(부품사 등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지원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공장을 찾아 반도체 분야 규제 철폐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산=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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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자동차 방문한 이재명…“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수출기업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감세 정책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을 언급하며 “미국 정책에서 배울 건 배워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이 대표는 이날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공장을 둘러본 뒤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전략 산업 분야는 국내 생산을 촉진, 지원하는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면서 “일본이나 미국은 도입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주요 수출기업이 국내에서 공장을 가동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연일 성장 담론을 강조하고 있는 이 대표가 반도체 산업 지원과 상속세 감면 등에 이어 또 다른 ‘우클릭’ 어젠다를 꺼내든 것이란 평가다.민주당은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이 대표가 언급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들의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서 세금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정부는 그동안 해외에 있던 공장을 ‘리쇼어링(reshoring·국내복귀)’ 하는 기업 위주로 법인세 등을 감면해줬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미국을 자극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현대차 측은 “미국이 국내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해 한국 기업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측은 또 전기차 분야 지원 유지, 중소기업과 인력 양성 등 생태계 차원의 지원 강화, 대미 통상 환경 개선을 위한 한미 의원외교 강화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공장을 찾아 반도체 분야 규제 철폐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산=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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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문형배-이미선 퇴임 앞 ‘조건부 임기연장 법안’ 발의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을 경우 임기가 자동으로 6개월까지 연장되게 하는 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4월 18일)을 앞두고 두 재판관 퇴임을 염두에 둔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한 입법)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인데,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은 경우 임기 종료 시점부터 6개월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4월 18일 전에 이 법이 통과되면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10월까지 자동으로 임기가 연장된다. 하지만 헌법상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법령을 통해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헌재를 ‘진보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기흥 대변인도 “문 대행과 민주당이 같은 편임을 자인한 처사”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정 헌법재판관을 염두에 두고 발의한 법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복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가동돼 제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며 입법 보완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으므로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퇴임 전) 이 법을 통과시킬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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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조선업계 만난 민주당 “산업 협력으로 한미동맹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방위산업 및 조선 산업 관계자들과 만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조선,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트럼프 시대 한미동맹과 조선산업, K-방산의 비전’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이상균 HD현대중공업 사장 등이 참석했다.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미 간 조선 산업에 대한 협력을 통해 조선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조선 분야 방위 산업에서도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선 산업 협력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실용주의, 성장 우선 행보에 대해선 “우리는 ‘우클릭’을 한 적이 없다.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 중 하나인데 민주당은 경제성장과 발전에 대한 노력을 해태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미래 시장 점유를 위해 고부가 저탄소 선박 분야로 산업 전환이 절실하다”며 “실증 사업을 비롯해 정부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세 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 조선산업이 대한민국의 전략적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조선업계는 민주당에 △한미 조선협력 활성화를 위한 의회 간 교류 및 업계 참여 △복합무기체계인 ‘함정’의 특성을 고려해 수출업체와 관련 행정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 패키지 승인 제도 도입 △방산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기금 조성 등을 건의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는 “신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 지원과 중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 수 있는 해외 방위 산업 분야 육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한편 이 최고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과 함께 21일부터 미국 워싱턴 등을 방문해 의원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방미 중 동맹국에서의 미 군함 건조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미 상원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한미 조선산업 협력을 위한 한미 의원협의회 구성도 제안할 예정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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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문형배-이미선 퇴임 앞두고 ‘임기 연장법’ 발의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을 경우 임기가 자동으로 6개월까지 연장되게 하는 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4월 18일)을 앞두고 두 재판관 퇴임을 염두에 둔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한 입법)’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19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인데,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은 경우 임기 종료 시점부터 6개월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4월 18일 전에 이 법이 통과되면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10월까지 자동으로 임기가 연장된다.하지만 헌법상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법령을 통해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헌재를 ‘진보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위해 법까지 뜯어고치는, 그야말로 법치를 조롱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기흥 대변인도 “문 대행과 민주당이 같은 편임을 자인한 처사”라고 했다.민주당은 특정 헌법재판관을 염두에 두고 발의한 법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복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가동돼 제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며 입법 보완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으므로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퇴임 전) 이 법을 통과시킬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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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민연금 내는 돈 13%로 인상… 여야, 내일 복지위 소위서 논의

    여야가 2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원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18일 합의했다.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공전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가 첫발을 뗄 것으로 전망된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의 비율(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핵심으로, 여야 모두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데는 양당 간 견해차가 없다. 하지만 연금개혁 논의를 어디서 할 것인지를 두고 양당은 줄다리기를 벌여 왔다. 민주당은 복지위 차원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별도의 연금특위를 구성한 뒤 여기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여야가 복지위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연금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여당이 한발 양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모수개혁 논의의 쟁점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 조정도 함께 할 것인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당장 2027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액이 많아지는 만큼 보험료율 조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되 보험료율 인상부터 단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국민 노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위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여당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과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장치를 논의하기 위한 연금특위 구성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과의 관계 등 연금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구조개혁은) 상임위원회보다는 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말이었던 지난해 모수개혁 논의에서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바 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잠정 합의했고,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도 2%포인트(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43%)까지 견해차를 좁혔지만 막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개혁이 불발된 바 있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1000조 원에 이르는 연기금은 2055년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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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연금개혁 첫발 뗀다…20일 복지위 소위서 논의 개시

    여야가 2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원회에서 모수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18일 합의했다.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공전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가 첫발을 뗄 전망이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의 비율(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핵심으로, 여야 모두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0,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각각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데도 양당 간 의견차가 없다.하지만 연금개혁 논의를 어디서 할 것인지를 두고 양당은 줄다리기를 벌여 왔다. 민주당은 복지위 차원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의 연금특위를 구성한 뒤 여기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복지위 법안2소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인 만큼 여당이 한발 양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모수개혁 논의의 쟁점은 보험료율부터 조정할 것인지,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 조정도 함께 할 것인지가 될 전망이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당장 2027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액이 많아지는 만큼 보험료율 조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되 보험료율 인상부터 단행해야 한다는 취지다.반면 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국민 노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또 복지위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연금특위 구성 논의는 별도로 계속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과의 관계 등 연금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서 논의하는 게 맞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구조개혁은) 상임위원회보다는 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여야는 21대 국회 말이었던 지난해 모수개혁 논의에서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바 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잠정 합의했고,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도 2%포인트(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43%)까지 의견차를 좁혔지만 막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개혁이 불발된 바 있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1000조 원에 이르는 연기금은 2055년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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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권영세-이재명… 부랴부랴 빈소 찾은 정치권

    정치권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피살된 김하늘 양(8)의 빈소를 잇따라 조문했다. 김 양의 아버지 등 유족 측이 여야 대표에게 조문을 요청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호소하자 부랴부랴 빈소를 찾고 입법 논의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후 대전 건양대병원에 마련된 김 양의 빈소를 조문한 뒤 유족을 위로했다. 최 권한대행은 김 양 사건 보고를 자세히 받은 뒤 유족이 아이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달라고 촉구하자 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빈소를 찾아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리라 믿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초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김 양의 빈소를 방문했다. 권 위원장은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 임용 이후에도 계속 점검해야 하고 아이들을 위한 보호막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17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김 양 사건과 관련한 법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날(11일) 당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 검토를 요청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출석을 마친 뒤 늦은 밤 조문했다. 이 대표는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한 부모님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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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권영세-이재명… 부랴부랴 빈소 찾은 정치권

    정치권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피살된 김하늘 양(8)의 빈소를 잇따라 조문했다. 김 양의 아버지 등 유족 측이 여야 대표에게 조문을 요청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호소하자 부랴부랴 빈소를 찾고 입법 논의에 나서는 모습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후 대전 건양대병원에 마련된 김 양의 빈소를 조문한 뒤 유족을 위로했다. 최 권한대행은 김 양 사건 보고를 자세히 받은 뒤 유족이 아이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달라고 촉구하자 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빈소를 찾아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리라 믿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초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김 양의 빈소를 방문했다. 권 위원장은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 임용 이후에도 계속 점검해야 하고 아이들을 위한 보호막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17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김 양 사건과 관련한 법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전날(11일) 당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 검토를 요청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출석을 마친 뒤 늦은 밤 조문했다. 이 대표는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한 부모님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이 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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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비상계엄은 잘못한 일” 72.9% 응답… “尹 탄핵 찬성” 64.9% vs “반대” 23.1%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72.9%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4.9%였다. 동아시아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월 22, 23일 전국 성인 1514명에게 웹조사 방식으로 물은 결과(응답률 20.0%, 표본오차는 95%±2.52%포인트) 비상계엄에 대해 “매우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58.3%, “다소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14.6%였다. “매우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6.6%, “다소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7.3%, “중립적”이라는 응답은 13.2%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매우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각각 77.4%와 70.1%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70세 이상에서 20.9%로 가장 높았다.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선 매우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한 자릿수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7.0%가 “잘못한 일”이라고 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자는 42.0%가 “잘한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32.0%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93.3%), 중도(77.7%), 보수(43.7%)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보수 37.0%, 중도 7.0%, 진보 2.8%였다. 윤 대통령 탄핵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51.8%, “찬성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3.1%였다. “매우 반대한다”는 12.6%, “반대하는 편”은 10.5%였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과반이었다. 70세 이상에선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0.9%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84.8%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이 51.8%로 가장 낮았다. 나머지는 서울(62.2%), 인천·경기(64.8%), 대전·세종·충청(67.0%), 부산·울산·경남(63.6%), 강원·제주(62.6%) 등 모두 60%대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의 90.5%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중도는 68.9%, 보수는 32.0%가 탄핵에 찬성했다. 윤 대통령의 지난 3년간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잘못했다”는 응답이 76.5%였으며 “잘했다”는 응답은 23.5%였다. “잘못했다”는 응답은 20∼50대에서 모두 80%를 넘겼으며 60대는 60.6%, 70세 이상은 51.9%였다. 중도층에선 84.1%가 “잘못했다”고 했고, “잘했다”는 응답은 15.9%였다. 계엄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정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61.2%는 “덜 지지하게 됐다”고 했고 13.8%는 “더 지지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변함 없다”는 응답은 25.0%였다.:: 동아시아연구원(EAI) ::주요 국가적 현안 및 사회 이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로 2002년 설립됐다. 민주주의 인식과 외교 안보 분야 등과 관련한 정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사장을,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원장,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민주주의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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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3년 7개월만에 복당 “더 큰 민주당 계기”… 이재명, 文정부 겨냥 “촛불혁명으로 바뀐게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7일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사진)의 복당을 허용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김 전 지사님 복당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2016년) 촛불혁명 이후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색깔만 바뀌었다”며 문재인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비명계를 끌어안는 듯한 포용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동시에 비명계를 향해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남도당에서 김 전 지사의 복당을 결정했고,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됐다”며 “최고위 의결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19대 대선 당시 문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댓글 조작을 벌인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자동 탈당 처리됐다. 지난달 말 복당을 신청해 3년 7개월 만에 복당된 것이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정치적 고향,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어린아이처럼 설레고 가슴이 뛴다”며 “우리 당이 더 큰 민주당으로 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정권 교체를 위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복당을 계기로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의 대선 행보가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도 이날 “지사님의 당을 위한 애정,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을 이해한다”며 “더 나은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 더 큰 민주당을 위해 저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자신의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한 것도 당내 ‘포용과 통합’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촛불 민심’을 담아내는 데 실패했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정책소통플랫폼 ‘모두의 질문 Q’ 출범식에서 “(국민들은) 촛불혁명 이후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색깔만 바뀌었지 세상과 내 삶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이 되던 날 이 점을 사과드렸다. 죄송하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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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4대그룹 싱크탱크 만나고, 與 반도체 단지 찾고… ‘친기업’ 경쟁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여야가 ‘친기업’ 경쟁에 뛰어든 모습이다. 대선 국면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수싸움에 본격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임기 내 경제성장률 3% 달성’ 등의 목표를 담은 ‘성장 우선’ 전략을 발표한다. 7일엔 사실상의 대선 공약기구인 ‘모두의 질문Q’도 출범한다. 최근 중도 확장 작업을 본격화한 이재명 대표가 ‘성장 우선’을 앞세운 대선 공약 밑그림을 제시한 것이란 평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반도체 특화단지를 찾아 “필요하다면 즉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생각”이라며 추경 가능성을 열어 놨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미래 먹거리 4법’의 조건 없는 처리를 이 대표에게 재차 촉구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 주도권을 놓지 않고 민생 현안을 적극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李 ‘성장 우선’ 대선 공약작업 본격화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신년 세미나를 열고 인공지능(AI)과 문화, 안보를 축으로 한 ‘Growth First(성장 우선)’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니콘기업 100개와 시가총액 100조 원 이상 기업 6개 육성을 통해 현재 1%대인 경제 성장률을 5년 내 3%대, 10년 내 4%대로 올리겠다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지난 20대 대선 때 민주당은 구체적인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목표만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7일에는 대선 공약 구상 기구인 ‘모두의 질문Q’도 출범한다. 시민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아 대선 공약 밑그림을 그려 나가는 작업이다. 이 대표가 최근 꾸준히 재계 및 경제계와의 접촉을 이어 가는 것도 이 같은 ‘성장 중심’ 공약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함께 ‘트럼프 2.0시대의 통상·산업정책 경청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좌장을 맡아 “최근 급변하는 국제 상황이 당황스러울 정도”라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일선 기업인,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주52시간 예외규정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 중 지원 대책 부분이라도 먼저 통과시키면 된다”며 “100걸음 중 50걸음이라도 먼저 나가는 게 한 걸음도 안 나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 측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첨단산업 중심의 국가 차원 산업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고, 민주당도 이 부분에 공감했다”고 했다.● 與 “미래 먹거리 4법 일괄처리하자”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 내 고덕변전소에서 ‘인공지능(AI) 혁명을 위한 전력망 확충’ 간담회를 열었다. 이곳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한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다. 권 비대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건을 붙이지 말고 추경을 추진하자’는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지난해 예산을 엄청나게 깎고 나서 바로 1월 초부터 추경을 얘기하는 건 진정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은 경제 상황을 보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경뿐 아니라 지금 시급히 처리해야 할 반도체 특별법 등을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이 대표가 진정성이 있다면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해서 모든 문제를 열어 놓고 대화를 나누면 된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미래 먹거리 4법을 아무런 조건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일괄 처리하자”며 “조건 없는 일괄·신속 처리 없이는 이 대표의 우클릭은 ‘헛클릭’”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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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속인 비단아씨 “노상원, 김용현 나중에 장관될거라 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수십 차례 찾았던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사진)가 4일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사주를 보며 “이 사람이 잘되면 내가 다시 나랏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이날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해 “(노 전 사령관이) 배신자 색출을 위한 군인 명단을 제시하면서 그 점괘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질의에 “수십 차례 올 때마다 군인 (사주를) 많이 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노 전 사령관)와 뭔가 함께 했을 때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물었고, 군인들마다 각각의 운을 물었다”고 했다.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보여주며 사주를 물었다고도 증언했다.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이 사람(김 전 장관)이 나중에 장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며 “이 사람이 잘되면 어쩌면 내(노 전 사령관)가 다시 나랏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2년 2월부터 전북 군산에 있는 이 씨의 점집을 수십 차례에 걸쳐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한 번에 10여 명씩 두 차례, 군인 총 20여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A4 용지에 꽉 채워 적어 와서 물었다”고도 했다.한편 박민우 육군 제2군단 부군단장은 청문회에서 노 전 사령관이 과거 북파공작원(HID) 등 정보사 요원 제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부군단장은 “2016년 대북 임무를 준비했는데 노 전 사령관이 임무가 끝나면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며 “원격 폭파 조끼를 입히고 임무가 끝나면 폭사시키라고 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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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10일 국회 연설서 ‘당내 통합’ 언급 방침…비명계 끌어안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달 10일로 예정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내 통합’ 의제를 던지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최근 조기 대선을 겨냥해 경제,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중도 확장 행보에 나선 가운데,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한 포용 행보에도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4일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주도 세력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것을 전제로 국민 통합의 필요성을 말할 것”이라며 “그간 당내에서도 마음이 불편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다소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함께 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치 보복 근절과 통합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통합을 언급하면서 당내 통합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지 않겠냐”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당에는 다양성이 존재해야 한다. 다양성이 분출돼야 당에 역동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필두로 한 비명계 인사들의 ‘일극체제’ 비판에 대해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보인 것.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때 창의성과 역동성이 살아난다”면서 “민주당이 다양한 풀 나무가 자라는 건강한 숲이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도부가 (비명계 인사들의) 이런저런 얘기에 대해서 특별히 논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라며 “(지도부가 아닌) 당원들 차원에서만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당내 중립 지대 및 비명계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운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하면서 띄운 ‘세대교체론’에 맞서기 위해 박용진 전 의원 등을 당내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친명계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총선 때 비명계 공천 탈락은 이 대표의 의도가 아닌 당원들의 선택이었다”며 “박 전 의원 등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는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사실상 대선용 메시지로 활용하기 위해 연설문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롯한 ‘민간 주도 경제 성장’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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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추경 편성한다면 민생지원금 포기”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포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와 여당에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고 맞받았다. 설 연휴 직후부터 여야가 민생 쟁점 현안을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정부나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효율적인 민생 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라”고 했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정책 양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정부와 여당도 추경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앞서 자신의 대표 브랜드로 꼽혀 온 ‘기본사회’ 공약 재검토에 나선 이 대표는 최근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 사퇴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제안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말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점을 거론하며 “민생과 수사에 사용돼야 할 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이를 볼모 삼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예산 13조 원까지 묶어서 추경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운 모양”이라고 했다.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 없이 추경해야 한다고 매달리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도 반발했다. 여야는 연금 개혁을 놓고도 주도권 다툼을 이어 갔다. 여야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주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공연히 핑계 대지 말고,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연금 개혁 일부나마 시행했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특위 구성에 참여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경, 연금 개혁에) 전향적으로 나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정국 전환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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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추경 편성한다면 민생지원금 포기”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포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와 여당에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고 맞받았다. 설 연휴 직후부터 여야가 민생 쟁점 현안을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정부나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효율적인 민생 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라”고 했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정책 양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정부와 여당도 추경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앞서 자신의 대표 브랜드로 꼽혀 온 ‘기본사회’ 공약 재검토에 나선 이 대표는 최근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 사퇴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의 이 같은 제안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말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점을 거론하며 “민생과 수사에 사용돼야 할 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이를 볼모 삼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예산 13조 원까지 묶어서 추경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운 모양”이라고 했다.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 없이 추경해야 한다고 매달리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도 반발했다.여야는 연금 개혁을 놓고도 주도권 다툼을 이어갔다. 여야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민주당은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주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공연히 핑계 대지 말고,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연금 개혁 일부나마 시행했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특위 구성에 참여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경, 연금 개혁에) 전향적으로 나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정국 전환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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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김경수-김부겸 포용을” 李 “그렇게 할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게 “이 대표와 가깝지 않은 사람들도 포용하고 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친문(친문재인) 등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이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내 통합과 포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에 만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약 1시간 반 동안 회동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0.7%포인트 차이로 진 만큼, 남아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가야 한다”고 했고, 이 대표도 “그렇게 하겠다”고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당내 통합을 위해 당이 해야 할 노력 중 하나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거론하며 “민주당에서 지역 균형 발전이나 지역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 아니냐”고 했다고도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친문계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추진했던 사업이다. 한 참석자는 “문 전 대통령이 경남의 김 전 지사와 대구·경북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언급하며 ‘현장을 잘 아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합적으로 잘 듣고 포용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시급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지역화폐 등) 민주당표 추경만 고집하지 말고 추경을 성사시켜서 서민과 자영업자를 챙기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이 대표는 “민주당의 (추경)안을 고집할 생각 없다. (문 전 대통령의 제안과) 뜻이 같다”며 정부와의 협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을 하루 앞두고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한 것을 지적하며 친명(친이재명)계에 사과를 요구했다. 김 전 지사는 29일 낸 입장문에서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명계는 즉각 반발했다. 친명계 좌장 5선 정성호 의원은 “선거는 결과가 증명하는 것”이라며 김 전 지사를 향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데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강성 친명인 양문석 의원도 “불쑥 당권 싸움 하듯이 당 대표를 저격하면서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무슨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하느냐”고 했다.양산=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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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가깝지 않은 사람들도 포용해야” 이재명 “그렇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게 “이 대표와 가깝지 않은 사람들도 포용하고 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친문(친문재인) 등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이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내 통합과 포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9월 이후 4개월만에 만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약 1시간 반 동안 회동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0.7%포인트 차이로 진 만큼, 남아있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가야 한다”고 했고, 이 대표도 “그렇게 하겠다”고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당내 통합을 위해 당이 해야할 노력 중 하나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거론하며 “민주당에서 지역 균형 발전이나 지역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 아니냐”고 했다고도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추진했던 사업이다. 한 참석자는 “문 전 대통령이 경남의 김 전 지사와 대구경북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언급하며 ‘현장을 잘 아는 그 분들의 이야기를 통합적으로 잘 듣고 포용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시급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지역화폐 등) 민주당표 추경만 고집하지 말고 추경을 성사시켜서 서민과 자영업자를 챙기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이 대표는 “민주당의 (추경)안을 고집할 생각 없다. (문 전 대통령 제안과) 뜻이 같다”며 정부와의 협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지사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을 하루 앞두고 지난해 총선 과정서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한 것을 지적하며 친명(친이재명)계에 사과를 요구했다. 김 전 지사는 29일 낸 입장문에서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친명계는 즉각 반발했다. 친명계 좌장 5선 정성호 의원은 “선거는 결과가 증명하는 것”이라며 김 전 지사를 향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데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강성 친명인 양문석 의원도 “불쑥 당권 싸움하듯이 당 대표를 저격하면서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무슨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하느냐”고 했다.양산=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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