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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58%, 반대한다는 답변이 3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찬성(58%)이 반대(36%)보다 22%포인트 높았다. 자신이 중도층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선 64%가 탄핵에 찬성했고 26%는 반대했다. 다음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선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란 응답이 51%,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란 응답이 39%였다. 중도층은 ‘정권 교체·야당 후보 당선’이 57%, ‘정권 유지·여당 후보 당선’이 29%였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6%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9%),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4%), 오세훈 서울시장(4%), 홍준표 대구시장(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1%)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40%, 국민의힘 지지율이 36%였다. 3주 연속 같은 수치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줄탄핵’에 대한 당내 일각의 우려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 시도에 나선 것.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강경 대응을 본격화한 것이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포함됐다.이 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행태를 보면 아예 대놓고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결국 내란 세력을 돕기 위해서 하는 행태이고 아무리 봐도 최 대행 본인이 이번 내란 행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헌문란으로 내란을 돕는 행위라고 주장한 것.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박균택 법률위원장 등은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정농단 수사 특검팀은 최 권한대행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한 바 있다.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 민주당 일부에서 “무리한 탄핵”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에선 공개 비판이 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탄핵안 발의는) 실익은 적고 국민 불안은 가중하게 된다”며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여권은 “국정파괴 테러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 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며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인 2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새 변수로 떠오르면서 최 권한대행 탄핵에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결국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 발의를 강행한 것.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한 데 이어 이날 “떡메 치고 다닌다던데 납득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하는 등 고강도 발언을 쏟아내면서 사실당 당내 강경 대응을 주도하는 형국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잡히지 않으면서 위기감이 커지자 당 지도부가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분풀이 탄핵”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심각한 자살골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崔 헌정질서 파괴 작심” 당초 민주당 내부에선 전날(20일)까지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당장 발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19일 열린 심야 비상의원총회에서 ‘줄탄핵’ 시도가 잇따라 기각된 데 따른 역풍을 우려해 최 권한대행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총 결과로 탄핵 결정을 일임받은 지도부가 20일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하면서 당내 신중론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오전 최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오후 야 5당 명의로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전격 발의했다. 이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로)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라”고 한 지 이틀 만에 고발은 물론이고 탄핵카드까지 꺼내들고 초강경 대응에 나선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최 권한대행을 향해 “떡메 치고 다닌다던데 납득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했다. 전날 최 권한대행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점검차 경북 경주를 방문해 전통문화 체험을 한 것을 지적한 것. 이 대표는 또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이런 황당한 사람 처음 봤다”며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겠다고 작심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이전 추가 본회의 개최를 추진해 신속히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보고 및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해 곧바로 본회의를 여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다음 주 초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탄핵안 처리를 위해선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비명계 “탄핵이 분풀이 수단 돼선 안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는 공개 비판에 나섰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각료들에 대한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고 했다. 이어 “‘몸조심하라’는 부적절한 발언에 뒤이은 무리한 탄핵 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민주당은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계속되는 탄핵은 ‘민주당의 탄핵 때문에 국정이 마비돼 계엄을 했다’는 논리만 강화시킨다”며 “민주당이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좀 더 차분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불안정한 국정 운영 상황에서 (최 대행 탄핵이) 가장 바람직할 길일까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서도 “도대체 누굴 위한 탄핵인가”라는 지적이 나왔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최상목 탄핵이 이 대표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전혀 모르겠다”면서 “이런 결정이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이 대표 재판 결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시기적으로 실기했고 중도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정무적 판단이 부족한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정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어이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인 보복”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표의 뜻이라면 심각한 자살골이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뜻이라면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암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줄탄핵’에 대한 당내 일각의 우려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을 시도하고 나선 것.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것이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포함됐다.이 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행태를 보면 아예 대놓고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결국 내란 세력을 돕기 위해서 하는 행태고 아무리 봐도 최 대행 본인이 이번 내란 행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헌문란으로 내란을 돕는 행위라고 주장한 것.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박균택 법률위원장 등은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정농단 수사 특검팀은 최 권한대행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한 바 있다.민주당 일부에서도 “실익 없는 무리한 탄핵”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비(非)명계에선 공개 비판이 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탄핵안 발의는) 실익은 적고 국민 불안은 가중하게 된다”며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여권은 “국정파괴 테러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며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58%, 반대한다는 답변이 3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찬성(58%)이 반대(36%)보다 22%포인트 높았다. 자신이 중도층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선 64%가 탄핵에 찬성했고 26%는 반대했다.다음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해선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란 응답이 51%,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란 응답이 39%였다. 중도층은 ‘정권 교체·야당 후보 당선’이 57%, ‘정권 유지·여당 후보 당선’이 29%였다.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6%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9%),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4%),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1%)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40%, 국민의힘 지지율이 36%였다. 3주 연속 같은 수치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여야가 20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소추 선고기일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며 환영했다. 여야 모두 한 총리 탄핵안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까지도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일은 잡히지 않았다”며 “가장 중대한 사안인 윤석열 파면을 제쳐두고 한덕수 총리 선고를 먼저 하는 상황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해 1분 1초라도 빨리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헌재는 왜 선입선출(원칙)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3일 뒤인 같은 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가결 순서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 심판이) 예상과 달리 빨리 잡혔는데 잘 됐다고 본다”며 “기각을 예상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며 “헌재가 정치적인 이유로 선고를 미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마지못해 선고기일을 잡은 것 같다. 100% 기각이라고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나경원 의원은 “(한 총리) 대통령 탄핵 선고와 다른 일자로 선고 기일이 잡힌 걸 보면 한 총리 탄핵은 절차적인 어떤 표결 요건에 대한 판단으로 각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잡힌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복귀할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관계없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추가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구체적인 발의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하는 데 부정적이라 실제 탄핵 절차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잡힌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복귀할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 관계없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추가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구체적인 발의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하는 데 부정적이라 실제 탄핵 절차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마은혁 미임명’ 이유 30번째 추진韓 탄핵 기각땐 곧바로 직무 복귀‘尹탄핵’ 헌재 압박 카드 스텝 꼬여與 “崔체제 석달 내내 협박만” 비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당 일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직후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민주당이 당장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한 총리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선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최 대행 탄핵 카드로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압박하려다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최상목 체제’ 석 달 내내 ‘탄핵·고발·체포하겠다’며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崔 탄핵 절차 개시”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게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 통보를 했는데,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민주당 심야 의원총회에선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과 ‘줄탄핵’ 역풍도 고려해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최종 결정권을 위임받은 원내지도부가 최 대행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하지만 최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탄핵안을 처리하려면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우 의장은 최 대행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탄핵 사유에 대해선 의장도 공감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나라 전체가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최 대행 탄핵 추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 권한대행직이 한 총리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최 대행 탄핵으로 얻을 실익이 사실상 없어진다”며 “반대로 탄핵이 인용돼도 한 총리 탄핵 선고 이후 곧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면 헌재를 압박할 명분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최 대행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돌발적으로 (한 총리 탄핵 선고일 예고가) 나오긴 했다”면서도 “탄핵안을 바로 만들어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與 “민주당, 崔 체제 내내 공갈 협박만”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마침내 30번째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간 보듯이 시기는 논의하겠다고 한다. 탄핵할 거면 공갈 협박 말고 빨리 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최 대행 협박이 30번째 탄핵소추에 이르자 헌재가 한 총리 선고기일을 바로 잡았다”며 “최 대행 탄핵소추, 자신 있으면 해보라”고 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최 대행 탄핵 시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이날 일각에선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최 대행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최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의료개혁을 통해 필수의료를 정상화하자”며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정부는 좌고우면 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구급차 속에서 병원 찾아 떠돌다 사망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구급차 속에서 아이를 낳는 일까지 생겼다”며 “병원이 부족한게 아니라, 병원에 당연히 있어야 할 필수의료 의사들이 턱없이 부족해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박과 선동을 일삼아 온 일부 의사들은 정부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의료개혁은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의사들의 자유로운 직업선택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전 장관은 또 “지금의 왜곡된 의료인력 구조는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가 누적된 결과”라며 “필수의료 의사는 상대적으로 돈도 많이 못 벌고 고강도 노동을 해야 하는 반면, 급속하게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비급여 진료가 많은 과 의사들은 소득도 월등히 높고 노동강도와 의료적 리스크도 적다”고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필수의료에는 인원도 늘리고 보상도 대폭 확대하고, 사회적 필요가 적은데 의사들이 몰려가는 곳에는 경쟁을 심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차단하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 이렇게 하면, 필수의료 의사는 일은 위험하고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보상도 많이 받고 존경도 받는 직군이 되고, 비필수 분야는 더 이상 생각보다 돈 벌이가 안되는 직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놓고 의료계 내 강경파들이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등을 주장하는 걸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준석 의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준스톡(JUNSTALK)’이 20일 공개된다. 이 의원이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한 ‘준스톡’은 이 의원과의 1대1 커뮤니케이션, 라이브(LIVE) 방송 기능 등을 갖췄다. 이 의원은 ‘준스톡’을 활용한 대국민 소통 및 대권 행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20일 정치권과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디지털 정치 스타트업 참치상사와 협력해 소통 앱인 준스톡을 이날 오후 정식 공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준스톡은 단순한 정치 소통 앱이 아닌 시민과 정치인이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실험 공간”이라며 “압도적 새로움으로 국민의 정치 참여 경험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준스톡은 하이브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케이팝(K-POP)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 등에 착안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팝 팬이 위버스에서 아티스트와의 직접 소통과 앨범이나 굿즈 구매 등을 하는 것처럼, 준스톡을 통해서는 이 의원과의 직접 소통, 일정 공지 확인, 후원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및 컨셉 회의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이 문자 메시지 발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아닌 개별 앱을 통해 대국민 소통에 나선 건 처음이라는 게 개발사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준스톡 외에도 새로운 방식으로 대권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준스톡 이용자는 이 의원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의원이 질문과 답변을 직접 선택해 전체 공개할 수도 있다. 정치인과 유권자가 수평적 관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플랫폼이라는 게 개발사의 설명이다. 실시간 메시지 서비스를 시작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 기능과 실시간 후원 시스템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 의원 팬덤이 상당한 만큼 준스톡을 통해 소통을 확대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 의원은 18일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조기 대선을 전제로 대선 후보를 확정했다. 탄핵 정국에서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의원(사진)이 18일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이다. 탄핵 정국에서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개혁신당 함익병 선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에 대해 16, 17일 당원 대상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92.81%, 반대 7.19%로 이 의원을 21대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1985년 3월 31일생인 이 의원은 이달 31일로 만 40세가 돼 대선 출마 자격이 생긴다.함 위원장은 “작은 정당이지만 큰 선거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후보를 미리 선출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엔 추후 대선 일정에 맞춰 대선 후보를 다시 뽑을 계획이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현장 간담회’에서 “규제 문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규제 기준국가제’를 하자”고 말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선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2030 남성 표심을 감안해 이 의원과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날 “단일화는 검토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외교부가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을 두고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18일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해명이 나온 만큼 정부 대응을 차분히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여권의 ‘핵무장론’이 원인이라는 야권 주장에 대해선 “국민을 호도하는 괴담 유포”라고 반박했다. 반면 야당은 동맹국을 상대로 한 정보 유출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민감국가 지정 본질에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과 ‘핵무장론’이 있다고 공세를 쏟아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본격적인 외교 협의를 시작했다”며 “외교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핵무장론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하니까, 정부 활동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탓하는 야당의 주장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계엄 때문이다, 핵무장론 때문이다’와 같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펴면서 정쟁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미국 조야에 팽배해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걱정 어린 시선부터 불식시키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측은 여당의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등 온갖 억측을 들이대면서,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정치 공세의 기회로 삼는 데 급급하다”며 “마치 괴담 유포로 국민의 생각을 오도하는 과거의 모습이 언뜻 스쳐 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사안 외에 여권의 핵무장론 등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국가 지정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며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됐거나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외통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윤석열 정부 아래 끊이지 않던 ‘외교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원자로 설계 유출 사건에 대해서 “동맹국을 상대로 기술유출 공작을 시도한 것 자체가 위중한 동맹 훼손 행위이자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를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당장 관련 상임위 개회에 협조해 해당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조사하고, 국민께 명명백백히 밝히는데 협조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본회의 또는 관련 상임위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도 20일 본회의에서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우선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거부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국회 탄핵소추 시 공직자의 직무가 즉각 정지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줄 탄핵’을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의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소추자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고 있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은 18일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해 헌재에 소추의결서를 송달하면, 헌재가 탄핵소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직무 정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만으로 즉시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해당 공직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탄핵심판의 경우 길게는 수개월 이상 판단이 걸리는데, 기각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문제점이 여권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 탄핵’에 “국정마비가 초래됐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무조건 직무 정지가 되고 나중에 기각이나 각하가 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직무정지 여부를 국회가 아닌 헌재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30일 이내로 판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야당은 그동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분별하게 탄핵소추를 남발해왔고 이로인해 막대한 행정적 공백과 국정운영의 혼란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직무정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부동산 정책에서 손 떼라”라고 지적했다.윤 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추진하려던 ‘전세 계약 10년 보장’을 거둬들인 데 대해 “간부터 보고 역풍불면 오리발도 한두 번이지 이건 정치가 아니라 국민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년 전 민주당의 임대차법은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이었다”며 “시장평균이 3년이었으니 사실상 겨우 1년 늘리는 것이었는데도 잘 돌아가던 전세 시장에 막대한 충격을 줬고 전세대란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을 비판하는 “저는 임차인입니다” 발언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다.윤 원장은 “금붕어도 아니고 불과 5년 만에 통 크게도 전세 10년 보장을 들고나왔나”며 “나라가 절단이 나던 말던 상관치 않는 무염치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막상 ‘너 금붕어지?’하는 비판이 거세지니 재빨리 ‘내 의견 아님’ 하며 오리발이다”며 “ 포퓰리즘도 일관성이 있으면 정책기조가 되는데, 이 인물의 일관성은 ‘간 보고 오리발’ 뿐이다”고 덧붙였다.윤 원장은 또 “노무현, 문재인 두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이 역사적 규모로 폭망한 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지금도 엉망이고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또 그 길을 가고 있다. 부동산시장을 아예 폐허의 전쟁터로 만들 요량이다”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여야는 미국 에너지부가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적절한 외교 대응을 못 했다”며 민주당에 원인을 돌렸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개발 주장 때문”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거대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압박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적 근거 없이 국가 핵심 기관과 행정부를 마비시킨 결과는 국정 운영의 혼란과 정부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근거 없는 핵 보유를 주장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킨 게 결정적”이라며 “무능한 윤석열과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대응에 대해 “늑장 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이라며 “윤석열 즉시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의 암수(暗數)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 꾸준히 요구해온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주장에 대해 16일 “당이 곧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에 손을 내밀며 ‘탄핵 찬성 연합’의 전선을 넓히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섭단체 완화에 대해선 당도 고민해왔던 주제”라면서 “당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론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행 20석 기준에 대해 “교섭단체 요건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원의 의사가 대변되고 있지 못하다”며 “교섭단체 완화가 국회의 다양성, 다원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치 개혁의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했다. 요건 완화 시 유럽 사례와 같이 극단적인 정치 세력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도 있으나 거대 양당의 충돌을 완화하는 범퍼 역할을 하는 순기능도 있다”라며 “모든 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의석 수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의제였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의사일정 조정과 상임위 간사 선임,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해 의정활동에서 다양한 권한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22대 국회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달 19일 민주당 등 야5당이 모인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출범하면서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 논의를 재차 요구해 왔다. 민주당에서 관련 논의가 재점화된 것은 친명(친이재명)계 박홍근 의원이 12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다. 박 의원은 개정 취지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교섭단체 구성 기준은 대부분 전체 의석 수의 5% 미만이며 유신 체제 이전 한국도 의원 정수 5%가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혁신당을 교섭단체로 넣어서 (국회를) 민주당에 유리한 대로 끌고 가려는 그런 속셈”이라며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에서 조국혁신당과 함께 가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미끼를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대권 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6일 열린 2025 서울마라톤 겸 제95회 동아마라톤에 참가해 풀코스 완주에 성공했다. 안 의원의 6번째 마라톤 풀코스 완주다.안 의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잠실종합운동장으로 골인하는 서울마라톤 42.195km 풀코스 레이스에서 4시간42분04초의 기록으로 골인했다. 안 의원은 2023년 3월 열린 2023 서울마라톤 겸 제93회 동아마라톤에도 참여해 2인 릴레이 코스를 아내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와 나눠 뛰었다. 안 의원은 2019년에는 베를린마라톤과 뉴욕시티마라톤 등도 완주하기도 했다.안 의원은 마라톤을 건강 관리뿐만 정치 활동에도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 의원은 올해 1월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에 출연해 “일주일에 20km씩, 주말에 뛴다”며 “그래서 토탈해서 한 달에 한 100km 그 정도 뛴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구를) 성남으로 오게 되니까 중앙에 탄천이 있다”며 “거기를 따라서 이렇게 뛰면서 탄천의 아름다운 모습들도 보고 그리고 많은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그때 소원수리도 듣고 사진도 찍고 있다”고 덧붙였다. 달리기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지역구(경기 성남 분당갑) 관리도 한다는 것이다.안 의원은 또 국민의당을 이끌던 2020년 21대 총선 때는 ‘400km 국토 대종주’에 올라 마라톤 유세로 선거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2019년에는 ‘안철수,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들’이라는 저서도 내놓았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55%)은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39%)보다 16%포인트 높았다. 중도층에선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응답이 각각 67%, 25%였다. 자신의 입장과 무관하게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응답이 53%,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38%였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5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를 각각 기록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4%로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42%)보다 1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선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8%,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38%로 조사됐다.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37%, ‘잘못하고 있다’는 57%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7%,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8%,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6%였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5%, 개혁신당이 2%를 기록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로 나타났다. 그 뒤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1%), 홍준표 대구시장(7%), 오세훈 서울시장(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순으로 조사됐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재직자의 친인척 근무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2023년 친인척 채용 현황을 공개했었고, 공공기관들은 친인척 채용 인원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13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헌재 재직자 중 친인척의 근무 여부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인척의 근무 여부에 대한 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시험위원의 위촉 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응시자와의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고 했다.정치권에서는 헌재가 재직자의 친인척 근무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진우 의원은 “헌재가 친인척 재직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제2의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기관들이 국민으로부터 채용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국회처럼 친인척 재직 현황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와 같은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졌던 2023년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친인척 채용 현황을 파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드러난 이후 2019년 개선대책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들은 친인척 채용 인원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중이다.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친족 보좌직원 채용 신고내역을 매달 공개하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55%)은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39%)보다 16%포인트 높았다. 중도층에선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응답이 각각 67%, 25%였다.자신의 입장과 무관하게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응답이 53%,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38%였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5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를 각각 기록했다.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4%로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42%)보다 1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선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8%,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38%로 조사됐다.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37%, ‘잘못하고 있다’는 57%로 나타났다.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7%,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8%,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6%였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5%, 개혁신당이 2%를 기록했다.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로 나타났다. 그 뒤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1%), 홍준표 대구시장(7%), 오세훈 서울시장(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순으로 조사됐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