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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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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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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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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필요”…우원식 “이미 합의로 추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에 대해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우원식 국회의장)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놓고 정부와 국회 수장이 대립각을 세웠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우 의장은 이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 과정이 곧 여야 합의라며 “권한대행의 임명 과정은 절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음에도 한 권한대행이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6법에 대해 적극적 권한 행사로 꼽히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당시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라는 것은 없다”고도 했다.● 헌재 “임명 가능” 했는데, 韓 “여야 합의해야”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헌정 질서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다”라고 말했다. 또 야당의 압박을 거론하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도 호소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며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게 달려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모든 국회 추천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임명해 온 전례를 깨라는 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었던 2000년 이후 12명의 국회 몫 재판관은 모두 추천 과정과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거쳤다는 이유에서다. 총리실 내에선 여당이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야당 주도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한다면 ‘형식적 재가’ 차원이 아닌 ‘적극적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며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관 3명을 여야 합의로 각각 1, 2명씩 추천했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또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절차적 과정”이라며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와 배치” 지적 한 권한대행은 이날 담화에서 “개인의 거취나 영역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주변에 여러 차례 ‘탄핵에 개의치 않는다’ ‘거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담화를 통해 마지막 소임임을 강조하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라는 건 사실 여당의 뺨을 후려친 것”이라며 “여당에 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 것을 두고 40여 년 관료 출신 공직자의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권의 ‘배신자’ 비판을 감내하거나 탄핵심판 기각 시 불어닥칠 정치적 후폭풍을 감수하기보다는 야당에 의해 탄핵당하는 게 낫다고 선택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직접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담화문 발표 직전에 권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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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韓대행에 쌍특검법 거부권 요청 ‘가닥’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여권 전체에 내란의 낙인을 찍어 모조리 수사 대상으로 몰아간 후 궤멸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6일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쌍특검법을 5분만 읽어봐도 위헌 요소가 가득하고, 말도 안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쌍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인 만큼 다음 주 초까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도 거부권 행사 요청에 무게를 두고 있는 기류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 위헌적 조항을 뺀 수정안을 역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제3자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해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서 등을 돌린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법안이 정부로 이송됐고,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수정안)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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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수사도 탄핵심판도 ‘버티는 尹’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출석 통보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한 채 최종 불출석했다. 공조본은 통상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 통보를 할지, 곧장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검토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묵묵부답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18일까지 출석하라는 공조본의 1차 통보에 이어 성탄절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출석 요청까지 묵살한 것.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 전 출석 통보한 것을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내리 세 번 수사기관의 출석을 거부한 셈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출석 요청을 하고 기다리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절차적인 측면을 모두 준수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출석 통보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곧장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공조본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수처와 경찰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거듭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탄핵심판 서류 수취도 거부하는 등 수사와 탄핵심판에 모두 비협조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의 침묵에 헌재는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 윤석열이라면 피의자의 이 같은 행태를 가만히 지켜봤겠느냐”고 했다. 이날 야당은 윤 대통령을 “당장 체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온 나라를 수렁에 빠뜨려 놓고 본인만 살겠다고 수사를 거부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모습이 참으로 비루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임해야 한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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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탄핵’ 오늘 분수령… 국회, 헌법재판관 3인 표결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2차 탄핵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6일을 하루 앞두고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즉시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일단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면서도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거쳐 올라오면 임명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25일 각계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관 ‘9인 체제’ 구축을 통해 탄핵심판 진행을 서두르려는 야당과 이를 최대한 늦추려는 여당 간 힘겨루기 속 한 권한대행의 선택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과거 사례를 보니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같은 날 바로 임명이 됐다”며 “26일 밤까지 (임명) 상황을 보고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 시 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하게 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서둘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을 공포해야 한다”는 압박도 시작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 즉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민주당에선 “시간 끌기용”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국민 눈엔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수사와 헌재 심리를 지연하려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했고, 박균택 의원도 “헌법재판관 결원 상태를 유지시켜 파면 선고를 질질 끌거나 승소해 보려는 심산”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 등을 고려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여당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역제안한 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거론된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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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도 된다는 재판관 임명, 與 “안돼”… 6인체제 붕괴 노림수 논란

    국민의힘이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압박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까지 나서겠다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시계에 변수를 만들어 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의 현 6인 체제에선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이 지연된 상태로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추가로 끝나면 4인 체제가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속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 3명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 규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25일 한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與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검토”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25일 통화에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사실상 단독으로 임명한 탓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관 추천 권한이 침해받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고, 여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국회 추천’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임명동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법적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한 권한대행의 임명 시점을 늦춰 보겠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처리하려면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혀 오던 가운데 여당이 “여야가 합의한 적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 3명 임명이 지연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6명 체제에선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이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 1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면 9인 체제가 완성되면 4명이 반대해야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 내년 4월 18일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與 “韓 권한대행 임명 안 돼” vs 법조계 “가능”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현재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도 이어가고 있다. 궐위는 대통령의 사망, 하야 또는 파면을 의미하고, 사고는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대통령 지위에 아직 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 역시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후보자들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헌법재판소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로 국회 추천 재판관은 거의 대부분 여야 합의를 거쳐 추천됐다는 전례를 강조해 왔다.● 한 권한대행, 25일 각계 의견 들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아직까지는 여야 간 해결이 먼저”라면서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 여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임명동의안을 본 뒤 헌법과 법률을 고려해 한 권한대행이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대법원의 대법관 관련 입장이 나온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관저에서 각계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 범위 등에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어디까지가 어느 기관의 책임과 권한인지를 헌법재판소에 가려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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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권영세 “개헌 중요 이슈로 추진”… 野는 부정적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투톱 체제가 개헌 이슈를 본격적으로 띄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를 위한 당 태스크포스(TF) 발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에 부정적인 기류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개헌 이슈는) 중요한 일 중 하나”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현행 대통령 중심제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헌론을 강조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개헌 이슈를 여야정 협의체 논의 의제로 야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1987년 체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라며 “대통령제의 구조적 모순도 해결해야 하고, 탄핵 제도 등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 논의를 위한 당 TF 발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세 번째 탄핵 정국인데, 우리 헌법이 채택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 현실과 잘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 ‘올 오어 너싱(all or nothing)’으로 전부 아니면 전무인 이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장은 개헌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이 대표는 18일 권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국정이 매우 불안하다. 가장 중요한 건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말했다. 개헌안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기에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다. 국회 의결 후 국민투표도 치러야 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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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내란-김건희특검, ‘제3자 추천방식’ 역제안 적극 검토”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역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막무가내로 특검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위헌적 조항을 빼고 선제적으로 발의하자는 의견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등이 추천권을 갖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내 관계자는 “26일 열리는 의원총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갖고 여당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을 가장 큰 위헌 요소로 꼽고 있다. 이 외에도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14건, 김 여사 특검법에 포함된 15건의 수사 대상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부분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에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공천 개입 의혹, 20대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담고 있어 자칫 당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與 내부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 하나 생겨” 우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5일 “양대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 등의 대안을 담아 역제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특검 임명에서는 객관성, 중립성을 확보하고, 수사 대상에서도 부적절한 부분을 빼고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독소 조항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빼고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제안했던 제3자 특검법 이런 것이 살아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이후 특검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선제적으로 특검법을 역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점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관련 사건’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당내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는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거나 대통령실이 방해한 의혹 등도 포함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검찰 관계자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수사 범위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라며 “이 특검법안대로라면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 하나를 꾸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에는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범죄혐의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자칫 여당 의원들이 ‘내란 공범’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위헌 조항 개선되면 특검법 찬성 늘어날 것” 여기에는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거부권과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국정 마비와 여야 극한 대치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초선 의원은 “두 특검법에서 독소 조항이 개선된다면 특검법 발의와 통과에 찬성하는 의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부산경남(PK) 지역 의원은 “만약 최상목 부총리까지 탄핵되면 정말 큰일 아니냐”며 “국정 마비를 막고 중도층의 마음도 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표결 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내란 특검법에 찬성·기권한 여당 의원은 7명,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기권한 의원은 6명이었다. 한 재선 의원은 “특검법 통과에 찬성, 기권한 의원들의 마음을 돌려 이번에 다시 부결시키려면 독소 조항을 뺀 특검법이라는 명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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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권영세 “개헌 중요 이슈로 추진”…野는 부정적 기류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투톱 체제가 개헌 이슈를 본격적으로 띄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를 위한 당 태스크포스(TF) 발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에 부정적인 기류다.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개헌 이슈는) 중요한 일 중 하나”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현행 대통령 중심제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헌론을 강조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개헌 이슈를 여야정 협의체 논의 의제로 야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87년 체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라며 “대통령제의 구조적 모순도 해결해야 하고, 탄핵 제도 등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 논의를 위한 당 TF 발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세 번째 탄핵 정국인데, 우리 헌법이 채택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 현실과 잘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 ‘올 오어 너싱(all or nothing)’으로 전부 아니면 전무인 이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장은 개헌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이 대표는 18일 권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국정이 매우 불안하다. 가장 중요한 건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말했다. 개헌안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기에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다. 국회 의결 후 국민투표도 치러야 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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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도 된다는 재판관 임명, 與 “안돼”…6인체제 붕괴 노림수 논란

    국민의힘이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압박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까지 나서겠다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시계에 변수를 만들어 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헌법재판소의 현 6인 체제에선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이 지연된 상태로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추가로 끝나면 4인 체제가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속내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 3명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 규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대법원은 25일 한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與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검토”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25일 통화에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사실상 단독으로 임명한 탓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관 추천 권한이 침해 받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고, 여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국회 추천’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임명동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법적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한 권한대행의 임명 시점을 늦춰보겠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처리하려면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혀오던 가운데 여당이 “여야가 합의한 적 없다”는 강조한 것이다.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 3명 임명이 지연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6명 체제에선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이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 1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면 9인 체제가 완성되면 4명이 반대해야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내년 4월 18일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與 “韓 권한대행 임명 안 돼” vs 법조계 “가능”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현재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도 이어가고 있다. 궐위는 대통령의 사망, 하야 또는 파면을 의미하고, 사고는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대통령 지위에 아직 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이같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 역시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후보자들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헌법재판소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정부 여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로 국회 추천 재판관은 거의 대부분 여야 합의를 거쳐 추천됐다는 전례를 강조해왔다. 2000년 이후로 국회는 총 6차례에 걸쳐 12명의 헌재 재판관을 추천했는데, 이중 여야 일방만의 참여로 청문회를 진행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다만 이번엔 여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한 상황이어서 다른 사례라는 지적도 있다.● 한 권한대행, 25일 각계 의견 들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아직까지는 여야 간 해결이 먼저”면서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 여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임명동의안을 본 뒤 헌법과 법률을 고려해 한 권한대행이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대법원의 대법관 관련 입장이 나온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관저에서 각계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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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양대특검에 제3자 추천 특검법 역제안 검토…거부권 명분쌓기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역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내에서는 “막무가내로 특검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위헌적 조항을 빼고 선제적으로 발의하자는 의견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등이 추천권을 갖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내 관계자는 “26일 열리는 의원총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갖고 여당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을 가장 큰 위헌 요소로 꼽고 있다. 이외에도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14건, 김 여사 특검법에 포함된 15건의 수사대상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부분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 수사대상에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공천개입의혹, 20대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담고 있어 자칫 당 전체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與 내부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 하나 생겨” 우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5일 “양대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 등의 대안을 담아 역제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특검 임명에서는 객관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수사대상에서도 부적절한 부분을 빼고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독소조항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빼고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제안했던 제3자 특검법 이런 것이 살아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이후 특검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선제적으로 특검법을 역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점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관련 사건’의 의미도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당내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는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거나 대통령실이 방해한 의혹 등도 포함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검찰 관계자 등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수사 범위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라며 “이 특검법안대로라면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 하나를 꾸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내란 특검법에는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범죄혐의 사건’ 등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돼 자칫 여당 의원들이 ‘내란공범’ 등으로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위헌 조항 개선되면 특검법 찬성 늘어날 것”여기에는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거부권과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국정 마비와 여야 극한 대치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초선의원은 “두 특검법에서 독소조항이 개선된다면 특검법 발의와 통과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부산경남(PK) 지역 의원은 “만약 최상목 부총리까지 탄핵되면 정말 큰 일 아니냐”며 “국정 마비를 막고 중도층의 마음도 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표결 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내란 특검법에 찬성·기권한 여당 의원은 7명,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기권한 의원은 6명이었다. 한 재선의원은 “특검법 통과에 찬성, 기권한 의원들의 마음을 돌려 이번에 다시 부결시키려면 독소조항을 뺀 특검법이라는 명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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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명태균간 카톡 확인… “황금폰 저장 메시지만 15만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의 이른바 ‘황금폰’을 추가 포렌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의 공천을 부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외에 증거가 더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각각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추가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여사의 통화가 여러 번 이뤄진 기록은 확인했지만, 명 씨가 상당 기간 통화자동녹음 기능을 꺼둔 탓에 녹취파일 전체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현재까지 포렌식한 분량은 검찰이 확보한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전체 데이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분량이라고 한다. 황금폰에 저장된 메시지만 15만 개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어서 포렌식 선별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 측은 “포렌식 완료한 파일 중 현재까진 문자메시지와 텔레그램을 선별한 정도”라고 말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 의원이 명 씨에게 외교부 장관 인사를 청탁했다는 녹취를 공개하며 “윤 의원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의 핵심 연결고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김 전 의원과 명 씨와의 2022년 3월 통화 녹취에서 명 씨는 “아까 통화했는데 자기(윤 의원)가 외교통상부(현 외교부)에서 13년을 일했다, 무엇이 어떻다고 막 떠들더라”라며 “형수(김건희 여사)한테 얘기 좀 잘해주라 하더라. 안 그래도 4시에 만나러 간다니까 ‘너만 믿는다’ 이러더라”라고 언급했다. 해당 언급 중 ‘외교통상부’ 부분의 경우, 윤 의원은 외교부가 아니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명 씨가 이를 잘못 알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외교부 장관을 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확보한 명 씨 황금폰 녹취파일에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내가 윤상현이한테 (김영선 공천을) 한 번 더 이야기할게”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김 전 의원 공천 주라고 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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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거부권 내비친 한덕수 대행 “수사하는쪽-받는쪽 모두 공평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수사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법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야가 합의해 위헌 소지가 없는 새 특검법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들 특검법을 공포할 순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탄핵소추 상황에서 심판을 심리할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는지 등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임명을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도 필요한 경우 임면권을 행사해서라도 대외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임 국제금융협력대사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국제투자협력대사에는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게 되면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그게 결국은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탄핵을 거듭한다면 한국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라는 시그널을 계속 발신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 권한대행 탄핵은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외교안보적 자해이자 정부 붕괴 선언”이라며 “조폭 같은 협박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외쳐 온 국정 안정이 결국은 국정 탈취였음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933년 히틀러는 수권법을 제정해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입법권을 탈취해 갔는데, 이것은 본격적인 나치 독일 체제의 신호탄이었다”며 “지금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카드로 행정부를 와해시키고 있는데 그 방향만 다를 뿐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당 대표가 모든 권력을 휘두른다는 점에서 수권법과 그 본질이 같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을 경우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지 않은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정당성 논란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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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명태균 간 카톡-문자 일부 확인…추가 포렌식 총력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의 이른바 ‘황금폰’을 추가 포렌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의 공천을 부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외에 증거가 더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각각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추가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여사의 통화가 여러 번 이뤄진 기록은 확인했지만, 명 씨가 상당 기간 통화자동녹음 기능을 꺼둔 탓에 녹취파일 전체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대체로 기사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소통했다고 한다.검찰이 현재까지 포렌식한 분량은 검찰이 확보한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전체 데이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분량이라고 한다. 황금폰에 저장된 메시지만 15만 개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어서 포렌식 선별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 측은 “포렌식 완료한 파일 중 현재까진 문자메시지와 텔레그램을 선별한 정도”라고 말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 의원이 명 씨에게 외교부 장관 인사를 청탁했다는 녹취를 공개하며 “윤 의원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의 핵심 연결고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김 전 의원과 명 씨와의 2022년 3월자 통화 녹취에서 명 씨는 “아까 통화했는데 자기(윤 의원)가 외교통상부(현 외교부)에서 13년을 일했다, 무엇이 어떻다고 막 떠들더라”라며 “형수(김건희 여사)한테 얘기 좀 잘해주라 하더라. 안 그래도 4시에 만나러 간다니까 ‘너만 믿는다’ 이러더라”라고 언급했다. 해당 언급 중 ‘외교통상부’ 부분의 경우, 윤 의원은 외교부가 아니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명 씨가 이를 잘못 알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윤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외교부 장관을 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확보한 명 씨 황금폰 녹취파일에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내가 윤상현이한테 (김영선 공천을) 한 번 더 이야기할게”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김 전 의원 공천 주라고 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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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수사하는 쪽-받는 쪽 모두 공평해야” 거부권 시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수사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법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야가 합의해 위헌 소지가 없는 새 특검법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들 특검법을 공포할 수는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며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탄핵소추 상황에서 심판을 심리할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는지 등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임명을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도 필요한 경우 임면권을 행사해서라도 대외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임 국제금융협력대사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국제투자협력대사에는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가 잃게 되면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그게 결국은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탄핵을 거듭한다면 한국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라는 시그널을 계속 발신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한다면 이는 민주당에 의한 일당독재, 이재명의 유일 체제를 전면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외쳐온 국정 안정이 결국은 국정탈취였음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933년 히틀러는 수권법을 제정해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입법권을 탈취해 갔는데, 이것은 본격적인 나치 독일 체제의 신호탄이었다”며 “지금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카드로 행정부를 와해시키고 있는데 그 방향만 다를 뿐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당 대표가 모든 권력을 휘두른다는 점에서 수권법과 그 본질이 같다”고 주장했다.일각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을 경우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지 않은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등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정당성 논란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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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회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선 개헌-후 대선 건의”

    대한민국헌정회는 24일 “총체적 난국 돌파를 위해 국민 총의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개헌”이라며 ‘선(先) 개헌, 후(後) 대통령 선거’를 제안했다.정대철 헌정회장과 회원 일동은 이날 “현 탄핵 정국이 개헌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조속히 개헌 절차에 착수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며 “여야정협의체는 선 개헌, 후 대통령 선거를 시국수습의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논의해 줄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에게 정중히 건의한다”고 밝혔다.헌정회는 “탄핵소추 시국의 시급성과 국정상황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탄핵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권력 구조의 개혁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이어 “이번 개헌이 헌정질서의 조속한 회복과 국가 백년 건설의 초석이 되는 점을 고려해 학계와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범국민적 개헌 추진이 되도록 힘껏 동참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헌정회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양원제, 지방분권 신장 등을 개헌 논의의 주요 내용으로 강조했다. 앞서 헌정회는 지난달 27일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를 열기도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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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선관위, ‘이재명은 안된다’ 현수막 “불허→허용” 번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불허 뒤 편파 논란이 일자 4일 만에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부분은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며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선관위가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 현수막을 허용하면서 정 의원의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을 불허한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반부터 1시 간반가량 전체회의를 열고 현수막 논란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선관위는 회의가 끝난 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궐위 선거를 전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했다”며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한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도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압박에 굴복했느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을 전수조사한 후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선관위가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선관위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 후보가 내건 ‘친일청산’, ‘적폐청산’ 문구는 허용하면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쓴 ‘민생파탄’ 문구를 불허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현수막 논란이 반복되면서 선관위가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논란 4일 만에 불허 결정 번복 앞서 정 의원이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16일 중앙선관위와 부산선관위에 가능 여부를 문의했을 때 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자 정 의원이 19일 불허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편파적 행태”라고 거세게 비판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선관위는 이날 국회 답변에서부터 입장을 바꿨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현수막 이중 잣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질의하자 “담당자가 검토했는데 법문만 검토를 했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재명아 감옥 가자’ 같은 현수막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있어 허용을 했다”며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조문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가 입장을 밝히자 “난명지안(難明之案· 변명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했다. 이날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사전 투표, 투개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도 보류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핵심 관계자는 “선관위 사무처가 입법 추진 의지가 있었지만 국회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니 수긍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셀프 성역화 법”이라고 반발했었다.●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 자초”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편파적 결정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위선’ ‘무능’ 등의 표현이 들어간 투표 독려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당시 선관위는 “해당 문구가 국민의힘 등에서 민주당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며 불허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잃고 있다”며 “선관위가 신뢰를 잃고,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정말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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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선관위, ‘이재명은 안된다’ 현수막 “불허→허용“ 번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불허 뒤 편파 논란이 일자 4일 만에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부분은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며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선관위가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 현수막을 허용하면서 정 의원의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을 불허한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반부터 1시 간반가량 전체회의를 열고 현수막 논란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선관위는 회의가 끝난 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궐위 선거를 전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했다”며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한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도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압박에 굴복했느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을 전수조사한 후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정치권에선 “선관위가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선관위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 후보가 내건 ‘친일청산’, ‘적폐청산’ 문구는 허용하면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쓴 ‘민생파탄’ 문구를 불허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현수막 논란이 반복되면서 선관위가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논란 4일 만에 불허 결정 번복앞서 정 의원이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16일 중앙선관위와 부산선관위에 가능 여부를 문의했을 때 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될 수 있다.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그러자 정 의원이 19일 불허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편파적 행태”라고 거세게 비판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선관위는 이날 국회 답변에서부터 입장을 바꿨다.김용빈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현수막 이중 잣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질의하자 “담당자가 검토했는데 법문만 검토를 했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재명아 감옥 가자’ 같은 현수막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있어 허용을 했다”며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조문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가 입장을 밝히자 “난명지안(難明之案· 변명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했다.이날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사전 투표, 투개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도 보류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핵심 관계자는 “선관위 사무처가 입법 추진 의지가 있었지만 국회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니 수긍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셀프 성역화 법”이라고 반발했었다.●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 자초”국민의힘은 “선관위의 편파적 결정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위선’ ‘무능’ 등의 표현이 들어간 투표 독려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당시 선관위는 “해당 문구가 국민의힘 등에서 민주당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며 불허했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잃고 있다”며 “선관위가 신뢰를 잃고,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정말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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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땐 권한심판 청구” 野 “시간 끌기 말라… 내일 청문보고서 채택”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3, 24일 열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시간 끌기,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4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이 국가원수로서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가 있다는 건 헌법 교과서에도 나온다”며 “거부권 행사와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라 가능하고, 대법관 임명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권한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6인 헌법재판관 체제를 두 달 동안 유지한 건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탄핵 사유가 없는데 정치 공세로 탄핵을 남발한 게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두 달간 6인 체제를 유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니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나선 것”이라며 “국회가 탄핵소추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판할 재판관을 또다시 추천한다는 건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의 판사를 고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장관 2명(국방부, 행정안전부) 임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 그저 시간을 끌고 시선을 돌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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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안됩니다’ 현수막 불허에… 與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 의원의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은 불허하고 조국혁신당의 ‘내란 공범’ 현수막은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니까 내란 공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중앙선관위는 23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번 현수막 논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지역구(부산 수영)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열린다는 이유로 허용하면서 여당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편파적인 결정을 했다. 엄중하게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 등을 검토 중이다. 나 의원은 이날 “선관위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나 의원의 ‘부정선거’ 발언을 겨냥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려면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냐”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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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3명 헌법재판관 국회 통과 즉시 권한쟁의 심판” vs 野 “시간 끌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3, 24일 열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시간 끌기,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4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이 국가원수로서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가 있다는 건 헌법 교과서에도 나온다”며 “거부권 행사와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라 가능하고, 대법관 임명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권한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6인 헌법재판관 체제를 두 달 동안 유지한 건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탄핵 사유가 없는데 정치 공세로 탄핵을 남발한 게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두 달간 6인 체제를 유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니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나선 것”이라며 “국회가 탄핵소추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판할 재판관을 또다시 추천한다는 건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의 판사를 고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장관 2명(국방부, 행정안전부) 임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 그저 시간을 끌고 시선을 돌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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