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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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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경제일반58%
금융23%
기업7%
대통령3%
정보통신3%
사건·범죄3%
사회일반3%

  • 가상자산 10억이상 보유 20대 185명… 평균 52억

    가상자산을 10억 원어치 넘게 보유한 20대 청년이 1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에게 제출한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10억 원이 넘는 고액 계좌를 보유한 개인은 총 3759명이었다. 이 중 20대는 185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치는 9672억 원어치였다. 1인당 평균 52억2800만 원씩 갖고 있는 셈이다. 10억 원 초과 계좌를 보유한 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로, 총 1297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치는 12조497억 원어치로 한 사람당 평균 92억9000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1인당 평균 보유액으로 보면 50대가 가장 많았다. 10억 원 초과 계좌를 갖고 있는 50대는 930명이었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가상자산 가치는 총 13조8200억 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1인당 평균 보유액은 148억6000만 원어치였다. 한편 업비트와 빗썸에서 운영되는 활성 가상자산 계좌는 총 770만 개로, 이들 계좌의 평균 보유액은 893만 원이었다. 안 의원은 “보편적인 투자 대체 자산으로 자리 잡은 가상자산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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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 잔금 3조, 가계대출 새 뇌관… “규제완화를” “예외 안돼”

    가계대출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가운데 1만2000가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올림픽파크포레온)가 가계대출 관리의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매머드급’ 대단지로 잔금대출 수요만 3조 원대에 이를 수 있는 데다 2금융권까지 대출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풍선 효과’를 예의 주시하며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 2년 전 ‘부동산 침체 뇌관’이 ‘가계대출 뇌관’으로 둔촌주공은 2022년만 해도 한 자릿수 분양 경쟁률로 미분양 위기에 놓이며 ‘부동산 침체’의 뇌관으로 꼽혔다. 이후 정부의 실거주 의무 유예 등 규제 완화에 힘입어 수요를 회복한 둔촌주공은 이제 가계대출의 최대 변수가 됐다.11월 27일부터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엔 1만203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수도권 하반기 재건축 입주 물량은 서울이 총 2만2923가구로, 둔촌주공은 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 서울에서 입주하는 신규 아파트 단지 17곳 중에서 가장 큰 규모다. 둔촌주공 입주자는 분양대금 중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입주 지정일에 나머지 잔금 20%를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입주 지정일에 나머지 잔금 20%를 납부하고 취득세 등을 생각하면 가구당 최소 3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며 “둔촌주공 입주자들만 3조 원 이상의 대출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결국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권으로 넘어오는 ‘풍선 효과’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은행들을 압박하면서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등을 규제하고 나선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게다가 이미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가 턱밑까지 차올랐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규모 신규 가계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잔금대출 금융기관에 은행들 외에도 단위농협인 서울강동농협을 선정해 통보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 금리가 제2금융권 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는 입주자들은 대출이 가능한 제2금융권으로 쏠릴 수 있다”고 말했다. 둔촌주공의 한 수분양자는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이 대출이 쉬울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 대출 상담을 다녀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 “매도 물량으로 부동산 가격 내려갈 것”둔촌주공 입주 예정자들은 은행 대출 규제 일부 완화 등 ‘둔촌주공 살리기’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특히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르려던 이들은 은행들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중단으로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당국의 기조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둔촌주공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바꿀 수도 없고, 둔촌주공만 봐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오히려 “많이 부풀려져 있는 부동산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여 (가계부채가) 11월 증가하는 상황이 온다면 신속하게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을 둘러싼 자금난 해결을 위해 금융 당국이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란 얘기다. 30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전체 둔촌주공 가구 수의 30% 수준인 3718채가 전세나 월세 매물로 나와 있다. 이는 두 달 전 3003채 대비 23.8% 늘어난 수치다. 공인중개사 A 씨는 “전세대출이 더 막히기 전 전세 거래를 서둘러야 한다는 임대인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전세가도 인하하는 추세”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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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연금잔고 20% 증가… “고속 성장 전망”

    삼성증권이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앞두고 퇴직연금(DB, DC, IRP)과 개인연금저축을 합한 총 연금잔고가 크게 늘었다. 삼성증권의 총 연금잔고는 2023년 말 15조5000억 원대에서 2024년 8월 말 기준 18조7000억 원대로 3조 원 이상 증가해 올 한 해에만 20%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증권업 권 내 연금잔고 5대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연금잔고 증가율이다. 특히 올해 들어 삼성증권으로 연금을 이전한 가입자의 수와 잔고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었다. 2023년 1∼8월간 삼성증권으로 연금을 이전한 가입자 수와 연금액은 각각 1만여 명, 4000억 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2만4000여 명, 9000억 원 수준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통해서도 삼성증권의 연금잔고 증가율은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란 퇴직연금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 때 기존에 운용 중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 옮길 수 있는 제도다. 삼성증권은 퇴직연금 최초로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인 ‘다이렉트 IRP’를 출시했다. 또 가입 서류 작성 및 발송이 필요 없는 ‘3분 연금’ 서비스(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등 동의 시간 제외)를 선보였다. 삼성증권 공식 MTS인 mPOP을 통해서도 연금 자산관리를 제공한다. 카카오톡을 활용해 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연금 S톡’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삼성증권은 연금센터에 프라이빗뱅커(PB)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된 인력을 배치해 전문화된 연금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 법인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신규 가입자가 있을 경우 ‘DC 웰컴콜’ 서비스(운용 방법, 시스템 활용법 등에 대해 전화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증권 연금본부장 유정화 상무는 “삼성증권의 강점으로 꼽히는 운용의 다양성과 전문가 조직, 다이렉트IRP를 통한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삼성증권으로 퇴직연금을 실물이전하는 가입자에게 최선의 서비스와 최적의 운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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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당 3000원 중간배당… “주주환원 앞장”

    한국거래소는 최근 이사회에서 주주환원 제고를 위해 주당 3000원의 중간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 사상 처음으로 중간배당에 나선 것이다. 연초부터 실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주주환원 움직임이 커졌지만 중간·분기 배당이 저조하자 한국거래소가 직접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10일 한국거래소는 이사회를 개최해 주당 3000원의 중간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배당금 총액은 577억 원이다. 이번 중간배당은 거래소가 설립된 2005년 1월 27일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그동안 연중 1회 결산배당만 실시해왔다. 한국거래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거래소가 주주환원에 앞장섬으로써 주주 친화적인 기업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과 시장관리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2015년 1월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비상장 민간기업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30개 금융투자업자가 86.10%, 한국증권금융이 4.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연도별 결산 배당금 총합은 2019년 497억 원에서 지난해 1082억 원으로 118% 급증했다. 여기에 중간배당을 추가로 실시해 주주환원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반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중간배당과 분기배당은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이다. 1년에 한 번 실시되는 결산배당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중간에 현금(배당)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금융지주 등 대표 상장사는 주주환원 차원에서 분기·중간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중간·분기 배당 건수 총합은 50건이었으며 지난해 79건으로 29건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중간·분기 배당금 역시 같은 기간 3조8000억 원에서 5조4000억 원으로 1조6000억 원가량 늘었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도 주주 친화적인 배당정책을 지속하고 더 많은 기업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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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다리 위 ‘SOS 전화’, 13년간 2203명 살렸다

    한강 교량에 설치된 ‘SOS 생명의전화’로 13년간 총 9838건의 자살 위기 상담이 이뤄졌고 투신 직전의 자살 위기자 2203명이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중에선 마포대교에서 가장 많은 전화가 걸려왔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1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년간 SOS 생명의전화의 상담 결과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생명보험재단이 운영 중인 SOS 생명의전화는 현재 20개 교량에 총 75대가 설치돼 365일 24시간 전화 상담을 지원한다. 매년 SOS 생명의전화를 통해 가장 많은 전화가 걸려 오는 한강 교량은 마포대교(5691건·58%)였다. 주 이용층은 20대가 3147명(32%)으로 가장 많았고 10대(2667명·27%), 30대(644명·6.5%)가 뒤를 이었다. 남성(5592명·57%)이 여성(3480명·35%)보다 많았으며 상담 문제 유형은 대인관계·적응 관련 상담(2448건·20%), 진로·학업 고민(2212건·18%), 인생 고민(1925건·16%) 순이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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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장 모두 연말 임기 만료… ‘내부 통제’가 연임 변수

    올해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행장들의 후임을 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은행권 금융사고가 잇따랐던 만큼 내부 통제 성적표가 은행장 연임과 교체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5대 은행은 현 은행장들의 임기가 12월 31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차기 행장 후보 추천을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올해부터 적용됨에 따라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 승계 절차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보다 한 달 이른 시점에 절차를 개시해 연임이나 교체 여부는 이르면 11월부터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종 후보는 통상처럼 12월 중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지주는 차기 행장 후보를 선정하는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를 이번 주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첫 2년 임기에 이어 1년 연임에 성공해 5대 은행장 중 유일하게 올해 3년 차 임기를 보냈다. 두 번째 연임 가능성도 거론되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등이 변수로 꼽힌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미 10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해 은행장, 12개 계열사의 대표 승계 준비를 시작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지난해 2월 취임해 올해 상반기 영업 경쟁을 이끌며 ‘리딩뱅크 타이틀’을 확보했다. 하나은행도 이달 중 은행 임원 후보 추천 위원회를 열고 은행장 선임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 당기순이익 1위를 달성하는 등 견조한 실적을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7월 이원덕 전 행장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은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이 불거진 후 금융당국의 질타와 책임론에 휩싸였다. 하지만 조 행장은 연임 의지를 주변에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열리는 지주·은행 이사회에서 조 행장의 거취 문제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첫 2년 임기를 마치는 이석용 NH농협은행장도 올해 들어 네 차례 발생한 금융사고가 부담이다. 또 농협은행은 행장 연임이 일반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임기도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돼 5대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지주 회장과 은행장 연임 여부가 연말에 나란히 결정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기는 내년 3월 31일 만료돼 연임 여부 심사 절차가 올해 말 시작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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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규제에, 한풀 꺾인 가계대출 증가세

    지난달 정점을 찍었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달 들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 연휴, 금융당국·은행권의 각종 규제 영향으로 증가 속도가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19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28조869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말(725조3642억 원)보다 2조7227억 원 늘었다. 2020년 11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컸던 8월 증가 폭(9조6259억 원)의 약 27% 수준이다. 이 같은 증가 속도라면 이달 전체 증가액은 약 4조 원대를 보일 것으로 은행권은 추정하고 있다. 8월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5개월 전인 4월(4조4346억 원)과 비슷한 증가 폭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액 증가세도 주춤한 상태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 4개 은행에서 이달 들어 19일까지 새로 취급된 주택 구입 목적 개별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3조425억 원이었다. 하루 평균 1601억 원 규모로, 8월(2491억 원)의 64% 수준이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뎌진 이유로 길었던 추석 연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은행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가계대출 억제 조치 등을 꼽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수도권에 가산금리 1.2%포인트를 적용하는 강화 방안을 내놨고 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까지 억제하기도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비교는 어렵지만 지난달과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인 다음 달에 가계대출 수요가 다시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하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진 점도 변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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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형손보사 보험설계사 응시자, 카메라펜으로 문제 찍다 적발[금융팀의 뱅크워치]

    손해보험설계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설계사 자격 시험장에서 최근 대형 손해보험사 A사 소속 응시자의 ‘카메라펜 촬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사 소속 응시자가 초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펜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다 감독관에게 적발돼 A사가 제재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도 해당 사건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일 시험을 주관하는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A사 소속 응시자가 카메라펜을 사용하다 협회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며 “응시자와 응시자가 소속된 A사 지점장 또는 점포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는 1∼3년간 응시가 제한되며 응시자가 소속된 점포는 적발된 횟수에 따라 자격시험 신청 금지 1∼3개월의 처분을 받습니다. 보험설계사 시험은 개인 자격이 아닌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소속으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대담하게 카메라펜으로 문제를 촬영했던 이유는 손해보험설계사 시험이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지도 반출이 불가합니다. 기존에 나왔던 시험 문제들이 무작위로 재출제되기 때문에 만약 카메라펜으로 문제들을 촬영할 수 있다면 이를 공유받은 다른 응시자들은 합격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A사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소속 응시자들에게 조직적으로 문제들을 촬영해 오라고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손보협회도 이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A사는 올 5월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며 “매달 1000명의 설계사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A사는 경력직을 스카우트하기보다는 보험설계사 시험 응시자들을 교육하고 시험에 합격시켜 전속 설계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소속 응시자가 보험설계사 시험을 빨리 통과해 영업에 나서야 A사에도 보탬이 되는 상황인 것이죠. A사는 “소속 응시자에게 카메라펜 촬영을 시켰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개인의 일탈”이라며 지시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손보협회는 문제 출제 풀을 2배로 늘리고 감독관 수도 2배로 늘렸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건 발생을 인지하고 있으며 손보협회가 결정한 제재 수위가 적정한지 사후 검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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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장 “DSR 2단계 효과… 가계대출 증가세 반토막”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12일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출총량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안이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임 44일을 맞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첫 5영업일 기준 가계대출이 은행권 기준 1조1000억 원 늘었는데, 이는 전달 같은 기간 대비 증가 폭이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달 들어 시행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총량제를 두고서는 “대출이 중단되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이 한창이었던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된 대출총량제는 일시 대출 중단 등을 불러와 대출 수요자들에게 고통을 안겼다. 최근 주주들의 반발과 금융감독원의 압박으로 두산그룹의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안이 철회된 것에 대해서는 “주주 가치 존중 문화가 확산되고, 합병가액이 일률적인 산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 관련 현 경영진 책임론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현 경영진 거취와 관련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금융이사회,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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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 자본기준 10배 높여, 8000곳중 불법사채 등 4300곳 퇴출

    그동안 정식 대부업체의 가면을 쓰고 영업해 온 불법 사채 조직 등 4300개의 대부업체가 업계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는 성 착취 추심이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협박 등을 기반으로 한 반사회적인 대부 계약은 ‘무효화’된다. 이자는 물론 원금도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불법 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자 자기자본요건 1억 원우선 영세 대부업 난립과 불법 영업 등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업자는 금융위 등록과 지자체 등록으로 나뉘는데, 지자체 등록 요건이 느슨하다 보니 불법 사채 조직이 등록해 영업에 나서는 등 악용되기 쉬워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위는 대부업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개인업자 1000만 원, 법인 5000만 원이었던 지자체 대부업자 자기자본 요건을 각각 1억 원,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부업자는 등록 후에도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7600개로, 해당 기준이 적용될 경우 총 4300여 개가 퇴출된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의 56%이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까지 포함한 전체 8000여 개의 절반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부업체들의 대부잔액은 1조5000억 원으로 현재 총 대부잔액 13조 원의 11%에 해당한다”며 “대부업 이용자 전체 80만 명 중 5만 명의 이용 규모”라고 말했다. 대부업자 등록 요건 강화가 서민들의 금융 접근 기회를 축소한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지자체 등록 업체로 있다고 한들 불법 업체들이어서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서 최고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며 “등록, 감독을 강화해 개수를 줄이고 질을 높여 시장을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자 1명이 자산 100억 원 미만의 다수 지자체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이른바 ‘쪼개기’ 등록사례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도 제한된다. 또 금융당국은 지자체의 내실 있는 감독을 위해 현행 연 1회의 현장 실태 검사와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 원천 무효 금융위는 성 착취 추심 관련 계약을 비롯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일본의 경우 ‘불법 사채는 위법한 계약이라 원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2008년 9월에 나오며 불법 사채 근절의 시발점이 됐다. 한국의 경우 아직 대법원 판결이 없기 때문에 현재 검찰이 “원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까지 무효화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사회적이라 보기는 어려운 불법 대부 계약의 경우 수취 가능한 이자를 현행 20%에서 6%로 제한하도록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업자가 최고금리를 위반하거나 미등록 영업,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했을 시 처벌 기준을 모두 징역 5년, 벌금 2억 원으로 상향한다. 허위로 상호를 내세웠을 땐 현행 600만 원의 과태료를 최대 3000만 원까지 강화한다. 또 불법 사금융업자의 금융 거래도 강력 차단된다. 이체·송금·출금한도를 제한하거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 전자금융 거래를 3∼5년 제한할 계획이다.● 대부 중개 사이트 등록 기관도 금융위에서 맡기로불법 사채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도 등록 기관이 현행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된다. 또 금감원이 직접 감독·검사에 나선다. 대부 중개 플랫폼은 대부업체의 광고를 모아 보여주는 웹사이트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자와 대부 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해 개인정보 유통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 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하는 피해가 없도록 금융당국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다는 명칭의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 사금융업자’로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미등록 대부업자로 표기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대부 중개 플랫폼에 등록 대부업체 조회 사이트 링크를 게시하도록 유도하고 불법 대부 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신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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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부터 ‘새출발기금 확대’ 조기 시행…“추심 걱정 없는 한가위 기대”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시행시기를 당초 이번달 말에서 추석 전인 12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신청시 채무조정약정 체결 전이라도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 영위 기간을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7개월 늘려 기존에 제외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신청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해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실･폐업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해 원금 감면율을 우대 적용(최대 10%포인트)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과 관련, 신규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이 가능해질 예정이다.새출발기금의 신청·세부내용 문의는 홈페이지(https:/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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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저축銀도 손태승 친인척 법인에 7억 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350억 원대 부당 대출이 드러난 가운데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대출을 해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금융은 현재 우리금융저축은행을 포함해 우리카드, 우리캐피탈 등 계열사에서도 관련 대출이 집행됐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 대출 의혹이 우리은행을 넘어 전 계열사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1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7억 원 한도로 대출을 해줬다. 27일 기준 대출 잔액은 6억8300만 원이었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11일 우리은행의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총 대출이 616억 원, 이 중 부당 대출이 350억 원이라고 발표할 당시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우리금융은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카드, 우리캐피탈 등 3곳으로부터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해 최대 20억 원에 육박하는 대출 잔액이 있다는 것을 전달받아 금감원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빠른 시일 내 3곳에 현장 검사를 나가 이를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부당 대출이 다른 금융계열사에서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우리금융지주에 대규모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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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연봉 1억 금융노조 “주4.5일제를” 총파업 예고

    시중은행, 산업은행 등의 노동조합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주 4.5일 근무를 요구하며 내달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금융노조는 28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총 재적 인원 8만9335명 가운데 6만2685명이 참여해 총파업을 찬성률 95.06%로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9월 25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하며 은행 점포들은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2024년 산별중앙교섭 핵심 요구안’을 통해 △주 36시간 4.5일제 실시 등 노동시간 단축 △영업 개시 시간 현행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조정 등의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노조는 주 4.5일제 도입으로 금요일 오전에 영업을 끝내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20년 전 주 5일제를 최초 도입한 산별 노조로서, 주 4일제의 포문도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영업이 단축될 경우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고임금 금융노조의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 않다. 공시된 보고서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직원의 올해 상반기 평균 급여는 6050만 원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수준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작년 직원 근로소득은 평균 1억1265만 원으로, 2022년(1억922만 원)보다 3.14% 증가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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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노조, 내달 25일 총파업 예고…“주 4.5일제 도입하라”

    시중은행, 산업은행 등의 노동조합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주4.5일 근무를 요구하며 내달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융노조는 28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총 재적인원 8만9335명 가운데 6만2685명이 참여해 총파업을 찬성률 95.06%로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9월 25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하며 은행 점포들은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2024년 산별중앙교섭 핵심 요구안’을 통해 △주 36시간 4.5일제 실시 등 노동시간 단축 △영업 개시 시간 현행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조정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노조는 주 4.5일제가 도입돼 금요일 오전에 영업을 끝내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노조는 20년 전 주 5일제를 최초 도입한 산별 노조로서, 주 4일제의 포문도 열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다음달 실제 총파업까지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영업시간이 단축될 경우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고임금 금융노조의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 않다. 공시된 보고서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직원의 올해 상반기 평균 급여는 6050만원으로 한 달에 1000만원이 넘는 수준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작년 직원 근로소득은 평균 1억1265만원으로, 2022년(1억922만원)보다 3.14% 증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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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손태승 부당대출’ 또 사과… 잦은 사고에 바짝 몸 낮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사진)이 28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 대출과 관련해 두 번째 사과 메시지를 내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12일 긴급회의를 연 지 약 2주 만이다. 금융감독원이 추가 현장 검사에 나서는 등 현 경영진을 정조준하고 있는 데다 검찰도 우리은행 본점, 관련자 주거지 압수수색을 벌이자 바짝 몸을 낮춘 셈이다. ● “조치 절차 겸허히 따를 것” 임 회장 두 번째 사과 임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회현동 본사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부당 대출로 인해 국민들과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를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조사에 대해 숨김없이 모든 협조를 다해서 이번 사안이 명백하게 파악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의 사과는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사태가 발생한 이후 두 번째로 금감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에 대한 우리금융의 늑장 대응과 관련해 임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감독당국 수장의 발언에 일각에선 현 경영진에 대한 제재 가능성까지 점쳐졌다. 우리금융은 사과와 함께 이날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을 1조5500억 원에 패키지로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도 발표했다. 임 회장은 “은행 위주로 편중된 그룹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8월 1일 증권사 출범에 이어 매우 중요한 그룹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는 우리금융이 짜놓은 비은행 포트폴리오의 마지막 퍼즐이다. 우리금융의 은행 의존도는 90% 안팎으로, 두 보험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면 비은행 부문 수익 규모가 확대돼 은행 의존도가 개선될 수 있다. 우리금융이 보험사 인수에 절실한 이유다.● 금감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보험사 2곳 인수도 진통 최종 인수까진 금융당국의 승인이란 큰 산을 넘어야 한다. 금융지주사의 경우 규정상 금융당국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거쳐야 인수합병(M&A)이 완료된다. 자회사 편입 승인을 위해선 경영 실태평가가 최대 변수로, 우리금융은 올해 경영 실태평가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연일 우리금융의 현 경영진을 정조준하고 있어 규정과 무관하게 승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수에) 아예 영향을 안 주진 않을 것”이라며 “아무리 전임 회장 건이라 하더라도 내부통제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내부도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에 앞서 우리금융엔 본점 직원 700억 원대 횡령, 고객 명의 허위 대출 등 금융 사건이 잇따랐다. 파벌 싸움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한일-상업은행이 합병돼 탄생했는데 이번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사건을 두고 양 파벌 간 갈등으로 외부에 ‘투서’가 전달됐다는 설들이 적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계파 간 갈등은 우리금융엔 큰 리스크”라며 “우리금융이 안팎의 위기에 직면한 형편”이라고 전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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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운전하면 20% 할인… 車보험이 운전 습관도 고쳐주네

    내달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고향 방문에 나서거나 올여름 미뤘던 휴가를 떠나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 이동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 연휴 기간 교통사고 위험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들은 운전자들의 평소 운전 습관이 교통사고 발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관련 특약을 마련해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있다.안전 운전하고 보험료 할인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사망사고 중 가해 운전자의 법규 위반 사항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불이행’(66.0%)이 가장 많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장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에서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마련했다. AXA손해보험 등은 평소 안전한 주행 습관을 준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납입 보험료의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안전운전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의 ‘안전운전 할인특약’에는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특약’ ‘티맵 안전운전 할인특약’ ‘카카오내비 안전운전 할인특약’ 등이 있다. 이 중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특약은 제휴사의 커넥티드카를 소유한 피보험자 중 최근 90일간 운행한 주행 거리가 500㎞ 이상이면서 안전운전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최대 14.8%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커넥티드카는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에서 실시간 운행 정보 및 평소 주행 습관, 기존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KB손해보험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인 티맵의 안전운전 점수와 운행거리가 충족되는 경우 가입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티맵 안전운전 할인특약’을 제공한다. 다만 커넥티드카안전운전할인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가입이 불가능하다. DB손해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차량 첨단 안전장치 ‘어라운드 뷰 모니터’ 장착 시 보험료 4%를 할인해 주는 특약을 출시했다. 기존에 차선 이탈 경고장치, 전방 충돌 경고장치를 차량에 장착해 보험료 할인을 받았던 고객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차량에 장착 시 추가로 4%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특약을 활용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운전자는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 역시 일상 속 올바른 보행 습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용한 만큼 내는 상품 눈길 올 여름철 무더위 등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를 돌파하자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주요 판매사인 4개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2.2%였다. 작년 동기(78.4%) 대비 3.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4개사의 올 1∼7월 누계 손해율은 지난해 77.5%에서 올해 79.9%로 2.4%포인트 상승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에서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통상 자동차보험에서는 손해율 78∼80%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이 수치를 초과하면 보험사가 적자를 보는 셈이다. 손해율 상승 배경으로는 지난달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사고가 많았던 점이 꼽혔다. 지난달 낙하물과 침수 등에 따른 차량 피해로 물적 손해는 3549건 접수됐고 추정 손해액은 320억 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주행거리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특약 등 다양한 특약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캐롯손해보험은 가입 시 캐롯에서 자체 개발한 ‘IoT(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캐롯 플러그’를 지급해 이를 통해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의 ‘캐롯 퍼마일 자동차보험’을 내놨다. 주행거리가 길지 않은 고객이 주 소비자층으로 자리 잡았고 만족도가 높아 재가입률은 90%를 돌파, 누적 가입 수는 출시 4년 5개월 만에 200만 건을 돌파했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최근에는 보험 가입 후 안전 운전하면 보험료를 최대 20% 추가 할인해 주는 신규 특약도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안전 운전에 따라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고 운전자의 좋은 운행 습관 형성에도 도움을 주는 만큼 시장의 수요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시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고려할 수 있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고 교대 운전, 렌터카 대여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필요할 경우에 원데이 자동차보험이 적합하다.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등이 원데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험사다. 삼성화재는 올 4월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을 개편해 기존 일 단위(1∼7일) 가입에서 최소 6시간부터 최대 10일(240시간)까지로 확대했다. 비교적 단기간의 교대 운전이나 카셰어링 등 시간 단위로 보험 가입을 원하는 고객의 수요를 고려한 결과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보험료 수준이 낮지 않은 만큼 보험료가 중요 선택 요소인 것은 사실”이라며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따져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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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홀로 ‘부채 역주행’, 빚에 포위된 한국 경제

    ‘코로나 사태’ 이후 선진국들이 빚을 줄여가는 동안 한국에서는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부채 수준이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서민·중소기업 지원과 상생 등을 명분으로 대출금리 상승을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이자 환급 등 무리한 시장 개입을 한 결과 가계와 기업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이 임계점에 다다랐지만 한국은행은 막대한 가계빚 때문에 금리 인하에 섣불리 나설 수 없고, 정부도 쌓여가는 국가부채 때문에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다. 한국 경제가 ‘부채의 덫’에 걸려 사방으로 포위된 형국이라는 진단마저 나온다. 26일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기업·정부 부채 비율은 251.3%로 집계됐다. 코로나 사태 당시인 2020년 4분기(242.7%)보다 더 증가한 것이다. 반면 선진국의 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319.3%에서 264.3%로 급격히 감소했다. 전 세계 평균도 같은 기간 285.4%에서 245.1%로 줄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시계를 넓혀 봐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9년 1분기 67.7%에서 작년 4분기 93.5%로 급증한 반면 선진국들은 76.4%에서 71.8%로 오히려 줄었다. 가계 소득보다 빚의 증가 속도도 훨씬 빠르다.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DTI)은 2008년 138.5%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2022년 말에는 203.7%로 급등했다. 선진국 평균은 같은 기간 164.4%에서 160.7%로 오히려 낮아졌다. 한국의 부채 위기는 고금리 환경에서 고통스럽더라도 빚을 줄여나가는 정공법을 쓰지 않고, 빚내는 것을 용인하며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진통제 처방에 의존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부동산 관련 대출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지원책이 주요국보다 장기간 지속된 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빚 권하는 정책… 이자 돌려주고, 상환 미뤄주고, 구조조정 지연[빚에 포위된 한국 경제] 〈상〉 세계는 빚 줄이는데 나홀로 역주행근본해법 외면한 금융 지원 정책에… 가계, 부동산 수요 늘며 대출 급증기업, 금융지원 믿고 ‘빚 폭탄’ 키워… 정부, 공공요금 동결→부채 더 늘어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부채가 ‘나 홀로’ 불어난 배경에는 취약계층이나 부실 기업에 대한 지원 일변도의 금융정책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부채 관리를 외치면서도 자영업자의 부실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상생금융 명목으로 이자를 돌려주는 등 과도한 금융 지원으로 ‘빚 폭탄’을 키우는 한편 공공요금을 동결하며 나랏빚을 늘렸다는 것이다. ● 총선 전부터 쏟아진 지원 일변도 금융정책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의 종노릇’ 발언과 그에 뒤이은 일련의 조치들은 가계 대출에 불을 지피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했다. 이에 은행권은 화들짝 놀라 개인사업자 대상 ‘이자 캐시백(환급)’을 담은 2조 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내놨다. 정부의 압박에 이미 거둔 이자도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고금리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전례를 찾기 힘든 이자 환급 조치는 적지 않은 부작용도 뒤따랐다. 대출은 얼마든지 받아도 되며 이자를 갚지 못하더라도 결국엔 정부나 은행이 깎아줄 것이란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다. 앞서 지난해 1월엔 윤 대통령이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한다며 “은행은 공공재”라고 언급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들을 순회 방문해 상생금융이라는 명분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그 결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1년 8월 0.75%에서 2023년 8월 3.50%로 2.75%포인트 오르는 금리 인상기에 가계의 평균 주담대 금리는 2.88%에서 4.31%로 1.43%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정부의 이런 시장 금리 개입은 한은의 긴축 통화정책을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의 압박으로 상대적으로 덜 뛴 대출금리가 부동산 수요를 자극하며 가계대출 증가를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상반기까지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온 것은 고스란히 공기업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전기요금은 5개 분기 연속 동결된 상태이고, 가스요금은 지난해 5월 인상 이후 올해 7월까지 동결됐다가 이달이 돼서야 인상됐다.● 부실 기업은 저금리 대출로 연명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의 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책도 일부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 기업들의 숫자만 늘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코로나19 금융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에게 170조 원 상당의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해줬고, 해당 금융 지원 조치는 5차례나 연장했다. 최근 한은이 발표한 ‘2023년 경영분석’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었다. 정부의 금융 지원으로 좀비기업들이 구조조정되지 못한 탓이다. 한계기업이 링거(정부 지원)로 연명하지 않도록, 부실 관리와 함께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금융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보단 뒤로 문제를 미루는 성격이 강하다”며 “실증적인 기반이 취약한 정책을 마구 쓴다는 것은 인기 영합적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경우 경제 성장에 따라 절대 규모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면서 “2021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했지만 2022년, 2023년에는 감소했다”고 해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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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銀 117억 횡령 금융사고… 올해만 4번째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횡령으로 의심되는 117억 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NH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는 올해 들어 네 번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최근 내부 감사 중 서울 시내 한 영업점에서 횡령으로 의심되는 부당여신거래 행위를 발견하고 20일 해당 지점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영업점 직원 A 씨는 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 동안으로, 사고 금액은 117억 원인 것으로 은행은 추정하고 있다. 앞서 3월에도 NH농협은행에선 한 지점 직원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활용한 109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고가 적발됐다. 이후 내부 감사를 통해 5월에는 공문서를 위조한 51억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과 10억 원 규모 초과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 등 두 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NH농협은행은 “3월 금융 사고 공시 이후 여신 관련 사고 예방 감시를 강화하던 중 이번에 서울시 소재 지점에서 횡령 가능성이 있는 부당여신거래 행위를 발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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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장 “티메프 계기 전자상거래 안정성 확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카드사들을 만나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의 필요성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캐피털업권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6개 카드사와 7개 캐피털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하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 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구조 확산, 비금융 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지급결제대행(PG)사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카드업권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캐피털업권에는 “부동산 PF 연체 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하고, 자본 확충을 통한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도 갖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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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전방위 고삐… 신한銀, 26일부터 ‘갭투자용’ 전세대출 중단

    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은행권에서 대출금리 인상에 이어 전세자금대출 취급 중단이라는 강력 조치에 나섰다. 금융당국도 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21일엔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필요시 대출을 더 조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 시행을 예고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회의에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 등의 추가 조치가 논의됐다. DSR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할 경우 은행들이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 총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은행권은 내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금융당국은 서민, 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추가 조치의 시행 시기와 강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엄정한 상환 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 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 은행들은 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7월 이후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은 20차례 금리 인상을 결정한 데 이어 이제 더 강한 대출 억제책을 내놓고 있다. 이날 신한은행은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조건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대출 상품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에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 MCG)도 중단한다. MCI, 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을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서울의 소액임차보증금은 5500만 원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23일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린다. 하반기(7∼12월) 들어 7번째 금리 인상이다. KB국민은행 역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22일부터 일부 가계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과 더불어 갈아타기(대환) 및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제한한 바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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