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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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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의혹’ 2년 만에 무혐의 결론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건모 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이로써 김 씨는 약 2년 만에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됐다.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이날 “김 씨의 강간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불기소 이유에 대해선 성범죄 고소 사건임을 고려해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김 씨를 고소한 여성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2019년 12월 가세연을 통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2회 보완지휘를 받은 뒤 지난해 3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기구다.김 씨 측은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냈는데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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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석 던져 배달원 사망케 한 50대는 공무원…구속
이유 없이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50대는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공무원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대전 둔산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됐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경 대전 서구 월평동의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있던 길이 44㎝, 높이 12㎝의 가로수 경계석을 뽑아 도로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비슷한 시각 야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20대 B 씨가 도로 위에 놓인 경계석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 B 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경계석을 던진 A 씨는 대전시청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A 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사고에 대해 기억이 난다고 했다가 나지 않는다고 번복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라고 말했다.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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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 연인 찌르고 아파트 19층서 떨어트린 30대 체포
결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고층 베란다에서 내던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31)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경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함께 살던 여성 B 씨(26)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후 19층 자택으로 끌고 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범행 후 직접 112에 신고해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곧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A 씨는 몇 달간 동거해온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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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 영부인 자격? 이재명측 ‘김혜경vs김건희’ 글 후폭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수행실장인 한준호 의원이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출산 유무로 비교한 글에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건희 씨가 어렵게 임신한 아기를 유산한 사연까지 전해지면서 한 의원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초특급 막말을 하는 사람을 수행실장으로 놔두는 이재명은 한 의원 의견에 묵시적 동의를 하는 건가?”라고 물으며 “정치인은 발언으로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한 의원은 무수한 국민 마음에 대못을 박고 무슨 책임을 졌으며, 질 예정인가?”라며 “국민이 묻고 있으나 답을 하라”고 요구했다.같은 당의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 “출산을 못한 여성은 국격을 떨어트리는 사람인가?”라며 “도대체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와 국격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윤 후보와 김건희 씨는 본인들이 원해서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썼다.이어 “과거 김건희 씨는 임신한 적이 있고, 당시 윤 후보는 ‘아이가 태어나면 업고 출근하겠다’고 했을 정도로 기뻐했다고 한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 수사 파문이 커졌을 당시 크게 충격을 받아 유산했다고 한다”고 사연을 소개했다.성 의원은 “아무리 정치판이 냉혹하고 선거판이 무섭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남의 상처까지 약점으로 삼아 잔인하게 후벼 파도 되는 것인가?”라며 “윤 후보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난임·불임 부부들의 가슴에도 대못을 박은 역대급 막말 중의 막말”이라고 평가했다.또 “한준호 수행실장은 문제가 되자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이후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수행실장이 이런 망언을 했는데도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시 한준호 수행실장을 경질하고, 전국의 모든 난임·불임 부부들께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정의당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책임 있는 입장과 조치 밝히라”고 요구했다. 오승재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한준호 수행실장의 글은 ‘젠더감수성 없다’는 자백이다”며 “글을 지웠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까지 지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오 대변인은 “정치적 비판과 문제 제기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이다”며 “대선 후보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여성을 임신과 출산, 육아의 도구로 취급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으며, 필요성 또한 없다”고 했다.또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생각은 한국 정치를 ‘괴물 집합소’로 만드는 결과만 초래한다”며 “국격은 영부인의 임신, 출산, 육아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가 될 때, 비로소 국격은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한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아이의 엄마 김혜경 vs 토리 엄마 김건희. 영부인도 국격을 대변한다”고 썼다.이 글은 출산 여부를 여성의 우열 기준으로 삼은 것처럼 해석돼 논란을 빚었다. 비난이 쏟아지자 한 의원은 문제의 구절을 ‘김혜경 vs 김건희’로 수정했으나 별도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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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층간소음 살인미수…소극적 대응 깊이 사과”
인천 경찰이 ‘층간소음 갈등 살인미수 사건’ 관련, 경찰의 현장 대응을 두고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당시 현장엔 경찰관 1명이 피해자들과 있었지만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 논란이 일었다. 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은 18일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려 “이번 인천 논현경찰서의 112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 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어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현재까지의 자체 확인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추가 철저한 감찰 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4층에 사는 40대 남성 A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사는 50대 B 씨 부부와 20대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 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고, B 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당시 출동한 경찰은 우선 가해자 A 씨를 자택이 있는 4층으로 분리 조치했다. 이후 남성 경찰관은 남편 B 씨를 1층으로 이동시켜 진술을 받았고, 아내와 딸은 3층 주거지에 머문 상태에서 여성 경찰관이 진술을 받았다.이때 A 씨가 4층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3층으로 내려와 이들을 급습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여성 경찰관은 대치하지 않고 남성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1층으로 황급히 이동했다. 여성 경찰관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1층에 있던 B 씨가 먼저 3층으로 올라가 A 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두 경찰관은 1층 공동현관문이 잠기는 바람에 3층으로 함께 이동하지 못했다.소란을 듣고 나온 주민들의 도움으로 3층으로 이동한 경찰은 뒤늦게 A 씨를 제압해 체포했다. 인천경찰청 감찰부서와 112상황실은 당시 현장에 경찰관 2명만 투입된 이유와 출동한 경찰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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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 퇴직금 50억’ 곽상도 압수수색 10시간 만에 종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주거지를 17일 압수수색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9시께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그가 사용하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또 화천대유와 함께 컨소시엄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하나은행도 압수수색했다. 서울 중구에 있는 본점의 ‘대장동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부서인 부동산금융부 등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알려졌다.압수수색은 약 10시간 가량 진행돼 오후 7시경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수사 초기인 지난달 1일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든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곽 전 의원으로부터 하나은행 등과 관련한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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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년생 최수연 네이버 CEO 낙점…CFO는 78년생 김남선
네이버가 81년생인 최수연 글로벌 사업지원부 책임리더를 차기 CEO로 낙점했다.올해 만 40세인 젊은 여성인재가 연매출 5조원이 넘는 국내 최대 인터넷기업을 이끌게 된 것이다.최고재무책임자(CFO)도 78년생 김남선 사업개발·투자·인수합병(M&A) 책임리더로 내정됐다.네이버는 17일 오후 정기 이사회를 열고 글로벌 사업지원 책임자인 최 책임리더를 CEO 내정자로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3월 열리는 주주총회 승인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최 내정자는 서울대학교 토목공학 학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미국 하버드 로스쿨 법학석사(LL.M) 과정을 마쳤다.2005년 네이버(당시 NHN)에 입사한 그는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조직에서 4년간 근무했다. 이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증을 딴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주로 기업 M&A와 회사법을 다뤘다. 이후 미국 하버드 로스쿨(LLM)을 졸업한 후 2019년 11월 네이버에 다시 합류했다. 지난해 3월에는 네이버 비등기임원으로 임명됐다.이사회는 “그간 최 내정자가 다양한 국내외 사업 전반을 지원하며 보여준 문제해결 능력과 회사의 글로벌 전략 및 해당 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또한 회사에 대한 안팎의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하며 정기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후보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김 CFO 내정자는 서울대 공과대학과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로펌인 크라벳, 스웨인&무어에서 변호사로 2년여간 활동했다. 이후 금융 전문가로 전환해 10여년 동안 글로벌 투자 회사인 라자드와 모건스탠리, 맥쿼리에 재직하며 M&A 전문가로 업계에 이름을 알렸다. 네이버에는 지난해 8월 합류해 왓패드 인수와 이마트·신세계 지분 교환 등의 빅딜을 주도했다.경영진은 “김 내정자가 글로벌 경영 체계를 탄탄히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네이버의 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물러나는 한성숙 대표는 내년 3월 임기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도운 뒤 네이버가 글로벌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67년생인 한 대표는 지난 2017년 3월 네이버 대표이사로 선임돼 첫 여성 CEO 자리에 올랐고 지난해 3월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연임에 성공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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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본 남자에 “계산 좀”…거절하자 가슴에 손 ‘쑥!’
새벽시간 편의점에서 마주친 전혀 모르는 남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20대 여성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17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3시33분경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 안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B 씨(25·남)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 씨는 물건을 사려다 모바일 뱅킹 운영시간이 아니라 계산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자 뒤에 있던 B 씨에게 대신 계산해달라고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남성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나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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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여성, HIV 저절로 완치…“에이즈 없는 시대 희망”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여성이 골수이식 등의 치료 없이 8년 만에 저절로 완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상 두 번째 자가치유 사례다.16일(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30세 여성이 2013년 3월 HIV 진단을 받았다.이 여성은 임신을 한 2019년까지 ‘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가, 임신 중후반기 6개월 동안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아기가 HIV 음성으로 건강하게 태어나자 치료를 중단했다.첫 진단 후 8년이 지난 현재 여성의 몸에 HIV 활동 징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연구진들이 확인했다.매사추세츠종합병원 라곤연구소의 위쉬 박사 연구팀은 “정기적인 치료를 받은 적이 없지만 8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몸에 온전한 바이러스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며 “희귀한 ‘엘리트 컨트롤러’다”라고 보고했다.HIV는 인간의 몸 안에 살면서 면역기능을 파괴하는 바이러스로, 에이즈를 일으킨다. 전 세계적으로 HIV에 감염된 인원은 약 3800만 명이다.연구팀은 “환자의 몸이 어떻게 복제 가능한 HIV를 완전히 퇴치할 수 있었는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서로 다른 면역 메커니즘이 결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포독성 T세포와 선천적 면역 메커니즘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위쉬 박사는 “이번 사례는 HIV 치료법을 찾기 위한 현재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에이즈 없는 시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희망을 품었다.앞서 로린 윌렌버그라는 67세 여성이 자가치유로 완치된 첫 사례로 보고된 바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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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 엄마 김혜경 vs 토리 엄마 김건희”…한준호 글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수행실장인 한준호 의원이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를 비교해 올린 페이스북 글이 논란이다.한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아이의 엄마 김혜경 vs 토리 엄마 김건희. 영부인도 국격을 대변한다”고 썼다.그러면서 김건희 씨를 겨냥해 “범죄 혐의 가족을 청와대 안주인으로 모셔야 하나”라고 썼다.이 글은 출산 여부를 여성의 우열 기준으로 삼은 것처럼 해석돼 논란을 빚었다.인터넷에서는 “kcjp**** 유산 경험 있는 사람한테 강아지 밖에 못키우니 영부인 자격이 없다고?” “wbg0****애 못 낳은 사람은 국격에 문제가 되니 전부 없어져야 겠네” “swea****2021년에 출산으로 여자 평가하는 게 말이 되냐?” “hali****전국의 불임 난임 부부를 두 번 죽인다.” “pure****어떻게 출산 유무로 여자한테 점수를 매길 생각을 하냐?” “samw**** 이런 게 인권유린이고 성차별 인 거다” “rytj****이제는 갈라치기 할게 없어 자식 있는 여자, 애 못 낳는 여자 갈라치기 하는가” “oran****출산 못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현재 한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논란의 구절은 ‘김혜경 vs 김건희’로 수정된 상태다.기자가 글을 쓴 의도에 관해 묻고자 한 의원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김혜경 씨는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으나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 사이에는 자식이 없다. ‘토리’는 윤 후보가 키우는 반려견 이름이다.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어렵게 아이를 임신했지만 국정원 댓글 수사 파문이 커졌을 때 충격을 받아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후보 내외는 자녀 대신 강아지 네 마리와 고양이 세 마리를 키우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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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정권교체 표현 부적절…文에 고맙다 해줄순 없나”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17일 “정권교체도 정권재창출도 적절치 않은 표어다”며 “정권심판이라는 구호는 부당하고 불편하다”고 주장했다.대선을 앞두고 야권이 ‘정권교체·정권심판론’을 외치는 것은 물론, ‘정권재창출’을 말하는 여권에서 조차 ‘현 정부와 차별화’를 내세우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아 2019년 1월까지 재임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마지막까지 애쓰는 대통령에게 수고한다 고맙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인가. 거친 것들이 난무하는 강호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의리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그는 “많은 일이 그렇듯 설렘으로 시작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문 대통령 임기 중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써내려 갔다.먼저 “(탄핵 후) 격화된 국내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며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합을 강조하며 국가 기념일을 의미있게 챙겨나갔고 국가유공자들에게 예우를 다하려 공을 들였다”고 했다.이어 “악화된 외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교적 지평을 새로 확장하는 일에 역점을 두었다. 거의 매일 최고위 단위에서 미국과 소통하는 동시에 한한령을 해제하기 위해 중국과도 긴밀한 협의를 해나갔다”고 했다.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선 “하노이에서 멈취선 남북평화열차는 못내 아쉽다”며 “냉엄한 국제현실에서 미국의 인내와 동의없이는 한반도에서 시대사적 전환을 이루는 일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에 바탕한 노력”을 했다고 썼다.또 기후위기 행동플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밀어부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책임있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다”고도 했다.‘코로나19’대처에 대해선 “코로나 위기 동안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는 눈이 부시다. 온전히 국민의 눈물과 땀으로 이룬 성과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력 또한 남달랐다”고 했다.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아프고 또 아프다”고 했다. 그는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데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정부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다음 정부가 이 소중한 꿈을 되살려주기를 바랄 뿐이다”고 인정했다.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8일 한 라디오에서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국민 여론이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높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출마하는 게 아니지 않냐”라고 답했다.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1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60%를 상회한다’는 말에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것은 공유하되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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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진중권 발언 보도 주의…노골적 이재명 지원”
국민의힘은 16일 “중앙선관위 보도심의위의 언론 ‘주의’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파괴적 행위”라고 비난했다.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재명 후보의 요구를 받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발언을 인용 보도한 언론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선관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여당 후보에 대한 선관위의 노골적 지원으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서 “더구나 이번 조치가 이 후보의 요청에 따른 것이란 점은 더 큰 위험이다”고 했다.이어 “이 후보가 집권하면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국가 기관을 동원해 통제하고 재갈을 물릴 것 아닌가?”라며 “그간 비판 언론과 기자를 향한 고소·고발을 남발한 이 후보가 이제 국가 기관을 이용,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비난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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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쏟아냈는데…1년새 다주택 3.6만명↑·무주택도 31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지난해 다주택자가 3만6000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의 다주택자는 230만명을 넘어서면서,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다.다주택자 비중이 소폭 줄긴 했지만, 집 값 폭등과 부동산 열풍에 너도 나도 내 집 마련에 뛰어들면서 주택 보유자가 36만명 넘게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큰 의미를 두기 어려워 보인다.같은기간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도 31만 가구 증가해 다주택자와 무주택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이어졌다.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232만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228만4000명)과 비교해 3만6000명 늘었다.2018년 7만2000명, 2019년 9만2000명과 비교하면 둔화되긴 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더 사들였다는 얘기다.주택 소유자는 1469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1433만6000명) 대비 36만1000명 증가했다.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 비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15.5%, 2018년 15.6%, 2019년 15.9%로 상승하다가 작년에 15.8%로 감소했다.주택 소유 건수를 기준으로 2주택자와 3주택자는 증가하고 4주택자와 5주택 이상 소유자는 감소했다. 4채 이상 가지고 있던 개인 소유자는 일부 집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집을 보유한 이들의 추가 구매 행보를 막지는 못한 셈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 비율이 높았던 서울 강남구(21.5→19.7%)와 서초구(20.4→18.9%), 종로구(19.7→19.0%) 등의 다주택자 비율은 감소했다.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 가구도 늘어났다. 지난해 무주택 가구는 919만7000가구로 전년도(888만6922가구)에 비해 31만가구 증가했다. 부동산 광풍 속에서도 전체 2092만7000가구 중 43.9%는 자신 명의로 된 집을 갖지 못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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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먹통 보상’ 조회한 이용자들 “이금액 실화냐?” 부글부글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유·무선 통신 장애 사태에 대한 보상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곳곳에서 보상액이 터무니없다는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16일 자영업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KT의 보상책이 피해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불통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사업장 86곳의 포스단말기 매출기록을 분석한 결과, 장애 발생 일주일 전인 10월18일 오전 11시~오후 1시 사이 66만6030원이었던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장애 발생일인 10월 25일 같은 시간 24만7162원으로 6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날인 10월26일 같은 시간 평균 매출액은 52만5880원으로 다시 올랐다. 단체들은 피해 규모에 비해 KT가 제시한 배상안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정부와 국회의 중재를 촉구했다.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KT가 (요금 감면액) 6000~7000원으로 입막음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피해접수를 KT에만 맡겨두지 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협업해 피해규모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일반 이용자들도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실제 겪은 불편과 손해에 비해 감면 액수가 어이없다”는 불만을 터트렸다. KT는 15일 자사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인터넷 등 서비스 장애보상 조회’ 사이트 개설을 공지했다. 본인확인 후 상품별 요금 감면 대상 여부 및 감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누리꾼들이 조회 화면을 캡처해 공개한 보상액은 대체로 300~1500원 수준이다. 누리꾼들은 “보상액 300원 실화냐?”, “집 사는데 보탤게”라며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과 비교했다. KT의 피해보상 금액 공개기간이 과도하게 짧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보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부터 18일까지 겨우 ‘4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KT 전담 홈페이지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무선, 인터넷, 유선전화(인터넷 전화 전체/일반전화 일부), 기업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다.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포함된다.산정 기준은, 일반 고객은 서비스 장애시간의 10배 수준 (15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한다. 소상공인 고객은 10일치에 해당하는 이용료(인터넷 및 인터넷 전화 한정)를 감면한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가입자가 대상이다.보상은 12월에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에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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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수 잘못 찾은 강도…하필 25년 베테랑 경찰 환자 만나 (영상)
브라질의 한 치과에 무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들이 진료받던 환자에게 제압당했다. 이 환자는 25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이었다.13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현지시간)경 브라질리아 세일란디아 지역의 한 치과에 무장 강도 2명이 급습했다.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청바지를 입은 한 남자 손님이 입을 벌린 채 침대에 누워있는 사이 무장 강도 2명이 들어와 다른 환자와 의료진들을 벽쪽으로 몰아세웠다.누워있던 청바지 남성도 침대에서 내려와 침착하게 바닥에 엎드렸다. 그러자 흉기를 든 강도 한 명이 다가와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그 순간 반전이 일어났다. 엎드려 있던 청바지 남성이 재빠르게 강도의 손에서 흉기를 빼앗은 뒤, 갖고 있던 권총을 꺼내 들었다. 순식간에 강도가 바닥에 엎드린 상황이 됐고, 청바지 남성은 일어서서 나머지 강도까지 제압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이 남성은 25년 경력의 46세 베테랑 경찰이었다. 이날 부러진 이를 치료받기 위해 치과를 찾았다가 뜻밖의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무장강도 두 명은 모두 19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한 명은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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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일당 손에 들어간 맘카페 연락처…678명이 당했다
이른바 ‘맘카페’에 남긴 개인 연락처를 전문적으로 수집해 사기 범죄에 이용한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24)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과 국내에 사무실를 차리고 인터넷 카페에 회원이 남긴 연락처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수집했다. 주로 맘카페 등 70곳에서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렇게 수집한 연락처로 광고 문자를 보내 투자 사기 또는 대출 사기로 끌어들였다. 최근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78명, 피해 금액은 25억 원에 이른다.피해자 80% 이상이 여성인데, 대부분 가정불화를 우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일부는 이른바 ‘몸캠 피싱’을 당한 사실도 확인됐다.경찰은 “코로나 지원금 대출, 가상자산 및 증권 등에 투자를 유도하는 SNS 메신저나 휴대폰 광고 문자를 수신하면 반드시 사기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며 “또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시 게시판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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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어린이 보며 ‘음란행위’ 20대, 항소심도 실형 9개월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는 도서관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3월 2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행위는 5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도서관 책장 뒤에서 어린이들이 앉아 있는 곳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도서관 폐쇄회로(CC)TV에에 고스란히 찍혔다. 지난 5월 중순 이 모습이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A 씨는 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었고, 도서관 출입명부는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음란행위가 인정된다”며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반대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일으킨 장소는 미성년자 출입이 많은 곳으로 목격자에게 불쾌감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치료 의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이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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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층간소음 칼부림…인천 빌라서 4명 중경상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아래층에 거주하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5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이날 오후 4시50분경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B 씨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들은 A 씨 집 아래층에 사는 부부와 자녀인 것으로 전해졌다.B 씨 등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B 씨는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A 씨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큰 부상은 아니다”며 “치료를 마치는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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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알바생 숨지게 한 음주뺑소니 30대에 ‘무기징역’ 구형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열린 A 씨(38)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2018년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에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검찰은 신호를 위반해 사고 냈다는 점, 장소가 횡단보도였다는 점, 구호 조치없이 도망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 27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30대 남녀 2명을 친 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후 4㎞가량을 달아나다가 유성구 구암동의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고는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조사됐다.피해자 두 명 중 20대 여성은 숨지고 3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A 씨는 공판 과정에서 10여 차례 반성문을 낸 반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재판부에 잇따라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숨진 피해자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으로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혼자 살며 아르바이트하다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12월 16일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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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尹이 도와달라 요청”…같은 색 넥타이 눈길 (종합)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만남을 가진 뒤 “친여권 인사로 분류됐는데, 지금부터는 더이상 여권 인사로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문 대로 민주당 복당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진로를 새로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윤 후보와 비공개 조찬회동을 가졌다.이 의원은 ‘어떤 얘기를 나눴냐’는 질문에 “당연히 후보로서 같이 하자, 도와달라 그런 얘기였다”며 “그동안 민주당 복당을 위해 노력했는데 그 부분을 철회하고 오늘부터는 국민의힘에도 문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이어 “이재명 후보도 저한테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왔었다. 함께 하고 도와달라는 그런 얘기였다”고도 언급했다.국민의힘 입당 등 거취 문제에 대해선 이번 달 말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이 의원은 2004년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전북 남원·순창·임실에서 당선됐다. 이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에 반발해 탈당한 뒤 지난 21대 총선에서 호남에서 비(非)민주당 후보로는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했다.지난 4월 민주당 복당 신청을 한 이 의원은 7개월이 넘도록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주 초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 이어 이날 윤 후보와 만났다.이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내 계파주의, 기득권 정치, 지역 패권주의 때문에 저의 복당 문제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를 위해 홍준표, 권성동 의원 등 무소속 의원 전원을 복당시켰는데 민주당은 무슨 자신감인지 저 하나 복당시키는데도 손익계산만 하며 우물쭈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정치적 운명을 더 이상 민주당 지도부에 맡기지 않으려고 한다”며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한편, 이날 윤 후보와 이 의원의 만남에서 두 사람이 착용한 넥타이에도 눈길이 쏠린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악수하는 사진을 보면 핑크색 혹은 보라색으로 보이는 넥타이를 매고 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도 외연 확장에 힘을 쏟고 있는 윤 후보가 ‘당색’을 약간 덜어낸 넥타이 색을 고른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혹은 두 사람이 ‘국민의힘 빨간색’ ‘민주당 파란색’을 더한 보라색을 맞춘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그러나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큰 의미를 두고 맨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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