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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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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너머의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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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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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킹맘 95% “퇴사고민”… 최대고비 ‘초등입학’

    내년 3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워킹맘’ 이모 씨(37)는 처음으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 퇴근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덕분에 근근이 직장생활을 해왔지만 오후 1시 전후인 초등학교 1학년의 하교 시간은 대처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 “유치원 시절이 그나마 나았죠. 하교는 빨라지는데 무작정 학원 뺑뺑이를 돌릴 수도 없고, 도우미 비용도 부담되고 도대체 답이 안 나오네요.”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워킹맘 10명 중 9명 이상이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대 고비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였다. KB금융경영연구소는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일 ‘2019 한국 워킹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워킹맘의 95%는 퇴사를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직장을 그만둘까 고민했던 시기를 물었더니 초등학생 자녀를 둔 워킹맘의 50.5%(1, 2순위 응답 합계)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를 꼽았다. 출산(42%)이나 자녀가 어린이집에 갔을 때(38.9%)보다 높은 수치다. 중고교생 자녀를 둔 워킹맘도 가장 많은 39.8%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퇴사 고민이 많았던 시기로 들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부모가 챙겨야 할 숙제나 준비물, 학부모 모임 등이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퇴사 위기의 워킹맘에게 손을 내밀어준 것은 가족이었다. 퇴사를 고민하던 시기의 대처 방법으로 34.3%가 ‘부모의 도움’을, 20.1%는 형제자매 등 ‘부모 외 가족의 도움’을 꼽았다. 사교육기관(7.4%)이나 방과 후 돌봄 교실(7.0%), 육아·가사도우미(6.8%)를 활용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가정과 직장을 챙기느라 시간이 모자라다 보니 워킹맘이 본인을 위해 쓰는 여유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평균 1시간 51분에 불과했다. 전업맘(3시간 50분)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거나(31.0%), 가족과 저녁을 함께할 수 있고(20.6%), 야근·휴일 근무가 줄었다(16.1%)는 것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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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킹맘 95%는 퇴사 고민… 최대고비는 언제?

    내년 3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워킹맘’ 이모 씨(37)는 처음으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 퇴근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덕분에 근근이 직장생활을 해왔지만 오후 1시 전후인 초등학교 1학년의 하교 시간은 대처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 “유치원 시절이 그나마 나았죠. 하교는 빨라지는데 무작정 학원 뺑뺑이를 돌릴 수도 없고, 도우미 비용도 부담되고 도대체 답이 안 나오네요.”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워킹맘 10명 중 9명 이상이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대 고비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였다. KB금융경영연구소는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일 ‘2019 한국 워킹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워킹맘의 95%는 퇴사를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직장을 그만둘까 고민했던 시기를 물었더니 초등학생 자녀를 둔 워킹맘의 50.5%(1·2순위 응답합계)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를 꼽았다. 출산(42%)이나 자녀가 어린이집에 갔을 때(38.9%)보다 높은 수치다. 중·고교생 자녀를 둔 워킹맘도 가장 많은 39.8%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퇴사 고민이 많았던 시기로 들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부모가 챙겨야 할 숙제나 준비물, 학부모 모임 등이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퇴사 위기의 워킹맘에게 손을 내밀어준 것은 가족이었다. 퇴사를 고민하던 시기의 대처방법으로 34.3%가 ‘부모의 도움’을, 20.1%는 형제자매 등 ‘부모 외 가족의 도움’을 꼽았다. 사교육기관(7.4%)이나 방과 후 돌봄 교실(7.0%), 육아·가사도우미(6.8%)를 활용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가정과 직장을 챙기느라 시간이 모자라다 보니 워킹맘이 본인을 위해 쓰는 여유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평균 1시간 51분에 불과했다. 전업맘(3시간 50분)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주52시간 근무제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거나(31.0%), 가족과 저녁을 함께 할 수 있고(20.6%), 야근·휴일 근무가 줄었다(16.1%)는 것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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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융 차기회장 후보 조용병 등 5명 선정… 금감원은 ‘조용병 회장의 법적 리스크’ 우려 전달

    신한금융지주의 차기 회장을 뽑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조용병 현 회장 등 후보군 5명을 선정했다. 면접을 거쳐 13일 최종후보를 결정한다.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 이사회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조 회장의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 달라고 했다. 회추위는 4일 조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민정기 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그동안 후보 선임 절차와 진행 과정을 비공개로 해왔다. 외부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후보를 선정하겠다는 명분이었다. 회추위는 이날 공개한 쇼트리스트(후보군)에 포함된 5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뒤 13일 최종후보 1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회추위의 비공개 및 속도전 방침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왔던 금감원은 4일 회추위에 사외이사를 만나 자체 의견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 회장의 재판 결과가 그룹의 경영안정성 및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이런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 의사결정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며 “이러한 의견 전달은 금융당국의 당연한 소임”이라고 했다. 현재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조 회장은 채용비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이달 18일 검찰 구형이 이뤄지면 다음 달 중순경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4일 ‘의견 전달’은 조 회장의 1심 결과가 나온 뒤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라는 뜻으로 읽히고 있다. 하지만 회추위는 13일 최종후보를 선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속도를 늦추지 않을 뜻임을 내비쳤다. 시장에서는 금감원과 신한 간의 갈등도 예상했지만 현재로선 확전으로 이어지는 기류는 아니다. 금감원은 관치금융 비판을 의식한 듯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아니라며 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원론적인 의견만 신중하게 전달했다”라며 “후보 선정 등은 전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 결정사항이니 이사회가 심사숙고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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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걸 “연봉 1억 생산직이 임금 투쟁, 호봉제에 정년연장… 이러다 한국 망해”

    “대한민국은 이러다가 망한다. 나는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사진)이 4일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기반이 와해되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강성 노조가 주도하는 고비용 임금구조가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산은 본점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호봉제를 유지하면서 정년 연장을 하면 제조업은 다 망한다. 호봉제 때문에 생산직 노조에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의 월급이 높아져 어린 사람들과 연봉이 3배 차이인데, 사실 생산력은 3배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고(高)경력 직원들의 임금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제조업이 얼마나 버틸지 의문”이라며 “생산직이 (연간) 1억 원 이상 받는 곳 많은데, 그러면서 임금 투쟁한다. 과연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이 회장의 ‘작심 발언’은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느낀 소회에서 비롯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노조도 기업의 제3자가 아니라 (기업을) 같이 살려야 하는 당사자”라며 “(노조가 기업을) 살리는 작업보다는 ‘월급만 올리자’로 가고 있어 내일의 결과가 뻔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정해지자 정치권과 노조가 ‘현대중공업그룹에 특혜를 주는 동시에 노동자를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한 사례를 거론하며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일이 어떻게 노동자를 죽이는 일이 되느냐”고도 했다. 이 회장은 “양보, 타협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들병원’ 대출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이 회장은 “2012년, 2017년 대선 기간에 대출이 나왔다는 교묘한 스토리텔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데, 당시 산은 회장이던 강만수 회장한테 여쭤보라고 하고 싶다”며 “하등의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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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걸 회장 “연봉 1억 생산직이 임금 투쟁…이러다 한국 망한다”

    “대한민국은 이러다가 망한다. 나는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4일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이 와해되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강성 노조가 주도하는 고비용 임금구조가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산은 본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호봉제를 유지하면서 정년연장을 하면 제조업은 다 망한다. 호봉제 때문에 생산직 노조에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의 월급이 높아져 어린 사람들과 연봉 3배 차이인데, 사실 생산력은 3배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고(高)경력 직원들의 임금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제조업이 얼마나 버틸지 의문”이라며 “생산직이 (연간) 1억 원 이상 받는 곳 많은데, 그러면서 임금 투쟁한다. 과연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이 회장의 ‘작심 발언’은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느낀 소회에서 비롯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노조도 기업의 제3자가 아니라 (기업을) 같이 살려야하는 당사자”라며 “(노조가 기업을) 살리는 작업보다는 ‘월급만 올리자’로 가고 있어 내일의 결과가 뻔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정해지자 정치권과 노조가 ‘현대중공업그룹에 특혜를 주는 동시에 노동자를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한 사례를 거론하며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일이 어떻게 노동자를 죽이는 일이 되느냐”고도 했다. 이 회장은 “양보, 타협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장이 필요하다”라며 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창립한지 15년~20년 밖에 안 된 기업들이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50년, 60년 된 기업들이 이끌어 가고 있다”며 새로운 혁신기업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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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익 25% 줄어든 손해보험사들, ‘車보험료 인상’ 카드 만지작

    손해보험사들의 경영난이 심상치 않다. 자동차보험 부문 손실이 커지면서 1년 만에 당기순이익의 4분의 1이 증발했다. 손보사들 사이에선 “이런 보릿고개는 역사상 처음”이라는 한숨도 나온다. 실적 개선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1∼3분기 손해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1∼3분기(1∼9월) 손보사들의 당기순이익은 2조19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6%(7166억 원)나 줄어들었다. 투자수익이 소폭 증가한 반면 보험영업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1∼3분기 보험영업손실은 전년 동기(1조8054억 원)의 2배 수준인 3조7236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보험 종류별로 보면 실손보험 등 장기보험 영업손실(3조3471억 원)이 전년 동기보다 48.1% 늘었다. 판매 경쟁에 따른 사업비 지출과 실손보험금 지급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도 올해 상반기 기준 129.1%에 달했다. 자동차보험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자동차보험 영업손실(8240억 원)은 전년 동기(2044억 원) 대비 4배 수준으로 커졌다. 정비요금 인상, 한방 치료비 증가와 취업가능 연한 상향 조정으로 인한 보험금 원가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나마 금리가 높았을 때 사뒀던 우량채권 등 금융자산을 매각하면서 투자수익은 전년 동기보다 14.5%가량 늘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조한선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상시감시팀장은 “단기 실적 방어를 위한 보유자산 매각은 투자수익률 악화 등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손해보험사의 앞으로 수익개선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손보사들은 인력을 감축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롯데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전화영업(TM) 조직의 40%에 달하는 인원에 대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NH손해보험도 최근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한화손보, KB손보도 앞서 희망퇴직을 단행한 바 있다.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있다. 이미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최근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타 손보사들도 요율 검증 신청을 검토하는 등 자동차보험료 인상 타이밍을 엿보고 있다. 통상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에 앞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보험료 인상률이 적정한지 보험개발원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누가 스타트를 끊을지 눈치만 보고 있지만 결국 다들 보험료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료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손보사들은 올해도 두 차례 보험료를 인상했으나 손해율 상승을 막지 못했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2018년 진료비 지출이 전년 대비 11.7% 늘어났는데 특히 한방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는 36.8%나 증가했다”며 “한의원의 추나 요법에 대한 세부 인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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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은행 가계대출 문턱 높아진다

    연말에 은행들에서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이 올해분 가계대출 총량을 거의 다 소진해 대출 여력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1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신한 KB국민 우리 KEB하나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04조2991억 원이다. 지난해 말 대출 잔액(570조3635억 원)보다 5.95% 늘었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로 제시한 ‘5%대 증가율’을 거의 다 채운 셈이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9.46%로 가장 높았다. 신한은행은 6.88%, 우리은행은 6.53%, 하나은행은 6.12%다.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은 2.09%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사별로 설정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와 실제 증가치 자료를 월별로 당국에 제출하고 있다”고 했다. 내년에 시행하는 신(新)예대율(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 규제도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낮춰 놔야 하는 이유다. 신예대율 규제는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 가중치를 15% 높이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낮춘다.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을 늘려야 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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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 오른 신한금융 회장 선임… 당국 ‘법적 리스크 우려 전달’ 가닥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회장 선임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이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에 따른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외부 영향을 일절 차단한 채 독립적으로 후보를 선정하겠다”며 전면 비공개로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 신한금융 회추위에 감독 당국의 우려 표시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지난달 26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첫 회의를 가진 신한금융 회추위는 차기 회장 선임 과정 전체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채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를 비롯한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된 회추위는 이달 초 최종 후보군(쇼트리스트)을 추린 뒤 면접을 통해 이달 중순경 차기 회장 최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조용병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등 현직 최고경영자(CEO)와 위성호 전 행장 등 다수의 후보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조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올 들어 9월까지 당기순이익 2조8960억 원을 거둬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신한금융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조 회장에 대한 사외이사들의 신임이 두텁기 때문이다. 회추위는 최종 후보 1인을 결정한 후 그간 논의 과정 등을 외부에 발표할 방침이다. “후보들의 줄 대기와 각종 외압을 차단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회추위의 뜻이다. 시장의 시선은 이제 금융감독원에 쏠리고 있다. 연초 금감원은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의 연임을 추진하던 하나금융 이사회를 만나 “함 행장이 채용비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법률적 리스크를 연임 여부 결정에 참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함 행장은 연임을 포기했다. 현재 신한금융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연임 가능성이 점쳐지는 조용병 회장 역시 채용비리 관련 재판 중이다. 다음 달 중순경 1심 결과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말을 아끼며 “일단 지켜볼 것”이라던 금감원은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든 신한금융 사외이사들에게 입장을 전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민간 금융회사인 만큼 최종 결정은 이사회가 내리지만 법률적 리스크를 알리는 것이 당국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1일 “하나은행 때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와 관련한 리스크가 있을 때 이를 항상 이사회에 전달해왔다”며 “감독 당국이 해오던 당연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회추위가 모든 활동을 비공개로 ‘깜깜이 선임’에 나선 것도 당국에 개입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사실 신한금융 회추위가 논의를 개시하기 전까지만 해도 감독 당국은 차기 회장 인사와 관련해 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올 초 하나은행장 선임 당시 ‘관치금융’으로 비난의 포화를 맞았던 만큼 회장 선임과 관련해 또 전면에 나서는 것은 부담이었다. 하지만 2010년 ‘신한 사태’ 이후 회추위 주요 일정과 논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해왔던 전례를 깬 이번 비공개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장에 불투명하게 비치면서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9일 신한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임하는지 보는 것이 당국의 의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 회추위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절차를 너무 서두르고 있다”라고 유감을 내비치며 “필요하다 싶은 때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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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3법 손발 묶인 사이… 규제없는 외국업체는 한국서 활개

    “한국 식당을 예약하려는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정보 제공 동의를 일일이 받으면 누가 그 사이트에서 예약을 합니까?” 2011년 창업한 레드테이블은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식도락 관광상품을 판매한다. 2015년 정부 선정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유망 기업 300곳 안에 꼽혔고 올해 5월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음식 관광 빅데이터센터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데이터3법’이 19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자 레드테이블 도해용 대표는 “이렇게는 도저히 해외 업체들과 경쟁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27일 데이터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나머지 2법은 국회 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엔 통과시킨다”더니 또 좌절 위기 도 대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레스토랑에 연결해주면서 고객 정보와 주문 내용, 매장별 결제 정보 등을 확보했다. 데이터를 분석해 어느 지역에서 온 손님들이 어떤 음식을 선호하는지 등 타깃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술특허도 다 따 놨다. 하지만 가명 처리된 정보조차 활용할 수 없는 법 때문에 이런 마케팅은 꿈도 못 꾸고 있다. 그 사이 2017년 한국에 지사를 연 중국 경쟁사 시트립은 무섭게 성장했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뭘 먹는지, 어디서 자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상품들을 추천하고 타깃 광고도 제한 없이 하고 있다. 일부 진전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데이터3법으로 불리는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어 업계가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동시에 통과돼야 한다는 게 업계와 학계의 이야기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명시하고 있지 않은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 활용의 기반을 만드는 법이다. 이를 금융 분야와 통계 작성,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핀테크 기업인 핀크 관계자는 “금융 혁신이나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신용정보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 업계가 애달픈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나의 앱에서 여러 은행 계좌 잔액을 조회하고 송금할 수 있게 한 ‘오픈뱅킹’도 이 법이 통과돼야 활성화된다.○ “일단 통과한 후 처벌 등 조건 논의를”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유일하게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문제이니만큼 제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가야 한다”며 “병원이나 약국이 취득한 개인의 의료정보를 돈 받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 관리를 책임지도록 명시하는 등 개인의 정보주권과 인권을 지킬 보호 장치를 추가하는 보완책을 정무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통해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연구에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일본도 2015년 관련법을 개정해 제3자에게 익명 가공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이미 소비자 정보를 수집해 익명화한 뒤 판매하는 ‘데이터 브로커’ 시장이 형성됐을 정도다. 현행 데이터3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오랜 논의를 거쳐 여기까지 온 만큼 더 이상 법안 도입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합의가 된 부분까지는 일단 통과를 시키고 처벌 규정과 비식별화 조건 등 세부 조건에 대해서는 내년 새 국회에서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곽도영 now@donga.com·장윤정 기자}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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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보러 은행 갈까?”

    “은행이 휴대전화 사업을 한다고?” 얼마 전 은행에서 알뜰폰 서비스를 한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던 직장인 김모 씨(41). 그는 현재 진지하게 KB국민은행의 알뜰폰인 ‘리브모바일’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 주거래은행이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고, 전용 유심칩만 꽂으면 간편하게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애플과 같은 정보기술(IT) 회사가 신용카드를 출시하고, 아마존 같은 유통플랫폼이 대출 상품을 내놓는 시대다. 국내 은행들도 전통적인 금융산업의 테두리를 넘어 이종(異種)산업과의 융합을 꾀하고 있다.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휴대전화 상품을 내놓는가 하면 은행 지점에서 농·축산물도 판매한다. 국민은행의 ‘리브모바일’은 금융과 통신의 결합으로 시장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은행은 고유 업무와 연관성 없는 사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없지만 국민은행은 당국의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돼 가상이동통신망서비스(MVNO·일명 알뜰폰) 사업자로 10월 말 시장에 등장했다. 리브모바일의 가장 큰 매력은 저렴한 요금제다. 국민은행과 거래한 실적 등에 따라 각종 할인이 붙는데 할인액이 월 최대 3만∼4만 원에 이른다. 이쯤 되면 휴대전화 사업에서 이윤이 남을까 싶을 정도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통신 사업으로 이득을 보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렴한 알뜰폰을 미끼로 은행의 충성 고객을 늘리고 더 확실히 붙들겠다는 얘기다. KEB하나은행도 ‘금융+통신’ 결합에 가세했다. 알뜰폰 사업자인 SK텔링크와 함께 알뜰폰 고객이 하나은행으로 급여나 연금 등을 자동이체하면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요금제를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한 유통업체들과의 ‘맞손’도 한창이다. NH농협은행은 지점과 카페를 결합한 ‘카페 인 브랜치’에 이어, 14일에는 강원영업부에 은행과 편의점 마트를 결합한 특화점포 ‘하나로미니 인 브랜치’ 2호점을 개설했다. 고객이 예·적금 가입 등 은행 볼일을 보러 왔다가 식재료를 구매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장을 보러 왔다가 은행에 들를 수도 있다는 게 농협은행의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차를 타고 환전을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환전 서비스’를 연내에 내놓기 위해 신세계 면세점과 손을 잡았다. 금융당국이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한 이 서비스는 고객이 모바일로 환전을 신청한 뒤 자동차로 환전소를 방문해 해당 외화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 주차장 안에 ‘드라이빙 스루 존’을 만들어 면세점 방문 고객들에게 사전 신청한 외화를 빠르게 전달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은행들의 도전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금리 시대에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이 위태롭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혁신금융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정하며 금융회사의 변화를 부추기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이체·결제 등이 가능한 ‘오픈뱅킹’이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은행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객들이 핀테크로 옮겨가면 기존 금융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해 고객을 묶어두려는(록인·Lock-in)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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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사업에 드라이브 스루 환전까지…은행 영업점의 변신

    “은행이 핸드폰 사업을 한다고?” 얼마 전 은행에서 알뜰폰 서비스를 한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던 직장인 김모 씨(41). 그는 현재 진지하게 KB국민은행의 알뜰폰인 ‘리브모바일’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 주거래은행이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고, 전용 유심칩만 꽂으면 간편하게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애플과 같은 정보기술(IT) 회사가 신용카드를 출시하고, 아마존 같은 유통플랫폼이 대출 상품을 내놓은 시대다. 국내 은행들도 전통적인 금융산업의 테두리를 넘어 이종(異種)산업과의 융합을 꾀하고 있다.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휴대전화 상품을 내놓는가 하면 은행 지점에서 농·축산물도 판매한다. 국민은행의 ‘리브모바일’은 금융과 통신의 결합으로 시장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은행은 고유 업무와 연관성 없는 사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없지만 국민은행은 당국의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돼 가상이동통신망서비스(MVNO·일명 알뜰폰) 사업자로 10월말 시장에 등장했다. 리브모바일의 가장 큰 매력은 저렴한 요금제다. 국민은행과 거래한 실적 등에 따라 각종 할인이 붙는데 할인액이 월 최대 3만~4만 원에 이른다. 이 쯤 되면 휴대폰 사업에서 이윤이 남을까 싶을 정도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통신 사업으로 이득을 보려는 게 아니라 은행 고객을 늘리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저렴한 알뜰폰을 미끼로 은행의 충성고객을 늘리고 더 확실히 붙들겠다는 얘기다. KEB하나은행도 ‘금융+통신’ 결합에 가세했다. 알뜰폰 사업자인 SK텔링크와 함께 알뜰폰 고객이 하나은행으로 급여나 연금 등을 자동이체하면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요금제를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한 유통업체들과의 ‘맞손’도 한창이다. NH농협은행은 지점과 카페를 결합한 ‘카페 인 브랜치’에 이어, 14일에는 강원영업부에 은행과 편의점 마트를 결합한 특화점포 ‘하나로미니 인 브랜치’ 2호점을 개설했다. 고객이 예·적금 가입 등 은행 볼일을 보러왔다가 식재료를 구매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장을 보러왔다가 은행에 들를 수도 있다는 게 농협은행의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차를 타고 환전을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환전 서비스’를 연내에 내놓기 위해 신세계 면세점과 손을 잡았다.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이 서비스는 고객이 모바일로 환전을 신청한 뒤 자동차로 환전소에 방문해 해당 외화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 주차장 안에 ‘드라이빙 스루 존’을 만들어 면세점 방문 고객들에게 사전 신청한 외화를 빠르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도 은행들의 도전은 줄을 이을 전망이다. 저금리 시대에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이 위태롭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혁신금융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정하며 금융회사의 변화를 부추기고 있다. 앱 하나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이체·결제 등이 가능한 ‘오픈뱅킹’이 12월 본격 시행되면 은행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객들이 핀테크로 옮겨가면 기존 금융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해 고객을 묶어두려는(락인·Lock-in)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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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케이뱅크도 한숨 돌리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은 빼는 것이다. KT는 2016년 지하철 입찰 담합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지금도 다른 담합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앞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당국은 심사를 중단시켰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KT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를 다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KT가 케이뱅크 지분 34%를 보유한 대주주로 올라설 경우 케이뱅크 역시 정상적인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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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세까지 보장 ‘종합건강보험 일당백’…보장범위 넓히고 보험료 부담은 낮춰

    삼성생명의 ‘종합건강보험 일당백’은 ‘일당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국인의 주요 질병 사망 원인인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물론이고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당뇨 등을 보장하는 종합 건강보험이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매월 1만 건 이상 판매되는 삼성생명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종합건강보험 일당백’은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 3대 주요 질병에 대한 보장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일단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을 주보험에서 100세까지 보장한다. 또 그동안 일반암 대비 소액을 보장하던 양성뇌종양, 대장점막내암 등과 같은 소액암 역시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반 암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한다. 뇌혈관질환 및 심혈관질환 진단에 대한 보장도 특약을 신설해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과 심혈관질환 관련 협심증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종합건강보험 일당백’은 다양한 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대표적 만성질환인 당뇨 질환을 보장하기 위한 ‘당뇨병진단특약’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당뇨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주요 질병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 이를 고려해 이 상품은 당뇨병 진단 이후 암, 뇌출혈 등이 발병하면 보험금을 2배로 받는 특약도 추가할 수 있다. 이처럼 보장범위가 확대됐음에도 보험료 부담은 낮췄다. 상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별도 진단이 필요 없는 ‘고지 우량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기존 우량체 제도는 체질량, 흡연 여부, 혈압 등에서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하지만 ‘종합건강보험 일당백’은 고객이 별도 진단 없이 체질량과 흡연 여부만 고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 이후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우량체 기준을 충족하면 추후 보험료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대부분 특약에서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비갱신형은 갱신형에 비해 보험료가 다소 높지만 납입 기간 중 변동이 없다. 반면 갱신형은 3년 또는 15년마다 보험료가 변동된다. 가입자들은 별도의 건강관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상품 가입 후 15년 이내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을 경우에는 5년간 간호사 동행 서비스, 병원 진료 예약 대행 등의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당뇨병진단특약 가입자가 당뇨에 걸렸을 경우에는 당뇨 관련 건강관리, 운동 코칭 등을 5년간 별도로 제공한다. ‘종합건강보험 일당백’의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다. 주보험 및 비갱신형 특약은 100세(재해장해특약은 최대 80세)까지 갱신형 특약은 3년 또는 1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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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최고금리 1.4%…‘목돈’ 안전하게 맡아드려요

    딸을 시집보내면서 살던 집을 전세 주고 이사를 가게 된 주부 A 씨(58). 전세보증금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목돈이 생겼건만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다. 그러던 중 시중은행의 파킹통장을 눈여겨보게 됐다. 오래 예치하지 않아도 일반 수시 입출금통장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예금자 보호가 돼 안심하고 목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7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도 본격적으로 예금금리를 낮추고 있다. 그야말로 ‘제로 금리’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하지만 오랜 기간 목돈을 묶어 둬야 하는 곳에는 투자하기 부담스럽고, 다른 적절한 투자처도 없어서 시중에 떠도는 여유자금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예금주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지급해야 하는 예금) 잔액은 10월 말 기준 465조2532억 원으로 올해 1월 말 444조5797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요구불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워 정기 예·적금보다 대체로 금리가 크게 낮지만 불확실성이 가중되다보니 방향을 잃은 자금이 그저 통장에 쌓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오랜 기간 예치해 두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특판 파킹통장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잠시 주차하듯 맡겨놓는다는 뜻의 ‘파킹(parking)통장’은 언제든 출금 가능하며 정기예금과 달리 만기 전에 인출하더라도 중도 해지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일반 수시입출금통장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더욱 장점이 커지는 상품이다. 파킹통장을 주력으로 선보여 온 SC제일은행은 29일까지 ‘일복리저축예금(개인 MMDA)’에 대한 특별금리 이벤트를 실시한다. 1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예금을 맡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파킹통장보다 높은 연 1.4%(이하 세전)의 금리를 신규일로부터 최장 60일간 제공한다. 특별금리는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이거나 수신, 신탁, 펀드를 포함해 SC제일은행에 예치한 예금(전월 대비 증가액 기준)이 1억∼10억 원일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영업점을 방문해 신규 가입 가능하며, 모집 한도 2000억 원으로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수시입출금식 저축성 예금인 ‘일복리저축예금’은 매일 예금 잔액에 대해 일 복리로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품. 금액별로 금리를 차등 지급해 예금을 많이 예치할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벤트 기간이 끝난 후에는 잔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연 0.5%,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이면 연 0.4%,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이면 연 0.3%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 밖에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이면 0.2%, 1000만 원 미만일 땐 금리가 0.1%다. 일복리저축예금이 목돈을 위한 파킹통장이라면 예금주가 설정한 금액에 대해 두둑한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도 있다. SC제일은행의 ‘SC제일마이줌통장’은 100만∼10억 원의 넓은 범위 내에서 고객이 통장에 얼마를 넣어둘지 미리 정하고, 매일 잔액이 해당 설정액과 같거나 높으면 최고 금리 연 1.0%를 제공한다. 또한 설정금액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0.5%의 금리를 제공한다. 설정금액은 횟수 제한 없이 100만 원 단위로 변경 가능하며 변경일 기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SC제일마이줌 통장은 2017년 10월 출시 후 4개월 만에 수신액 2조 원을 돌파하는 등 입소문을 일으켰으며 현재도 알짜 재테크 상품으로 꾸준히 인기를 끄는 중이다. 배순창 SC제일은행 수신상품팀 부장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까지 떨어지면서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단기 자금을 맡기려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짧은 기간만 목돈을 예치해도 고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을 특별 금리 이벤트를 통해 가입하면 더욱 높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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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괌 왕복항공권이 9만9000원…비씨로 연말 행운 잡으세요

    BC카드가 연말 및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BC카드 고객이라면 전월 실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먼저 11월 25일까지 BC카드 페이북(paybooc)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응모한 고객 중 45명을 추첨해 여행지 괌 왕복항공권을 1장당 9만9000원에 제공하는 ‘여행엔BC’ 이벤트를 진행한다. 왕복항공권은 대한항공 이코노미석으로 제공된다. 또한 응모 고객 중 200명을 별도 추첨해 괌 관광청이 제공하는 여행용품 3종 세트(골프 타월, 여행용 파우치, 네임태그)를 증정한다. 이벤트 당첨 고객은 11월 27일 개별 안내된다. 항공권의 경우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사이에 본인이 희망하는 여행 일정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11월 28일 오후 4시까지 왕복항공권을 2장(본인 포함)까지 BC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아 해외 가맹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2만 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글로벌엔BC’ 이벤트도 진행된다. BC유니온페이 카드 고객이라면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해외 모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각각 누적 50만 원 이상 결제 시 결제 금액대별로 최대 10만 원 캐시백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외 모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BC카드로 누적 30만 원 이상 결제하는 고객에게는 결제 금액대별로 최대 2만 원 캐시백을 차등 제공한다. 해외 가맹점 캐시백 이벤트는 중복 참여가 가능하며 캐시백 혜택은 이벤트 종료 기준 익월에 제공될 예정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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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펀드-예적금 창구 분리한다

    앞으로 은행에서 예·적금에 가입하는 창구와 펀드에 가입하는 창구가 물리적으로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서 고위험 신탁 상품이 사라지고 사실상 공모 펀드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파생결합펀드(DLF)의 대량 손실 사태에 따른 이 같은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은 일선 지점에서 예금 상품과 펀드 가입을 한 창구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적금에 가입하러 갔는데 창구 직원이 펀드 같은 투자 상품을 그 자리에서 권유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모펀드가 아닌 공모펀드라고 해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판매 창구를 따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객이 한 번 결정한 금융투자상품의 가입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나 고령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숙려 제도 등은 전 은행권으로 확대를 유도한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은 원칙적으로 은행 판매를 제한하고, ‘고난도 금융상품’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조만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후속 조치는 아직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시중은행들의 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들도 대체로 당국의 지침에 따라 판매 규정을 손질하려는 분위기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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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료품 구입비중 20년새 절반으로 감소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식료품비와 교육비의 지출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당시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에서 15.5%에 불과했으나 2017년 기준 28.6%로 늘어났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1990년에는 식료품 구입 비용이 전체 가구 소비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26.6%)을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14.0%로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또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교육비도 2009년에는 가구 전체 지출의 13.8%였으나 지난해에는 그 비중이 7.2%까지 떨어졌다. 보건·의료 관련 지출은 1990년 6.3%에서 2018년 7.3%로 증가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앞으로 60, 70대 인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소비지출에서 의료·보건 관련 지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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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일자리 평가’ 결국 없던일로… 금융계 “애시당초 무리수”

    금융회사들의 고용 창출 효과를 평가하겠다던 금융위원회가 민간회사에 대한 일자리 압박 논란을 빚은 끝에 다섯 달 만에 사실상 계획을 철회했다. “은행 줄세우기” 또는 “관치금융”이라는 지적도 컸지만 막상 은행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살필 방법도 마땅치 않자 기존 방침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애당초 계획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5일 금융발전심의회 회의를 열고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업 일자리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산업의 전체 취업자는 83만1000명으로 3년 전인 2015년 말(87만2000명)에 비해 4만1000명 줄어들었다. 이 중 금융회사 임직원은 2015년 40만 명에서 2018년 38만4000명으로, 설계사·모집인은 같은 기간 47만2000명에서 44만7000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비대면 거래 증가 등 금융환경 변화로 금융권 일자리 여건이 녹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을 투자받은 마켓컬리의 임직원 수가 2016년 40명에서 2019년 280명으로 증가한 사례를 금융권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금융회사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정확히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 금융위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권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사실상 금융권의 ‘고용 성적표’를 작성하겠다고 올 6월에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규제 완화는 하지 않고 일자리를 짜내려고만 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과 발표도 당초 예정보다 3개월가량 늦춰졌다. 금융위는 17일 기업대출과 고용 창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지난해 신규 기업대출 취급액(206조1000억 원)을 기준으로 약 1만3000명의 고용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만 내놓는 데 그쳤다.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애초에 금융회사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독려한다는 의미로 평가 계획을 마련했었다”며 “하지만 여러 가정에 따라 결과가 큰 편차를 보여 공신력 있는 평가 결과를 갖추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은행의 개별 평가는 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는 애당초 금융회사들의 일자리 창출을 굳이 정부가 나서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시도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5일 열린 회의에서도 위원들이 “(일자리는) 단편적 대응보다는 장기적 안목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은행권은 일자리 여건이 여의치 않은 만큼 다른 분야의 금융수요 창출을 통한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역시 한계를 자인하는 모습이었다. 이 국장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융권 일자리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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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 사모펀드 은행서는 못판다

    앞으로 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DLF, DLS)같이 수익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큰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한도는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DLF 대량 손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투자 위험이 높은 사모펀드는 원금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만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고난도 금융상품’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이면서 실물이 아닌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은행들은 이들 고난도 금융상품 중에서 사모펀드는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공모펀드만 팔라는 취지다. 또 2015년 5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던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3억 원 이상으로 조정해 개인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을 높이기로 했다. 고령 투자자 적용 연령은 기존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춘다. 이 경우 237만 명이 추가로 고령 투자자로 분류돼 투자숙려제 등 더 엄격한 보호제도를 적용받는다. 금융회사의 책임도 더 강하게 묻는다. 지금은 상품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내부 통제 위반 등 경영진의 문제가 드러나도 책임을 따질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당국은 관리감독 소홀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때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 행위 준칙에도 경영진 책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가 불완전 판매를 하면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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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가입 60세→55세로 낮춘다

    #1. 예상보다 이른 퇴직으로 ‘소득절벽’에 부딪힌 만 55세 A 씨. 3억 원짜리 보유 주택을 활용해 주택연금에 들고 싶어도 60세가 되기 전이라 지금까지는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론 A 씨도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 가입 연령 제한이 현재의 만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A 씨는 월 46만 원을 수령한다. #2. 올해 50세인 근로자 B 씨는 현재 연금저축에 연 400만 원을 붓고 있다. 은퇴가 많이 남지 않아 연금 가입액을 늘리려고 해도 400만 원 이상은 세제 혜택이 없어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연 600만 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중장년층의 노후 대비를 위한 정부 지원이 늘어난다.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저가(低價) 주택 보유자에게는 연금 지급액을 더 늘릴 예정이다. 퇴직연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받을 때 세제 혜택을 주고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 55세만 돼도 주택연금 들 수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일단 현재의 주택연금 제도가 노후 생활비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현재 만 60세 이상이던 가입 연령 제한은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으로 완화된다.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가입 대상 주택 가격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시가 13억 원 상당의 아파트 보유자도 주택연금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시가 13억 원인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연금액은 9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가령 현재 54세로 시가 13억 원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이 내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129만4000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1억5000만 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수급자인 취약 고령층에 대해서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가령 1억1000만 원짜리 주택을 가진 85세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수령액이 79만6000원에서 84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을 자동으로 이어받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해도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아 (특히 가입자가 재혼 부부인 경우) 가족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요양원에 들어가게 돼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 공실이 되면 해당 주택을 빌려줘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고령인 가입자들이 집을 비우더라도 전세나 반전세를 주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50세 이상 장노년층에게는 개인연금 상품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개인형퇴직연금·IRP 합산 시 700만 원)에서 600만 원(〃 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만기가 오면 계좌금액 내에서 연금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추가 불입액의 1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시불 퇴직금 대신 연금으로 전환 유도 현재 대부분 일시금으로 한번에 받는 퇴직급여도 앞으론 다달이 장기간 받는 쪽으로 유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퇴직금 제도는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한국은 퇴직급여 제도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상당수 기업이 아직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 대상 근로자의 50.2%에 그친다. 그나마 퇴직연금 수익률(연 평균 1.88%)이 워낙 낮기 때문에 연금 가입자조차 다달이 연금으로 푼돈을 받아가는 것보다는 일시금으로 목돈을 받길 원한다. 퇴직연금 전체 계좌 중 장기간 나눠 받는 계좌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기업 규모별로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만큼 해당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10년 이상 장기에 걸쳐 나눠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율을 현재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깎아준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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