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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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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검찰-법원판결55%
사건·범죄23%
사회일반11%
정치일반11%

  • [온라인 라운지]재미한인의사협회,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50주년 학술대회 개최

    1만8000여 명의 미국 내 한국계 의사를 대표하는 재미한인의사협회(KAMA)가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진행한다.KAMA 측에 따르면 학술대회는 22~24일 3일간 ‘의료 분야의 협업’을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과 미국 의사, 전공의, 의대생 등이 참여하며 △국제 보건 △신종 전염병 및 관리 △정신건강 △인공지능(AI) △디지털 의료 등의 주제를 다룬다.존 원 KAMA 회장은 22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한국 의사 간 귀중한 의료 협력 전통을 기념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양국의 의대생과 전공의, 의료계, 의료 기관, 정부 당국, 시민을 포함해 현재의 (의료) 위기로 영향 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속한 해결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이런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한국 의대생과 전공의가 보통 100명을 넘지 않는데 이번에는 300명을 넘었다”며 “한국 학생으로부터 예전에는 소수만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 비율이 절반에 육박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는 매우 심각한 것이며 한국에 매우 큰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원 회장은 또 한미 간의 지속적인 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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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사제’ 54년 日, 섬마을 의료도 살아나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의대생 대부분은 9년간 지역 의료에 종사하고 일부는 그 후에도 남습니다.” 15일 일본 나가사키현 후쿠에섬 고토중앙병원. 이 병원의 마에다 다카히로 낙도의료연구소장은 “연구 결과 지역의사제가 지방 의료 살리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일본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가사키현은 1970년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의대 6년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 낙도 등에서 일하게 했다. 일본 정부는 제도의 효과가 검증됐다고 보고 2008년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전국에 지역의사제를 확대 적용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정원 9384명 중 18.9%가 지역의사제에 할당됐다. 한국에서도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의료계 반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올 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위헌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지역의사제보다 느슨한 ‘계약형 필수의사제’로 선회했다. 일본 의료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만으론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없다”며 정원을 소폭 늘리며 지역의사제를 병행해 지역 의료를 살린 일본 사례를 한국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日, 의대 19% 지역의사제 선발… 6년 학비 받고 9년 의무 근무〈2〉 지방의료 살리는 日 의대교육입학금 등 6년간 8700만원 지원… 섬 실습으로 지역의료 관심도 높여“기간 못채우는 비율 10%도 안돼”… 韓 ‘계약형 필수의사제’ 효과 미지수“지역의사제가 없었다면 외딴섬 주민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7일 일본 나가사키현청에서 만난 무라사토 료 의료인력대책실 주임주사는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학생 중 의무 근무 기간 9년을 못 채우는 비율은 10%미만”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나가사키현은 수도인 도쿄에서 1000km가량 서쪽으로 떨어져 있다. 지역 의대는 나가사키대밖에 없는데 관내 섬은 971개에 달하다 보니 매년 배출되는 의대 졸업생 120명을 최대한 지역에 남기는 것이 과제였다.● “별도 정원으로 선발해 경쟁률 낮아”나가사키현은 ‘낙도 주민을 돌볼 의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장학금 형태로 1970년 지역의사제를 처음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의대생에겐 입학금과 학비 전액, 도서 구입비, 생활비 등 6년간 약 87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해야 한다. 무라사토 주사는 “의사들이 의무 근무 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지원금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 반환해야 하는데 이자율 14.5%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현지에서 만난 의사들은 지역의사제로 의사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효과가 생겼다고 입을 모았다. 나가사키시에서 고속선으로 1시간 반 걸리는 후쿠에섬의 고토중앙병원에서 일하는 내과 전문의 노나카 후미아키 씨는 “후배 의사들을 보면 학비를 전액 지원해준다는 게 큰 메리트”라며 “지원받은 돈을 다 반환하면서 도시 의료기관으로 근무지를 옮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지역의사제 시행 후 섬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후생노동성은 나가사키현 사례를 주목하고 2008년 의대 증원과 동시에 지역의사제 전국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의대 인원을 2008년 7793명에서 2024년 9384명으로 20%가량 늘리는 동안 지역의사제 정원은 418명에서 1770명으로 4배 이상이 됐다. 전체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에서 18.9%로 늘었다. 별도 정원으로 뽑다 보니 지역의사제로 입학할 때 경쟁률은 다른 전형보다 낮은 편이다. 마에다 다카히로 나가사키대 의대 종합진료과 교수는 “나가사키대 의대의 경우 올해 일반전형 경쟁률이 7.7 대 1이었는데 지역의사제 전형은 2.2 대 1이었다”고 했다. 일본의사협회의 이마무라 히데히토 상임이사는 “의대 입학이 어렵다 보니 의사가 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지역의사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국내서도 유사 제도 도입, 효과는 미지수 과거 국내에서도 일본의 지역의사제를 벤치마킹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의료계의 반발에 부닥쳤다. 이 같은 논란은 일본에서도 있었다. 가타미네 시게루 나가사키대 의대 명예교수는 “일본에서도 대학에 막 입학한 신입생에게 졸업 후 근무지를 미리 선택하는 건 이르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한 끝에 도시와 지방의 의료 격차 문제가 너무 심각해 지역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대신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지역 의료기관 근무를 약속한 8개 필수과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별도 정원을 할당해 선발하고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일본보다 다소 느슨한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무나 강제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 공공병원의 경우 연봉을 5억 원까지 올려도 의사 구인난을 겪는 상황에서 인센티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또 다소 강제성이 있더라도 일본처럼 확실하게 지방 의료를 살리는 제도를 함께 도입했다면 증원 규모를 낮출 수 있어 의료계 반발이 지금처럼 크진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 낙도 실습 등으로 지역 의료 관심 유도 동아일보 기자가 후쿠에섬을 찾은 15일 나가사키대 의대생 일부도 섬을 찾았다. 나가사키대는 의대생 전원에 대해 5학년 때 1주일 동안 섬에 머물며 낙도 실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졸업반인 6학년은 희망할 경우 한 달 동안 섬에 머물며 병원에서 실습할 수도 있다. 지역 의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차원이다. 지자체는 대학과 손잡고 후쿠에섬에 낙도의료연구소도 만들었다. 노나카 씨는 “저도 대도시(후쿠오카시) 출신이지만 18년 전 낙도 실습을 하면서 지역 의료에 관심을 갖고 지금도 섬에 남아 있다”며 “지방이다 보니 연봉도 더 높다. 그리고 의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낙도 의료를 경험해 보면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나가사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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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으로 약 배송-이동형 병원 ‘모바일 카’… 남은 의료공백, 기술로 메워

    15일 일본 나가사키현 후쿠에섬의 무인기(드론) 회사 소라이나 사무실. 안내를 받고 옆 창고로 들어서자 드론 12개의 몸체와 날개가 보였다. 창고 밖 공터에는 드론을 쏘아 올리는 대형 발사대도 있었다. 회사 관계자는 “인근 섬 약국 등 9곳으로 의약품을 배송하고 있다”며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는 10분 내, 가장 먼 곳에는 50분 내 의약품을 배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지역의사제 도입 등 정책적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지방 의료 공백을 첨단 기술을 통해 해결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소라이나는 2022년 4월 일본 최초로 이곳에서 드론을 이용한 의약품 배송을 시작했다. 섬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처방전을 받고 섬의 약국을 찾았는데 필요한 의약품이 없으면 배로 보낼 때까지 며칠간 기다려야 했다”며 “드론을 이용하면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토시는 낙도의료연구소와 함께 대면 검사와 비대면 진료를 병행하는 이동식 의원 ‘모바일 카’도 운영 중이다. 먼저 간호사가 승합차를 개조한 차를 타고 섬을 돌며 진료가 필요한 주민을 만나고 초기 문진과 혈압 등 기본적 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의사들이 검사 결과를 보고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화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고 처방하는 방식이다. 모바일 카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83세. 고토중앙병원 내과 전문의 노나카 후미야키 씨는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눈이 침침한 고령자도 간호사 도움을 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본과 달리 국내에서는 법적 미비로 아직 의약품 드론 배송 등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남 여수시, 충남 서산시 등 지방자치단체 14곳과 함께 드론을 활용해 섬 등에 생필품 등을 배달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은 서비스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약사법에서 비대면으로 의약품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역시 현재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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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사수 논의’ 모범 네덜란드, 정부 개입 없었다

    “현재 의사들이 얼마나 활동하는지 잘 보여 주는 게 중요합니다.” 8일(현지 시간) 오전 네덜란드 중부 위트레흐트시.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ACMMP) 회의실에 키스카 욜데르스마 사무국장 등 직원 10명이 캐주얼 복장으로 둘러앉았다. 이들은 동아일보 기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년에 펴낼 인포그래픽 보고서 내용을 논의했다. 격주로 진행되는 정기 회의인데 정부 측 인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ACMMP는 의료 분야 79개 직종의 적정 인력 수를 3년마다 정부에 제언하는 기구다.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정부는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사무국은 의사 2명을 포함해 수학, 교육,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전문가 엘런 당커르스더 마리 씨는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의사 등 직종 종사자들이 중립성을 인정하고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다. 네덜란드의 ACMMP는 유럽에서 의료인력 추계 시스템을 운영하는 19개국 협의체를 주도할 정도로 선진적 모델로 인정받는다. 사무국 직원들은 의사, 간호사 등 직종 분과로 나뉘어 전문가 100여 명과 추계 작업을 진행한다. 총 50가지 변수를 활용하는데 3년 주기 중 2년 이상을 데이터 수집에 할애한다. ‘오래 계획하고, 자주 추계한다’는 것이 사무국의 모토다. 중립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아 정부와 의사 모두 결과를 존중한다.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역시 후생노동성 산하에 있지만 정부는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네덜란드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의사 수 추계 기관이 없다. 의료 공백 직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년간 28차례 만났지만 결론을 못 냈고 결국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 최근에야 네덜란드와 일본 모델을 벤치마킹해 추계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지만 이미 신뢰가 사라진 의사들은 ‘들러리만 설 것’이라며 참여를 거부 중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선진국의 의사 추계 및 양성 시스템을 통해 의료 공백의 해법을 찾고자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일본 등 4개국을 취재하고 전문가 50여 명을 만났다. 이들 국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한국 같은 의정 갈등 없이 필수·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만큼 의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네덜란드, 의사 수 3년마다 추계… 데이터 수집에만 2년 쏟아〈1〉 ‘의사 수 논의’ 모범 네덜란드팬데믹 가능성-의료기술 발전 등… 50가지 변수 고려해 정원 산출정부, 지원만 하고 간섭은 안해… “기관 독립성-자료 객관성 가장 중요”“의사 등 의료인력을 추계할 때는 최대한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총 50가지 변수를 사용해 추계를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ACMMP) 사무국에서 일하는 통계학자 이베터 판 노르던 씨는 의료인력 추계 과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데이터가 있어야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단순한 추론 대신 ‘12년 후 어느 지역, 어느 과에 의사 부족이 예상된다’는 것까지 분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ACMMP 사무국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기관의 독립성’과 ‘데이터의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래야 추계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의사, 간호사 단체 등이 모두 납득할 수 있고 정부 정책에도 이견 없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계 주기 중 3분의 2 이상을 데이터 수집에 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추계”1990년대까지만 해도 네덜란드에는 별도의 의료인력 추계 기구가 없었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했지만 지나치게 많이 뽑는 문제가 생겨 이후 정부에서 정원을 관리했다. 정부에선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추첨제 도입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1990년대 후반 이번에는 의사 공급 부족이 문제가 됐다. ACMMP에서 일하는 엘런 당커르스더 마리 씨는 “정부는 결국 의료인력 수는 전문가들이 모인 전문기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해당 직종 종사자, 교육과 수련을 맡은 대학과 병원, 돈을 지급하는 건강보험사 등 세 기관이 모여 합의하는 방식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 ACMMP 이사회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전문가 집단, 대학과 병원, 건강보험사에서 9명씩 추천해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지난해 기준으로 사무국 운영비 36억4600만 원은 모두 정부가 지원했다.사무국에서 10개 분과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는 추계 작업 역시 정부 개입 없이 이뤄진다. 역시 독립기관인 보건의료서비스연구소(NIVEL)와의 교차 검증도 진행된다. 마리 씨는 “정부와의 관계는 국회에서 대정부질의를 할 때 요청이 오면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정도가 전부”라며 “추계 과정은 굉장히 투명하고 명백하게 이뤄진다”고 했다. 의대 2000명 증원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아직까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2022년 ACMMP는 보고서에서 현재 1만3492명인 주치의 수를 2027년까지 1190명(8.8%), 현재 2만5880명인 전문의 수를 1221명(4.7%)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고 정부는 받아들였다. 주치의는 한국으로 치면 1차 의료기관인 동네병원이다. 다만 의대 정원은 2850여 명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는 수련 대기 인원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한국이 2.6명, 네덜란드는 3.9명이었다. OECD 평균은 3.8명이다.● “추계 위해 2년 이상 다양한 데이터 수집”ACMMP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할 때 총 50가지 변수를 활용한다. 변수에는 현재 활동 중인 의사 수와 향후 공급될 의사 수, 고령화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신규 전염병 발생 가능성, 기술의 발전 등도 포함된다.하나의 변수에 대해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교차 검증하기 때문에 3년 주기 활동 중 2년 이상이 데이터 수집에 소요된다. 이후 NIVEL과 함께 개발한 모델을 통해 추계를 진행한다. NIVEL 연구원 린다 플린테르만 씨는 “저희의 모델은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모델”이라며 “12년 후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키겠다는 목표로 3가지 시나리오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12년은 의대에 입학한 학생이 실제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가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데이터에만 의존할 경우 빠질 수 있는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 ‘델파이 기법’도 적극 활용한다. 각 협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7명으로 익명 패널을 구성해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며 데이터를 보정하는 방식이다. 데이터 전문가 에흐버르트 클레버르스 씨는 “데이터로 추정이 어려운 사회문화적 변화, 기술 발전 동향 같은 변수에 대한 합의를 델파이 기법을 통해 이뤄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의사들도 ACMMP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증원이라면 받아들인다. 아우키어 플라허 네덜란드 의사 노동조합 책임이사는 “네덜란드 의사들은 추계 결과에 대해 집단으로 반발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함께 추계해 왔기 때문에 잘했을 것이란 신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위트레흐트·나가사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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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17년간 의대 정원 1778명 점진적 늘려… “의사-간호사-환자단체 의견 종합적 고려”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에 기반한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11일 일본 나가사키시의 나가사키항 메디컬센터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가타미네 시게루 전 의사수급분과회장은 2015년 12월∼2022년 1월 의사 수 추계기구 대표를 맡았던 경험을 돌이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필수·지방의료 공백 문제가 제기됐던 일본은 2008년부터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후생노동성 산하에 의사수급분과회를 운영했다. 정부 산하에 있지만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정부 측 인사는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나가사키대 총장이던 가타미네 전 회장은 “총 22명의 위원이 모여 6년여 동안 40번가량 회의를 했다”며 “22명 중 의사 출신이 13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환자 단체와 간호사 단체 출신 위원도 있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후생노동성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발언자 명단과 주요 발언이 담긴 회의록을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가타미네 전 회장은 “결정 과정에 대한 근거를 정부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8년부터 점진적으로 늘려 2007년 7625명이던 의대 정원이 올해 9403명이 됐다. 17년 동안 정원을 약 23% 늘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국 각지의 의료 수요와 공급량 등을 조사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한 의사수급분과회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 의사수급분과회에선 의사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본의사협회의 이마무라 히데히토 상임이사는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한 번에 정원을 60% 이상 늘린다고 했으면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이 늘어난 학생들을 가르칠 시스템이 짧은 시간 안에 갖춰지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으냐”고 했다. 다만 현지에서 만난 일본 의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의사가 병원을 떠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마무라 이사는 “일본 사회에서 의사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받을 수 없다”고 했다. 가타미네 전 회장도 “반발의 대상은 정부인 만큼 국민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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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 수험생 “논술문제 3개 정보 다른 수험생에 문자 전달”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험지를 미리 받은 고사장에서 문제 3개에 대한 정보를 다른 고사장 수험생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다’는 수험생의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수험생 A 씨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를 1시간 일찍 배포했다가 회수한 고사장의 수험생이 다른 고사장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문제 3개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단답형 문제 2개와 주관식 문제 1개에 대한 정보가 시험 시작 30분가량 전인 오후 1시 27분경 전달됐다”고 했지만 확보한 증거가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논란이 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단답형 4개, 서술형 2개 등 총 6개 문제로 구성됐다. A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전체 시험 문제의 절반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다. 앞서 연세대는 두 차례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감독관이 수험생들에게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가방에 넣도록 했고 문제지는 연습지에 가려진 상태였다. 학생들은 문제를 볼 수 없었고 휴대전화로 전달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또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재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험생 상당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전 문제 관련 정보가 올라온 데 이어 수험생 간에도 문제 정보가 공유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재시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대학 측이 재시험을 계속 거부할 경우 다음 주 논술시험 무효 소송을 내고 시험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방침이다. 가처분 신청 및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수험생과 학부모는 17일 오전 기준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세대 측은 추가 증언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더 언급하지 않겠다. 필요하면 경찰이 조사하게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경찰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공공수사1계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법리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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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근식 “‘강남3구’ 학부모 걱정 마시라, 학력 신장에도 힘쓸것”

    16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강남 3구’ 학부모의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리겠다”며 형평성과 함께 학력 신장에도 역점을 쏟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당선됐지만 보수 진영의 우려를 감안하며 교육 정책을 펴겠다는 취지다. 17일 당선증을 받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업무를 시작한 정 교육감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에 대한 강남 3구 학부모의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다”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16일 선거에서 득표율 50.24%로 승리했지만 자치구 25곳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선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에게 뒤졌다는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들이 특수학교와 혁신학교에 관심을 쏟다 보니 이미 제도화된 학교들에 관심을 덜 가진 게 사실”이라며 “저는 가리지 않고 다양한 학교를 찾아 다양한 처방을 내리겠다”고도 했다. 이후 업무를 시작한 정 교육감의 ‘1호 결재’는 공약에 포함된 ‘학습진단치유센터’ 설치였다. 그는 선거운동을 하며 “자치구별로 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해 학생들의 학습 부진과 경계선 지능 등의 문제를 진단하고 치유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조만간 각 교육지원청에 마련된 학습도움센터를 학습진단치유센터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오후 기자간담회에선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과 다소 결이 다른 입장도 내놨다.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서울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첫날부터) 가혹한 질문”이라면서도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저하됐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폐지가 확정될 경우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에 대해서도 “일부 학생에 대해 시범으로 먼저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진행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 교육감의 임기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잔여 임기인 2026년 6월 30일까지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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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휴학 승인권, 누가 갖나… 총장? 학장? 국감서도 논란

    교육부가 이달 8일 의대가 있는 대학 40곳에 ‘휴학 승인권을 총장이 갖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대구 경북대에선 강원대·강원대병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선 최근 휴학 승인 권한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한 강원대의 정재연 총장에게 질문이 집중됐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총장에 “최근 휴학 승인 권한을 총장으로 변경하겠다는 공문을 내린 게 맞느냐”고 질의했다. 강원대는 최근 “의대의 부담을 경감하고 총장의 책임 하에 사안을 처리하고자 한다”며 내부 공문을 통해 ‘학장 승인’으로 끝나는 기존 의대 휴학 승인 절차에 ‘총장 승인’ 단계를 추가한 바 있다.이에 정 총장은 “총장은 휴학 권한을 직접 갖고 있지 않다. 학사 운영이 엄중한 상황이다 보니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을 내린 후 대학 전반의 상황이나 구성원 의견, 교육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후적이나 보충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총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런 말씀대로라면 공문이 필요 없었다. 이는 학장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강원대와 경북대의 의대 학생·교수·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연합으로 경북대 의대 앞에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요청하는 침묵시위를 했다. 시위에 참석한 이선우 강원대 의대 학생회장(23)은 “총장과 면담했을 때 글로컬 사업 및 의대 지원, 교수님 연구비 등을 언급하며 휴학 승인 시 해당 예산이 사라지기에 학교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정 총장이 학장의 휴학 승인 권한을 빼앗으며 교육부의 무리한 요구에 순응했다”고 지적했다.강원대 의대의 경우 재학생 283명 중 279명이 휴학을 신청해 23명만이 승인됐다. 나머지는 ‘학과장 면담-학과장 승인-학장 면담-학장 승인’으로 이뤄진 네 단계 휴학 절차 중 학장 면담까지 완료한 상태다.의대생들은 1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휴학을) 총장이 승인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현재 휴학 승인권자가 학장으로 돼 있는 학칙 개정이 필수지만 이를 위한 교무회의, 평의회 등은 진행하지 않았다”며 “총장이 내부결재로 학칙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금이라도 독단적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원상 복구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이에 강원대는 “의대 학장의 휴학 승인으로 인한 책임은 학교의 장인 총장에게 있으며 총장은 법령에 따라 단과대를 감독, 지도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며 “이번 휴학신청은 불법 또는 규정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단과대학장의 휴학 승인 권한은 불법 또는 규정위반인 경우에까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총장 승인’의 의미는 사전 협의를 촉구하는 동시에 협의 없는 휴학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는데 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이달 8일 의대가 있는 대학 40곳에 “앞으로 총장이 휴학 승인을 직접 관리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는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장이 휴학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법적 휴학 승인권은 총장에게 있다는 취지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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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근식 “강남3구 학부모도 걱정 마시라…다양한 학교 찾을 것”

    전날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강남 3구’ 학부모의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리겠다”며 형평성과 함께 학력 신장에도 역점을 쏟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당선됐지만 보수 진영의 우려를 감안하며 교육 정책을 펴겠다는 취지다.● 정근식 교육감 “특수·혁신 학교 외에도 관심”17일 당선증을 받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업무를 시작한 정 교육감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에 대한 강남 3구 학부모의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다”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전날 선거에서 득표율 50.24%로 승리했지만 자치구 25곳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선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에게 뒤졌다는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정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들이 특수학교와 혁신학교에 관심을 쏟다 보니 이미 제도화된 학교들에 관심을 덜 가진 게 사실”이라며 “저는 가리지 않고 다양한 학교를 찾아 다양한 처방을 내리겠다”고도 했다. 또 “(경쟁했던) 조전혁, 윤호상 후보가 내세운 공약도 잘 검토해 민주 교육감에만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 전체 서울시민의 교육감으로 성심껏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습진단치유센터 ‘1호 결재’이후 업무를 시작한 정 교육감의 ‘1호 결재’는 공약에 포함된 ‘학습진단치유센터’ 설치였다. 그는 선거운동을 하며 “자치구별로 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해 학생들의 학습 부진과 경계선 지능 등의 문제를 진단하고 치유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조만간 각 교육지원청에 마련된 학습도움센터를 학습진단치유센터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선 “교육이 우리 삶 속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실로 엄청나다”며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서울교육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 △교육 양극화 극복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인프라 확충 △사실에 기반한 역사 교육 강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확대 △교사 처우 개선 △중독 예방 교육 확대 등을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보낸 축사에서 “취임을 계기로 서울과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기대한다”며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했다.정 교육감은 오후 기자간담회에선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과 다소 결이 다른 입장도 내놨다.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서울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첫날부터) 가혹한 질문”이라면서도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저하됐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폐지가 확정될 경우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서울시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선 “교육청과 시의회는 동반자 관계”라며 “서울시의회와 맞서 싸우는 교육감이 된다면 시민이 불행할 것이다. 최대한 협력적 파트너십을 가져가겠다”고 했다.교육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에 대해서도 “일부 학생에 대해 시범으로 먼저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진행하는게 좋다는 생각”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우리나라는 이미 확실한 경제선진국, 노벨문학상을 받는 문화선진국이지만 교육선진국은 아니다”라며 “서울 교육은 우리나라가 교육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다. 새로운 서울 교육을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정 교육감의 임기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잔여 임기인 2026년 6월 30일까지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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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수험생 증언 확보…“논술문제 3개, 다른 수험생에 SNS로 전달”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험지를 미리 받은 고사장에서 문제 3개에 대한 정보를 다른 고사장 수험생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달했다’는 수험생의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수험생 A 씨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를 1시간 일찍 배포했다가 회수한 고사장의 수험생이 다른 고사장 수험생에게 문제 3개 관련 정보를 보낸 인스타그램 메시지(DM) 캡쳐 화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단답형 문제 2개와 주관식 문제 1개에 대한 정보를 시험 시작 30분가량 전인 오후 1시 27분경 전달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논란이 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단답형 4개, 서술형 2개 등 총 6개 문제로 구성됐다. A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전체 시험 문제의 절반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다.앞서 연세대는 두 차례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감독관이 수험생들에게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가방에 넣도록 했고 문제지는 연습지에 가려진 상태였다. 학생들은 문제를 볼 수 없었고 휴대전화로 전달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또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재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수험생 상당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전 문제 관련 정보가 올라온 데 이어 수험생 간에도 문제 정보가 공유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재시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대학 측이 재시험을 계속 거부할 경우 다음 주 논술시험 무효 소송을 내고 시험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방침이다. 가처분 신청 및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수험생과 학부모는 17일 오전 기준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연세대 측은 추가 증언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더 언급하지 않겠다. 필요하면 경찰이 조사하게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경찰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공공수사1계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법리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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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평원 원장 “미인증 의대 봐주기 안돼… 정부 법개정 철회를”

    의대 인증 평가를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안덕선 원장이 16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향해 “평가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법 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인증 평가에서 불합격한 의대에 1년 이상 보완할 기간을 주고, 인증기관 공백 시 기존 인증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고치겠다며 입법 예고를 하자 이를 ‘의평원 무력화’ 시도로 보고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올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안 원장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처음이다.● “의평원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안 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회 보건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선 실력 있는 의사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의대는 제대로 된 교육 여건을 갖추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은 의학 교육 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교육 수준 향상과 배출되는 의료인력의 질 보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의 개정안은 의료공백 사태 등 대규모 재난으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불인증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평원은 “무조건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의료계에선 정부가 ‘1년 이상’이란 규정을 악용할 경우 무한정 보완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은 또 인증기관이 없는 경우 새 인증기관이 인증 평가를 할 때까지 기존 인증이 연장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평원은 이에 대해서도 “인증제도 적용을 유예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라며 “역량과 자질이 미흡한 의료인 배출을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선 해당 조항이 의평원의 인증자격 박탈까지 염두에 둔 규정으로 보고 있다. 안 원장은 “정부는 증원된 의대가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점검하고 국민에게 이 정도면 충분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인증 평가의 기본 역할”이라며 “정부가 공언한 대로라면 불인증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의평원 인증기관 지정 취소도 검토” 의평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의평원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한재진 의평원 의사전문역량인증단장은 “정원이 2배, 3배로 늘어나는 건 세계 의대 사상 처음일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의평원 무력화를 위한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다. (조만간) 의평원이 문을 닫고 정부가 관변 의평원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의평원은 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양은배 의평원 수석부원장은 “입법 예고 사안에 약 1만5000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규제심사도 거쳐야 한다. 충분히 (철회를) 고려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내년도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의대 30곳에 대한 주요변화평가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의평원은 이들 대학에 대해 평가 기준을 기존 15개에서 49개로 확대해 향후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기서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내년도 신입생 국시 응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의평원 기자회견에 대해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입법 예고는 인증기관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으로 전체 인증기관에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평원 주요변화평가 계획에 대한 사후 심의 결과를 이달 말 의평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의평원에 권고를 내리거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며 “보완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인증기관 지정 취소 역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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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 논술 수험생 일부 “주내 집단소송”

    연세대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두 번째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입시의 공정성을 침해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재시험 불가 방침은 고수했다. 수험생과 학부모 70여 명은 이번 주중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해 문제 유출 논란이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지정좌석제 도입” 뒷북 대책 연세대는 15일 밤 발표한 2차 입장문에서 “혼란과 정신적 고통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13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힌 것에 이어 재차 고개를 숙인 것이다. 다만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재발 방지 대책 5가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대책 중 ‘시험관리 시스템 재점검’, ‘감독관 교육 강화’, ‘수험생 및 학부모가 제기한 의견 검토 후 반영’ 등 3가지는 선언적 내용이었다. 또 ‘지정좌석제 도입’과 ‘출제문제 사전검토 2단계 이상으로 강화’는 이미 다른 대학 상당수가 도입한 것이어서 ‘뒷북 조치’란 지적이 나온다. 한 수도권 사립대 관계자는 “우리를 포함해 상당수 대학이 이미 논술시험 때 지정좌석제를 시행 중”이라며 “자유좌석제의 경우 수험생 확인 및 감독에 시간이 걸리고 감독관 실수가 잦기 때문인데 연세대가 이를 몰랐던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연세대는 15일 촬영된 시험지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것과 관련해 신원이 특정된 2명과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총 6명을 서대문경찰서에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16일에는 논술시험 과정에 공정성 훼손 사실이 있었는지 전반을 수사해 달라고 추가로 경찰에 의뢰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수험생 “이미 공정성 상실” 주중 소송 제기하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상당수는 “고사장에서 감독관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먼저 배포되고 일부는 해당 시점에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알았다는 점에서 이미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재시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논술시험 전형료로 수험생당 6만5000원을 내 연세대 측이 10억 원 이상의 전형료 수입을 거뒀는데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시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취지다. 12일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응시한 대학생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 5명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감독관이 시험지를 잘못 배부한 것을 깨닫고 우왕좌왕하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이 과정에서 수험생 절반가량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들었다. 수험생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서 문제 유출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휴대전화 전원을 끈 상태로 가방에 보관했기 때문에 문제 유출은 없었다”는 대학 측 설명이 사실과 안 맞다는 것이다. A 씨는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집단 소송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험생과 학부모 70여 명이 모였다”며 “이번 주 내 법률대리인 선임을 마치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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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이 문제 내고 피드백까지… 뇌질환 환자 인지 재활 솔루션

    고령사회가 되면서 뇌졸중이나 치매 등 뇌 질환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이 주목받고 있다. 소셜벤처 기업 ‘마인드허브’가 운영하는 ‘제니코그’는 뇌질환 및 고령화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환자를 위한 재활 훈련 프로그램이다. 제니코그는 AI 기반으로 운영돼 비전문가도 손쉽게 환자 맞춤형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같은 장소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환자 답변에 따라 AI가 다른 문제를 제시하고 피드백도 준다. 기억력, 말하기, 주의력 등 영역별로 환자가 답한 시간과 정답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보여준다. 제니코그는 2022년 출시 뒤 국내 병원 150여 곳에 도입돼 현재까지 5300여 명의 뇌질환 환자가 개선 효과를 경험했다고 한다. 마인드허브가 이러한 성과를 낸 배경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있었다. 마인드허브는 2022년 SE임파워사회적협동조합, 가톨릭대 및 대구대와 각각 연구 협약을 맺고 기술 및 콘텐츠 등을 고도화했다. 올해 5월에는 경기도 AI 실증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역 내 지적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AI 인지·언어재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자체는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마인드허브는 제니코그의 기술적 실효성을 검증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주관하는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에 참여해 사업비 투자와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받고 있다. 마인드허브는 SK그룹 임직원 무료 자문단 SK프로보노의 조언도 계속 받고 있다. 특히 B2C 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도움을 중점적으로 받았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이달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한 마인드허브는 향후 본격적으로 B2C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만 설치하면 제니코그를 통한 인지 재활 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해성 마인드허브 대표는 “사회문제는 개별 기업이 해결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방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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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예방 교육-간병인 매칭 플랫폼 개발… 어르신 삶의 질 ‘쑥쑥’

    “수업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실 때마다 긍지와 뿌듯함을 느낍니다.” 지난달 26일 신준영 캐어유 대표(48)는 서울 성북구 성북50플러스센터에서 진행된 ‘디지털 문해 교육사’ 강의를 마치고 나오며 이같이 말했다. 캐어유는 시니어 치매 예방과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캐어유 “시니어 치매 예방·디지털 문해 교육”신 대표는 2000년 미국에 건너가 요양원 홍보 및 상담 업무를 맡으며 시니어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 2006년 한국에 돌아와 법률 데이터베이스(DB) 제공 회사 등에서 일하던 그는 2011년 전북의 게임 관련 고교에서 근무하며 학생들과 함께 치매 어르신을 위한 교육용 게임을 개발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캐어유를 창업해 시니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014년 7월 설립된 사회적기업 캐어유는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우울증 및 스트레스 지수 측정과 치매 검사를 제공하는 ‘정신건강 테스트’, 인지기능 훈련을 위한 ‘엔브레인 게임’ 등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잇달아 개발하며 사업을 확장해나갔다. 2016년에는 KAIST 경영대 사회적기업가 MBA(SEMBA)에서 사회적기업 창업 교육을 이수했다. SEMBA는 역량 있는 소셜 벤처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SK그룹이 KAIST 경영대와 개설한 2년제 MBA 과정으로 현재는 임팩트MBA(IMBA)로 이름을 변경했다. 2019년부터는 중장년층을 위한 생애설계 및 직업교육 기관인 50플러스센터와 연계해 ‘디지털 문해 교육사’ 양성을 시작했으며, 2021년부터 시니어 교육용 키오스크 개발도 시작했다. 신 대표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끝일 줄 알았는데 노인복지 현장에 가보니 기초적인 사용법부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후 강사 양성과 교육용 키오스크 개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캐어유는 성북50플러스센터를 비롯한 6개 기관에서 2, 3급 민간 자격증인 ‘디지털 문해 교육사’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300여 명의 디지털 문해 교육사가 양성됐는데 이들은 현장에서 다양한 디지털 문해 교육을 진행 중이다. 식당 음식 주문, KTX·고속버스 표 예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 등 12가지 상황 체험이 가능한 ‘엔브레인 키오스크’는 현재 전남, 전북, 강원, 제주 등 전국 공공기관과 노인종합복지관 등에 500여 대가 보급된 상태다. 정신건강 테스트와 엔브레인 게임도 각각 모바일 다운로드 횟수가 1만6000여 건에 이른다. 캐어유는 기존 프로그램과 키오스크를 활용한 건강관리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엔브레인 키오스크에 체온 등 기본적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와 혈압 측정기기를 연동하는 등의 방식이다. 신 대표는 “시니어가 실생활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더 확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드블라썸 “시니어 간병인 매칭”김민식 대표(34)가 2019년 창업한 ‘코드블라썸’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간병인을 매칭 및 파견하는 회사다. 김 대표는 10대 때부터 조부모와 어머니 등 가족 간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창업을 결심했다고 했다. 그는 대학교 3, 4학년 때 암에 걸린 어머니와 일본뇌염에 걸린 동생 간병을 위해 중환자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김 대표는 2017년 간이침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토퍼형 매트리스를 판매 및 대여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김 대표는 2018년 KAIST 경영대 SEMBA에 입학해 공부하면서 본격적으로 간병인 매칭 사업 진출을 결심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간병인을 10년 넘게 쓰며 불편했던 경험을 해결하고자 회사를 창업하고 간병인 매칭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에 따르면 그동안의 간병 시장은 현금 거래 위주였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다 보니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의 대부분인 고령자들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간병인을 찾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간병비 지급과 관련해 마찰도 자주 빚어졌다. 김 대표는 “제대로 된 계약 없이 현금 거래로 이뤄진 탓에 퇴원하며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반대로 간병인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말했다. 코드블라썸은 베타테스트, 간병인 연결 사업 인수를 거쳐 2021년 간병인 온라인 매칭 서비스 ‘케어한하루’를 출시했다. 2023년에는 서비스명을 코드블라썸으로 변경했다. 환자의 질병 상태와 병원 정보 등을 입력하면 회사에 가입된 3100여 명의 간병인 중 적합한 간병인을 매칭해주는 방식이다. 양측에 구체적인 환자 상태, 업무 범위, 간병비 측정 및 결제 방식 등도 안내한다. 이후 결제내역서와 간병확인서,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 발급이 진행된다. 이런 편의성에 힘입어 올 9월 말 기준으로 코드블라썸은 누적 돌봄일수 약 215년, 누적 거래액 약 104억 원, 누적 이용자 수 약 37만 명을 달성했다. 코드블라썸은 향후 간병인 매칭 플랫폼 확대와 함께 간병인 온·오프라인 교육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고령자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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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감 진보 4연승… 정근식 “혁신교육 계승하겠다”

    16일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선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출마한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 후보는 17일 0시 기준으로 74만8805표(50.72%)를 얻어 67만2373표(45.54%)를 얻은 조전혁 후보를 7만6432표 차로 앞섰다.정 후보의 당선으로 서울에선 10년 동안 계속된 진보 교육의 흐름이 이어지게 됐다. 반면 보수 진영은 2014년 조희연 전 교육감의 첫 당선 이후 ‘4연패’를 기록했다. 정 후보는 16일 오후 11시가 넘어 당선이 확실시되자 선거사무소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작품처럼 역사의식과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야말로 미래를 밝힐 열쇠”라며 “창의력과 자율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심판” 메시지 반복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진보 진영인 조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치러지는 선거라 진보 진영에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조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 계승자를 자처했던 정 후보가 당선된 것을 두고 교육계에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실망이 진보 후보 지지로 이어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 후보는 후보 등록 첫날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했고,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는 “의료대란에 이은 교육대란을 막기 위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진통은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단일화를 이룬 것도 승리 요인으로 꼽힌다. 정 후보는 후보 등록 후에도 끈질긴 구애 끝에 2022년 선거에서 완주했던 최보선 전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며 승기를 잡았다. 반면 조 후보는 중도보수로 꼽히는 윤호상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표가 분산됐다.야권 지지자의 표 결집 효과도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감 선거는 각 후보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2019년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기인이었던 정 후보는 선거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찍은 사진을 “역사와 진실을 위해 함께해 왔다”는 글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야권 지지자의 표심을 자극했다.● 혁신학교 등 기존 정책 유지정 후보는 17일 바로 임기를 시작해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 8개월 동안 조 전 교육감의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된다. 정 후보는 선거 기간 여러 차례 “조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먼저 조 전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는 현행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인권조례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본안 소송을 이어가며 불씨를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자신의 공약인 ‘학습진단치유센터 설치’, ‘서울교육 양극화 지수 개발’ 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인 정 후보는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경력을 살려 역사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다만 현 정부 비판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를 치른 만큼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과 엇박자를 내면서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학생 84만 명과 연간 예산 13조 원을 책임지는 서울시교육감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문제도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16일 진행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23.5%에 불과했다. 전체 유권자 832만 명 중 100만 명의 표도 얻지 못한 채 당선된 것이다. 교육계에선 낮은 관심으로 선거 때마다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교육감 직선제를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 이제라도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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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감 투표율 23.5% 그쳐… 2008년 이후 최저

    16일 진행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23.5%로 집계됐다. 전체 유권자 832만 명 중 100만 명의 표도 채 얻지 못한 교육감 당선자가 나온 것이다. 낮은 관심으로 선거 때마다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교육감 직선제를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당일인 16일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한 서울시민은 약 125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15%에도 못 미쳤다. 시내 곳곳에 마련된 투표소도 대체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일부 유권자는 투표하는 사람이 없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제대로 찾아왔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본 투표에 앞서 11, 12일 진행된 사전투표는 투표율 8.28%로 2014년 사전투표 도입 이후 가장 낮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감 단독 선거가 진행되면서 투표율이 한층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낮은 투표율 속에서도 ‘강남 3구’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가 27.7%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가 25.3%로 3번째, 송파구가 25.2%로 4번째였다.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지 않는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극단적으로 낮았다. 서울에서 직선제 선거가 처음 치러진 2008년 투표율은 15.4%에 불과했다. 사전투표 도입 후 다소 높아졌지만 2009년 4월 경북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24.3%, 같은 날 치러진 충남교육감 선거는 17.6%를 기록했다.이번 선거의 경우 역대 최저 기록을 면하긴 했지만 84만 명의 학생과 연간 13조 원의 예산을 책임지는 ‘교육 소통령’에 위상에는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통합해 선출하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육감 직선제 도입 당시 취지가 대표성과 정당성 확보인데 투표율이 이처럼 낮으면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이런 선거를 계속해야 하는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한편 이날 영광군수 재선거 최종 투표율은 70.1%였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48.7%)보다 21.4%포인트 높았고, 2022년 6·1 지방선거 영광군수 선거 투표율(70.2%)과 비슷했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각축을 벌이며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 투표율은 64.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47.2%,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58.3%를 기록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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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술 문제 유출’ 연대 “재시험 없다”… 수험생들, 집단소송 예고

    연세대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두 번째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입시의 공정성을 침해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재시험 불가 방침은 고수했다. 수험생과 학부모 70여 명은 이번주 중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해 문제 유출 논란이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지정좌석제 도입” 뒷북 대책연세대는 15일 밤 발표한 2차 입장문에서 “혼란과 정신적 고통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13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힌 것에 이어 재차 고개를 숙인 것이다. 다만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또 재발방지 대책 5개를 발표했다. 하지만 대책 중 시험관리시스템 재점검, 감독관 교육 강화, 수험생 학부모가 제기한 의견 검토 후 반영 등 3가지는 선언적 내용이었다. 또 지정좌석제 도입과 출제문제 사전검토 2단계 이상으로 강화는 이미 다른 대학 상당수가 도입한 것이어서 ‘뒷북조치’란 지적이 나온다.한 수도권 사립대 관계자는 “우리를 포함해 상당수 대학이 이미 논술시험 때 지정좌석제를 시행 중”이라며 “자유좌석제의 경우 수험생 확인 및 감독에 시간이 걸리고 감독관 실수가 잦기 때문인데 연세대가 이를 몰랐던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또 연세대는 15일 촬영된 시험지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것과 관련해 신원이 특정된 2명과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총 6명을 서대문경찰서에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16일에는 논술시험 과정에 공정성 훼손 사실이 있었는지 전반을 수사해 달라고 추가로 의뢰했다.●수험생 “이미 공정성 상실” 주중 소송 제기하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상당수는 “고사장에서 감독관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먼저 배포되고 일부는 해당 시점에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알았다는 점에서 이미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재시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논술시험 전형료로 수험생당 6만5000원을 내면서 연세대 측이 10억 원 이상의 전형료 수입을 거뒀는데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시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취지다.12일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응시한 대학생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 5명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감독관이 시험지를 잘못 배부한 것을 깨닫고 우왕좌왕하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 과정에서 수험생 절반 가량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들었다.수험생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서 문제 유출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휴대전화 전원을 끈 상태로 가방에 보관했기 때문에 문제 유출은 없었다”는 대학 측 설명이 사실과 안 맞다는 것이다. A 씨는 또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집단 소송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험생과 학부모 70여 명이 모였다”며 “이번 주 내 법률대리인 선임을 마치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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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총장 “의대 휴학승인 존중”… 野 “교육부 보복감사 중단을”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15일 의대생 휴학 승인과 관련해 “휴학뿐 아니라 학사운영의 모든 권한은 학장에게 있으며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교육부 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총장이 휴학 승인권을 가져야 한다는 교육부 요구에 대해서도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서울대 총장 “의대 자율권 존중”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된 서울대 국정감사에선 지난달 30일 서울대가 의대생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과 이달 2일부터 진행 중인 교육부의 서울대 감사에 질의가 집중됐다. 유 총장은 이 자리에서 “(휴학 승인 전) 의대와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면서도 “휴학 승인 등 학사 운영은 의대 자율권으로 존중한다”고 했다. 김정은 의대 학장의 휴학 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중대 상황에선 휴학 승인권이 학장에게 있어도 총장과 의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유 총장은 “서울대는 출발 자체가 연합대학이었기 때문에 학사 운영은 단과대가 책임지는 전통이 학칙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의대생 휴학 승인의 배경에 대해선 “더 이상 물리적으로 1년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그리고 1학기 휴학 승인이 2학기 복귀 설득에 필요했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사후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유 총장은 휴학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사단체와 의대생 등이 주장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 변경 가능성에 대해선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정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 감사를 ‘보복성 감사’로 규정하며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 압수수색처럼 하는 문제털이식 감사”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도 “감사를 중단하고 빨리 철회하라”며 “(지난 국감에서) 감사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오히려 기간을 연장했다.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은 서울대가 동맹휴학을 독단적으로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 교육부 “총장이 휴학 승인해야”, 일부 대학 진통 한편, 교육부는 이달 8일 의대가 있는 대학 40곳에 “앞으로 총장이 휴학 승인을 직접 관리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장이 휴학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법적 휴학 승인권은 총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 총장은 이에 대해서도 “학교의 장이 꼭 총장이라고 보지 않는다.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일부 대학은 교육부의 공문에 따라 휴학 승인권자를 총장으로 변경했는데 이를 두고 학내 진통도 발생하고 있다. 강원대의 경우 최근 휴학 승인권자를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했는데 이에 반발한 강원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교수들과 의대생들이 15일 총장실 앞에서 시위를 했다. 이들은 “학칙상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권이 있는 만큼 휴학 승인 절차를 원상 복구하고 독단적 행동을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강원대 측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인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학칙으로 의대 학장에게 위임한 휴학 승인권을 한시적으로 고등교육법상 승인권자인 총장 권한으로 변경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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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 ‘논술 문제 유출’ 수사 의뢰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당국에 엄정한 조치와 철저한 문책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부도 연세대 측에 철저한 입시 관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세대는 시험지 등을 온라인에 올린 수험생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최근 시험 관리 부실과 관련해)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연세대는 12일 오후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진행했는데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돼 문제 일부가 사전에 온라인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261명을 선발하는 이날 자연계열 논술시험에는 수험생 9667명이 응시했다. 대학 측은 “휴대전화 전원을 끈 상태로 가방 속에 넣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 유출은 안 됐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배부된 시험지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대학 측의 전반적인 시험 관리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상당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미리 시험 문항을 본 사람이 있다면 재시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연세대 측은 “재시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일부 수험생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 지시 후 “대입 전형을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은 대학의 책무”라며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출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세대 측은 이날 “수시 논술시험 시험지와 답안지 등을 외부에 유출한 수험생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학 측은 또 유출한 수험생이 누구인지 특정된 만큼 채점 대상에서 제외해 탈락시키고 시험지를 미리 배포하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자를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세대 외에도 13일 한성대에선 ICT디자인학부 수시 실기시험 중 사진 자료가 시험 시작 40분 후 배부돼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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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 논술, 자연계 이어 인문계도 문제 유출 논란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 유출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는 모습이다. 연세대 측은 문제가 된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휴대전화를 끄고 가방에 넣게 했기 때문에 시험 전 온라인에 공유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한 수험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풀기 전 시험지와 답안지가 포함된 사진을 올리며 반박했다. 또 자연계열에 이어 인문계열 논술시험 중 찍은 사진도 수험생 커뮤니티에 확산되며 대학 측의 허술한 관리 감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휴대전화 여러 개 가져오면 못 막아”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직전 시험지와 답안지 위에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놓고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스마트폰으로 찍는데 (감독관이) 제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연세대 측은 13일 밤 입장문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 등을 1시간 먼저 나눠준 사실을 인정했지만 “15분 후 회수할 때까지 휴대전화는 사용할 수 없었고 시험지는 연습지에 가려진 상태라 수험생이 문제를 볼 수 없었다. 문제가 사전에 촬영돼 유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런데 시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또 복수의 수험생은 “감독관이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세대 측은 “규정상 모든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라면서도 “휴대전화를 여러 개 가져오거나 초소형 펜 카메라를 쓰면 막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시험지 등을 촬영해 올린 학생을 모두 특정하고 처분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날 자연계열뿐 아니라 같은 날 오전 치러진 인문계열 연습답안과 시험지 일부 사진도 온라인으로 확산되며 감독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대학 측의 전반적 시험 관리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연세대 “전원 정답 등 고민” 연세대 측은 “문제 사전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논란을 잠재울 방안을 고심 중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니 전원 정답 또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방안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재시험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입시 업계에선 재시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누군가 먼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알았다면 재시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나 조사를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세대의 시험 감독 관리 미흡이 확인되면 학교에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관계자를 징계 처분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한성대에서도 13일 ICT 디자인학부 수시 실기시험 중 한 고사실에서 사진 자료가 시험 시작 40분 후 배부돼 논란이 됐다. 제시어 ‘카드’와 함께 제시됐어야 하는 신용카드 사진이 뒤늦게 배부돼 일부 수험생이 트럼프 카드 등을 그렸다가 다시 그리는 일이 생긴 것이다. 한성대 관계자는 “재시험은 어려운 만큼 해당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의 답안을 평가할 때 사정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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