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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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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사회일반41%
사건·범죄13%
교육13%
검찰-법원판결10%
인사일반7%
사고7%
교통3%
정치일반3%
행정3%

  • 김호중, 뺑소니 혐의 출국금지… ‘40억대 콘서트 강행’ 논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뺑소니 사고를 낸 지 11일 만에 출국금지됐다. 경찰은 매니저에게 거짓 자백을 지시한 소속사 대표 등 3명도 함께 출국금지하는 등 ‘조직적 은폐’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다만 김 씨는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사과하면서도 23일로 예정된 대형 콘서트를 강행하기로 했고,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지낸 김 씨 측 전관 변호사가 “끝까지 다투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을 수도 있었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뺑소니-범인 도피 등 4명 출국금지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 4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김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됐다. 사고 직후 김 씨의 옷으로 바꿔 입고 경찰에 대신 출석해 거짓 자백한 매니저에겐 범인도피 혐의를, 이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에겐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사고 직후 김 씨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내 파손한 소속사 본부장도 출국금지 조치됐는데, 증거인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전에 몰았던 다른 차량에서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진 걸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김 씨는 9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줄곧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열흘 만인 19일 사과문을 내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사고 전 3차에 이르는 술자리에 참석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 정황이 속속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이었던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사고 약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호흡 검사를 했지만 당시엔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20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김 씨 측 진술에 비춰) 음주가 있었다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지만 구체적 (음주) 양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김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자진출석하겠다”며 대형 콘서트는 강행 이런 상황에서 김 씨의 변호를 맡은 조남관 변호사(전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20일 소속사에 보낸 입장문 초안에 “음주운전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끝까지 다투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었다”고 썼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고 전 술자리 참석은 직접 증거가 되기 어렵고, 음주 수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경찰은 김 씨의 경우 음주운전 여부 입증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 청장은 “김 씨 사건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음주 후 경과 시간 등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방식)이 유죄 인정 근거로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20년 도입한 ‘음주 대사체 분석법’을 통해 “김 씨가 사고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낸 것도 변수다. 음주 대사체는 알코올 섭취의 부산물로, 음주 후 72시간이 지나도 체내에서 검출된다. 조 변호사는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문구는 (여론) 자극 우려로 공식 입장문에서는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일 조 변호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통해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김 씨 측은 23, 24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리는 ‘월드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티켓 수익이 4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형 공연이다. 공연 관계자는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가 어렵게 모이는 데다 (김 씨 사고로 누군가) 다치지도, (김 씨가) 구속되지도 않았는데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주최 측이었던 KBS는 명칭 사용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김 씨는 고등학생 시절 폭력조직에 가담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한 교사의 설득으로 성악을 배워 2008년 전국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그의 사연이 영화 ‘파파로티’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이후 2020년 한 트로트 경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위기를 겪게 됐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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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뺑소니 혐의 출금… ‘40억대 콘서트 강행’ 논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뺑소니 사고를 낸 지 열흘 만에 출국금지됐다. 경찰은 매니저에게 거짓 자백을 지시한 소속사 대표 등 3명도 함께 출국금지하는 등 ‘조직적 은폐’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다만 김 씨는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사과하면서도 23일로 예정된 대형 콘서트를 강행하기로 했고,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김 씨 측 전관 변호사가 “끝까지 다투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을 수도 있었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뺑소니-범인도피 등 4명 출국금지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 4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김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됐다. 사고 직후 김 씨의 옷으로 바꿔입고 경찰에 대신 출석해 거짓 자백한 매니저에겐 범인도피 혐의를, 이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에겐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사고 직후 김 씨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내 파손한 소속사 본부장도 출국금지 조치됐는데, 증거인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전에 몰았던 다른 차량에서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진 걸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김 씨는 9일 오후 11시 50분경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줄곧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열흘만인 19일 사과문을 내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사고 전 3차에 이르는 술자리에 참석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 정황이 속속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그런데도 경찰이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이었던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사고 약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호흡 검사를 했지만 당시엔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20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김 씨 측 진술에 비춰) 음주가 있었다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지만 구체적 (음주) 양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김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전관 변호사 “무죄 가능성”… 대형 콘서트도 강행이런 상황에서 김 씨의 변호를 맡은 조남관 변호사(전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20일 소속사에 보낸 입장문 초안에 “음주운전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끝까지 다투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었다”고 썼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고 전 술자리 참석은 직접 증거가 되기 어렵고, 음주 수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경찰은 김 씨의 경우 음주운전 여부 입증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 청장은 “김 씨 사건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음주 후 경과 시간 등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방식)이 유죄 인정 근거로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20년 도입한 ‘음주 대사체 분석법’을 통해 “김 씨가 사고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낸 것도 변수다. 음주 대사체는 알코올 섭취의 부산물로, 음주 후 72시간이 지나도 체내에서 검출된다.조 변호사는 “(무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는 (여론) 자극 우려로 공식 입장문에서는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일 조 변호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통해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김 씨 측은 23, 24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리는 ‘월드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티켓 수익이 4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형 공연이다. 공연 관계자는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가 어렵게 모이는데다 (김 씨 사고로 누군가) 다치지도, (김 씨가) 구속되지도 않았는데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주최 측이었던 KBS는 명칭 사용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김 씨는 고등학생 시절 폭력조직에 가담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한 교사의 설득으로 성악을 배워 2008년 전국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그의 사연이 영화 ‘파파로티’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이후 2020년 한 트로트 경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위기를 겪게 됐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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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뺑소니 열흘만에 “음주운전 했다”… 경찰 구속영장 검토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19일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뺑소니 사고를 낸 지 10일 만이다. 9일 사고 이후 김 씨 측은 내내 음주운전을 부인했을 뿐 아니라 매니저에게 거짓 자백을 요구하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죄를 숨기기 급급했다. 하지만 김 씨가 사고 전 음주했다는 여러 정황과 함께 ‘음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알려지자 김 씨 측도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결국 ‘선처 호소’로 방향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영장 검토’ 알려진 후 음주운전 시인 김 씨는 19일 오후 10시 9분경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내고 “저는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 사건이 처음 알려진 14일부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입장문을 내는 등 수차례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해 온 소속사도 19일 “최초 공식 입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또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9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왕복 2차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냈다. 하지만 약 2시간 후 매니저가 경찰에 대신 출석해 거짓 자수한 사실이 밝혀지며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이 일었다. 김 씨가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대신 출석해서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자 소속사 대표가 “거짓 자수를 지시한 건 나였다”며 입장문을 내고 사과하기도 했다. 김 씨는 사고 이후 약 17시간 만인 10일 오후 4시 반경 경찰에 출석해 뺑소니 사고를 낸 사실을 시인했지만, 이때도 음주운전 혐의는 부인했다. 음주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해 호흡 검사로 음주 여부를 정확히 밝혀낼 수 없는 점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당시 호흡 검사에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 미만이었다.● 경찰 “음주 뺑소니 등 철저히 수사” 이후로도 김 씨 측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김 씨의 몸에서 음주 판단 기준 이상의 음주 대사체(알코올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온 이후 소속사는 공식 입장 표명을 중단했다. 경찰은 10일 김 씨를 1차 조사할 당시 김 씨의 동의를 얻어 소변을 채취해 국과수에 보냈다. 음주 후 약 8시간이 지나면 호흡 검사로 음주 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그 결과 김 씨의 소변에서는 음주 판단 기준 이상의 알코올 부산물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17일 알려진 것. 알코올 자체는 술을 마시고 나서 약 8시간이 지나면 날숨이나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지만, 그 부산물은 72시간이 지나도록 몸속에 남는다. 국과수는 “김 씨가 사고를 낸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 지난 것에 비춰 볼 때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냈다. 여기에 김 씨가 사고를 내기 전 3차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김 씨 일행은 사고 당일인 9일 오후 서울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술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후 오후 6시경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에서도 소주 5병 이상을 주문했다. 김 씨는 오후 7시 반경 청담동 유흥주점으로 이동할 때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11시경 귀가할 때도 대리기사가 운전했다. 경찰이 이런 점을 고려해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김 씨는 18, 19일 예정됐던 경남 창원시 콘서트를 강행했다. 그는 이틀간 무대에서 연달아 뺑소니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18일 무대에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후회’다.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언급했고, 19일 무대에선 “죄송하다. 죄는 제가 지었지 여러분은 공연을 보러 오신 것뿐”이라며 관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후 소속사 관계자는 19일 오후 8시경 ‘이르면 20일 (음주운전 여부를 밝히는)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앞당긴 것.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음주뺑소니 혐의뿐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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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호중, 알코올 부산물 기준치 60배…金일행 식당서도 소주 5병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약 20시간 후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주 기준치의 60배가 넘는 알코올 부산물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 일행이 사고 전 음식점에서도 소주 5병을 주문한 점, 유흥주점으로 옮길 때도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등에 비춰 음주운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는 한편으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알코올 부산물 검출… “기준치 60배 넘어”김 씨는 9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왕복 2차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10일 오후 4시 반경 경찰에 출석했다. 약 17시간 만에 이뤄진 호흡 검사에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 미만이었고, 김 씨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음주 후 약 8시간이 지나면 호흡 검사로 음주 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김 씨의 동의를 얻어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냈다.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과수 감정 결과 김 씨의 소변에서는 음주 판단 기준 이상의 에틸 황산염(EtS)과 에틸 글루쿠로나이드(Etg)가 검출됐다. EtS와 EtG는 술에 들어 있는 알코올(에탄올)이 간을 거치며 생성되는 대사체(부산물)다. 알코올 자체는 술을 마시고 나서 약 8시간이 지나면 날숨이나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지만, EtS와 EtG는 72시간이 지나도록 몸속에 남는다. 국과수는 “김 씨가 사고를 낸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 지난 것에 비춰 볼 때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냈다.김 씨의 몸에서 나온 EtS의 농도는 소변 1L당 6.41mg이었고, EtG 농도는 6.83mg이었다. 이는 국내외 연구에서 통용되는 음주 판명 기준인 0.1mg보다 최소 60배 이상 높다. 국과수는 정상적인 호흡 검사를 피하는 지능 음주범이 늘어나자 2020년 이런 분석법을 도입했다.● 식당서도 대리운전… 金 “죄송하다. 죄는 제가”이런 결과에 대해 김 씨 측이 ‘사고 후에 마신 알코올이 남아서 검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김 씨는 사고 후 약 2시간이 지난 10일 오전 2시경 경기 구리시 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 4캔을 구매했다.따라서 경찰은 사고 전후 김 씨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사고 5시간 전인 9일 오후 6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김 씨 일행이 소주 5병을 주문한 점이 주목된다. 김 씨는 7시 반경 청담동 유흥주점으로 이동할 때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11시경 귀가할 때도 대리기사가 운전했다. 경찰은 김 씨가 주점 등에서 유명 래퍼 A 씨와 개그맨 B 씨 등과 동석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김 씨가 귀가할 때 대리운전을 이용한 데 대해 18일 소속사 관계자는 “유흥주점 측이 음주와 무관하게 제공한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19일 김 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입장문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출석 일자는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18, 19일 예정됐던 경남 창원시 콘서트를 강행했다. 그는 이틀간 무대에서 연달아 뺑소니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18일 무대에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후회’다.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언급했고, 19일 무대에선 “죄송하다. 죄는 제가 지었지 여러분은 공연을 보러 오신 것뿐”이라며 관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만 향후 공식 일정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3, 24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리는 콘서트는 주최사인 KBS가 주관사에 김 씨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다음 달 1, 2일 경북 김천시 콘서트의 공동 주최사인 SBS미디어넷 측도 19일 “김천 콘서트는 연출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SBS미디어넷 측은 김천 외에도 이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콘서트 역시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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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호중측 “술잔에 입만 댔지 안 마셔”… 경찰, 자택 등 압수수색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사고 직전 유흥주점에서 대리기사를 이용해 자택에 귀가했지만 이후 다시 차량을 끌고 다른 술집으로 향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점 동석자와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주점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있다. 사고 직후 김 씨의 매니저가 거짓 자백을 하는 동안 다른 매니저가 김 씨를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로 피신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 소속사가 뺑소니 은폐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16일 소속사와 김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술잔에 입만 댔다”… 경찰 CCTV 분석 중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을 방문했다. 김 씨의 외사촌 형이자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이광득 씨(41)가 다른 관계자 3명과 모인 자리에 인사차 합류했다고 한다. 김 씨는 주점에서 나와 유흥주점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 명의의 고급 승용차에 탑승해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50분 뒤 김 씨는 집에서 다시 자신의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직접 몰고 다른 술집으로 향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한다. 김 씨 측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주점에서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서 마시진 않았다는 주장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김 씨는 술 대신 ‘17차’를 마셨다”고 했다. 사고를 낸 건 운전 미숙 때문이었고, 직후 달아난 건 충격 탓에 심한 공황에 빠졌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사고를 내고 조사관으로부터 수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출석 요구를 받고도 약 17시간 후에야 경찰서를 찾은 점, 사고 당시 김 씨가 비틀거리며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다. 이를 위해 술자리 동석자와 주점 직원 등을 불러 조사했고, 주점 안팎의 CCTV를 분석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김 씨가 방문한 주점에서 접대부가 동석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소속사 측은 “김 씨는 유흥을 즐기러 온 것이 아니고 지인들에게 인사차 방문한 것일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뺑소니 은폐에 소속사 총출동… 김 씨 관여 수사 경찰은 김 씨 소속사의 조직적 은폐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사고 직후 김 씨 매니저 총 3명 중 1명은 그를 회사 차량에 태워 약 11km 떨어진 구리시의 한 호텔로 피신시켰다. 소속사 관계자는 “취재진이 김 씨 자택에 몰릴 것을 우려해 조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매니저는 김 씨의 옷으로 바꿔 입고 경찰에 출석해 거짓 자백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입건된 상태다. 나머지 매니저 1명은 사고 직후 김 씨 차량 블랙박스에서 메모리카드를 빼내 파손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 김 씨가 관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형법상 범인도피 혐의는 교사범(시킨 사람)뿐만 아니라 방조범도 처벌될 수 있다. 김 씨가 사고 후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경찰 출석 등 사건 처리를 요청하고 옷도 벗어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씨가 죄를 피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씨와 이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16일 오후 6시 30분경부터 압수수색했다. 이 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한 매니저가 본인 판단으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먼저 제거했고, (거짓) 자수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옷을 꼭 뺏어서 바꿔 입고 대신 일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한 건 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당사자가 김 씨란 게 알려지면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두려웠다”고 밝혔다. 4촌 이내 인척에겐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이를 사전에 계산한 주장인지도 따져보고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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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김호중 포함 5명 유흥주점 술자리 재구성…소속사 “즐기는 목적 아닌 인사차 방문”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사고 직전 유흥주점에서 대리기사를 이용해 자택에 귀가했지만 이후 다시 차량을 끌고 다른 술집으로 향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점 동석자와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주점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 중이다. 사고 직후 김 씨의 매니저가 거짓 자백하는 동안 다른 매니저가 김 씨를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로 피신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 소속사가 뺑소니 은폐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16일 소속사와 김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술잔에 입만 댔다”… 경찰 CCTV 분석 중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 방문했다. 김 씨의 외사촌 형이자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이광득 씨(41)가 다른 관계자 3명과 모인 자리에 인사차 합류했다고 한다. 김 씨는 주점에서 나와 유흥주점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 명의 고급 승용차에 탑승해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50분 뒤 김 씨는 집에서 다시 자신의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직접 몰고 다른 술집으로 향하다 사고를 냈다고 한다.김 씨 측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주점에서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서 마시진 않았다는 주장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김 씨는 술 대신 17차를 마셨다”고 했다. 사고를 낸 건 운전 미숙 때문이었고, 직후 달아난 건 충격 탓에 심한 공황에 빠졌기 때문이었다고 했다.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사고를 내고 조사관으로부터 수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출석 요구를 받고도 약 17시간 후에야 경찰서를 찾은 점, 사고 당시 김 씨가 비틀거리며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다. 이를 위해 술자리 동석자와 주점 직원 등을 불러 조사했고, 주점 안팎의 CCTV를 분석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김 씨가 방문한 주점에서 접대부가 동석했는지 묻는 질문에 소속사 측은 “김 씨는 유흥을 즐기러 온 것이 아니고 지인들에게 인사차 방문한 것일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뺑소니 은폐에 소속사 총출동… 김 씨 관여 수사경찰은 김 씨 소속사가 그의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사고 직후 김 씨 매니저 중 1명은 그를 회사 차량에 태워 약 11km 떨어진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로 피신시켰다. 소속사 관계자는 “취재진이 김 씨 자택에 몰릴 것을 우려해 조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매니저는 김 씨의 옷으로 바꿔입고 경찰에 출석해 거짓 자백한 혐의(범인도피)로 입건된 상태다. 사고 직후 김 씨 차량 블랙박스에서 메모리카드를 빼내 파손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 김 씨가 관여했는지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형법상 범인도피 혐의는 교사범(시킨 사람)뿐 아니라 방조범도 처벌될 수 있다. 김 씨가 사고 후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경찰 출석 등 사건 처리를 요청하고 옷도 벗어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씨가 죄를 피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김 씨와 이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16일 오후 6시 30분경부터 압수수색했다.이 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한 매니저가 본인 판단으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먼저 제거했고, (거짓) 자수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옷을 꼭 뺏어서 바꿔입고 대신 일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한 건 나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당사자가 김 씨란 게 알려지면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두려웠다”고 밝혔다. 4촌 이내 인척엔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이를 사전에 계산한 주장인지도 따져보고 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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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머니도 초등생도 다함께 댄스… 봄비도 못막은 ‘건강 열정’

    “젊은이들과 어울려 춤추면서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마음은 똑같지 않나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찾은 박경민 씨(67)는 무대 위에서 격한 율동을 소화한 후 내려오면서 “날아갈 듯하다”며 환한 표정을 지었다. 박 씨는 댄스 팀 ‘김포 리버퀸’ 멤버로 이날 줌바댄스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팀의 막내인 이희원 씨(26)는 박 씨 큰아들보다 16살 어리다. 이 씨는 “40년 이상 나이 차가 나지만 언니라고 부른다”며 웃었다. ● 40년 나이 차도 극복하고 ‘줌바’ ‘2024 서울헬스쇼’ 이틀째를 연 줌바댄스 페스티벌에는 전국 23개 팀이 참가해 갈고닦은 춤 실력을 선보였다. 참가자들이 무대에 등장하기 전후 객석에서 일어선 채 다른 팀이 선보이는 댄스를 따라 하며 서울광장은 몸을 흔드는 공연장이 됐다. 어린 자녀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참가자도 적지 않았다. 줌바댄스는 에어로빅에 라틴 댄스를 접목한 운동으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쉬운 동작으로 구성된 게 특징이다. 다이어트와 체력 증진 효과에 더해 함께 어울려 춤을 추며 마음 건강도 챙길 수 있다. 12년째 줌바댄스를 즐기고 있다는 김은택 씨(54)는 “저 같은 아저씨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줌바 댄스”라며 “앞으로도 걸을 힘이 남아 있는 한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케이팝 댄스로 우울증 날려보내” 오후 1시 반부터는 유튜브 채널 ‘몸치탈출 연구소’를 운영하는 안무가 와이진의 ‘So hot!! 쇼츠 댄스 배우기’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휴일에 서울광장을 찾은 가족 참가자들은 음악에 맞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행하는 안무를 배웠다. 이날 ‘초통령’(초등학생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아이브(IVE)의 신곡 ‘해야’가 울려퍼지자 어린 참가자들은 펄쩍펄쩍 뛰며 반가워했다. 어머니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장은율 양(12)은 “가장 좋아하는 그룹인 아이브의 춤을 배울 수 있어 신났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30분간 구분동작으로 춤을 배운 뒤 다 함께 무대에 올라 세로 화면으로 1분 미만의 유튜브 쇼츠 영상을 촬영했다. 충북 음성군에서 온 장시연 씨(25)는 “약한 우울증이 있었는데 즐겨 듣는 노래에 맞춰 춤을 배우며 우울한 기분이 사라졌다”며 웃었다. 나이가 지긋한 참가자가 손주뻘 어린이와 함께 춤을 배우기도 했다. 중절모에 정장 차림으로 행사에 참여한 이호선 씨(78)는 “젊은층에서 유행하는 춤을 배우는 건 처음인데 아주 즐겁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폴란드에서 온 관광객 나탈리아 씨(27)는 “어르신부터 어린이들까지 다 같이 케이팝 댄스를 배우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빗줄기도 못 막은 관심과 열정 부처님오신날이었던 이날은 특히 가족 방문자가 많았다. 오전부터 헬스테크 체험을 제공하는 부스와 페이스페인팅 행사장 등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오후 들어 내리기 시작한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연을 즐기거나 체험에 참여했다. 오후 3시부터는 성인 및 어린이 줄넘기 시범단의 공연이 진행됐다. 다만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줄넘기 기술을 배우는 ‘우리 가족 줄넘기 챌린지’는 취소됐다. 저녁에 예정됐던 ‘도심 속 힐링 요가’도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줄넘기 챌린지 참가를 신청했던 진여준 군(8)은 “줄넘기 기술 중 릴리즈(한 손으로 줄을 돌리는 기술)를 배우고 싶었는데 취소돼 아쉽다”며 “내년에 다시 행사가 열리면 꼭 참여하고 싶다. 무대에 올라 공연할 정도로 실력도 키우고 싶다”고 했다. 스페인에서 온 관광객 아니초 씨(28)는 “날씨는 다소 흐렸지만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좋은 기운(good vibes)을 얻을 수 있었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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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호중 소속사 대표 “운전자 바꿔치기, 내가 지시” 진술… 경찰 “다각도 수사 중”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뺑소니 혐의와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가운데, 김 씨의 소속사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운전자 바꿔치기는 내가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 매니저가 사고 직후 경찰서에서 거짓 자수한 건 김 씨와 무관하고 전부 소속사 대표가 주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인데, 경찰은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 소속사 대표 A 씨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내가 김 씨 매니저에게 ‘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9일 오후 11시 40분경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왕복 2차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났다. 약 2시간 후 김 씨 매니저는 사고 당시 김 씨가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고 경찰서에 가서 ‘내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거짓 자백했다. 김 씨는 이후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직접 조사받을 것을 요구받았지만 사고 발생 약 17시간 만인 10일 오후 4시 반경에야 경찰서에 찾아갔다. A 씨는 이에 대해 “옷을 갈아입으라고 한 것도, 경찰서에서 거짓 자백을 하라고 한 것도 다 내가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소속사 측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통화 녹취파일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 씨 소속사 측은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곧 배포할 계획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지금 (운전자 바꿔치기를) 김 씨가 시킨 게 아닌데 마치 김 씨가 한 것처럼 몰리고 있어서 이같이 결정했다”라며 “(운전자 바꿔치기 결정은) 아티스트(김 씨) 보호 차원에서 나온 판단이었지만 미숙한 오판이었고 과잉보호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 보고 있다”고 밝혔다.김 씨는 2019년 한 트로트 경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 창법으로 노래해 ‘트바로티’(트로트와 파바로티의 합성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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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로트 가수 김호중, 뺑소니후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사진)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튿날 오후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 및 음주 측정 검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김 씨의 매니저가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자수했다가 이를 번복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를 교통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9일 오후 11시 40분경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차 사고를 낸 뒤엔 즉시 정차해 상대 운전자에게 인적 사항을 밝혀야 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발생 약 2시간 후 김 씨의 매니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매니저는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이튿날 오후 김 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음주 측정도 사고가 발생한 지 17시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경찰은 김 씨에게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씨 소속사는 14일 입장문에서 “(김 씨가) 사고 직후 골목에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했고, 그사이에 상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며 “(김 씨가) 당황한 나머지 사후 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물의를 일으켜 사과드리며 사후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 씨는 2019년 한 트로트 경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 창법으로 노래해 ‘트바로티’(트로트와 파바로티의 합성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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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호중에 범인도피교사 혐의 적용 가능성…경찰 “가능성 열고 수사”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튿날 오후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 및 음주 측정 검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김 씨의 매니저가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자수했다가 이를 번복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경찰은 김 씨에게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를 교통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9일 오후 11시 40분경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차 사고를 낸 뒤엔 즉시 정차해 상대 운전자에게 인적 사항을 밝혀야 한다.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발생 약 2시간 후 김 씨의 매니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매니저는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이튿날 오후 김 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음주 측정도 사고가 발생한 지 17시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경찰은 범인 도피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 도피 교사죄는 범죄자가 자신이 도피할 수 있도록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 등을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죄가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김 씨 소속사는 14일 입장문에서 “(김 씨가) 사고 직후 골목에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했고, 그사이에 상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며 “(김 씨가) 당황한 나머지 사후 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물의를 일으켜 사과드리며 사후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 씨는 2019년 한 트로트 경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 창법으로 노래해 ‘트바로티’(트로트와 파바로티의 합성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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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김호중,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김 씨의 매니저가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자수했다가 이를 번복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나온다.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를 교통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9일 오후 11시 40분경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차 사고를 낸 뒤엔 즉시 정차해 상대 운전자에게 인적 사항을 밝혀야 한다.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직후 김 씨의 매니저는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매니저는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거짓 자수했다. 하지만 나중에 김 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 소속사는 14일 입장문에서 “(김 씨가) 사고 직후 골목에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했고, 그 사이에 상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며 “(김 씨가) 당황한 나머지 사후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물의를 일으켜 사과드리며 사후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 씨는 2019년 한 트로트 경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 창법으로 노래해 ‘트바로티’(트로트와 파바로티의 합성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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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친 살해’ 의대생 신상공개 안한다… 피해자, 지난달엔 팔 부상 입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의대생 최모 씨(25·구속·사진)에게 살해당한 여자친구가 지난달 팔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 씨가 여자친구의 부상에 관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는 한편,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씨는 경찰 출동 당시 범행 사실은 알리지 않아 피해자가 발견되는 데엔 약 1시간 반이 지체되기도 했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지난달 오른쪽 팔 부상으로 경기 지역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피해자의 한 지인은 “당시 피해자가 ‘아프다’며 병원에 갔는데 두서없이 말하는 등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서초경찰서는 해당 여성이 부상을 당하는 과정에 최 씨가 관련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10일 최 씨에게 프로파일러를 보내 면담하고 사이코패스 진단 등 각종 심리 검사를 시도한다. 최 씨가 의대에서 한 차례 유급한 뒤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점 등이 범행 동기로 지목되고 있지만,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사건 전후 심리 상태와 성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최 씨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범행 직후 미리 챙겨왔던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 씨는 당초 범행 사실은 숨긴 채 투신 소동으로만 구조된 뒤 파출소에서 현장에 두고 온 소지품에 대해 언급하다가 뒤늦게 덜미를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파출소에 온 뒤 한동안 진술에 비협조적이던 최 씨는 경찰의 설득으로 부모와 통화를 했다. 이 통화에서 최 씨가 두고 온 복용 약, 가방 등에 대해 언급하자 이를 찾으러 현장에 다시 간 경찰이 피해자를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90분가량이 지체됐다.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당초 최 씨의 신상 공개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는 열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피해자의 신상도 온라인에 유포되는 상황이어서 2차 가해 우려 등 여러 요건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다. 최 씨가 재학하는 대학은 그에 대한 무기정학, 제적 등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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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대생 살인’ 피해자, 지난달 팔 부상 입원…경찰 “관련성 배제 안 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의대생 최모 씨(25·구속)에게 살해당한 여자친구가 지난달 팔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 씨가 여자친구의 부상에 관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 씨 조사에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추진하기로 했다.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지난달 오른쪽 팔 부상으로 경기 지역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피해자의 한 지인은 이날 “당시 피해자가 ‘아프다’며 병원에 갔는데 두서없이 말하는 등 감정적으로 매우 격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해당 여성이 부상을 당하는 과정에 최 씨가 관련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다만 현재로선 살인 외에 다른 혐의는 최 씨에게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경찰은 10일 최 씨에게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보내 면담하고 사이코패스 진단 등 각종 심리 검사를 시도한다. 최 씨가 의대에서 한 차례 유급한 뒤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점 등이 범행 동기로 지목되고 있지만,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사건 전후 심리 상태와 성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런 검사는 최 씨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최 씨는 8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최 씨가 범행을 얼마나 오래 계획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최 씨 측은 ‘계획 범행은 맞지만 오래 계획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미리 챙겨왔던 다른 옷으로 범행 직후 갈아입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7~10일가량 걸린다.당초 최 씨의 신상 공개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는 열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 측 입장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한 결과 신상공개위는 개최하지 않는 걸로 검토했다”며 “(최 씨와 함께) 피해자의 신상도 온라인에 유포되는 상황이라서 2차 가해 우려 등 여러 요건을 신중히 검토했다”고 밝혔다.한편 최 씨가 재학하는 대학은 그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대학 학칙에 따르면 징계 절차에 들어가려면 본인 진술이 있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엔 이를 생략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학교 측이 무기정학이나 제적 등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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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대학서도 번지는 反이스라엘 시위…교내 의견 분분

    미국 등 전 세계 대학 캠퍼스 내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반대하는 ‘텐트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대와 연세대 등 국내 주요 대학 내에서도 첫 ‘반(反)이스라엘·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번지고 있다. 8일 오전 10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 자하연 앞에는 팔레스타인 국기를 내건 캠핑용 텐트가 등장했다. 이날 시위를 주도한 서울대 팔레스타인 연대동아리 ‘수박’은 한국인 재학생을 포함해 스웨덴, 독일, 리투아니아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 약 20명이 모여 “Free Palestine, Stop Genocide(팔레스타인을 해방하고 학살을 멈춰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일부 학생은 팔레스타인의 정체성과 저항의 상징인 체크무늬 스카프 ‘카피예’를 목에 두르기도 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주마나 알라바비디 씨(21)는 “팔레스타인 혈통인 나는 ‘알 나크바(1948년 팔레스타인 대학살)’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민했다”라며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 세계 대학생들과 연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연세대에서도 미국 캠퍼스 시위를 지지하는 단체 행동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이들은 미국 대학가에서 시작된 반전 시위와 연대한다고 주장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를 낳는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한다는 것. 대학 내 시각은 갈렸다. 서울대 재학생 박모 씨(24)는 “팔레스타인도 억울한 입장이 있겠지만, (하마스가) 먼저 공격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커뮤니티에는 “(시위 단체가) 반미 감정으로 연대하는 것 아니냐”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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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 인재 키우는 ‘맞춤형 마을’ 조성할것”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이오 인재도 마찬가지죠.” 김재영 서울대 연구부총장(60·사진)은 최근 서울 관악구 캠퍼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렇게 강조했다. 산학협력단장으로 ‘서울대 바이오 클러스터’를 총괄하고 있는 그는 “변화는 방구석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며 “창업인이 부딪히며 변화의 ‘불꽃(spark)’이 튈 수 있는 ‘바이오 특화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바이오 클러스터는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해 국내 최초의 ‘산학연병(産學硏病·산업체 학교 연구소 병원) 연계 창업 생태계’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첨단산업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정부가 7월 선정한다. 김 부총장은 “한국은 바이오 산업의 후발주자”라며 “최소한의 자본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든 시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창업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끌어오는 중”이라며 “100여 개 스타트업이 입주한 보스턴의 ‘랩센트럴(Lab Central)’이 롤 모델”이라고 했다. 서울대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연구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되는 ‘맞춤형 마을’로 만들어 인재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김 부총장은 “마트와 보육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부대 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창업 낭인’이 몰리는 것은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장은 “(창업인들의) 열정을 추동하되 냉철하게 제동을 걸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무기한 지원은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1986년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1996년 미 매디슨 위스콘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서울대 공과대 교수로 부임했다. 지난해 2월부터 연구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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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당 18만원에 투-개표 경험까지” 청년 몰린 선거 알바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초등학교 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소. 투표 참관인석에 앉은 대학생 이주원 씨(26)가 투표용지 배부 등을 지켜보고 있었다. 충남 천안시에서 자취하는 이 씨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12까지 참관인으로 활동하고 식비를 포함해 총 11만4000원을 받았다. 이 씨는 “투표 참관인은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가성비가 좋고, 무엇보다 선거가 이뤄지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 값진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10일 치러진 총선은 민주주의의 축제이자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에게 생활비를 보탤 기회였다. 각 시도 선관위는 참관인과 투·개표 사무원 중 일부를 일반인 중에서 추첨한다. 별도 면접이 없고 선거사무를 참관하거나 보조하는 단순 업무인데도 시급으로는 1만6000원이 넘어 인기가 많다. 이날 영등포구 여의도중학교 투표소에서 투표 참관인으로 활동한 대학생 박지호 씨(26)는 “벌이가 괜찮으면서 종일 앉아서 하는 경우도 많아 지원했다”고 말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거 땐 참관인 수당이 약 5만 원이었지만 2022년 4월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총선에선 약 10만 원으로 올랐다. 투·개표 사무원 업무도 인기였다. 개표 사무원은 주로 접힌 투표용지를 열거나 가지런히 정리하는 등 단순 보조 업무에 투입된다. 심사·집계 등 중요한 절차는 맡지 않는다. 취업준비생 김모 씨(27)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개표가 종료될 11일 새벽까지 동작구의 한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원으로 일하고 18만4000원을 받았다. 김 씨는 “투표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데 그 과정을 보는 게 뜻깊기도 해 일거양득”이라고 했다. 투·개표 사무원 수당도 전년 대비 올해 3만 원 인상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전체 선거관리 인력의 29.1%였던 일반인의 비율은 2020년 제21대 총선거에서 38.8%로 올랐다. 이번 총선에선 약 40%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투표 인증을 하면 물건값을 깎아 주는 등 투표 독려 이벤트를 여는 점포도 많았다. 경기 화성시의 한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이날 종업원에게 투표확인증이나 투표소 외부에서 찍은 사진을 보이면 아메리카노를 410원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와인바는 투표 인증 사진을 보이면 기본 와인 세트 메뉴를 무료로 제공했다. 한 화장품 업체는 이날 밤 12시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투표 인증을 한 모든 이에게 제품을 배송해 주기로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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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6500원 내면 무제한 생성” 딥페이크 영상 활개

    “얼굴을 바꾸는 중입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안내 문구가 나타났다. 그 후 10초가 채 안 돼 영상이 완성됐다. 해외에서 만든 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에 사진을 올린 뒤 ‘얼굴 바꾸기’ 버튼을 누르자 순식간에 각종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이 기자의 것으로 바뀐 것. 이 앱은 한 달 사용료 6500원을 내면 원하는 딥페이크(이미지 조작) 영상을 무제한으로 생성해 준다고 홍보했다. 4·10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조작 영상이 판치는 가운데, 이런 영상이 온라인에서 손쉽게 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월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적발된 딥페이크 게시물은 총 384건이었다. 선관위는 모두 삭제를 요청하고, 그중 3건에는 경고나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에선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정교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준다며 홍보하는 업자들을 어렵잖게 찾을 수 있었다. 9일 구독자 16만 명이 넘는 한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활용된 딥페이크 영상을 샘플로 진열한 채 가격을 흥정하는 업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기자가 “내가 유엔에서 연설하는 영상을 만들어 달라”며 677원을 지불하자 실제로 16초 분량의 정교한 딥페이크 영상을 보내왔다. 영상 제작엔 36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런 채널은 주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에 근거지를 둔 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허위 영상에 대한 삭제는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을 거쳐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TV 연설을 짜깁기한 영상이 틱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퍼졌을 때도 정부가 해외 SNS 운영사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식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치고 해외 플랫폼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치다 보니 제때 삭제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들은 업무 협력적인 차원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삭제를 강요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영상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작 영상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게 하는 유럽연합(EU) 등의 선례를 참고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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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초면 화면 속 얼굴 바꿔드려요”…‘딥페이크 영상’ 활개

    “얼굴을 바꾸는 중입니다.”휴대전화 화면에 안내 문구가 나타났다. 그 후 10초가 채 안 돼 영상이 완성됐다. 해외에서 만든 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에 사진을 올린 뒤 ‘얼굴 바꾸기’ 버튼을 누르자 순식간에 각종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이 기자의 것으로 바뀐 것. 이 앱은 한 달 사용료 6500원을 내면 원하는 딥페이크(이미지 조작) 영상을 무제한으로 생성해 준다고 홍보했다.4·10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조작 영상이 판치는 가운데, 이런 영상이 온라인에서 손쉽게 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월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적발된 딥페이크 게시물은 총 384건이었다. 선관위는 모두 삭제를 요청하고, 그중 3건에는 경고나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에선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정교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준다며 홍보하는 업자들을 어렵잖게 찾을 수 있었다. 9일 구독자 16만 명이 넘는 한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활용된 딥페이크 영상을 샘플로 진열한 채 가격을 흥정하는 업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기자가 “내가 유엔에서 연설하는 영상을 만들어 달라”며 677원을 지불하자 실제로 16초 분량의 정교한 딥페이크 영상을 보내왔다. 영상 제작엔 36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런 채널은 주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에 근거지를 둔 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현재 허위 영상에 대한 삭제는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을 거쳐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TV 연설을 짜깁기한 영상이 틱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퍼졌을 때도 정부가 해외 SNS 운영사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식으로 처리됐다.그러나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치고 해외 플랫폼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치다 보니 제때 삭제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들은 업무 협력적인 차원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삭제를 강요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영상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튀르키예 대선 땐 한 무장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영상이 퍼졌고, 해당 후보가 패배한 후에야 조작 영상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작 영상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게 하는 유럽연합(EU) 등의 선례를 참고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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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간호사 비례대표에게 ‘의대 증원’ 물어보니 [복지의 조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결과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 정책이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일각에선 ‘총선이 끝날 때까지만 버티자’는 기류도 있다고 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계획을 철회하거나 대폭 물러선 수정안을 내놓을 거란 기대겠죠. 다른 쪽에선 야당 대다수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지 않는 만큼 총선 결과가 큰 영향이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어느 쪽이든, 의료계와 정부 둘 다 ‘2000명’의 대안을 먼저 제시하는 걸 극도로 꺼리는 건 명백합니다. 정부·여당은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면서도 어떤 조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도 “2000명은 너무 많다”면서도 대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대치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사고팔 때 “당신이 먼저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지 않으면 거래하지 않겠다”며 서로 버티는 것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동아일보 취재팀은 2~4일 주요 정당의 의사·간호사 출신 비례대표 5명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의대 증원의 규모와 방식 △의료공백 혼란에 대한 견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필수의료 대책 3가지와 그 이유 등을 물었습니다. 이들을 인터뷰한 건 다양한 필수의료 정책이 입법으로 현실화할 22대 국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는 소속 정당을 대표하지 않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진행했지만, 각 직역을 대표해 선발됐고 상당수가 당선권인 만큼 지금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의사·간호사 출신 비례대표를 내지 않았거나 비례대표가 일정상 인터뷰에 응하지 못한 원내정당 3곳(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진보당)에는 각 정당의 공식 입장을 물어서 답변받았습니다.● 비례대표 5명 중 4명은 “의대 증원 필요”의사·간호사 출신 비례대표 5명 중 4명은 증원에 찬성했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더불어민주연합 비례12번)는 ‘숫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최소 1000명은 한 번에 증원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교수는 ‘점진적 확대’ 주장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만약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을 500명을 증원하면 나중엔 3000명 넘게 늘려야 할 수도 있는데, 점진적 확대를 주장하려면 ‘지금’ 말고 ‘나중에’ 얼마나 늘릴지도 제시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견해입니다.한지아 을지대 의대 교수(국민의미래 비례11번)는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지금 구체적인 숫자를 못 박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 교수는 “양질의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의대) 학생 의견도 들으며 세밀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단서도 붙였습니다. 의사 출신인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조국혁신당 비례5번)도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함께 추진하는 정책과 수용 가능성에 따라 (적절한) 증원 규모는 달라진다”라며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간호사 출신인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녹색정의당 비례1번)은 “정부의 2000명 증원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전 위원장은 그중 500명을 지역 공공 의대에서 선발하고 학비를 전액 지원하되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늘어난 의사 인력이 특정 전문과목이나 수도권으로 쏠리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유일하게 의대 증원에 반대 의사를 밝힌 보건의료인 출신 비례대표는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개혁신당 비례1번)였습니다. 이 전 교수는 “지금 시점에서는 의대 증원에 찬성할 수 없다”라며 “다른 필수의료 대책이 선행돼야 하고, 필요한 의사 인력의 규모는 과학적으로 추계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교수는 국내 의료체계를 두고 “이미 망가졌다”라고 표현하며 “여기에 (의사를) 더 쏟아붓는 건 더 빨리 망가뜨리는 것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다른 원내정당 3곳은 모두 의대 증원에 찬성했습니다. 새로운미래는 향후 10년간 매년 의대 정원을 전년 대비 15~20% 늘리고 주기적으로 평가해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연평균 500~600명을 늘리자는 겁니다. 자유통일당은 5년간 2000명 증원하거나 10년간 1000명 증원해 ‘10년간 총 1만 명 증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진보당은 최소 1000명 증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더 늘려야 한다고 봤습니다.● “의대 증원, 사회적 대화기구서 논의하고 의사들도 참여해야”의료공백 혼란의 책임이 정부와 의료계 중 어느 쪽에 더 무거운지는 응답자마다 의견이 갈렸지만, 공통으로 나온 답변은 “의료계가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선 의사·간호사 출신 비례대표 5명뿐 아니라 나머지 원내정당 3곳의 공식 입장이 일치했습니다.의대 증원에 반대한 이주영 전 교수도 “정부 대책 중엔 의료계가 주장해 온 것도 많다”라며 “의사들은 정부가 손을 내밀면 너무 강경하게 내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져주면서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지아 교수는 “의료계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져 있다’고 하지만, 국민이 보고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라며 “국민을 설득하려면 그래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선민 전 원장은 “양측 모두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정부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환자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기구를 마련해 이번 사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나순자 전 위원장은 “의정 합의가 가능하지 않다면 하루빨리 ‘국민 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윤 교수도 “의대 증원 폭을 다른 정책과 연계해 조정해나가되, 이는 (의사뿐 아니라) 여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며 “예컨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합법화하면 의대 증원 폭을 15% 줄일 수 있다’는 식의 타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새로운미래와 진보당도 시민사회가 포함된 사회적 대타협(논의) 기구를 설치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종합 로드맵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 필요한 정책 1위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공공병원 확충’비례대표 5명과 원내정당 3곳에는 “의대 증원 외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필수의료 정책 3가지와 그 이유를 말해달라”는 질문도 공통으로 던졌습니다. 제가 정말로 궁금한 건 이거였습니다. 의대 증원은 법적으로 정부가 결정할 수 있지만, 의료소송 부담 완화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 등은 다양한 법 개정과 예산 심의 등 국회 내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이었습니다. 둘 다 4명(곳)이 꼽았습니다. 늘어난 의사를 필수의료 분야로 유인하려면 해당 분야의 건강보험 수가를 높이는 등 보상을 강화하고, 공공병원을 늘려 의료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관련해 이주영 전 교수는 “필수의료 수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나누자”고 했습니다. 한지아 교수도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2월 1일 발표한 ‘필수의료 4대 개혁’에 담긴 내용이기도 합니다.공공병원 확충의 경우 나순자 전 위원장과 김선민 전 원장 등이 찬성했습니다. 나 전 위원장은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500병상 이상의 선진국형 공공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인구소멸 지역 등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지역에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미래는 현재 병상 과잉인 상황을 고려해 지역 민간병원을 국가가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진보당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공공병원을 추가하는 방식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 ‘노인 돌봄부터 해결’ 제안이 주목되는 이유비례대표 3명이 공통으로 꼽은 ‘간병 등 노인돌봄 체계 정비’에 주목합니다. ‘필수의료’라고 하면 흔히 심뇌혈관 수술이나 중증외상 치료, 응급 분만 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저는 노인돌봄을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앞으로 필수의료도 가망이 없다는 시각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때문입니다. 노인 환자 대다수가 생애 말기 몇 년간 간병을 받다가 요양시설에서 숨을 거두는 현 구조라면 의사를 아무리 늘린들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임종을 앞둔 노인 암 환자에게 1년 동안 투입되는 ‘생애 말기 1년’ 의료비가 평균 4000만 원이 넘는다는 연구(2016~2019년) 결과가 있습니다. 멀리서 사례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주변에 지병이나 노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한 분 정도는 있지 않으신가요? 아마 가족 중 한 분은 벌이를 포기하고 어르신을 돌보거나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느라 한 달에 200만 원 안팎을 지출하실 겁니다. 그런데 국내 80세 이상 인구가 올해 238만 명에서 2054년 829만 명으로 3.5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에 자랑하는 우리의 우수한 건강보험도 머잖아 한계를 맞게 될 겁니다.많은 비례대표와 정당이 간병 등 노인돌봄 체계의 정비를 시급한 필수의료 대책으로 꼽은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김선민 전 원장은 ‘간병비 급여화’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지금 국민의 허리를 가장 휘게 만드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사적 영역에 맡겨진 돌봄과 간병 서비스를 공적 영역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순자 전 위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공공병원과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으로 전면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윤 교수는 “장기요양 노인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방문간호, 노인 주치의 제도 등을 전면 도입하면 의료 수요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필수의료 대책으로 꼽은 비례대표와 정당도 3명(곳)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정책입니다. 김윤 교수는 “지역 내 병원끼리 경쟁이 아닌 협력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 병·의원이 다 보상받는 식으로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지아 교수도 “지역 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협력 체계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여론의 관심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개혁할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의대 증원은 그중 아주 작은 조각 하나일 뿐입니다. 거기 매몰돼 흘려보내는 이 시간이 너무도 아깝습니다. 이걸 가장 아까워해야 하는 건 다름 아닌 정부와 의료계입니다. 의료계가 전문적인 식견을 보태고 정부가 이를 세밀하게 조율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처럼 쌓여있습니다. 만에 하나 의료계 일부 강경파의 주장대로 의대 정원을 동결한다고 칩시다. 그럼 과연 여론이 다른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은 용인할까요. 의료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8%)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7대 요구안 중 첫 번째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라고 합니다. 어떤 소설에 나온 말처럼 심지가 심지로 남고 초가 초로 남아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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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보유’ 총선 후보 64명… 4명은 잡코인 20종 이상 소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941명(지역구 694명·비례대표 247명) 가운데 64명(6.8%)은 본인이나 가족 소유의 가상자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는 비트코인 등 시가총액이 큰 가상자산을 신고했지만, 일부 후보는 가격 변동성이 큰 이른바 ‘잡코인’이나 ‘스캠(사기)코인’도 신고했다. ● 잡코인 20종 이상 신고 4명 8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각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가상자산을 신고한 후보 64명 중 지역구 후보는 44명, 비례대표 후보는 20명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21명)과 개혁신당(7명), 새로운미래(3명), 조국혁신당(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총선 후보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개정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공개가 의무가 됐다. 이번에 신고된 재산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신고한 후보는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경기 안산갑)였다. 배우자와 함께 4억639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1억14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신고한 민주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가 뒤를 이었다. 이 중 20종이 넘는 잡코인을 재산신고서에 기재한 후보는 4명이었다. 지난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위믹스코인과 비트토렌트를 신고한 후보도 11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기흥 후보(인천 연수을)는 총 2400만 원 상당의 코인 21종류를 신고했다. 이중에는 최근 제작자가 약 216억 원을 챙겨 밀항하려다 검거된 포도코인도 있었는데, 현재는 상장폐지됐다. 김 후보 캠프 측은 “보유한 포도코인은 2.16개로, 2021년 3월 기준 40원 가량의 가치”라며 “(후보 측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과 보유 수량도 적어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문제가 있는 코인인지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새로운미래 신재용 후보(전북 익산갑)는 비트코인, 루나클래식 등 26종의 코인을 신고했다. 이 중 9종은 이미 상장 폐지 등으로 현재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다. 신 후보는 “2017년 비트코인 붐 당시 (가상자산에) 입문했으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해 2021년 7월경 전부 처분했다”고 했다. ● 與野, ‘코인 과세 유예’ 등 법안 앞다퉈 공약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에 출마한 현역 의원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는 본인 소유 2만8000원, 장남 명의로 2471만5000원의 가상자산을 각각 신고했다. 이 후보는 2022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번 재산신고에서도 가족이 여전히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2021년 4월경 내가 소유한 가상자산 중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매각했다”고 밝혔다. 아들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해선 “경영학도 출신이고 다양하게 금융 쪽 공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거나 거래 한도를 늘리는 총선 공약을 앞다퉈 발표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의 상장지수펀드(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고 세액 공제 한도도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025년 1월로 예정된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하는 공약을 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이 주식 등 다른 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이 극심한 만큼 신고 규정에 대한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재산신고 규정상 해외 거래소에 둔 가상자산은 빠뜨려도 확인하기 어렵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총선 출마자는 코인 거래 명세와 수량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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