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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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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 성폭행 혐의 벗은 허웅, 前연인 무고 혐의로 맞고소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전 연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허웅 측은 지난달 말 허웅의 전 여자친구 A 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허웅 측은 A 씨 변호인도 공범으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허웅은 올 6월 A 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허웅은 A 씨가 임신하면서 갈등이 생겼고, A 씨가 2021년 5월부터 3년간 자신의 사생활을 소셜미디어(SNS), 소속 구단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A 씨는 허웅과 다투다 래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됐고,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7월 허웅을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웅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이달 7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경찰은 A 씨가 허웅으로부터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16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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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공장서 北풍선 기폭장치 추정물체 발견…인과관계 조사중

    이달 5일 화재가 발생했던 김포국제공항 인근 공장에서 북한 오물풍선의 기폭장치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돼 소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경기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반경 김포시 고촌읍의 한 1층짜리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지붕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김포공항과 2∼3㎞ 떨어진 해당 공장은 이달 5일 오전 3시 20분경 불이 나 공장 건물 등이 탄 곳이다. 당시 불은 1시간 17분 만에 진화됐고, 소방당국은 9일 현장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하다가 해당 물체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소방 당국은 군 당국과 함께 해당 물체가 기폭장치가 맞는지 확인하고, 화재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액은 밝히기 어렵다”며 “화재 원인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은 이달 4일부터 닷새 연속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최근까지 확인된 최대 재산 피해 사례는 8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생했다. 광탄면의 한 창고 지붕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에도 기폭제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소방 당국이 군에 인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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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기록 위조해 현역 입대 피했다…전직 아이돌 재판행

    현역 입대를 피하려 병원 진료기록을 위조한 아이돌 출신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는 전 아이돌 그룹 멤버 A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A 씨 모친 B 씨와 간호사 C 씨도 각각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 씨는 2021년 5월 모친 B 씨와 공모해 의사 명의의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인 1급 판정을 받았으나 위조한 진료기록을 이용해 검사 결과를 4급으로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 C 씨는 B 씨 부탁을 받고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당초 경찰은 A·B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병무청을 속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범들 간 통화 녹취록 등을 분석한 끝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병역 검사 당시 A 씨 측이 제출한 자기공명영상(MRI)을 의료 감정한 결과 A 씨 병역 감면의 이유였던 ‘요추디스크’가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병역 검사에서 최종 4급 판정을 받은 A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친 상태다. A 씨가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 확정되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그 등급에 따라 재복무해야 할 수도 있다. A 씨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 출신인 A 씨는 2011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나 현재 활동하는 그룹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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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정의행진 도중 옷 벗은 참가자들…공연음란 혐의로 입건

    지난 주말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고자 열린 도심 행진에서 ‘탈의 시위’를 벌인 참가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오후 5시경 강남대로에서 열린 ‘907 기후정의행진’ 도중 상·하의를 벗는 돌발 행동을 한 20대 여성 2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당시 경찰은 나체 상태의 여성들을 옷으로 감싸 경찰서로 연행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집회를 비판하기 위해 동물과 같은 모습으로 행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한 뒤 석방했으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 경찰 추산 7000~1만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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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마지막 정상회담…한일 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양 정상간 12번째 만남이자, 기시다 총리 퇴임 전 마지막 회담이다. 두 정상은 그간 추진해 온 한일 관계 개선 작업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총리를 영접했다. 기시다 총리는 방명록에 서명한 뒤 윤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양 정상은 소인수회담에 들어갔다. 소인수회담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으며, 일본 측에선 무라이 히데키 관방부 장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 시마다 다케시 총리대신비서관 등이 배석했다.소인수회담 뒤엔 확대회담을 이어간다. 양국 정상은 지난 2년간 한일 관계 개선과 협력 강화 등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한 관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협력 확대와 한반도 문제 등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기시다 총리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는 자신의 퇴임 후 출범하는 차기 정권에서도 한국을 중시할 것이라는 일본의 외교 방침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번 회담에서 전할 것으로 보인다.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은 실무 성격이라 공동성명 발표는 따로 없을 전망이다.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후 윤 대통령과 만찬을 한다. 7일에는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를 방문해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해 3월 방일 당시 게이오기주쿠대학에 들른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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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디올백’ 檢수사심의위 열려…결론 오후 늦게 나올듯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열렸다.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증거인멸·뇌물수수 등 6개 혐의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현안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뽑아 구성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도 참석했다.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도 수사심의위 참가를 신청했지만, 규정상 참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다. 최 씨는 수사심의위 개최 전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든지 저를 불러 의견을 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서 대기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명품가방 동일성 검증 과정에 저를 참여시키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등 편향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이날 수사심의위는 검찰과 김 여사 측이 각각 45분간 발표 후 위원들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검찰은 현행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 등에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김 여사 측 역시 무혐의를 주장할 계획이다. 김 여사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씨의 수사심의위 불참에 대해선 “수사심의 규칙에 따라 판단한 것이기에 문제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수심위원들은 심의를 마친 뒤 의견을 모아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권고 등의 결론을 내리게 된다. 가급적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결론은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담수사팀 구성 3개월여 만에 김 여사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이 총장은 이튿날인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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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하자”…대통령실 “의대증원 원점논의 가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종교계 예방에 앞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의료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역·필수의료 체계가 개선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대통령실과 조율된 부분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 제안에 긍정적”이라며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다.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전날 만난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에게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느냐’는 질문엔 “내부적 논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한 대표는 전날 장 수석을 만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검토해 달라고 재요청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선 “저희가 하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야당에서 (협의체 구성을) 반대하진 않을 것 같다. 논의해서 좋은 답을 찾아가자는 것”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당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당내에서 그치는 협의체는 아니다. 야당도 협의에 응해주길 바라고 의료계도 참여해 주길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당장 참여 못 한다면 여야정이라도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언제든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한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 사퇴 요구가 나온 데 대해선 “중요한 임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거나 오해를 사는 언행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당시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선 컷오프(공천배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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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측 “檢 결론 정한 수사, 진술 거부”…2시간 만에 귀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5일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조사 2시간 만에 귀가했다. 당초 늦은 오후까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김 씨 측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씨 측은 “형식적인 수사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서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 측이 서면조사를 거부하고 출석일자를 직접 선택해 오늘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것”이라고 밝혔다.김 씨는 이날 오후 3시 50분경 변호인과 함께 수원지검 후문으로 걸어 나왔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가 오후 1시 40분부터 김 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조사한 지 약 2시간 만이다. 김 씨는 ‘조사에서 어떤 질문 받았나’ ‘혐의 여전히 부인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씨는 앞서 검찰에 출석할 때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었다.김 씨 변호인은 “상황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고 운을 뗐다. 그는 ‘소환 일정은 (검찰과) 조율한 게 아니라 통보 받았느냐’는 질문에 “상호 조율을 한 것”이라면서도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진술을 거부하고 간단히 조사받고 나왔다”고 밝혔다.‘검찰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았느냐’는 질문엔 “익히 예상했던 질문들인데, 이것이 형식적인 수사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서 저희들은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아마 더 이상 소환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이 대표 소환 조사 일정을 묻는 말에는 “잘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김 씨 측은 ‘(현재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한 질문도 받았나’ ‘추석 앞둔 소환 통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엔 말을 아꼈다.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2021년 김 씨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에게 초밥과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이날 조사는 올 7월 검찰이 김 씨에게 출석 통보한 지 두 달여 만에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이번엔 야당 대표의 배우자마저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한다”며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이에 수원지검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며 “김 씨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50일 이상 경과하기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고 지난달 26일 김 씨 변호인에게 통보했다”며 “김 씨 변호인이 이를 거부하고 출석 일자를 직접 선택했고, 이날 김 씨와 함께 출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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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5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올 7월 검찰이 김 씨에게 출석을 통보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당초 이날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김 씨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김 씨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 후문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내려 청사 건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인정하나’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할 건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씨 변호인도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듯 손으로 제지하는 자세를 취하며 청사 안으로 향했다.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2021년 김 씨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에게 초밥과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대선을 앞둔 2022년 초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다. 권익위는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고, 대검은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배 씨가 법인카드 유용한 사실을 알았는지와 배 씨에게 카드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정치탄압 수사’라며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나 몰라라 하고 오로지 야당 탄압으로 순간을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느냐”며 “야당 대표 부부를 공격한다고 참혹한 국정 실패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한편,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받고 있다. 당초 지난달 13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공판 하루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변론 재개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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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정부 연금개혁안, 연금 삭감 위한 꼼수·졸속 정책”

    더불어민주당은 5일 ‘4%포인트 더 내고 2%포인트 더 받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21대 국회 당시 여야의 잠정 합의안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전날 내놓은 ‘연금개혁 주친계획’ 중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4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늘리는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을 뒀는데,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된다. 기금 고갈이 가까워지면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내용도 포함됐다.민주당 의원들은 ‘13%/42% 모수개혁안’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 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인 22년간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기존 소득대체율 40% 적용 시 월 66만 원을 받게 돼 있다”며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월 69만3000원을 받게 돼 결론적으로 3만3000원이 인상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도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동조정장치는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월평균 수령액은 약 63만 원으로 용돈 연금 수준인데, 더 깎으면 노후 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특히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연금 삭감이 청년 세대로 갈수록 커질 것은 자명하다”고 했다.이들은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것과 관련해선 “실제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는 중장년 세대는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며 “부모 세대의 노후 불안은 청년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출산, 군 복무 등 특정 조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의 확대에 대해선 국가의 책임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원의 상당 부분을 연기금에서 충당하고, 크레딧 인정 시기를 현재가 아닌 미래 수급권 발생 시기로 하는 현행 체계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취지가 반감될 뿐”이라고 했다. 전날 정부는 둘째아는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행 6개월이 아닌 군 복무 전체 기간을 모두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로 한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국고 100%로 지원하기로 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21대 국회 논의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사과와 연금개혁 완수를 위한 책임 있는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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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정치퇴행,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민주, 방탄수렁서 나오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대결에 몰두하는 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라”며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 달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상원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을 독차지했다며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라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돼 가지만,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다.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다”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전·현직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압박을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상대로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두고는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이자,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광우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후쿠시마 오염수 등 야당이 제기한 괴담들에 이어 최근 이 대표가 제기한 ‘계엄령 의혹’을 언급하면서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선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나.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느냐”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는 데 힘을 쏟아 붓자”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따로 분류해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도 했다.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는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대비를 위해선 저출생 대책과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정부와 함께 연금·의료·노동·재정 등 4대 개혁 과제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그는 “역대 정부를 보면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면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돼야 한다. 국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들에게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분산돼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를 하자”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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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용산, 의대 증원 문제에 요지부동…전면 재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정부, 특히 용산(대통령실)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 과연 이런 대화나 노력이 의미가 있을까 자괴감까지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와 함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전문의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여야 간 대화, 정부와 정치권의 대화가 꼭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그중에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소통이 시급하다.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앞으로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이어 “의정 갈등의 근본 원인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충분한 대화나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과도하고, 급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생긴 문제”라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저희도 공감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대란의 원인이 의사에게 있다’고 한 건 결과를 말한 것”이라며 “지금 의료개혁이라는 장기 목표가 전부 실패했기 때문에 의료개혁 목적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 지역·공공·필수의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까지 연결시켜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료공백 사태를 놓고 “중증·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를 겨냥해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 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 위기는 기업 탓이겠다”라고 페이스북에 적기도 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선 “이번 추석에 예상되는 응급(의료) 대란에 대해 실효적인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낙관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여야 사이 의견 접근이 이뤄진다 한들 정부가 수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비관적”이라면서도 “국민 여론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는 일이라도 힘을 쏟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가 응급실 운영을 축소한 병원 5곳에 군의관 15명을 파견하고, 9일까지 공보의 235명을 위험 기관 중심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의료 현장에선 ‘실제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군의관·공보의 투입 자체가 응급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현재 응급실이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의료체계 붕괴 같은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붕괴라는 표현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환자 진료를 못 하는 상황인데, 왜 그런 표현을 써 가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환자가 줄고 있고,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도 있기 때문에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이번 병원 방문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정 갈등 문제를 본격 부각하면서 ‘계엄령’ 의혹으로 불리해졌던 이슈를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계엄령 발언 관련 질문에는 “적절한 상황이 아니라 나중에 답하겠다”면서 말을 아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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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국회, 尹 향한 조롱·야유 난무…어떻게 개원식 가라고 하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과 관련해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강당에서 주재한 전 직원 조회에서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에 가시라는 말씀을 드릴 자신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단이나 야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서 아무런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통령 보고 ‘국회 와서 망신 좀 당하라’고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개원식 불참을 건의한 이유를 밝혔다.정 실장은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이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자 당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특검, 청문회 남발 등 헌정사상 경험하지 못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해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정부의 여러 성과를 언급하면서는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정책과 홍보는 국정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인 만큼, 직원들이 원보이스(한목소리)로 최전선 홍보 전사가 돼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정 실장이 전 직원을 상대로 조회를 하는 것은 4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날 조회는 전 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0분간 진행됐다. 정 실장 외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신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참석해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정책 성과 창출을 당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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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딸 “이쯤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로 확대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말했다.다혜 씨는 3일 ‘X’(옛 트위터)에 “경제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라며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운명공동체인 가족”이라고 적었다. 이어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문 전 대통령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인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겸손은안할래’라는 태그를 달았다.‘경제공동체’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씨를 구속기소할 때 적용했던 논리다. 또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서 한 발언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 검사가 노 전 대통령이 취임 전 뇌물 사건과 관련해 검찰 간부에게 청탁성 전화를 한 일을 공개하자, 노 전 대통령이 “이쯤 가면 막 하는 거지요?”라고 응수해 두고두고 화제가 됐다.서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다혜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 씨를 같은 해 7월 특혜 채용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서 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비 등을 합쳐 총 2억2300여만 원을 뇌물 액수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던 문 전 대통령이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지원을 중단했다면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혜택을 본 것과 다름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다혜 씨는 압수수색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에도 X에 “그 개구리가 되어보면요.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돼요”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대사를 인용해 자신을 돌에 맞은 개구리에 빗댄 것으로 해석된다.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4일 당내 검찰수사 대응기구인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로 3선 김영진 의원을 임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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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대통령에 충성 맹세했나”…심우정 “모욕적 질문” 반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했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너무 모욕적인 질문”이라며 반발했다.심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제가 보기에 후보자도 (검찰)총장이 되려고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사건,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잘 처리하겠다’고 맹세했으리라고 확신한다”고 하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나만 총장, 고검장, 검사장이 되면 된다는 이기심 때문에 검찰 조직 전체와 국민의 인권이 죽고 있고, 나라의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대통령한테 충성하면 총장 자리가 2~3개로 늘어나나. 국민의 편에 서면 있던 총장 자리가 사라지나. 도대체 검찰이 대통령과 거래해서 얻는 게 뭐가 있느냐”고 쏘아붙였다.이에 심 후보자는 “지금 수사팀에 있는 검사들은 대부분 10년 차 이하의 젊은 검사들”이라며 “위원님(이 의원)도 평검사들이 얼마나 사명감과 정의감이 높은지 잘 알지 않나. 평검사들이 출세하겠다고, 검사장·총장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지금 수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이 의원이 “검찰 지휘부들이 본인의 출세를 위해 검찰권과 조직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하자, 심 후보자는 “그러면 검사들이 그 지시를 따르겠느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일선과 소통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심 후보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보고를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많은 국민이 이 사건 수사를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수사받는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심 후보자는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이에 이 의원이 “4년간 수사한 건데 보도를 보고 알았나.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 시절에도 보고를 안 받았느냐”고 질문하자, 심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직접 보고받거나 그러지 않았다”며 “차관 시절에는 안 받은 게 확실하고, 대검 차장 시절에도 보고를 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이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는 정치 보복 수사가 아니다. 배은망덕 수사이자 패륜 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이익이나 피해를 줬을 경우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 있는데,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승진시켰더니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공정하게 청문회를 운영하라”고 항의했다. 심 후보자는 “모든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심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ESI&D 대표와 휘문고 동창이란 점을 두고 일각에서 ‘친분 인사’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저도 (동창인지) 최근에 알았다. (김 대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또 김 대표가 심 후보자 결혼식과 자녀 돌잔치에 참석하고 승진 축하난을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 대표와) 연락한 적 없고, 연락처도 모른다”고 반박했다.앞서 이날 청문회는 심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시작부터 파행되며 진통을 겪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 직후부터 심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문제 삼았고,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터져 나오며 시작한 지 50분도 안 돼 정회됐다.이후 40분 만에 속개한 청문회에서 심 후보자가 가족의 출신 학교, 자녀의 장학금 내역·학교폭력 가해 여부 등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청문회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인사청문 후보자의 공통점은 일단 자료를 안 내고 본다. 청문회가 부실하게 끝나도 그냥 임명하니까. 대통령 빽 믿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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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발의…野 비토권도 담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최초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할 경우 국회의장에게 비토(재추천 요구)하는 권한도 담겼다. 제3자 추천안을 먼저 제안한 한 대표에 대한 압박 취지가 크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대법원장, 즉 제3자 (특검) 추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대법원장 추천이 부적절하다면 민주당이 재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다”면서 “민주당 안과 제3자 안을 적절히 조화시켰다”고 밝혔다.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법안 제출 직후 “한 대표가 국민들께 공언한 대로 ‘제3자, 대법원장 추천(안을 발의)하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촉구를 담은 법”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한 대표를 향해 “여당 대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를 인식했으면 좋겠다”며 “본인이 약속한 내용을 야당이 담아서 발의한 것도 도망간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이번에 발의한 법안에선 수사 기간과 인력이 늘어난다. 언론 브리핑 조항을 비롯해 특검 권한과 수사대상 범위 등은 민주당이 발의한 이전 법안과 유사하다. 민주당은 올 5월 발의한 두 번째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확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포함시킨 바 있다. 지난달 8일 발의한 세 번째 법안에선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고,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사건도 추가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해당 조항들이 독소 조항이라며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안을 고리로 한 대표를 비롯한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 한 대표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는) 추가 조건만 갖다 붙일 뿐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이 여권 분열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도 부정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경우 수용 여부’를 묻는 말에 “채 상병 특검 관련 청문회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수사가 잘되고 있다”고 답했다. 올 5월 기자회견 당시 “수사가 미흡하면 특검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3개월여 만에 “수사가 잘되고 있다”로 입장이 변한 것이다.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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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물가상승률 2.0%로 둔화…3년 5개월 만에 최저

    8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0% 오르며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들어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크게 둔화하고, 농축수산물 물가도 안정 흐름을 보인 영향이다. 다만 사과, 배 등 일부 과일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5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4월(2.9%) 이후 2%대로 내려온 뒤 7월(2.6%) 상승 폭이 커졌다가 지난달 다시 2% 초반까지 떨어졌다. 쌀, 라면 등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144개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도 1년 전보다 2.1% 상승하며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소비자물가지수를 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오르는 데 그쳤다. 이 중 석유류 물가는 0.1% 상승해 7월(8.4%)보다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국제유가 하락세에 더해 1년 전 상승 폭이 컸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겹친 결과다.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는데, 이 중 농산물은 3.6% 올라 전월(9.0%)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축산물 물가가 3월 정점 이후 점차 상승폭이 둔화되다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밥상물가’와 연관 있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 오르며 전월(7.7%)보다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됐다. 다만 배(120.3%), 사과(17.0%)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햇과일이 출시되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도 전년대비 9.6%, 전월대비 37.6% 오르는 등 고공행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폭염으로 가격이 높은 배추, 무는 여름 배추가 본격 출하되고 방출 물량을 일 700t 수준으로 확대해 공급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기상이변, 국제유가 불안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2%의 물가 안정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달 22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 수준만 봤을 땐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그동안 고물가가 누적되며 실질소득이 뒷걸음질해온 만큼 하반기 물가 안정 상황이 내수 활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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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1일 국군의날 쉰다…정부, 임시공휴일 의결

    건군 76주년을 맞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중 안건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군 사기 진작과 소비 진작, 기업 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 여부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28건의 민생 법안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공포안 등 총 3건의 법안이 상정·심의·의결됐다.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택시발전법은 법인 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의 전국 확대를 2년 유예하는 것이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료율의 한도 규정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게 주된 내용이다.아울러 한 총리는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준비한 민생안정대책과 응급 의료 대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또 4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대해서도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며 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조항의 개정과 함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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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재명, 90분간 채상병특검·금투세·25만원법 논의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달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민생회복 특별법(25만 원 지원법) 등을 논의한다. 다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이슈는 양측이 합의하지 못해 공식 의제에서 빠졌다.국민의힘 박정하·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 의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양당이 기존 3가지씩 제시했던 6가지 안에 대해 열어놓고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의제는 크게 국가 발전, 민생, 정치 개혁 세 가지로 나뉜다. 국가 발전 의제로는 저출생 문제, 미래성장동력 등이 포함됐다. 민생엔 물가, 금투세 포함 각종 세제 개편,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추석 관련 민생 문제 등이 들어간다. 정치 개혁에선 지구당 부활과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기득권 내려놓기 등을 논의한다.채 상병 특검법도 공식 의제로 다루기로 했지만 의정 갈등 문제는 빠졌다. 이 실장은 “민주당은 공식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이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자고 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모든 부분에서 열려 있는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 대란 문제도 다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했다.이 실장은 “의대 정원 문제뿐 아니라 파생된 의정 갈등, 불편, 의료체계 붕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입장 차가 있는 것 같다”며 “정부·여당이다 보니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 차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실장은 “법안과 예산 관련 문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여야 대표 회담이 열리는 것은 2013년 이후 약 11년 만이다. 이번 회담은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양당 대표 외에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을 포함해 ‘3+3’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당 대표가 휴게실에서 생중계 형식의 모두발언을 각각 7분간 진행하고, 접견실에서 비공개 회동이 약 90분간 이어진다.다만 여야 대표끼리의 1대 1 회동은 없을 전망이다. 박 실장은 “국민의힘이 1대 1 회동을 제안했고, 민주당에선 구체적 논의를 위해 정책위의장이 배석하면 좋겠다고 했다. 저희가 민주당 안을 수용·양보해서 회담을 성사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두 분이 1대 1로 만나는 시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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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의정갈등에 “심각한 상황 맞아…尹엔 감정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의정 갈등을 두고 “심각한 상황이 맞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 폐회식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의정 갈등 관련, 의원들 불만이 표출된 데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신 부분들, 불안감 가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전날 연찬회에서는 당초 예정에 없었던 의료개혁 정부 보고 자리가 마련됐는데, 대통령실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 인사가 강연자로 나서 의대 증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후 의원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공개 질의응답에서 몇몇 의원들이 현 의료 공백 상황에 상당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에 대해선 “당내 전문가들과 논의해 냈던 것”이라며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 제 대안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돌다리 두드려가면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이 이날 연찬회 강연에서 자신의 중재안을 겨냥, ‘그냥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한 데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중요한 이슈에 대해, 특히 민심이 다른 내용이 많을 경우 그걸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집권 여당 대표의 임무다. 그러라고 (전당대회 때) 63%가 저를 지지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당내 의견을 모으기 위해 의원총회 등 절차를 거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 대표가 의견을 낼 땐 정책위의장이나 관련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상황에서 당 대표가 의견을 낼 때마다 전 당원 투표를 거치거나 의원총회를 거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 오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한 대표는 ‘일각에서 당정 갈등이 아니라 한정(한동훈-정부) 갈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말엔 “그 일각이 대통령실 일부 같은데, 익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별로 좋게 만드는 것 같진 않다. 제가 당 대표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당 연찬회에 불참하고, 당초 이날 예정됐던 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 ‘당정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진 것 아니냐’는 지적엔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추가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엔 “따로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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