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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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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payback@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경제일반52%
사회일반10%
유통7%
대통령7%
기업5%
사건·범죄5%
정치일반5%
무역5%
산업2%
외교2%

  • “하루 500% 수익 보장” 리딩방서 151억 원 뜯어낸 6개 조직 일당 붙잡혀[사건 Zoom In]

    “저 오늘 팀장님 상담받고 300만 원으로 200% 수익 났어요.”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에서 ‘회원님’이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거나, 은행 거래내역 조회 화면으로 추정되는 캡처화면을 올리면서 나눈 대화들이다. 알고 보니 이들이 나눈 대화는 불법 주식 리딩방을 만든 조직원들이 모두 꾸며낸 대화였다. ‘회원님’과 ‘팀장님’ 역할을 나눠 가짜로 주식 투자 성공담을 늘어놓은 것이다.이처럼 리딩방을 만들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15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6개 조직이 모여 연합조직을 만든 뒤 역할을 분담해 투자자들에게 사기 친 것으로 드러났다.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는 피해자 253명에게서 151억 원을 뜯어낸 6개 조직 총책 6명 등 49명을 붙잡아 이 중에서 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투자자문업체로 속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도록 꼬드긴 뒤 잠적하는 수법 등으로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SNS 리딩방에 초대한 뒤 “하루 500% 수익을 보장한다”며 유인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수익률을 인증해 피해자들을 속인 후 일당이 만든 가상 자산투자 웹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속아 넘어간 투자자가 돈을 보내면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긴 것이다. 4억3000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6개 조직이 연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수익 등을 나눈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조직별로 ‘피해자 유인’, ‘투자자 바람잡이’, ‘법인통장 공급’, ‘자금세탁’, ‘인출’, ‘해외 가상자산 사이트 운영’ 등 역할을 나눴다.경찰은 필리핀에 있는 해외 사이트 운영 조직 총책 A 씨 등 핵심 피의자 9명에게 적색수배를 내리고, 조직이 취득한 범죄수익 16억 원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취했다. A 씨는 현재 경찰에 자수서를 내고 국내 송환을 앞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는 리딩방 사기행위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투자 웹사이트 등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 사기신고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유리 인턴기자 경인교육대 초등교육과 졸업}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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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사설구급차 “30만원 주면 총알택시 영업… 환자인 척하라”

    “불법인 건 아시죠? 기록 안 남게 현금으로 주셔야 할 것 같네요.” 부산에 있는 한 사설 구급차 업체 관계자는 25일 기자가 ‘해운대 호텔에서 김해공항으로 급하게 가야 하는데 구급차 이용이 가능하냐’고 묻자 “30만 원만 주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약 30km 거리에 1시간가량 걸리는 구간이지만 “(사이렌을 켜고) 30분 안에 데려다줄 수 있다”고도 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 이송 등 외에 사적인 용도로는 구급차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30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사설 구급차 업체 중 일부가 웃돈을 받으며 사실상 ‘불법 택시’처럼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탈법 영업 때문에 정작 구급차가 급하게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 연기 해달라” 요구도 동아일보가 전국 사설 구급차 업체 80곳에 전화해 “회사 업무용으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느냐”고 문의한 결과 10곳(12.5%)에서 “가능하다”고 했다. 2018년 3월 god 출신 유명 가수 김태우 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행사장으로 이동시켜 주고 30만 원을 받은 운전사가 최근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사설 구급차 불법 영업이 문제가 됐음에도 탈법 영업 관행이 여전한 것이다. 일부 사설 구급차 업체 측은 장거리도 가능하다고 했다. 충남의 한 사설 구급차 업체는 “충남 천안시에서 서울 김포공항까지 100km가량 이동하려 한다”고 하자 “1시간 반 안에 이동할 수 있지만 40만 원은 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아니냐”고 묻자 “문제없다”며 도리어 안심시키는 업체도 있었다. 한 사설 구급차 업체는 “원하는 목적지에 내려도 문제는 없지만 불안하면 목적지 근처 병원에 내려주겠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다른 업체는 “우리 직원이 간호사인데 구급차에 같이 탈 테니 환자인 척 연기만 해 달라”며 “대신 이송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비용은 현금으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불법 영업 근절 대책 마련 중” 응급의료법 등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사가 응급환자나 응급의료종사자 이송, 사망자나 혈액 운반 등 규정된 용도 외에 사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처음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업무 정지 15일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이 고작이라 업체들은 돈을 위해 불법 영업을 마다하지 않는 실정이다. 일부 업체들은 불법 영업의 이유를 묻자 “10년째 이용 요금이 동결된 탓”이라며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설 구급차 요금을 정하는데 기본요금이 2013년 정해진 일반 구급차 3만 원, 중환자 대상 특수 구급차 7만5000원에서 10년째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는 “차량 보험료와 기름값을 내고 나면 손익분기점도 넘기기 힘든 업체가 상당수”라고 하소연했다. 일부 사설 구급차 업체들이 총알택시 영업을 하는 동안 의료 현장에선 구급차를 제때 부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경기 수원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전문의 최석재 씨는 “응급실에 내원한 심근경색 환자를 대형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사설 구급차 확보가 늦어져 30분 넘게 방치된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복지부는 사설 구급차 불법 영업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설 구급차를 점검할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모든 운행 기록을 의무적으로 전산 등록하거나 요금을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년 말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서지원 인턴기자 연세대 문화디자인경영학과 졸업이수연 인턴기자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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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곳곳 안전펜스 치고 일방통행… 달라진 이태원 거리

    28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곳곳엔 인파 관리용 안전펜스와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었다. 경찰은 시민들이 우측으로만 통행하도록 연신 안내했다. 거리에서 만난 김모 군(17)은 “바리케이드를 활용해 일방통행을 유도하니 인파가 섞이지 않아 좋다”고 말했다. 핼러윈 주말인 이날 이태원 거리 모습은 지난해와는 확연히 달랐다. 거리는 상대적으로 한산했고 핼러윈 의상을 입은 이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길에서 만나는 두 명 중 한 명은 경찰이라고 할 정도로 안전관리 인력이 대거 배치됐다. 핼러윈을 즐기려는 이들은 대신 홍대와 강남역 등으로 몰렸다. 28일 오후 9시경 서울 마포구 홍대 클럽거리 일대에선 30, 40명씩 입장 대기 줄을 서 있는 술집과 클럽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거리에서 만난 고모 씨(17)는 고양이 코스프레(코스튬플레이)를 한 채 “주말이면 종종 홍대에 오는데 유독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축제를 즐기는 건 개인의 선택이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다”며 “홍대에 온 것도 이태원에 비해 골목이 넓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시 도시데이터 인구 추정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경 홍대입구 일대에는 9만∼9만2000여 명이 몰렸다. 반면 이날 오후 10시경 이태원관광특구 일대에는 1만2000∼1만4000여 명만 모여 지난해의 4분의 1가량이었다. 강남역 인근에도 인파가 몰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날 저녁 동아일보 기자가 찾은 서울 서초구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스마트허브센터’에선 직원들이 새로 도입된 인공지능(AI) CCTV로 실시간 집계되는 인파 숫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오후 10시경 “인파가 늘고 있다”는 말에 긴장이 흘렀지만 다행히 위험 수위를 넘진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안전 관리 노력과 시민들의 달라진 태도 덕분에 인파 사고 우려는 크게 줄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8일부터 이틀 동안 인파 관련 신고 3건이 접수됐는데 모두 오인 신고였다. 인파 관련 소방 출동 건수 역시 0건이었다. 다만 28일 오후 8시경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상가 앞 거리공연에 인파가 몰리면서 “걸어 다니기 힘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경찰 기동대 10명이 투입돼 공연 장소를 옮겼다. 동성로 로데오거리에서도 클럽에 입장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며 혼잡 신고 2건이 접수됐지만 인명 피해 없이 상황이 마무리됐다. 일부 시민은 군복 등의 차림으로 거리를 걷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오후 7시 반경 홍대 일대에서 군복과 군 배낭, 모형 총기를 든 채 걸어다닌 20대 남성을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즉결심판을 신청했다. 군과 관련 없는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용 장구를 사용·휴대할 경우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인턴기자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한종호 인턴기자 성균관대 프랑스어문학과 수료}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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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핼러윈 인파 이태원엔 한산…대신 홍대-강남역 몰려

    28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곳곳엔 인파 관리용 안전펜스와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었다. 경찰은 시민들이 우측으로만 통행하도록 연신 안내했다. 거리에서 만난 김모 군(17)은 “바리케이드를 활용해 일방통행을 유도하니 인파가 섞이지 않아 좋다”고 말했다. 핼러윈 주말인 이날 이태원 거리 모습은 지난해와는 확연히 달랐다. 거리는 상대적으로 한산했고 핼러윈 의상을 입은 이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길에서 만나는 두 명 중 한 명은 경찰이라고 할 정도로 안전관리인력이 대거 배치됐다.핼러윈을 즐기려는 이들은 대신 홍대와 강남역 등으로 몰렸다. 28일 오후 9시경 서울 마포구 홍대 클럽거리 일대에선 30, 40명씩 입장 대기 줄을 서 있는 술집과 클럽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거리에서 만난 고모 씨(17)는 고양이 코스프레를 한 채 “주말이면 종종 홍대에 오는데 유독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축제를 즐기는 건 개인의 선택이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다”며 “홍대에 온 것도 이태원에 비해 골목이 넓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서울시 도시데이터 인구 추정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경 홍대입구 일대에는 9만~9만2000여 명이 몰렸다. 반면 이날 오후 10시경 이태원관광특구 일대에는 1만2000~1만4000여 명만 모여 지난해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강남역 인근에도 인파가 몰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날 저녁 동아일보 기자가 찾은 서울 서초구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스마트허브센터’에선 직원들이 새로 도입된 인공지능(AI) CCTV로 실시간 집계되는 인파 숫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오후 10시경 “인파가 늘고 있다”는 말에 긴장이 흘렀지만 다행히 위험 수위를 넘진 않았다.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안전 관리 노력과 시민들의 달라진 태도 덕분에 인파 사고 우려는 크게 줄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8일부터 이틀 동안 인파 관련 신고 3건이 접수됐는데 모두 오인 신고였다. 인파 관련 소방 출동 건수 역시 0건이었다. 다만 28일 오후 8시경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상가 앞 거리공연에 인파가 몰리면서 “걸어 다니기 힘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경찰 기동대 10명이 투입돼 공연 장소를 옮겼다. 동성로 로데오거리에서도 클럽에 입장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며 혼잡 신고 2건이 접수됐지만 인명 피해 없이 상황이 마무리됐다.일부 시민들은 군복 등으로 거리를 걷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오후 7시 반경 홍대 일대에서 군복과 군 배낭, 모형 총기를 든 채 걸어다닌 20대 남성을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즉결심판을 신청했다. 군과 관련 없는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용 장구를 사용·휴대할 경우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인턴기자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졸업한종호 인턴기자 성균관대 프랑스어문학과 수료}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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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진, 20억 비자금 조성 혐의 압수수색… ‘횡령-탈세’ 복권 두 달만에 또 수사받아

    경찰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이 전 회장의 자택과 서울 종로구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경기 용인시 태광CC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고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2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특정 임원을 두 계열사의 임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며 허위 장부를 꾸며 회삿돈을 빼돌린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찰은 태광그룹 소유 골프장인 태광CC를 통해 다른 계열사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2010년에도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며 태광그룹 본사와 태광CC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9억여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는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결국 8년 5개월 동안 7번의 재판 끝에 2019년 6월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이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재판 기간 7년 9개월 동안 구속집행정지와 병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다. 보석 기간 동안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 등이 언론에 포착돼 비판을 받았고 결국 2018년 12월 법원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수감된 이 전 회장은 2021년 10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고, 올 8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 그런데 복권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기업형 비리로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이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태광그룹 및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했고 앞으로도 제기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협조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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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골목 불법증축 1곳 여전히 방치… 용산구 전체 279건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꼽힌 ‘불법 증축’ 건물이 참사 현장 인근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사 때 불법 시설물 때문에 도로 폭이 좁아져 시민들이 대피할 때 병목 현상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참사 이후 불법 증축 279건 적발 동아일보 취재팀은 23일 지난해 참사가 발생한 세계음식문화거리 ‘T자 골목’에 불법 증축 건물이 남아 있는지 점검했다. 1년 전 참사가 발생한 직후 점검했을 때 건물 6곳의 불법 증축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중 사고 현장에서 불과 40m 떨어진 1곳은 여전히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불법 증축 상태인 이 건물은 철골조와 H빔을 이용해 2층에 180㎡(약 55평) 공간을 무단 증축해 2018년 6, 12월 용산구로부터 두 차례 ‘위반건축물’ 판정을 받았다. 이후 수차례 고지에도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용산구는 지난해 11월 해당 건축물 소유주 등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올 3월 검찰로 송치돼 현재 수사 중이다. 이 건물 외에도 용산구와 이태원 일대의 불법 증축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용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올해 9월 용산구 내에서 적발된 불법 증축은 279건에 달한다. 용산구는 이 중 199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2억6450만 원을 부과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참사 후에도 새로 불법 증축을 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불법 증축 건물 중에는 참사 현장 인근인 이태원동 내 건물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는 지난달까지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8건을 용산서에 고발했다. 이 중 3건이 검찰에 송치됐는데 검찰은 1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 증축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행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장은 “불법 증축에 따른 이득이 이행강제금보다 큰 이상 불법 증축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행강제금 대신 철거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고발 또는 강제 철거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명기 한국기술사회 안전조사위원장은 “지금은 시정 조치 미이행 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고발 또는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1260명 투입해 인파 관리”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23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재판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참사 희생자 고 유연주 씨의 부친 유형우 씨는 “경찰관을 꿈꾸던 딸이 인사도 없이 떠난 지 1년이 됐다”며 “1주기가 되도록 어느 누구 하나 ‘내 실수다, 내 잘못이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올해 핼러윈 전후 ‘서울 고밀도 위험 골목’ 16곳을 지정하고 경찰 1260명을 배치해 인파사고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골목은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서쪽 골목처럼 경사가 있거나 폭이 좁아 인파가 몰릴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곱창골목과 클럽거리골목 등 마포구 4곳, 이태원 골목 등 용산구 5곳, 강남 영풍문고 옆길 등 강남구 7곳 등이 포함됐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임재혁 인턴기자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수료}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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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화협 간부, 대북사업 자금 일부 北인사에 전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간부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일부를 대북 소금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북한 측 인사에게 건넨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사업이 초기부터 중단됐음에도 보조금 장부를 위조해 북측에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19년 당시 민화협 대외협력팀장 엄모 씨가 주중 북한대사관 직원에게 20만 위안(약 3700만 원)을 지급한 내역과 증언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민화협은 2019년 대북 소금 지원을 위해 전남도로부터 보조금 5억 원을 받고, 실무 진행을 A사에 위임해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민화협은 5억 원 중 4억7000만 원을 소금 구매 대금으로 업체에 지급했다고 장부에 기재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의 물품 반출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초기부터 중단된 상태였다. 소금을 구매한 정황도 없었다고 한다. 민화협은 2022년 10월 A사 대표가 사망한 뒤 자체적으로 사업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담당자의 사직 등으로 내부 조사에 한계가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별개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엄 씨가 환치기를 이용해 주중 북한대사관 직원에게 보조금 중 일부인 20만 위안을 전달한 사실을 포착했다. 경찰은 엄 씨가 민화협의 대북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북한 측에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보조금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12일 엄 씨를 구속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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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화협 간부, ‘소금지원 사업’ 보조금 수천만원 北인사에 전달 정황

    대북 소금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간부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일부를 북한 측 인사에게 건넨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19년 당시 민화협 대외협력팀장 엄모 씨가 주중 북한대사관 직원에게 20만 위안(약 3700만 원)을 지급한 내역과 증언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민화협은 2019년 대북 소금 지원을 위해 전남도로부터 보조금 5억 원을 받고, 실무 진행을 A사에 위임해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민화협은 5억 원 중 4억7000만 원을 소금 구매 대금으로 업체에 지급했다고 장부에 기재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의 물품 반출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초기부터 중단된 상태였다. 소금을 구매한 정황도 없었다고 한다.민화협은 2022년 10월 A사 대표가 사망한 뒤 자체적으로 사업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담당자의 사직 등으로 내부 조사에 한계가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별개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엄 씨가 환치기를 이용해 주중 북한대사관 직원에 보조금 중 일부인 20만 위안을 전달한 사실을 포착했다. 경찰은 엄 씨가 민화협의 대북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북한 측에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보조금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12일 엄 씨를 구속했다. 또 A사와 민화협 측을 대상으로 보조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받은 북한대사관 직원이 대북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도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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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커의 귀환’…성형외과·쇼핑몰 등 앞다퉈 모시기 경쟁

    “최근 한 달 사이에 중국인 환자가 50% 가량 늘어난거 같아요. 추석 연휴에도 중국 관광객으로 예약이 꽉 찼습니다.”22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박모 원장(32)은 중국인 단체관광객(游客·유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이렇게 말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추석 연휴 병원 예약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원장은 “하루가 다르게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라고 말했다.중국 정부가 2017년 3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금지했던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한 것은 6년 5개월 만이다.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사드 사태 전인 2016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1724만 명)의 절반에 조금 못미치는 807만 명이었다. 479만 명이 한국을 찾은 2018년과 비교하면 단체관광 금지로 2년 만에 40% 이상 준 셈이다.올해 중국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중국 최대 연휴인 중추절과 국경절에 주말까지 이어져 최대 10일간 연휴다. 과거 유커들이 많이 찾았던 명동의 쇼핑점이나 강남의 성형외과, 피부과, 면세점 등이 ‘유커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유다.이날 기자가 직접 다녀본 강남역 주변은 평일 낮인데도, 캐리어를 끌고 성형외과·피부과 등 미용 업계와 대형 쇼핑몰을 찾는 유커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일부는 방금 시술을 마친 듯 얼굴에 부목을 한채 거리를 돌아다녔다. 성형외과 김모 원장(53)은 “중국 관광객은 한 번에 수백, 수천만을 쓰기도 한다”며 “몇몇 성형외과들은 외국인 전용 센터까지 열었다”고 했다.제주도 등 주요 관광지도 유커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제주도는 중국 국경일 연휴 기간 2만명이 넘는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지역 면세점 관계자는 “단체관광이 들어오면서 매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며 ”중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상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추석과 중국 중추절이 겹치며면서 국내 귀성객의 피해도 우려하고 있다. 주요 관광지의 숙소나 교통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거나 아예 예약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본가가 제주도인 직장인 문모 씨(25)는 “비행기 편이 아예 없어 취소된 표를 겨우 구했다”며 “비용도 평소보다 2배 정도 비싼 왕복 25만 원 정도였다”고 하소연했다. 직장인 이모 씨(29))는 “부모님이 제주에 사시는데 비행기표를 못 구해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기로 했다”며 “가족들과 하루를 호텔에서 보내기로 했는데 100만 원 넘게 들었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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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펀드 비리 의혹’ 장하원 디스커버리대표 영장

    검찰이 25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64·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 한국대사의 동생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5일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용팀장 등 디스커버리 관계자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장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 등은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월∼2019년 1월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도 받는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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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5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 한국대사의 동생이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5일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용팀장 등 디스커버리 관계자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장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이들이 모집한 펀드의 환매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투자금으로 대신 환매해 준 뒤 이 사실을 투자자 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1월~2019년 1월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올 7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 자금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매입 임대 사업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SH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이상환기자 payback@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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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공백에… 등교하자마자 하교 통보, 교장까지 합반수업 맡아

    4일 경기의 한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갓 등교를 마친 오전 9시경 학부모들에게 단축 수업을 알리는 긴급 문자를 보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워 전교생이 일괄 낮 12시 30분에 하교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학교는 담임 교사의 70% 이상이 출근하지 않아 여러 반을 합쳐 수업하는 등 정상 운영이 어려웠다. 소식을 들은 일부 학부모는 1교시 후 자녀를 데리고 귀가했다. 맞벌이 탓에 일찍 하교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학부모 김모 씨(42)는 “친정어머니께 2시간만 아이를 봐달라고 급히 부탁했다”고 말했다.● 단축 수업, 합반… 퇴직 교사까지 투입 교육부가 이날 학교장의 재량 휴업을 막으면서, 전국의 휴업 초교는 38개교로 3일 집계(32개교) 대비 많이 늘지 않았다. 하지만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병가나 연가를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면서 수업은 파행이 불가피했다. 인천과 부산은 전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특수교사 중 각각 2255명, 1820명이 병가나 연가로 결근했다. 대구도 1300여 명이 동참했다. 서울도 전체 초등 교원 약 2만7000명 중 절반 이상이 병가나 연가를 낸 것으로 시교육청은 파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는 교장 등 관리자급 교원 외엔 거의 출근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들었다”며 “정확한 결근 교원 수는 파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임시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대체한 학교도 많았다. 서울의 한 초교는 전체 23학급 중 16학급의 담임 교사가 출근하지 않았다. 학년별로 두세 학급을 합반하고, 교장과 교감, 외부 예체능 강사까지 투입해 수업을 진행했다. 서울의 한 초교 교감은 “정년 퇴임한 선생님께도 연락해 하루만 합반 교실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교사 공백을 일찌감치 파악한 일부 학교는 연극 관람, 컴퓨터 코딩 수업, 진로 탐색 교육 등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하지만 당일 아침에야 교사들의 병가를 확인한 곳은 동영상 시청이나 자습으로 시간을 때우기도 했다. 대체 인력이 부족해 교사 1명이 7개 반을 맡은 학교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속 직원 850여 명을 관내 학교에 파견해 생활지도, 등하교 안전 지도를 지원했다.● “교사들에게 힘 실어줘야” vs “학습권 침해는 과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 학부모는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으며 교사들을 지지했다. 인천의 한 초교 1학년 담임 교사는 “학생 26명 중 22명이 미리 체험학습을 신청했다. 교사들의 뜻을 헤아리고 응원해주는 학부모가 많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경기 하남시에서 초등생 자녀 둘을 키우는 강모 씨는 “교권이 더 추락하면 내 아이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하루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사들의 ‘우회 파업’ 참여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갑작스레 학사 일정 변경을 통보받은 학부모들은 불편함을 토로했다. 충북 충주시에 사는 윤모 씨(44)는 “담임 교사가 파업에 참여해 오전에만 1∼3학년 통합 수업을 했다”며 “회사를 빠질 수가 없어 대학생인 큰 애가 수업을 빠지고 동생을 돌봤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응원하지 않으면 ‘진상 학부모’로 취급받는 분위기에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의 한 초등생 학부모는 “교사들의 주장도 존중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학교를 비우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의문”이라며 “학부모회에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재량 휴업에 대해 강경 방침을 밝힌 탓에 학교 휴업에서 교사들의 개인 병가, 연가로 방향을 바꾼 곳들이 많아 오히려 수업 차질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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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 나선 野 “오염수 투기, 인류건강에 테러”… 수산시장 간 與 “반국가적 세력이 공포 조장”

    여야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틀째인 25일 장외에서 설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거리행진 시위를 벌이며 “이순신 장군에게 부끄럽지 않게 ‘이기는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수산업계 현장을 찾아 “반국가적 세력이 공포를 확산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지도부와 의원, 보좌진, 지지층 수백 명과 함께 거리행진에 나서면서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에 대한 범죄이자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류 건강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는 일본 행태는 돈 몇 푼 모아서 유흥업소에 가보겠다고 사람 목숨을 뺏는 ‘살인 강도’나 다름없다”고도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순신 장군에게 부끄럽지 않은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윤석열을 탄핵하라” “해양투기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두 시간여에 걸쳐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보로 행진했다.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경찰에 가로막힌 이들은 서울전쟁기념관 주변을 한 바퀴 돌고 해산했다. 민주당은 토요일인 26일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범국민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반국가적 세력이 공포 확산에 전념한다”고 비판하며 수산업계 현장을 찾아 피해 지원을 약속하는 행보로 맞불을 놨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두고 “내부 악재를 덮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포 확산에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전날 ‘풍평(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소문) 피해’ 배상을 언급한 데 대해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끈질긴 선동으로 풍평 조성에 앞장서 온 것이 누구인가”라며 “(민주당이) 사실상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이나 다름없는 오염수 불안 조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를 찾아 ‘우리 수산물 지키기’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산물 안전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괴담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예산상 지원 대책을 정부와 함께 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해양 방사능 조사 정점도 2배 늘려서 실시하고, 고통받는 어업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곳곳 ‘오염수 반대’ 집회… 마산어시장 축제는 북적 대형마트선 건어물 매출 급증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이틀째인 25일에도 주한 일본대사관 앞과 광화문 등 서울 곳곳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가 이어졌다. 불안감에 수산물 소비를 기피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직장인들은 횟집 등에서의 모임을 꺼리고 있다. 직장인 강모 씨(29)는 “다음 주 회식이 있는데 횟집이나 일식은 피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평소 회를 즐겼지만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평소 직장인 고객이 많은 동작구 노량진시장의 한 횟집 직원도 “오염수 방류 전인 주초부터 손님 발길이 끊기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선 전날에 이어 오염수 방류 규탄 시위가 이어졌다.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은 이날 오후 4시경 ‘방사능 오염수 투기 찬성하는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팻말을 들고 대사관 강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며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린 끝에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시켰다. 한빛교회 등 진보 성향 기독교 단체도 ‘핵폐수 투기 테러 철회하라’는 팻말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24일부터 대형마트에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수산물 수요가 급증했다. 25일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전날 멸치, 황태 등 건어물 매출은 전년 같은 날 대비 130%, 미역 다시마 등 건해조류 매출은 100% 늘었다. 추석 대목을 앞둔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수산물 선물세트 등에 영향이 없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25일부터 경남 창원시에서 열리는 ‘마산어시장축제’ 첫날 현장은 상인들의 우려와 달리 방문객들로 붐비는 모습이었다. 다만 일부 손님은 원산지와 언제 잡힌 물고기인지 등을 꼼꼼하게 묻기도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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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행학습 위주 영재학교, 중도이탈 속출

    “자격지심과 열등감 때문에 눈물로 지새운 밤이 많아요.” 여현주 씨(39·여)는 중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다가 2000년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선행학습을 했음에도 수업을 따라가기 버거워 입학 후 계속 학원을 다녀야 했다. 1학년 2학기부터 대학교재로 수업을 시작하자 선행학습 부족으로 진도를 따라가지 못한 상당수는 전학을 가거나 자퇴를 했다. 이를 악물고 3년을 버틴 여 씨는 대구의 한 의대에 합격했지만 이를 포기하고 부산교대로 진학했다. 초등학교 교사가 돼 영재학생들에게 자신이 받은 교육과 다른 교육을 제공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경기 광명교육지원청 장학사로 활동 중인 여 씨는 “선행학습도 장점은 있지만 선행학습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11세에 서울과학고에 입학한 백강현 군이 학교폭력을 호소하며 자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영재교육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행학습과 조기입학을 골자로 한 이른바 ‘속진 교육’ 위주로 학습 과정이 짜인 탓에 영재학교에서 중도 이탈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정보 공시사이트인 ‘학교알리미’ 등에 따르면 올해 영재학교 7곳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가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중도 이탈한 학생은 18명으로 집계됐다. 영재학교 중도 이탈 학생은 점차 늘고 있다. 2015∼2017년만 해도 연간 2∼7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중도 이탈 학생은 87명에 달한다.“영재학교 반쪽 교육” 5년새 87명 이탈 흔들리는 K-영재교육조기 입학생, 급우 관계에 어려움… “정서적 교류 늘려 적응 도와야”美등 해외선 특정 과목만 따로 교육… "선행학습보다 심화 교육 확대를"전문가들은 백 군처럼 영재학교를 어린 나이에 입학한 경우 적응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경우 영재학교 입학 전형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영재학교 입학생 중 중학교 조기 졸업생은 지난해 기준으로 7.3%에 이른다. 그런데 중도 이탈 학생 상당수가 조기 졸업한 1학년이다. 최수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장은 “백 군처럼 조기 입학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호칭부터 ‘형’ ‘언니’ 등을 써야 하는 상황을 힘들어 한다”며 “일반 학급에서 얻을 수 있는 정서적 교류 없이 능력만 키우면 된다는 식의 영재교육은 반 쪽짜리 교육”이라고 말했다. 선행학습 위주인 수업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영재교육은 크게 ‘속진 교육’과 ‘심화 교육’으로 나뉜다. 선행학습과 조기입학·졸업 등으로 압축적 학습을 시키는 게 속진 교육이다. 반면 심화 교육은 토론이나 실험 등을 통해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2000년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은 두 가지 교육을 병행하도록 했다. 별도의 영재학교를 통해 과학, 예술 등 특수분야에 대한 속진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등을 통해 영재교육 저변을 확대하는 심화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심화형 프로그램 인기가 떨어지는 추세다. 류지영 KAIST 영재정책센터장은 “과거에는 특목중, 특목고 입시에서 영재교육원 수료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줬는데 이런 혜택이 사라지면서 영재교육원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 영재학급·영재교육원 교육을 받은 학생은 11만3418명이었지만, 지난해는 6만5668명으로 반 토막이 났다. 반면 같은 기간 영재학교 학생 수는 4905명에서 6850명으로 40% 가까이 늘었다.● 미국 등에선 동급생과 시간 보내다 별도 교육 미국 등에선 영재 학생들이 정규 수업을 듣다가 일부 시간에 별도의 장소에 가서 영재교육을 받는 ‘풀아웃(Pull-Out) 프로그램’이 보편적이다. 수학에 특출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의 경우 수학 수업에 한해 영재 지도교사의 수업을 듣는 식이다. 대부분의 시간은 동급생들과 보내면서 우정을 쌓을 수 있다. 이스라엘은 시험과 면접 등을 통해 영재를 선발한 뒤 방과 후 또는 주 1회 영재교육센터나 교내 영재학급에서 교육한다. 호주에선 친구·교사·학부모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성·지능 검사 및 면담을 실시해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풀아웃 프로그램 외에도 특별 활동 ‘클럽’ 형태로 교육이 진행되기도 한다. 송인섭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영재교육은 타고난 특성을 개발하는 교육인데, 한국에선 대학 입시를 위한 과정으로 전락했다”며 “영재 학생들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선행학습보다 심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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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김상희 “라임 특혜 없어… 금감원장도 사과”… 금감원 “사과-유감 표명 안해… 특혜성 환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사진)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투자 과정에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36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금융감독원의 의혹 제기를 “허위 사실”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금감원이 “라임이 불법적 자금 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도록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특혜성 환매가 맞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자 김 의원이 추가 입장문을 내고 “특혜가 맞다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개적으로 말해 보라”고 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 사태에서 문제가 되었던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는 무관하다”며 “금감원은 저에게 단 한 차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2억 원을 특혜성 환매했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투자금 2억 원을 모두 받았다는 금감원 발표와는 달리 2억 원 가운데 1억6400만 원을 환급받아 36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 이복현 원장이 의원실로 찾아와 5차례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한 뒤 정정 입장을 내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도 설명자료를 내고 “라임의 60여 개 개방형 펀드 중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루어졌다”며 “(당시 4개 펀드는) 일시 대량 환매 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투자한 ‘라임마티니4호’가 정상적인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투자자의 돈이 들어간 펀드의 자금으로 김 의원 등의 투자금을 보전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투자자의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특혜성 환매로 판단한 것”이라며 “환매 중단 사태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여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동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이 원장이 김 의원실을 방문해 입장을 들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이 원장은 오전에 대화를 나누면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맞다’고 말했다”며 “숨어버린 이 원장은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나오라”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24일 금감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라임 펀드 환매 관련 검사기록 등을 확보했다. 특혜성 환매 의혹 수사 관련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특혜성 환매 의혹이 사실인지와 불법행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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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하위직, 5년반새 4600명 중도 퇴직… 올 들어 2030이 36% “치안 공백 우려”

    수도권을 중심으로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현장 치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5년 반 동안 실무를 담당하는 경감 이하 직급 경찰 약 4600명이 경찰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일선 치안을 담당하는 하위직 경찰 퇴직은 치안 공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4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정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둔 경감 이하 경찰 수는 총 4644명으로 집계됐다. 그만둔 경감 이하 경찰은 2018년 680명이었지만 지난해 942명으로 4년 만에 38.5% 늘었다. 올해도 7월 말까지 592명이 경찰을 떠났다. 이들은 주로 경찰 조직의 수직적 분위기와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등을 이유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3년간 순경으로 일하다 최근 퇴직한 A 씨는 “30년 뒤 월급과 계급 등을 계산해 보니 내 손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고 퇴직 이유를 밝혔다. 경감으로 일하다 현재 한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B 씨는 “경찰은 자율성이 떨어지는 조직인 데다 지방 순환 근무를 해야 하는 게 힘들어 떠나는 주변 동료들이 많다”고 했다. 특히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등을 중요시하는 2030 경찰들의 퇴직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2018년 125명이었던 2030 경찰 퇴직자 수는 지난해 201명이었다. 올 7월까지 퇴직한 2030 경찰은 216명으로 전체 퇴직자(592명)의 40%에 육박한다. 전문가들은 젊은 하위직 경찰의 퇴직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현장 순찰 공백이 커지면서 강력범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기유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안팎에선 지구대 파출소 등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을 ‘단순 인력’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며 “현장 치안 인력에 대해 인사 평가 등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 주면서 직업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장에 오래 근무한 경찰에게 보직 선택 우선권을 주는 등의 유인책을 통해 젊은 하위직 경찰을 붙잡아야 한다”며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연수나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자기 계발을 돕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하는 젊은 경찰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부처에 비하면 젊은 직원 이탈이 적은 수준”이라면서도 “퇴직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등 젊은 직원들의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선 정부가 재도입을 검토 중인 의무경찰 복무 제도가 내년 상반기(1∼6월) 다시 시행되면 경찰 현장 인력 부족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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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산로 폭행살인범’은 30세 최윤종… 머그샷 공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0·사진)의 신상정보가 23일 공개됐다. 17일 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힌 지 6일 만이다. 경찰은 체포 직후 촬영한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도 공개했다. 2010년 신상공개제도 도입 후 머그샷이 공개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오후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강간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신상공개위는 회의를 마친 뒤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며 신상 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신상공개위는 최윤종의 동의를 얻어 머그샷을 공개했다. 2010년 이후 최윤종에 앞서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54명 중 머그샷이 공개된 건 2021년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한 명뿐이었다. 앞서 경찰은 2010년 4월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며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대부분 동의하지 않아 경찰이 공개하는 과거 증명사진이 현재 피의자의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과 서현역 차량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 모두 머그샷 공개를 거부했다. 한편 번화가와 지하철 열차, 학교 등에 이어 병원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다. 22일 오후 2시 반경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이 여성은 서울대병원 외래병동에서 “죽어버리겠다. 너도 죽어봐라”라고 소리치며 칼을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보안요원 손에 상처를 입혔다. 이 여성은 체포 당시 “의사가 수술해주지 않으면 협박할 생각으로 (병원에) 칼을 가져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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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산로 폭행살인’ 피의자, 범행전 ‘살인’ ‘성폭행’ 기사 검색

    서울 관악구 ‘등산로 폭행 살인사건’ 피의자가 범행 전 살인 및 성폭행 관련 기사를 찾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의자 최모 씨(30)의 휴대전화와 PC를 포렌식한 결과 최 씨가 범행 전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 예고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 씨는 범행 전 게임, 웹소설, 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포털 사이트 검색 이력을 통해 최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최 씨는 사회적으로 단절된 ‘은둔형 외톨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의 상대는 대부분 가족이었다. 친구나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과 연락한 기록은 없었다. 경찰은 최 씨가 2015년 우울증 관련 치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피해자에 대한 1차 부검 소견을 받았다. 최 씨가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진행한 후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또 경찰청은 이날 오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이메일 인증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의 직업은 경찰이 아니라 일반 회사원이었다. 경찰은 김 씨가 온라인에서 경찰 계정을 구입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블라인드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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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역 사건이 외톨이 흉악범죄 트리거… 대상자 사전 관리-처벌 강화 병행해야”

    최근 수도권에서 흉악 범죄가 이어지는 걸 두고 전문가들은 “사회 일각에 고립돼 있던 잠재적 범죄자들에겐 지난달 21일 발생한 ‘신림역 묻지 마 흉기 난동’이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17일 발생한 ‘등산로 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30)는 별다른 직업 없이 PC방과 자택을 오가는 게 외출의 전부였다고 한다. 통화기록 역시 음식배달 전화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외톨이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된다. 범행 직전 포털사이트에서 ‘강간’이란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차량과 흉기로 무차별 난동을 벌인 최원종(22) 역시 특목고 입시 실패 후 사회에서 고립된 상태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달 조선(33)의 신림역 흉기 난동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사회에 불만을 갖고 있던 외톨이들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에 억누르고 있던 사회적 불만이 분출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변 사람들과 교류가 단절된 채 방치됐던 이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범죄 욕구를 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는 배상훈 전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비슷한 성향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사회적 분노, 왜곡된 인식 등을 유발해 범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며 “고립된 이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왜곡된 생각을 키우고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게시글 등을 통해 범죄 징후를 파악한 후 대상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에 처벌도 강화하는 ‘투 트랙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계에선 인터넷 등에 올라오는 살인 예고 글의 10%가량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살인 예고 글 작성자들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는 동시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 처벌을 강화해 범죄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입원시켜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주례회동에서 “묻지 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주문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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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역 사건, 외톨이 흉악범죄 트리거 됐다”

    최근 수도권에서 흉악 범죄가 이어지는 걸 두고 전문가들은 “사회 일각에 고립돼 있던 잠재적 범죄자들에겐 지난달 21일 발생한 ‘신림역 묻지 마 흉기 난동’이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17일 발생한 ‘등산로 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30)는 별다른 직업 없이 PC방과 자택을 오가는 게 외출의 전부였다고 한다. 통화기록 역시 음식배달 전화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외톨이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된다. 범행 직전 포털사이트에서 ‘강간’이란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차량과 흉기로 무차별 난동을 벌인 최원종(22) 역시 특목고 입시 실패 후 사회에서 고립된 상태였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달 조선(33)의 신림역 흉기 난동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사회에 불만을 갖고 있던 외톨이들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에 억누르고 있던 사회적 불만이 분출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주변 사람들과 교류가 단절된 채 방치됐던 이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범죄 욕구를 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는 배상훈 전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비슷한 성향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사회적 분노, 왜곡된 인식 등을 유발해 범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며 “고립된 이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왜곡된 생각을 키우고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온라인 게시글 등을 통해 범죄 징후를 파악한 후 대상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에 처벌도 강화하는 ‘투 트랙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계에선 인터넷 등에 올라오는 살인 예고 글의 10% 가량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살인 예고 글 작성자들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는 동시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 처벌을 강화해 범죄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입원시켜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주례회동에서 “묻지 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주문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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