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환 기자

기자

이상환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경제일반72%

산업6%

정치일반6%

기업4%

대통령2%

국제일반2%

국제교류2%

무역2%

유통2%

외교2%

“친구야, 판돈 줄게” 10대 홍보책 고용… 도박범죄 청소년 1년새 2배로

중고교생을 끌어들여 5000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판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유혹하자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앞다퉈 친구들에게 사이트를 홍보했다. 경찰에 붙잡힌 10대 도박 사범은 1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를 두고 볼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2’ 홍보책 등 중고교생 12명 낀 도박장 운영단 12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고교생을 도박 범죄에 끌어들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 35명을 검거하고, 그중 총책인 40대 남성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2018년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장)를 받는다. 이들은 각종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도박 사이트를 홍보했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 중 12명은 중고교 재학생이었다. 도박에 중독된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대 청소년들을 홍보책으로 이용한 것. 이들은 도박하다 돈이 부족해진 10대에게 ‘사이트 운영을 도우면 도박 자금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벌 수 있다’며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범죄에 가담한 중고교생은 주변 친구에게 도박을 권하거나 텔레그램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는 식으로 사이트를 홍보했다. 그중 중학생 3명은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5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했고, 1인당 200만 원의 범죄 수익금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홍보에 힘입어 해당 사이트는 회원 1만5000명, 규모 5000억 원에 이르는 도박 사이트로 급성장했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 9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한 상태다. 확보한 범죄 수익금 83억 원 역시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도박장 개장은 최고 징역이 5년형이다.● ‘중독→범죄’ 굴레에 빠진 도박 청소년 10대 도박 사범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10대 도박 사범은 171명으로 전년(74명) 대비 2.3배로 늘었다. 최근 5년간 검거된 10대 도박 사범(471명) 중 다시 범죄에 가담했다가 검거된 경우도 19.5%에 이른다. 10대 도박 사범 중에는 “불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유튜브의 광고를 통해 호기심에 스포츠토토 등을 접한 뒤 본격적으로 도박에 빠졌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힌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후 부족한 판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까지 가담하게 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중독 청소년이 판돈을 구하려 마약 유통에 가담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을 돕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엔 스포츠토토에 빠진 고교 2학년생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중간 관리책으로 일하다 붙잡혀 구속 기소되는 일도 있었다. 중독의학계에선 이미 청소년 도박 중독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지난해 6월까지 ‘도박 중독’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10대 환자는 66명이었다. 연말까지 집계하면 2021년(101명)의 기록을 훌쩍 넘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 5년간 진료를 받은 10대 405명 중 완치가 안 돼 재진료를 받은 경우도 70.9%에 이른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도박 사이트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도박 중독 치료 기반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문건 게재 사이트 압수수색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부 문서라는 주장이 제기된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처방 기록 등을 삭제하고 나오라’는 이른바 ‘전공의 지침’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현직 의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디시인사이드 운영 업체를 압수수색해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을 올린 작성자의 로그인 정보와 접속 인터넷주소(IP주소) 등을 확보했다. 수사 대상은 7일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작성자는 ‘의협이 배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쪽 분량의 문서를 올렸다. 거기엔 ‘전공의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 및 유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직서 제출) 불참 인원들에 대한 압박이 목적’, ‘명단 작성과 유포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 고지’ 등이 적혀 있고, 의협 로고와 회장 직인이 있었다. 이를 두고 ‘의협이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를 감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명백한 허위’라고 반발하며 신원 미상의 작성자를 사문서 위조와 행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의협 측은 “위조된 의협 공문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작성자)를 고발한다”며 “(의협은) 이런 공문을 작성한 적이 없고 이런 지침을 하달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처음 게재됐던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다만 작성자를 자처한 누리꾼은 7일 재차 “(나는) 명예훼손과 문서위조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유복하지 않다”며 “수사해 보면 알게 될 일”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문건이 사실이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사 전용 커뮤니티에 ‘전공의 지침글’을 올린 현직 의사를 9일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처방이나 인수인계 지침 등을 삭제하고 나오라’는 내용의 행동 지침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서울 소재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온라인 글이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한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을 11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주 위원장은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의협 산하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그런 일을 한 사실이 명백하게 없다”며 “현재까지 경찰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기강 해이 경찰, 또 음주 시비… 경찰청장 특별경고도 안 먹혀

최근 현직 경찰의 음주 폭행과 미성년자 성매매 등 비위가 잇따르자 경찰청장이 ‘특별 경보’까지 내리며 내부 단속에 나섰지만, 그로부터 약 35시간 만에 경찰관이 시민과 폭행 시비를 벌이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 치안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경찰 내 일각의 ‘동료 봐주기’ 문화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장 ‘엄중 경고’ 35시간 만에 또 음주 시비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3기동단 소속 박모 경위는 9일 오전 2시 40분경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과 시비를 벌인 혐의(폭행)로 입건됐다. 경찰은 박 경위가 노래방을 이용하고 나오다가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이후 건물 밖에서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박 경위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검토 중이다. 이 사건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오후 3시 30분 전국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을 화상으로 불러 모아 ‘의무 위반 근절 특별 경보’를 발령한 지 만 이틀도 지나지 않아 벌어졌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연달아 발생한 경찰 비위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 4월 11일까지 특별 감찰을 벌여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 의무 위반 행위자를 가중처벌하고 관리자(소속 계·팀장, 서장 등)를 문책하겠다는 내용이었다. 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역시 서울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음주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지휘관들의 ‘일벌백계’ 방침이 무색하게 경찰관이 물의를 빚는 일이 잇따르자 현장에선 ‘백약이 소용없을 정도로 기강이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6일 서울청 기동단 소속의 한 경장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신고됐다. 이후 같은 기동단 소속 직원들의 음주 폭행 사건이 2건 이어지자, 조 청장은 같은 달 16일 서울청 기동본부를 찾아 소속 경찰들의 행실 관리를 당부하며 비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했다. 하지만 7일 후인 같은 달 23일 같은 기동단 소속 직원이 또다시 음주 폭행 사고에 휘말렸다. 29일엔 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가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달 들어서도 경찰관의 비위는 이어지고 있다. 7일 강동경찰서의 한 지구대 순경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아파트 입구의 길 위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다. 경찰은 특별 경보 발령 이후 발생한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3기동단 소속 박 경위의 경우) 지시 위반 등으로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의) 상급자가 관리 감독의 역할을 충분히 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경찰 내 ‘동료 봐주기’ 문화 탓” 전문가들은 잇달아 터진 경찰 비위가 치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의 주요 업무는 음주 폭력 등 각종 범죄를 단속하는 것”이라며 “비위가 계속되면 시민이 경찰의 안내를 따르지 않으려 하거나 치안 능력을 불신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지금처럼 ‘일벌백계’를 강조하며 징계를 강화하는 것만으론 경찰 비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년 전부터 경찰서와 지구대 내에서 불시에 음주 단속을 하거나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되풀이됐지만, 경찰 내 ‘동료 봐주기’ 문화와 수직적 분위기가 비위 근절을 막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5월에도 윤 청장은 전국 경찰에 음주운전과 성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 이상의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에선 경찰 감찰 부서가 혹독할 정도로 내부 조사를 벌일 뿐 아니라 같은 부서 동료도 서로 모니터링하고 비위를 제보하는 분위기가 정착돼 있다”며 “더 큰 사고를 막으려면 동료의 비위를 눈감아 줘선 안 된다는 인식이 현장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미복귀 전공의 7034명 ‘면허정지’ 사전통지 시작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7034명의 미복귀 증거를 확보하고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서울대병원이 병동 통폐합을 검토하는 등 현장의 의료 공백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수련병원 100곳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레지던트 1∼4년 차 기준으로 전체의 90%인 8983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현장점검을 통해 병원 이탈이 확인된 7034명을 대상으로 5일부터 3개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다만 대상자가 많아 발송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5, 6일 현장점검을 마친 뒤 나머지 미복귀자에 대해서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에겐 2주가량 소명 기간이 주어지고 정당한 사유 등을 소명하지 못하면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면허가 3개월 정지된 전공의들은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이듬해 전문의 자격 시험을 치러야 하고 전문의 취득은 1년 늦춰진다. 정부는 병원 이탈 주동자들에 대해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이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펠로) 중 상당수도 이달 초부터 재계약이나 임용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면서 현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병원들은 수술 축소 및 진료 연기에 그치지 않고 병동을 통폐합하며 병상 수를 대거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대병원은 남은 인력으로 환자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병동을 통폐합하는 대책을 준비 중이다. 제주대병원도 이번 주중 간호·간병서비스 통합병동을 2개에서 1개로 줄이기로 했다. 경북대병원 응급실은 “매주 수, 목요일 외과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전날(4일) 성명을 내고 “비상진료체계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일선의 모든 의사 선생님들의 고군분투로 간신히 버텨 왔지만 이제 그 노력도 거의 한계에 달했다”고 호소했다. 다만 박 차관은 “전임의의 경우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 재계약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 밝혔다. 또 교수 이탈 가능성에 대해선 “교수님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시작으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불러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방조 등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재학생 73% 집단휴학에 텅빈 의대 캠퍼스

4일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텅 빈 의대 건물에선 인기척을 찾아볼 수 없었다. 새 학기 수강생으로 붐벼야 할 강의실과 해부학 실습실도 조용하기만 했다. 석박사 통합 과정 6년 차 대학원생(30)은 “지난해 이맘때는 학교가 실습 가운을 입은 의대생들로 북적거렸는데 올해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다”며 “다른 대학과 함께 진행하던 연구 과제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파업으로 중단돼 저도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비슷한 시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 캠퍼스도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다른 단과대가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붐비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연세대 관계자는 “개강 연기는 아니고 임시 휴강 형태로 수업을 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의대 재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 휴학계를 내고 학교를 떠나면서 현장에선 수업이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휴학을 신청한 재학생은 1만3698명으로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73%에 달한다. 서울대, 연세대와 달리 개강을 연기한 대학도 많다. 성균관대 의대는 개강을 11일로 한 주 연기했다. 중앙대 의대도 8일로 개강을 미뤘다. 가톨릭대와 고려대 의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다만 고려대 의대는 예과(1, 2학년)의 경우 전공이 아닌 교양 수업을 듣기 위해 등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대부분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받고 유급된다. 이 때문에 의대 안팎에서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학생 사이에서도 “이러다 유급되면 후배들과 같은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원하는 과에 가기 어려워질 것 같다”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의사 수만명 거리로… 정부, 의협간부 4명 출금

3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등 약 1만2000명(경찰 추산·주최 측 추산 약 4만 명)이 서울 도심 집회를 열고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전국 시도 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전세버스를 타고 상경했고 개원의와 전공의, 의대생 및 그 가족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의사를 영원한 의료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의 억압과 굴레에 항거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등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전공의들이)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대부분은 연휴가 끝나는 3일까지도 복귀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4일부터 면허정지 및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 대형병원들은 전공의 이탈에 이어 전공의·전임의 예정자들이 4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의료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 위원장 등 의협 현직 간부 4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의협 “집회규모, 의약분업 때와 비슷”… 정부 “4일부터 선처 없다” 의협 “정부, 조건없는 대화 나서야”‘제약사 직원 참석 강요’ 글 논란엔, 의협 “요구 안해”… 경찰 “책임 물을것”정부 “법과 원칙 따라 절차 밟을 것”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옆 도로. 영등포역 방향 5개 차로를 메운 경찰 추산 약 1만2000명(주최 측 추산 약 4만 명)의 의사와 의대생 등은 ‘준비 안 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등의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쳤다. 전국 시도의사회 및 의대 깃발도 휘날렸다. 시위 행렬은 마포대교 방향으로 400m가량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역대 최대 집회였던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여의도 시위와 비슷한 규모로 모였다”고 했다.● 역대급 의사 집회…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도 연단에 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불행한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포함한 비대위와 (2000명 증원을 포함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정부의 본심은 실질적 의료 개혁이 아니라 눈앞의 총선을 위한 것”이라며 “처우를 개선하고 소송 위험성을 줄여주면 전문의 수천 명이 자신의 (필수의료) 전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참석자 중에는 가족 단위 참석자도 적지 않았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대생과 전공의 학부모들이 많이 왔다”고 전했다. 집회에 앞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글이 여럿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전날 회원사에 “의대 증원 반대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집회 참석 강요가 있었다면)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주 위원장은 “비대위나 시도의사회에서 제약회사 직원 동원을 요구한 적은 결코 없다”면서도 “일반 회원들의 일탈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집회로 여의도 일대에선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3일까지 돌아오면 선처”… 복귀는 극소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방송에 출연해 “오늘(3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그러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도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정부 스탠스가 변한 건 전혀 없다”며 “복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선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전공의 대다수는 3일 밤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추가 복귀 전공의는 거의 없다”고 했다. 부산과 대전, 광주, 경남 등에서도 연휴 기간 돌아온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선 사직서를 냈던 50명 중 일부가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병원들은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힌 전임의 예정자들이 4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의료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빅5 병원 의사의 16%가량이 전임의다. 대형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에게 미안하다며 망설이면서도 본인들까지 빠지면 병원이 마비된다는 걸 알기에 마음을 돌리는 전임의도 일부 있다”고 전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환자단체 “의사들 집단행동 방지책 마련을” 인권위 진정

정부가 집단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9일 환자 단체들은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라며 의료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에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29일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 단체가 참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는 사직 방식의 집단행동을 멈추고, 중증 응급 환자에게 돌아와 이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 불안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불안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도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에게 환자 치료를 맡기고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해 ‘의료 대란’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군데가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환자 측은 정부가 의료계에 ‘당근’으로 제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 계획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관련 공청회에는 가족이 치료 중 사망했다는 한 유족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진료 거부 행위로 사고가 나도 수사 의뢰를 못 하게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70대 몰던 SUV, 차량-보행자 치어 14명 사상

서울 은평구의 시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돌진하며 차량과 보행자 등을 잇달아 들이받아 7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을 운전한 70대 남성은 사고 상황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서울 은평소방서에 따르면 29일 오후 4시 57분경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인근 6차로 도로에서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빠른 속도로 돌진해 다수의 차량과 오토바이, 보행자 등과 부딪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현장에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던 70대 남성 보행자 1명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뇌진탕 증세를 보인 7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5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8명은 경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79세 남성으로 연서시장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부딪혔고, 이후 400m가량을 빠르게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와 오토바이는 물론 보행자들과 잇달아 추돌했다고 한다.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 중앙선을 넘어가며 경찰차를 들이받아 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도 부상을 당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한다. 경찰은 사고 순간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이 남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다크웹·SNS 악용 마약사범 445명 검거…2030세대 89.7%

다크웹(접속하려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 웹사이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마약을 사고팔거나 이를 도운 마약 사범이 450명 넘게 검거됐다. 이중 약 90%는 20, 30대였다.28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를 불법 구매하고 투약한 피의자 44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구매자들은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크웹과 SNS에서 마약을 사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을 받는다. 이들이 거래한 마약류는 대마 3.7kg, 필로폰 464g, 엑스터시 100정, 합성대마 305g 등이다.구매자 445명 중 399명(89.7%)은 20, 30대로 확인됐다. 10대도 5명 있었다. 최근 젊은 층에 익숙한 텔레그램 등 SNS를 중심으로 마약이 거래되며 젊은 층의 마약 투약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다크웹처럼 익명성이 강한 SNS를 중심으로 마약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마약 거래 대금 지급에 사용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하며 거래액의 약 5％를 수수료로 받고 마약 결제 대금을 판매책에게 전송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中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 소유주 출금… 검경-세관-지자체까지 당국 전방위 조사

중국 정부의 ‘해외 비밀경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주 왕하이쥔 씨(46)에 대해 관세청이 강제 수사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왕 씨는 관세청의 처분에 불복해 분쟁을 벌이고 있다. 왕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출국정지 조치를 하며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세관과 검찰, 지방자치단체까지 전방위적으로 왕 씨를 옥죈 모양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왕 씨는 관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지난달 17일 조세심판원에 관련 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이달 15일 담당 조세심판관에 배당된 상태다. 조세심판청구제도란 관세청이나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처분받은 사람이 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처분한 곳과 별개 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는 것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동방명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했다. 관세청은 비밀경찰서 의혹을 계기로 왕 씨가 한국에 낸 세금 납부와 관련해 들여다본 결과 일부 건은 추징하고, 일부 건은 강제 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왕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왕 씨와 그 관련자에 대해 출국을 정지시키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왕 씨가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미디어 업체 H사 등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22일 압수수색을 한 H사는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왕(新華網), 중국중앙(CC)TV 계열사 등 중국 관영 매체들과 협력 사업을 벌여 왔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관할 지자체의 고발에 따라 동방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이달 2일 왕 씨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왕 씨가 2021년 12월로 영업신고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관할 관청인 송파구에 신고 없이 동방명주 영업을 계속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왕 씨는 이듬해 12월 동방명주가 비밀경찰서의 거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후 이를 해명하기 위해 식당 외벽에 대형 전광판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옥외광고물법 위반)도 받는다. 이날 왕 씨는 추가 입장을 듣기 위한 취재팀의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2022년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비밀경찰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면서 “(동방명주는 중국의) 영사관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만 할 뿐 아무 권한도 없다”고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인천=최원영 기자 o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찰, ‘尹연설 조작 영상’ 유포자 ID확보-신원추적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조작한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누리꾼의 아이디(ID)를 특정하고 신원 추적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국내 한 온라인 사이트 운영업체를 압수수색해 해당 영상을 올린 가입자의 정보 등을 확보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ID를 확보했고,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할 것”이라며 “(ID의 주인이) 누군지 확정은 안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46초짜리 동영상이다. 해당 영상에는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무능과 부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절망에 몰아넣었다” 등의 발언을 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은 올 들어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이달 초 국민의힘이 해당 영상을 올린 정체불명의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뒤 경찰은 게시물 확산을 막고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해당 영상의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고, 방심위는 23일 영상 차단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4·10총선을 앞두고 조작 영상 유포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사건을 비롯한 유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달 초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이미지 조작) 영상 등 조작 영상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선거기간 중 본인의 당선이나 상대 후보의 낙선을 위해 AI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군의관, 대형병원 투입

전공의 병원 근무 중단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사상 처음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첫 회의를 열었다. 범정부 총력 대응을 위해 전날까지 운영되던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격상한 것이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집단행동은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공의들을 향해 “불법 집단행동은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비대면진료는 그동안 의원급 병원에서 재진 환자와 의료 소외 지역 주민을 진료할 때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23일부터는 희망하는 병원 어디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이 걸려 병원별로 시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또 서울의료원 등 전국 공공병원 97곳의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8시 전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주말 및 휴일 진료도 확대한다. 필수의료가 지연되는 대형병원에는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한다. 한편 경찰은 ‘사직 전 처방 등을 삭제하라’는 글이 올라온 인터넷 의사 커뮤니티를 압수수색하며 전공의 사직 관련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또 시민단체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의협은 정부의 대응에 “평온하던 의료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정부가 중대본을 설치하는 것은 코미디”란 입장을 밝혔다. 또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 주말 이후 전공의들과 함께 병원을 이탈할 수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와 의사단체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국 주요 수련병원 94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8897명(78.5%)이며, 이 중 7863명(69.4%)은 병원을 이탈했다. 정부는 현장점검 후 총 70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이 중 5976명은 복귀 지시를 거부했다.병원들 “비대면진료 확대 1, 2주 걸려”… 환자들 “미리 준비했어야” [의료 공백 혼란]초진 환자까지 비대면진료 허용… 빅5 병원 “확대 계획 아직 없어”중소형 병원들, 시스템 구축 준비… 비대면 가능 여부 사전 확인해야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들께서 더 편하게 일반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를 못 받게 된 상급병원 환자들이 1, 2차 병원으로 몰릴 것으로 보여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점검해 본 결과 이날 당장 비대면 진료 대상을 확대한 병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들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어 비대면 진료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앱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공지과거에는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 등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진료 서비스 업체인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은 이날 오후부터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앱)을 개편하고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등의 공지를 내걸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의원급 의료기관 13곳에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고 답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한 의원 관계자는 “초진 환자 중 비대면 진료를 원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다. 공지가 갑자기 내려와 관련 내용을 더 알아봐야 할 것”이라며 진료를 거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 비대면 진료를 했던 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 진료 요청이 거의 없다”며 “대상을 확대해도 이용하는 환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스템 개편에 1, 2주 걸릴 것”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다고 모든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단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은 아직 비대면 진료를 확대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정부 방침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 확대 계획이 없다”며 “확대하더라도 전화로 검진 결과를 안내하고 위험도가 낮은 약을 재처방하는 방식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형 병원 중 상당수는 이번 주말부터 비대면 진료를 당장 확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최소 1, 2주가량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2차 병원들은 비대면 진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화상 진료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시간이 걸려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원이 정부의 기대만큼 늘어나진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지방 의료원 등은 입원 환자 위주로 운영돼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1966곳이 등록돼 있다. 수도권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이모 씨는 “의사 중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했다.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 확대를 반기면서도 “집 근처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원을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준 씨(28)는 “의사 파업과 무관하게 미리 확대했어야 했다”며 “한 달간 위가 쓰렸는데 직장을 다니느라 병원에 못 갔다. 비대면 진료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형이 유명 정치인” 사기-음주운전… 금태섭 친동생 징역 1년 10개월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남동생이 형을 거론하며 사기를 쳐 수천만 원을 가로채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민지 판사는 15일 사기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모 씨(54)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금 씨는 금 최고위원의 친동생이다. 금 씨는 2022년 4월 교제하던 여성에게 “형이 유명 정치인이자 변호사니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도와줄 수 있다”고 한 뒤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 씨는 “형이 해외에서 돌아오면 바로 갚겠다”고 약속했고, 여성은 1200만 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2022년 10월에는 복수의 피해자에게 약 4700만 원을 빌려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한 피해자에겐 차용증을 써주며 금 최고위원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엔 서울 강북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1% 이상)을 웃도는 0.198%였다. 금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가족의 일이라 안타깝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며 “동생도 잘못을 뉘우치고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尹, 양심고백” 조작 영상 확산… 경찰, 방심위에 삭제 요청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이미지 조작) 영상(사진)에 대해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이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 공문을 보내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유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46초 분량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무능과 부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절망에 몰아넣었다” 등의 내용을 발언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달 초 해당 영상이 틱톡 등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상 확산을 막고, 영상 제작자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영상이 기존 영상을 짜깁기 편집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AI 전문 업체인 딥브레인AI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연설을 편집해 짜깁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딥러닝을 통해 만드는 딥페이크와는 다른 방식의 영상”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로부터 영상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받아 관련 내용을 심의할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23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긴급 통신소위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한 후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해당 영상을 ‘사회혼란 정보’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심위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심기 경호, 호들갑 심의가 부끄럽다”고 비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찰, 방심위에 尹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차단요청…긴급 심의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이미지 조작) 영상에 대해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이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 공문을 보내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유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딥페이크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46초 분량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무능과 부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절망에 몰아넣었다” 등의 내용을 발언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달 초 해당 영상이 틱톡 등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상 확산을 막고, 영상 제작자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영상이 딥페이크가 아닌 기존 영상을 짜깁기 편집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AI 전문 업체인 딥브레인AI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연설을 편집해 짜깁기 한 것으로 보인다”며 “딥러닝을 통한 만드는 딥페이크와는 다른 방식의 영상”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로부터 영상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받아 관련 내용을 심의할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23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방심위는 긴급 통신소위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한 후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해당 영상을 ‘사회혼란 정보’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심위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심기 경호, 호들갑 심의가 부끄럽다”고 비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사이렌 안울린채 신호무시… 경찰 교통사고 매년 100건

지난해 4월 1일 오전 4시경 부산 중구의 한 교차로. 신호등에 녹색 신호가 들어오자 택시 한 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택시가 교차로에 들어서는 순간, 경찰차 한 대가 택시를 들이받았다. 당시 경찰차는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지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사고 당시 경찰차는 사이렌을 울리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교통사고의 법적 책임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소개하면서 경찰의 과실 여부가 논란이 됐다. 전문가들은 “경찰차의 경우 긴급상황 시 적색 신호에도 이동할 수 있지만,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사이렌도 울리고 있지 않은 상황에선 경찰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100건 넘게 발생하는 경찰차 사고 경찰차 관련 교통사고가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495건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1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데, 경찰차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여서 “안전운전에 대한 경찰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순찰차 등 경찰차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22건에서 2022년 143건으로 17.2%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8월 말까지 94건의 경찰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간 경찰차 교통사고의 원인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27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22년은 절반 이상의 사고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발생했다. 경찰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운전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벌어진 사고도 33건이나 됐다. 2022년 10월 전북 군산시 선양동의 한 사거리에선 경찰차가 불법 유턴을 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해 승객 11명이 다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차도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종종 있다”고 했다. 2022년 4월 경기 화성시의 한 4차로 도로에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던 3.5t 트럭 1대가 경찰차와 출동했다. 당시 1차로에 차량이 줄지어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트럭이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다른 교차로에서 경찰이 진입하며 사고가 난 것. ‘경찰차가 시야를 확보하며 들어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경찰 안전교육 강화해야” 국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 20만9654건이던 교통사고 건수는 2021년 20만3130건, 2022년 19만6836건으로 감소했다.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높아지면서 일반 차량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데 경찰차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선 교통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업무 특성상 긴급한 출동이 많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많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특히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차량 통행량이 늘어났다”며 “이로 인해 출동 건수도 많아지면서 경찰차 사고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통 전문가들은 “경찰들이 공무 집행을 이유로 안전운전을 소흘히 하는 측면도 분명 있다”고 지적했다. 문현철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경우 업무 특성상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가까운 거리도 차량으로 순찰하려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경찰차 운행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사고로 이어진 건 아닌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음주운전 차량 등을 경찰관 개인이 무리하게 잡으려다 과속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많다”며 “무리한 추격보단 경찰 간 공조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한편, 경찰 임용 과정에서도 안전운전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교육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4-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고려대 글로벌엔터테먼트학부 신설…해외유학생-재외국민 위주 선발

고려대가 외국인 유학생 등을 K콘텐츠 전문가로 양성하는 ‘글로벌엔터테이먼트학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는 16일 학내 의견 수렴기구인 평의원회와 이사회를 열고 글로벌엔터테이먼트학부 신설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미디어학부를 미디어대학으로 확대하고, 그 아래 미디어학부와 글로벌엔터테이먼트학부를 둘 예정이다. 신입생은 2025학년도부터 선발할 계획이다.글로벌엔터테인먼트학부는 영화, 드라마, 음악, 게임, 웹툰 등 K콘텐츠는 물론 세계 각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한 심층적인 학술 연구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신입생은 해외 유학생과 재외국민 위주로 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학생의 경우 내년 글로벌엔터테인먼트학부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해당 학부로 입학할 수는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 유학생 등을 K콘텐츠 전문가로 양성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한 건 고려대가 처음이다. 이번 학부 신설은 K콘텐츠의 수출과 수입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려대 관계자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중점으로 학부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檢, ‘불법 공매도 의혹’ BNP파리바-HSBC 등 3곳 압수수색

검찰이 수백억 원대 불법 공매도를 벌인 혐의를 받는 글로벌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BNP파리바증권과 HSBC증권, HSBC은행 등 금융기관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불법 공매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기간의 주식 거래 명세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미리 파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는 국내에서 불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BNP파리바와 HSBC가 주식 매매 결제일이 매매계약 체결 후 이틀 뒤라는 점을 악용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 전후까지의 110개 주식 종목에 대해 56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다고 보고, 이들 금융기관에 총 265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었다. 이후 금융위가 해당 IB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IB들이 소명하는 과정에서 단순 과실 혹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들에게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것 자체는 상당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국내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BNP파리바와 HSBC 외에 다른 글로벌 IB 2곳도 500억 원대의 불법 공매도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의혹 수사가 확대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검찰, ‘불법 공매도 의혹’ 외국계 IB 압수수색

검찰이 불법 공매도를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이날 불법 공매도를 벌인 정황이 있는 외국계 IB와 관련된 복수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외국계 IB A사와 B사의 불법 공매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2월 검찰에 두 회사를 고발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안락사약, 20g에 40만원” 불법 거래… 해외 한국어 사이트도

“몸무게 70kg이면 (약은) 20g이 치사량입니다. 폐쇄회로(CC)TV 없는 곳에 ‘물건’ 넣어둘 테니 찾아가시면 됩니다.” 13일 ‘안락사약’ 브로커라고 스스로 소개한 A 씨는 보안 메신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말한 ‘물건’은 스위스와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 안락사에 사용되는 B 성분 의약품을 뜻한다. 국내에서 이 약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의료 현장에서도 진정제와 마취제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개인 간 거래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하지만 A 씨는 비트코인으로 40만 원을 송금하면 이 안락사약을 ‘전문배송팀’이 집 근처까지 가져다줄 수 있다며 기자를 유혹했다.● 안락사약, 국내서 최소 10명 사용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 허용 논쟁이 거센 가운데, 국내에서도 보안 메신저나 해외 사이트를 통해 안락사약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불법 약물 거래는 엄단해야 하지만, 우리 사회가 난치병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완화의료에 무관심한 채로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마저 금기시하는 사이 환자들이 음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부검한 사망자 가운데 스위스 등에서 안락사에 사용되는 B 성분이 검출된 사례는 총 1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8명이 20, 30대였다. 국과수에 의뢰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실제 B 성분 사용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B 성분 약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해외 한국어 사이트까지 등장할 정도로 관련 수요는 적지 않다. 13일 한 해외 안락사약 판매 사이트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다”며 “평화롭고 고통 없는 죽음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2년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10일부터 한 달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안락사약’ 관련 키워드가 1543건 올라왔다. 해외에서 안락사약을 들여오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C 씨는 2016년 해외 사이트를 통해 안락샤약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안 아프게 죽을 방법을 찾다가 (약을) 해외에서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고통 끝낼 환자 권리도 고려해 달라” 안락사를 희망하는 이들 중에는 난치병이나 중증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부터 안락사약을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있다는 60대 D 씨는 “12년 전부터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고통을 끝낼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0년 정체 모를 바이러스에 감염돼 하반신이 마비된 이명식 씨(62)는 “매일 면도칼에 베이는 듯한 고통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이걸 멈출 환자의 권리도 우리 사회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에서 안락사약 등 생명을 단축하는 약물을 팔거나 처방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다. 형법상 자살 방조에 해당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다. 사기만 해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국내에서도 임종을 앞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스스로 중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다. 같은 법에 따라 말기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도 제도화됐다. 문제는 여전히 그 대상이 암 환자 등으로 좁고 정부 지원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중앙호스피스센터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국내 호스피스 치료 병상은 1711개로 집계됐다. 2022년 암 사망자 8만3378명에 비해 턱없이 적다. 특히 요양병원에선 연명의료가 일상적으로 이뤄지지만, 그중 90% 이상이 윤리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어 연명의료 중단을 승인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안락사를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국내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안락사를 돕는 스위스의 비영리단체 ‘디그니타스’에 가입한 한국인은 2022년 말 기준 117명으로 2019년 58명에 비해 3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해 9월 디그니타스에 가입한 김모 씨(39)는 “뇌출혈을 겪은 이후 고통을 참기 어려워져 안락사가 가능한 나라로 떠나는 방안마저 고민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헌재, 안락사 관련법 6년 만에 정식 심판 안락사를 허용하는 해외 국가는 늘어나고 있다.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선 이달 5일 드리스 판 아흐트 전 총리(93)가 아내와 동반 안락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의사 조력 사망 제도가 11개 주(州)에서 법제화돼 있다. 반면 국내에서 안락사 관련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지적 속에 사실상 수년째 멈춰 있다. 2022년 6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희망하면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조력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 부처와 윤리계 등의 반대 속에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적극적 안락사 허용 여부를 정식 심판에 올려 결정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의사 조력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정식 심판하기로 지난달 16일 결정한 것. 전문가들은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논의를 신중히 시작하는 한편, 고통이 심한 난치병 환자들이 대안으로 삼을 만한 완화의료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 교수는 안락사약 불법 거래에 대해 “(환자 입장에선) 대안이 없고 (안락사약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판단해 불법 거래까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