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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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5~2025-12-15

칼럼100%

전력위기는 넘겼지만… 물부족 대책은?

남부지방의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달 24일, 대구의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107만5000여 m³로 2009년 이후 일일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구 253만 명이 1인당 1.5L 페트병 280개 분량의 수돗물(420L)을 사용한 것. 이는 우리 국민의 1일 평균 수돗물 사용량 335L(2011년 기준)보다 25%나 많은 양이다. 여름철에는 전력난 못지않게 물 부족 우려도 커진다. 우리나라는 수자원량이 세계 153개국 중 129위에 불과한 ‘물 부족 국가’다. 여기에 계절별 강수량 편차가 커 연중 확보하는 수자원 중 실제 이용 가능한 비율은 26%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335L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8년 337L, 2009년 332L, 2010년 333L, 2011년 335L로 거의 줄지 않고 있다. 영국의 물 전문 리서치기관 ‘GWI’가 최근 전 세계 19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체코, 폴란드,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은 한국의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이유 중 하나로 ‘저렴한 수도요금’을 꼽았다. 우리나라의 상수도요금은 m³당 653원으로 인도, 중국, 러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싸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전국의 평균 수도요금은 619.3원(m³ 기준)으로 생산원가(813.4원)의 76% 수준. 상수도 운영이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다. 2011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상수도 부문 부채액은 1조822억 원. 전년도 1조19억 원에서 803억 원이 증가했다. 수도사업 적자가 누적돼 수도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가 지체되면서 수자원 활용의 효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조사 결과 2011년 수도관 누수율은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해 10.4%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돼 교체가 시급한 노후관이 전국적으로 약 4만 km에 달하는 실정이다. 단국대 경영대학원 전형준 교수는 “수도요금이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 지나치게 싸다 보니 수돗물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낮고 지자체는 누적되는 상수도 관련 적자를 다른 예산으로 메우는 실정”이라며 “깨끗한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생수를 사 마시거나 정수기를 들여놓아야 해 국민 개개인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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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끝나자 폭염-열대야… 순간전력 역대최고치 육박

서울에 살고 있는 주부 정모 씨(32)는 8일 올여름 들어 처음 에어컨을 틀었다. 전기료를 아끼느라 평소 거의 에어컨을 이용하지 않는 정 씨지만 이날만은 견디지 못했다. 정 씨는 “장마 직후라 습도가 높고 기온까지 올라가다 보니 온 집안이 찜통 수준”이라며 “전기료를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어컨을 켜지 않고는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전국에 기록적인 폭염이 덮치면서 8일 전력수요가 올여름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전력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력거래소는 오후 1시 34분 예비전력량이 450만 kW 밑으로 떨어지자 전력수급 경보 ‘준비’를 발령했다. ‘준비’는 전력경보 5단계(준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첫 번째 단계로 전력수급 경보가 발령된 것은 지난달 19일 이후 20일 만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3시 전력수요량은 평균 7378만 kW로 지난달 19일 7211만 kW를 넘어서며 올여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날 전력거래소가 예상했던 이날 최대 전력수요량 7370만 kW를 초과한 것. 특히 이날 오후 1시 54분에는 순간 최대 전력수요가 여름철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8월 6일 7490만 kW에 육박하는 7431만 kW까지 치솟기도 했다. 잠잠했던 전력난이 다시 불거진 것은 긴 장마가 끝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될 정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울산의 낮 최고기온은 38.8도로 1932년부터 시작된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기온이었다. 기상청이 울산 남구 고사동에 참고용으로 설치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온도는 무려 40도까지 올랐으며 경북 울진 지역도 이날 37.8도까지 올라 기상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전력수요가 당초 예상을 넘어섰는데도 전력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은 것은 정부가 이달 5일부터 백화점 등 대형 건물의 전력소비를 의무적으로 3∼15% 줄이도록 하는 강도 높은 절전대책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이날 대형 건물에 대한 강제 절전조치와 공장 조업시간 조정 등 절전대책을 통해 줄인 전력수요량은 456만 kW에 이르렀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날 최대 전력공급량이 7800만 kW 수준이었던 만큼 절전대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전력수요가 공급량을 초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칫 대규모 정전사태인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같은 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전력난이 더욱 악화될 소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달 9∼14일이 전력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9일에는 시간당 최대 전력수요가 7420만 kW에 이르러 전력 경보 2단계인 ‘관심’이 발령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전력거래소에서 열린 여름철 전력수급 대응 종합점검회의에서 “다음 주 14일까지 전력수급 1차 고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찜통더위에 따른 사망자도 나왔다. 8일 오후 5시경 경남 양산시 평산동의 한 아파트 텃밭에서 일하던 박모 씨(65)가, 전날 오후 3시경 충북 영동군 심천면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김모 씨(54)가 열사병으로 숨졌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14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문병기·신광영 기자 weappon@donga.com}
-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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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우리 회사도 쉴 수 있을까

정부가 내년부터 관공서에 설과 추석 연휴에 한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일반 기업 등 민간 부문은 대체공휴일제 도입 여부가 노사 자율 결정사항이어서 중소 및 영세사업장 종사자들은 대체공휴일제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당정청 실무급 회의를 열고 설과 추석에 대한 대체공휴일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검토됐던 어린이날은 시행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설과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면 연휴 다음날 평일에 쉴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년 추석은 9월 8일 월요일로 연휴 앞날인 7일이 일요일인데 대체공휴일제를 적용하면 본래 9일까지만 쉴 수 있던 게 10일까지로 휴일이 하루 늘어난다. 안전행정부는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총 9일 늘어난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 수당’을 받는다. 정부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은 대체공휴일제가 ‘자율 선택 사항’이다. 현재도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주로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법정공휴일은 노사 자율로 유급 휴무 여부를 정하는 ‘약정휴일’이다. 광복절 같은 국경일의 경우엔 거의 모든 사업장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만 대체휴일제의 경우 중소사업체 사용자들이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해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은 노사협약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을 준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당수 중소 영세업체는 대체공휴일제를 기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 제도가 경영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으로까지 확대되면 인건비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대체공휴일제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독려하지 않으면 공휴일 휴무 혜택이 불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신광영·박창규 기자 neo@donga.com}
-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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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추 찜통더위… 전주 37.6-서울 35도

입추(立秋)인 7일 전주의 낮 기온이 37.6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더위가 전국에서 기승을 부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울산이 36.8도, 포항 36.5도, 대구 36.2도, 광주 36도, 속초 35.4도, 강릉 35.2도, 서울 35도 등으로 나타나 전국 각지에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이날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확장하며 한반도를 뒤덮어 대기 불안정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소나기도 거의 내리지 않아 기온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상청은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는 데다 강한 햇빛이 더해지면서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8일도 대부분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체감온도가 40도가 넘는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한동안 안정세를 유지했던 예비전력이 또다시 경보 수준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올여름 전력난은 원전 정지 영향으로 6월 5일 처음 ‘관심’ 경보가 발령된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19차례 ‘준비’ 경보가 내려졌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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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같은 대낮… 6일 중부 시간당 50mm 게릴라 폭우

6일 오후 1시경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엔 천둥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졌다. 여름철 소나기는 항상 있는 일이지만 이날 폭우처럼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 것은 낯선 일이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한반도 하층의 따뜻한 수증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높게 유지된 지면 위로 상층의 찬 공기가 만나면서 거대한 비구름대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낮 동안 달궈진 아래쪽 뜨거운 공기와 위쪽 찬 공기가 만나면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그로 인해 국지성 강우가 내리는 건 여름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올해는 긴 장마에 이어 대기 불안정이 심한 편이어서 기습 폭우가 잦은 것이라고 기상청은 분석했다. 기상청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공기의 힘이 워낙 강해 구름을 지상 13km 높이로 밀어 올려 구름층이 그만큼 두꺼워졌다. 그 결과 검은 커튼을 치듯 햇빛이 차단됐고 대기 불안정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강한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찬 공기를 동반한 상층기압골이 지날 것으로 예상돼 중부지방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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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장마는 끝났는데 전국 곳곳에 때아닌 장대비

역대 최장인 49일간 지속된 장마가 4일 끝났다. 하지만 당분간 외출할 땐 우산을 챙기는 게 좋겠다. 피서객들도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해야 한다. 장마 직후엔 불볕더위와 함께 ‘깜짝 소나기’가 잦기 때문이다. 기상청이 “장마전선이 북상해 한반도를 벗어난 만큼 이번 장마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힌 5일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졌다.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과 전남 내륙지방에 시간당 30mm 안팎의 소나기가 여러 차례 내렸다. 한여름에 내리는 비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태평양에서 수증기를 머금은 따뜻한 공기가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형성된다. 이 공기는 지표면의 열을 받아 한층 가열되고 부력의 영향으로 상승하면서 위쪽의 차가운 공기와 만나 빗물이 된다. 여기에 장마까지 장기간 지속되면 장마전선이 떠나간 뒤에도 일정 기간 대기 중에 다량의 수증기가 남게 돼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장마 직후 소나기가 집중되는 이유다. 허진호 기상청 통보관은 “산간이나 계곡 피서객들은 기습적인 소나기가 자주 내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나기 구름이 국지적으로 발달해 지역 간 강수량 차이가 커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6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30∼36도까지 올라 무더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은 오전에, 나머지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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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정규직 취업자 24%, 2년새 비정규직 이직

대학 졸업 후 어려운 취업 관문을 뚫은 취업자 가운데 2년 이상 그 직장에 계속 다니는 비율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5명 중 1명은 2년 새 직업이 없는 상태가 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4일 2009년 전문대 이상 졸업자 중 1만8066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1차 취업 결과와 2년 뒤인 2011년 상황을 비교한 ‘직업 이동 경로’를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취업 상태인 1만5410명 가운데 2009년 1차 조사 때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비율은 50.1%에 불과했다. 취업자의 33.2%인 5116명은 1차 조사 때와 다른 직장으로 옮긴 상태였다. 나머지 2574명은 1차 조사 당시 취업을 못 했다가 이후 취업한 사례였다. 1차 조사 당시 취업자가 2년 뒤 무직자가 된 비율은 21.3%에 달했다. 특히 이직한 사람 중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옮긴 비율은 23.5%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근무 조건과 처우가 열악하더라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아간 결과로 해석된다. 첫 직장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 ‘적성에 맞고 보다 나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33.9%)’ ‘보수 이외의 근무 여건이 불만이어서(15.6%)’라는 의견이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직장을 옮기는 비율이 35.3%로 남성(31.3%)보다 높았다. 첫 직장을 계속 다닌 사람의 평균 월급은 251만2000원으로 2년간 18.3%(38만9000원) 올랐다. 이직자의 평균 월급은 202만6000원이었다. 고용정보원 박상현 연구위원은 “최근 대졸 취업자는 입시 위주 교육과 격심한 취업 경쟁 탓에 진로를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외형적인 조건만 따져 일단 취업하고 보자는 경향이 강했다. 이 때문에 뒤늦게 새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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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DMZ면적 60년간 43% 줄어”

강원 양구군의 최전방부대인 21사단의 가칠봉 관측소. 이곳 장병들은 막사 밖을 나갈 때 방탄조끼를 입어야 한다. 북한군 오성산 초소와 떨어진 거리는 불과 700m. 행여나 오발이든 조준사격이든 총탄이 날아들지 모르기 때문이다. 1997년 북한군 2명이 침입하려다 철책 5m 앞에서 1명이 사살되고 나머지 1명은 도주한 적도 있다. 가칠봉 부대와 북한군 사이에는 비무장지대(DMZ)가 펼쳐져 있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남북한은 휴전선에서 2km씩 후퇴해 그 사이를 DMZ로 정했다. 약속대로라면 남과 북은 4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남북한 최전방부대가 어쩌다 700m까지 근접하게 된 것일까.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1953년 992km²였던 DMZ 총면적이 올해 570km²로 줄어들어 60년 새 4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북한이 1968년과 1986년 유리한 능선 고지를 차지하려 북방한계선을 야금야금 밀고 내려오자 우리도 일부 남방한계선을 북진시킨 결과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북한이 200보 내려오면 우리가 50보 올라가는 형국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남북 간 긴장 완충지대가 축소됐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세계적인 생태보전구역인 DMZ의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1986년 북방한계선을 밀고 내려오면서 최대 1만 V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철책선을 대거 설치했다. 남쪽의 침입을 차단하고 탈북자를 막으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고라니, 산양, 반달가슴곰 등 희귀동물들이 이 고압선에 감전돼 죽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남북이 DMZ 공간을 잠식해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줄면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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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일 연천 1시간 94mm 물폭탄

주말인 13, 14일 경기북부와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280mm가 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져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비 피해가 속출했다. 경기 연천에는 이날 오전 6∼7시 최고 94mm의 물 폭탄이 쏟아졌다. 기상청이 집계한 경기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의 이틀간 누적 강수량(14일 오후 10시 현재)은 경기 가평군 285.5mm, 강원 춘천시 266mm, 경기 남양주시 223mm, 서울 강동구 218.5mm 등이다.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14일 오전 11시 25분경 경기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배수로에서 주민 이모 씨(57)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같은 날 낮 12시 55분경에는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대교 인근에서 한모 씨(58)가 숨진 채 물에 떠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10분경에는 가평군 상면 덕현리 조종천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가 물에 잠기자 차 안의 가족을 구하려고 뛰어든 문모 씨(34)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전날 오후 5시경에는 가평읍 승안리의 한 펜션 앞 계곡에서 행락객 이모 씨(38·여)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강원지역에서는 낙석과 침수 등으로 도로 20여 곳의 교통이 끊겼다. 14일 오전 9시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산자락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던 박모 씨(85)가 매몰돼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화천군 간동면 방천1리 파로호낚시터에서는 폭우로 인한 도로 침수로 낚시꾼 140여 명과 차량 50대가 한때 고립됐지만 다행히 전원 구조됐다. 서울 역시 주택 담장이 붕괴되고 하천 인근 지대가 침수되는 사고가 속출했다. 13일 오전 2시경 은평구 녹번동 다가구주택의 10m 높이 축대 벽이 붕괴되면서 주민 55명이 은평구청 5층 강당으로 긴급 대피했다. 이날 오전 11시경에는 노원구 월계동 중랑천 자전거 도로 인근을 산책하던 김모 씨(69)가 불어난 강물에 휩쓸렸다 구조됐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함께 움직이는 강한 비구름대가 서해상에서 중부지방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돼 서울과 경기 강원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사이에 장맛비가 잠시 소강상태에 들겠지만 16일 밤부터 17일까지 비구름이 다시 강하게 발달해 중북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와 주택 도로 침수 등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신광영 기자·춘천=이인모 기자·곽도영 기자 neo@donga.com}
-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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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나는 눈감지 않았다

고난을 각오하고 조직 내 ‘침묵의 카르텔’을 깬 내부고발자들은 음지를 배회해 왔다. 해임 파면 등 불이익은 기본이고 ‘배신자’ 낙인에 신음했다. 사적인 의리가 정의 준법 등 공동체적 가치를 압도하는 우리 특유의 정서가 이들을 짓눌렀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1990년대 이후 지난해까지 주요 공익신고를 한 50명의 ‘내부고발 이후의 삶’을 추적했다. 28명은 공익신고를 한 지 1년 이내에 파면되거나 해임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도 전보 조치(6명), 정직 및 재계약 거부(3명), 승진 누락(1명), 군 검찰 기소(1명), 폭로할 당시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실형 선고(1명), 동종업계 근무 불가(1명)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은 9명은 회사를 나와 폭로했거나 타 기관의 비리를 제보한 경우였다. 이들 50명은 대부분 당시 기억을 힘겹게 끄집어 냈다. 언론의 연락을 처음 받아 봤다며 혼자 가슴속에 담아 두었던 기억을 조심스레 되짚어 보는 이도 적지 않았다. 5, 6년째 소속 기관과 지난한 법정소송을 벌이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들의 투쟁은 거의 조명받지 못했다. 실명과 얼굴을 당당히 공개하자는 취재팀의 설득에 응한 공익신고자는 3명 중 1명꼴인 18명이었다. 처음엔 얼굴 공개에 동의했다가 마음을 바꾼 사람이 5명이었다. “새 직장에 겨우 적응했는데 또 주홍글씨가 새겨질 것 같다” “또다시 보복당할까 봐 겁난다” 등의 이유였다. 관료들의 부패를 폭로해 수백억 원의 국고를 아끼고 에이즈나 간염에 오염된 혈액이 유통되는 실태를 고발해 수백 명을 위험에서 구한 영웅들이 숨죽여 지내는 현실 자체가 부조리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불의에 맞설 수 있을까. 최근 원전부품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는 원전 비리 제보자에게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나섰다. 공익신고자가 보호받고 존경받는 사회였다면 원전이 비리로 물들기 전 누군가 실태를 폭로했을 것이다. 문제가 불거져 치명적 대가를 치른 뒤에야 내부고발을 애걸하는 게 우리의 현주소다.신광영·손효주·서동일 기자 neo@donga.com}
- 20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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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하려면… 내부고발자의 조언

군에서 미운털이 박혀 쫓겨나게 된 장교가 국가유공자 훈장을 받는 ‘사건’이 2011년 2월에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주요 부패 신고자를 선정해 치하하는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에서였다. 전역을 앞둔 해군소령 김영수 씨(45·해사 45기)는 최고상인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상했다. 전사에 준하는 공을 세워야 가능한 국가유공자 자격까지 부여돼 군인으로선 더없는 영예를 안았다. 부리부리한 눈매에 새까만 피부, 각진 턱. 전형적인 군인 용모를 한 김 씨는 시상식 내내 눈물을 흘렸다. ‘감격의 눈물’은 아니었다. 그날 김 씨의 하객은 한 명도 없었다. 부인과 두 자녀마저 “당장 생계가 막막한데 상이 무슨 소용이냐”며 오지 않았다. 해군 제복을 입은 키 185cm의 거구는 시상식 내내 혼자 덩그러니 있었다. 다른 수상자들은 꽃다발을 들고 찾아온 축하객과 기념사진을 찍다가 김 씨를 안타깝게 쳐다봤다. 1991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0년간 입어온 남색 제복이 김 씨는 더이상 자랑스럽지 않았다. 김 씨는 2006년 계룡대(육해공군 통합기지) 근무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군납비리를 폭로했다. 당시 간부들은 사무용 가구와 전자제품을 정상가보다 일부러 비싸게 사들인 뒤 나중에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빼돌렸다.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김 씨의 제보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해 9억4000만 원의 국고가 낭비된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조직 내 불의와 투쟁한 용기를 높이 사 5년 뒤 김 씨를 수상자로 정했다. 하지만 김 씨는 내부고발로 혹독한 보복을 받아야만 했다. 동기 가운데 선두그룹을 달리던 그였지만 근무평정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보급 주특기와 전혀 무관한 국군체육부대로 발령받아 사관학교 후배를 상관으로 모시며 근무했다.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는 이유로 징계도 받았다. 나중에는 직제에도 없고 책상도 없는 보직을 받아 부대 내 떠돌이처럼 지내야 했다. 김 씨는 비리 연루자들을 보호하는 군 조직과 5년간 싸우며 일부 간부의 진급비리 단서까지 확보했지만 무마 압력에 시달리며 절망했다. 해사 생도 땐 축구부 주장, 임관 후엔 동기회장을 하며 동료들의 구심점이었던 김 씨는 권익위 훈장을 받은 지 넉 달 만인 2011년 6월 해군을 떠났다. 김 씨는 공공기관 감사실에 취업하려 했지만 이미 블랙리스트에 오른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권익위에서 받은 국가유공훈장이 희망의 씨앗이 됐다. 그의 부패고발 경력과 ‘10% 가산점’에 힘입어 전역 한 달 뒤 권익위에 6급 조사관으로 채용된 것이다. 내부고발 이후 성공적으로 새 삶을 시작한 희귀 사례다. 1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사무실에서 김 씨를 만나 내부고발자로 살아남는 법에 대해 물었다. ―왜 굳이 불이익을 감수하며 내부고발을 했나. “계룡대 근무를 시작하고 얼마 뒤 상관들이 ‘그동안 다 이렇게 해왔다’며 불법을 강요했다. 나는 범죄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군인은 생명을 걸고 일한다. 군내에서 헬기 추락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식 조사 결과는 조종사 과실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헬기를 제대로 뜯어보지 않고 볼펜으로만 정비하는 ‘페이퍼 정비’의 문제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큰 사고가 한둘이 아니다. 돈 몇 푼 먹겠다고 그 20대 팔팔한 청춘을 죽인다는 게 정말 나쁘지 않나. 정치나 이념엔 관심 없지만 생명을 담보로 원칙을 저버리는 군인을 가만 놔두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내부고발자로 사는 고단함을 줄일 방법은…. “내부고발에 생활을 저당 잡히면 안 된다. 투쟁을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가족, 친구, 업무, 취미 같은 삶의 다른 부분들에도 충실해야 한다. 스스로 편안해져야만 싸울 수 있다. 내가 편한 사람이 돼야 주변에서 부담을 덜 느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심적 동요가 없을 때 조직 안에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도 보인다. 내부고발은 분노와 억울함을 표출하는 게 아니고 조직의 가치와 문화를 바꾸는 일이다.” ―그게 말처럼 쉽나. “내부고발자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건 피해의식이다.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어도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 친한 친구도 세 번 이상 안 만나 준다. 찡그린 사람과 대면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가. 나 스스로 부정적이 되면 사회는 나를 더 부정적으로 본다. 고립을 자초하는 셈이다. 나도 군에서 보직 못 받고 몇 달 동안 책상 의자 안 줄 때 자살하고 싶었지만 그런 불이익은 승리로 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내부고발은 주변을 사랑하고 내 조직을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해서 하는 것 아닌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은 어떻게 감당하나. “비리 관련자나 조직 내 기득권층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일반 구성원들로부턴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구성원은 비리에 반대하고 정의를 옹호한다. 나도 동료에게 왕따를 당했을 것 같지만 실은 그 반대다. 직접적으로는 못 도와줘도 간접적인 응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분노를 섣불리 드러내기보단 웃는 얼굴을 유지하며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비리를 폭로하려 해도 나 홀로 가진 정보로는 한계가 있다. 내부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증거를 축적할 수 있다. 조직은 치부를 공격받을 때 무섭게 단결하기 때문에 등을 지는 순간 더이상 자료 접근이 안 된다. 그러면 그토록 밝히려 했던 부조리는 묻히고 만다.” ―지혜롭게 폭로하려면…. “패를 함부로 까면 안 된다. 부조리와 억울함을 단시간에 입증하려 하면 대부분 실패한다. 내부고발이 제기되면 어떤 조직이든 여론을 호도하며 역공을 해온다. 무턱대고 패를 다 까면 거기엔 부족한 게 있기 마련이고 상대는 그 약점을 파고든다. 단계별 대처방안을 세워두고 차근차근 패를 까야 한다. 나도 군납비리를 제보하자 해군에서 “진급이 안 돼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고 공격해왔다. 그런 반응을 예상하고 아예 고발하기 전에 진급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진급 필수요건인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한 단계 한 단계 증거를 갖고 반박하면 외부에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다 안다. 상대는 옳든 그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내부고발자가 전략이 없다면 승산이 없다.” ―조직은 늘 내부고발자의 허물을 들춰내 음해로 몰아가는데…. “내부고발을 결심했다면 자신이 행했던 잘못을 먼저 공개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싸우다 보면 어차피 자신의 허물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스스로 당당해야 동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근무나 자기 관리에도 철저해야 한다. 근무를 게을리 하면 조직에 반격의 빌미를 주고 동료들에게서도 멀어진다. 다만 우리 사회가 제보 의도보다는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에 더욱 초점을 맞출 필요는 있다. 최근 원전비리를 봐도 누군가 나쁜 의도를 갖고서라도 미리 시험성적서 조작을 폭로했다면 적어도 지금 전력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제보자에게 악의가 있었다면 사후에 처벌해도 된다. 조직은 제보자의 인성과 의도를 문제 삼겠지만 사회는 사실관계 규명을 우선해야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 ―내부고발자들과 자주 상담하나. “비공식적인 상담 요청이 많다. 나는 일단 이렇게 물어본다. ‘모아 놓은 돈 많아요?’ ‘연금 받을 수 있어요?’ ‘조건 안 되면 하지 마요.’(웃음) 대책 없이 싸우다간 자기 것을 다 잃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어떤 자료와 정보가 있는지 모아보고 어디부터 깰지 함께 전략을 세운다. 제보자들 중에는 근거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는 분이 적지 않다. 그럴 땐 사건이 무르익을 때까지, 유력한 단서를 확보할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한다. 사고를 일단 쳐놓고 수습하기보단 사전에 유경험자나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하는 게 좋다.” 김 씨는 현재 권익위에서 2년째 국방보훈 관련 민원 조사 업무를 하고 있다. 내부고발자로 5년간 투쟁하며 국방 관련 비리를 연구했고 지금은 업무를 통해 유사한 부패 사례들을 자주 접하고 있다. 군에 있을 땐 윗선 견제에 눌려 미처 다 파헤치지 못한 군의 총체적 비리를 밝혀내는 게 김 씨의 목표다. 그는 권익위에 둥지를 틀면서 국가가 정의를 지키려 노력한다는 예전의 신뢰를 회복하게 됐다. “군 후배들이 요즘 저에게 ‘선배처럼 살아도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다른 공익신고자들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해요.” 김 씨가 단지 운 좋은 사람으로 남는다면,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화답하지 않는 사회라면 불의는 앞으로도 계속 승리할 것이다.신광영 기자neo@donga.com}
- 20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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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설 노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사임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노래를 불러 논란을 빚은 정광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60)이 자진 사임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공단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지난달 말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이사장은 4월 30일 일부 환경부 출입기자들과의 저녁 만찬 자리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열거하는 내용이 포함된 구전 가요를 불렀다. 당시 정 이사장은 자신이 노래 부를 순서가 되자 기자들에게 “야한 노래와 평범한 노래 중 어떤 것을 원하느냐”고 물었고 일부 참석자들이 “이왕이면 야한 노래를 하라”고 했다. 하지만 나중에 현장에 있던 일부 여기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의를 제기해 파문이 번졌다. 정 이사장이 사표를 내자 박 대통령이 즉각 수리한 것은 5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파문 이후 공직자들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 단호히 처리한다는 기조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 이사장은 측근들에게 “여기자들에게 사과했고 사퇴할 사안도 아니다. 새 정부에서 공공기관장 정리가 필요한 만큼 어차피 사표를 낼 생각이었는데 바로 그만두면 성희롱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 다소 늦어졌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의 연루 의혹이 정 이사장의 사퇴 결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도 있다. 정 이사장은 2009∼2011년 산림청장 재직시절 원 전 원장의 청탁을 받고 인천 무의도의 홈플러스 연수원 개발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이사장은 산림청장 퇴임 직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발탁돼 원 전 원장의 민원 해결 대가로 배려를 받은 것 아니냐는 뒷말이 있었다. 정 이사장은 “홈플러스 측이 나중에 요건을 맞춰와 허가해 줬을 뿐 원 전 원장의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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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7.2% 올라 시간당 521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4860원보다 7.2%(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최저임금 인상률이 2.75∼6%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인상폭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저임금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월 108만 원(현재는 100만2000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5일 오전 4시까지 이어진 회의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정 시한을 넘긴 지 8일 만이다. 당초 노동계는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1.6% 많은 5910원을 주장했다. 반면에 사용자 측은 동결을 고수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자 공익위원들은 4996원(2.8% 인상)∼5443원(12% 인상)의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했고 중간선인 5210원으로 결정됐다. 민주노총 측 위원 3인은 “100만 원 이하 저소득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소 18%는 돼야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반발했고 인상안이 상정되기 전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아쉬움이 많지만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일정 정도 본 것은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과 중소 영세기업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없어 유감스럽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1조6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지불 주체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노동연구원의 해외 노동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4.57달러로 프랑스(10.86달러)의 40%, 일본(8.16달러)의 60% 수준이다.신광영·장원재 기자 neo@donga.com}
- 201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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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광장의 여름…좌파는 촛불, 우파는 맞불, 시민은 열불

토요일인 6월 29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 ‘한국 캐나다 수교 50주년 페스티벌’ 행사 초대가수로 무대에 선 JK 김동욱 씨가 열창했지만 그의 허스키한 음성은 옆에서 터져 나온 ‘와’ 하는 고함소리에 묻혀버렸다. 청계광장 옆 인도에 모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회원 150여 명이 내지르는 소리였다. 회원들은 확성기를 튼 채 ‘촛불 난동세력 물러가라’ ‘국정사회 혼란은 국민이 척결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청계광장 건너편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는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대학생 등 500명이 모여 있었다. 대선 댓글 파문과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 국가정보원을 규탄하는 촛불집회였다. 시위대는 ‘쓴소리 하면 종북 낙인찍는 국정원’ ‘NLL 물타기 논쟁 국정원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촛불시위대를 향해 돌진하려 했다. 경찰이 황급히 막아서자 몸싸움이 벌어졌다. 어버이연합 이규일 수석지부장은 기자에게 “촛불집회가 열리는 곳에 최대한 가깝게 자리를 잡는다. 그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게 맞불을 놓는 것이다. 집회 인원이 많아지면 일부러 앰프 소리를 더 크게 해놓는다”고 말했다. 6월 21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촛불집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한 발언을 3분 분량으로 편집한 동영상이 자주 상영된다. 노 전 대통령이 “NLL을 변경하더라도 헌법을 위배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NLL 안 건드리고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참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연사가 “노 대통령은 옳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집회 참가자들은 “옳소”라고 화답했다. 대선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던 반(反)보수진영이 국정원 규탄이라는 깃발 아래 결집하는 양상이다. 6월 28일 전국 11개 지역에서 3000여 명이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좌파진영 일각에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때 벌어졌던 것 같은 촛불집회가 재연될 조짐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위 참가자 수의 증가 추세는 당시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6월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첫 집회에는 600여 명(경찰 추산)이 참가했고 참가자가 가장 많았던 28일은 1800여 명이었다. 한대련이 주축이 된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 집회는 22일 700여 명에서 30일 150명으로 줄었다. 2008년엔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광화문과 서울광장에 하루 1만∼2만 명(경찰 추산)이 모였고 많을 땐 5만 명을 넘기기도 했다. 그 광장을 사이에 두고 거의 매일 저녁 우리 사회의 양극단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청계천의 저녁 정취를 즐기러 나온 연인, 가족들은 대부분 광장 양쪽에서 벌어지는 목소리 큰 집회를 무심히 지나치는 모습이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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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혐의관련 진술 거부… 경찰 병실방문 조사 헛걸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 전 차관이 병원 치료를 이유로 소환에 계속 불응하자 6월 29일 병실을 방문해 조사했다. 경찰이 5월 29일 김 전 차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요구를 한 지 한 달 만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6월 29일 김 전 차관이 입원해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대학병원에 수사관 5명을 보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대면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조사에 응하면서도 구체적 혐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물증이 없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과 피해 여성을 대질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혐의를 밝혀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을 소환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척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날 방문 조사에서도 김 전 차관이 진술을 거부해 이번 수사는 검찰 송치 이후 진전될 가능성이 커졌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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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꺼! 반칙운전]꼬리물기 5만, 6만원… 끼어들기 4만원

11월부터는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등 반칙운전을 하면 과태료로 4만∼6만 원을 물게 된다. 경찰이 주요 교차로마다 꼬리물기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감시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당장 적발되지 않더라도 언제든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꼬리물기 또는 끼어들기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을 명시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꼬리물기 과태료는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이며 끼어들기는 모든 차량에 4만 원이 적용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꼬리물기’와 끼어들기에 대해 개정안의 과태료 액수보다 1만 원이 싼 범칙금을 부과해왔다. 범칙금은 현장 경찰관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운전자를 특정한 경우 현장에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에 비해 과태료는 카메라나 무인단속기로 적발해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방식이어서 보다 광범위한 단속이 가능하다. 꼬리물기는 차량이 직진 신호나 좌회전 신호를 받고 교차로 및 사거리 등에 진입했더라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도로교통법 25조는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을 고려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진행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들어왔는데 앞차가 제때 안 움직여 본의 아니게 갇히게 됐다’는 운전자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차량이 완전히 교차로를 통과할 상황이 아니면 아예 진입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운전해야 한다. 고속도로나 간선도로에서 샛길로 빠질 때 다른 차들은 순서를 기다리며 묵묵히 서행하는데 뒤늦게 온 차량이 먼저 가겠다며 얄밉게 끼어드는 행위도 강력히 단속한다. 초행길이어서 뒤늦게 차로 변경을 하려했으나 이미 줄이 길게 서 있어서 결과적으로 끼어들기를 하게 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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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으로 범인 잡는다

‘손바닥’에는 사람마다의 고유한 특징이 겹겹이 새겨져 있다. 손금 모양과 그 사이로 퍼져 나간 미세 주름의 방향, 주름 사이 거리는 제각각이다. 손바닥 무늬인 ‘장문(掌紋)’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될 경우 범인을 특정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이유다. 경찰청은 장문을 단서로 범인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장문은 닿는 면적이 지문보다 훨씬 넓어 수사망에도 쉽게 포착되는 장점이 있지만 그동안 자주 활용되지는 않았다. 장문 채취 기술이 아직 초보 수준이고 채취한 뒤 비교할 대조군이 확보돼 있지 않았던 탓이다. 장문이 지문처럼 재판에서 정식 증거로 채택된 사례는 드물지만 수사 현장에선 피의자를 압박하는 간접 증거로 종종 쓰인다. 4월 부산에서 일어난 편의점 강도사건 때 폐쇄회로(CC)TV에 범인 얼굴이 찍혔지만 화면이 흐릿해 수사는 난항에 빠졌다. 그러다 범인이 급한 마음에 편의점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문짝에 그의 장문이 찍힌 게 포착돼 실타래가 풀렸다. 용의자 김모 씨(19)는 수사관이 내민 자신의 장문 사진을 보고 결국 자백했다. 미국과 유럽, 남미 등에선 장문이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자리 잡았다. 경찰은 강력범을 체포하면 손바닥과 손 측면 등 장문을 채취해 해당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 현장에서 나온 장문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여죄까지 밝혀낸다. 4년간 도망 다니다 지난해 9월 붙잡힌 콜롬비아 마약거물 다니엘 바레라(50)의 경우 손에 염산을 부어 장문을 없앤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범죄자에겐 장문 때문에 꼬리를 잡힐 수 있다는 공포가 그만큼 큰 셈이다. 경찰은 최근 손바닥의 ‘특징점’을 정교하게 채취할 수 있는 자체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현장에선 내년부터 본격 운용할 계획이다. 또 범행 현장에서 장문을 적극 채취해 장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DB가 축적되면 장문 하나로 여러 건의 여죄 추적이 가능하다. 경찰은 강력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장문을 채취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작업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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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대학병원 입원, 경찰 11일 3차 소환 통보

건설업자 윤모 씨(52)에게서 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일 그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3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전 차관은 응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측은 2차 소환일 직전 수사팀에 ‘맹장수술 치료로 20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소환 연기를 요청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통상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다만 “입원 등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출석을 유예할 수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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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기획/어린이집, 왜 이 지경 됐나]‘영리-비영리 경계’ 어린이집 딜레마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조금 전용 유혹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어린이집 운영이 자영업과 비영리사업의 경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사업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시작한 원장이 많은데 2005년 보육료 정부 지원제 단계적 도입 등 무상보육 정책 강화로 정부의 지원과 규제를 받는 공공 영역에 편입되면서 빚어지는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딜레마는 1990년대 들어 급증하는 보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저리 융자 등을 통해 민간 어린이집을 양산한 결과이기도 하다. 1995년 3000여 개에 불과했던 민간 어린이집은 2004년에는 1만2200여 개로 4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민간 어린이집이 이만큼 증가하는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은 1029개에서 1349개로 300여 개 느는 데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어린이집 4만2527곳 가운데 민간 어린이집은 90%에 가까운 3만7000여 곳에 달한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장진환 정책위원장은 “민간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이윤을 내며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보육료를 자율화해야 한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학부모는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에 추가되는 금액을 자기 돈으로 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에는 시설 운영비나 관리비가 다 포함돼 있어 투명하게 쓰면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며 돈을 벌겠다는 시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반박했다.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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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 외치며 반독재 시위… 6·29선언 이끌어내

‘6월 항쟁’은 1987년 6월 10일부터 29일 직전까지 전국적으로 벌어진 대규모 반독재 민주화 시위다. ‘체육관 선거’로 불리는 대통령 간접선거를 통해 후계자에게 권력을 승계해주려던 군부정권의 영구집권 기도를 저지한 시민혁명이었다. 1980년대 초중반 정권의 극악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돼 온 학생과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은 1987년 1월 초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경찰 고문으로 숨진 사건이 터지면서 최고점으로 치달았다. 정권은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 했지만 동아일보의 연이은 특종보도로 무산됐다. 그럼에도 전두환 대통령은 간선제를 고수하겠다며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해 5월 정권이 박종철 사건을 조작 축소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고, 6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 군이 경찰 최루탄에 맞아 사경에 빠져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범야권 연합조직인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는 6월 10일 ‘박종철 군 고문살인 조작·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대회’를 열었다.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전국 18개 도시에서 일제히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정권은 강경 진압에 나섰지만 평범한 회사원들까지 연일 시위에 동참했다. 6월 26일엔 전국 33개 도시에서 100만여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결국 6월 29일 당시 집권당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표가 직선제 개헌을 촉구하는 ‘6·29선언’을 발표했고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군부정권은 사실상 항복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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