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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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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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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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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파색 뺀 李 경선캠프, 윤호중-강훈식 전진배치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1일 경선캠프 인선을 공개했다.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계파색이 옅은 인사들이 전진 배치됐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선의 윤호중 의원이 경선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원내대표를 맡아 민주당 후보였던 이 전 대표와 선거를 함께 치른 경험이 있다. 그는 친이해찬계로 꼽히며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총괄본부장은 3선의 강훈식 의원이 임명됐다.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던 강 의원은 당내 여러 계파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의원모임인 ‘더미래’(더좋은미래) 대표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당내 계파 갈등 우려가 반영된 인선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정무수석을 지낸 3선의 한병도 의원이 종합상황실장을,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재선 박수현 의원은 공보단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4선 윤후덕 의원은 다시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친명(친이재명)계 3선 김영진 의원은 정무전략본부장으로, 당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재선 이해식 의원은 캠프에서도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초선 강유정, 윤종군 의원은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이 전 대표의 캠프 대변인을 맡기로 했다. 재선 이소영 의원은 TV토론단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당원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각각 50%씩 반영해 선출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는 이같이 결론 내린 뒤 12일 당원 토론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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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차출론에 국힘 주자들 ‘韓 견제론’ 부상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후보 ‘차출론’이 공론화된 가운데 당내 대선 주자들의 ‘한덕수 견제론’도 본격화되고 있다. 보수 진영 대선 주자 중 지지율 선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은 평생을 공직자로 살아왔다. 그래서 걸어갈 때도 앞을 보고 가지 두리번 하는 경우가 없다”며 “이 국난을 해치기 위해 권한대행직을 잘 수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라디오에서도 “나라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데 한 권한대행이 지금 바로 대통령 출마하겠다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 출마 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강성 지지층들의 표심이 일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덕수 차출론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성일종 박수영 의원 등은 13일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목표는 60명이다. 5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지지가 아닌 출마 촉구 성명이라 참여한 의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경쟁력 있는 후보가 당 경선에 많이 참여하는 건 컨벤션 효과도 높인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일인 15일이 임박하자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한 뒤 한 권한대행과 범보수 ‘빅텐트’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 정당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해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반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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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선관위 보안 강화’ 공감대… 민주-국힘 모두 “외부 전문가 채용 검토”

    정치권도 부정선거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시스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선관위 보안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 의혹 확산을 막고 선거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담당자를 외부 전문가로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보안 시스템 보완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두고 국회 차원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안 담당자를 외부 전문가로 공개 채용하는 방안은 검토 가능한 의견”이라고 밝혔다. 개방형 감사관 제도처럼 보안·정보 보호 분야에서도 민간 전문가 채용을 선관위에 도입해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미국에서 운영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국내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선 “행정부의 영향력과 감시를 최소화해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도입을 한다면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관위의 자율적 판단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의 기술적 보안 역량이나 전문성,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선관위 사이버 보안 담당자를 외부의 전문가로 채용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만들어 최소 연간 1회 선관위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과 선관위에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보안 점검을 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부실한 선관위 보안 시스템 문제가 선관위 신뢰도와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올해 2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한 이유는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공정하지도 않고 채용 비리에다가 보안은 막 뚫려 국민의 절반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윤준병 의원이 선관위 직무 수행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올해 3월 발의했다. 감사위원회를 선관위에 설치하되 1명의 위원 외에는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 선관위 5대 개혁과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감사관 도입을 위해 ‘선관위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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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파색 뺀 이재명 캠프… 윤호중-강훈식 전진배치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1일 경선캠프 인선을 공개했다.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계파색이 옅은 인사들이 전진 배치됐다.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선의 윤호중 의원이 경선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원내대표를 맡아 민주당 후보였던 이 전 대표와 선거를 함께 치른 경험이 있다. 그는 친이해찬계로 꼽히며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총괄본부장은 3선의 강훈식 의원이 임명됐다.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던 강 의원은 당내 여러 계파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의원모임 ‘더미래’(더좋은미래) 대표를 지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당내 계파 갈등 우려가 반영된 인선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정무수석을 지낸 3선의 한병도 의원이 종합상황실장을,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재선 박수현 의원은 공보단장을 맡았다.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4선 윤후덕 의원은 다시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친명(친이재명)계 3선 김영진 의원은 정무전략본부장으로, 당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재선 이해식 의원은 캠프에서도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초선 강유정, 윤종군 의원은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이 전 대표의 캠프 대변인을 맡기로 했다. 재선 이소영 의원은 TV토론단장을 맡았다.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당원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각 50%씩 반영해 선출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는 11일 회의에서 이같이 결론 내린 뒤 12일 당원 토론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명계 후보들이 요구한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방식 대신 친명계가 주장해온 여론조사 방식이 수용되면서 비명계 후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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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차출론에…김문수 “안될 말” 권성동 “좋은 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후보 ‘차출론’이 공론화된 가운데 당내 대선 주자들의 ‘한덕수 견제론’도 본격화되고 있다.보수 진영 대선 주자 중 지지율 선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은 평생을 공직자로 살아왔다. 그래서 걸어갈 때도 앞을 보고 가지 두리번 하는 경우가 없다”며 “이 국난을 해치기 위해 권한대행직을 잘 수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라디오에서도 “나라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데 한 권한대행이 지금 바로 대통령 출마하겠다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 출마 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강성 지지층들의 표심이 일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이날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덕수 차출론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성일종 박수영 의원 등은 13일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목표는 60명이다. 5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지지가 아닌 출마 촉구 성명이라 참여한 의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경쟁력 있는 후보가 당 경선에 많이 참여하는 건 컨벤션 효과도 높인다”고 했다.당 일각에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일인 15일이 임박하자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한 뒤 한 권한대행과 범보수 ‘빅텐트’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 정당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해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했다.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반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대선인데,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당 지지율이 하락하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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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캠프 계파색 뺐다…선대위원장 윤호중, 총괄본부장 강훈식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경선 캠프가 인선을 발표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선의 윤호중 의원이 경선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2년 원내대표로 대선을 치르면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전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총괄본부장은 당내 ‘전략통’으로 꼽히는 3선 강훈식 의원이 맡았다. 강 의원은 전략기획위원장과 수석대변인을 지난 바 있다.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3선의 한병도 의원이 종합상황실장을,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재선 박수현 의원은 공보단장을 맡았다. 계파색이 옅은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워 통합 인사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의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4선 윤후덕 의원은 다시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친명계 3선 김영진 의원은 정무전략본부장, 당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재선 이해식 의원은 캠프에서도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초선 강유정 의원은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이 전 대표의 경선 캠프 대변인을 맡기로 했다. 재선 이소영 의원은 TV토론단장을 수행한다. 이 전 대표는 경선 캠프를 소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압축적으로 경선을 치르고 본 선건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캠프를 간소화해서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경선 캠프에 국회의원만 50여 명으로 구성했던 것과는 비교된다.지도부 의원들을 비롯해 친명계 의원들 다수는 시도당위원장 등을 맡고 있어 캠프에 합류하지 못했다. 민주당 당헌·당규 상 경선의 공정성을 위해 당직을 맡은 사람은 특정 예비후보의 캠프에 참여하지 못한다. 대선 본선에서 이들이 중심이 된 당 조직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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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선 출마할 일 있으면 알려드릴 것” 가능성 배제 안해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줄줄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10일 출마 가능성을 묻는 동아일보 질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출마 여부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 측은 당장 출마나 불출마 여부를 밝힐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치인도 아닌 현직 총리이자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에 2017년 대선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일정을 확정한 후 곧바로 불출마 선언을 한 것과 대비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는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위해 예비 경선 없이 본경선에 참여시키는 특례까지 도입했었다. 국민의힘에선 친윤계 윤상현 의원이 한 권한대행을 만나 출마를 요청하는 등 설득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충청 중진인 박덕흠 성일종 의원과 부산 재선 박수영 의원 등도 한 권한대행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 호남 지역 당협위원장 12명은 이날 전북 전주 출신인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나오면 전폭적으로 돕겠다는 의원이 40여 명”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보수 진영의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보장만 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당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 전 결단을 촉구했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출마하려면 그냥 열차에 빨리 타야 한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는 2017년과 달리 후보 등록일 이후 경선에 참여하는 ‘꽃가마’는 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당장 국민의힘 경선 참여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추후 범보수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에선 한덕수 차출설을 두고 “우리 당에 되풀이되는 흑역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밖에서 불러 대통령 시켰다가 이 꼴 난 것 아니냐”고 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우리 국민이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것이라 기대하는 건 거대한 착각”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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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출마 가능성 묻자 “그런 일 있으면 알려드리겠다”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줄줄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10일 출마 가능성을 묻는 동아일보 질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출마 여부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 측은 당장 출마나 불출마 여부를 밝힐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치인도 아닌 현직 총리이자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에 2017년 대선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일정을 확정한 후 곧바로 불출마 선언을 한 것과 대비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는 황 권한대행의 대선출마를 위해 예비 경선 없이 본 경선에 참여시키는 특례까지 도입했었다.국민의힘에선 친윤계 윤상현 의원이 한 권한대행을 만나 출마를 요청하는 등 설득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충청 중진인 박덕흠 성일종 의원과 부산 재선 박수영 의원 등도 한 권한대행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 호남 지역 당협위원장 12명은 이날 전북 전주 출신인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나오면 전폭적으로 돕겠다는 의원이 40여명”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보수 진영의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보장만 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당 경선 후보 등록일인 15일 전 결단을 촉구했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출마하려면 그냥 열차에 빨리 타야 한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는 2017년과 달리 후보 등록일 이후 경선에 참여하는 ‘꽃가마’는 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당장 국민의힘 경선 참여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추후 범보수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당내에선 한덕수 차출설을 두고 “우리 당에 되풀이되는 흑역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을 밖에서 불러 대통령 시켰다가 이 꼴 난 것 아니냐”고 했다. 경쟁 후보 측 관계자도 “일부 의원들이 물에 물 탄듯한 스타일의 한 권한대행을 내세워 호가호위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우리 국민이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것이라 기대하는 건 거대한 착각”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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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끝내자”

    “(부정선거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4일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의혹 중에는 2020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접착제가 묻어 있는 투표지, 투표관리관인 인영이 뭉개진 투표지 등 의혹이 제기돼 이미 검증·감정을 거쳐 법원의 확정 판결로 그 의혹이 해소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실제 대법원은 2022년 판결을 통해 2020년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확정된 6·3 대선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이번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벌어질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전국 주요 도시에 부정선거 관련 현수막이 내걸리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선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방치되면 6·3 대선 이후에도 불복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9일 대국민 담화에서 “수많은 부정선거 소송이 대법원에서 근거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계속되는 주장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투·개표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정선거론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일반인들이 가진 오해가 생길 틈을 줄여야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끊이지 않는 ‘투표지 분류기 조작설’… “민관정 검증단 꾸려 감시를”[6·3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끝내자] 〈상〉 ‘투표지 분류기’ 논란 해소하려면① 보안전문가 등 참여 점검-감시② 정당 참관인 수검표 직접 참여③ 선관위, 개표 과정 녹화 보관… 투명성 강화로 오해 소지 줄여야《제21대 대통령을 뽑는 6·3대선이 확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로 부정선거 주장에 실체가 없다는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졌지만 일각에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선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방치하면 6·3대선 이후에도 선거 결과 불복에 따른 더 큰 사회적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동아일보는 6·3대선을 앞두고 전문가들과 함께 3회에 걸쳐 부정선거 음모론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안을 제안한다.》“자동 분류된 투표지를 재개표하면서 결과가 뒤집혔다.” 2020년 4월 총선이 치러진 지 두 달이 지난 그해 6월 보수 유튜버들 여러 명이 충남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소란을 일으키며 항의했다. 옥산면 사전투표지를 분류기로 집계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 표가 뒤섞였고, 이를 재분류하자 당초 지는 것으로 집계된 미래통합당 표가 더 많은 것으로 결과가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가 섞인 적도, 득표 결과가 뒤집힌 적도 없었다. 다만 개표사무원이 집계를 마친 투표지를 100장씩 고무줄로 묶어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확인이 필요한 투표지 일부가 합쳐지자 이를 다시 분류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근거 없는 투표지 분류기 조작 의혹 선관위는 항의 방문한 유튜버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설명했지만, 이 사건은 곧 부정선거론자들을 통해 대표적인 부정선거 사례 중 하나로 급속히 확산됐다. 이들은 특정 세력이 투표 분류기를 해킹해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개표 참관인의 지적을 받고 재개표하자 득표 결과가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유튜브에선 이 사건에 살을 붙여 민주당 후보가 해당 개표소에서 180표를 받았다가 재개표 결과 159표로 줄어들었다는 근거 없는 허위 정보가 ‘쇼츠’ 형태로 제작돼 유포됐다. 보수 유튜버들은 이 사례를 소개하며 “‘투표지 분류기가 이상했다’는 개표 참관인들의 증언이 쏟아진다” “부여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비슷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책에도 이 사례가 거론됐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이 유튜브 등을 타고 음모론의 형태로 일파만파 확산된 것이다. 분류기 조작 의혹은 2020년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도 일각에선 유효표를 미분류표로 분류하는 등 투표용지를 섞어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음모론에 그치던 분류기 조작 의혹은 2023년 국가정보원이 보안점검에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통해 투표지 분류기 해킹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다시 불붙었다. 당시 국정원은 “실제 해킹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실제 개표 결과와 다르게 분류되도록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를 비롯한 보안 전문가들은 해킹 가능성에 대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분류기에서 무선랜카드를 제거해 통신을 단절시키기 때문에 외부에서 시스템을 공격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국정원 보안 점검 이후 투표지 분류기는 인가된 보안 USB메모리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악성코드를 심은 일반 USB메모리를 꽂을 경우엔 작동이 되지 않는다.● “개표 과정 투명성 강화로 오해 소지 줄여야”전문가들은 확산하는 부정선거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개표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선관위가 정당과 보안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정 검증단’을 구성해 투·개표 전 과정 전반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선관위는 개표 참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투표 분류기 해킹 등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속되는 만큼 매 선거마다 검증단을 통해 투·개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점검하고 이를 백서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헌법기관으로서 감시가 소홀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감시 역할도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정당 등에서 추천하는 참관인이 직접 수검표 작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각 정당의 추천을 받아 개표소에서 개표 결과를 검증하는 참관인이 직접 투표지 분류기로 집계된 결과를 검표하는 작업에 참여해 해킹 등 부정선거 시비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한국정당학회는 지난해 발표한 ‘투·개표 참관인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참관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 참관인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거사무 일부를 맡기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한일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실제 검표 등에 참여함으로써 결과에 승복하려는 마음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검표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기 때문에 각 당 참관인 간의 교차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선관위가 개표소별로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과정을 녹화해 보관하는 것도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정선거 시비가 생기면 해당 개표소의 영상을 법원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 선관위가 근거를 남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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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끊이지 않는 ‘투표지 분류기 조작설’… “민관정 검증단 꾸려 감시를”

    끊이지 않는 ‘투표지 분류기 조작설’… “민관정 검증단 꾸려 감시를”[6·3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끝내자] 〈상〉 ‘투표지 분류기’ 논란 해소하려면① 보안전문가 등 참여 점검-감시② 정당 참관인 수검표 직접 참여③ 선관위, 개표 과정 녹화 보관… 투명성 강화로 오해 소지 줄여야《제21대 대통령을 뽑는 6·3대선이 확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로 부정선거 주장에 실체가 없다는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졌지만 일각에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선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방치하면 6·3대선 이후에도 선거 결과 불복에 따른 더 큰 사회적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동아일보는 6·3대선을 앞두고 전문가들과 함께 3회에 걸쳐 부정선거 음모론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안을 제안한다.》“자동 분류된 투표지를 재개표하면서 결과가 뒤집혔다.” 2020년 4월 총선이 치러진 지 두 달이 지난 그해 6월 보수 유튜버들 여러 명이 충남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소란을 일으키며 항의했다. 옥산면 사전투표지를 분류기로 집계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 표가 뒤섞였고, 이를 재분류하자 당초 지는 것으로 집계된 미래통합당 표가 더 많은 것으로 결과가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가 섞인 적도, 득표 결과가 뒤집힌 적도 없었다. 다만 개표사무원이 집계를 마친 투표지를 100장씩 고무줄로 묶어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확인이 필요한 투표지 일부가 합쳐지자 이를 다시 분류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근거 없는 투표지 분류기 조작 의혹 선관위는 항의 방문한 유튜버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설명했지만, 이 사건은 곧 부정선거론자들을 통해 대표적인 부정선거 사례 중 하나로 급속히 확산됐다. 이들은 특정 세력이 투표 분류기를 해킹해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개표 참관인의 지적을 받고 재개표하자 득표 결과가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유튜브에선 이 사건에 살을 붙여 민주당 후보가 해당 개표소에서 180표를 받았다가 재개표 결과 159표로 줄어들었다는 근거 없는 허위 정보가 ‘쇼츠’ 형태로 제작돼 유포됐다. 보수 유튜버들은 이 사례를 소개하며 “‘투표지 분류기가 이상했다’는 개표 참관인들의 증언이 쏟아진다” “부여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비슷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책에도 이 사례가 거론됐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이 유튜브 등을 타고 음모론의 형태로 일파만파 확산된 것이다. 분류기 조작 의혹은 2020년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도 일각에선 유효표를 미분류표로 분류하는 등 투표용지를 섞어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음모론에 그치던 분류기 조작 의혹은 2023년 국가정보원이 보안점검에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통해 투표지 분류기 해킹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다시 불붙었다. 당시 국정원은 “실제 해킹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실제 개표 결과와 다르게 분류되도록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를 비롯한 보안 전문가들은 해킹 가능성에 대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분류기에서 무선랜카드를 제거해 통신을 단절시키기 때문에 외부에서 시스템을 공격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국정원 보안 점검 이후 투표지 분류기는 인가된 보안 USB메모리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악성코드를 심은 일반 USB메모리를 꽂을 경우엔 작동이 되지 않는다.● “개표 과정 투명성 강화로 오해 소지 줄여야”전문가들은 확산하는 부정선거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개표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선관위가 정당과 보안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정 검증단’을 구성해 투·개표 전 과정 전반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선관위는 개표 참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투표 분류기 해킹 등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속되는 만큼 매 선거마다 검증단을 통해 투·개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점검하고 이를 백서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헌법기관으로서 감시가 소홀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감시 역할도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정당 등에서 추천하는 참관인이 직접 수검표 작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각 정당의 추천을 받아 개표소에서 개표 결과를 검증하는 참관인이 직접 투표지 분류기로 집계된 결과를 검표하는 작업에 참여해 해킹 등 부정선거 시비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한국정당학회는 지난해 발표한 ‘투·개표 참관인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참관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 참관인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거사무 일부를 맡기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한일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실제 검표 등에 참여함으로써 결과에 승복하려는 마음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검표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기 때문에 각 당 참관인 간의 교차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선관위가 개표소별로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과정을 녹화해 보관하는 것도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정선거 시비가 생기면 해당 개표소의 영상을 법원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 선관위가 근거를 남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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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끝내자”

    “(부정선거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4일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의혹 중에는 2020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접착제가 묻어 있는 투표지, 투표관리관인 인영이 뭉개진 투표지 등 의혹이 제기돼 이미 검증·감정을 거쳐 법원의 확정 판결로 그 의혹이 해소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실제 대법원은 2022년 판결을 통해 2020년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확정된 6·3 대선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이번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벌어질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전국 주요 도시에 부정선거 관련 현수막이 내걸리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선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방치되면 6·3 대선 이후에도 불복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9일 대국민 담화에서 “수많은 부정선거 소송이 대법원에서 근거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계속되는 주장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투·개표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정선거론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일반인들이 가진 오해가 생길 틈을 줄여야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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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몫 헌재 2인 지명… 민주 “명백한 월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8·〃 21기)를 8일 지명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한 권한대행의 월권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또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과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용주 대법관도 이날 임명했다.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된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대통령이 지명·임명권을 행사하는 자리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마 재판관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 다음 날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한 배경에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통령 선거 관리와 필수 추가경정예산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고 국론 분열도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등이 주도한 탄핵 추진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을 행사한 이유로 꼽은 것이다. 이날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처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및 사법연수원 동기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취소 소송에서 변호인을 맡았으며 지난해 12월 4일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해 비상계엄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되기도 했다. 함 부장판사는 1995년 청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행정법 전문가로 꼽힌다. 한 권한대행은 조만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최대 3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내란 세력이 장악하려는 ‘알박기’ 시도”라며 “명백한 위헌이자 월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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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韓 대통령 행세, 尹이 배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정신 나갔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도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된 데 대해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과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선거로 뽑히지 않은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 황정아 대변인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니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 비판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국무총리가 대통령 행세하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인사의 면면과 정황상 내란 수괴 윤석열의 배후 조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완규가 누구인가. 계엄 해제 다음 날 밤 삼청동 안가 회동의 4인방 중 한 명”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 법제처장이 2022년 5월 법제처장에 취임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헌법재판관으로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임명할 수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처장이 입당한 적이 없다고 설명혔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파면으로 권한을 침해당한 대상이 불분명해 청구 주체 문제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와 대법원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외에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소급 적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된 상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소급 가능성에 대해 “전체 회의에서 얼마든지 부칙 조항을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당내에선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다만 지도부는 “당장 대선이 55일 남은 상황에서 선거 관리 등에 미칠 혼란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기류다. 법사위에 탄핵안이 회부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도 당장 속도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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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韓대행, 대통령 행세하나”…이완규·함상훈 지명에 권한쟁의 신청키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정신 나갔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도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된 데 대해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과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선거로 뽑히지 않은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 황정아 대변인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니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 비판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국무총리가 대통령 행세하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법제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도 문제삼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인사의 면면과 정황상 내란 수괴 윤석열의 배후 조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완규가 누구인가. 계엄 해제 다음날 밤 삼청동 안가회동의 4인방 중 한 명”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 법제처장이 2022년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자문했고, 같은해 5월 법제처장에 취임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헌법재판관으로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임명할 수 없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파면으로 권한을 침해당한 대상이 불분명해 청구 주체 문제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와 대법원의 지명한 헌법재판관 외에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소급 적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된 상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소급 가능성에 대해 “전체 회의에서 얼마든지 부칙 조항을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당내에선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다만 원내지도부는 “당장 대선이 55일 남은 상황에서 선거 관리 등에 미칠 혼란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기류다. 법사위에 탄핵안이 회부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도 당장 속도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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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일 6월 3일 유력…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 접수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정확한 대선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유동적이지만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3일 대선을 실시할 경우 4일부터 새 정부가 바로 출범하게 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착수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선고일인 3월 10일 이후 60일째 되는 날인 5월 9일에 대선을 실시했다. 다만 6월 3일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돼 있어 일정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 궐위 선거의 경우 법정 공휴일 대상은 아니지만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높고 모의평가와 선거를 동시에 치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5월 말로 대선일을 당길 경우 선거일 14일 전부터 6일간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 일정을 소화하기 빠듯해 질 수 있다. 선관위 측은 “권한대행이 결정할 문제지만, 2017년 조기 대선 일정과 재외국민 투표 일정 등을 고려하면 6월 3일이 유력하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전 선거운동 금지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적용되지만, 조기 대선의 경우 최대 60일이기 때문에 탄핵 인용 직후부터 적용된다. 6월 3일을 선거일로 가정하면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이틀 동안 실시된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는 5월 4일(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고,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이틀 동안 이뤄지고,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다. 대통령 궐위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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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세차례 만나고도… 추경 논의 시작도 못한 여야

    여야가 31일 ‘산불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상을 위해 세 차례 회동했지만 추경 논의는 시작도 못 하고 불발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가능성을 두고 충돌하면서다. 여야는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예산’의 규모와 세부 사업을 두고도 날카롭게 맞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원내 지도부 회동은 시작부터 충돌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 방침에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고 했다. 회동 중에 박 원내대표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진다”고 하자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이란 석 자를 붙이기도 인색한 민주당”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후에 두 차례 더 만났지만 추경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10조 원 규모 추경에 대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0조 원 추경 편성 발표는) 다행이지만 너무 적고 내용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재난 예비비 증액 요구에도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복귀 음모와 함께 제2의 내란, 계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산불 재난대응 예산과 인공지능(AI), 통상 분야만 추경에 담아 먼저 처리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반영하려고 하는 예산과 민주당이 반영하려는 재난지원금은 추가적으로 논의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산불 추경’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25만 원 재난지원금’을 겨냥해 “산불과 무슨 상관이냐”고 주장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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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세차례 만났지만…산불 추경 논의 시작도 못하고 파행

    여야가 31일 ‘산불 추경(추가경정예산)’ 협상을 위해 세 차례 회동했지만 추경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불발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가능성을 두고 충돌하면서다. 여야는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예산’의 규모와 세부 사업을 두고도 날카롭게 맞섰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원내 지도부 회동은 시작부터 충돌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 방침에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고 했다. 회동 중에 박 원내대표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진다”고 하자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이란 석 자를 붙이기도 인색한 민주당”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후에 두 차례 더 만났지만 추경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민주당은 10조 원 규모 추경에 대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0조 원 추경 편성 발표는) 다행이지만 너무 적고 내용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재난 예비비 증액 요구에도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복귀 음모와 함께 제2의 내란, 계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산불 재난대응 예산과 인공지능(AI), 통상 분야만 추경에 담아 먼저 처리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반영하려고 하는 예산과 민주당이 반영하려는 재난지원금은 추가적으로 논의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산불 추경’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25만 원 재난지원금’을 겨냥해 “산불과 무슨 상관이냐”고 주장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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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어준 “헌법재판관 탄핵” 촉구에…민주 초선 6명 “새겨듣겠다”

    친야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출연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헌법재판관 탄핵’을 주장하며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씨가 언급한 줄탄핵 필요성에 대해 “새겨듣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니까 김 씨가 상왕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김 씨는 31일 자신의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헌법재판관은 탄핵하지 말라고 헌법에 써 있지 않다”며 “그런 상상력도 발휘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민주당 의원들에게 초법적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김 씨의 발언에 대해 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유정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플랜 C, D, E까지 다 생각은 하고 있다”며 “이번 주는 국회 안에서의 법률안 투쟁과 한편으로는 탄핵 투쟁으로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해명하듯 답했다. 김 씨는 국무위원 ‘줄탄핵’ 필요성도 언급하며 “헌법이 국무위원 전원은 탄핵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나”라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이 돌아온다, 계엄을 한다, 사람이 죽는다, 대한민국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행정부가 없는 것을 비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계엄의 위험성과 국무위원 줄탄핵을 비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런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이건태 의원은 “저희(민주당 의원) 이상으로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에 김 씨는 “모르겠다. 그건 국회가 생각해 내야 한다”고 답했다.백승아 의원은 ‘여권에서 줄탄핵을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김 씨의 주장에 “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다”라며 “새겨듣겠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김 씨는 “(민주당이) 다 계획이 있다고 (국민들이) 안심하게 만들어 달라. 주무시지 마시고”라고 했다.이 같은 인터뷰 내용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현역 국회의원들이 김 씨한테 줄줄이 쩔쩔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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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지 좁아지는 비명계…박용진 “들러리는 맥 빠지는 일”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이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로 당내 입지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뜩이나 활동 공간이 넓지 않았던 일부 후보들은 조기 대선을 하더라도 경선 포기를 고심하고 있다. 14일간 단식 투쟁 후 병원에 입원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천막 농성장을 찾아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위기 상황을 방치하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 직면할 것”이라며 “조속히 윤석열 즉각 파면이라는 국민 요구가 헌재에 의해 이뤄지길 다시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2심 선고와 관련해서는 “명백히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에서는 비정상을 판결을 통해 바로 잡아준 것”이라고 답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도 경기 수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그는 “헌재의 조속한 내란 수괴 파면 인용을 촉구한다”며 “산불과 트럼프 파고 앞에 놓인 우리 경제를 생각한다면 하루도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10일부터 수원·성남·하남·의정부·화성 등 경기도 곳곳에서 출·퇴근 시간대를 활용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어낸 이후 관심이 쏠리면서 비명계 주자들에게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용진 전 의원은 이날 “그냥 (이 대표) 추대에 들러리 서는 거라는 평가를 받으면 참 맥 빠지는 일”이라면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비전과 계획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의미 없는 일로 끝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반반”이라고 답했다.일부 후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더라도 경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한 비명계 관계자는 “사실상 선거 캠페인을 중단한 상태”라며 “경선 참여가 의미가 없다는 내부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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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재산 평균 26억… 부동산 13채-비트코인-페라리 신고도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이 지난해 재산이 늘어났다고 신고했다. 500억 원대 이상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22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26억5858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40% 이상이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수억 원대 가상화폐와 고급 승용차, 예술품 등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40.5%가 20억 원 이상 자산가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5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국회의원 299명 중 전년보다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한 의원은 231명(77.3%)이다. 이 중 5억 원 이상 재산이 늘었다는 의원은 13명이었다.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한 의원은 68명(22.7%)이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박정어학원 대표이사(CEO)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360억3571만 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재산이 약 19억9000만 원 늘어났다고 신고했다. 전년보다 10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박 의원이 유일했다. 박 의원은 “건물 매각 대금, 임대 수입 등 예금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9억4149만 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7억9784만 원)이 예금 증가 등으로 재산이 많이 늘었다. 재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정보기술(IT) 업체 안철수연구소(안랩)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1367억8982만 원)이었다. 건설사 회장 출신의 박덕흠 의원(535억320만 원)이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20억∼5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88명(29.4%), 50억 원 이상이 33명(11.0%)으로 국회의원 121명(40.5%)이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대표의 재산 변화는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예금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1억5000만 원가량 증가한 45억7792만 원을 신고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택 임대 보증금 등 채무 증가로 지난해보다 2600만여 원이 줄어든 30억8914만 원을 신고했다.● 수억 원대 가상화폐, 스포츠카, 예술품 신고도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모두 13채로 가장 많은 부동산을 신고했다. 서울 관악구에 각각 약 1억2000만 원의 오피스텔 11채와 13억52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2억9000만 원 상당의 충남 당진시 복합건물 등 총 13채(30억2800만 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박 의원의 서초구 아파트 공시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난해 부동산(약 37억2500만 원) 신고액보다 7억 원가량 감소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편법으로 11억 원을 빌려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 측은 “올해 1월 19일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며 “재산등록일 기준이 지난해 12월까지라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4월 매각했으나 매수자의 잔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명의 이전까지 약 9개월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등을 보유한 의원도 많았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3억6000만 원어치를 신고해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억 원 상당의 훈민정음해례본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가족은 삼성전자 주식(7만3786주) 등 총 88억28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으며 고 의원 본인과 부인 공동 명의로 2021년식 페라리(2억2144만 원)를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15억200만 원 상당의 회화 작품 등 예술품 9점을 신고했다. 지난해 7월 신고한 예술품 14점(약 17억8900만 원)에서 5점을 매도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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