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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박경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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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11~2026-05-11
사회일반44%
검찰-법원판결27%
사건·범죄10%
정치일반7%
교육3%
정당3%
경제일반3%
국회3%

  • 서울 117년만의 ‘11월 폭설’… 오늘 최대 25cm 또 쏟아진다

    27일 서울에 1907년 근대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117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쌓였다. 기상청은 28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25cm 이상 눈이 더 쌓일 것이라고 예보했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 적설량의 기준이 되는 종로구 기상관측소에는 18cm의 눈이 쌓였다. 이는 11월 관측 사상 가장 많은 적설량이다. 과거 기록은 1966년 11월 20일 9.5cm였다. 관악구에는 한때 27.5cm의 눈이 쌓였고 성북구와 강북구에도 20cm 넘게 눈이 쌓였다. 경기 용인시(30.7cm)와 군포시(27.9cm) 등 경기 남부지역과 강원 평창군(25.2cm) 등에도 많은 눈이 왔다. 서울 전역에는 눈이 20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대설경보가 내려졌다. 11월 서울에 대설경보가 발령된 건 처음이다.폭설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사고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6시 40분경 강원 홍천군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석터널 입구에선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기 양평군 옥천면에서도 80대 남성이 차고지 위 눈을 치우다 차고지가 무너지며 추락해 숨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높였다.3배 무거운 눈폭탄… 뜨거워진 바다, 북쪽 찬공기 만나 생겨[117년만에 11월 폭설] 11월에 첫 대설경보서해 해수면 평년보다 2도 높아… 수증기 늘어나며 눈구름대 발달수분함량 높은 ‘습설’100m²에 20cm 쌓이면 무게 2.4t… 적설량 적어도 비닐하우스 무너져관악 27cm-양천 3cm ‘국지성’고도 따라 온도 달라져 적설량 차이27일 서울에는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후 11월 기준 117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 특히 산이 많은 관악구에는 눈 폭탄이 내리며 한때 27.5cm까지 눈이 쌓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바닷물 온도가 오르면서 수증기를 머금은 눈구름대가 발달해 갑작스러운 폭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겨울 이 같은 국지성 폭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사상 첫 11월 대설경보기상청은 이날 시간당 많게는 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자 서울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 대설경보를 발령하고 경기 북부 및 강원 지역 등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대설경보는 20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서울 외에도 인천(15.2cm)과 경기 수원시(27.3cm) 등에서 11월 적설량 기록이 경신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서울에 대설경보가 내린 것은 2010년 1월 이후 14년 만이며 11월에 대설경보가 내린 것은 공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1999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강원 평창군에 25.2cm, 전북 무주군에 20.5cm의 눈이 쌓이는 등 영남과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적설량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왔다.본격적인 겨울이 되기 전 이례적으로 눈 폭탄이 쏟아진 주원인으로 전문가들은 평년보다 올라간 해수면 온도를 꼽는다. 올해는 기후변화로 역사상 지구가 가장 뜨거웠는데 그 영향으로 서해는 현재 해수면 온도가 14∼16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높은 상태다.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최근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비정상적으로 더운 서해 해수면을 만나며 많은 양의 수증기가 발생해 공기 중에 유입됐다”며 “이렇게 발달한 눈구름대가 육지로 이동해 폭설을 내리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서해 해수면 온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올겨울 이 같은 폭설이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편서풍의 흐름이 끊기면서 기압골이 발생한 것도 이번 폭설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압골이 서해상에 있던 눈구름대를 수도권으로 끌고 들어오며 대기 불안정성이 커져 서울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고 말했다.● 국지성 폭설로 서울 내에서도 적설량 차이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발생한 탓에 이번 폭설은 수분 함량이 높은 습설(무거운 눈)로 내렸다. 습설은 수분 함량이 적은 건설(가벼운 눈)보다 3배가량 무거워 적설량이 많지 않아도 비닐하우스 등을 붕괴시킬 수 있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은 “습설은 가로 10m, 세로 10m 정도에 20cm만 쌓여도 무게가 2.4t 정도 된다”며 “가로수가 꺾이거나, 비닐하우스가 무너진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서울 내에서 적설량 차이가 컸다는 것도 이번 눈의 특징 중 하나다. 27일 오전 8시 기준으로 강북구에는 눈이 20cm 쌓였지만 양천구에는 3.5cm밖에 쌓이지 않았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기온이 비슷해도 고도가 50∼100m만 차이가 나면 미세한 온도 차이가 발생하며 눈이 쌓이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5시 기준 눈이 가장 많이 쌓인 곳은 관악산이 있는 관악구로 27.5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이번 눈은 28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25c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지역에 따라 29일까지 눈이 이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까지 예상 추가 적설량은 서울 등 수도권 최대 25cm 이상, 강원 최대 20cm 이상, 충청권 최대 15cm 이상 등이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27일 밤부터 28일 새벽까지 강하고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진다. 기상청은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29일은 영하 8도까지 내려간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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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픔 딛고 다시 꿈꾸길”… 범죄 피해 청소년 일상 회복 도와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박성미(가명) 씨는 이혼 후에도 헤어진 남편의 스토킹을 당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박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매일 불안해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도 엄마로서 참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비전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와 심리 상담 서비스를 알게 됐고 도움을 받으며 일상이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일주일에 두 번씩 제공되는 반찬이 큰 도움이 됐다”며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다시 힘을 낼 수 있었고 절약한 식비로 조금씩 저축도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서 불안 시달리는 범죄 피해 청소년 월드비전은 올해부터 3년간 범죄 피해 청소년과 수용자 자녀들을 돕기 위한 ‘하트 힐링(Heart Healing)’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법무부 교정본부, 소망교도소, 수용자 자녀 지원기관 ‘세움’ 등 전국 기관 60여 곳과 협력해 범죄 피해 청소년과 수용자 자녀에게 심리 상담 및 가족 회복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범죄 피해 청소년 중 상당수는 신체적 외상과 정서 불안, 2차 가해 후유증 등에 시달린다. 또 수용자 자녀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환경의 변화, 사회적 낙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김광무 월드비전 국내사업전략팀장은 “범죄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뿐 아니라 수용자 가족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준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정서적 불안과 경제적 위기, 사회적 낙인 등을 겪으며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하트 힐링’ 사업은 먼저 경제적 위기를 겪는 가정에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정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 상담, 치료비 지원 등을 하며 학업을 위한 자기계발비도 제공한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일상을 회복하고 청소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박 씨의 남편은 현재 가정 폭력으로 수감 중이고, 자녀들은 범죄 피해자인 동시에 수용자 자녀이기도 하다. 월드비전은 이런 점을 고려해 박 씨와 박 씨의 자녀들에게 통합 지원을 제공했다. 박 씨는 “심리 상담을 받은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이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게 됐다”며 “아이들이 ‘커서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눈물이 났다. 받은 도움을 발판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양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재범 줄이는 가장 큰 동기 부여는 가족” 천희정(가명) 씨의 경우 남편이 갑작스럽게 수용자가 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다.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혼자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내기 어렵다 보니 막막한 상황이었다. 천 씨는 “미납액이 너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웠는데 ‘하트 힐링’ 사업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식당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다. 그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아이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며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힘이 돼 주고 싶다”고 말했다.법무부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는 올해 7월 기준으로 8267명이며 미성년 자녀는 1만2791명에 달한다.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 5979명(72.3%)은 입소 전 자녀와 함께 생활했으나 5497명(66.5%)은 입소 후 접견 등의 형태로 자녀를 직접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 미성년 자녀 가운데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3093명(24.2%), 7∼12세는 4889명(38.2%)이었다. 특히 수용자 자녀 중 51명은 혼자 생활하고 있고, 50명은 지인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아동도 55명이나 됐다. 신연희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범죄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모두 사회가 보호하고 돌봐야 할 존재”라며 “수용자의 재범을 줄이는 가장 큰 동기 부여는 역시 가족이다. 수용자 1인당 연간 약 3100만 원의 직간접 비용이 필요한데 재범률 감소는 이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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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기후로 뜨거워진 바다, 북쪽 찬공기 만나 ‘무거운 눈폭탄’ 

    27일 서울에는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후 11월 기준 117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 특히 산이 많은 관악구에는 눈 폭탄이 내리며 한때 27.5cm까지 눈이 쌓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바닷물 온도가 오르면서 수증기를 머금은 눈구름대가 발달해 갑작스러운 폭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겨울 이 같은 국지성 폭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사상 첫 11월 대설경보기상청은 이날 시간당 많게는 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자 서울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 대설경보를 발령하고 경기 북부 및 강원 지역 등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대설경보는 20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한때 경기 군포시에는 27.9cm의 눈이 쌓였다.기상청 관계자는 “서울에 대설경보가 내린 것은 2010년 1월 이후 14년 만이며 11월에 대설경보가 내린 것은 공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1999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강원 평창군에 25.2cm, 전북 무주군에 20.5cm의 눈이 쌓이는 등 영남과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적설량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왔다.본격적인 겨울이 되기 전 이례적으로 눈 폭탄이 쏟아진 주원인으로 전문가들은 평년보다 올라간 해수면 온도를 꼽는다. 올해는 기후변화로 역사상 지구가 가장 뜨거웠는데 그 영향으로 서해는 현재 해수면 온도가 14~16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높은 상태다.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최근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비정상적으로 더운 서해 해수면을 만나며 많은 양의 수증기가 발생해 공기 중에 유입됐다”며 “이렇게 발달한 눈구름대가 육지로 이동해 폭설을 내리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서해 해수면 온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올겨울 이 같은 폭설이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편서풍의 흐름이 끊기면서 발생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기압골이 발생한 것도 이번 폭설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압골이 서해상에 있던 눈구름대를 수도권으로 끌고 들어오며 대기 불안정성이 커져 서울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고 말했다.●국지성 폭설로 서울 내에서도 적설량 차이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발생한 탓에 이번 폭설은 수분 함량이 높은 습설(무거운 눈)로 내렸다. 습설은 수분 함량이 적은 건설(가벼운 눈)보다 3배가량 무거워 적설량이 많지 않아도 비닐하우스 등을 붕괴시킬 수 있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은 “습설은 가로 10m, 세로 10m 정도에 20cm만 쌓여도 무게가 2.4t 정도 된다”며 “가로수가 꺾이거나, 비닐하우스가 무너진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같은 서울 내에서 적설량 차이가 컸다는 것도 이번 눈의 특징 중 하나다. 27일 오전 8시 기준으로 강북구에는 눈이 20cm 쌓였지만 양천구에는 3.5cm밖에 쌓이지 않았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같은 영하권이어도 고도가 50~100m만 차이가 나도 미세한 온도 차이가 발생하며 눈이 쌓이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5시 기준 눈이 가장 많이 쌓인 곳은 관악산이 있는 관악구로 27.5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이번 눈은 28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25c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지역에 따라 29일까지 눈이 이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서울 등 수도권 최대 25cm 이상, 강원 최대 20cm 이상, 충청권 최대 15cm 이상 등이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27일 밤부터 28일 새벽까지 강하고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진다. 기상청은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29일은 영하 8도까지 내려간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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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봉사·청소일 등 성실히 살아온 70세女, 마지막까지 새삶 선물하고 떠나

    건물 청소일 등을 하며 성실하게 평생 살아온 70세 여성이 장기기증으로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안암병원에서 안명옥 씨(70)가 간장을 기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안 씨는 올해 7월 1일 집에서 쓰러진 후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추정 진단을 받았다. 가족들은 2021년 안 씨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신청하며 “삶의 끝에 누군가 살리는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한 것을 떠 올리고 기증에 동의했다.안 씨는 전북 정읍시에서 8남매의 맏딸로 태어났다. 평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으로 젊은 시절 재봉사로 근무했다. 최근까지도 건물 청소를 하는 등 평생 쉬지 않고 일하며 지냈다고 한다. 아들 송진용 씨는 “어머니는 누구보다 고생하며 가족을 아끼고 돌봐주셨다. 늘 고마웠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가신 기증자와 유가족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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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합계출산율 0.74명… 9년만에 반등할 듯”

    올해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이 0.74명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소폭 반등할 것이란 정부의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했던 결혼이 지난해부터 재개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일 “올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0.72명)보다 0.02명 늘어난 0.74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지난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 올해 출산율이 더 하락해 0.68명이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국내 출산율은 2002년 1.18명으로 초저출산(출산율 1.3명 이하) 국가에 진입했으며 이후 1.2명 안팎을 오가다가 2016년부터 급격히 줄었다. 2018년에는 0.98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후에도 하락세가 멈추지 않아 지난해에는 0.72명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반등을 두고 청년층이 코로나19 확산 당시 미뤘던 결혼을 지난해부터 재개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 결혼 건수는 1만752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 늘었다. 올 7, 8월에는 출생아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9%, 5.9% 늘며 두 달 연속으로 2만 명을 넘었다.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늘면서 최근 인기 결혼식장은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온다. 최근 결혼을 준비 중인 박모 씨(29)는 “알아봤더니 괜찮은 예식장은 1년 치 예약이 꽉 차 있더라”고 했다. 결혼에 대한 인식이 다소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 1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52.5%로 2014년(56.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68.4%)도 2년 전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출산율이 0.74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25년에는 0.76명으로 더 오르고 2026, 2027년에는 0.77명을 기록할 것이라고 봤다. 전문가들은 이번이 출산율을 정상 궤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일·가정 양립 등을 정책적으로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이번을 계기로 정책적 논의를 더 활성화해 출산율 반등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출산 중심이었던 정책을 결혼, 고용 등으로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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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비대위, 정치권 첫 만남서 “내년 의대 모집 멈춰야”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뒤 처음으로 정치권과 공식 간담회를 갖고 의대 증원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의협에 비대위원으로 합류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표도 참석했다. 의협 비대위는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회의실에서 개혁신당과 함께 의료계 현안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박형욱 위원장과 박단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내년 의학 교육 역시 불가능하며 학생과 전공의 모두 (학교와 병원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의대 교육 파행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숫자 외에는 책임질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 출신인 이 의원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현실적으로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고, (증원) 인원이 정해진 뒤 아무 논의도 진행되지 않아 교육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다”며 “정상적으로 교육받는 게 불가능하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 없이 (증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료계와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3차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학교 측에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대 지원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 요강 내에서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 4가지 조정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의료계가) 2025학년도에 1500명 이상 증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26학년도 증원은 제로(0명)로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2027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추계 기구가 운영된다면, 거기서 그 안을 갖고 가자는 것은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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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병원 계약 곧 끝나가”… 전공의들 입대-복귀 고심

    “일단 군대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 2월까지만 일하기로 계약해 놓은 상황입니다.”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내과 3년차 레지던트로 일하다가 올 2월 병원을 떠난 김성우(가명·29) 씨는 동네병원에서 연봉 7000만 원을 받으며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인턴을 거쳐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에 그만둔 터라 일자리는 어렵지 않게 잡았다. 김 씨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일단 군에 먼저 다녀올까 생각 중인데,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너무 많아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전공의 대표 “내년도 의대 선발 말아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의대 신입생이 돌아오면 2025학년도에 원래 정원인 3000여 명이 아니라 1000명이 들어온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교육할 수 없다”며 기존 요구사항인 ‘증원 백지화’를 넘어 ‘내년도 모집 정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상황에서 내년도 의대생을 한 명도 뽑지 말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의료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전공의 중에선 소수지만 내년도 복귀 움직임도 있다. 한 사직 전공의는 “현재 전공의 단일대오라는 것도 전문의 자격만 따면 관계없는 일”이라고 했다. 전문의는 일반의보다 연평균 임금이 1억 원가량 높은 만큼 이미 수 년을 투자한 고연차 전공의들이 쉽게 전문의를 포기할 순 없다는 것이다. 의대 교수 사이에선 내년 상반기 ‘피안성정’(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 인기과를 중심으로 전공의 일부가 복귀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할 방침이다. 사직 전공의 중 3000여 명이 내년 3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입대 대상인 것도 변수다.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는 일반 사병 입대는 불가능하다. 다만 한꺼번에 입대할 수 없다 보니 최대 4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고연차의 경우 사직과 입대 대기, 복무(38개월) 등이 겹칠 경우 공백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저연차, 대리운전으로 생계 꾸리기도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일 현재 사직 레지던트 9184명 중 4539명(49.4%)이 병원에 취업했다. 개원한 레지던트도 15명이 있다. 다만 사직 전공의가 한꺼번에 개원가에 쏟아지면서 저연차 전공의 상당수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한 후 올해 대형병원 인턴 수련을 포기한 김모 씨(26)는 “병원 100곳 이상에 원서를 넣었지만 연락이 안 왔다”며 “대리운전과 대리주차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사직 전공의 중 상대적으로 강경한 이들은 필수과 전공의들이다. 현재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에서 일반의로 근무하는 사직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4년차는 “미용의료 시장을 경험한 저연차 전공의 상당수는 아예 필수과로 돌아올 생각이 없어진 것 같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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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병원 취업 전공의들 “계약 끝나가” 거취 고심

    “일단 군대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 2월까지만 일하기로 계약해 놓은 상황입니다.”수도권 대형병원에서 내과 3년차 레지던트로 일하다 올 2월 병원을 떠난 김성우(가명·29) 씨는 동네병원에서 연봉 7000만 원을 받으며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인턴을 거쳐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에 그만둔 터라 일자리는 어렵지 않게 잡았다. 김 씨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일단 군에 먼저 다녀올까 생각 중인데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너무 많아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전공의 대표 “내년도 의대 선발 말아야”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의대 신입생이 돌아오면 2025학년도에 원래 정원인 3000여 명이 아니라 1000명이 들어온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교육할 수 없다”며 기존 요구사항인 ‘증원 백지화’를 넘어 ‘내년도 모집 정지’를 요구했다.하지만 이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상황에서 내년도 의대생을 한 명도 뽑지 말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의료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전공의 중에선 소수지만 내년도 복귀 움직임도 있다. 한 사직 전공의는 “현재 전공의 단일대오라는 것도 전문의 자격만 따면 관계없는 일”이라고 했다. 전문의는 일반의 보다 연평균 임금이 1억 원 가량 높은 만큼 이미 수 년을 투자한 고연차 전공의들이 쉽게 전문의를 포기할 순 없다는 것이다.의대 교수 사이에선 내년 상반기 ‘피안성정(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 인기과를 중심으로 전공의 일부가 복귀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할 방침이다.사직 전공의 중 3000여 명이 내년 3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입대 대상인 것도 변수다.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는 일반 사병 입대는 불가능하다. 다만 한꺼번에 입대할 수 없다보니 최대 4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고연차의 경우 사직과 입대 대기, 복무(38개월) 등이 겹칠 경우 공백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저연차, 대리운전으로 생계 꾸리기도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일 현재 사직 레지던트 9184명 중 4539명(49.4%)이 병원에 취업했다. 개원한 레지던트도 15명이다.다만 사직 전공의가 한꺼번에 개원가에 쏟아지면서 저연차 전공의 상당수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한 후 올해 대형병원 인턴 수련을 포기한 김모 씨(26)는 “병원 100곳 이상에 원서를 넣었지만 연락이 안 왔다”며 “대리운전과 대리주차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사직 전공의 중 상대적으로 강경한 이들은 필수과 전공의들이다. 현재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에서 일반의로 근무하는 사직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4년차는 “미용의료 시장을 경험한 저연차 전공의 상당수는 아예 필수과로 돌아올 생각이 없어진 것 같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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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비대위원장에 전공의가 지지한 박형욱 선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지지를 받은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선출됐다. 하지만 10일 불신임안이 통과돼 물러난 임현택 전 회장이 사실상 탄핵 불복을 선언하며 의협 내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13일 대의원 244명 중 233명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인 123명(52.8%)의 표를 받은 박 부회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1차 투표에서 과반 표를 얻어 다른 세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따돌렸다. 비대위원장 임기는 이날부터 다음 회장이 선출되는 내년 1월 초까지다. 박 위원장은 개표 직후 “그동안 소외됐던 전공의와 의대생 의견이 비대위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1일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정책을 개선하고 의료파탄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만 했다. 박 위원장의 당선에는 전공의들의 공개 지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투표 직전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 부회장을 추천한다. 각 병원 전공의 대표 72명이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글을 전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를 두고 경쟁 후보 측 항의가 이어지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할 수 있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 선거에 영향을 준 사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박단 위원장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변호사이면서 의사인 박형욱 위원장은 합리적 성품이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전공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만큼 ‘내년도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정부에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불신임안 통과를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비공개로 했던 임 전 회장은 12일 밤부터 활동을 재개하고 “의협 비대위원장과 회장 선거가 왜 필요한가. 박단 위원장이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날을 세웠다. 또 “박단 위원장과 그를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들을 해 왔는지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고 했다. 박단 위원장을 향해선 ‘구역질 난다’는 원색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 임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의협 대의원회를 두고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탄핵 불복 의사를 밝혔다. 한 의료계 인사는 “의협 내분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의사단체가 한목소리를 내는 건 더 어려워진 것 같다”고 우려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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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비대위원장에 박형욱…전공의 지지 속 당선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지지를 받은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선출됐다. 하지만 10일 불신임안이 통과되며 물러난 임현택 전 회장이 사실상 탄핵 불복을 선언하며 의협 내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의협 대의원회는 13일 대의원 244명 중 233명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인 123명(52.8%)의 표를 받은 박 부회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1차 투표에서 과반 표를 얻어 다른 세 후보를 10% 포인트 이상 따돌렸다. 비대위원장 임기는 이날부터 다음 회장이 선출되는 내년 1월 초까지다.박 위원장은 개표 직후 “그 동안 소외됐던 전공의와 의대생 의견이 비대위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1일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정책을 개선하고 의료파탄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만 했다.박 위원장의 당선에는 전공의들의 공개 지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투표 직전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 부회장을 추천한다. 각 병원 전공의 대표 72명이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글을 전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를 두고 경쟁 후보 측 항의가 이어지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할 수 있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 선거에 영향을 준 사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박단 위원장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변호사이면서 의사인 박 위원장은 합리적 성품이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전공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만큼 ‘내년도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정부에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불신임안 통과를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던 임 전 회장은 12일 밤부터 활동을 재개하고 “의협 비대위원장과 회장 선거가 왜 필요한가. 박단 위원장이 모든 권한과 책임 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날을 세웠다. 또 “박단 위원장과 그를 배후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들을 해 왔는지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고 했다. 박단 위원장을 향해선 ‘구역질난다’는 원색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임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의협 대의원회를 두고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탄핵 불복 의사를 밝혔다. 한 의료계 인사는 “의협 내분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의사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 건 더 어려워진 것 같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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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택 “박단-배후 밝힐것…대의원회 폐지 추진” 사실상 탄핵 불복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새 지도부 구성을 놓고 내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0일 불신임안이 통과된 임현택 전 회장은 사실상 탄핵 불복을 선언했고, 임 전 회장 탄핵을 주도한 전공의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며 엄중 경고를 받았다. 일각에선 비대위원장 선출 후에도 의료계가 국회와 정부를 향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불신임안 통과를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던 임 전 회장은 12일 밤부터 활동을 재개하고 “의협 비대위원장과 회장 선거가 왜 필요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모든 권한과 책임 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날을 세웠다. 전 회원 투표로 자신이 정당하게 선출됐는데 전공의 대표인 박 위원장이 일부 세력과 함께 자신을 부당하게 탄핵시켰다는 취지다.임 전 회장은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시키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줘 넘어간 거 자체가 제 잘못”이라면서도 “박 위원장과 그를 배후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들을 해 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는 글도 남겼다.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의협 대의원회를 향해선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탄핵 불복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임 전 회장은 비대위원장에 출마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을 비꼬는 글도 올렸으며 박 위원장을 향해 “구역질난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다.한편 박 위원장은 13일 투표 전 “비대위원장으로 박 교수를 추천한다. 각 병원 전공의 대표 72명이 해당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글을 의협 대의원들에게 전달해 논란이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박 위원장에게 “의료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할 수 있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 선거에 영향을 준 사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 의료계 인사는 “개원의 일부의 지지를 받는 임 전 회장과 전공의 대표인 박 위원장의 불화가 탄핵 이후도 이어지면서 의사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 건 더 어려워진 것 같다”고 했다.한편 의협은 내년 1월 2일부터 회장 보궐선거를 진행해 이르면 4일, 늦어도 8일에는 새 수장을 선출하겠다는 일정을 발표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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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배출 절벽’ 현실화…내년 필기시험 접수 인원 90% 줄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 대부분이 휴학한 가운데 본과 4학년이 내년 1월 치르는 의사 국가시험 필기 시험에 304명만 접수했다. 이로서 매년 3000명 가량 배출되던 신규 의사가 내년에는 10분의 1 수준만 배출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접수를 마감한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304명이 신청했다. 올해 1월 제88회 필기시험에 3270명이 접수해 3212명이 응시한 것과 비교하면 지원자가 약 9%로 줄어든 셈이다.의사 국가시험은 매년 9, 10월 실기시험을 보고 이듬해 1월 필기시험을 치르는데 올 9월 제89회 실기시험에는 364명이 접수했고 이 가운데 347명이 응시했다. 응시자 중 전년도 불합격자 등을 제외한 올해 의대 본과 4학년생은 159명에 불과했다.의사 국가시험은 임상실습 기간(2년간 총 52주, 주당 36시간)을 채운 의대 졸업생이나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다. 내년 2월 졸업 예정인 본과 4학년생이 대부분 휴학해 실습 기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서 응시 자격을 얻지 못한 것이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위원장은 “의사 배출 절벽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2, 3년 뒤 레지던트를 해야 할 인원이 대부분 배출되지 않아 의료 현장에도 타격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본과 4학년의 휴학과 복귀 규모가 드러날 이달 말 이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과 4학년생들이 최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 의사 국가시험을 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도 올해 5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학회는 12일 오후 5시 마감된 내년도 제68차 전문의 자격시험에 566명이 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2782명의 20.3%에 불과한 수치다. 불합격자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 배출되는 전문의 수는 500명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진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해 야당과 의료계 일부 단체를 제외한 상태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동했다”며 “의료 교육 시스템이 멈췄다. 후폭풍을 우선 점검하고 해결 가능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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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료계 “내년 의대 정시 1차합격자 줄이자” 선발 축소 요구 논란

    의사단체가 11일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2025학년도 의대 합격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수시 미충원 이월 중단’과 ‘정시 1차 합격자 배수 조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업계에선 “수시와 정시 합격자가 최대 절반으로 줄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단체에선 협의체를 앞두고 당정에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줄여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를 유도할 수 있고 휴학한 의대생이 복귀한 후 내년도 수업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의대 신입생 3118명을 선발하는 수시 전형의 경우 미충원 인원을 이월하지 않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시의 경우 대학 6곳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중복 합격한 이들이 상위권 대학으로 이동하면 차점자를 올려 추가 합격시킨다. 3, 4차 추가 합격을 진행한 후에도 결원이 생기면 해당 인원을 정시 전형으로 이월시킨다. 2024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39곳의 수시 모집인원은 1658명이었는데 이월된 인원은 33명으로 2%가량에 불과했다. 하지만 의사단체에선 ‘미충원’ 요건에 추가 합격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합격자만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 경우 수시 모집인원이 절반가량으로 줄 수 있다. 의사단체에선 보통 3배수를 선발하는 정시 1차 서류 합격자를 1.5∼2배만 뽑자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은 정시 전형에서 가, 나, 다군 대학 3곳까지 지원할 수 있다. 최초 합격자가 아닌 경우 지원자들에게 예비 번호가 부여되고 수시와 마찬가지로 중복 합격자가 상위권 대학으로 이동하면 추가 합격을 진행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1492명을 선발하는 정시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나온 대안”이라며 “1차에서 3배수를 뽑으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대학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시업계에선 “1.5배수만 선발하면 정시 선발 인원도 최대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최상위권 대학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지방 의대는 정시에서 거의 못 뽑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의사단체는 또 정시를 마친 후 대학이 진행하는 추가모집도 중단하라는 입장이다. 수시와 정시 합격자가 모두 반 토막 나면 내년도 의대 신입생은 올해보다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시 이월, 정시 합격자 배수 조정 등은 대학 소관이지만 의사단체 요구대로 할 경우 대학을 상대로 수험생 학부모의 소송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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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개월 안된 영아… 국내 첫 ‘백일해’ 사망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 사망자가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발생했다.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인데, 보건당국은 “1세 미만 영아가 고위험군인 만큼 임신부와 가족도 예방접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12일 질병관리청은 “백일해로 입원 치료를 받던 영아가 증상이 악화돼 4일 숨졌다”고 밝혔다. 이 영아는 백일해 1차 예방접종 대상인 생후 2개월 미만으로 접종 전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백일해는 백일해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 초기 기침, 콧물 등 감기 증상을 보이다 심하면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다. 어릴수록 사망률이 높으며 특히 1세 미만은 폐렴, 뇌출혈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할 정도로 전염성도 높다. 백일해 유행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국내에서도 이달 첫째 주까지 올해 누적 환자가 3만332명으로 지난해 전체 환자(292명)의 104배에 달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호흡기 질환 감염이 줄었는데, 당시 면역도 약해져 백일해가 다시 유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생후 2, 4, 6개월 등에 하는 정기 예방접종 외에도 산후조리원 근무자 등 백일해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소 접촉 2주 전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임신 3기(27∼36주) 임신부가 예방접종을 하면 영아가 백일해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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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5cm에 82kg 남성, 비만일까… 건보 “기준 상향” 갑론을박

    “저는 한 번도 스스로 비만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경기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이모 씨(26)는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긴 하지만 운동을 평균 주 4회 하면서 체중을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키 180cm, 몸무게 87kg으로 체질량지수(BMI)는 26.9다. 체질량지수는 몸무게(kg)를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것으로 정부는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한다.국민건강보험이 운영하는 연구원에서 “서구화된 식습관 등을 고려할 때 비만 기준을 ‘BMI 25 이상’에서 ‘BMI 27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의 비만 인구는 800만 명가량 줄며 반 토막 나게 된다. 일각에선 비만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준을 완화하면 경각심이 무뎌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21년 추적 관찰 “BMI 25 사망 위험 가장 낮아”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은 8일 학술대회에서 2002, 2003년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847만 명의 빅데이터를 21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먼저 BMI에 따른 사망 위험을 분석했는데 “BMI 25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망 위험은 저체중인 BMI 18.5 미만과 고도 비만인 35 이상에서 BMI 25일 때보다 각각 72%, 64% 높았다. 특히 BMI 29 이상이면 사망 위험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BMI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도 분석했는데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BMI가 높아질수록 위험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역시 BMI 25를 비만 기준으로 정할 근거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원의 이선미 건강관리연구센터장은 “사망 및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동시에 고려할 때 현행 비만 기준을 최소 2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했다. 기준이 바뀔 경우 키 175cm인 성인 남성의 경우 몸무게 82.7kg 이상, 162cm인 성인 여성의 경우 70.9kg 이상이어야 비만이 된다. 현재 기준보다 남성은 6.1kg, 여성은 5.2kg 체중이 더 나가야 비만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국민 중 약 800만 명이 BMI 25∼27 구간에 있기 때문에 기준이 바뀔 경우 비만 인구는 ‘1637만 명’에서 ‘84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2022년 기준으로 37.2%인 비만율도 절반가량으로 줄어든다. 오상우 동국대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20년 전 분석에선 BMI 23에서 가장 낮은 사망 위험을 보였다”며 “유년기부터 기름진 음식에 노출된 세대가 많아지면서 관련 질병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 “비만 기준 변경 신중해야”현재 세계 각국은 사망 위험과 질병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비만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위원회 분류를 대한비만학회가 받아들이면서 이에 따라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정했다. 아시아인은 체중이 적게 나가더라도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잘 걸린다고 해서 비만 기준을 다소 낮게 정한 것이다. 반면 미국은 BMI 30 이상, 중국은 28 이상을 비만으로 간주한다. 일본은 자체 연구를 거쳐 2014년부터 남성은 BMI 27.7 이상, 여성은 26.1 이상일 때 비만으로 간주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부 활동이 줄고 비만 인구가 늘어난 상황을 감안해 비만 기준 완화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내 성인의 BMI 25 기준 비만율은 2014년 31.5%에서 2022년 37.2%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현행 기준은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건강 위험이 증가한다는 분석에 기반한 것”이라며 “관련 연구가 더 축적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준 변경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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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5㎝ 83㎏ 뚱뚱한 몸 아니다?…한국인 BMI 25→27로 높여야 하는 이유

    “저는 한 번도 스스로 비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경기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이모 씨(26)는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긴 하지만 운동을 평균 주 4회 하면서 체중을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키 180cm, 몸무게 87kg으로 체질량지수(BMI)는 26.9다. 체질량지수는 몸무게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것으로 정부는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한다.국민건강보험이 운영하는 연구원에서 “서구화된 식습관 등을 고려할 때 비만 기준을 ‘BMI 25 이상’에서 ‘BMI 27’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의 비만 인구는 반 토막 나게 된다. 일각에선 비만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준을 완화하면 경각심이 무뎌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21년 추적 관찰 “BMI 25 사망 위험 가장 낮아”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은 8일 학술대회에서 2002, 2003년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847만 명의 빅데이터를 21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연구원은 먼저 BMI에 따른 사망 위험을 분석했는데 “BMI 25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망 위험은 저체중인 BMI 18.5 미만과 고도 비만인 35 이상에서 BMI 25일 때보다 각각 72%, 64% 높았다. 특히 BMI 29 이상이면 사망 위험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원은 BMI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정도 역시 분석했는데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 BMI가 높아질수록 위험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역시 BMI 25를 비만 기준으로 정할 근거로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원의 이선미 건강관리연구센터장은 “사망 및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동시에 고려할 때 현행 비만 기준을 최소 2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했다.기준이 바뀔 경우 키 175cm인 성인 남성의 경우 몸무게 82.6kg, 162cm인 성인 여성의 경우 70.8kg 이상이어야 비만이 된다. 현재 기준보다 남성은 6.1kg, 여성은 5.3kg 체중이 더 나가야 비만으로 분류되는 것이다.2022년 기준으로 전체 국민 중 약 900만 명이 BMI 25~27 구간에 있기 때문에 기준이 바뀔 경우 비만 인구는 ‘1738만 명’에서 ‘84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2022년 기준으로 37.2%인 비만율도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다.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20년 전 분석에선 BMI 23에서 가장 낮은 사망 위험을 보였다”며 “유년기부터 기름진 음식에 노출된 세대가 많아지면서 관련 질병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 “비만 기준 변경 신중해야”현재 세계 각국은 사망 위험과 질병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비만 기준을 정하고 있다.한국은 2000년대 초반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위원회 분류를 대한비만학회가 받아들이면서 이에 따라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정했다. 아시아인은 체중이 적더라도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잘 걸린다고 해서 비만 기준을 다소 낮게 정한 것이다.반면 미국은 BMI 지수 30 이상, 중국은 BMI 28 이상을 비만으로 간주한다. 일본은 자체 연구를 거쳐 2014년부터 남성은 BMI 27.7, 여성은 26.1 이상일 때 비만으로 간주한다.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부 활동이 줄고 비만 인구가 늘어난 상황을 감안해 비만 기준 완화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내 성인의 BMI 25 기준 비만율은 2014년 31.5%에서 2022년 37.2%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현행 기준은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건강 위험이 증가한다는 분석에 기반한 것”이라며 “관련 연구가 더 축적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준 변경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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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임현택 회장 탄핵 가결…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가능성

    전국 의사 14만 명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이 10일 취임 6개월 만에 회장직을 상실했다. 정부와 의료계에선 새 지도부가 꾸려지는 대로 의협이 여야의정 협의체 등에 전향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선 대의원 246명 중 224명(91.1%)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170명(75.9%)이 임 회장 불신임안에 찬성했다.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및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란 불신임안 통과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현직 회장 불신임안이 가결된 건 1908년 의협 창립 후 두 번째다. 의협 내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회장은 의정 갈등 국면에서 투쟁력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며 올 5월 취임했다. 하지만 취임 직후부터 각종 실언으로 구설수에 올랐으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및 의대생 단체와 주도권 다툼을 벌이며 갈등을 빚었다. 최근에는 자신을 비방한 지역의사회 임원을 고소한 후 취하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또 이날 의협 대의원들은 회장 공백 사태를 맞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비대위원장은 13일에 선출하고, 이후 한 달간 준비를 거쳐 차기 회장을 뽑는다. 비대위 구성과 함께 여야의정 대화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새 비대위에 전공의를 많이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협의체 참석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비대위로 가는 의협 “전공의와 함께 여야의정 참여 여부 논의”잇단 막말 임현택 회장 6개월만에 탄핵전공의 의견 반영 새 지도부 구성… 비대위장에 차기 회장 출마 자격여야의정 협의체 오늘 ‘반쪽 출범’총리-교육장관 참여… 野는 불참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해 불신임안이 통과된 것은 2014년 노환규 전 회장 이후 두 번째다. 임현택 회장이 의정 갈등 국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막말과 실언을 거듭하자 대의원들이 등을 돌린 것이다.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 의견을 반영한 새 지도부를 구성할 방침이어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 등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임 6개월 동안 끊임없는 구설수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지낸 임 회장은 의료계 내부에서 ‘초강성’으로 분류된다. 올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찾아가 “의료 개혁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다 끌려 나가는 등 투쟁력을 인정받아 3월 의협 수장으로 선출됐다.하지만 5월 초 취임 직후부터 막말과 실언을 거듭해 역풍을 맞았다. 6월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 사진을 올리며 “이 여자 제정신인가”라고 해 논란이 됐다. 지난달에는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지목하며 “정신분열증 환자의 ×소리”라고 했다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다”는 지적을 받고 사과했다.6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혔다가 “우리가 장기판 졸인가”라는 시도의사회장들의 반발을 사고 철회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서도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의료 공백 사태의 키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및 의대생 단체와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전공의·의대생 대표로부터 “어떤 테이블에도 임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는 성명이 나오기도 했다. 혼란과 내부 분열이 이어지는 사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정부 계획대로 진행됐고, 간호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임 회장은 지난달 불신임안이 두 번째로 발의되자 SNS 계정을 삭제하고 대의원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며 사과 및 재발 방지를 다짐했지만 탄핵 분위기를 바꾸진 못했다.● “비대위에서 협의체 참여 여부 결정”의협은 회장 자리가 공백이 된 만큼 13일 비상대책위원장을 뽑고, 다음 달 차기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10일 브리핑에서 “비대위에 전공의가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 (비대위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8일 임 회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의협은 의정 갈등 상황을 감안해 비대위원장이 차기 회장에 출마할 수 있게 했다. 의협 관계자는 “전공의, 의대생과 소통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의정 갈등 국면을 이끈 후 차기 회장이 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원장 및 차기 회장 후보로는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전 의협 회장 등이 거론된다.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월 초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11일 두 달 만에 가동을 시작한다. 정부에선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장상윤 비서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제외하는 대신 직급을 올려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여한다. 여당에선 김성원 이만희 한지아 의원이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여하지 않고, 의료계에선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와 대한의학회만 참여한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에서 책임자 문책, 내년도 의대 증원 재조정, 협의체 결과 존중 등 입장 변화가 있다면 의협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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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여자 제정신” “X소리” 막말로 자충수 둔 의협회장, 결국 탄핵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해 불신임안이 통과된 것은 2014년 노환규 전 회장 이후 두 번째다. 임현택 회장이 의정 갈등 국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막말과 실언을 거듭하자 대의원들이 등을 돌린 것이다. 의협은 한 달 후 전공의와 의대생 의견을 반영한 새 지도부를 구성할 방침이어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 등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임 6개월 동안 끊임없는 구설수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지낸 임 회장은 의료계 내부에서 ‘초강성’으로 분류된다. 올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찾아가 “의료개혁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다 끌려 나가는 등 투쟁력을 인정받아 3월 의협 수장으로 선출됐다.하지만 5월 초 취임한 직후부터 막말과 실언을 거듭해 역풍을 맞았다. 6월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 사진을 올리며 “이 여자 제정신인가”라고 해 논란이 됐다. 지난달에는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지목하며 “정신분열증 환자의 ×소리”라고 했다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다”는 지적을 받고 사과했다.6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혔다가 “우리가 장기판 졸인가”라는 시도의사회장들의 반발을 사고 철회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서도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의료공백 사태의 키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및 의대생 단체와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전공의·의대생 대표로부터 “어떤 테이블에도 임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는 성명이 나오기도 했다. 혼란과 내부 분열이 이어지는 사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정부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간호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임 회장은 지난달 불신임안이 두 번째로 발의되자 SNS 계정을 삭제하고 대의원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며 사과 및 재발 방지를 다짐했지만 분위기를 바꾸진 못했다.● 의협 새 지도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가능성의협은 회장 자리가 공백이 된 만큼 13일 비상대책위원장을 뽑고 다음 달에 차기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대위에 전공의가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 (비대위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8일 임 회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의협은 의정갈등 상황을 감안해 비대위원장이 차기 회장에 출마할 수 있게 했다. 의협 관계자는 “전공의, 의대생과 소통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의정갈등 국면을 이끈 후 차기 회장이 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원장이나 차기 회장 후보로는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전 의협 회장 등이 거론된다.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월 초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11일 두 달 만에 가동을 시작한다. 정부에선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를 제외하는 대신 직급을 올려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여한다. 여당에선 김성원 이만희 한지아 의원이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여하지 않고 의료계에선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와 대한의학회만 참여한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에서 책임자 문책, 내년도 의대 증원 재조정, 협의체 결과 존중 등 입장 변화가 있다면 의협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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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언 구설수’ 임현택 의협회장, 취임 6개월만에 탄핵

    전국 의사 14만 명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이 10일 취임 6개월 만에 회장직을 상실했다. 정부와 의료계에선 새 지도부가 꾸려지는 대로 의협이 여야의정 협의체 등에 전향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선 대의원 246명 중 224명(91.1%)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170명(75.9%)이 임 회장 불신임안에 찬성했다.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및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란 불신임안 통과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회장 불신임안이 가결된 건 1908년 의협 창립 후 두 번째다.의협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회장은 의정 갈등 국면에서 투쟁력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며 올 5월 취임했다. 하지만 취임 직후부터 각종 실언으로 구설수에 올랐으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및 의대생 단체와 주도권 다툼을 벌이며 갈등을 빚었다. 최근에는 자신을 비방한 지역의사회 임원을 고소한 후 취하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또 이날 의협 대의원들은 회장 공백 사태를 맞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새 비대위원장은 13일에 선출하고, 이후 한 달간 준비를 거쳐 차기 회장을 뽑는다.새 비대위 구성과 함께 여야의정 대화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새 비대위에 전공의를 많이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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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간호사에 미용의료 개방해 경쟁 유도… 독립기관서 안전관리

    “등록된 미용 간호사와 맞춤형 치료 계획을 상담해 보세요.” 지난달 16일(현지 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유니온 스테이션 역. 역사 지하상가의 한 미용의원에는 이 같은 홍보문구가 걸려 있었다. 내부에는 백인 여성 2, 3명이 간호사에게 시술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에선 의대를 갓 졸업한 일반의가 미용의원에서 월 1500만 원가량을 받으며 필수과 전문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현실을 바꿔야 ‘미용성형 공화국’ 문제가 해소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해법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미용의료 개방’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자격이 있는 일부 간호사가 보톡스 주사 등 미용 시술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 호주 등에서도 간호사가 제한적으로 미용 시술을 할 수 있다. 다만 네트워크 미용의원처럼 부실 시술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막으려면 자격은 개방하되 품질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호사에게 미용 시술을 허용하는 영국의 경우 독립기관인 사회서비스품질위원회(CQC)에서 미용 시술을 포함한 의료 행위가 환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미용의료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이를 필수의료 지원에 쓰자는 의견도 있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미용의료에서 일하는 일반의도 교육을 받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서 보건의료 시스템을 이용한다”며 “이 시스템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되도록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이를 필수의료에 투자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특별소비세 도입을 두고 일반 진료에 대해 면제하는 부가가치세(10%)를 이미 미용의료에선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추가로 세금을 내게 할 경우 소비자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국 정부는 ‘미용성형 쏠림 현상’을 개선하겠다며 올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보톡스, 필러 등 미용 시술 중 일부를 의사 면허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들이 소득이 높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좋은 미용성형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게 필수의료의 문제”라며 경쟁을 통해 기대소득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사들은 “환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정부는 올 8월 내놓은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서 원론적 개방 방침만 재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개방 범위 등에 대해선 논의에 속도를 못 내고 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토론토=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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