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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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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미국/북미37%
국제일반19%
유럽/EU14%
국제정세12%
중동5%
인사일반5%
국제정치2%
국제경제2%
러시아2%
국제교류2%

  • 李 “18억까지 면세” 이번엔 상속세 완화 카드… 與 “또 가짜 우클릭”

    “국민의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해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을 막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여야 지도부가 상속세 개편 문제를 두고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이 대표가 상속세 완화를 제안하면서 지난해 말 상속세법 개편 불발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 카드를 조기 대선을 겨냥한 ‘우클릭’으로 규정하며 “이 대표의 우클릭은 가짜 클릭”이라고 역공을 폈다.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불거진 이 대표의 ‘우클릭’ 논란이 상속세 완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세 번째 라운드를 맞는 형국이다.● 상속세 완화 무산 ‘책임 공방’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상속세 완화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어 15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글에선 “민주당은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증액. (이 경우) 18억 원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개편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수백·수천억 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고 공세에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 수용,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철회, 기본사회 위원장직 사퇴 등을 시사했지만 실제로는 현실화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며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냐”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도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글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 등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를 계속 회피했다”며 “이 대표는 이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기 대선 가시화에 전선 넓히는 여야, 민생은 뒷전 지난해 말 세법 개정 논의 당시 여야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액 증액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를 추진하는 것을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결국 개정안 처리는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번에도 ‘핀포인트 개정’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여전히 ‘초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비판이 나오자 페이스북에 추가로 글을 올려 “18억 원까지는 집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 거짓말 아니니 다음 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하자”고 썼다. 다만 그러면서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과 함께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합리적 세제 개편 방안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계층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일단 논의는 할 수 있다”면서도 “‘핀포인트 개정’보다는 이왕이면 최고세율 인하 문제 등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반도체특별법과 추경에 이어 상속세 완화를 두고도 충돌하면서 조기 대선 전 민생대책 등 경제 현안에 대한 합의가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 대표가 참석하는 국정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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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상속세 18억까지 면세”… 與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

    “국민의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해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을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여야 지도부가 상속세 개편 문제를 두고 또 다시 정면 충돌했다. 이 대표가 상속세 완화를 제안하면서 지난해 말 상속세법 개편 불발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 카드를 조기대선을 겨냥한 ‘우클릭’으로 규정하며 “이 대표의 우클릭은 가짜클릭”이라고 역공을 폈다.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불거진 이 대표의 ‘우클릭’ 논란이 상속세 완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세 번째 라운드를 맞는 형국이다.● 상속세 완화 무산 ‘책임 공방’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상속세 완화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어 15일 소셜미디어(SNS) 올린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글에선 “민주당은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증액. (이 경우) 18억 원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개편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수백·수천억 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고 공세에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 수용,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철회, 기본사회 위원장직 사퇴 등을 시사했지만 실제로는 현실화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며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냐”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도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글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 등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를 계속 회피했다”며 “이 대표는 이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기대선 가시화에 전선 넓히는 여야, 민생은 뒷전 지난해 말 세법 개정 논의 당시 여야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액 증액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를 추진하는 거을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결국 개정안 처리는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번에도 ‘핀포인트 개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여전히 ‘초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비판이 나오자 페이스북에 추가로 글을 올려 “18억 원까지는 집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 거짓말 아니니 다음 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하자”고 썼다. 다만 그러면서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과 함께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합리적 세제개편 방안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계층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일단 논의는 할 수 있다”면서도 “‘핀포인트 개정’보다는 이왕이면 최고세율 인하 문제 등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했다.여야가 반도체특별법과 추경에 이어 상속세 완화를 두고도 충돌하면서 조기대선 전 민생대책 등 경제현안에 대한 합의가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20일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 대표가 참석하는 국정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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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만난 김경수 “DJ, 자신 죽이려던 세력과도 손잡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친문(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만나 “헌정 수호와 내란 극복에 동의하는 세력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며 가칭 ‘헌정수호대연대’를 제안했다. 조기 대선을 대비해 ‘비명(비이재명)계 끌어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이에 동의하면서도 ‘당내 다양성 존중’ ‘팬덤정치 폐해 극복’ 등을 강조했다. 이 대표와 김 전 지사는 이날 국회 본관 식당에서 약 1시간 동안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회동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지난해 12월 5일 이후 두 달여 만으로 이 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대표는 이달 말 또 다른 비명계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만날 계획이다. 이 대표는 회동 공개 발언에서 “지금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당이 더 크고 넓은 길을 가야 할 것 같다”며 “(당내 포용과 통합을 강조한) 지사님의 지적이 완벽하게 옳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세력과도 손을 잡고 정권교체를 이뤄냈다”며 ‘넓고 강력한 민주주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어 당내 팬덤정치 문제를 지적하며 “온라인 중심의 소통 구조는 극단화로 가기 마련이다. 토론과 숙의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 대표의 최근 ‘우클릭 정책’을 겨냥한 듯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노선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은 민주적인 토론과 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의 수행실장인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회동 후 “김 전 지사가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에서 상처 입은 분들을 보듬어줄 때가 됐다’고 했고, 이 대표가 공감하며 ‘통 크게 통합해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개헌에 대해선 김 전 지사가 ‘원포인트 2단계 개헌’을 꺼냈지만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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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개헌 제안에…이재명 “지금은 내란극복 집중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친문(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만나 “헌정 수호와 내란극복에 동의하는 세력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며 가칭 ‘헌정수호대연대’를 제안했다. 조기 대선을 대비해 ‘비명(비이재명)계 끌어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이에 동의하면서도 ‘당내 다양성 존중’ ‘팬덤정치 폐해 극복’ 등을 강조했다.이 대표와 김 전 지사는 이날 국회 본관 식당에서 약 1시간 동안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회동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지난해 12월 5일 이후 두 달여 만으로 이 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대표는 이달 말 또 다른 비명계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만날 계획이다.이 대표는 회동 공개 발언에서 “지금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당이 더 크고 넓은 길 가야 할 것 같다”며 “(당내 포용과 통합을 강조한) 지사님의 지적이 완벽하게 옳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세력과도 손을 잡고 정권교체를 이뤄냈다”며 ‘넓고 강력한 민주주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어 당내 팬덤 정치 문제를 지적하며 “온라인 중심의 소통 구조는 극단화로 가기 마련이다. 토론과 숙의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 대표의 최근 ‘우클릭 정책’을 겨냥한 듯 “우리 당 정체성이나 노선을 바꿀수 있는 정책은 민주적인 토론과 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도 했다.이 대표 수행실장인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회동 후 “김 전 지사가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에서 상처 입은 분들을 보듬어줄 때가 됐다’고 했고 이 대표가 공감하며 ‘통 크게 통합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개헌에 대해선 김 전 지사가 ‘원포인트 2단계 개헌’을 꺼냈지만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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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11일 ‘명태균 특검법’ 발의…尹-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규명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한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후 이르면 다음 주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며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10일 “내일(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종 검토한 후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주 중 법사위를 통과해 다음 주 중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엔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 담겼던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를 통해 지난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과 명 씨가 김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창원산단 지정이나 2022년 대우조선파업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이다.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거듭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막힌 가운데 당내에서도 ‘특검 무용론’이 나오자 이를 돌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도 명태균 게이트였기 때문에 관련 특검법을 물꼬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명 씨에 대한 검찰 수사의 진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2월 안에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명태균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고 하면 특검의 정당성과 당위성과 관련해 최 대행이 어떤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일축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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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빼고 처리”… 이재명 등 당지도부 수용 검토에 반대 의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반도체특별법 중 쟁점 사안인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조항을 추후 논의하자”고 6일 제안했다. 여야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모두가 동의하는 ‘국가 지원’ 관련 사안부터 처리하자는 것. 정치권에서 반도체 산업의 근로 규제 완화 논의가 불붙자 조선업계도 여당에 조선 분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말 시급한 국가 지원에는 이견이 없으니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고 노사 간 이견이 큰 노동시간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이용해 시한 내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강경파에 속하는 진 의장은 “(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요구는)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노동시키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기업계 요구 수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진 의장은 “이미 있는 특별연장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으로도 충분히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같은)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기업은 ‘6∼12개월 이상의 (주 52시간 이상 노동하는) 집중 근무가 필요한데 현행은 3∼6개월 정도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1년 내내 집중근무가 가능한가. 사람이 로봇이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도 이와 관련한 당내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신설하자는 입장인 가운데 반도체 업계에 이어 조선업계에서도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최로 열린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조선 분야 연구 인력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 적용 예외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통화에서 “규제 적용 예외 등을 포함해 적절한 입법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성장률을 5년 내 3%대, 10년 내 4%대로 끌어올리겠다”며 ‘기업 중심 성장 우선’ 집권전략을 발표하며 조기 대선에 대비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은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세미나를 열고 “50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와 2조 원 이상의 정부 자금을 조달해 인공지능(AI)·문화·안보 등 분야에서 ‘삼성전자급’ 빅테크 기업(대형 기술 기업) 6개를 육성하겠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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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빼고 처리”…이재명 수용검토에 반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반도체특별법 중 쟁점 사안인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조항을 추후 논의하자”고 6일 제안했다. 여야가 주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모두가 동의하는 ‘국가 지원’ 관련 사안부터 처리하자는 것. 정치권에서 반도체 산업의 근로 규제 완화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조선업계도 여당에 조선분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진 의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말 시급한 국가 지원에는 이견이 없으니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고 노사 간 이견이 큰 노동시간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이용해 시한 내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내에서 강경파에 속하는 진 의장은 “(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요구는)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노동시키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기업계 요구 수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진 의장은 “이미 있는 특별연장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으로도 충분히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같은)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기업은 ‘6~12개월 이상의 (주 52시간 이상 노동하는) 집중 근무가 필요한데 현행은 3~6개월 정도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1년 내내 집중근무가 가능한가. 사람이 로보트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도 이와 관련한 당내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신설하자는 입장인 가운데 반도체 업계에 이어 조선업계에서도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최로 열린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조선분야 연구 인력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 적용 예외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통화에서 “규제 적용 예외 등을 포함해 적절한 입법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경제성장률을 5년 내 3%대, 10년 내 4%대로 끌어올리겠다”며 ‘기업 중심 성장 우선’ 집권전략을 발표하며 조기 대선에 대비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은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세미나를 열고 “50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와 2조 원 이상의 정부 자금을 조달해 인공지능(AI)·문화·안보 등 분야에서 ‘삼성전자급’ 빅테크 기업(대형 기술 기업) 6개를 육성하겠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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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중인 선거법 ‘위헌 심판’ 신청… 與 “재판 지연 꼼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을 위한 명백한 꼼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 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가족관계·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경기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조항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경우 이르면 3월로 전망됐던 2심 선고가 수개월 늦춰질 수 있다. 통상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이 중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빠르면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만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이 쌓여 있어 결정 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법원의 제청결정이나 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선 항고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적이 있다”며 “법원은 이 대표의 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대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전제되는 법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당선무효 규정의 효력 정지를 노리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취지다. 주 의원은 “헌재가 ‘이재명 꼼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법치주의는 송두리째 무너진다”며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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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중인 선거법 위헌심판 신청…與 “재판 지연 꼼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을 위한 명백한 꼼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가족관계·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지난해 이 대표는 이 조항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 대표 측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표현을 처벌한다는 것인데,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처벌이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 중이라면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조항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경우 이르면 3월로 전망됐던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수개월 늦춰질 수 있다. 통상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이 중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빠르면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만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이 쌓여있어 결정 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법원의 제청결정이나 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선 항고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적 있다”며 “법원은 이 대표의 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대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전제되는 법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당선무효 규정의 효력 정지를 노리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취지다. 주 의원은 “헌재가 ‘이재명 꼼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법치주의는 송두리째 무너진다”며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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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마은혁 미임명’ 심판 선고 2시간전 연기… 정치권 논쟁 등 고려한듯

    3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연기했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최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서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헌재는 이날 오전 평의를 열고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걸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인 체제’ 속도 내더니 선고 연기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하고 10일에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 선고는 별도의 변론기일 지정 없이 잠정 연기됐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우 의장 등은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초 헌재는 최 권한대행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변론을 1회 만에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재판관 ‘9인 체제’ 구성을 위해 속도를 냈다.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은 약 1시간 20분 만에 마무리됐다.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31일엔 최 권한대행 측에 ‘당일까지 추천 공문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같은 날 공문 관련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고, 1일에도 “국회 의결 없이 소를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냈다. 헌재는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뒤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등 청구의 적법성을 추가로 살펴보기로 했다. 국회와 최 권한대행 측에 6일까지 국회 의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 및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 진술서 제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석명)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여권에서 야권과 헌재의 ‘결탁’ 가능성을 거론하며 헌재의 편향성 주장을 펴는 가운데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 野 “최 대행, 재판관 임명 방해 말라” 헌재는 이날 선고를 연기했지만 결과가 나오면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변론 재개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말을 아꼈다. 최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변론 재개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졸속으로 진행된 절차적 흠결을 헌재 스스로가 인정한 격”이라며 각하 결정을 촉구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가 9건의 탄핵소추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놔두고서,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만 유독 속도를 내는 것은 그 의도와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에 최대한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헌재의 고심으로 보인다”며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에 대한 탄핵 심판을 멈춰 세우려고 연일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며 “12·3 내란엔 침묵했으면서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국정 혼란을 증폭시키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이 아니다.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있음을 명심하라”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이날 위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선고가 연기되자 논의를 보류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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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 통신조회에 “끝이 없다”… 檢 “적법 절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검찰이 자신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했다고 통지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끝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관련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7월 3일 수사를 위해 이 대표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가입 정보를 조회했다. 통신이용자정보란 통화사실확인자료와 달리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수원지검은 이와 관련해 “공공수사부는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일명 법카 사건)으로 수사 중인 A 의원(이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2024년 7월 3일 통신사에 가입 정보를 조회했고, 1차 출석요구서를 7월 4일 발송한 것”이라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고 공지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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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추경에 AI 예산 담으면 적극 협조” 與 “민생 위한 여야정협의체 복귀부터”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연금개혁,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신경전을 주말 내내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의 충격 여파를 언급하며 “추경에 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면 여야정 협의체부터 복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중국 기업의 딥시크 공개 후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기술 경쟁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추경에 대대적인 인공지능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준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AI 개발 지원을 강조한 것이 반도체 특별법 관련 당의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반대해 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3일 관련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작 민생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세력 자신”이라며 “(지난해) 민주당이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할 때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공개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차별 삭감된 민생 예산들의 원상복구가 시작”이라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AI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보다 반도체 특별법과 AI 전력수요를 뒷받침하는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미래먹거리 4법’이 우선이라고도 강조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AI 기술에 진심이라면, 왜 반도체 특별법에는 협조하지 않는 것이냐.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냐”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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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호처장 공관, 해병대 사령관 공관으로 복원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켜 ‘준 4군 체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30일 대전현충원에서 고(故) 채 해병 묘역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에 참배한 데 이어 대권 주자로서 국방·안보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이다.이 대표는 이날 “한남동 공관촌은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는 장소였다”며 “6.25 전쟁 당시 장단-사천강을 수호하던 해병부대를 지원하려 해병대 직할부대가 배치됐고, 국민 모금으로 해병대 사령관 공관이 지어졌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12 군사 반란 때는 해병대 공관 경비대가 목숨 걸고 반란 세력에 맞서 싸웠다”며 “이런 장소가 내란세력의 ‘무법지대’로 전락한 현실이 해병대원 입장에서 얼마나 비통하겠냐”고 했다.이 대표는 “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하자. 이는 해병대의 역사를 존중하고 자부심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해병대 독립’ 문제에 대해서도 “준4군 체제로 개편하는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며 “이미 지난 대선 때 약속드렸던 대로 해병대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해병대 전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고, 상륙작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해병대 독립’은 지난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국민의힘도 흔쾌히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이 대표의 해병대 준4군 편성 및 해병대 공관 복원 제안에 대해 “12·3 계엄 사태 이후로 군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 위상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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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실패 아닌 빨리 끝난 것, 軍이 안따를 것 알았다” 논란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국가세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국방 책임자들을 구속한 데 이어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입니다.”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 직전 이같이 진술했다. 옆 좌석에 앉은 윤 대통령은 눈을 감은 채 경청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21분 동안 이어진 4차 변론기일에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계속 반복됐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3차례 직접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핵심 탄핵 사유로 지목된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계엄포고령 1호’를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 반면 국회 측 반대신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 약 7분간 재판이 중지됐다가 재개되기도 했다.● 金 “‘의원’ 아닌 ‘요원’ 끌어내라 한 것” 김 전 장관은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해 체포 명단을 알려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체포 명단이 아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이라며 “이들의 동정을 잘 살피라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바이든-날리면’식 기만 전술이냐”고 이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또다시 국민과 헌정 체제를 기만했다”며 “계엄군 측 요원을 빼낼 작정이었다면 애초에 왜 국회로 계엄군을 끌고 온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협잡으로 기만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尹 “실패한 계엄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실패한 계엄’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실패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국회 측 질문에 “국회의 패악질에 대해 국민들께 경종을 울렸단 측면에서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김 전 장관에게 국무회의 관련 질의를 하는 도중 끼어들며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 계엄’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 등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다.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金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아이디어 차원”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부총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메모(쪽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 아니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민생 관련 법안이 거대 야당에 막혀 정지된 상태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셨던 게 기억나서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최 부총리에게 쪽지를 건넸는가”라고 묻는 질문엔 “직접 건네지는 못하고 실무자를 통해 (최 부총리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후 들어와서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형두 재판관이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쪽지 작성 배경을 묻자, 이번엔 윤 대통령이 나서 김 전 장관을 옹호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이라면 계엄에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아닌 듯하다”며 “기재부 장관에게 주무 부처 장관이 전달했다는 건 예산의 틀 안에서 일하겠다는 취지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쪽지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모르는 서면”이라며 부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尹 “포고령은 상징적으로 둔 것”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등 ‘국회 장악’ 의도가 담겨 탄핵 사유로 지목된 계엄포고령 1호 역시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직접 관사에서 워드로 작성한 것인가”라는 윤 대통령 측 신문에 “그렇다. 과거 계엄령 문건을 참고해 작성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 작성 경위를 직접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어차피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지만 국가비상상황이 초래돼 포고령 1호가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다. 이어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부분을 왜 집어넣느냐고 물으니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뒀다’고 해 웃으면서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재차 묻자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 기억난다”고 답했다. 하지만 ‘상징적’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실을 찾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체포하려 했느냐고 항의하자 “포고령 위반이니 그랬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역시 지난해 12월 29일 포고령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의원, 한 전 대표를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尹 “질서 유지와 상징성 차원에서 군 투입”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봉쇄나 침투가 아닌 ‘질서 유지’였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윤 대통령이 봉쇄에 필요한 병력보다 훨씬 적은 280명 투입을 지시한 점 △계엄군이 실탄을 개인 휴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장관님 보시기에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 본관 밖 마당에 있었냐, 아니면 본관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갔냐”고 묻는 등 최소한의 병력이 투입됐다는 주장을 부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국회 독재가 이런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며 질서 유지와 상징성 차원에서 군 투입했잖아요”라고 질문하며 답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이 “병력이 민주당사와 (여론조사업체) ‘꽃’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대통령이 화들짝 놀라 중지하라 지시했죠?”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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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제성장 내세워 우클릭… “내란세력 사면은 정의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도 국민이 심리적 내전 상태인데 정치가 극단적인 자기 입장만 고수하면 실질적인 내전 상태로 갈 수도 있다”며 “정치 보복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일부에서 ‘내란 세력도 사면할 것이냐’는 얘기가 벌써 나오는데, 그것은 부(不)정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념·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공정 성장’과 ‘탈이념 실용주의’도 강조했다.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위해 ‘성장론’을 제시한 것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 출마선언 같은 기자회견”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개헌에 선 그은 李 “대통령 책무는 통합”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장”을 11번 언급하며 경제성장 필요성과 실용주의 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성장 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야말로 실현 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 성장의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 탈이념·탈진영의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였던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을 이틀 연속 인용했다.이 대표는 경제위기 극복 해법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인공지능(AI)·바이오 산업 투자 등 신성장동력 창출, 비정상적 지배 경영구조 혁신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은 ‘성장’이라는 선결 과제를 해소해야 ‘분배’도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보통 ‘우파’ 논리로 보일 수 있는데, ‘탈이념’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회견 질의응답에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핵심적인 책무는 통합과 포용”이라며 “우리 사회가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정치 보복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 그 단어조차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 대표는 “(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명백한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며 “그런 것까지 어떻게 (사면하겠느냐). 그건 부정의 아니겠냐”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최근 여권에서 나오는 개헌 논의에 대해선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개헌 내용에 대해선 지난 대선 때 입장을 설명한 게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에서 여야 합의로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지지율 하락에 “겸허히 수용”… 기본사회 공약 재검토이 대표는 ‘여전히 기본소득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정책은 ‘어떤 것을 우선시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라며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부서지고 어려워졌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어서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이 대표는 최근 당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 대해선 “국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항의하고 저항하는 야당, 소위 약자의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강자가 제거된 일종의 갑 위치,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보고, 국민께서 민주당에 대한 요구 수준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낮은 자세로 우리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책 방향도 심각하게 재점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이재명 일극 체제’를 비판한 것에 대해선 “(당내) 다양한 목소리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지금의 당 상황을) 일극 체제라고 할지, 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지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대선 행보를 묻는 말엔 “지금은 내란 사태 극복에 중점을 둬야 할 시기”라며 답을 아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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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유명강사 전한길 유튜브 구글에 신고”…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공무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 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초래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동영상을 구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전 씨가 유튜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제시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허위 조작이고 가짜뉴스”라는 입장이다.민주당 국민소통국은 이날 언론 공지문을 통해 “유튜브 채널 중 ‘꽃보다전한길’ 유튜버가 올린 동영상과 관련해 (당 관련 제보 기구인) 민주파출소에 제보 186건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소통국 관계자는 “유튜브 가이드에 따르면 잘못된 선거 정보는 신고 대상”이라며 “향후 신고를 접수한 유튜브 측이 영상을 확인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삭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에 지지율을 역전당한 여론조사가 잇달아 나온 것을 두고 “신뢰성을 따져보자”며 여론조사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법도 발의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이자 당 대변인인 한민수 의원은 기존 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는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국회의 통제를 받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론조사까지 검열하겠다는 민주당은 민주정당이 맞느냐”라며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국민은 숨이 막힌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전 씨를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카톡 계엄령, 여론조사 탄압에 이어 한국사 강사까지 ‘입틀막’ 하려는 것이냐”며 “민주당이 국민 기본권은 안중에 없는 파시스트 정당임을 만천하에 공표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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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안했다” “모른다”만 반복한 첫 헌재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진행한 신문에서 “계엄 선포 이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계엄 선포 49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문 권한대행의 질문에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비롯해 김 전 장관 등 군장성들이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 후 접은 종이를 줬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등으로 진술한 것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재판 초반 첫 발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면서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이 끝난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3시간 반가량 진료를 받았다. 이후 오후 9시 10분경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오늘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부터 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전날에 이어 강제구인을 시도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오후 9시 이후 복귀하면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윤석열의 3차 변론 참석은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께서 탄핵심판에서 직접 본인이 왜 계엄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얘기해 왔다”고 했다.최상목이 받았다고 밝힌 ‘계엄 쪽지’… 尹은 “준적 없다” 부인[尹 헌재 탄핵심판 출석]1시간 43분간 헌재 탄핵심판 변론“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안해”… 계엄 지휘관들 진술 부정하기도계엄군 국회-선관위 CCTV 틀자… “법 어긴 해제 결의에도 軍 철수”한덕수 등 증인 24명 추가신청21일 헌법재판소 심리로 진행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고, ‘비상입법기구’ 내용을 담아 최상목 부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쪽지도 모른다고 진술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진술이 검찰 수사와 계엄군 관계자 등의 국회 증언과 전면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재판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오후 2시부터 1시간 43분 동안 진행됐고, 윤 대통령은 4차례에 걸쳐 직접 의견을 밝혔다.● 검찰 공소장·국회 증언과 배치된 尹 반박이날 윤 대통령은 ‘국회 장악’ 시도와 관련된 탄핵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장을 맡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진행한 피청구인 신문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이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 김 전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현장을 지휘하던 이 사령관 등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시된 바 있다.곽 사령관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4일 0시 30∼40분경 윤 대통령에게서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가 왔다”며 “(윤 대통령이) 아직 (계엄 해제에 필요한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용현 대리인단도 “최상목 쪽지 尹이 전달”윤 대통령은 이어진 신문에서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쪽지를)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반박했다. 비상입법기구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전달받았다고 밝힌 쪽지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김 전 장관의 대리인단은 20일 “메모(쪽지)의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면서도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들어와서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고 말했다.검찰 역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특히, 대통령 윤석열은 최 부총리에게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주었다”고 적시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군 CCTV’ 영상 보고도 탄핵 사유 부인이날 변론기일에선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계엄군 투입 영상 20여 개를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운동장에 계엄군 헬리콥터 3대가 착륙하고 서울 용산구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출동한 모습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에 권총을 소지한 계엄군이 진입한 장면 등이 포함됐다. 국회 측은 국회 및 선관위 장악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반면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막았다고 자꾸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면서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국회가) 국회법에 맞지 않는 신속한 (계엄 해제) 결의를 했음에도 그걸 보고 바로 (저는) 군을 철수시켰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 측은 24명이 넘는 증인도 추가 신청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추가 명단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 지연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헌재는 신문 필요성이 인정되는 증인들만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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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23일 신년 기자회견…여론조사 지지율 하락 본격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명절을 앞둔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대선 모드’로의 전환에 나선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속에서 정국 안정 방안과 민생 경제 대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이 대표가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 대표로서 정국 안정 방안을 비롯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정국 수습과 민생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공식 기자회견에 나서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직후였던 지난달 15일 이후 37일만이다. 이 대표 측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이전으로 내려가면서 양당 간 지지율이 역전되는 ‘골든 크로스’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느슨해진 지지층의 결집도를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이 대표의 메시지가 단호한 메시지가 줄어들면서 지지층 결집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표가 다른 대선 주자들보다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 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 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관련해서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22일에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통상 의제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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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죄 뺀 내란 특검법’… 野 주도로 수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12·3 비상계엄 이후 두 번째 발의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에 부쳐진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9일 만이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이날 오후 11시 10분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됐다. 여당에선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8일 이뤄졌던 첫 번째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권 이탈표가 6명으로 추정된 것을 감안하면 이탈표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수정안에서 특검 수사 대상을 6개로 규정했다. 당초 특검법에 적시됐던 11개 수사 대상 중 윤석열 행정부가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위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제외한 것.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 한 행위와 내란 참여·지휘, 사전 모의 혐의 등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발생한 구체적 행위들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자체 특검안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를 수사 대상으로 그대로 살려뒀다. 핵심 독소 조항이 그대로 살아남았다”며 비판했다. 내란 특검법이 여당이 반발한 가운데 통과되면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곧바로 수용하고 공포하길 촉구한다”며 “국회 입법권 존중이 삼권분립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野 “특검법에 與요구 대폭 반영” 與 “독소조항 여전, 합의 못해”[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 내란 특검법 수정안 野주도 통과‘北공격 유도’ 등 외환죄 의혹 제외… 수사대상-기간-인력 등 대폭 축소與 “인지수사 조항 등 그대로 남아”… 7시간 협상 결국 실패, 심야 처리‘일방처리-거부권-폐기’ 반복 우려더불어민주당이 17일 ‘비상계엄 사태’ 특검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과 ‘7시간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가 불발되자 국회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외환죄’ 의혹을 제외하는 등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를 축소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주요 요구사항을 수용해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맞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따라 최 권한대행 측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야당의 일방 처리→거부권 행사→특검법 폐기’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野 ‘외환죄 제외’ 특검법 처리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된 지 약 1시간 40분 만인 오후 10시경 당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특검법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에 외환죄와 내란 선동·선전죄, 고소·고발 관련 부분을 삭제하길 원했는데,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은 11개였는데 수사 대상이 5개였던 국민의힘 안으로 수정했다는 것.여당이 반대했던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은 유지됐다. 이로써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권한 마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능력 마비 △정치인, 공무원, 민간인 등 체포 구금 시도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6개로 정리됐다.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한 군사·공무상 비밀 지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폐기한다’는 법원행정처의 중재안을 반영해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파견검사와 공무원 등 수사 인력은 25명을 감축했고 수사 기간은 최대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국민의힘 안이라고 해도 될 정도”라며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있겠느냐.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한 수정안에도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안을 전폭 수용했다”고 밝히자 여당 의원석에선 “민주당도 반대하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특검법 수정안은 본회의 시작 약 10분 만에 통과됐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통과 직후 “민주당은 자기 마음대로 발의하고 수정하고 강행 처리했다”며 “외환죄로 특검법 발의하더니 본회의에서 삭제한 것은 호떡 뒤집듯 바꾸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실컷 선동하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라며 “애초에 이 특검은 더는 수사할 게 없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에 특검법 합의를 요구한 당부를 잊지 말길 부탁한다”고 했다.● 고성 오간 끝 협상 결렬, 崔 대행 거부권 관측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데드라인’이라고 밝힌 이날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들어갔다. 이탈표를 막기 위해 자체 특검안을 내놓은 것. 실제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민주당 특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여야 협상은 시작부터 삐걱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특검법안 발의가 늦어지면서 오후 1시 30분에야 협상이 시작됐다. 협상을 이어가는 동안 회의장에선 여러 차례 고성이 들릴 정도로 날카로운 대립이 계속됐다.민주당이 협상 결렬에도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의 내용을 자체 반영한 수정안을 처리한 것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정부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이 기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앞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밝힌 바 있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역대 특검은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도입됐다”며 “야당만 찬성해 통과시킨 특검법안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건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모든 걸 합의해야 수용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하느냐”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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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죄’ 뺀 내란특검법 수정안, 野주도 한밤 처리…與 “독소조항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비상계엄 사태’ 특검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과 ‘7시간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가 불발되자 국회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외환죄’ 의혹을 제외하는 등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를 축소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주요 요구사항을 수용해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맞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최 권한대행 측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야당의 일방 처리→거부권 행사→특검법 폐기’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野 ‘외환죄 제외’ 특검법 단독 처리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된 지 약 1시간 40분 만인 오후 10시경 당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특검법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수사대상에 외환죄와 내란 선동·선전죄, 고소·고발 관련 부분을 삭제하길 원했는데,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은 11개였는데 수사대상이 5개였던 국민의힘 안으로 수정했다는 것.여당이 반대했던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은 유지됐다. 이로써 수사 대상엔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권한 마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능력마비 △정치인, 공무원, 민간인 등 체포 구금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 6개로 정리됐다.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한 군사·공무상 비밀 지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폐기한다’는 법원행정처의 중재안을 반영해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파견검사와 공무원 등 수사인력은 당초 150명에서 130명으로, 수사기간은 최대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국민의힘 안이라고 해도 될 정도”라며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있겠느냐.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한 수정안에도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안을 전폭 수용했다”고 밝히자 여당 의원석에선 “민주당도 반대하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특검법 수정안은 본회의 시작 약 10분 만에 통과됐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통과 직후 “민주당은 자기 마음대로 발의하고 수정하고 강행처리했다”며 “외환죄로 특검법 발의하더니 본회의에서 삭제한 것은 호떡 뒤집듯 바꾸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실컷 선동하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라며 “애초에 이 특검은 더는 수사할 게 없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에 특검법 합의를 요구한 당부를 잊지 말길 부탁한다”고 했다.● 고성 오간 끝 협상 결렬, 崔 대행 거부권 관측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데드라인’이라고 밝힌 이날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이미 체포된 만큼 특검 동력이 사라졌지만 이탈표를 막기 위해 자체 특검안을 내놓은 것. 실제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민주당 특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여야 협상은 시작부터 삐걱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특검법안 발의가 늦어지면서 오후 1시 30분에야 협상이 시작됐다. 협상을 이어가는 동안 회의장에선 여러 차례 고성이 들릴 정도로 날카로운 대립이 계속됐다. 민주당이 협상결렬에도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의 내용을 자체 반영한 수정안을 처리한 것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이 기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역대 특검은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도입됐다”며 야당만 찬성해 통과시킨 특검법안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앞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밝힌 바 있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건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모든 걸 합의해야 수용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하느냐”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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