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윤진

김윤진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구독 32

추천

국제부에 있습니다. 알아둘 만한 해외 소식을 전합니다.

kyj@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미국/북미36%
국제일반17%
국제정세14%
중동14%
중국6%
인사일반3%
국제정치3%
경제일반3%
국제인물3%
음악1%

  • 獨 메르츠, 집권하자마자 우클릭… “불법 이민자 국경서 추방”

    “불법 밀입국 조직에 이를 근절할 것이란 신호를 보내겠다.” 6일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신임 독일 총리(70)가 집권하자마자 강력한 반(反)이민 정책을 포함한 ‘우클릭’ 행보에 나섰다. 임신부와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을 제외한 불법 이민자를 모조리 추방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민협약 특사, 여성주의 외교정책 특사, 국제기후정책 특임관 직책도 모조리 없애기로 했다. 메르츠 총리는 취임 당시 의회가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총리 선출 첫 투표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당시 그가 속한 중도우파 성향의 집권 기독민주당(CDU), 연정 파트너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 모두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두 번째 투표에서 겨우 당선되는 ‘굴욕’을 겪은 메르츠 총리가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지지층인 보수 세력이 선호할 반이민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 ‘숙적’ 메르켈의 ‘포용적 난민 정책’ 뒤집기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국경에 연방경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적법한 서류 없이 국경을 넘는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임신부와 어린이 등을 제외한 모든 불법 이민자의 입국을 불허한다는 것이다. 현지 일간지 ‘빌트’는 내무부가 현재 약 1만1000명이 배치된 국경 경찰을 최대 3000명 증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메르츠 총리 또한 같은 날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강화된 이민 정책이 “이웃 국가들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불법 밀입국 조직에 이를 시도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가 이번 정책을 통해 CDU 소속으로 2005∼2021년 장기 집권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색깔을 완전히 지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르켈 전 총리는 시리아 내전으로 촉발된 대규모 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해 2015년 9월 포용적 난민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다른 나라에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난민까지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2015년에만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독일행을 신청했다. 갑자기 급증한 이민자들은 독일 사회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켰고 기존 주민의 반발 또한 엄청났다. 이로 인해 메르켈 전 총리와 CDU의 지지율 또한 하락했고 결국 2021년 총선에서 SPD에 정권을 빼앗겼다.메르츠 총리와 메르켈 전 총리의 개인적 악연도 있다. 메르츠 총리는 2002년 CDU 원내대표 선거에서 메르켈 전 총리에게 패했다. 이후 입지가 좁아지자 2009년 정계에서 은퇴했다. 그는 ‘야인’ 시절에도 메르켈 전 총리의 포용적 난민 정책을 “무모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18년 메르켈 전 총리가 “연임을 포기하고 CDU 대표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발표하자 곧바로 정계에 복귀했다.● ‘강경 보수’ AfD와의 선명성 경쟁 메르츠 총리가 극단적인 반이민, 반무슬림 정책을 주장하는 강경 보수 ‘독일을위한대안(AfD)’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AfD는 올 2월 말 총선에서 CDU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메르츠 총리는 총선 과정에서 “AfD와의 협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2일 내무부 산하 연방 헌법수호청 또한 AfD를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독일 일각에서는 이참에 AfD의 정당 해산을 추진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SPD에서 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라르스 클링바일 SPD 공동대표는 AfD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CDU 측과 정당 해산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멜라니아, 트럼프 재집권 108일중 14일만 백악관에”

    “멜라니아 여사의 행방은 백악관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남편의 집권 1기는 물론이고 집권 2기에도 두문불출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 기준 재집권 108일을 맞았지만 그 기간 동안 멜라니아 여사가 워싱턴 백악관에서 머문 날은 14일도 채 되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NYT에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에 있던 날이 14일이라는 주장 또한 ‘관대한 추정’”이라며 실제로는 이보다 더 적게 머물렀다고 폭로했다. 멜라니아 여사가 최근 국내외 공개 행사에 등장한 것은 지난달 26일 바티칸에서 열린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 부활절을 맞아 같은 달 21일 백악관에서 개최된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 정도다. 그는 13∼16일로 예정된 남편의 중동 순방에도 동행하지 않는다. NYT에 따르면 그는 백악관을 피해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타워,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리조트 등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에 주로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대통령 부인이 해왔던 역할의 상당수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의 조명을 직접 골랐고 장미정원의 재단장 또한 주도했다. 다만 이렇듯 은둔을 거듭하는 멜라니아 여사도 남편의 명성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일은 마다하지 않고 있다. 멜라니아는 올 1월 남편의 재취임식 전날 자신의 이름을 딴 코인 ‘멜라니아($MELANIA)’를 출시했다. 또 소셜미디어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한 달 후 대통령 부인으로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아마존과 4000만 달러(약 560억 원)의 계약을 맺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멜라니아는 어디에? 트럼프 100일간 백악관 머문건 14일도 안돼

    “영부인의 행방은 백악관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다.”올 1월 20일 재집권해 백악관에 입성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로 재집권 108일을 맞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백악관의 안주인을 차지한 아내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에서 머문 날은 14일도 채 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통적인 영부인의 업무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신 수행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0년) 당시에도 ‘집순이’로 불렸던 멜라니아 여사는 2기 행정부에서 더더욱 대외 활동을 자제하며 독립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백악관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멜라니아는 어디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멜라니아는 몇 주 동안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진 채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 타워나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사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부인 집무실이 위치한 백악관 이스트윙에는 고용된 직원도 출근하지만 멜라니아 여사가 출근하는 일은 드물다는 것. 익명의 소식통은 NYT에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에 있던 날이 14일이라는 주장도 관대한 추정이라고 전했다. 그가 최근 공개 행사에 등장한 것은 이달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 지난달 ‘백악관 부활절 달걀 굴리기’와 국무부에서 열린 ‘용기 있는 국제 여성상’ 시상식 정도다. 8일 바버라 부시 여사 기념우표 공개 행사에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찾을 예정이지만, 다음 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는 동행하지 않는다.대통령 부인 전문가인 역사학자 캐서린 젤리슨 오하이오대 교수는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퍼스트레이디를 본 건 베스 트루먼 이후 처음”이라며 “거의 80년 전의 이야기”라고 NYT에 전했다.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1945~1953년 집권)의 아내 베스 여사는 역대 가장 조용했던 퍼스트레이디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백악관보다 고향인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서 시간을 보내길 선호했다고 한다. NYT는 백악관에서 전통적으로 영부인이 해온 역할의 일부를 트럼프가 직접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내의 조명을 고르거나 ‘대통령의 정원’으로 불리는 백악관 로즈 가든을 재단장하고, 이스트윙에서 백악관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여성 역사의 달 리셉션을 주재하는 등이다.트럼프 1기 당시 멜라니아 여사는 ‘은둔의 영부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대중 앞에 잘 나서지 않았다. 2016년 대선 기간 남편의 선거 캠페인에 잘 나서지 않았고, 이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도 아들 배런의 교육을 위해 뉴욕에 머무르며 백악관 입주를 미뤘다.지난해 대선 캠페인에도 멜라니아 여사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NYT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성인 배우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입막음용 뒷돈을 제공했다는 혐의의 재판을 겪으면서 부부가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전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당시 맨해튼 남부 법정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2차례의 암살 시도도 그가 가족의 안전에 대해 크게 걱정하게 만든 요인이었다.다만 멜라니아 여사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명성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일은 마다하지 않고 있다. 멜라니아는 1월 트럼프 취임식 전날 자신의 이름을 딴 코인($MELANIA)을 출시하고 이를 소셜미디어로 홍보했다. 2월에는 영부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아마존과 40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어 화제가 됐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62년전 폐쇄 앨커트래즈 감옥 다시 연다… 트럼프 “쓰레기 같은 범죄자 수용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살아서 탈출할 수 없는 감옥’ ‘악마의 섬’ 등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앨커트래즈 감옥을 62년 만에 재개장하겠다고 4일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범죄자들을 이곳에 수용할 것”이라고 외쳤다. 최근 법원이 자신의 주요 정책인 불법 이민자 추방에 잇따라 제동을 걸자 추방을 강행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재범을 반복하는 범죄자, 사회에 고통과 불행만 초래하고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는 쓰레기 같은 존재들에 의해 고통받아 왔다”며 “더 이상 유혈, 혼란, 오물을 퍼뜨리는 상습 범죄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이어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이 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며 앨커트래즈 재개장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같은 날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도 “모든 불법 이민자의 추방마다 재판을 요구하는 급진 좌파 판사들 때문에 앨커트래즈 재개장을 고려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당초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제3국으로 곧바로 보내려고 했지만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연방 법원의 잇따른 제동으로 일단 미국 내 교정 시설에 이들을 가둬야 하는 상황이다. 앨커트래즈는 샌프란시스코 해안에서 약 2.4km 떨어진 바위섬이다. 강한 해류와 차가운 수온으로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탈옥을 소재로 한 영화 ‘더록’ ‘앨커트래즈 탈출’ 등의 배경으로도 쓰였다. 미국 교정당국은 이 섬을 1934∼1963년 흉악범들을 수용하는 연방 교정 시설로 운영했다. 다만 고립된 섬에 있는 탓에 운영비가 다른 교도소의 3배 가까이 들자 폐쇄를 결정했다. 1971년 국립사적지로 지정됐고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관광 명소가 됐다. 야당 민주당은 재개장에 반대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가 지역구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 겸 전 하원의장은 ‘X’에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진지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재개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감옥 섬’ 62년만에 다시 연다…트럼프 “쓰레기 같은 범죄자 수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살아서 탈출할 수 없는 감옥’ ‘악마의 섬’ 등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앨커트래즈 감옥을 62년 만에 재개장하겠다고 4일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범죄자들을 이 곳에 수용할 것”이라고 외쳤다. 최근 법원이 자신의 주요 정책인 불법 이민자 추방에 잇따라 제동을 걸자 추방을 강행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재범을 반복하는 범죄자, 사회에 고통과 불행만 초래하고 아무 것도 기여하지 않는 쓰레기같은 존재들에 의해 고통받아 왔다”며 “더 이상 유혈, 혼란, 오물을 퍼뜨리는 상습 범죄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이어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이 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뜨린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며 앨커트래즈 재개장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그는 같은 날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도 “모든 불법 이민자의 추방마다 재판을 요구하는 급진 좌파 판사들 때문에 앨커트래즈 재개장을 고려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당초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제3국으로 곧바로 보내려고 했지만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연방 법원의 잇따른 제동으로 일단 미국 내 교정 시설에 이들을 가둬야 하는 상황이다.앨커트래즈는 샌프란시스코 해안에서 약 2.4km 떨어진 바위섬이다. 강한 해류와 차가운 수온으로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탈옥을 소재로 한 영화 ‘더록’ ‘앨커트래즈 탈출’ 등의 배경으로도 쓰였다.미국 교정당국은 이 섬을 1934~1963년 흉악범들을 수용하는 연방 교정 시설로 운영됐다. 다만 고립된 섬에 있는 탓에 다른 교도소보다 운영비가 3배 가까이 들자 폐쇄를 결정했다. 1971년 국립사적지로 지정됐고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관광 명소가 됐다. 야당 민주당은 재개장에 반대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가 지역구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 겸 전 하원의장은 ‘X’에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진지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재개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5-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 “외국 영화에 100% 관세 부과…국가 안보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전부터 ‘할리우드의 사업을 해외에 빼앗겼다’며 자국 영화 산업에 대한 재건 의지를 보여왔다.4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즉시 시작하도록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화 산업은 매우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면서 “다른 국가들은 미국 영화 제작자와 스튜디오를 미국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자국에 영화 제작을 유치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고,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전부터 할리우드 영화 산업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그는 취임 나흘 전인 1월 16일 존 보이트, 실베스터 스탤론, 멜 깁슨 등 유명 원로 영화배우 3명을 ‘할리우드 특사’(Special Ambassador)로 지명하면서 “이들은 지난 4년 동안 많은 사업을 해외에 빼앗긴 할리우드를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특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미국 영화 산업 보호를 위한 이번 조치로 한국 영화들도 일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영화나 영화 제작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로열티·판매 수익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문화산업계에 영향을 줄 다른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미국영화협회(MPA)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스크린쿼터제’를 지목하며 “외국 콘텐츠에 대한 한국의 스크린쿼터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MPA는 또 국회가 논의 중인 ‘망 사용료 부과’ 또한 넷플릭스 등 한국에 진출한 미국 콘텐츠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국내 업계는 통신망 인프라 건설에 기여하지 않은 외국 기업이 적절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5-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금리인하-관세 놓고 격돌한 ‘사업가’ 트럼프와 ‘법률가’ 파월[글로벌 포커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파월 중 누가 미국에 더 적(敵)인지 모르겠다.” “파월은 ‘(금리 인하가) 너무 늦은 남자’(Mr. too late)이자 ‘중대한 실패자’(major loser)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1월 자신의 집권 1기 때 직접 발탁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게 지금껏 퍼부은 독설의 일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에 미온적인 파월 의장에게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배신자’ ‘멍청이’ ‘무능하다’란 표현을 썼다. 집권 2기에 들어서는 더 노골적으로 ‘해임’을 강조하며 위협한다. 배임 같은 중대 과실이 없다면 법적으로 4년 임기(연임 가능)가 보장된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자신에게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내쫓겠다고 외친다. 지난달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이로 인한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우려한 월가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서 당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경기 부양’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대통령과 ‘물가 안정’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바라보는 연준은 필연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는 관계다.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연준 의장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었다. 다만 연준 의장, 그것도 자신이 임명한 연준 의장에게 이토록 노골적으로 사퇴를 강요한 백악관 주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 두 사람이 왜 사사건건 부딪치는지, ‘세계 최고 권력자’인 미국 대통령과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는 연준 의장의 갈등 역사는 어떤지 알아본다.● “고금리는 惡” vs “원리원칙 중요”‘부동산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과 ‘법률 전문가’인 파월 의장의 인생 역정을 살펴보면 두 사람이 ‘저금리’라는 사안을 두고 왜 대립하는지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25세 때인 1971년 부동산 개발회사 트럼프그룹의 대표가 됐다. 은행 등 금융권에서 빌린 돈으로 건물과 땅을 대거 사들이고 개조한 후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막대한 돈을 벌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금리’는 사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정치인이 된 뒤에도 고금리는 자신의 주 지지층인 노동자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방해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금리를 ‘악(惡)’으로 여긴다는 건 언론 인터뷰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기준금리가 5.50%였던 2023년 9월 NBC 방송 인터뷰에서 “금리가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파월 의장은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법조인이 된 후 뉴욕 월가 투자은행 딜런리드, 사모펀드 칼라일그룹 등에서 인수합병(M&A) 및 자금조달 업무의 관리 감독을 주로 담당했다. 깐깐하고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태도가 몸에 밸 수밖에 없다. 2011년 12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공화당원인 파월을 연준 이사로 지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당적이 다른 인물을 연준 이사로 발탁한 건 1988년 공화당 소속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민주당원이었던 존 라웨어 전 이사를 기용한 지 23년 만이어서 큰 관심을 모았다. 당시 민주당 일각에서는 파월의 당적, 그가 경제학 전공자가 아닌 법조인 출신이란 이유로 그의 기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오바마 전 대통령은 파월이 정치적 이념을 앞세우지 않는 데다 실용주의적이고 온건한 성향이라는 점을 높이 샀다. 다음 해 5월 이사 임기를 시작한 파월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위해 1년에 8차례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늘 다수 의견에 따르는 투표를 하며 연준에 무난히 녹아들었다. 2017년 11월 첫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임이 예상되던 재닛 옐런(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 당시 연준 의장을 교체하고 당적이 같은 파월을 연준의 새 수장으로 낙점했다. 그는 파월이 똑똑하고 헌신적이며 연준에 필요한 모든 지도력을 갖췄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파월 의장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금리를 낮추지 않자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해임도 거론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파월 의장은 2018년 한 해에만 네 차례 금리를 올렸다. 2019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했다. 그는 파월 의장을 해임할 방법을 찾아내라고 참모진을 들볶았다. 해고가 어렵다는 것을 알자 ‘의장’에서 ‘이사’로 강등시키겠다고 위협했다. 그러자 폴 볼커,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옐런 등 4명의 전직 연준 의장은 2019년 8월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 기고문을 통해 “정치적 필요성에 따른 통화정책은 경제 성과를 악화시킨다. 중앙은행이 단기적인 정치 이익에서 독립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며 맹목적인 금리 인하 요구를 멈추고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비판했다. ● 집권 2기에 더 거센 충돌 파월 의장은 바이든 전 대통령 시기인 2022년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2024년 대선 과정에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는 2020년 대선 과정의 앙금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대선을 앞두고 연준에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해 연준은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금리를 내리긴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수준은 아니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대선에서 패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더 빨리, 더 많이 내렸어야 했다’며 거듭 불만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연준 사람들보다 내 직감이 더 낫다. 대통령이 최소한 거기(연준)에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연준 인사에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후엔 “파월이 카멀라 해리스(당시 부통령 겸 민주당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 금리를 내렸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폈다. 대선 승리 후에는 2026년 5월 파월 의장의 임기 만료 전에 미리 후임 의장을 지명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재집권 뒤에도 노골적으로 파월 의장의 해임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트루스소셜에 “파월의 해임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썼다. 같은 날 취재진에게도 “내가 그를 내쫓고 싶다면 아주 빠르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파월 의장이 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미 경제를 물가와 실업률 안정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의 결정은 전적으로 경제지표에 달려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달 22일 “파월을 해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뉴욕 증시의 급락, 나아가 금융 시장 전반의 혼란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만인 29일 취임 100일 집회에서 파월을 “정말 일을 잘 못하는 연준 인사”라고 지칭했다. 또 “난 그보다 금리에 대해 훨씬 많이 안다”고 비판을 재개했다. 파월 의장의 3연임 가능성도 사라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달 14일 “백악관이 올가을경 파월의 후임자를 찾는 면접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루먼-카터도 연준과 불화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연준과 불화를 겪은 대통령은 많다. 1950년대 초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참전 여파 등으로 정부 지출이 치솟자 연준에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나 윌리엄 마틴 당시 의장은 이를 거부했다. 마틴 전 의장은 취임 첫해인 1951년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협약도 재무부와 맺었다. 1913년 연준 출범 후 38년 만에 이뤄낸 성과였다. 연준 최초의 흑인 이사 앤드루 브리머는 이런 마틴 전 의장을 ‘연준의 구원자(Savior of the Fed)’라고 극찬했다. 마틴 전 의장은 “중앙은행의 역할은 파티가 무르익을 때 ‘펀치볼(punch bowl·파티 때 음료를 담는 커다란 그릇)’을 치우는 것이다”란 명언도 남겼다. 경기 호황으로 모두가 흥청일 때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거품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까지도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이다. 마틴 전 의장은 19년간 최장수 연준 수장을 지내며 트루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존 F 케네디, 린든 존슨, 리처드 닉슨까지 5명의 대통령을 거쳤다. 이런 마틴 전 의장과 자주 비교되는 인물은 아서 번스 전 의장이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베트남전 비용을 조달하려고 막대한 달러를 찍어냈다. 이로 인해 달러 가치가 급락한 ‘닉슨 쇼크’가 발생했지만 연준은 통화팽창 정책을 폈다. 번스 전 의장이 재선을 꿈꾸는 닉슨 전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한 탓이다. 닉슨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1973년 1차 오일쇼크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난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왔다. 여기에 ‘워터게이트 도청 사태’가 터지며 닉슨 전 대통령은 결국 하야했다. 번스 전 의장 또한 종종 ‘최악의 연준 의장’으로 꼽히는 치욕을 당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유명한 볼커 전 의장도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볼커 전 의장이 취임한 1979년에도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후폭풍에 시달렸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어느 하나 쉽지 않았다. 당시 볼커 전 의장은 물가 안정을 택했다. 그는 취임 두 달 만인 1979년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인플레이션이란 용(龍)을 잡겠다”고 외쳤다. 당시 11%였던 기준금리를 19세기 남북전쟁 이후 최고치인 20.5%까지 끌어올렸다. 초고금리에 반발한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워싱턴 연준 본부로 와 오물까지 투척했지만 꿈쩍하지 않고 금리 인상을 고수했다. 그는 결국 물가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취임 초 14%까지 올라갔던 소비자물가가 3, 4%대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카터 전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또한 재선을 앞둔 1984년 여름 볼커 전 의장에게 “대선 전까지 금리를 올리지 말라”는 식으로 압박했다. 볼커 전 의장은 두 번째 의장 임기를 두 달 남겨둔 1987년 6월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말리지 않고 그린스펀 전 의장을 후임자로 발탁했다.● ‘트럼프 관세’도 갈등 불씨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연준과 행정부의 불화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관세가 고물가와 저성장을 동시에 부추길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또 이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처럼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는 건 쉽지 않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끊임없는 ‘연준 흔들기’가 결국 그 자신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다. 최근 미국 주식, 채권, 달러 가치의 하락에서 보듯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 연준에 대한 유례없는 위협은 미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자산의 추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파월 의장의 해임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계속 연준 의장의 권한을 흔든다면 연준이 독립적으로 적절한 통화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금융시장 전반의 의구심이 커진다”고 진단했다. 송민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의 미국 장기 국채가격 하락(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설사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통상 국채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통화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태라 설사 기준금리를 내려도 기대만큼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이 약해지면 장기적으로는 관세전쟁보다 훨씬 큰 피해가 미 경제에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집권 공화당의 존 케네디 상원의원(루이지애나) 역시 최근 NBC 방송에 출연해 “어느 대통령도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은 없다”며 파월 의장을 두둔했다. 연준과 파월 의장이 무조건 ‘선’,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악’은 아니다. 연준 역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제기된 정책 실기(失期)를 했다. 연준은 팬데믹 초기인 2021년 7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2022년 6월 미국 소비자물가가 9.1%에 달할 정도로 치솟았다. 또 “금리 인상이 늦어 인플레이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경기 침체 시기마다 부양을 위해 택한 대규모 양적 완화가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많다. 다만 로스 레빈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경제매체 배런스에 “연준이 완벽하지 않고 실수도 종종 저질렀지만 이런 결함은 수정하면 되는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개입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FT “한국 불확실성 커져” 블룸버그 “리더십 회전목마”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하는 초유의 상황을 주요 외신들은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 시간) “한국의 대선 레이스가 투표일을 5주도 남기지 않은 이날 크게 요동치고 있다”며 ‘선두 주자’인 이 후보에 대한 재심 명령과 한 전 권한대행의 사퇴 소식을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뒤 여러 권한대행이 돌아가며 이끌어왔다”며 “이는 미국의 관세라는 험한 바다를 헤쳐 나가려는 아시아 4위 경제국의 노력을 방해해 왔다”고 설명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 전 권한대행에 이어 최 전 부총리까지 사퇴하자 “극심하게 양분된 국가의 임시 지도자와 그를 대체할 예정이던 인물이 몇 시간 간격으로 모두 사퇴했다”며 “한국은 한층 더 깊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듭 교체되는 상황을 “리더십 회전목마(leadership merry-go-round)”로 묘사했다. 이어 “향후 한국을 이끌 지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나올 때까지 미국이 협상 진행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를 더욱 압박할 관세를 두고 미국과 협상하려 했지만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진단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3년만에 마이너스 성장 ‘쇼크’… 트럼프 관세 전쟁 부메랑

    “나는 (관세 협상국에) 예의를 지키고 싶고, 정중하게 하고 싶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그냥 가격을 정하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미시간주 워런의 머콤커뮤니티칼리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념 집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고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과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일본, 인도 등 우선 협상국과의 합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날 그는 공격적이고 거친 목소리로 자신의 관세 정책을 적극 옹호했다. 하지만 30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 대비 ―0.3%(연율 기준)로, 3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고관세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상협상 상대국에 대한 압박 의사 드러내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오고 있다”며 “인도, 프랑스, 스페인에서 오고, 중국에서도 온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재차 밝혔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같이 주장한 것.그는 또 “우린 거래를 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며 “우리에게 ‘상품’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 상품을 갖고 있다. 전 세계가 우리 상품의 일부를 원한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그냥 가격만 정하면 된다”고 했다. 관세를 앞세워 미국과 통상 협상을 진행 중인 나라들이 조속한 합의에 나설 수 있도록 압박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모아 놓고 집회를 연 곳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 인근 지역이다. 주민 중 많은 수가 자동차 업계에 종사한다. 또 미국 빅3 자동차 제조사의 생산시설이 자리 잡은 미시간주는 트럼프 지지세가 강한 ‘러스트벨트’(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에 속한다. 최근 보수 지지층에서도 관세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과 제조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미시간주를 집회 장소로 택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고관세 역풍으로 1분기 GDP 마이너스관세 전쟁의 핵심 타깃인 중국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중국은 미국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일자리를 빼앗아갔다”며 “수십 년간 디트로이트를 망치고 베이징을 키워 온 정치인들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제는 백악관에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투사’가 있다”고 외쳤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 ABC방송과의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도 “중국은 우리를 뜯어먹었고, (145% 고율 관세는) 그들이 자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 경고에 대해 “나는 유세 기간부터 ‘전환기’를 예고했다”며 “다들 힘든 시기를 예견하지만 나는 (결국) 좋은 시기가 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경제지표는 심상치 않다. 30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1분기 미국 GDP ―0.3%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0.4%)를 크게 밑돌았다. 이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고율 관세 부과에 대비해 미국 기업들이 수입품 재고를 크게 늘린 영향이 컸다고 이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의 3월 상품수지 적자는 1620억 달러로 전달 대비 9.6% 급증했다. 3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 밖에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정부 지출이 줄어든 것도 GDP 감소로 이어졌다고 FT는 짚었다. 이날 1분기 GDP 발표 여파로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고, 주식 선물 가격이 하락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이것은 관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인내심을 가져라”라고 썼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상기후 탓?… ‘대정전’ 스페인 교통-통신-금융 다 멈췄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교통, 통신, 금융 인프라가 한때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스페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포르투갈 리스본 등 양국 주요 도시의 시민들이 한동안 촛불에 의지하는 등 19세기로 돌아간 듯한 대혼란을 겪으면서 스페인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양국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전의 원인을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사이버 공격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정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대형 사고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수도 마드리드·리스본 아수라장 “19세기 방불” 로이터통신과 BBC방송 등에 따르면 대규모 정전은 28일 낮 12시 33분(스페인 시간 기준) 스페인 전역, 포르투갈 및 프랑스 남부 일부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시작됐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선 지하철이 갑자기 운행을 멈추면서 약 3만5000명의 시민들이 구조됐다. 지상에선 교통 신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주요 건물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해야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어 교차로마다 차량들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정차하면서 시내 교통은 큰 혼란을 겪었다. 컴퓨터 작동이 어려워져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직장인들은 낮부터 회사에서 나와 대거 귀갓길에 올랐다. 부모들은 정전이 된 학교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등 도시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다고 BBC는 전했다. 또 상점에선 카드 결제기가 작동하지 않아 큰 불편이 초래됐다. 마드리드 오픈 테니스 대회 등 주요 스포츠 경기도 중단됐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정전으로 스페인이 19세기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포르투갈도 리스본과 주변 지역, 북부 및 남부 지역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 시스템 먹통으로 리스본 국제공항에선 비행기 200여 편이 결항됐고, 일부 주유소는 영업을 중단했다. 다음 달 조기 총선을 앞두고 예정돼 있던 총리와 야당 대표 간 TV 토론도 연기됐다. 이날 스페인 내무부는 마드리드, 안달루시아, 엑스트레마두라 등 일부 지역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에 3만 명의 경찰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28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신속한 전력 복구를 위해 휴대전화 사용과 외출을 자제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요청했다. CNN방송에 따르면 스페인은 29일 오전까지 전력의 92%를 복구했다. 중장거리 열차 노선 일부에선 아직 전력을 복구 중이며, 취소 및 지연된 항공편이 많아 일주일가량 공항 이용에 불편이 따를 것으로 스페인 교통부는 예상했다. 포르투갈 역시 국가 에너지 위기를 선포하고 전력망 복구에 돌입했다. 포르투갈 전력공사인 REN에 따르면 리스본 등을 중심으로 28일 밤부터 전력 공급이 재개돼 29일 오전에는 포르투갈 전역의 복구율이 95%로 집계됐다.● 포르투갈 “대정전 스페인서 시작”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부가 정전의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포르투갈은 스페인 내부 원인으로 인해 정전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루이스 몬테네그루 포르투갈 총리는 “(정전의) 원인이 포르투갈은 아니다. 스페인에서 발생한 것 같다”고 했다. 포르투갈은 전력망을 스페인과 공유하고 있는데, 정전이 발생한 오전 시간대 전력을 스페인에서 들여와 피해를 입었다고 CNN은 분석했다. 산체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15GW 규모의 전력 생산이 단 5초 만에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전 당시 스페인 전체 전력 수요의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스페인 전력공급 공기업인 레드엘렉트리카의 호르헤 파브라 전 사장은 “40년 동안 업계에 종사했지만 이런 사태는 처음”이라고 엘파이스에 말했다. 정확한 정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REN은 “스페인 내륙의 극심한 기온 변화로 인해 초고압선에 이상 진동이 발생하는 ‘유도 대기 진동’ 현상에 의해 시스템 간 동기화 장애가 생겨 전력망이 교란된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럽연합(EU) 사이버보안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정전이 “(전력망의) 케이블 결함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스페인의 재생에너지 발전 과잉이 원인이 됐을 수 있다고 전했다. 스페인이 최근 몇 달간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을 확대하면서 전기 생산이 크게 늘었는데 송배전이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전력망이 불안정해졌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이버 공격이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엘파이스는 스페인 시민들 사이에서 “러시아가 배후에 있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테레사 리베라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의적인 행위로 정전이 발생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사이버 공격이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했다. 스페인 일간 ABC는 “만약 이번 사태가 사이버 공격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 유럽 전체 전력망의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산체스 총리는 “모든 가정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잠재적 원인을 분석 중”이라며 근거 없는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 대미 관세협상 성공하려면 트럼프 설득할 인물 찾아야”

    “협력 가능성은 열려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요구로 될 일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미국 연방 하원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피터 드파지오 전 민주당 하원의원(오리건)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처럼 훌륭한 동맹국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큰 실수”라며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비판했다.드파지오 전 의원은 미국 민주당 내 강경 진보 모임 ‘진보 코커스’ 창립자로 36년간 하원의원으로 활동하며 하원 교통위원회에서 인프라 투자 법안을 추진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동맹국에도 무차별적으로 관세가 부과한 것이 “비합리적”이라며 중국 견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드파지오 전 의원은 “(트럼프) 자신도 무슨 결과를 불러올지 모른 채 정책을 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트럼프 1기와 달리 관세 정책으로 인한 증시 폭락 등에 무관심한 이유를 두고는 “그의 핵심 지지층(저소득층 백인)이 퇴직 연금도, 주식도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전방위적 관세로 인한 시장 혼란에도 지지층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 이어 “나중에 경기 침체가 그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고, 본인과 자녀들의 일자리를 잃고, 물가가 오르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당장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드파지오 전 의원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점 등을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협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기업들의 공장 건설 등이 결정된 지역구들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그런 반응이 변화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중요한 건 한국 정부 내에서 협상을 이끌고, 트럼프를 설득할 만한 인물을 찾는 것”이라며 정부가 적절한 협상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인터뷰는 글로벌 투자자문 기업 마벡(MAVEK)이 주최하는 웨비나(화상 토론회) ‘2025 마벡 테크놀로지 시리즈(MAVEK Technology Series)’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웨비나에선 드파지오 전 의원 외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인사들이 연사로 참여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MAGA) 정책이 세계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주요국과 기업의 대응을 논의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反트럼프’ 집권 자유당 우세속… 캐나다 총선 막판 추격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및 주권 위협으로 반(反)트럼프 정서가 고조됐지만 경제난에 대한 유권자 불만 또한 큰 캐나다에서 28일 총선이 치러졌다. 현재로선 2015년부터 집권 중인 중도 좌파 성향의 자유당이 제1당 지위를 지킬 것이란 관측이 많다. 그러나 집값 급등,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 불법 이민자 급증 등 자유당 정권의 실책을 비판하는 여론 또한 상당해 중도 우파 성향의 제1야당 보수당이 막판 추격에 성공할지 관심이다. 선거 결과는 캐나다 동부 표준시 기준 28일 오후 9시 30분(한국 시간 29일 오전 10시 30분)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27일 캐나다 CBC방송이 집계한 주요 여론조사 평균치에 따르면 자유당의 지지율은 42.8%로 보수당(39.2%)을 앞선다. CBC는 자유당이 하원 전체 343석의 과반(172석 이상)을 단독으로 확보할 확률을 70%로 예측했다. 자유당은 2021년 총선에서도 승리했지만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해 강경 좌파 성향의 신민주당과 연정을 꾸렸다. 자유당을 이끄는 마크 카니 총리는 캐나다와 영국 두 나라에서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경제 전문가’다.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2015년 11월∼올 3월 재임)의 뒤를 이어 지난달 취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편입 주장을 “미쳤다(crazy)”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유권자들의 고조된 반미 정서를 공략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피에르 푸알리에브르 보수당 대표는 감세와 복지 혜택 축소 등을 내세운다. 일각에서는 ‘캐나다의 트럼프’로도 불린다. 자유당의 친(親)이민 정책이 현재의 경제난을 야기한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한다. 경제난에 분노하는 젊은 유권자가 주로 보수당을 지지한다. 보수당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만 해도 자유당에 약 20%포인트 앞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뒤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주지사’ 등 캐나다 비하 발언을 이어가면서 지지율을 역전당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많은 캐나다인이 자유당 집권기의 경제 실정에 대한 ‘분노’와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위협에 따른 ‘두려움’ 사이에서 어느 쪽에 표를 줄지 고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총리, 엡스타인 성매매 연루” 캐나다 총선 ‘X’발 허위정보 기승

    28일 총선을 치르는 캐나다에서 소셜미디어 ‘X’발 허위 정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 보도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캐나다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및 주권 위협으로 반(反)트럼프 정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X를 소유한 억만장자 사업가 일론 머스크가 친(親)미국 성향이 강한 제1 야당 보수당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허위 정보의 범람을 묵인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FT와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연구팀이 총선 일정이 확정된 지난달 23일부터 현재까지 35만 건 이상의 선거 관련 X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보수당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여러 계정이 발견됐다. 이들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겸 집권 자유당 대표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감됐다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미국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연계됐다는 허위 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공유했다. FT는 이 계정들이 카니 총리를 폄훼하는 동일한 게시물을 여러 번 게시하는 등 전형적인 ‘봇’(인공지능 자동화 계정)의 특징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분석한 게시물의 약 80%가 카니 총리에게 비판적이었다고도 진단했다. 머스크는 올 1월 쥐스탱 트뤼도 당시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혔을 때부터 “차기 총리로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를 지지한다”고 했다. 그는 27일에도 X에 “캐나다 자유당이 반유대주의 범죄를 묵인했다”는 게시물을 공유했다. 그는 캐나다 외 독일, 영국 등에서도 극우 정당을 지원하며 내정 간섭, 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였다.25일 캐나다 CBC방송이 집계한 주요 여론조사 평균치에 따르면 자유당의 지지율은 42.5%로 보수당(38.7%)을 앞서고 있다. 주택 가격 급등, 불법 이민자 급증 등으로 지난해 12월에는 자유당의 지지율이 16%에 그쳤지만 최근 반트럼프 정서에 힘입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카니 총리 또한 “경제 및 군사 협력에 기초한 미국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강조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연일 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총선 직전인 26일 밤 아시아계 주민이 많은 서부 밴쿠버 시내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30세 남성이 필리핀계 주민들이 주로 참가하는 ‘라푸라푸’ 축제 현장으로 돌진해 최소 9명이 숨졌다. 다만 경찰은 “테러 가능성은 낮고, 선거와도 큰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다보스포럼 창립 슈바프… 주요국 비위 맞추기 위해 국가경쟁력 보고서 조작”

    세계 정·재계 주요 인사의 연례 모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의 창립자인 독일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바프(87·사진)가 주요국 비위를 맞추기 위해 WEF가 매년 발간하는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폭로에 직면했다. 성추문 등으로 지난해 WEF 회장직에서 사퇴한 그는 이번 폭로로 WEF 이사회에서도 완전히 손을 뗐다. 2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WEF는 최근 슈바프의 보고서 조작 및 자금 유용에 대한 내부 고발자 제보를 받았다. WEF 이사회는 20일 긴급회의를 열고 관련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루 뒤 슈바프는 이사회 의장 및 이사직을 사퇴했다. 슈바프가 어떤 식으로 보고서를 조작했는지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순위에 불만을 품은 특정국 정부를 위해 조사 방법론을 바꿨다고 이 고발자는 주장했다. 슈바프는 23일 성명에서 조작 의혹을 “인격 살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일부 국가가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거나 분석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내게 연락한 적이 있고 이 정보를 분석팀에 전달한 일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은 나의 학문적 지위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자신의 의혹을 이사회에 소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이번 고발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개선된 한일 관계, 새 정부서도 유지돼야… 함께 美 설득하고 협력할 수 있어”

    “한일이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최근의 여러 위기에 함께 대응할 수 없다. 새 정부가 한일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주기를 기대한다.”일본 지방창생 담당상을 지냈던 야마모토 고조(山本幸三) 전 일본 중의원(77)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 흐름에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최측근이자 ‘아베노믹스’의 실질적 설계자로도 알려져 있다.야마모토 전 의원은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양국이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 부과를 저지하기 위해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는 대(對)미 투자 확대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다. (한일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최근 한일 관계가 매우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 일본 내 K팝의 인기, 양국 간 관광객 증가 등을 언급했다. 일본 내에서 오는 6월 한국 대선에 관심이 크다고도 전했다. 이어 “우리는 한일 관계를 계속해서 좋게 유지하고 확장해 가기를 바란다. 이는 (한국의) 새 행정부에 달려 있겠지만, 좋은 관계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일 협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갈등하는 지점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며 미국도 한국·일본과의 협력을 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대중국 경쟁에서 한일 등 동맹국이 갖는 중요성을 미국 정부에 설득해야 한다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한반도·동중국해·남중국해 주변 지역을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묶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야마모토 전 의원은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현실적이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연대 차원에서, 지정학적으로나 무역 측면에서나 중요한 기존의 국가 간 연계를 깨고 다른 지역과 연결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한편 미국이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작다”고 예측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체결 당시와 달리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졌고 미국과 협력하지 않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야마모토 전 의원은 “미국이 정말 엔화를 약세로 만들고 싶다면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단기 미국 국채를 매도해야 하는데, 그러면 금리가 오를 것”이라며 “그들(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등의 ‘환율 조작’을 주장하는 데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인터뷰는 29일 글로벌 투자자문 기업 마벡(MAVEK)이 주최하는 웨비나(화상 토론회) ‘2025 마벡 테크놀로지 시리즈(MAVEK Technology Series)’를 앞두고 이뤄졌다. 웨비나에는 야마모토 전 의원 등이 연사로 참여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MAGA) 정책이 세계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주요국과 기업의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다보스포럼 창립자, 주요국 비위 맞추려 국가경쟁력 보고서 조작”

    세계 정재계 인사들의 연례 회동인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의 창립자 클라우드 슈바프(87)가 국가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그는 지난해 성추문과 인종차별 의혹이 제기되자 회장직에서 사퇴했고, 이번 고발로 이사회에서도 손을 뗐다. 슈바프는 폭로된 내용을 “인격 살해”로 규정하고 모든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23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WEF가 지난주 슈바프 전 회장의 보고서 조작과 자금 사적 유용을 주장한 내부 고발자 제보를 받았다. 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익명의 제보를 받은 포럼 이사회가 20일 긴급회의를 통해 슈바프 전 회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튿날 이사회 의장과 이사 자리에서 사임했다.고발자는 서한에서 슈바프 전 회장이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조작해 WEF의 진실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각국의 생산력과 회복력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는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연계 포럼 논의의 기초가 되는 문건이다. 그가 직원을 시켜 호텔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수천 달러의 현금을 인출하도록 했고, 자신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도 나왔다.아울러 슈바프 전 회장과 일가가 다보스포럼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슈바프 전 회장이 포럼 기금으로 호텔 객실 내 개인 마사지 비용을 지불했고, 부인 힐데는 회의 주최 명목으로 모은 공금으로 호화로운 휴가를 다녀왔다는 것. 또 제보자는 슈바프 일가가 스위스 제네바 WEF 본사 인근의 고급 빌라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 중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빌라는 수년간의 보수를 거쳐 2023년에 콘퍼런스 센터로 개관했다. 제보에 따르면 WEF는 부지 매입에 약 3000만 달러를, 보수에 약 2000만 달러를 지불했다.슈바프 전 회장은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이 “인격 살해”를 당했다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보고서 조작 주장에 대해 “일부 정부는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거나 분석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며 나에게 연락했고 나는 이 정보를 팀에 전달했다”며 “이를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은 나의 학문적 지위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1979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의 방법론을 처음 개발한 뒤 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공금 횡령 등 기타 의혹에 대해서도 “순수한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WSJ에 따르면 슈바프 전 회장이 내부 고발자의 주장이 허위라면서 20일 이사회 회의에서 발언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사회에서 이를 거부했다. 슈바프 전 회장 측은 그가 발언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익명의 고발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 독일 출신 경제학자인 슈바프 전 회장은 1971년 WEF의 모태인 ‘유럽경영자포럼’을 출범해 매년 1월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각국 정·재계 거물이 한자리에 모이는 다보스 포럼으로 키웠다. ‘제4차 산업혁명’ 개념을 처음 제시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그는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과 인종 차별 등의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회장직에서 사임했다. 당초 2027년 1월까지 이사직 사임 절차도 밟을 예정이었으나 이번 폭로로 즉각 이사회에서 물러나게 됐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 시장 요동에 “中관세 상당히 낮아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 중인 고율 관세가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22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치킨게임이 본격화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對中) 관세율 조정을 직접적으로 시사한 건 처음이다. 주가 폭락에 이어 미 국채 투매까지 벌어지는 등 시장이 요동치면서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조속한 협상을 위해 유화 메시지를 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취임 선서 행사 뒤 취재진이 중국에 부과 중인 145%의 관세율에 대해 묻자 “매우 높은 수치다. 그렇게 높게 유지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수치가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을 매우 잘 대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23일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싸우면 끝까지 맞설 것이고, 대화를 원하면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50∼65%로 내리는 등 기존 145%에서 대폭 인하하거나 항목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EU, 애플-메타에 1조원 넘는 과징금… ‘빅테크 갑질 방지법’ 시행후 첫 제재

    유럽연합(EU)이 23일 미국 빅테크 기업인 애플과 메타에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을 이유로 총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EU가 지난해 3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 DMA를 시행한 이후 실제 제재 조치를 발표한 건 처음이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EU의 미 빅테크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해 보복을 예고한 만큼 미국과 EU의 통상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 5억 유로, 메타 2억 유로 과징금 부과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DMA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5억 유로(약 8133억 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252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DMA는 애플과 메타 등 7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이다. EU의 경쟁정책 책임자인 테레사 리베라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EU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은 우리 법을 따라야 하며, 유럽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U는 애플이 사용자에게 자사 앱스토어 이외의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앱 마켓이나 대안 결제수단의 이용을 제한해 경쟁을 막고 사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월 10유로의 서비스 이용료를 내게 하는 ‘결제 또는 동의 약관’으로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고, 맞춤형 광고로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봤다.앞서 EU는 지난해 3월부터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애플, 메타에 대해 DMA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후 애플과 메타가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지난해 6월과 7월에 각각 발표했다. 애플과 메타는 위반사항을 60일 내에 시정해야 하며, 미이행 시 별도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 EU, 美 빅테크 규제 강화 다만 이번에 EU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예상보다 작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DMA 규정에 따르면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을 반복적으로 어겼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고 20%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이번에 애플과 메타에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연 매출의 약 0.1％ 수준이다. 과징금 상한에 크게 못 미치는 것. EU 집행위는 DMA가 신생 법이고,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EU가 미국 테크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공격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해 왔다. DMA의 게이트키퍼로 선정된 기업 7곳 중 중국 바이트댄스와 네덜란드 부킹닷컴을 제외한 5곳이 알파벳,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이다. 백악관은 2월 “해외 강탈로부터 미국 기업과 혁신가를 보호하는 각서에 서명했다”며 “외국 정부가 미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 벌금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같은 대응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EU, 애플·메타에 총 1.1조원 과징금…‘갑질 방지법’ 첫 제재

    유럽연합(EU)이 23일 미국 빅테크 기업인 애플과 메타에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을 이유로 총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EU가 지난해 3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 DMA를 시행한 이후 실제 제재 조치를 발표한 건 처음이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EU의 미 빅테크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해 보복을 예고한 만큼 미국과 EU의 통상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 5억 유로, 메타 2억 유로 과징금 부과EU 집행위원회는 이날 DMA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5억 유로(약 8133억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25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DMA는 애플과 메타 등 7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이다. EU의 경쟁정책 책임자인 테레사 리베라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EU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은 우리 법을 따라야 하며, 유럽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EU는 애플이 사용자에게 자사 앱스토어 이외의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앱 마켓이나 대안 결제수단의 이용을 제한해 경쟁을 막고 사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월 10유로의 서비스 이용료를 내게 하는 ‘결제 또는 동의 약관’으로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고, 맞춤형 광고로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봤다.앞서 EU는 지난해 3월부터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애플, 메타에 대해 DMA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후 애플과 메타가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지난해 6월과 7월에 각각 발표했다.애플과 메타는 위반사항을 60일 내 시정해야 하며, 미이행시 별도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 美와의 통상 갈등 감안해 예상보다 적은 과징금 부과한 듯다만 이번에 EU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예상보다 작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DMA 규정에 따르면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을 반복적으로 어겼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고 20%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이번에 애플과 메타에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연 매출의 약 0.1％ 수준이다. 과징금 상한에 크게 못 미치는 것. EU 집행위는 DMA가 신생 법이고,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EU가 미국 테크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공격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해 왔다. DMA의 게이트키퍼로 선정된 기업 7곳 중 중국 바이트댄스와 네덜란드 부킹닷컴을 제외한 5곳이 알파벳,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이다. 백악관은 2월 “해외 강탈로부터 미국 기업과 혁신가를 보호하는 각서에 서명했다”며 “외국 정부가 미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 벌금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같은 대응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기밀 유출’ 美국방장관 경질론 고조…“백악관 후임 물색” 관측도

    “헤그세스 장관의 지도력이 심각한 문제에 처했다. 국방부를 이끌기에 부족하다.”각각 언론인, 가족 등이 포함된 민간 메신저 ‘시그널’의 단체 채팅방 2곳에서 예멘의 친(親)이란 반군 ‘후티’에 대한 공습 계획을 유출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헤그세스 장관 본인의 거듭된 부인에도 집권 공화당에서도 그의 사퇴를 직간접적으로 주장하는 의원들이 늘어나 트럼프 대통령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공군 장성 출신으로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도널드 베이컨 공화당 하원의원은 22일 정치매체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국방부의 기밀 유출, 내부 반목 등이 심각하다”며 헤그세스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러시아, 중국 등이 미국 고위 관료의 통신을 도청하기 위해 수천 명을 동원하는 상황에서 국방장관은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표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인물이 민감한 군사 정보를 소홀히 다룬다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자 아마추어 같은 모습”이라고 질타했다.익명을 요구한 공화당 상원의원 또한 상원 인준 당시 “헤그세스를 지지한 것을 후회한다”고 토로했다. 폴리티코는 이 상원의원처럼 공화당 내에서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호의를 거두며 분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장관 지명 당시부터 성비위, 음주 이력 등으로 비판받았던 헤그세스 장관은 올 1월 가까스로 인준을 통과했다. 상원 100석 중 53석을 점유한 공화당 상원의원 중 당시 미치 매코널,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우스키 상원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의장을 겸하는 J 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간신히 인준을 성공시켰다.공영라디오 NPR은 이미 백악관이 헤그세스 장관의 후임자를 물색 중이라고 21일 보도했다. 백악관이 즉각 부인했지만 시사매체 디애틀랜틱은 22일 “백악관의 부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인물을 해고하기 전 항상 그들을 칭찬했다”며 경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디애틀랜틱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서 헤그세스 장관을 반대하는 인사들이 존재하며, 헤그세스 장관의 반복되는 실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대통령 참모들이 그의 퇴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견해 차이로 사퇴한 존 볼턴 전 보좌관 또한 같은 날 헤그세스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겉으로는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는 이유로 취임 3개월 만에 국방장관 같은 고위 인사를 경질하면 이런 사람을 발탁한 자신이 비판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의 거취 논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식으로든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진 샤힌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 사태의 책임은 자격이 부족한 인사를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꼬집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