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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구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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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검찰-법원판결65%
사건·범죄12%
정치일반9%
사회일반7%
대통령5%
인사일반2%

  • ‘대통령실 이전 비리’ 경호처 간부, 브로커에 공사비 대납 협박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브로커를 협박해 공사비 대납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경호처 간부 정모 씨의 구속영장에 “(2022년 5월 경) 정 씨는 경호처 이전 공사비를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없자 대통령 집무실 방탄창호 공사를 하고 있던 김모 씨를 협박해 경호처장 공관 등 공사의 공사비를 대납시키기로 마음먹고 위협했다”고 적시했다.대통령실은 2022년 3월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정 씨가 속한 경호처도 이전을 준비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정 씨는 대통령실 본관 대통령 집무실 창호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브로커 김 씨에게 경호처 이전 공사비 1억7600만 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김 씨는 당시 정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용산 대통령실 본관 대통령 집무실의 방탄창호 공사비를 부풀려 16억3000만 원의 대금을 받은 상황이었고, 정 씨가 이를 빌미로 대납을 요구했다고 한다. 영장에 따르면 정 씨는 김 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등 공사비를 지급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미 설치한 (대통령실 본관) 방탄 창호를 다 뜯어내고 전부 다시 공사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가 트집을 잡아 방탄 창호 교체를 요구할 경우 손해를 볼 것을 우려한 김씨는 결국 같은 해 5∼7월 1억7600만 원을 A 씨가 운영하는 건축공사업체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씨와 김 씨는 공사비 대납 외에도 방탄창호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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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수사 총괄’ 대검 반부패부장에 심우정 휘문고 후배 임명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과 합을 맞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특수통’ 이진동 대구고검장(사법연수원 28기)이, 전국의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 심 총장의 휘문고 후배인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31기)가 19일 임명됐다. 심 총장 취임식 당일 단행된 이날 인사는 이원석 전 총장의 색채를 지우고 ‘심우정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이 전 총장이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이 사건들을 신속히 처분하기 위한 진용이 짜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대검 차장에 특수통 임명법무부는 19일 오후 고검장·검사장 8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 차관에는 김석우 법무연수원장(27기)이 임명됐다. 김 차관은 1998년 판사로 임용돼 2002년 검찰로 전관한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2·3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했고, 2019년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했다. 2022년 5월엔 법무부 헌법쟁점연구 TF팀장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작업도 맡았다. 대검 차장검사로 이동한 이 고검장은 평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하는 등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때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구 전 청장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장이었던 지난해엔 ‘이태원 참사’ 수사를 지휘했는데, 당시 서부지검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장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고,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심 총장을 보좌하기 위해 이 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기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반부패부장에 휘문고 출신인 구 검사장이 임명된 것에도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심 총장과 구 검사장 외에 주요 보직 중에선 송강 검찰국장(29기)이 휘문고 출신이다. 특별수사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사장 보직에 총장의 고교 후배들이 포진한 것이다. 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29기)은 공석인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이동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28기)는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했다. 사실상 좌천 인사란 평가다. 현 대검 참모들 가운데 이 전 총장을 가장 오래 보좌한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29기)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옮겼다. 검찰 내에선 ‘이원석 색채 지우기 인사’라는 얘기가 나왔다.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沈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심 총장은 19일 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한 치의 빈틈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2022년 야권이 추진한 ‘검수완박’을 겨냥해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 제도로 인해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검찰 안팎에선 심 총장이 이 전 총장 체제가 마무리하지 못한 김 여사,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심 총장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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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차장 이진동-반부패부장 구승모 임명…檢총장 취임식날 8명 인사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과 합을 맞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특수통’ 이진동 대구고검장(사법연수원 28기)이, 전국의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 심 총장의 휘문고 후배인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31기)가 각각 임명됐다.법무부는 19일 고검장·검사장 8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 최소한의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 차관에는 김석우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7기)이 임명됐다. 김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과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검 차장검사로 이동한 이 고검장은 평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심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28기)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했고, 현재 대검 참모들 중에서 이원석 전 총장을 가장 오래 보좌한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29기)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옮겼다. 검찰 내에선 ‘이원석 색채 지우기 인사’라는 얘기가 나왔다.대검 반부패부장에 휘문고 출신인 구 검사장이 임명된 점에도 법조계의 이목이 쏠렸다. 심 총장과 구 검사장 외에 검찰 내 주요 보직 중에선 송강 검찰국장(29기)이 휘문고 출신이다. 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29기)은 공석인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이동했다.한편 심 총장은 이날 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한 치의 빈틈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2022년 야권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겨냥해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검찰 안팎에선 심 총장이 이 전 총장 체제가 마무리하지 못한 김건희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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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유리하면 환호, 불리하면 비난”… 여야 모두에 쓴소리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 온 시간이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자신의 임기 2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 총장은 야권은 물론 대통령실과 여권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드러내며 검찰을 둘러싼 사회의 극단적인 시선에 우려를 표했다.이 총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해 갈채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고 침을 뱉어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됐다”며 “한쪽에서는 검찰독재라 저주하고,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 일이 상대 진영에서 일어났다면 서로 정반대로 손가락질하며 평가했을 일을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로지 유불리에 따라서만 험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법조계에선 이례적으로 여야 모두를 겨냥한 쓴소리에 올 초부터 김건희 여사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던 이 총장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이 총장은 대통령실과 김 여사 수사로 갈등이 생기고 올 5월 검사장 인사 ‘패싱’을 당하는 등 불편한 경험을 몇차례 했다”며 “여야를 떠나 검찰 수사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춰 이용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이 총장은 검찰을 향한 야권의 압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당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공격,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못할 검사탄핵의 남발, 검찰을 아예 폐지한다는 마구잡이 입법 시도까지 계속됐다”고 했다.이 총장은 2022년 5월 총장 공석 상황에서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돼 총장 직무대리를 맡았고, 그해 9월 정식으로 총장에 임명됐다. 임기 기간 이 총장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등을 출범시키며 민생범죄 수사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김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도 내리치 못한 채 임기를 마치며 차기 총장에게 공을 넘겼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후임인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은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취임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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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올백 최종결론, 차기 檢총장 손으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마무리된 후 처분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퇴임식이 13일 열리고, 최 씨의 수사심의위가 이번 주 열리긴 불가능한 만큼 후임 총장에게 처리를 넘긴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최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 사건을 논의할 15명의 수사심의위원 구성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리기까지 이 총장의 직권 소집 후 2주가 걸린 만큼 최 씨의 수사심의위는 9월 넷째 주는 돼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4일 개최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총장이 임기 내 처리를 강조해 왔고,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이번 주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총장은 대검 참모 의견을 들은 후 김 여사와 최 씨 사건을 함께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디올백-도이치 사건 처리 못한채… 이원석 ‘빈손 퇴임’ 수순‘디올백’ 차기 총장 손으로“최재영 수심위 후 디올백 처분”李, 임기내 처리 강조했지만 불발“金여사 사건 제대로 대응 못해” 지적이 총장과 수사팀 간 갈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수사팀은 이 총장의 지시를 수용했다.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씨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자 검찰 내부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김 여사 사건을 논의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 이 총장이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수사팀도 이 총장의 퇴임식이 열리는 13일 전에 사건을 매듭지을 계획이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검은 10일 오전 “최 씨 수사심의위와 김 여사 사건은 별개”라며 이 총장 임기 내에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씨 수사심의위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특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후임 총장에게 처분을 넘긴 상황이라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 2개를 모두 마무리 짓지 못하고 퇴임하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총장이 김 여사 수사심의위를 직권 소집했던 것이 자충수가 된 셈”이라며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떠넘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수사팀 “김 여사 먼저 처분” 주장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전에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A4용지 2장 분량 보고서를 10일 오전 대검에 제출했다. 이 총장이 임기 내 사건 처리를 공언한 점, 김 여사 수사심의위가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한 점 등이 근거였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담겼다.수사팀은 특히 김 여사와 최 씨 사건의 ‘형제 번호(사건 번호)’가 다른 점, 김 여사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 혐의만 다루고 최 씨 수사심의위는 최 씨 혐의만 다루는 만큼 ‘별개의 사건’이란 점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총장은 수사팀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대검 참모들에게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모들 사이에선 “최 씨의 청탁금지법 혐의도 ‘직무 관련성’이란 쟁점이 김 여사 사건과 동일한 만큼 최 씨 수사심의위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과 “더 이상 처분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끝에 대검 참모들은 두 사람을 함께 처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 총장도 그렇게 결정했다고 한다.● 임기 막판까지 논란 직면이 총장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올 7월 수사팀의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불거졌던 검찰 내부 갈등이 재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서울중앙지검이 11일 대검 지시를 수용하고 최 씨 수사심의위를 지켜보기로 하면서 갈등이 확산되지는 않았다.하지만 이 총장으로선 “2년의 임기 동안 김 여사 사건을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 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5월경부터 “임기 만료 전까지 김 여사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면서 최 씨의 수사심의위 회부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최 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지난해 12월 고발 이후 올 5월이 되어서야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는 등 이 총장이 ‘늑장 수사’를 방관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역시 이 총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박탈된 수사지휘권 회복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만약 최 씨의 수사심의위에서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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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디올백’ 최종 처분, 이원석 임기내 안낸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최재영 씨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마무리된 후 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 퇴임식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내에 김 여사 관련 사건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김 여사 수사심의위가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0일 오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이번 주 내에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A4용지 2장 분량의 보고서를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 총장이 임기 내 사건을 처리하기로 공언한 점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불기소 결론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수사팀의 입장으로, 최 씨와 김 씨의 사건은 별개인 점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에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가 나온 이후 “존중하겠다”며 임기 내 사건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최 씨가 요청한 최 씨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도 열리게 되면서 변수가 생긴 것. 이 총장은 수사팀 보고 이후 대검 참모들에게 분리 처분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참모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 쪽에선 “최 씨의 청탁금지법 혐의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이라는 쟁점이 동일한 만큼 최 씨 수사심의위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반대 입장에선 “더 이상 사건 처분을 미룰 수 없다”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참모들의 의견을 들은 이 총장은 김 여사와 최 씨를 함께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대검은 같은 날 오후 7시경 이 같은 지시를 수사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도 A4용지 2장 분량으로 최 씨가 김 여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공범 관계인만큼 최 씨의 수사심의위 등을 지켜본 뒤 같이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의견과 이 총장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총장 임기 막판까지 검찰 내부 갈등이 계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최 씨의 청탁금지법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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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디올백, 檢 처분 보고 처리 방향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처분을 지켜본 뒤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 같은 사건을 검찰에 이어 두 번 수사하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 판단 이전에 공수처가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직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 결과를 보고 관련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 6월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를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 2부(부장검사 송창진)에 배당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면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별도로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 6개 혐의가 모두 무혐의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6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다. 13일 퇴임식이 예정된 이 총장은 9일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변수가 생긴 상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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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金여사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처벌 대상은 아냐” 논란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도 수사심의위에 회부되면서 13일 퇴임식이 예정된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난 이후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생겼다.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임기 내에 종결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김 여사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李 “수심위 전문가 의견 존중” 이 총장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사심의위는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등 6개 혐의를 논의한 뒤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이날 최 씨를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총장 임기 내에 사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디올백을 건넨 최 씨와 김 여사가 ‘공범 관계’이기 때문이다. 최 씨가 피의자 자격으로 신청해 열리게 되는 수사심의위는 최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주거 침입 등의 혐의를 계속 수사할지와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한다. 이 총장은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내부 검토를 충분히 거친 다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최 씨의 수사심의위는 최 씨의 혐의만을 논의하기에 김 여사 처분과는 관계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출근길에서 “수사심의위 결론이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검찰 수사 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면서도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 많이 고민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것과 관련해선 “사회적인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법조계 “늑장-소극적 수사로 잡음 많아져”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에 대해선 “제가 종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1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를 지켜본 뒤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것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 총장의 발언은 이런 상황과 자신의 퇴임이 임박한 점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이 총장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총장은 올 7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구두로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는데, 이후에도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올백 수수 의혹 역시 검찰의 ‘늑장 수사’로 논란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의소리 측 고발로 사건이 배당됐지만 이 총장이 올 5월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할 때까지 수사는 진전이 없었다. 6일 수사심의위에서도 “왜 수사가 늦어졌느냐”란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총장 임기 막바지에 사건을 끌고가다 보니 불필요한 잡음이 많아졌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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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수심위 ‘金여사 디올백 불기소’ 권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한 끝에 불기소 처분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회의실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 여부 등을 5시간 넘게 심의한 끝에 불기소 처분할 것을 의결했다. 이날 수사심의위에서 검찰 수사팀은 오후 3시 30분경부터 1시간여 동안 김 여사가 의혹을 받고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물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위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오후 4시 50분경부터 약 40분간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은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와 김 여사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뇌물이나 청탁 목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 선물을 건넨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심의위원들은 오후 5시 30분경부터 약 2시간 동안 숙고한 끝에 김 여사의 6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를 권고한다고 의결했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무혐의 결론이 담긴 보고를 올린 바 있다. 검찰은 다음 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수사심의위 결정 직후 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답은 특검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수심위 ‘金여사 불기소’ 일치… 일각 “명분쌓기용 요식행위”[디올백 의혹 검찰수사심의위]수사팀-金여사측, 30쪽 의견서 제출수심위원 15명, 110분간 의견 청취후… 金여사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의결퇴임 앞둔 檢총장 무혐의 받아들일듯… “수심위 결정 참고” 내주 처분 전망“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6일 오후 7시 18분경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오후 2시경 시작돼 5시간여의 논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를 내린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처음 불거진 뒤 올 5월 전담수사팀 구성, 뒤이은 대대적인 검찰 인사, 그리고 7월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조사로 인한 공정성 논란까지 숱한 잡음이 불거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격적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야기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70분, 김 여사 측 40분간 “무혐의” 피력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진행된 수사심의위는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외부 인사 15명이 참석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과 김 여사 측이 각각 제출한 A4용지 30장 분량의 의견서,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 측의 의견서 등을 배부한 후 오후 3시 30분경부터 70분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입장과 질의응답을, 오후 4시 50분부터 40분가량은 김 여사 측의 입장 청취 등을 했다. 이후 약 2시간 동안 심의위원들 간 비공개 심의가 이어졌다. 수사팀은 우선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핵심적인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 등을 심의위원들에게 강조했다. 2022년 9월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최 씨의 각종 청탁 등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김 여사 측도 최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하는 목적에 대해 “청탁이나 그런 거 아니고요”라고 말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디올백이 직무와 무관한 당선 축하 선물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도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인정되기에 모두 ‘혐의 없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들은 “최 씨의 부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냐” 등 직무 관련성과 관련된 질의를 하기도 했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 임명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불거진 직권남용 혐의와 디올백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별도의 질의가 없었다. 수사심의위는 개별 혐의에 대한 기소 및 불기소 의견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 간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결론을 모으는 과정에선 큰 이견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檢, 조만간 불기소 처분 전망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심의위와 검찰 수사팀의 결론이 ‘불기소’로 일치하면서 이 총장이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총장은 지난달 26일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심의위로부터 불기소 권고 의견을 받은 후 “수사심의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 주중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심의위를 두고 “불기소 명분을 쌓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수사심의위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참석했지만 최 씨 등 김 여사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참석하지 못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수사팀과 피의자 의견이 다를 때 양측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이번 수사심의위는 사건 특성상 일방적으로 진행돼 뻔한 결과가 예상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 여사를 고발했던 서울의소리 측은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올백 사건 및 수사 과정도 특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심의위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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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팀-수심위 ‘金여사 불기소’ 일치…檢총장, 무혐의 받아들일듯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6일 오후 7시 18분경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시작돼 5시간여의 논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를 내린 것이다.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처음 불거진 뒤 올 5월 전담수사팀 구성, 뒤이은 대대적인 검찰 인사, 그리고 7월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조사로 인한 공정성 논란까지 숱한 잡음이 불거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격적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야기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70분, 김 여사 측 40분간 “무혐의” 피력이날 오후 2시경부터 진행된 수사심의위는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외부 인사 15명이 참석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과 김 여사 측이 각각 제출한 A4용지 30장 분량의 의견서,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 측의 의견서 등을 배부한 후 오후 3시 30분경부터 70분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입장과 질의응답을, 오후 4시 50분부터 40분가량은 김 여사 측의 입장 청취 등을 했다. 이후 약 2시간 동안 심의위원들 간 비공개 심의가 이어졌다.수사팀은 우선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핵심적인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 등을 심의위원들에게 강조했다. 2022년 9월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최 씨의 각종 청탁 등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김 여사 측도 최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하는 목적에 대해 “청탁이나 그런 거 아니고요”라고 말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디올백이 직무와 무관한 당선 축하 선물이었다”고 주장했다.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도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인정되기에 모두 ‘혐의 없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들은 “최 씨의 부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냐” 등 직무 관련성과 관련된 질의를 하기도 했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 임명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불거진 직권남용 혐의와 디올백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별도의 질의가 없었다. 수사심의위는 개별 혐의에 대한 기소 및 불기소 의견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 간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결론을 모으는 과정에선 큰 이견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檢, 조만간 불기소 처분 전망검찰 안팎에서는 수사심의위와 검찰 수사팀의 결론이 ‘불기소’로 일치하면서 이 총장이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총장은 지난달 26일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심의위로부터 불기소 권고 의견을 받은 후 “수사심의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 주 중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다.이번 수사심의위를 두고 “불기소 명분을 쌓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수사심의위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참석했지만 최 씨 등 김 여사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참석하지 못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수사팀과 피의자 의견이 다를 때 양측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이번 수사심의위는 사건 특성상 일방적으로 진행돼 뻔한 결과가 예상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 여사를 고발했던 서울의소리 측은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올백 사건 및 수사 과정도 특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심의위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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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채 상병 외압 의혹 임성근과 김계환 통화 녹취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채 상병 순직 이후 임 전 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과 통화한 녹취파일과 이동 동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지난해 7월 19일 채 상병 순직 이후 8월 초까지 김 사령관, 채 상병 유가족 등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파일에는 임 전 사단장이 김 사령관, 유가족 등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구글 타임라인을 분석해 지난해 7∼8월 기록된 임 전 사단장의 이동 동선도 확보했다고 한다. 구글은 구글 앱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기록한다. 공수처는 이런 자료들이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구명 로비 의혹을 규명할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해당 자료들에 대한 1차 선별작업을 거쳤고, 추가 선별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공수처는 또 포렌식이 되지 않은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에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를 보내 잠금 해제를 요청했고, 현재 경찰이 해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씨,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 등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 등에 자신의 구명을 로비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이 씨가 “임 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해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할 테니 사표 내지 말라(고 했다)” 등을 말하는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되며 불거져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이 씨와 송 씨는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였고, 임 전 사단장은 송 씨와 해병대 골프장 예약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구명 로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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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7070 대통령실 전화, 누군지 밝힐수 없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재판 출석 직전 기자들과 만나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고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대령 측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02-800-7070’ 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이 전 장관에게 물었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설이 제기된 날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전화를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번호의 통신사 가입자명은 ‘대통령경호처’로 밝혀진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신청한 사실조회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가 사실조회를 허락한 내용은 △지난해 7월 31일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같은 날 ‘02-800-7070’ 번호를 이용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는지 등이다. 윤 대통령이 사실조회에 대해 답변할 의무는 없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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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7070 대통령실 전화, 누군지 밝힐 수 없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없었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재판 출석 직전 기자들과 만나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고도 했다.이날 재판에서 박 대령 측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02-800-7070’ 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이 전 장관에게 물었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설이 제기된 날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전화를 누가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번호의 통신사 가입자명은 ‘대통령경호처’로 밝혀진 바 있다.이날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신청한 사실조회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가 사실조회를 허락한 내용은 △지난해 7월 31일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같은 날 ‘02-800-7070’ 번호를 이용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는지 등이다. 윤 대통령이 사실조회에 대해 답변할 의무는 없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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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고]김기동 로백스 대표 변호사 부친상

    ◇김호용 씨 별세·미현 씨 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옥현 씨 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부친상·곽경탁 씨 김병주 맥스국제특허 변리사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 장인상·김미경 씨 시부상=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5일 오전 6시 02-2258-5940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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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누명에 구치소서 보낸 결혼식날 밤…“이제는 외국인 차별 없는 세상 만들어야죠” [법조 Zoom In : 사건의 재구성]

    ‘수사, 기소, 재판 등 사법 작용의 대상이 되는 일’. ‘사건’의 사전적 정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사건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중,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건 이야기들에 대해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지난해 1월 7일 오후 10시 50분 경 경기 용인의 어느 편의점. 한겨울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주말 밤이었다. ‘딸랑’ 문소리와 함께 벌컥 열린 편의점 문. 그 곳엔 피칠갑이 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우즈벡키스탄 출신 부리예프 씨(가명·당시 27세)였다. “도와주세요..” 한겨울임에도 부리예프 씨는 반바지 차림이었고, 신발조차 신지 못한 상태였다. 웃옷은 어느 길가에 정신없이 벗어뒀다고 했다. 목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상반신이 피범벅이었다. 무슨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이 틀림 없는 상황. 놀란 편의점 직원들은 부리나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112 신고 전화를 넣었다. 초조하게 기다리길 몇 분. 부리예프 씨는 경찰에 “내 사촌형이 집에서 날 갑자기 찔렀다”고 진술하고 집주소를 알려준 뒤 119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호송됐다. 앞으로 한 달, 부리예프 씨 인생에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가 시작된 밤이었다. ● 칼부림으로 끝맺은 사촌 형과의 ‘위험한 동거’부리예프 씨와 부리예프 씨의 사촌형 후사노프 씨(가명) 간 비극이 씨앗이 심어진 건 2022년 9월, 후사노프 씨가 우즈벡키스탄에서 한국에 입국하면서부터였다. 앞서 2018년 8월 한국에 입국한 부리예프 씨는 당시 한국에서 이미 대학 생활을 마친 뒤 경기도의 한 정보기술(IT)업체에 취업한 상황이었다. 후사노프 씨는 한 살 터울의 사촌 동생 부리예프 씨가 한국에서 정착해 착실히 살고 있던 것을 부러워했었다고 한다. 본인도 한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하며 정착할 수 있으리라 믿었으리라. 부리예프 씨 입장에서도 타향살이 5년 차, 가족이 오면 좋았다. 부리예프 씨는 형에게 “우리 집에서 살아”라고 했다. 그렇게 2022년 9월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됐다.하지만 위험한 동거였다. 용인에 위치한 반지하의 6평짜리 원룸 방은 좁고 습했다. 둘 다 워낙 덩치가 컸던 탓에 두 사람은 개인공간이 없다고 느꼈다. 생각보다 생활 습관도 안 맞았다. 상대적으로 사회활동이 활발했던 부리예프 씨는 바깥생활을 즐겼지만 후사노프 씨는 그렇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도 후사노프 씨는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다. 집에서 하는 게임이 그에게는 낙의 전부였다고 한다. 부리예프 씨는 당시에 몰랐다. 사촌 형이 정신병을 앓고 있던 사실을. 후사노프 씨가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객이 전도됐다. 사달은 부리예프 씨와 후사노프 씨가 함께 집에 머물던 토요일 밤에 일어났다. 그날 따라 후사노프 씨가 기분이 안 좋아보였다고 한다. 부리예프 씨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후사노프 씨가 영 못마땅해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부리예프 씨.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시작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부리예프 씨의 시야가 어두워지더니 목에서 뜨근한 것이 느껴졌다. 본능적으로 의자를 뒤로 넘어뜨린 부리예프 씨는 이내 후사노프 씨가 자신의 눈을 가리고 목을 찔렀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그렇게 형과 엉켜 몸싸움 하길 수십 초, 부리예프 씨는 극적으로 형으로부터 빠져나와 집을 탈출했다. 그렇게 황급하게 집을 나와 도착한 곳이 편의점이었던 것이다.● “피해자인 내가 살인 용의자라니”…구치소에서 보낸 결혼식 당일부리예프 씨는 궁금했다. ‘도대체 형은 나를 왜 찔렀을까’ 그는 병원에서 자기 옆을 지키던 경찰에게 매일 같이 “형은 잡혔어요?” “왜 그런거래요?” 물었다. 경찰은 “형은 잡혔다”고는 했지만 별다른 말을 더 이어가진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나흘째가 되던 1월 10일. 부리예프 씨에게 “같이 갈 곳이 있다”던 경찰은 갑자기 부리예프 씨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후사노프 씨 살인 용의자로 부리예프 씨를 체포한 것이었다. 경찰은 “후사노프 씨가 집에서 목에 칼이 찔린 채 사망했다”며 “당신을 용의자로 체포한다고”고 했다. ‘피해자인 내가 살인 용의자라니’ 진짜 트라우마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부리예프 씨는 목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도 8일간 경찰에서 구속상태로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부리예프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저는 수술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때 한 달은 병원에 있어야 했어요. 근데 치료를 안했어요. 막판에서야 했죠. 그래도 마지막에(라도 치료를) 한 건 고마워요” 라고 했다.문제는 구속 기간 내내 회사와 가족,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내가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생각할텐데’ ‘이러다 잘릴텐데’ 부리예프 씨는 내내 불안했다. 심지어 결혼식 날도 다가오고 있었다. 여자친구로서는 결혼식을 앞두고 연락 두절이라니, 얼마나 황당할까 싶었다. 그러나 방법은 없었다. 부리예프 씨는 결국 결혼식 당일을 수원구치소에서 보내야했다. 그를 변호할 의무가 있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긴했지만 접견조차 하지 못했다. 부리예프 씨는 “아무래도 제가 외국인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잘 안 해준 거죠.”라고 말했다.●검찰의 전면 재수사, 억울함이 풀렸다땅이 꺼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나. 부리예프 씨에게는 천만 다행히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최희정 당시 수원지검 검사가 사건을 살펴보다가 의아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최 검사는 경찰이 보내온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주저흔’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주저흔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흔적이었다. 최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감정서와 혈흔 감정서 등을 요청하고 사건을 처음부터 재구성해야겠다고 판단했다.국과수의 판단은 어땠을까. 부검감정서엔 “변사자의 경부자창(목덜미 부근 흉기에 의한 상처)은 타살보다는 자살로 사망한 시신에서 볼 수 있는 형태에 가까워 보인다”는 의견이 기재돼 있었다. 혈흔 감정서도 부리예프 씨의 무고를 가리키고 있었다. 후사노프 씨가 사망할 날 당시 부리예프 씨가 입고 있던 반바지 등 옷가지들에서 후사노프 씨의 피는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부리예프 씨가 후사노프 씨를 살해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최 검사가 최종적으로 자문을 구한 법의학계의 권위자 이정빈 교수 역시 “이건 자살”이라고 말했다. “사망한 후사노프 씨의 목 부근 자창이 좌우 5.5cm 몰려 있는데, 이건 자해할때나 가능한 것”이라고 했던 것. 실제 격렬한 몸싸움 끝에 남이 목을 찔렀다면 공격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는데, 후사노프 씨의 시신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 검사는 결국 부리예프 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최 검사는 “모든 의문이 해소됐기 때문에 서둘러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알고보면 사실은 부리예프 씨가 피해자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 부장님과 상의 하에 피해자 지원을 하기로 결정해 부리예프 씨의 치료비 전액을 배상해주고, 주거 지원비 석 달치인 150만 원을 지원했었다”고 회상했다.최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뿌듯함도 컸지만, 우리 사법체계가 (부리예프 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았던 것은 아닌지 반성도 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 검사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 된 경찰의 초기 수사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가 있던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싸우다가 살인이 났겠거니’ 경찰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사실상 거동 불능인 상태로 최소 두 달 간 치료가 필요했던 부리예프 씨를 너무 빨리 체포했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 검사는 “이제는 완연한 글로벌 시대 아니냐”며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부리예프 씨는 “물론 힘들었던 일이지만, 이제는 다 잊었다”고 말했다. 부리예프 씨는 현재 서울에 거처를 잡고, 신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여자친구와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다고 한다.부리예프 씨의 마지막 말이다. “제가 외국인이어서 우리나라(우즈벡키스탄)으로 도망칠까봐 잡은거 알아요. 그래도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럼 문제 없어요. (최희정) 검사님은 날 믿어주셨어요. 지금도 계속 감사드려요. 이제는 외국인 차별 없는 세상 돼야죠.”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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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디올백’ 수심위, 金여사 직권남용-증거인멸 혐의까지 논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 6일 열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고발된 의혹들을 모두 안건으로 올리고 사건 전반을 폭넓게 살핀 후 결론을 내려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직권남용·증거인멸·뇌물수수도 논의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가 이뤄졌는지,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심의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에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직권으로 결정했을 때 대검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회부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 측은 최재영 씨가 디올백을 건넨 자리에서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 임명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했다며 김 여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씨 앞에서 김 여사가 통화를 하면서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라고 했다는 게 근거였다.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가 실제 공무원과 함께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범죄지만 민간인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가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4개 혐의 모두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수사팀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이 총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알선수재 혐의는 김 여사가 디올백의 대가로 ‘알선 행위’를 했다는 게 입증돼야 기소할 수 있다. 최 씨의 ‘김창준 미 하원 의원 국립묘지 안장’ 등의 민원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해결까지 요구한 게 입증돼야 하는 것이다. 뇌물수수 혐의도 김 여사가 최 씨에게 무엇을 해줬거나 약속을 했는지 입증돼야 한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한 알선은 물론이고 청탁을 전달만 해도 처벌토록 하고 있어 수사심의위는 이 부분도 논의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최 씨의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영은 안 부를 가능성 높아 수사심의위가 디올백 사건을 광범위하게 다루기로 한 것은 사회적 논쟁이 불필요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총장 역시 23일 수사심의위 직권 소집을 결정하면서 “더 이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각 혐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PT) 및 의견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수사심의위 전날인 5일까지 A4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대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법조계에선 수사심의위가 최 씨를 출석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심의 안건이 ‘피의자 김건희’ 관련으로 한정된 만큼, 최 씨는 참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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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외압 없는것 드러나” 제3자 특검법 거부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지난번 채 상병 특검 관련 청문회를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며 “수사가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경우 수용 여부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난번 5월 10일 기자회견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가 미흡하면 특검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3개월여 만에 “수사가 잘되고 있다”로 입장이 변한 것이다. 현재로선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8일 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 전 사단장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또 지난달 19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대통령실 관계자나 윤 대통령이 누구를 (수사 대상에) 넣고 빼라고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6월 특검 입법 청문회에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 전 사단장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 법조계에선 “아무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게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에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윤 대통령을 포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지난달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이자 구명 로비 창구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불러 조사했고, 23일엔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동의·재추천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야 7당이 논의해 다음 달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자 추천 특검을 추진하려던 한 대표가 당내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급하면 야당이 발의하라”고 한 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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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채상병 수사 잘되고 있다”…제3자 특검법 거부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지난번 채 상병 특검 관련 청문회를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며 “수사가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경우 수용 여부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난번 5월 10일 기자회견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가 미흡하면 특검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3개월여 만에 “수사가 잘 되고 있다”로 입장이 변한 것이다. 현재로선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8일 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 전 사단장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또 지난달 19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대통령실 관계자나 윤 대통령이 누구를 (수사 대상에) 넣고 빼라고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6월 특검 입법 청문회에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 전 사단장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 법조계에선 “아무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에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지난달 윤 대통령을 포함해 이 전 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지난달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이자 구명 로비 창구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불러 조사했고, 23일엔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동의·재추천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야 7당이 논의해 다음 달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자 추천 특검을 추진하려던 한 대표가 당내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급하면 야당이 발의하라”고 한 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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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편법대출 의혹’ 양문석-‘코로나 치료제 로비 의혹’ 김승원 조사

    검찰이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과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의혹을 받는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을 각각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4·10총선 전후로 답보 상태에 있었던 검찰의 정치권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양 의원을 이달 초 불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조사했다. 양 의원은 대학생 딸이 2021년 4월 허위 문서로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본인과 아내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해당 아파트를 매입가격보다 9억6040만 원 낮은 공시가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허위 문서 작성 경위 등 양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양 의원에 대한 수사를 공소시효 전에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종욱)는 이달 중순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식품의약안전처를 상대로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 절차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21년 10월 입법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바이오업체 G 사의 코로나 치료제 승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검찰은 G 사가 2021년 9월 식약처로부터 코로나 임상시험 보완요구를 받자 승인을 위한 로비를 계획하고, 브로커를 통해 김 의원에게 접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사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두 의원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021년 4월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의원 10명이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중 임종성, 이성만, 허종식 전 의원을 기소했고 이외 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이 7명에 대해 4~5 차례 출석 통보를 했지만 박영순 전 의원만 출석했고 현역 의원인 나머지 6명은 국회 일정 등을 핑계로 모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출석 요구에 응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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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디올백 논란, 임기내 마무리…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 존중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직권으로 회부한 것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2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디올백 사건이) 사회에서 아직도 소모적 논란이 지속돼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사심의위 권고가 강제성은 없지만 최대한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야권 등이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돼 제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며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 왔다.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디올백 사건 처분 시점과 관련해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총장)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장의 퇴임식은 다음 달 13일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적용 여부도 수사심의위가 논의토록 한 것에 대해선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의 만찬에서도 수심위를 언급하며 “고민을 많이 했지만 1인치라도 더 공정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 같은 사안 때 쓰려고 마련해둔 제도니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최종적으로 결정 내렸다”고 했다. 대검은 이번 주 수사심의위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조계는 이번 수사심의위에서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과 윤 대통령의 업무 간 ‘직무 관련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알선수재죄 역시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받았거나 이를 약속했을 때 성립하고, 변호사법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은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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