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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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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6-08~2026-07-08
칼럼50%
사회일반27%
사건·범죄17%
국회3%
검찰-법원판결3%

  • 정진석 “쌍방울 대북송금 정점에 文” 윤건영 “文정부 1원도 안줘”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 뇌물 상납 공작으로 번져 가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 사건의 최정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을 두고 여권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나선 것. 정 위원장은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의 경기도가 북한과의 경협 창구로 내세웠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계좌를 통해 2018년 12월 북한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7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한다”며 “문재인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주선 혹은 방조 없이 민간기업 쌍방울과 민간단체 아태협이 북한 공작 총책 김영철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가능한가”라고 했다. 이어 “쌍방울이 돈을 집중적으로 건넨 시기는 2018년 말에서 2019년 1월”이라며 “쌍방울이 건넨 돈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대가로 사후 지급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또 “북한으로 불법 송금된 현금들이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대북 뇌물 상납 사건을 검찰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쌍방울이 검찰 주장대로 북한에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체 왜 문재인 정부의 공작이란 말이냐”면서 “그 논리대로면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는 온갖 범죄와 사기는 윤석열 정권의 공작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몇 번을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1원 한 장 준 적이 없다”며 “정 위원장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정색하고 하시니 헛웃음만 나온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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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 예고’ 여가부 내년 예산 653억 늘린 1조 6514억 원 의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653억 원 늘린 1조6514억 원으로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여가부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여가부의 내년도 예산은 편성됐다. 여야는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1조6514억 원 규모의 내년도 여가부 예산안을 재석 11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여가부 예산으로 1조5861억 원을 편성했지만 전날(16일) 여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020년 세계잼버리대회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등을 위해 653억1840만 원을 증액했다. 여가부의 내년도 예산은 이날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앞선 심사에서는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5일 심사에서 “예산에 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는데,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특별한 게 없다”며 “여가부 폐지라는 프레임에 갇힌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일할 마음이 없는 예산”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저희는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전체 예산은 증가했고, 가족 정책은 아이돌봄사업 때문에 많이 증액됐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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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野, 정부 예산 1조2000억 삭감… ‘민주당표’는 8조 증액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정국에서 거야(巨野)의 위력이 재현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주요 예산을 거침없이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이재명 대표 등이 강조한 예산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예산안 폭주”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대응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16일 동아일보가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현황을 종합한 결과 이날까지 9개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표 예산 8조6519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1조2000억 원가량이 삭감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임대주택 관련 예산 6조7417억 원과 주거급여 지원 1조503억 원을 증액해 단독 통과시켰다. 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지만 민주당은 관련 예산 7050억 원을 원상복구시켰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강조했던 사업이다. 여기에 이 대표는 이날 “금융·주거 취약계층과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3대 긴급 민생 회복 프로그램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면서 최소 1조2000억 원을 증액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은 1조1784억 원 삭감됐다. 국토위 예산소위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인 공공 분양주택 예산을 1조1393억 원 줄였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무더기로 삭감됐다. 용산공원 조성 지원 예산 303억 원은 전액 삭감됐고, 청와대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예산도 59억5000만 원 줄었다. 국민의힘이 “용산의 ‘용’자만 들어가도 그 예산안은 전액 삭감의 칼을 무차별로 휘두르고 있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또 정부가 신설한 경찰국 예산 6억3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이 169석의 힘을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에서 최대한 정부안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했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결국 (예산안) 전체적으로 여야가 논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예결위원장과 예산소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데다 예산소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9명이라 야당의 독주를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민주당이 표결에서 부결시킬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헌정 사상 최초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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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부 주요 사업 예산 무더기 삭감…與 “예산안 폭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정국에서 거야(巨野)의 위력이 재현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주요 예산을 거침없이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이재명 대표 등이 강조한 예산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예산안 폭주”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대응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16일 동아일보가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현황을 종합한 결과 이날까지 9개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표 예산 8조 6519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1조 2000억 원 가량이 삭감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임대주택 관련 예산 6조7417억 원과 주거급여 지원 1조503억원을 증액해 단독 통과시켰다. 또 산업자원통상위원회는 이날 민주당이 요구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융자에 1549억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지만 민주당은 관련 예산 7050억 원을 원상복구 시켰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강조했던 사업이다. 여기에 이 대표는 이날 “금융·주거 취약계층과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3대 긴급 민생 회복프로그램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면서 최소 1조2000억 원을 증액 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은 1조1784억 원 삭감됐다. 국토위 예산소위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인 공공 분양주택 예산을 1조 1393억 원 줄였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무더기로 삭감됐다. 용산공원 조성 지원 예산 303억 원은 전액 삭감됐고, 청와대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예산도 59억 5000만 원 줄었다. 국민의힘이 “용산의 ‘용’자만 들어간 예산안은 전액 삭감의 칼을 무차별로 휘두르고 있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또 정부가 신설한 경찰국 예산 6억 3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이 169석의 힘을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에서 최대한 정부안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했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결국 (예산안) 전체적으로 여야가 논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예결위원장과 예산소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데다 예산소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9명이라 야당의 독주를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민주당이 표결에서 부결시킬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헌정 사상 최초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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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 포르노’ 비판에… 장경태 “서열 1위 김건희 공격 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방문을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김 여사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유감 표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캄보디아 정부의 유적 방문 요청을 거부하고 심장병 어린이를 만난 것에 대해선 김 여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장 최고위원은 1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서열 제1위의 김 여사를 공격한 혹은 비판한 대가가 이런 건가 싶은 생각“이라면서 ”김 여사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만약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저도 유감 표명을 고려할 수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가 캄보디아 정부에서 요청한 앙코르와트 방문에 참석하지 않고 심장병 어린이를 찾아간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그는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여러 가지 앙코르와트 사원을 포함한 국가 이미지 쇄신을 위한 노력을 했을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들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 저는 좀 (김 여사가) 사과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자신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선 “당사자(김 여사)의 의사도 없이 제3자들이 자꾸 이렇게 본인들이 불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이 만약 제소 요건이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장 최고위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과도하게 김건희 여사로 이목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비판적”이라고 에둘러 장 최고위원을 비판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장 최고위원과 국민의힘을 동시에 비판했다. 그는 “표현을, 비판을 하더라도 공적인 부분에서 국회의원의 품격에 맞게끔 하는 게 맞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하면 괜히 이거 오히려 사건을 더 키우는 거고 더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장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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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진상 조사 검찰 향해 “인간 사냥”… 與 “민주, 이재명 방어하다 이성 잃어”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출석한 15일 민주당은 “인간 사냥”이라며 검찰 수사를 성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다 이성을 잃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혐의를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9년 정 실장에게 돈을 건넬 때 정 실장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폐쇄회로(CC)TV를 피하려 계단을 이용했다고 검찰이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해당 아파트엔 CCTV 사각지대가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대책위원회는 “검찰 수사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일방적 진술에 기초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 수사와 관련해 당 지도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는 것을 두고는 당내 의견이 엇갈렸다. 노웅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부당하게 사정을 당하고 있는 우리 당직자를 감싸야 한다”고 했지만 조응천 의원은 “(정 실장 관련 수사) 이게 무슨 당무와 관련된 일인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나눠 주자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나”는 반발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방탄정치’ 행위의 피해자는 국민이고, 수혜자는 이 대표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나침반이 고장 난 배처럼 공당의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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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화 방지법-판검사 법 왜곡죄 도입”… 민주당, 50여개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

    더불어민주당이 ‘민영화 방지법’ ‘법 왜곡죄 도입법’ ‘노동손배소 남용 제한법’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입법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169석의 힘을 앞세워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추진, 중점 추진할 주요 법안 50여 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50여 개 법안에는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법안이 여럿 포함됐다. 민영화 방지법은 공공기관 통폐합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등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는 이날 “공영언론을 민영화하는 것부터 멀쩡한 국가 자산을 매각하는 문제까지 정말 심각하다”고 했다. ‘법 왜곡죄 도입법’은 검사, 판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되게 적용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법안이다. 입법 과제에는 ‘표적 감사 방지법’이라 이름 붙인 감사원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법들도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밀어붙이기로 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손배소 남용 제한법’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고,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었던 민주유공자법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편집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신문법 개정안도 입법 과제에 포함됐다. 신문사에 편집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이 법안에 대해 2020년 한국신문협회 등은 “언론의 편집권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낸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여부에 대해서는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회의가 끝난 뒤 “예정대로 도입하자는 의견과 여러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금 유예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관련 제도를 어떻게 할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당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 예고에 국민의힘은 “철저히 저지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주요 법안 하나하나를 철저히 검토해서 국민께 이익이 되는 법안은 협의 처리하고, 민생과 관계없이 정부 발목 잡기나 ‘이재명 방탄용 법안’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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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주장해온 금투세 도입, 이재명 “신중 검토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신중론’을 꺼내들었다. 가뜩이나 주가가 급락하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가운데 야당이 도입을 고집하는 게 맞느냐는 것. 정부·여당은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며 내년 1월 시행을 주장해 왔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밝혔다. 한 참석자는 “최고위원들이 먼저 ‘주식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도입을 밀어붙이는 데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셀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에 이 대표도 ‘신중하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 대표가 금투세 도입 관련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일 때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2020년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2년 유예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달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흔들려는 것은 옳지 않다. 예정대로, 합의한 대로 시행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당내에서도 혼선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금투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누구 말 한마디로 결정될 건 아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2년 동안 준비해 온 법안인데 (우리가) 야당이 됐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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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해 볼 필요 있어”…이재명, 금융투자소득세 ‘신중론’ 꺼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신중론’을 꺼내들었다. 가뜩이나 주가가 급락하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가운데 야당이 도입을 고집하는 게 맞느냐는 것. 정부·여당은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며 내년 1월 시행을 주장해 왔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밝혔다. 한 참석자는 “최고위원들이 먼저 ‘주식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도입을 밀어붙이는 데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셀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에 이 대표도 ‘신중하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 대표가 금투세 도입 관련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일 때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2020년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2년 유예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달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흔들려는 것은 옳지 않다. 예정대로, 합의한 대로 시행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당 내에서도 혼선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금투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누구 말 한 마디로 결정될 건 아니다. 의원들 간의 논의 과정이 있고 정책 의총을 통한 조율도 필요하다”면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2년 동안 준비해 온 법안인데 (우리가) 야당이 됐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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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로 나간 野, 참사 국정조사 서명운동… 與 “의회주의 포기”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를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밖으로 나섰다.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국정조사, 특검에 반대하고 있는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것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이후 6년 만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제2의 세월호를 만들겠다는 정략적 의도”라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 민주당 “전국에서 서명운동 시작”민주당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에서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정조사, 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 우리는 슬픔과 분노를 간직한 채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보다 검경의 수사가 먼저”라는 여권을 겨냥해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릴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참사 희생자인 배우 고 이지한 씨 모친의 편지도 공개했다. 이 씨의 모친은 편지에서 “경찰차와 오토바이가 너의 관을 실은 리무진을 에스코트할 때 이것을 고마워해야 하나, 아님 이런 에스코트를 이태원 그 골목에 해줬으면 죽을 때 에스코트를 받진 않았을 텐데”라고 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성역 없는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 진상 규명과 법제도의 개선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와 함께 독자적인 특검이 병행되면 성역 없는 책임 규명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신뢰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에는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서울시당 차원의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시당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전국을 순회하는 ‘서명운동 홍보버스’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통해 국정조사, 특검 관철은 물론이고 정치적 명분까지 얻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서명운동 종료 시점과 관련해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태도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서명운동과 원내 협상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당 차원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 집회 참석 등 장외투쟁의 수위를 높일지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명운동과 관련해 “낮은 단계의 장외투쟁으로 봐도 틀리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 與 “제1당, 의회주의 포기”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의회주의 포기”라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스스로 의회주의와 민주정당임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경제가 어려워지고 외교안보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원내) 제1당이 모든 문제를 국회에서 풀어야지 집권했던 당이 장외로 나가는 것은 국민에게 버림받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문제를 확대 재생산시키고 정치 쟁점화해 ‘제2의 세월호’화하겠다는 정치적, 정략적 의도는 국민들로부터 동의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특검까지 거론하는 것이냐.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아수라 같은 이 대표의 탄핵이 먼저”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맞설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 원내대표 주재로 14일 중진 의원 릴레이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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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태원 國調 범국민 서명운동” 장외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에 대한 여당의 수용을 압박하기 위해 당 차원의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선다. 장외투쟁을 통해 참사의 책임 규명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것.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과 책임의 시간이 시작됐다.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금 즉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직접 요청 드리고, 국민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범국민 서명운동에 민주당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들은 이번 참사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국민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성역 없는 조사,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의 합당한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꼭 완수하겠다”고 장외투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민주당 내 최대 규모의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의 대표인 강훈식 의원도 서명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조사 요구는 국회에서의 일방적 외침보다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안전대책과 통제 부재, 신고 대응 미흡, 컨트롤 타워 부재 등 재난대응에 대한 총체적 부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실체적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에게 대표직 불출마를 사실상 권유했던 더미래까지 서명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참사 진상 규명에 단일대오를 갖춘 것. 민주당은 이날 오후 12시 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에서 이 대표 등이 참석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범국민서명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시작하기로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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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정진상, 공모前부터 위례사업자로 남욱 일당 낙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간사업자 공모 전 이미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로 낙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판단하고 있어, 향후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성남시장 이재명과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사업자 공모 전인 2013년 10월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받고 남욱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정 실장은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공사가 위례신도시 사업자 모집 공모를 낸 것은 2013년 11월 1일이다. 그런데 이 대표가 공모 이틀 전 이미 남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3일 실제로 남 변호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공식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2020년 9월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 과정에서 김 부원장이 ‘돈이 필요하다’는 조직활동안을 캠프에 보고한 후 정 실장과 함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약속한 대장동 개발 수익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2020년 7월경 정 실장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이재명 대선 캠프’ 인사 평가와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9일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만간 정 실장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며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를 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정진상, 김만배가 돈 안주니 ‘이 양반 미쳤구먼’… 20억 직접 요구” 檢,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 등에 적시“남욱,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대가호반건설등 통해 비자금 4억 조성김만배 거쳐 정진상-유동규에 건네” “2020년 10월∼2021년 2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약속된 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에게 얘기했다. 정 실장으로부터 ‘이 양반(김 씨) 미쳤구먼’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주고 700억 원(세금과 공동 비용 등 제외하고 428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신 사업자들로부터 받기로 한 700억 원을 자신과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이 3분의 1씩 나누기로 했는데 김 씨가 돈을 주지 않아 정 실장이 격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지난해 2월 김 씨에게 직접 20억 원을 요구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호반건설 등 통해 선거자금 4억 원 조성1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검찰의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과 김 부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무렵부터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과 유착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 실장은 위례신도시 사업자 공고 약 4개월 전인 2013년 7월부터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남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지정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남 변호사 측과 함께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모두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실장이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대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에 필요한 선거자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가 당시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분양대행업체 A사를 통해 비자금 4억여 원을 만들어 정 실장 측에 전달했는데, 정 실장이 자금 조성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자 선거 당일 저녁 김 부원장이 성남시 야탑역 인근에서 김 씨를 통해 남 변호사를 처음 만나 감사와 축하 인사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구축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재명 측 지분 37.4% → 30% → 24.5%”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김 씨와 ‘의형제’를 맺는 등 본격적인 유착관계를 맺은 건 2014년 6월 말부터라고 한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직무대리는 공사가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에게 나머지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구조를 짰다. 검찰은 이 같은 사업 구조에 대해 정 실장이 모두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2015년 2월 김 씨는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 배당 지분의)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고,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실장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 씨는 2015년 6월경 유 전 직무대리에게 “사업 진행 경과와 비용 지출 등 상황을 고려해 지분의 30%만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정 실장에게도 “너네 지분이 30%가 되니까 필요할 때 써라. 잘 보관하고 있을게”라고 하자, 정 실장이 “(대장동 수익금을)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씨는 공동 비용 등을 이유로 2020년경 유 전 직무대리에게 “약속했던 30% 전부 주기는 어렵고 내 지분 절반인 24.5%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마저 차일피일 미루자 정 실장이 직접 나서 20억여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약속한 정 실장, 김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의 차명 지분이 1208억여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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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진상 수색영장 엉터리” vs 與 “불법 리스크 엄호 동분서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전날 당사 및 본청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급조된 엉터리 압수수색 영장을 제출할 정도로 검찰이 다급했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대표실 정무실장이 이날 각각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 “검찰정권의 정적 사냥”이라며 직접 반박에 나선 가운데 당도 총력 지원에 나선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법 리스크 엄호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초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창작물”이라며 “검찰은 영장에서 정 실장이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에서 활동했고 이 대표의 변호사 시절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고 했는데 정 실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영장 내용을 반박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이 자리에서 이 대표의 이름이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70여 차례 등장한다는 점에 대해 “억지로 이 대표를 영장에 끼워 넣고 있다”며 “하지만 범죄 사실과 관련해 이 대표가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구하기’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감동적 스토리가 될 수 없다”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거들면 거들수록 점점 더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느낌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 당당하게 사법당국의 수사에 응하고 협조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은 적법하게 법원의 영장으로 발부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 보복 주장을 일축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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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태원 참사, 장외투쟁 카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와 함께 장외투쟁 카드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외투쟁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당장 시작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장외투쟁도 최후의 수단 중 하나로 검토하겠다는 것.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해외 출국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대국민 서명운동을 장외 투쟁 첫 단계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낸 정의당, 기본소득당 및 무소속 등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지지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하겠다는 것. 여기에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 칼끝이 다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점을 반격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의원들도 연일 ‘촛불’을 언급하며 장외투쟁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촛불이 타오른다. 시민들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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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정조사-특검 동시 추진”… 與 “수사 방해할 정쟁 안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6년 만에 국회 국정조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반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막을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현실화된다면 연말 예산 정국에 더해 국회의 여야 대치 전선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野 “국조 특검 동시 추진” vs 與 “수사가 먼저”민주당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더해 특별검사(특검) 추진까지 고려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 진행된 경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공동으로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69석의 힘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준비 상황은 여당과의 협상에 따라 더 달라질 수 있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 등 진상규명과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늦어도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과시켜 정의당과 함께 야당 의원으로만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생각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야당의 힘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선(先)수사, 후(後)논의’를 고수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희생자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건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조속히 밝혀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여당의 고민이다. 또 국정조사 특위에 여당이 불참할 경우 야당의 뜻대로만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다고 해도 의결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 등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하며 ‘입법 폭주’ 프레임도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의 이태원 사고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이뤄졌는데 만약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다면 새로운 선례 내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대 국회, 국정조사 20건 중 2건만 통과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20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가 진행된 건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같은 해 7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등 2건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는 여야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지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실제 국정조사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정부도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함부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언급해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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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종부세 14억 상향 법개정, 야당 반대로 납세 대상 10만명 늘어”

    대통령실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1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 것과 관련해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한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이 국회에서 무산된 결과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열어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나 과세 대상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선 “지난 정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공공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올라 과세 대상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동안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 왔다”면서 “대표적인 대안이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나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1주택자에 한해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 특별공제 3억 원을 더해 14억 원까지 종부세를 덜어주는 안이 통과됐다면 납세자가 10만 명가량 줄어들 수 있었다는 취지다. 이 부대변인은 관련 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뒤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열거했다. 시행령을 통해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낮추고,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 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그러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27만 명가량 늘지만, (정부의 다양한 노력으로)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췄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여당과 합의해 종부세를 완화했다”면서 “정부·여당에서 민주당과 협의도 없이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춘 것이 합의 불발의 이유”라고 반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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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조 특검 동시 추진”…與 “수사 방해할 정쟁 안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6년 만에 국회 국정조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강제성 없는 국정조사는 정쟁에 불과하다”며 반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막을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현실화 된다면 연말 예산 정국에 더해 국회의 여야 대치 전선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 野 “국조 특검 동시 추진” VS 與 “수사가 먼저” 민주당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더해 특별검사(특검) 추진까지 고려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 진행된 경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공동으로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낼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경질을 사실상 거부한 상황에서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국정조사장에 불러 다시 한 번 책임을 추궁한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69석의 힘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준비 상황은 여당과의 협상에 따라 더 달라질 수 있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 등 진상규명과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늦어도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과시켜 정의당과 함께 야당 의원으로만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생각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야당의 힘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선(先) 수사, 후(後) 논의’를 고수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희생자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건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조속히 밝혀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여당의 고민이다. 또 국정조사 특위에 여당이 불참할 경우 야당의 뜻대로만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다고 해도 의결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 등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하며 ‘입법 폭주’ 프레임도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의 이태원 사고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이뤄졌는데 만약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다면 새로운 선례 내지 반쪽짜리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대 국회, 국정조사 20건 중 2건만 통과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20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가 진행된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같은 해 12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규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등 2건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는 여야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지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실제 국정조사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정부도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함부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언급해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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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내일 정의당-무소속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조사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자력으로 국정조사를 막기는 어렵게 됐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과 힘을 모아 국민이 명령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9일) 제출해서 책임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과반 동의로 통과할 수 있어 169석의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준비 상황은 여당과의 협상에 따라 더 달라질 수 있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 등 진상규명과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조사를 위한 정의당 범국민서명운동 정당연설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정부를 감싸는데 시간을 더 이상 보내지 말길 바란다”며 국정조사 참여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거듭 선을 그으면서도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은 수습과 진상파악 먼저”라며 “국정조사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의 태도나 조치를 봐가면서 우리당의 입장을 정할 생각”이라고 협상 여지는 열어뒀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그건(국정조사 요구 등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 원내대표도 국정조사가 지금 당장 어렵다는 거지,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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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정부, 경찰 꼬리 자르기로 비겁한 책임 전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정부·여당의 ‘경찰 책임론’에 맞서 8일 야권에선 경찰에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라는 반박이 이어졌다. 전날 경찰을 질책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비겁한 책임전가”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오히려 비겁한 책임전가 뿐”이라면서 “반말로 호통을 치듯 험악하게 경찰을 다그쳤지만 정작 이는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말”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정부무능을 가리려 경찰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는, ‘경찰 손보기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주무부처 장관을 그대로 놔둔 채 한 명만 팬다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경찰에만 책임 묻는 게 맞느냐”고 꼬집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경찰이 그렇게 엉터리냐”면서 “대통령부터 윤석열 정부의 모든 분이 다 엉터리고, 무정부 상태였다. 어떻게 경찰만 그렇게 매도해서 아주 작살을 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선 “세상에 비겁하다”면서 “자기는 빠지고 부하들한테 (책임을) 넘기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에선 한 총리 등의 해임 요구도 줄기차게 이어졌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를 해임하고,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정에 무한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자신 잘못은 없고 말단 경찰 탓만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가세했다. 용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께서 총리 경질부터 시작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참사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져야 국민들이 다시 국가를 신뢰하고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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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수완박탓 경찰 셀프수사” 野 “마약과 전쟁탓 대응 미흡”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날치기 통과가 안 됐더라면 결국 검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진상 규명을 위해 대통령께서 국정조사를 하라고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경찰의 ‘셀프 수사’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법 때문에 검찰 수사가 불가능해졌다고 했고,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믿기 어려우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경찰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다 보니 과연 공정하게 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소리가 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했더라면) 사건 경위나 관련 공무원들의 잘잘못에 대해 정확히 진상 규명을 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찰은) 수사 준칙상 경찰과 상호 의견 제시를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데 도와주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성수대교 사건, 대구 지하철 사건 등에선 다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다. 한계를 얘기하지 말라”고 하자 한 장관은 “수사권을 박탈하지 않으셨나”라고 응수했다. 국정조사 요구에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국정조사에 대해 가타부타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고도 질타했다. 김의겸 의원이 “마약과의 전쟁 시발점이 한 장관 아니냐”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모든 것이 저로부터 비롯된 것이냐”고 맞섰다. 한 장관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 원인이 됐다는 취지로 라디오 방송에서 말한 것에 대해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말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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