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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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12~2026-03-14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野 “정진상 수색영장 엉터리” vs 與 “불법 리스크 엄호 동분서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전날 당사 및 본청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급조된 엉터리 압수수색 영장을 제출할 정도로 검찰이 다급했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대표실 정무실장이 이날 각각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 “검찰정권의 정적 사냥”이라며 직접 반박에 나선 가운데 당도 총력 지원에 나선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법 리스크 엄호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초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창작물”이라며 “검찰은 영장에서 정 실장이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에서 활동했고 이 대표의 변호사 시절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고 했는데 정 실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영장 내용을 반박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이 자리에서 이 대표의 이름이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70여 차례 등장한다는 점에 대해 “억지로 이 대표를 영장에 끼워 넣고 있다”며 “하지만 범죄 사실과 관련해 이 대표가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구하기’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감동적 스토리가 될 수 없다”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거들면 거들수록 점점 더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느낌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 당당하게 사법당국의 수사에 응하고 협조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은 적법하게 법원의 영장으로 발부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 보복 주장을 일축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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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태원 참사, 장외투쟁 카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와 함께 장외투쟁 카드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외투쟁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당장 시작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장외투쟁도 최후의 수단 중 하나로 검토하겠다는 것.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해외 출국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대국민 서명운동을 장외 투쟁 첫 단계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낸 정의당, 기본소득당 및 무소속 등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지지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하겠다는 것. 여기에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 칼끝이 다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점을 반격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의원들도 연일 ‘촛불’을 언급하며 장외투쟁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촛불이 타오른다. 시민들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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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조사-특검 동시 추진”… 與 “수사 방해할 정쟁 안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6년 만에 국회 국정조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반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막을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현실화된다면 연말 예산 정국에 더해 국회의 여야 대치 전선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野 “국조 특검 동시 추진” vs 與 “수사가 먼저”민주당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더해 특별검사(특검) 추진까지 고려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 진행된 경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공동으로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69석의 힘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준비 상황은 여당과의 협상에 따라 더 달라질 수 있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 등 진상규명과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늦어도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과시켜 정의당과 함께 야당 의원으로만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생각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야당의 힘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선(先)수사, 후(後)논의’를 고수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희생자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건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조속히 밝혀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여당의 고민이다. 또 국정조사 특위에 여당이 불참할 경우 야당의 뜻대로만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다고 해도 의결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 등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하며 ‘입법 폭주’ 프레임도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의 이태원 사고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이뤄졌는데 만약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다면 새로운 선례 내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대 국회, 국정조사 20건 중 2건만 통과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20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가 진행된 건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같은 해 7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등 2건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는 여야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지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실제 국정조사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정부도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함부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언급해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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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14억 상향 법개정, 야당 반대로 납세 대상 10만명 늘어”

대통령실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1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 것과 관련해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한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이 국회에서 무산된 결과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열어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나 과세 대상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선 “지난 정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공공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올라 과세 대상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동안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 왔다”면서 “대표적인 대안이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나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1주택자에 한해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 특별공제 3억 원을 더해 14억 원까지 종부세를 덜어주는 안이 통과됐다면 납세자가 10만 명가량 줄어들 수 있었다는 취지다. 이 부대변인은 관련 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뒤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열거했다. 시행령을 통해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낮추고,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 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그러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27만 명가량 늘지만, (정부의 다양한 노력으로)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췄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여당과 합의해 종부세를 완화했다”면서 “정부·여당에서 민주당과 협의도 없이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춘 것이 합의 불발의 이유”라고 반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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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조 특검 동시 추진”…與 “수사 방해할 정쟁 안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6년 만에 국회 국정조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강제성 없는 국정조사는 정쟁에 불과하다”며 반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막을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현실화 된다면 연말 예산 정국에 더해 국회의 여야 대치 전선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 野 “국조 특검 동시 추진” VS 與 “수사가 먼저” 민주당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더해 특별검사(특검) 추진까지 고려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 진행된 경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공동으로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낼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경질을 사실상 거부한 상황에서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국정조사장에 불러 다시 한 번 책임을 추궁한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69석의 힘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준비 상황은 여당과의 협상에 따라 더 달라질 수 있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 등 진상규명과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늦어도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과시켜 정의당과 함께 야당 의원으로만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생각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야당의 힘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선(先) 수사, 후(後) 논의’를 고수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희생자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건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조속히 밝혀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여당의 고민이다. 또 국정조사 특위에 여당이 불참할 경우 야당의 뜻대로만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다고 해도 의결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 등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하며 ‘입법 폭주’ 프레임도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의 이태원 사고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이뤄졌는데 만약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다면 새로운 선례 내지 반쪽짜리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대 국회, 국정조사 20건 중 2건만 통과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20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가 진행된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같은 해 12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규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등 2건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는 여야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지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실제 국정조사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정부도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함부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언급해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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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일 정의당-무소속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조사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자력으로 국정조사를 막기는 어렵게 됐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과 힘을 모아 국민이 명령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9일) 제출해서 책임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과반 동의로 통과할 수 있어 169석의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준비 상황은 여당과의 협상에 따라 더 달라질 수 있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 등 진상규명과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조사를 위한 정의당 범국민서명운동 정당연설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정부를 감싸는데 시간을 더 이상 보내지 말길 바란다”며 국정조사 참여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거듭 선을 그으면서도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은 수습과 진상파악 먼저”라며 “국정조사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의 태도나 조치를 봐가면서 우리당의 입장을 정할 생각”이라고 협상 여지는 열어뒀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그건(국정조사 요구 등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 원내대표도 국정조사가 지금 당장 어렵다는 거지,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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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정부, 경찰 꼬리 자르기로 비겁한 책임 전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정부·여당의 ‘경찰 책임론’에 맞서 8일 야권에선 경찰에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라는 반박이 이어졌다. 전날 경찰을 질책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비겁한 책임전가”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오히려 비겁한 책임전가 뿐”이라면서 “반말로 호통을 치듯 험악하게 경찰을 다그쳤지만 정작 이는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말”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정부무능을 가리려 경찰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는, ‘경찰 손보기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주무부처 장관을 그대로 놔둔 채 한 명만 팬다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경찰에만 책임 묻는 게 맞느냐”고 꼬집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경찰이 그렇게 엉터리냐”면서 “대통령부터 윤석열 정부의 모든 분이 다 엉터리고, 무정부 상태였다. 어떻게 경찰만 그렇게 매도해서 아주 작살을 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선 “세상에 비겁하다”면서 “자기는 빠지고 부하들한테 (책임을) 넘기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에선 한 총리 등의 해임 요구도 줄기차게 이어졌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를 해임하고,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정에 무한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자신 잘못은 없고 말단 경찰 탓만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가세했다. 용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께서 총리 경질부터 시작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참사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져야 국민들이 다시 국가를 신뢰하고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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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수완박탓 경찰 셀프수사” 野 “마약과 전쟁탓 대응 미흡”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날치기 통과가 안 됐더라면 결국 검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진상 규명을 위해 대통령께서 국정조사를 하라고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경찰의 ‘셀프 수사’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법 때문에 검찰 수사가 불가능해졌다고 했고,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믿기 어려우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경찰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다 보니 과연 공정하게 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소리가 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했더라면) 사건 경위나 관련 공무원들의 잘잘못에 대해 정확히 진상 규명을 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찰은) 수사 준칙상 경찰과 상호 의견 제시를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데 도와주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성수대교 사건, 대구 지하철 사건 등에선 다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다. 한계를 얘기하지 말라”고 하자 한 장관은 “수사권을 박탈하지 않으셨나”라고 응수했다. 국정조사 요구에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국정조사에 대해 가타부타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고도 질타했다. 김의겸 의원이 “마약과의 전쟁 시발점이 한 장관 아니냐”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모든 것이 저로부터 비롯된 것이냐”고 맞섰다. 한 장관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 원인이 됐다는 취지로 라디오 방송에서 말한 것에 대해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말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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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탓” “마약과 전쟁 탓”…법사위서 이태원 수사 놓고 공방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날치기 통과가 안 됐더라면 결국 검찰이 (이태원 할로윈 참사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께서 국정조사를 하라고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이태원 할로윈 참사에 대한 경찰의 ‘셀프 수사’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법 때문에 검찰 수사가 불가능해졌다고 했고,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믿기 어려우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경찰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다 보니 과연 공정하게 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소리가 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했더라면) 사건 경위나 관련 공무원들의 잘잘못에 대해 정확히 진상규명을 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찰은) 수사 준칙상 경찰과 상호 의견 제시를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데 도와주는 것 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성수대교 사건, 대구 지하철 사건 등에선 다 합동수사본부를 꾸몄다. 한계를 얘기하지 마라”고 반박하자 한 장관은 “수사권을 박탈하지 않으셨나”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그는 박 의원의 국정조사 요구에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국정조사에 대해 가타부타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두고 한 장관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고도 질타했다. 김의겸 의원이 “마약과의 전쟁 시발점이 한 장관 아니냐”면서 “(참사) 현장에 마약 단속 경찰이 50여명 깔려있었는데 이들이 왜 30분 늦게 사고를 알았느냐”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모든 것이 저로부터 비롯된 것이냐”고 맞섰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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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게 골수이식 3차례 해준 착한 아들” 70대 노모의 눈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안부 전화를 하던 아들이었는데….” 2일 오전 11시 반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장례식장.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A 씨(43·변호사)의 발인이 시작되자 70대 노모 B 씨는 흐느낌을 감추지 못했다. A 씨는 고교생 시절 혈액암에 걸린 형에게 골수이식을 세 번이나 해줄 정도로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아들이었다고 한다. 올 9월 부모가 광주 동구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도 상당 부분 비용을 낸 효자이기도 했다. B 씨는 “아들은 ‘가정을 지탱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호사가 됐다. 항상 책 읽기를 좋아하는 착한 아들이었다”며 울먹였다. 참사 발생 닷새째를 맞으며 희생자 상당수의 발인이 이날 전국 곳곳에서 마무리됐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 고인의 빈자리를 느껴야 하는, 눈물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하루였다.○ 함께 참변당한 친구, 같은 곳서 영면이번 참사에선 친구와 이태원을 찾았다가 같이 변을 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친구 사이인 희생자들의 발인식이 열리기도 했고, 같은 곳에 안장되기도 했다. 부산에선 참사 당시 함께 이태원에 갔다가 숨진 두 친구가 이날 나란히 기장군의 한 추모공원에 안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20대인 이들은 사고 후 각각 부산과 경기도에서 화장이 진행된 뒤 같은 추모공원에 안장됐다. 젊은 희생자가 많다 보니 영정 사진도 일반적인 장례식과는 다른 경우가 많았다. 이날 광주 서구에서 진행된 대학생 C 씨(25)의 발인에선 최근 여행지에서 찍어 가족에게 보낸 사진이 영정에 사용됐다. 대학 졸업을 앞둔 C 씨는 사진 속에서 밝게 미소 짓고 있었다. 이날 대구 수성구 명복공원에서 화장을 진행한 D 씨(24·여)의 영정 사진도 환한 표정을 짓고 있어 추모객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영정 사진을 바라보던 D 씨의 한 지인은 말없이 수차례 주먹을 쥐었다 폈다.○ 관 끌어안고 통곡, 지켜보던 이들도 눈물부산 금정구 영락공원에서 치러진 20대 여성 희생자의 화장장은 유가족들의 오열로 가득 찼다. 장례식장 관계자가 “화장 전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안내하자 유가족들은 관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다른 장례를 위해 이곳을 찾았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인가 보다. 너무 딱하다”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슬픔에 침묵만 이어진 빈소도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에 차려진 20대 여성 희생자의 빈소에는 침묵이 가득했다. 발인을 앞둔 유가족들은 고개를 숙이고 멍하니 바닥을 응시할 뿐, 서로에게 말도 걸지 않았다. ‘○○이를 사랑하는 친구 ○○○’이라고 적힌 근조화환이 지인들의 슬픔을 대변했다. 희생자의 어머니는 딸의 영정이 빈소를 나가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대구 동구에서 열린 또 다른 20대 여성의 발인에선 관 위에 고인을 기리는 추모의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 있었다.○ 해외에 있는 유가족 못 와 적적한 빈소외국인 희생자의 발인도 시작되고 있다. 서울 구로구 고대구로병원에서 진행된 중국인 E 씨(33·여)의 발인은 유가족이나 추모객보다 외교부 및 서울시 공무원 등이 더 많았다. E 씨의 부모는 중국에 있는데, 모친 건강이 좋지 않아 한국에 올 수 없었다고 한다. 근조화환도 한 손에 꼽을 정도였다. E 씨의 자녀는 아직 엄마의 사망 소식을 모른다고 한다. E 씨의 고모는 “조카는 2012년에 한국에 와 아이를 낳고 잘 살았다”면서 “여섯 살 난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며 가슴을 쳤다. 외국인의 경우 유가족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한국인 희생자보다 비교적 늦게 장례가 치러지다 보니 상당수가 아직 빈소를 차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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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대1 장례 지원한다더니 여긴 왜 안오나” 유족 분통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희생자들이 안치된 병원 곳곳에선 정부의 대응 미흡을 호소하는 유족들의 원성이 터져 나왔다. 유가족에게 ‘1대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다는 정부 발표는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시체검안서 발급이 지연되면서 유가족이 원하는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는 것이 늦어지기도 했다. 상황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나아졌지만, 애끊는 유가족의 마음을 달래려는 정부의 초기 대응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대1 매칭 공무원 누구냐” 혼선대다수 유가족은 30일 오전 시신이 안치된 병원에 도착하고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인력과 만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 45분 “관계 공무원을 1대1로 매칭시켜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뒤에도 현장에선 한동안 혼란이 벌어진 것이다. 같은 날 오후 5시경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만난 20대 희생자의 고모부 A 씨는 “공무원을 유가족에게 1대1로 파견했다고 하는데 왜 여기는 없나. 경찰도 누가 경찰인지 모르겠다”면서 “혹시 저 재킷 입은 사람이 경찰이냐”고 물었다. 그는 “서울시, 경찰, 병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와서 장례 절차를 안내해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 있던 20대 희생자의 유가족은 장례절차를 상담하는 정부기구가 어디인지 파악하기 위해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다. 그는 “도대체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윤 대통령이 공언한 1대1 매칭은 이날 밤 늦은 시간에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상자가 모였던 순천향대병원에서 다른 곳으로 이송되기도 하고, 사망자도 추가로 나오면서 시간이 지체됐다”고 해명했다.○ 늦어진 검안서 발급에 유가족 ‘발 동동’일부 유가족들은 시체검안서 발급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희생자가 안치된 장례식장이 아닌 유가족이 희망하는 장례식장에 시신을 옮겨 빈소를 차리기 위해선 시체검안서가 필요하다. 이날 오후 4시경 보라매병원에서 만난 한 희생자의 아버지 이모 씨(59)는 아예 다음 날을 기약하고 병원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는 “아들 고향에서 장례식을 치러주고 싶은데, 시체검안서가 안 나오면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면서 “내일 검안서가 나온다고 하니 내일 다시 병원으로 올 예정”이라며 충격에 연신 주저앉는 부인을 부축해 집으로 되돌아갔다. 희생자가 안치된 또 다른 병원에선 “빈소를 차려야 한다”면서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유가족과 “검안서가 안 왔다. 우리도 방법이 없다”며 만류하는 경찰이 실랑이를 벌였다. 지방에 거주하는 유가족들은 “검안서가 나올 때까지 할 수 없이 서울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고도 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 단시간에 15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섭외한 검안의 수로는 시신을 모두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사망자에게는 위로금으로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상자에게는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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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매칭 공무원 누구냐”…유족들, 초기대응 미흡에 분통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튿날인 지난 달 30일 희생자들이 안치된 병원 곳곳에선 정부의 대응 미흡을 호소하는 유족들의 원성이 터져나왔다. 유가족에게 1대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다는 정부 발표는 시행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사체검안서 발급이 지연되면서 유가족이 원하는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는 것이 늦어지기도 했다. 상황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나아졌지만, 애끓는 유가족의 마음을 달래려는 정부의 초기 대응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대1 매칭 공무원 누구냐” 혼선 대다수 유가족은 30일 오전 시신이 안치된 병원에 도착하고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인력과 만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 45분 “관계 공무원을 1대1로 매칭시켜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뒤에도 현장에선 한동안 혼란이 벌어진 것이다. 같은 날 오후 5시경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만난 20대 희생자의 고모부 A 씨는 “공무원을 유가족에 1대1로 파견했다고 하는데 왜 여기는 없나. 경찰도 누가 경찰인지 모르겠다”면서 “혹시 저 재킷 입은 사람이 경찰이냐”고 물었다. 그는 “서울시, 경찰, 병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와서 장례 절차를 안내해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 있던 20대 희생자의 유가족은 장례절차를 상담하는 정부기구가 어디인지 파악하기 위해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다. 그는 “도대체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윤 대통령이 공언한 1대1 매칭은 이날 밤 늦은 시간에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상자가 모였던 순천향병원에서 다른 곳으로 이송되기도 하고, 사망자도 추가로 나오면서 시간이 지체됐다”고 해명했다. ● 늦어진 검안서 발급에 유가족 ‘발 동동’ 일부 유가족들은 사체검안서 발급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희생자가 안치된 장례식장이 아닌 유가족이 희망하는 장례식장에 시신을 옮겨 빈소를 차리기 위해선 사체검안서가 필요하다. 이날 오후 4시경 보라매병원에서 만난 희생자의 아버지 이모 씨(59)는 아예 다음날을 기약하고 병원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는 “아들 고향에서 장례식을 치러주고 싶은데, 사체검안서가 안 나오면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면서 “내일 검안서가 나온다고 하니 내일 다시 병원으로 올 예정”이라며 충격에 연신 주저앉는 부인을 부축해 집으로 되돌아갔다. 희생자가 안치된 또 다른 병원에선 “빈소를 차려야 한다”면서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유가족과 “검안서가 안 왔다. 우리도 방법이 없다”며 만류하는 경찰이 실랑이를 벌였다. 지방에 거주하는 유가족들은 “검안서가 나올 때까지 할 수 없이 서울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고도 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 단시간에 15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섭외한 검안의 수로는 시신을 모두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사망자에게는 위로금으로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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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부원장 “이태원 참사는 靑이전 탓”…글 올렸다 삭제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참사는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며 윤석열 대통령 등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선 “정치병자라도 사람의 도리는 버리지 말자“며 비판 했다. 남 부원장은 30일 페이스북에 “평소와 달리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거란 예상을 하고도 제대로 안전요원 배치를 못한 무능한 정부의 민낯”이라며 이처럼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 출퇴근에 투입돼 밤낮 야근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경찰 인력이 700명, 마약 및 성범죄 단속에 혈안 돼 투입된 경찰 200명, 모두 용산경찰서 관할 인력”이라며 “백번 양보해도 이 모든 원인은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탓”이라고 했다. 남 부원장 또 “축제를 즐기려는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퇴하라”고도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로, 남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 부원장직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남 부원장은 2016년, 2020년 총선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고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가 만든 민주당사 당원존 ‘소통관’의 관장도 맡고 있다. 페이스북 글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남 부원장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 민주당도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남 부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모았다. 다만 징계 등에 대해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남 부원장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논평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쟁을 이 기간만이라도 멈춰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나누기는 했는데 국민의힘만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니고 민주당도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윤희숙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온 국민이 밤 사이 참극을 머리와 가슴이 받아들이지 못해 멍하다”면서 “아무리 정치병자들이라도 좀 사람의 도리는 버리지 말자”고 성토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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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술자리 의혹에 “저급한 가짜뉴스 선동”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심야 술자리 의혹’에 대해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격과 관계된 문제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징계 사유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모욕 발언 금지 규정 위반 등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 의원은 “김 의원의 술집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민주당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한다고 하는데 거짓말의 협곡으로 민주당 전체가 들어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정부, 대통령실이 우르르 몰려와 몰매를 가하는 느낌”이라며 “대통령의 ‘저급하고 유치한 선동’이라는 표현을 돌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몰려와서 몰매하는 게 저급하고 유치한 일”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거론하며 “169명의 민주당 의원 전체를 상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하신 분인데 사과했나. 대통령께서 먼저 사과하면 그때 저도 사과를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저질 가짜뉴스에 ‘올인’(다걸기)하듯 모든 걸 걸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특히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김 의원 질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잦은 술자리’”라는 취지로 언급한 우상호 의원을 겨냥해 “(우 의원이) 가짜뉴스 술자리를 언급한 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 그분이야말로 (2000년) 5·18에 (광주) NHK 룸살롱에서 여성에게 쌍욕을 한 것으로 알려진 분 아니냐”고도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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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 “서해피살 자료 삭제 지시 안해”… 與 “文까지 불똥 안 튀게 하려고 꼬리자르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27일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보복에 매달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모두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 상당수가 공개된 만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고 했다. 이 기자회견엔 이재명 대표도 일정을 바꿔 참석해 힘을 실었다. 이들은 “SI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며 월북 발표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실족의 경우 당시 기상 상황과 고 이대준 씨의 승선 경력을, 극단적 선택은 구명조끼 착용 등을 이유로 각각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과 서 전 실장은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했고, 박 전 원장도 “국정원에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불똥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며 “(서 전 실장) 선에서 꼬리를 잘라야 되는 상황 같다”고 했다. 이 씨의 아내 권영미 씨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들이 기자회견을 본 뒤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도 부정하고 검찰 수사도 부정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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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 “정치보복”…與 “文까지 안가게 꼬리자르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27일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모두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 상당수가 공개된 만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엔 이재명 대표도 일정을 바꿔 참석해 힘을 실었다. 이들은 “(고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며 “당시 기상상황과 실종자의 승선 경력 등을 고려하면 실족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었고,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었지만 북측 수역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발견돼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남은 가능성은 ‘월북’이었다는 것. 이들은 “SI 첩보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며 “2020년 9월24일 국방부가 처음으로 공식 SI 첩보 분석 보고를 했다”고 했다. 노 전 실장과 서 전 실장은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입을 모았고 박 전 원장도 “국정원 직원에게 제가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불똥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강력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까지 넘어가지 않으려면 자기 선에서 꼬리를 잘라야 되는 상황 같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아내 권영미 씨도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아들이 기자회견을 본 뒤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도 부정하고 검찰 수사도 부정하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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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의겸, ‘더탐사’와 공작… 면책특권 대상 안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겨냥해 26일 “면책특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대법원이 2007년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제시한 판례에 해당된다는 것.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김의겸 의원은 면책특권 때문에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착각”이라며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는 (유튜브 채널) ‘더탐사’라는 곳과 김의겸 의원이 공작 냄새가 풀풀 나는 협업한 사실을 시인한 이상 더탐사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형사적 처벌 대상이며 면책특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김의겸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장에서 “제가 더탐사와 협업한 건 맞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으로 심각한 의혹”이라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회에서 장관이나 국무위원에 대해 어떤 질의를 하게 될 때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법적 근거를 갖고 질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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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연설 보이콧 비판… “파탄 책임 野에 돌아올것”

정의당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것에 대해 “민생 파탄 책임이 야당에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도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을 질타했다. 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이 야권 내에서조차 공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파행과 극단적 정쟁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이며, 국회가 그런 윤 대통령의 의도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윤 대통령에게 현 상황의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정치가 중단된다면 시행령 통치와 민생 파탄 파국의 책임은 결국 야당에 돌아오고 말 것”이라며 “정의당은 정기국회를 민생 국회로 반드시 되돌려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의원총회 직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비공개 사전 환담에서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미국 뉴욕 순방 중) 비속어 논란과 이로 인한 국회 공전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본인이 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정의당 관계자가 전했다. 정의당 의원 6명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이×× 발언 사과하라’ 등의 피켓을 붙인 채 시정연설을 청취한 뒤 연설 후 윤 대통령과 인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조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치를 특정 정치인, 아무리 당 대표라고 해도 (그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건 보이콧이지만 자기 의무를 태만하게 하는 건 그냥 직무유기”라고 날을 세웠다. 조 대표 외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도 본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과 악수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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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생파탄 책임 결국 野에 돌아올것” 보이콧 비판

정의당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것에 대해 “민생파탄 책임이 야당에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도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을 질타했다. 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이 야권 내에서조차 공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파행과 극단적 정쟁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이며, 국회가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윤 대통령에 현 상황의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정치가 중단된다면, 시행령 통치와 민생 파탄 파국의 책임은 결국 야당에 돌아오고 말 것”이라며 “정의당은 정부 정책과 예산에 분명한 경고와 대안을 제시하고, 올해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반드시 되돌려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의원 6명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이XX 발언 사과하라’ 등의 피켓을 붙인 채 시정연설을 청취한 뒤 연설 후 윤 대통령과 인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정의당 관계자는 “정부실책이 크다는데 민주당과 인식은 같지만 기본적으로 국회 안에서 일을 해야 하고, 책임을 방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시정연설에 불참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정치를 특정 정치인, 아무리 당 대표라고 해도 (그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건 보이콧이지만 자기 의무를 태만하게 하는 건 그냥 직무유기”라고 날을 세웠다. 조 대표 외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도 본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과 악수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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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한동훈,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 韓 “아닌 것에 장관직 걸겠다, 의원님도 걸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즉각 부인했고, 대통령실도 “꾸며낸 소설”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저 자리에 없었다는 데 법무장관직을 포함한 앞으로 있을 모든 자리를 다 걸겠다. 의원님도 걸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입장문을 내고 “완전히 꾸며낸 소설을 발표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면책특권에 기대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사실에 자신이 있다면 국회 밖에서 말하라”며 김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특별검사(특검)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 대표의 국회의원 출마, 당 대표 당선, 특검 추진 등을 꼽으며 “이 대표가 ‘방탄 3종 세트’를 완성하려 한다”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지금은 검경과 감사원이 총출동 된 전방위 사정 체계로, 특히 전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검찰 독재”라고 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이 대표 측근 수사와 관련해 “토건 비리 과정에서 뒷돈이 건네졌다면 중대 범죄”라며 “지금은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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