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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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지방뉴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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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 회원가입 거절한 스포츠센터… 인권위 “차별 맞다”

헬스장 등 스포츠시설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는 65세가 넘는 회원의 신규 가입을 막는 정관을 개정할 것을 7일 서울의 한 복합 스포츠시설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1월 이용객 A 씨(68)가 회원 가입을 신청하자 65세가 넘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A 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스포츠시설 측은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고령의 회원들의 사고가 빈번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어려워 나이를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스포츠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 해당 시설이 64세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이 65세를 초과해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신규 가입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제한은 결과적으로 상업시설 등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스포츠시설 측에 관련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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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차별금지법 반대” 개신교 단체 연합예배

서울 도심에서 개신교 단체가 주최한 대규모 집회가 27일 열려 경찰 추산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동성혼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와 서울광장,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를 개최했다. 경찰 추산 23만 명(주최 측 추산 110만 명)이 “차별금지법 반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조직위는 선언문에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성 오염과 생명 경시로 가정과 다음 세대가 위협받고 있다”며 “가정을 붕괴시키고 역차별을 조장하는 동성혼의 법제화를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로 세종대로와 여의대로 일대가 새벽부터 통제돼 교통 혼잡을 빚었다. 오전부터 도심에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2호선 을지로입구역, 시청역 등의 출구를 통제하기도 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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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차별금지법 반대”…개신교,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

주말에 광화문, 여의도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또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소음과 교통 체증 탓에 나들이객과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27일 보수계열 개신교 단체인 한국교회연합 등은 서울 중구 광화문과 서울시청 및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개최했다. 오후 1시 55분 주최측 추산 110만 명(경찰 추산 23만 명)이 시청과 서울역 앞 등지에 모여 동성혼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다수의 역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찬송가를 불렀다. 이날 집회로 인해 세종대로(광화문부터 서울역 일대)와 여의대로(마포대교 남단부터 서울교 일대) 구간은 새벽부터 교통이 통제됐다. 경찰은 대형 전광판 등 무대 설치 시간인 이날 자정부터 율곡로, 사직로 등 집회 장소 옆 차선을 가변차로로 운영 중이다. 서소문로와 을지로 일부 구간은 일방통행으로 관리하고 있다. 교통 통제는 집회 종료 시점인 오후 5시경부터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인근 도로에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정기 예배를 열었다. 이날 정기 연합 예배에 참여한 인원은 경찰 신고 기준 1만 명에 달했다. 하루종일 이어진 집회로 세종대로 일대가 몸살을 앓았다. 이날 오후 2시 경 집회 장소 인근인 서울 중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방문한 박희정 씨(34)는 “책을 사서 근처 카페에 가 읽을 계획이었지만, 찬송가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집에 일찍 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주변에 경력 200여 명을 배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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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비상계엄 당시 경찰 인권침해 사건에 ‘진실 규명’ 결정

1980년 5월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민간인을 불법 연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22일 열린 제89차 위원회에서 ‘1980년 비상계엄하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80년 5월 비상계엄 당시 경북 경산경찰서는 홍모 씨와 김모 씨 등 두 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이후 이들은 경상북도경찰청에 인계된 뒤 군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을 받던 중 공소기각 결정으로 석방됐다.홍모 씨와 김모 씨는 이 과정에서 물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980년 5월 21일 경북 경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이들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 연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같은 달 27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7일 이상 이들을 불법 구금했다.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의 군법회의 공소기각결정문 등 자료와 당시 김모 씨를 연행한 경찰관의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 등 조치를 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진실화해위는 밝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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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대신 받아줄게”… 계약금 ‘먹튀’ 브로커 활개

“정책자금 무조건 받게 해드립니다.” 부산에서 농사를 짓는 80대 강준완(가명) 씨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자신을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 대표라고 소개한 양모 씨는 “서류 몇 가지와 계약금 100만 원만 주시면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아무런 의심 없이 계약금을 납부한 그는 소식을 기다렸지만 양 씨와 연락이 닿질 았았다. 양 씨가 받아주겠다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농민들은 제외된다는 사실을 강 씨는 뒤늦게 알게 됐다.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을 꼬드겨 사기를 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국민 세금이 취약 계층이 아닌 엉뚱한 브로커들의 배만 불리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마땅한 제도와 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류 대신 써주고 최고 8% 수수료 챙겨 20일 컨설팅 업계 등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같은 조건에서 정책자금을 더 많이 받게 해 주겠다며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대출금의 최저 2%에서 최고 8%에 달하는 수수료를 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이 일일이 납세와 금융거래 내역 등 수십 종류의 서류를 준비할 여유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운송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컨설팅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말하길래 속아서 수수료를 8%나 냈다. 받아 보니 서류 몇 개만 대신 써주는 데 그쳤다”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직접 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중기부 등 당국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사업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이런 컨설팅 업체의 행태를 ‘제3자 부당개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조치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현행법이 사기 등 명백한 불법 행위 외에 수수료율 등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중기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2024년) 정책자금 신청에 컨설팅 업체 등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한 32건 가운데 당국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9건뿐이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쉽게 돈 벌 수 있다” 컨설팅 업체 호황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브로커 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정모 씨(37)는 “영세 사업자 대부분은 서무나 경리를 두지 않아 간단한 서류작업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쉽게 대행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면서 “보험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요새 전부 정책자금 컨설팅 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대부업체는 컨설팅 업체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정책자금 상담 컨설팅을 명분으로 대출을 소개하는 등 행태도 보이고 있다. 최근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컨설팅 업계를 찾는 사례가 늘면서 사기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추가로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 대표 이모 씨는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분들이 ‘어떻게 신청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찾아오는 경우가 늘었다”면서 “하루 문의 20건 중 티메프 피해자분들이 20%를 넘는다”고 말했다. 중기부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업의 종류는 25가지나 된다. 지원 대상과 요건이 제각각 다르고 복잡한 구조와 신청 절차 탓에 금융에 밝지 않은 영세 사업자와 서민들은 컨설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책 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을 이용해 엉뚱한 브로커가 이익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면서 “제3자 부당개입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해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효정 인턴기자 서울대 인류학과 졸업}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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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김광호 前서울경찰청장도 1심 무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가족들은 “다 무죄면 누가 책임지냐”며 반발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대응이 국민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김 전 청장의 과실과 참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 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예견 가능성도 없다고 봤다. 경찰의 사후 대응에 대해 재판부는 “기동대 파견 지시 등을 내린 점으로 봤을 때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확대됐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3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당직 근무자였다. 유가족은 반발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방청석의 유가족 10여 명은 “으아아아!” 고성을 지르며 오열했다. 김 전 청장 등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나오는 동안 유가족들이 뒤따라가며 항의했다. “죽여 놓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말도 터져 나왔다. 일부 유가족들은 법원 앞 도로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죄는 없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며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1심에서 금고 3년이 선고됐지만, 함께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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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수험생 “논술문제 3개 정보 다른 수험생에 문자 전달”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험지를 미리 받은 고사장에서 문제 3개에 대한 정보를 다른 고사장 수험생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다’는 수험생의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수험생 A 씨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를 1시간 일찍 배포했다가 회수한 고사장의 수험생이 다른 고사장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문제 3개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단답형 문제 2개와 주관식 문제 1개에 대한 정보가 시험 시작 30분가량 전인 오후 1시 27분경 전달됐다”고 했지만 확보한 증거가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논란이 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단답형 4개, 서술형 2개 등 총 6개 문제로 구성됐다. A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전체 시험 문제의 절반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다. 앞서 연세대는 두 차례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감독관이 수험생들에게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가방에 넣도록 했고 문제지는 연습지에 가려진 상태였다. 학생들은 문제를 볼 수 없었고 휴대전화로 전달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또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재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험생 상당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전 문제 관련 정보가 올라온 데 이어 수험생 간에도 문제 정보가 공유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재시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대학 측이 재시험을 계속 거부할 경우 다음 주 논술시험 무효 소송을 내고 시험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방침이다. 가처분 신청 및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수험생과 학부모는 17일 오전 기준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세대 측은 추가 증언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더 언급하지 않겠다. 필요하면 경찰이 조사하게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경찰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공공수사1계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법리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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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 원 상당’ 케타민 밀수입해 유통하려던 일당, 위장 수사관에게 덜미

마약류인 케타민을 미국에서 밀수입 해 1.7kg을 국내에 유통시키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밀수입한 케타민을 유통하려던 일당 14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케타민 유통책인 50대 한국인 남성 A씨와 중간 유통책, 마약을 은닉 장소에 가져다 두는 일명 ‘드랍퍼’ 등 3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일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판매하려던 케타민 1.7㎏을 포함한 약 42억 원 상당의 케타민 1.8㎏(약 6만명 동시 투약분), 합성대마 9장, 대마 21주, 엑스터시 6정을 압수했다.앞서 경찰은 미국서 밀수입된 대량의 케타민을 국내 유통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는 국가정보원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올 2월 샘플거래를 통해 케타민 실물을 확보한 경찰은, 매수자로 위장한 수사관에게 마약을 팔러 온 A 씨를 3월에 긴급체포했다.이후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중간 유통책 B씨와 드랍퍼를 적발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마약 매수 및 투약자 11명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일당의 해외 총책과 국내 총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 및 인터폴 적색수배 등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내려진 상태다.해외 총책은 필로폰 밀수입 혐의로 1월 인천지검에서 적색수배가 내려졌으며, 국내 총책의 경우 현재 필리핀의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국내 유통책들의 경우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밖에 없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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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수험생 증언 확보…“논술문제 3개, 다른 수험생에 SNS로 전달”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험지를 미리 받은 고사장에서 문제 3개에 대한 정보를 다른 고사장 수험생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달했다’는 수험생의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수험생 A 씨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를 1시간 일찍 배포했다가 회수한 고사장의 수험생이 다른 고사장 수험생에게 문제 3개 관련 정보를 보낸 인스타그램 메시지(DM) 캡쳐 화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단답형 문제 2개와 주관식 문제 1개에 대한 정보를 시험 시작 30분가량 전인 오후 1시 27분경 전달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논란이 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단답형 4개, 서술형 2개 등 총 6개 문제로 구성됐다. A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전체 시험 문제의 절반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다.앞서 연세대는 두 차례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감독관이 수험생들에게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가방에 넣도록 했고 문제지는 연습지에 가려진 상태였다. 학생들은 문제를 볼 수 없었고 휴대전화로 전달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또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재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수험생 상당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전 문제 관련 정보가 올라온 데 이어 수험생 간에도 문제 정보가 공유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재시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대학 측이 재시험을 계속 거부할 경우 다음 주 논술시험 무효 소송을 내고 시험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방침이다. 가처분 신청 및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수험생과 학부모는 17일 오전 기준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연세대 측은 추가 증언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더 언급하지 않겠다. 필요하면 경찰이 조사하게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경찰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공공수사1계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법리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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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이트서 일본도 판매업자 등 14명 체포

7월에 벌어졌던 ‘일본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도검을 구입했던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업주를 비롯해 도검류 판매업자 및 불법 소지자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서울 은평구에서 벌어진 해당 사건을 계기로 도검류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 바 있다. 1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인터넷을 이용해 무단으로 도검을 거래하거나 허가 없이 소지한 1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순차적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 중엔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을 살해한 범인 백모 씨(37)에게 인터넷을 통해 일본도를 판매한 업체의 업주 2명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으로 도검을 사고파는 건 모두 불법이다. 경찰은 도검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도검을 다량 구매한 뒤 허가 없이 불법 소지한 7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정식 판매 사이트가 아닌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일본도를 무허가 판매한 5명도 검거했다. 개중에는 30, 40대 자영업자와 주부도 있었다. 이들은 집 등에 보관하던 도검을 중고 거래를 통해 16만∼20만 원에 내다 판 혐의를 받는다. 13일 기자가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에 ‘일본도’ 등을 검색하니 도검류를 사고판다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이는 모두 불법이다. 경찰은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측에 도검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도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통해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1만7852정 중 1만5616정을 점검했다. 경찰은 그중 분실과 도난 등 사유가 발생한 3820정에 대해 소지허가를 취소했다. 이 중 1623정은 회수해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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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피의자에 도검 판매한 업주 등 불법거래 14명 입건

일본도 등 도검류를 인터넷으로 불법 거래한 업체 관계자 등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앞서 경찰은 7월 서울 은평구에서 벌어진 ‘일본도 살인 사건’을 계기로 도검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1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인터넷을 이용해 무단으로 도검을 거래하거나 허가 없이 소지한 1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순차적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이 중엔 7월 29일 서울 은평구에서 한 아파트에서 주민을 살해한 백모 씨(37)에게 범행 도구인 일본도를 판매한 A 업체 업주 2명도 포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도검을 사고 파는 건 불법이다. 하지만 A의 업주들은 백 씨에게 이 같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도검류를 판매했다. 경찰은 A에 허가를 내준 경기북부경찰청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경찰은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본도를 무허가 판매한 피의자 5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30대, 40대 자영업자와 주부 등으로, 보관하던 도검을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16만∼20만 원에 중고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일본도 3정을 포함한 도검 8정을 압수했고,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 허가 없이 도검을 팔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 해달라고 요청했다.도검을 다량 구매한 뒤 허가 없이 불법 소지한 7명도 붙잡혔다. 앞서 경찰은 올 8월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 허가 없이 도검을 판매한 업체 B를 단속한 바 있다. 경찰은 B에서 도검 구매 명단을 확보해 불법 구매 및 소지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에게서 압수한 도검은 30정이었다.한편 경찰은 도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실시해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1만7852정 중 1만5616정을 점검했다. 경찰은 1만5616정 중 분실과 도난 등 사유가 발생한 3820정에 대해 허가 취소 조치했다. 이 중 1623정은 회수해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연락 두절 등 사유로 아직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2236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허가 취소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무허가 판매업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소지는 총포화약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이므로 반드시 주의해달라”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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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조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소유의 차량 2대에 11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 쏘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다혜 씨 소유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5일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과 다혜 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 8월 총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에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쏘렌토 차량에 대해선 9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2016년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첫 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대통령 재직 기간인 2017년 9월 인천시청 교통관리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유로 압류 조치를 받는 등 문 전 대통령 소유 기간 동안 총 5차례 압류 조치를 당했다. 쏘렌토 차량은 2022년 다혜 씨로 명의가 이전됐다. 다혜 씨 소유 기간에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올 4월 8일 다시 문 전 대통령에게 명의가 이전된 뒤에도 또 한 차례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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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소유의 차량 2대에 11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다혜 씨 소유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5일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과 다혜 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 8월 총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에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소렌토 차량에 대해선 9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2016년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첫 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대통령 재직기간인 2017년 9월 인천시청 교통관리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유로 압류 조치를 받는 등 문 전 대통령 소유 기간동안 총 5차례 압류 조치를 당했다.소렌토 차량은 2022년 다혜 씨로 명의가 이전됐다. 다혜 씨 소유 기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올 4월 8일 다시 문 전 대통령에게 명의가 이전된 뒤에도 또 한 차례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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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예술인 임금체불 5년간 30억 원…소속사 대표가 성희롱도

예술계 종사자들의 임금체불 규모가 최근 5년 간 30억 원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당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예술인신문고에 신고된 체불액은 2020년 7억4000만 원, 2021년 6억7000만 원, 2022년 2억7000만 원, 지난해 10억 원이었다.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3억 20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총 30억 원이다.예술인신문고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금 체불, 불공정 계약, 성폭력 등 신고를 접수하는 제도이다. 접수된 사건은 문체부가 심의·의결 및 처리한다.접수된 불공정행위 중에선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지급 날짜를 미루는 등의 경우가 642건(73%)로 가장 많았다.불공정계약 강요가 71건, 예술창작활동 방해가 6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출연료를 주지 않아 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린 신고건 중 액수가 가장 큰 것은 1억150만 원이었다.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분야는 연극으로 총 323건이었다. 전체 신고 879건 중 37%를 차지했다.그 뒤로 연예 분야(155건), 미술 분야(143건)이 뒤따랐다.사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137일, 2021년 148일부터 지난해 290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처리가 지체되는 동안 소속사에 의한 착취와 성폭력 등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는 문체부 장관에게 모 소속사 대표 A 씨를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A 씨 회사에 소속된 음악가 B 씨는 A 씨가 얼굴을 만지거나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는 등 성폭력을 가해왔고, 부당한 명목으로 총 818만2000원을 뜯어갔다며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A 씨는 B 씨에게 “그 옷은 엉덩이가 너무 꽉 낀다”며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다.공공기관에서도 관련 불공정 행위 사례들이 있었다.지난해 7월 예술지원기관에 해당하는 모 재단은 소속 예술가가 기획, 준비 중이던 예술 활동을 중단시켰고 ‘예술창작활동 방해행위’로서 시정명령을 받았다.신 의원은 “예술·창작자인들은 대부분 프리랜서가 많아, 선택의 여지 없이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고 있다”며 “분쟁 해결 기구를 만들어 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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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문다혜, 신호위반-불법주정차 의혹도 조사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다혜 씨는 5일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이태원의 한 골목에 7시간가량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 구역은 5분 넘게 장기 주차를 해선 안 되는 ‘황색 점선’ 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주정차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또한 다혜 씨가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는 민원도 접수돼 경찰이 검토에 나섰다.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 들른 술집에서 다혜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혜 씨가 5일 0시 38분경 방문한 술집의 사장 A 씨는 본보 기자에게 “다혜 씨가 애초에 올 때부터 취해서 휘청거리고 말도 제대로 못 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0시 37분경 다혜 씨는 한 남성과 팔짱을 낀 채 해당 술집으로 향했다.이번 사고를 낸 다혜 씨의 캐스퍼 차량 대신 문 전 대통령 소유의 쏘렌토가 대체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는 올 4월 8일 서로 차량 명의를 바꾼 바 있다. 통상 압류 사유가 발생한 지 5, 6개월 뒤에 압류가 진행된다. 5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에 따르면 다혜 씨의 캐스퍼는 차량 등록 이후 두 차례 사고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조회됐다. 다혜 씨는 9일까지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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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음주 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다혜 씨는 5일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이태원의 한 골목에 약 7시간 가량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 구역은 5분 넘게 장기 주차를 해선 안되는 ‘황색 점선’ 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주정차 가능성이 있는 셈. 또한 다혜 씨는 음주운전 당시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다혜 씨가 난폭운전을 했다는 민원도 접수돼 검토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 들른 술집에서 다혜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혜 씨가 5일 0시 반경 3차로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술집의 사장 A 씨는 본보 기자에게 “다혜 씨가 애초에 올 때부터 취해서 휘청거리고 몸을 못가눴다. 인사불성이라 말도 거의 못했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40대로 보이는 남성과 둘이서 소주 한 병을 시켰다. 다혜 씨는 이미 취해있어서 이곳에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동석한 남성이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 사고 직후 다혜 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했고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9일까지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7일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혜 씨가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최근 3년간 2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에 따르면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았던 캐스퍼는 차량이 등록된 2021년 10월 이후 지난해 5월 25일과 같은 해 12월 12일 두 차례 사고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조회됐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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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막고 “탄핵 저지” “정권 퇴진” 집회… 휴일마다 ‘진영 싸움’에 점령당한 도심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보수 성향 단체들은 2만여 명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진보 성향 단체들도 최근 서울 부산 등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휴일을 즐기러 광장에 나온 시민들이 소음과 교통 체증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후 1시경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는 서울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부터 광화문광장에 이르는 500여 m 구간에서 ‘대통령 불법 탄핵 저지를 위한 광화문 국민혁명대회’ 등을 열었다. 주최 측 추산 20만 명(경찰 추산 2만3000명)이 모여 코리아나호텔 앞 세종대로 편도 5개 차로를 가득 메웠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본집회가 끝난 뒤 세종대로를 따라 삼각지 방면으로 행진했다. 진보 성향 단체들도 최근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도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민중행동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등은 지난달 28일 서울, 부산, 광주 등 11개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숭례문 앞 집회에는 경찰 추산 5000명, 주최 측 추산 1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부 참가자들은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연막탄을 터뜨렸다가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연 진보 성향 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은 2022년 8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08차례에 걸쳐 집회를 열었다. 좌우 진영의 대규모 집회로 휴일마다 도심이 몸살을 겪는 가운데 모처럼 가을을 즐기러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교통 체증과 소음 때문에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 3일 오후 청계광장에서 열린 퀴즈 대회에 참가한 어린아이들은 세종대로 집회 스피커에서 나오는 고성 때문에 귀를 틀어막기도 했다. 이 소음은 90dB(데시벨)을 초과했다. 집에서 돌리는 청소기 소음이 약 80dB, 지하철 소음이 90dB 정도다. 6세 아들과 행사장을 찾은 홍모 씨(44)는 “아들이 소음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속상하다”고 했다. 서울교통정보시스템(TOPIS)에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도심의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14.1km에 그쳤다. 주말 서울 도심 평균 통행 속도(시속 20∼25km 정도)와 비교했을 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진 것이다. 5, 6일 주말에도 진보 성향 단체들의 ‘이스라엘 규탄 집회 및 행진’과 노동 단체 집회가 예정돼 시민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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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장관상 한예슬 양 등 1086명 수상

“바다처럼 넓고 깊은 행복을 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동아일보와 채널A가 공동 주최한 제10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에서 대상인 해양수산부장관상(초등 저학년부)을 받은 인천 연송초 2학년 한예슬 양(8)은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아일보 충정로 사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 양은 문어의 다리를 미끄럼틀 삼아 즐겁게 타는 학생들의 모습을 그렸다.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중고등부)을 받은 인천 계수중 3학년 원하람 양(15)은 “열심히 그림을 그려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다. 미대에 진학해 좋은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다”고 말했다. 푸른 바다를 헤엄치는 거북을 표현한 원 양은 “가족과 함께 바다 여행을 갔을 때 거북이를 보며 온 가족이 환하게 웃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렸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상(교육부장관상 등)과 금상(해군참모총장상, 인천시장상, 인천시교육감상 등)을 받은 학생 17명과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대회는 4월 16일∼6월 21일 전국 유치부 및 초중고교생 3500여 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여했고, 7월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350명이 본선을 진행했다. 은상 동상 장려상을 포함한 전체 수상자는 1086명이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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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료로봇기술 빼간 하이구이”… 中 돌아가 우수당원 뽑힌 사례도

지난달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법정 304호. 한국의 한 대형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일했던 중국인 남성 A 씨가 법정에 섰다. 그는 연구소의 첨단 의료 로봇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2018년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구소 컴퓨터의 ‘캐드(CAD)’라는 폴더에서 파일들을 외부 저장 장치에 담아 반출했다. 캐드는 컴퓨터를 이용해 도면을 만드는 설계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A 씨가 빼낸 파일에는 이 연구소가 개발 중인 로봇 관련 자료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빼낸 기술로 ‘첸런(千人·천인)계획’과 유사한 중국 연구 지원 사업에 응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말 기소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을 만난 연구소 관계자는 “우리가 10년 넘게 준비해 온 기술을 A 씨 본인이 개발한 것처럼 (중국에 넘기려고) 했다”고 말했다.● 하이구이 10명, 서울대 등에서 첨단 기술 연구중국은 해외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일하다 자국으로 돌아오는 중국인 유학생, 연구원들을 ‘하이구이(海歸)’라고 부른다. 직역하면 ‘바다를 건너 돌아오다’라는 뜻이다. A 씨 역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뒤 연구 자료를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려 한 하이구이에 해당한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2010년 이후 한국에서 일정 기간 연구한 뒤 중국에 복귀해 첸런계획에 참여한 하이구이 10명의 명단을 파악해 분석했다. 현재는 폐쇄된 과거 첸런계획 홈페이지의 데이터, 첸런계획 후보자 명단, 한국 연구기관 연구자 현황 등을 종합해 명단을 추려냈다. 분석 결과 하이구이들은 한국에 체류할 당시 서울대, KAIST, 포스텍,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초과학연구원(IBS),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최정상급 이공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분야는 인공지능(AI), 나노 복합체, 나노 의학, 원자 단위 소재, 광섬유 레이저 등 다양했다. 대부분 각국이 경쟁 중인 첨단 기술 분야였다. 하이구이 10명 중에는 수년 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 이들도 있었다. 중국인 링모 박사(39)는 서울대와 IBS를 거친 뒤 중국에 돌아가 2013년경 첸런계획에 선발됐고, 상하이교통대 석좌교수 및 같은 대학 산하 고급진단시약연구센터 부소장에 임명됐다. 그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복귀한 뒤 ‘네이처’ 등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수십 편 게재했다. 중국인 왕모 교수(43)는 2009년 포스텍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간 뒤 2013년경 첸런계획에 선발됐다. 이후 6년간 30편 이상의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을 썼고 2018년 중국공산당 지역 우수당원에 선정됐다. 한 학계 관계자는 “하이구이들이 중국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한국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 정보들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 상황을 방치하면 한국은 중국에 무방비로 첨단 기술 정보를 계속 내어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학계에선 ‘기술 유출’ 경계심 확산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내 학계에서도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KAIST에서 신소재공학 분야를 연구하는 B 교수는 최근 3, 4년 사이 자신의 연구실에서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다.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며 중국에서 온 중국인 유학생들이 연구실에서 각종 지식을 배운 뒤 돌연 귀국하는 사례가 잇따랐던 것. 부족한 연구 인력을 유학생으로 채우고 있었는데, 연구 성과가 나오기도 전에 떠나 버리니 난감했다. 한 중국인 박사는 “남자 친구가 중국으로 돌아가서 나도 같이 귀국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만 남긴 뒤 사라졌다. B 교수는 “신소재공학 분야는 1, 2년 공부해선 핵심 기술을 습득하기 어려워 다행이지만, 기계나 전자 등의 분야는 설계도 등 연구 자료 유출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로 중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 자국에 돌아온 하이구이들을 ‘애국자’로 치켜세우며 환대한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19, 20일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서 하이구이들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공산당 간부들은 하이구이들에게 “애국주의를 견지하고 조국에 봉사하며 야망을 키우라”, “유학생들은 조국의 부름에 응답해 귀국하여 중화민족의 부흥과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혜와 힘을 바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9년부터 7년간 한국 고등과학원(KIAS)과 일본 도쿄대 등을 오간 뒤 2016년 쑨원대로 복귀한 하이구이 리모 교수(43)는 동아일보에 자신이 한국을 떠난 이유에 대해 “한국은 중국처럼 청년 인재들에게 좋은 대우와 정책 지원을 해주지 못했고, 연구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연구 출입국 등 관리 감독 필요” 정부가 이 같은 상황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천인계획 연구’ 논문을 쓴 구자억 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최근 발전시킨 기술 대부분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중국으로 돌아간 하이구이 연구원들의 공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연구 비자(E-3)를 받은 중국인은 249명이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E-3 비자 소지 중국인은 330∼340명 규모다. 이주형 창원대 중국학과 교수는 “많은 국내 대학이 중국인 유학생을 대량으로 받아들였다”며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연구 활동, 출입국, 취업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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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잠수함-구축함 자료 빼돌려도 ‘집행유예’… 암구호 유출도 ‘솜방망이’ 처벌

군 간부들이 사채업자에게 3급 비밀 ‘암구호’를 담보로 넘긴 사건에 군 기강 해이를 질타하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유사한 군사기밀 유출 사건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이 군 기강 해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 이익 위해 군사 비밀 훔쳐도 ‘무죄’25일 동아일보 취재팀은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판결이 내려진 사건 중 대법원 판결문검색시스템과 법원도서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한 15건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된 건 2건에 불과했다. 집행유예가 11건, 무죄가 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탄약을 제조 및 납품하는 방위산업체 직원 6명이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국군의 탄약 사용량 관련 기밀을 빼돌린 사건은 무죄가 내려졌다. “국가 안보에 위기를 초래할 성격의 기밀이 아니고, 회사 내부에만 보고서를 올렸기 때문에 개인의 금전 목적이 아니다”라는 게 판단 이유였다.암구호를 유출했지만 집행유예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2022년 2월 육군 하사 출신 민간인 A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본인이 근무했던 부대에 전화해 암구호를 알아낸 뒤 이를 지인들에게 누설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국내 잠수함 ‘장보고-III’ 등 민감한 군 무기 기술 정보를 빼돌린 사건들도 4건 모두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참작됐다.●유출사범 대부분 전현직 군인·방산업체 직원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대부분 전현직 군인이나 방산업체 직원이었다.취재팀이 분석한 15건의 사건 중 7건은 피고인이 전현직 군인, 6건이 방산업체 대표 및 직원들이었다. 나머지 2건은 전직 방위사업청 직원과 경찰이 범인이었다.전직 군인들은 주로 복무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를 빼돌리거나, 군 시절 알던 지인을 통해 정보를 유출했다.2016년 정보사령부 소속 장교는 2급 비밀문서를 자신의 군 경력을 자랑할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했다.대학교수로 근무 중인 전직 해군 준장은 평소 알던 군 지인으로부터 북한의 군대 체계, 부대 전투력 등 기밀 정보를 빼돌려 개인 연구에 활용했다.방산업체 직원들의 경우엔 경쟁사를 따돌려야 한다는 실적 압박이 주된 범행 동기였다.국내 방산업체 B의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은 ‘경쟁 업체는 해당 정보를 입수한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다“며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 관한 자료를 빼돌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해당 직원들 중 일부는 2013년 해군본부 대령의 사무실에 방문해, 대령이 사무실을 빠져나간 사이 몰래 문서의 사진을 찍어 회사 내부망에 올렸다. 이 직원들은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또 다른 방산업체 C는 소속 직원이 회사 대표의 지시를 받고 군 사무실에 들어가 기술용역 보고서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전문가들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기밀 유출 등 기강 해이를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최근 벌어진 암구호 사건 등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군 기강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유출사범에 대한 양형 수위를 높이는 한편, 방위사업청의 감사 기능을 강화해 전직 군인과 방산업체 직원들의 정보 유출을 적극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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