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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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정치일반36%

정당33%

대통령9%

국회7%

행정7%

선거2%

사건·범죄2%

사회일반2%

검찰-법원판결2%

헌재, 韓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력이 정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례 없는 재판관 지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재가 판단할 때까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다. 헌재는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16일 인용했다. 헌재는 김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선고할 때까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등 임명 절차 일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김 변호사는 9일 “대통령 고유 권한인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권한대행 측의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 발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헌재는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은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고,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결정으로 한 권한대행이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대통령 몫)을 임명하기는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임명 절차를 중단시킨 데다가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대통령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한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은 상실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은 ‘9인 체제’가 완성될 때까지 헌재가 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지명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은 경우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이르면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총리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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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 극심한 혼란 생길 것”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효력을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정지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헌재가 내릴 때까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는 등의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헌재는 후보자들이 재판관에 임명돼 헌법재판을 심리할 경우 나타날 혼란까지 감안해 가처분을 인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본안) 사건에서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가 관여한 헌재 사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지명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헌법재판 신뢰 훼손” 우려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하는 (재판관) 3명은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하는 권한대행이 지명과 임명이 가능하다”는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임명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헌법 27조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가처분을 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는 12·3 비상계엄 때 발동된 포고령 1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마은혁 재판관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가처분도 낸 바 있다. 재판관들은 두 후보자가 그대로 임명될 경우 이들이 관여한 사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거나 헌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면, 최고사법기구인 헌재의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관여한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재심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은 이런 사정을 모두 감안해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했을 때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설령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일단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명’ 아니고 ‘발표’라는 韓 주장 배척 한 권한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A4용지 49쪽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 발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후보자 지명이 아니라 ‘발표’한 것이라 가처분을 인용하지 말고 헌법소원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지명 시점부터 사실상 임명 절차가 개시됐다고 보면서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을 배척했다. 대통령 몫 재판관의 경우 지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은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고,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현시점에서 한 권한대행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조계에선 한 권한대행이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발언한 만큼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으면 임기가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이르면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18일 종료되는 만큼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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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 극심한 혼란 생길 것”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효력을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정지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헌재가 내릴 때까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는 등의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특히 헌재는 후보자들이 재판관에 임명돼 헌법재판을 심리할 경우 나타날 혼란까지 감안해 가처분을 인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본안) 사건에서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가 관여한 헌재 사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지명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헌법재판 신뢰 훼손” 우려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하는 (재판관) 3명은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수반의 권한을 행사하는 권한대행이 지명과 임명이 가능하다”는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재판부는 또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임명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헌법 27조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가처분을 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는 12·3 비상계엄 때 발동된 포고령 1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마은혁 재판관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가처분도 낸 바 있다.재판관들은 두 후보자가 그대로 임명될 경우 이들이 관여한 사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거나 헌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면, 최고사법기구인 헌재의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완규·함상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관여한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재심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은 이런 사정을 모두 감안해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했을 때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설령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일단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명’ 아니고 ‘발표’라는 韓 주장 배척한 권한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A4용지 49쪽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 발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후보자 지명이 아니라 ‘발표’한 것이라 가처분을 인용하지 말고 헌법소원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다.그러나 헌재는 지명 시점부터 사실상 임명 절차가 개시됐다고 보면서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을 배척했다. 대통령 몫 재판관의 경우 지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은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고,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현 시점에서 한 권한대행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조계에선 한 권한대행이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발언한 만큼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으면 임기가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이르면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18일 종료되는 만큼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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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 할 것… 난 보복한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권력기관 개편 구상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정치 보복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노무현재단이 공개한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와의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며 “(공수처) 인원을 늘리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끼리도 견제해야 한다. 독점하면 안 된다”면서 “서로 수사하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권력이) 남용된다. 권력의 본성이 그렇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검찰에 대해서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해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고 서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이 전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치 보복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왜 이 전 대표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본인들은 ‘첫째, 엄청나게 이재명을 괴롭혔다. 둘째, 이렇게 되면 반드시 보복한다’인 것 같다”며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나는 인생 살면서 누가 나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는 동안) 누군가를 해코지해서 내쫓은 적도 한 번도 없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현재의 한중 관계에 대해선 “사실 중국의 책임도 상당하다”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정말 좋을 때가 있었는데 중국의 안 보이는 경제 제재가 (관계를 악화시킨) 하나의 큰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총선 유세 과정에서 “왜 중국에 집적거리냐. 그냥 ‘셰셰’(고맙다) 하면 된다”고 말해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해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손잡기로 한 것 같고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 할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과거사, 독도 문제 등 일본과 싸워야 하는 건 싸우되 경제나 문화, 사회적 측면은 분리해서 협력해야 한다”며 “원래 전쟁을 하면서도 오른손으론 주먹을 쥐고, 왼손으론 손을 잡는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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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이재명, 조용한 경선 모드… ‘흥행 바람 안불라’ 당내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간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된 대선 경선의 흥행 부진을 우려하고 있다. 경선룰 변경을 둘러싼 논란 속 ‘1강 독주 체제’를 사실상 확정한 이 전 대표는 ‘조용한 경선’ 전략으로 최대한 ‘로키(low-key)’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와 김 전 지사 간 치열한 ‘2위 다툼’만으로는 국민의힘 경선에 비해 흥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와 달리 정의당과 진보당 등과 손잡고 ‘범야권 연대’를 결성할지도 주목하고 있다.● 李 ‘조용한 경선’ 모드이 전 대표와 김 지사, 김 전 지사 등 3명은 15일 하루 동안 진행된 경선 후보 등록을 마쳤다. 민주당은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강원·제주 등 총 4차례 지역순회 경선을 진행한다. 경선 마지막 날인 27일 수도권 경선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공개하고, 투표 결과에 합산해 대선 후보를 최종 결정한다. 이 전 대표는 10일 영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등 현장 행보를 자제하고 주로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9일 당대표직 사퇴 이후 14일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 방문까지는 대외 공개 행보도 갖지 않았다. 경선 독주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 본선에서 상대 후보에게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미 ‘이재명 1극 체제’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만큼 경선에선 두 후보를 최대한 포용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조용한 경선’ 전략을 이어가는 가운데 경선 일정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당시엔 예비 경선을 포함해 11번, 2022년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에선 총 17번 가진 TV 토론회를 이번 경선에선 두 차례만 갖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경선’이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경선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 지사와 김 전 지사의 ‘포지셔닝’ 전략도 관전 포인트다. 두 사람 모두 이번 경선에서 이 전 대표를 이기지 못하더라도 당내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후보로선 경선을 통해 당 안팎에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후보는 이날 일제히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둔 행보에 나섰다. 김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발 관세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 김 전 지사는 경기 고양시의 한 상가를 찾아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범야권 선거 연대 본격화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과 정치 개혁 및 권력구조 개혁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며 대선을 앞두고 선거 연대를 본격화했다. 이들은 “민주헌정수호 다수 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를 마무리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석 12석의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할 것을 민주당 측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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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수처·국수본 강화할것… 檢 수사-기소 분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권력기관 개편 구상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정치 보복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노무현재단이 공개한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와의 대담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며 “(공수처) 인원을 늘리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끼리도 견제해야 한다. 독점하면 안 된다”면서 “서로 수사하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권력이) 남용된다. 권력의 본성이 그렇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검찰에 대해서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해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고 서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이 전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치 보복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왜 이 전 대표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본인들은 ‘첫째, 엄청나게 이재명을 괴롭혔다. 둘째, 이렇게 되면 반드시 보복한다’인 것 같다”며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나는 인생 살면서 누가 나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하는 동안) 누군가를 해코지해서 내쫓은 적도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이어 “실용적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의 뒤를 쫓아다니는 에너지로 다른 것을 해야 한다”며 “5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그걸 쫓아다니면서 뭘 한다는 게 얼마나 낭비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현재의 한중 관계에 대해선 “사실 중국의 책임도 상당하다”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정말 좋을 때가 있었는데 중국의 안 보이는 경제 제재가 (관계를 악화시킨) 하나의 큰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총선 유세 과정에서 “왜 중국에 집적거리냐. 그냥 ‘쎼쎼’(고맙다) 하면 된다”고 말해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해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손잡기로 한 것 같고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 할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과거사, 독도 문제 등 일본과 싸워야 하는 건 싸우되 경제나 문화, 사회적 측면은 분리해서 협력해야 한다”며 “원래 전쟁을 하면서도 오른손으론 주먹을 쥐고, 왼손으론 손을 잡는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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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이재명, 공개 메시지-행보 줄이고 ‘조용한 경선’,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간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된 대선 경선의 흥행 부진을 우려하고 있다. 경선룰 변경을 둘러싼 논란 속 ‘1강 독주 체제’를 사실상 확정한 이 전 대표는 ‘조용한 경선’ 전략으로 최대한 ‘로키(low-key)’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와 김 전 지사 간 치열한 ‘2위 다툼’만으로는 국민의힘 경선에 비해 흥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와 달리 정의당과 진보당 등과 손잡고 ‘범야권 연대’를 결성할지도 주목하고 있다.● 李 ‘조용한 경선’ 모드이 전 대표와 김 지사, 김 전 지사 등 3명은 15일 하루 동안 진행된 경선 후보 등록을 마쳤다. 민주당은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강원·제주 등 총 4차례 지역순회 경선을 진행한다. 경선 마지막 날인 27일 수도권 경선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공개하고, 투표 결과에 합산해 대선 후보를 최종 결정한다.이 전 대표는 경선 초반부터 공개 메시지나 행보를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미 ‘이재명 1극 체제’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만큼 두 후보를 최대한 포용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전날 김 지사와 김 전 지사를 향해 “민주당을 힘있게 견인하고 있는 두 분과 함께 경쟁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선의의 경쟁’을 강조했다.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변수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배임 의혹’ 재판이 열리는 매주 화요일을 비롯해 재판 일정이 잡히는 날은 후보로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적어도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해서 선거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강 주자의 이 같은 ‘조용한 경선’ 전략으로 인해 당이 경선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온통 관심이 국민의힘 주자 쪽으로 쏠리진 않을지 솔직히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김 지사와 김 전 지사의 ‘포지셔닝’ 전략도 관전 포인트다. 두 사람 모두 이번 경선에서 이 전 대표를 이기지 못하더라도 당내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후보로선 경선을 통해 당 안팎에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후보는 이날 일제히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둔 행보에 나섰다. 김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발 관세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 김 전 지사는 경기 고양시의 한 상가를 찾아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범야권 선거 연대 본격화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과 정치개혁 및 권력구조 개혁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며 대선을 앞두고 선거 연대를 본격화했다.이들은 “민주헌정수호 다수 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를 마무리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석 12석의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할 것을 민주당 측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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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율 37%… 김문수 9% 홍준표 5% 한동훈 4%

6·3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한국갤럽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37%를 기록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 처음 이뤄진 갤럽 조사에서 이 전 대표가 상승세를 보이며 큰 격차로 다른 대선 주자들을 앞선 것이다. 한국갤럽이 8∼10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37%를 기록했다. 이는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직후인 지난해 12월 3주 차 조사와 같은 수치로 2022년 대선 이후 갤럽 조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9%,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4%였다. 조사 결과에 처음 이름을 올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각각 2%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큰 지지율 변화가 없는 가운데 30%에 이르는 부동층과 중도층 여론에 따라 향후 대선 구도가 출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41%로 전주와 같았지만, 국민의힘 지지도는 30%로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잘된 판결’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9%,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25%였다. 尹탄핵 이후 지지율 상승세 탄 이재명… 진보에 중도까지 흡수갤럽, 尹파면 후 첫 선호도 조사국힘 대선주자 모두 한자릿수 그쳐헌재-선관위 신뢰도 각각 61%-51%탄핵인용 “잘했다” 69% “잘못” 25%… 48%가 “경제회복 최우선 국정과제”6·3대선을 향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요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체 현상을 보이던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이뤄진 첫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직후 수준으로 상승한 것이다. 대선 주자들이 난립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한 명도 한 자릿수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했다. 다만 6·3대선을 53일 앞두고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30%에 이르는 만큼 대선 판도 변화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에선 탄핵 정국에서 탄핵 반대층의 표적이 됐던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도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중도층서도 지지율 상승한 이재명한국갤럽이 8∼10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7%는 선호하는 장래 정치 지도자로 이 전 대표를 꼽았다.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것. 이는 국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3주 차 조사와 동률로 2022년 대선 이후 이 기관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집계된 이 전 대표의 지지율 중 가장 높다.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 크게 올랐지만 민주당의 줄탄핵 시도와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되면서 하락한 뒤 줄곧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 전 대표는 진보는 물론 중도층에서도 지지율이 상승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이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는 72%, 중도는 42%가 이 전 대표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는 각각 전주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일시적인 보수층 위축 효과일 수 있다. 대세론을 말하기엔 이르다”는 반응도 나왔다. 보수 진영에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이 전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5%,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4%로 뒤를 이었다. 최근 추대론이 나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첫 여론조사에서 2%의 지지를 얻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각각 2%를 기록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유승민 전 의원은 1%를 기록했다.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에도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국민의힘은 한 자릿수에 머문 보수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1차 경선(컷오프)과 2차 경선에서 후보 간 합종연횡 등을 통해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30%로 오차범위 밖인 11%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와 같았고 국민의힘은 5%포인트 떨어졌다. 중도층 조사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4%, 1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57%→47%)과 부산·경남(46%→35%)에서 하락했다. ● 파면 이후 헌재―선관위 신뢰도 상승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헌재와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안 인용 판결에 대해선 69%가 잘된 판결이라고 답했고, 25%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보수층에서도 긍정론이 39%로 전주(22%)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한국갤럽은 “보수층 일부는 선고 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헌재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도 61%로, 1개월 전 53% 대비 8%포인트 올랐다. 선관위 신뢰도도 51%로, 전달 대비 7%포인트 올랐다.한편 차기 대통령 국정 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경제 회복·활성화’를 꼽았다. 이어 ‘국민 통합, 갈등 해소’(13%), ‘민생 문제 해결·생활 안정’(9%), ‘계엄 세력 척결’(8%) 등이 뒤를 이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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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 탄 이재명, 중도층 지지율도 올랐다

6·3대선을 향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요 대선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체 현상을 보이던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이뤄진 첫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직후 수준으로 상승한 것이다. 대선주자들이 난립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한 명도 한 자릿 수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했다. 다만 6·3대선 대선을 53일 앞두고 아직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30%에 이르는 만큼 대선 판도 변화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이번 조사에선 탄핵 정국에서 탄핵 반대층의 표적이 됐던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도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중도층서도 지지율 상승한 이재명한국갤럽이 8~10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7%는 선호하는 장래 정치 지도자로 이 전 대표를 꼽았다.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것. 이는 국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3주차 조사와 동률로 2022년 대선 이후 이 기관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집계된 이 전 대표의 최고 지지율이다.이 전 대표의 지지율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 크게 올랐지만 민주당의 줄탄핵 시도와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되면서 하락한 뒤 줄곧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이 전 대표는 진보는 물론 중도층에서도 지지율이 상승했다. 자신의 이념성향이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는 72%, 중도는 42%가 이 전 대표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는 각각 전주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일시적인 보수층 위축 효과일 수 있다. 대세론을 말하기엔 이르다”는 반응도 나왔다.보수 진영에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9%로 이 전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5%,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4%로 뒤를 이었다. 최근 추대론이 나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첫 여론조사에서 2%의 지지를 얻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각 2%를 기록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유승민 전 의원은 1%를 기록했다.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에도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국민의힘은 한자리수에 머문 보수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1차 경선(컷오프)과 2차 경선에서 후보간 합종연횡 등을 통해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경선에서 벌어지는 경쟁과 갈등을 잘 관리해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 중도층의 지지율도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30%로 오차범위 밖인 11%포인트 로 벌어졌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와 같았고 국민의힘은 5%포인트 떨어졌다. 중도층 조사에선 중도층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4%, 1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57%→47%)과 부산·경남(46%→35%)에서 하락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국민의힘 지지도 하락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을 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보수 진영 인물들에 대한 개별적인 지지는 변함없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파면 이후 헌재-선관위 신뢰도 상승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헌재와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안 인용 판결에 대해선 69%가 잘된 판결이라고 답했고, 25%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보수층에서도 긍정론이 39%로 전주(22%)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한국갤럽은 “보수층 일부는 선고 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헌재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도 61%로, 1개월 전 53% 대비 8%포인트 올랐다. 선관위 신뢰도도 51%로, 전 달 44% 대비 7%포인트 올랐다.한편 차기 대통령 국정 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경제 회복·활성화’를 꼽았다. 이어 ‘국민 통합·갈등 해소’(13%), ‘민생 문제 해결·생활 안정’(9%), ‘계엄 세력 척결’(8%) 등이 뒤를 이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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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호도, 이재명 37% 김문수 9% 홍준표 5%

6·3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한국갤럽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37%를 기록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 처음 이뤄진 갤럽 조사에서 이 전 대표가 상승세를 보이며 큰 격차로 다른 대선주자들을 앞선 것이다.한국갤럽이 8~10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37%를 기록했다. 이는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직후인 지난해 12월 3주 차 조사와 같은 수치로 2022년 대선 이후 갤럽 조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이 전 대표에 이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9%,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4%였다. 조사 결과에 처음 이름을 올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각각 2%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큰 지지율 변화가 없는 가운데 30%에 이르는 부동층과 중도층 여론에 따라 향후 대선 구도가 출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41%로 전주와 같았지만, 국민의힘 지지도는 30%로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잘된 판결’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9%,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25%였다. 헌법재판소 신뢰도는 61%로 지난달 13일 조사보다 8%포인트 올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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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관위장 “오픈 프라이머리 수용 불가” 非明 요구 일축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선거관리위원장이 10일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들과 조국혁신당이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주장해 온 오픈 프라이머리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와 같이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선거인단 투표를 합산해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픈 프라이머리가 매우 유용한 (후보) 선출 방법이란 점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저희 당의 당원 주권주의와 다소 (거리가 있다)”라고 했다. 민주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내 온 권리당원들의 의사가 후보 선출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도 공통된 입장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우리 당이 ‘당원 주권 시대’를 강조해 왔는데 권리당원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권리당원에게는 기본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고, 이에 더해 일반 국민 중 신청한 사람에게도 선거인단 자격을 부여하는 ‘국민경선’ 방식을 기반으로 세부 규칙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에도 이 같은 방식의 경선 규칙을 채택한 바 있다. 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 등을 거친 뒤 주말 사이 당원 투표를 통해 경선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충청과 영남, 호남, 수도권·강원·제주 등 4개 권역별 순회 경선을 통해 늦어도 5월 초까지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의 이 같은 방침에 비명계 대권주자들은 “압도적 승리를 위해선 ‘일반 국민 100%’ 방식의 경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비명계 대권주자들로선 권리당원 투표를 배제한 ‘국민 100%’ 여론조사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이 참여해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이 돼야 한다”며 “완전 개방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한다.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현장에 참여해 투표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선 룰 확정은 후보자 간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조국혁신당도 “정당 울타리를 넘어 ‘민주 헌정 수호세력’ 전반이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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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픈 프라이머리 안할 것”…비명계 경선룰 요구 일축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선거관리위원장이 10일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들과 조국혁신당이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주장해 온 오픈 프라이머리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와 같이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선거인단 투표를 합산해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방식을 채택할 전망이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픈 프라이머리가 매우 유용한 (후보) 선출 방법이란 점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저희 당의 당원 주권주의와 다소 (거리가 있다)”라고 했다. 민주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내 온 권리당원들의 의사가 후보 선출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도 공통된 입장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우리 당이 ‘당원 주권 시대’를 강조해 왔는데 권리당원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권리당원에게는 기본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고, 이에 더해 일반 국민 중 신청한 사람에게도 선거인단 자격을 부여하는 ‘국민경선’ 방식을 기반으로 세부 규칙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에도 이 같은 방식의 경선 규칙을 채택한 바 있다.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 등을 거친 뒤 주말 사이 당원 투표를 통해 경선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충청과 영남, 호남, 수도권·강원·제주 등 4개 권역별 순회 경선을 통해 늦어도 5월 초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는 방침이다.당 지도부의 이 같은 방침에 비명계 대권주자들은 “압도적 승리를 위해선 ‘일반 국민 100%’ 방식의 경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비명계 대권주자들로선 권리당원 투표를 배제한 ‘국민 100%’ 여론조사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이 참여해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이 돼야 한다”며 “완전개방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한다.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현장에 참여해 투표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선 룰 확정은 후보자 간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조국혁신당도 “정당 울타리를 넘어 ‘민주 헌정 수호세력’ 전반이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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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영호남 잇는 ‘남부 U벨트’ 개발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공약으로 남부 지역 ‘U벨트’ 발전 계획을 준비 중이다. 이 전 대표 측 경제 공약 싱크탱크 중 하나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성장위)는 영호남 일대 해안가 일대에 U자 형태로 구성된 제조업 벨트를 규제 완화 및 세제·재정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하는 방안을 최근 이 전 대표 측에 보고했다.10일 미래성장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서해안 남부, 남해안, 동해안 남부를 잇는 공업 지대인 ‘U벨트’에 대해 제조업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새만금·군산(배터리), 나주(에너지), 광양·여수·순천(석유화학), 창원(기계), 부산·울산·포항·거제(조선) 등 지역별 기존 주력 산업을 재활성화하는 게 목표다.U벨트 공약은 이미 인프라가 어느 정도 조성된 산업 단지에 기업을 유치해 재활성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대상 지역은 이미 경제자유구역 또는 혁신도시로 지정돼 도로, 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갖춰졌지만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곳들이다. 특히 전문 인력 및 연구개발 인프라 부족, 생활 여건 미비 등이 걸림돌로 지목된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은 해당 지역 진출 기업에 규제를 전방위로 풀어주는 ‘메가샌드박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관련 산업 규제만 완화해주는 방식이었다면, 메가샌드박스로 지적될 경우 산업 규제와 함께 보건, 교육, 교통 등 생활 여건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 기업과 함께 인구 유치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 전문 인력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 단지에는 교육 관련 규제를 풀고 국제학교를 지어 외국인 근로자가 자녀와 함께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식이다.안도걸 미래성장전략 수석부위원장은 “(U벨트 공약은) 산업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는 혁신도시 등에 기업을 진출을 늘려 지역 경제 성장과 인구 유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이밖에 지역별 산업 특색을 살려 첨단산업과의 시너지를 높이는 방법도 제시됐다. 에너지 신산업이 주로 포진한 나주 혁신도시 인근에 전력 수요가 큰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방법 등이 검토됐다.이 같은 공약은 평소 영호남권 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해온 이 전 대표의 관점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을 앞두고도 영호남과 제주를 묶은 남부권을 ‘남부수도권’으로 칭하고 초광역 단일경제권으로 만들어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번 ‘U벨트’ 공약은 산업에 초점을 맞춰 영호남 발전을 추진하는 셈이다.이 전 대표는 지난달 6일 부산을 찾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며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도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갖는 근본적 문제, 특히 지방 소외 문제는 국가 생존 문제”라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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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韓대행 결정 존중” 사퇴 거부… 공수처장 “李 수사대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사진)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한 권한대행이 (지명)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윤 전 대통령 등과 이른바 ‘안가 회동’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처장은 “기소될 사안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반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한 권한대행과 이 처장에 대해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물론 제가 윤 전 대통령과 대학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것은 맞다”면서도 “제가 다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2022년 5월 법제처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국민의힘 당원으로 활동해 헌법재판관 자격 조건을 어겼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적 없다.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 정치 활동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판관에 임명될 수 없다. 민주당은 이 처장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법 교과서에서 ‘무효’의 대표적 사례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다. (한 권한대행이) 아무리 임명해도 소용없다. 그냥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가리켜 “이완용에 이어 역사상 최악 벼슬아치의 대명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도 이르면 10일 이 처장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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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안가 회동 기소사안 아냐”…공수처장 “李, 수사 대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한 대행이 (지명)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윤 전 대통령 등과 이른바 ‘안가회동’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처장은 “기소될 사안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반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한 권한대행과 이 처장에 대해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물론 제가 윤 전 대통령과 대학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것은 맞다”면서도 “제가 다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2022년 5월 법제처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국민의힘 당원으로 활동해 헌법재판관 자격 조건을 어겼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적 없다.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 정치 활동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판관에 임명될 수 없다. 민주당은 이 처장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법 교과서에서 ‘무효’의 대표적 사례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다. (한 권한대행이) 아무리 임명해도 소용없다. 그냥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가리켜 “이완용에 이어 역사상 최악 벼슬아치의 대명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우원식 국회의장 측도 이르면 10 이 처장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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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들 “용산 안간다” 수백억 들인 대통령실 ‘기피시설’ 전락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대통령은 국민 속으로.” 2022년 3월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며 이 같은 슬로건을 내걸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 약 500억 원이 들 것으로 봤다. 야권에선 영빈관 신축과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 등을 모두 합치면 이전 비용이 1조 원에 이를 것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이 같은 논란 속에 문을 열었던 용산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2년 11개월 만에 다시 문 닫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대통령실 재이전 의사를 밝히면서다.● 민주당 “군사 쿠데타, 주술 의혹… 용산 불가” 민주당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인 데다 보안상 허점도 많고, 각종 ‘주술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8일 “한국의 대통령실 자리가 용산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 쿠데타를 모의한 본산이고, 현실적으로 봐도 국방부와 같은 한 공간 내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용산 대통령실에 주술적 행위를 해놨을 것이란 세간의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도 ‘용산 불가론’의 사유로 들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국정조사 때 그 공간 내 어떤 부분에 무엇을 묻어 놨다는 등 질문이 꽤 많이 있었다”며 “그에 대해 답이 시원하게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이 도·감청에 취약하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미국 정보기관이 용산 대통령실을 감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대통령 집무실로서의 역사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 청와대로 회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전날 “용산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개인적으로 청와대 지역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친명(친이재명)계 재선 의원도 “청와대가 개방돼 보안이 취약해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체 건물을 대중에게 공개했던 건 아니다. 리모델링을 거치면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면서 대통령 집무실도 함께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도 지난 대선 때 ‘세종 대통령실’을 공약한 바 있다. 9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최근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의사를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측 관계자도 “용산 대통령실에 다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현실적으로 임기 초에는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민주당 의원도 “청와대에 보안 시설을 다시 갖추는 데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이고, 제3의 후보지를 찾더라도 마찬가지다. 당분간은 용산 집무실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청와대로 돌아가야” 목소리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용산 불가론’이 우세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시장 퇴임식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대통령실)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 돼 버렸다”며 “당연히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건 국격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며 “일단은 용산에서 시작하되 청와대를 개조해서, 지금 청와대 규모를 좀 줄여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경호를 잘하게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는 국민들에게 일부는 개방하고, 미국 백악관 모델을 차용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홍 시장과 안 의원 모두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용산 대통령실 청산을 주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동훈 전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급작스럽게 용산으로 옮기는 바람에 후유증이 컸었다”며 “집무실을 어디로 이전할지는 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용 문제를 들어 용산 집무실 이전에 부정적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국민들은 또다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싫어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에 더 비용을 들여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선 출마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김문수 전 장관과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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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애물단지로…“불통 상징에 주술 의혹 꺼림칙”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대통령은 국민 속으로.”2022년 3월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며 이 같은 슬로건을 내걸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 약 500억 원이 들 것으로 봤다. 야권에선 영빈관 신축과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 등을 모두 합치면 이전 비용이 1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같은 논란 속에 문을 열었던 용산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2년 11개월 만에 다시 문 닫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대통령실 재이전 의사를 밝히면서다.● 민주당 “군사 쿠데타, 주술 의혹…용산 불가”민주당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인 데다 보안 상 허점도 많고, 각종 ‘주술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8일 “한국의 대통령실 자리가 용산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 쿠데타를 모의한 본산이고, 현실적으로 봐도 국방부와 같은 한 공간 내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용산 대통령실에 주술적 행위를 해놨을 것이란 세간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용산 불가론’의 사유로 들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국정조사 때 그 공간 안에 어떤 부분에 무엇을 묻어 놨다는 등 질문이 꽤 많이 있었다”며 “그에 대해 답이 시원하게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데에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이 도·감청에 취약하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미국 정보기관이 용산 대통령실을 감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민주당 내에선 대통령 집무실로서의 역사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 청와대로 회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병주 최고위원운 전날 “용산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개인적으로 청와대 지역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친명(친이재명)계 재선 의원도 “청와대가 개방돼 보안이 취약해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체 건물을 대중에 공개했던 건 아니다. 리모델링을 거치면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했다.민주당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면서 대통령 집무실도 함께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도 지난 대선 때 ‘세종 대통령실’을 공약한 바 있다. 9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한 김동연 경기지사도 최근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의사를 밝혔다.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현실적으로 임기 초에는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누가 당선되든) 대통령 집무실은 어쩔 수 없이 용산에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민주당 의원도 “청와대에 보안 시설을 다시 갖추는 데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이고, 제3의 후보지를 찾더라도 마찬가지다. 당분간은 용산 집무실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청와대로 돌아가야” 목소리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용산 불가론’이 우세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시장 퇴임식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대통령실)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 돼버렸다”며 “당연히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건 국격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며 “일단은 용산에서 시작을 하되 청와대를 개조를 해서, 지금 청와대의 규모를 좀 줄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경호를 잘 하게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는 국민들에게 일부는 개방하고, 미국 백악관 모델을 차용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홍 시장과 안 의원 모두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용산 대통령실 청산을 주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한동훈 전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급작스럽게 용산으로 옮기는 바람에 후유증이 컸었다”며 “집무실을 어디로 이전할지는 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용 문제를 들어 용산 집무실 이전에 부정적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국민들은 또 다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싫어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에다 더 비용을 들여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선 출마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김문수 전 장관과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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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내란종식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혔다. 조기 대선과 동시에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은 개헌과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할 수 없다”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된다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등은 논쟁 여지가 커서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는 각 대선 후보들이 약속하고, 대선 후 그 공약대로 개헌하면 된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권력구조 개편에 더해 국회 권한 조정 방안을 담은 개헌안을 대선일에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개헌은 각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밝혔다.이재명 “권력개편 개헌, 논쟁만 커질수도… 대선후 추진하면 돼”‘대선-개헌 동시투표’ 사실상 일축… 李 “개헌으로 내란 덮어선 안돼”5·18정신-계엄요건 강화 담는 원포인트 개헌엔 가능성 열어둬비명계 “내란 핑계로 개헌 방관”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개헌보다는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히며 대선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추진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일축했다. 개헌 자체에 대해선 “안 할 수 없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이 대표가 대선·개헌 동시투표 구상에 거리를 둔 것. “개헌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는 당 강성 지지층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제외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게재와 계엄 요건 강화 등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정치권이 57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까지 관련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李 “권력 개편 개헌은 대선 후에 해야”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대통령은 5년 단임제에서) 재평가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정에 안정성이 없다”며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데 국민이 공감하고 (나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중임제, 국무총리 추천제 등 다양한 제안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조기 대선 전 정치권의 권력구조 개편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 그러면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대선 후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당 지도부 의원은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순간 ‘내란 공범’인 국민의힘이 협상 파트너가 된다”며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유력 주자인 점을 이용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두고 거래하려 들 텐데 굳이 휘말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의원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더라도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해 과반이 개헌안에 찬성해야 하는 만큼 현행 국민투표법에선 개헌에 대한 국민 합의에 이르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현행 국민투표법에선 대선과 달리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는 만큼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시일이 촉박하다는 현실론을 들어 개헌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 이 대표는 “(현행법상 국민투표는)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 날엔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주 안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사무처에 “재외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해 최소한 15일까진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원활한 대선 준비 업무가 가능하다”고 전달했다. 다만 이 대표는 원포인트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개헌이 가능해지면 5·18 정신의 헌법 게재 및 계엄 요건 강화 등은 이번 대선 때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우 의장은 “개헌은 각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의장실 내부적으론 “김이 빠졌다”는 반응도 나왔다. 의장실 관계자는 “그래도 이번 대선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내란 수습 핑계로 개헌 방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은 이 대표가 개헌 반대 입장을 내놓은 데에 반발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개헌과 내란 종식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대선 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투표하고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계엄 방지 개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행정수도 이전부터 합의하고 다른 개헌 사항은 내년 지방선거 때 추진하자”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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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권력개편 개헌, 논쟁만 커질수도… 대선후 추진하면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개헌보다는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히며 대선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추진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일축했다. 개헌 자체에 대해선 “안 할 수 없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이 대표가 대선·개헌 동시투표 구상에 거리를 둔 것. “개헌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는 당 강성 지지층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이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제외한 5·18 정신의 헌법 게재와 계엄 요건 강화 등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정치권이 57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까지 관련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李 “권력 개편 개헌은 대선 후에 해야”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대통령은 5년 단임제에서) 재평가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정에 안정성이 없다”며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데 국민이 공감하고 (나도) 동의한다”고 말했다.다만 “지금은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중임제, 국무총리 추천제 등 다양한 제안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조기 대선 전 정치권이 권력구조 개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 그러면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대선 후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당 지도부 의원은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순간 ‘내란 공범’인 국민의힘이 협상 파트너가 된다”며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유력 주자인 점을 이용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두고 거래하려 들 텐데 굳이 휘말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의원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이 대표는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더라도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해 과반이 개헌안에 찬성해야 하는 만큼 현행 국민투표법에선 개헌에 대한 국민 합의에 이르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현행 국민투표법에선 대선과 달리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는 만큼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시일이 촉박하다는 현실론을 들어 개헌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 이 대표는 “(현행법상 국민투표는)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 날엔 투표를 할 수가 없다”며 “이번 주 안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사무처에 “재외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해 최소한 15일까진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원활한 대선 준비 업무가 가능하다”고 전달했다.다만 이 대표는 원포인트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개헌이 가능해지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게재 및 계엄 요건 강화 등은 이번 대선 때도 가능하다는 취지다.우 의장은 “개헌은 각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의장실 내부적으론 “김이 빠졌다”는 반응도 나왔다. 의장실 관계자는 “그래도 이번 대선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내란 수습 핑계로 개헌 방관”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은 이 대표가 개헌 반대 입장을 내놓은 데에 반발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개헌과 내란 종식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대선 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투표하고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계엄 방지 개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행정수도 이전부터 합의하고 다른 개헌사항은 내년 지방선거 때 추진하자”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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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독주’ 반발 무마 고심… “경선 ‘페이스 메이커’ 찾아라”

더불어민주당이 6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경선 준비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중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 참여를 선언할 예정이다. 다만 ‘어후명(어차피 후보는 이재명)’ 기류 속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추대식에 들러리를 서야 하냐”는 경선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만큼 이 대표 측은 당직을 맡은 현역 의원을 배제한 채 최소 규모로 경선 캠프를 꾸리고 ‘로키(Low-Key)’로 응한다는 방침이다. 박용진 전 의원이 이날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당내에선 경선 흥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李 대선 캠프 윤곽… 비명계 출마 고심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일자를 공고할 경우 9일경 당 대표직을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은 직후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경선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경선 캠프는 소규모로 운영하고, 본선 때 당 조직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경선 선대위원장에는 5선이자 이해찬계로 꼽히는 윤호중 의원이 내정됐으며 당내 비명계와 소통이 강점인 3선 강훈식 김영진 의원이 각각 캠프와 정무 총괄 역할을 맡는다. 4선의 윤후덕 의원은 정책, 3선의 김병기 의원은 조직 분야를 각각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재선 이소영 의원이 TV토론 준비를 전담하고 김구 선생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이 후보 수행직을, 안태준 의원이 상황실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비명계에선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7일 오전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 밖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박 전 의원은 “경선 후보가 아닌 평당원으로서 국민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제 역할을 찾아 헌신하겠다”며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전재수 의원 등 비명계 인사들도 출마를 아직 고심 중이다. 이 대표 측이 그간 경선 흥행을 위한 ‘페이스 메이커’로 고려했던 박주민 의원도 대선 출마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독주와 비명계의 부진 속에서 당내 경쟁이 좀처럼 불붙지 않는 것과 관련해 “지난 대선 경선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공격을 받아 내상을 입는 것보다는 조용한 경선이 낫다”고 했다. 다만 친명(친이재명)계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가 후보로 뽑히더라도 본선을 앞두고 컨벤션 효과 부재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고민”이라고 했다.● 민주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에 난색 당내 비명계와 조국혁신당 등에선 경선에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 ‘일극 체제’인 민주당에서 현행 경선 방식으로는 이 대표의 일방 독주만 부각돼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 조국혁신당은 이날 민주당과 범진보 정당들이 모두 참여해 한꺼번에 대선 후보를 뽑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공식 제안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는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모두의 헌정수호 연합 정부가 돼야 한다”면서 “혹여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민주당만의 담장 안에 가두지 말라”고 했다. 김 전 총리도 “손에 땀을 쥐는 경선이 국민의 관심과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각 당에서 대선 후보를 정하고, 이후 단일화를 통해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다는 과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오픈 프라이머리는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지 않는다는 것인데, 당원과 지지자들이 동의하겠나”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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