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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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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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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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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일주일째 서류 거부, 탄핵심판 차질…野 “법꾸라지” 비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법률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고의적인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은 “상식 이하의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우편 등을 통해 최소 11차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의 서류를 22일까지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으면서 답변서 제출 역시 늦어지고 있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첫 단추로 여겨지는 심판 서류가 일주일(가결 당일 포함)이나 송달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가결 다음 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서류를 수령했다. 현재 관저에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은 수취 거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을 최대한 늦추면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극렬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국민 여론이 자신한테 동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판부를 압박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전략이지만 헌재가 거기에 휘둘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결과 등을 통해 여론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법꾸라지’처럼 탄핵 심판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상식 이하의 사람”이라며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까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21일 논평에서 “관저, 집무실 등에 인편, 우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냈는데도 헌재의 서류를 거부하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취인불명’은 ‘체포영장’이 답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 법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더니…법 악용해 고의 지연”당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만큼 탄핵심판 등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17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본인이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정말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헌재가 16일부터 보낸 각종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의도적인 지연 작전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헌재는 우편, 인편, 전자(온나라 시스템) 등 여러 방법으로 4차에 걸쳐 최소 11차례 송달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서울 용산구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법조계 “시간 끌며 여론 반전 기회 노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서류 송달이 이렇게 지연된 것은 이례적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다음날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측은 3월 17일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헌재가 인편으로 약 1시간 만에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송달을 끝냈고, 7일 후인 16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가 제출됐다.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각각 63일, 91일 만에 기각과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법조계에선 앞으로 본격화될 윤 대통령의 대응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 지연’의 전형적인 작전이라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 판결과의 ‘시간 싸움’에 들어간 측면이 있어보인다”고 분석했다. 1심에서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만큼,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여론을 바꿀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며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킬 시간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있어보인다”며 “이후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탄핵소추 자체를 정치적 탄압 이슈로 치환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헌재 내부에선 당혹스런 분위기도 감지된다. 송달이 계속해서 늦어지거나,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늦게 선임한 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이 공전하거나 최악의 경우 연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송달을 계속 거부하더라도 탄핵심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뒤 23일 밝힐 예정이다.● 변호인단 구성 난항…25일 출석도 불투명윤 대통령이 이런 대응을 하는 이유는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에 이해도가 높은 헌재 고위직 출신 등에 대리인단 합류 의사를 타진 중이지만, 합류를 선뜻 밝힌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후보로 거론됐던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도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응할 변호인단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검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한다는 구상이지만, 대부분 합류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실무를 맡을 후배 기수들을 섭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석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변호인단에 합류하려면) 일생을 걸어야 하고, 기존 클라이언트들도 안 좋아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2차로 통보한 25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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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3명 헌법재판관 국회 통과 즉시 권한쟁의 심판” vs 野 “시간 끌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3, 24일 열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시간 끌기,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4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이 국가원수로서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가 있다는 건 헌법 교과서에도 나온다”며 “거부권 행사와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라 가능하고, 대법관 임명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권한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6인 헌법재판관 체제를 두 달 동안 유지한 건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탄핵 사유가 없는데 정치 공세로 탄핵을 남발한 게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두 달간 6인 체제를 유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니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나선 것”이라며 “국회가 탄핵소추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판할 재판관을 또다시 추천한다는 건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의 판사를 고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장관 2명(국방부, 행정안전부) 임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 그저 시간을 끌고 시선을 돌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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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덕수 시간표에 끌려다닐 수 없다” 탄핵 압박

    “특검법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최후통첩에 나섰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역시 24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못박았다.한 권한대행 측이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이달 31일까지 고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보류했던 탄핵 카드를 실제 꺼내겠다고 시사하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 당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아 쌍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용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野 “한덕수 대신 최상목 권한대행도 가능”민주당은 일요일인 이날 원내지도부가 총출동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경고에 나섰다. 당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등을 고려해 한 권한대행 탄핵에 유보적인 반응이었던 민주당에서는 “그의 시간표에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양상이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을 총리로 지칭하면서 “한 총리가 ‘내란 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다. 임명직인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선출직인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했다.당 내부적으로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일정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그날 오후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6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으로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의결로 탄핵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의 내란 공모 행위에 집중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 시절 행위에 대해서 탄핵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과 같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가결 정족수 논란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조국혁신당도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암묵적 동조를 했다.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국정공백 역풍’ 고심당내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국회 추천 몫 3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늦어져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23, 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인데, 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 또 다른 법적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여기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임명할 경우 ‘국정공백 야당 공동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그간 역풍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 권한대행 탄핵을 주저했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시간만 소모한 꼴”이라며 “이제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및 구속을 목표로 이번 주에 비상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대정부 질문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당 의원총회를 수시로 가동하며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28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집회에 당 차원에서 합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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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주재한 상법개정 토론서… 재계 “경영을 판사에 맡길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기업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국회 처리를 위한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 재계에서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빗발칠 것”이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이날 직접 토론회 사회를 맡은 것을 두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재계 “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 할 판”이날 토론회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재계 측과 찬성하는 개인투자자 측 간 ‘7 대 7’ 토론으로 진행됐다. 재계 측 토론자들은 상법 개정 시 기업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돼 인수합병(M&A) 및 신규 투자 등 경영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가 정신의 후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결국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돼 ‘판사님을 회장으로 모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쓸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해 오히려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재계는 자본시장에서 소액 투자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분할 후 상장, 합병 비율 등에 대한 ‘핀셋 규제’를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정연중 심팩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충실의무라는 추상적인 규정으로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어렵다. 자본시장법 개정과 증권 발행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상법이 개정되면 국내 기업이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먹잇감이 되기가 더 쉬워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반면 투자자 측은 상법 개정이 기업의 투자 매력을 높여 결국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상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상법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 박광현 씨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투자자들은 이미 대거 한국 장에서 이탈해 외국 주식과 코인(가상화폐)으로 ‘돈맛’을 보고 있다”며 “이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경영진이 감내할 만한 ‘적정 수준의 개혁’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나도 ‘휴면 개미’다. 잠재적 투자자로서 아쉬운 것이 많다”며 주주 이익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양측 주장에 대해 추가 질문을 제기하며 토론을 이끌었다. 경영자 측이 ‘상법을 개정해 비상장 기업까지 규제하는 건 지나치다’고 주장하자 “그럼 상장회사만 잘라서 주주 충실의무를 적용하면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대로 투자자 측에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만 개정하면 된다는 의견도 꽤 그럴듯한데 반론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민주당 “1월 임시국회 중 처리 목표” 민주당은 연내 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토론회를 4일 열기로 했으나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탓에 보름가량 연기됐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올해 안에 처리하기는 어려워졌지만, 내년 1월 중에는 본회의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재계에서 제기한 우려를 비롯해 이달 30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반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기본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원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세트’로 가기로 했던 내용인 만큼 상법 개정 기조 자체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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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 직접 사회보는 상법개정안 토론회 …재계 “판사님 회장으로 모실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정책 토론회 좌장을 맡아 “기업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국회 처리를 위한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 재계에서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빗발칠 것”이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이날 직접 토론회 사회를 맡은 것을 두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재계 “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 할 판”이날 토론회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재계 측과 찬성하는 개인 투자자 측 간 ‘7 대 7’ 토론으로 진행됐다. 재계 측 토론자들은 상법 개정 시 기업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돼 인수합병(M&A) 및 신규투자 등 경영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가정신의 후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결국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돼 ‘판사님을 회장으로 모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쓸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해 오히려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재계는 자본시장에서 소액 투자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분할 후 상장, 합병 비율 등에 대한 ‘핀셋 규제’를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정연중 심팩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충실의무라는 추상적인 규정으로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어렵다. 자본시장법 개정과 증권발행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상법이 개정되면 국내 기업이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먹잇감이 되기가 더 쉬워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반면 투자자 측은 상법 개정이 기업의 투자 매력을 높여 결국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상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상법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 박광현 씨는 “MZ(밀레니얼+Z세대) 투자자들은 이미 대거 한국 장에서 이탈해 외국 주식과 코인(가상화폐)으로 ‘돈 맛’을 보고 있다”며 “이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경영진이 감내할 만한 ‘적정 수준의 개혁’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잠재적 투자자로서 아쉬운 것이 많다”며 주주 이익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양측 주장에 대해 추가 질문을 제기하며 토론을 이끌었다. 경영자 측이 ‘상법을 개정해 비상장 기업까지 규제하는 건 지나치다’고 주장하자 “그럼 상장회사만 잘라서 주주 충실의무를 적용하면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대로 투자자 측에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만 개정하면 된다는 의견도 꽤 그럴듯한데 반론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민주당 “1월 임시국회 중 처리 목표”이날 토론회는 당초 4일 열릴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연내 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토론회를 4일 열기로 했으나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탓에 보름가량 연기됐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올해 안에 처리하기는 어려워졌지만, 내년 1월 중에는 본회의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재계에서 제기한 우려를 비롯해 이달 30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반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기본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원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세트’로 가기로 했던 내용인 만큼 상법 개정 기조 자체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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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관 대행 “내란혐의 상당한 근거 있어”… “尹 문서에 ‘계엄 예비비 확보’ 문구” 증언도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비상계엄군을 오게 했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 내란이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인 6일 국회에서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한 반면 김 장관 직무대행은 내란죄 혐의를 적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내란 공범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 직후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1쪽짜리 문서에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증언도 이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혈세인 예비비를 끌어다 국민을 짓밟고 군정을 유지하려 했다니,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문건 속 내용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등 관련 재정자금을 확보하라는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계엄 선포 직후 반으로 접힌 문건을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은 뒤 내용을 열어보지 않고 윤 차관보에게 맡겼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차관보는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예비비라는 단어”라며 “수사기관에 원본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다. 그걸 보면 금방 해명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의 거짓말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지 다시금 확인됐다”고 비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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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선거법 2심 통지서 접수 거부로 재판 지연”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측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법관 기피 신청이 이날 받아들여진 데 대해서도 “의도적 재판 지연”이라는 반발이 이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세 번째로 보냈다. 서울고법은 앞서 9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이 통지서를 발송했지만 ‘이사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사 불명’은 이사 등으로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피고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항소심의 중요한 절차다. 이에 법원은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송달은 재판 절차 중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통지받을 수 없을 때 송달할 서류를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항소심 공판기일이 지정되니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형적인 재판 지연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재판 고의 지연 지적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공범에게 유죄 선고를 한 판사를 ‘제척 사유’로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과 관련된 법안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이르면 내년 1월 임시국회부터 해당 법안들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대장동 변호사’ 중 한 명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올해 9월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사유에 “법관이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 대표가 수원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을 낼 때 사용한 논리를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것. 이 대표는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재판을 받으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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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관 직무대행 “내란 혐의 상당한 근거 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비상계엄 군을 오게 했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 내란이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인 6일 국회에서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한 반면 김 장관 직무대행은 내란죄 혐의를 적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내란 공범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 직후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1쪽 짜리 문서에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는 증언도 이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혈세인 예비비를 끌어다가 국민을 짓밟고 군정을 유지하려 했다니,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문건 속 내용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등 관련 재정자금을 확보하라는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계엄 선포 직후 반으로 접힌 문건을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은 뒤 내용을 열어보지 않고 윤 차관보에게 맡겼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차관보는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예비비라는 단어”라며 “수사기관에 원본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다. 그걸 보면 금방 해명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나라의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내란 장기화를 기도했던 것”이라며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의 거짓말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지 다시금 확인됐다”고 비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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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범에 유죄 준 판사 배제’ 민주당 발의에 與 “또 방탄입법”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측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법관 기피 신청이 이날 받아들여진 데 대해서도 “의도적 재판 지연”이라는 반발이 이어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세 번째로 보냈다. 서울고법은 앞서 9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이 통지서를 발송했지만 ‘이사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사 불명’은 이사 등으로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피고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항소심의 중요한 절차다. 이에 법원은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송달은 재판 절차 중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통지받을 수 없을 때 송달할 서류를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항소심 공판기일이 지정되니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형적인 재판 지연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재판을 고의 지연 지적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공범에게 유죄 선고를 한 판사를 ‘제척 사유’로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과 관련된 법안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이르면 내년 1월 임시국회부터 해당 법안들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며 반발했다.‘대장동 변호사’ 중 한 명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올해 9월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사유에 “법관이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 되는 조사나 심리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 대표가 수원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을 낼 때 사용한 논리를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것. 이 대표는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재판을 받으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야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통과돼도 이미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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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만난 암참 “증감법 기업 기밀유출 우려에… 민주당, 재검토 하겠다며 ‘친기업’ 명확히 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시행에 명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암참에 “증감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암참에 따르면 암참 측은 이날 “외국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의 극비 정보를 국회가 요구할 경우 당연히 가는 게 원칙인데, 한국에 비밀이 새나가게 되면 전 세계에 정보가 퍼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암참 관계자는 “민주당에 증감법 시행에 대해 명확하게 걱정이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증감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의결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재석 269명 중 찬성 171명, 반대 9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내 재계는 증감법 개정안이 시행될 시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업 내 주요 경영 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상시 노출된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도 취임 직후인 13일 증감법 등 6개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암참 측의 우려에 대해 “증감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참 관계자는 “민주당이 증감법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친기업적인 목소리를 명확히 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규제라는 게 막상 시행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국회에서 만나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는 혈맹을 넘어서 경제적·총체적 동맹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잠시의 혼란은 대한민국에 투자할 기회,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며 “지금 한국의 동정이 불안하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약간의 스트레스 테스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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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암참, 이재명 만나 “증감법 시행땐 기업 극비정보 새나갈 것” 우려 전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시행에 명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암참에 “증감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과 암참에 따르면 암참 측은 이날 “외국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의 극비 정보를 국회가 요구할 경우 당연히 가는 게 원칙인데, 한국에 비밀이 새나가게 되면 전 세계에 정보가 퍼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암참 관계자는 “민주당에 증감법 시행에 대해 명확하게 걱정이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국내 재계도 증감법 개정안이 시행될 시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업 내 주요 경영 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상시 노출된다며 우려를 표해왔다.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도 취임 직후인 13일 증감법 등 6개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암참 측의 우려에 대해 “증감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참 관계자는 “민주당이 증감법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친기업적인 목소리를 명확히 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규제라는 게 막상 시행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암참에서 증감법에 대해) 약간의 우려가 있었는데, 기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현실화 되는 것인지는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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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최소 12명 탄핵 찬성… “무효-기권 합치면 23명 당론 이탈”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투표 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5시경 탄핵소추안 가결을 밝히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날 본회의에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는 54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탄핵 가결 키를 쥔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임하면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시종일관 긴장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204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공개적으로 찬성한 7명 외에도 5명이 더 찬성한 셈이다. 기권(3표)과 무효표(8표)를 더하면 여당 내에서 최대 23명이 이탈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민주당 의원 중에도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있을 수 있다. 여당 내 찬성표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무효표도 ‘가(찬성)’ 적고 옆에 큰 점 재적 의원 300명 중 야당 의원이 192명인 것을 감안하면 204표의 탄핵 찬성표 중 최소 12표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탄핵 찬성 의견을 밝힌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 내부에서 추가로 5명이 찬성한 것이다. 기권 3표와 무효 8표에서도 찬성을 암시하는 표가 나왔다. 한 감표위원에 따르면 무효 8표 중 1표는 한글로 ‘가’라고 쓰고 옆에 큰 점을 찍은 표였다. 3표에는 용지에 한글로 ‘기권’이 적혀 있었고, 2표는 한글로 ‘가부’가 모두 적혀 있었으며, 1표는 알아볼 수 없는 한자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기권 3표는 투표용지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투표용지에는 탄핵에 찬성하면 한글이나 한자로 가(可), 반대하면 부(否)를 적어야 하고 이 외에는 모두 무효표가 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포함하자 탄핵안에 찬성하려 했던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기권이나 무효를 택한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찬성 의사를 밝혔던 안 의원도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동료를 팔아먹으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서울 지역 한 의원도 “추 전 원내대표가 탄핵안에 명시돼 여당 의원들의 위기감을 키운 것 같다”며 “그 영향이 없었다면 여당 이탈표가 최대 30표까지 나올 걸로 봤다”고 했다. 안 의원은 15일 입장문을 내 “동료 의원이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의총에서 우려하는 의견을 표명한 적은 있지만 표결에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와 비교하면 찬성표는 줄었다. 당시에는 전체 재적 의원 299명 중 234명 찬성으로 전체 의원의 78.3%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에는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해 68%가 찬성표를 던졌다.● 與 의총서 탄핵 찬성 색출 시도 이날 표결과 개표가 진행되는 54분 동안 여야 의원들은 고성이나 야유 없이 굳은 표정이었다. 탄핵 가결이 선포되자마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본회의장을 떠났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눈을 질끈 감거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 있기도 했다. 반면 조경태 의원과 김상욱 의원은 본회의장 자리를 지켰다. 표결 직후 이어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한 명씩 일어나서 찬성, 반대, 기권 등을 밝히자” “종이 나눠주고 표결을 적어보게 해야 한다”며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색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대략 의원 5명이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이날 오전 의총에서도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할 때 거수로 표결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론을 거수로 정하거나 무기명 투표를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할 때 압박이 정말 컸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원내 지도부가 탄핵보다 분열이 문제라고 하더니, 찬반을 가려내자는 시도가 당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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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낮춘 민주 “1차전 승리, 작은 산 하나 넘어… 尹 파면 신속 진행을”

    “국민 여러분, 1차전의 승리를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입니다. 우리 앞에 더 크고 험한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 앞 시민들의 집회 현장을 찾아 굳은 표정으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침착하라,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당내 축제 분위기 자제령을 내리며 ‘로키(low-key)’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던 순간 민주당 의원석에선 “와” 하는 짧은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다만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 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의원들에게 “책임감 있고 신뢰를 주는 당과 국회의 모습이 필요하다. 분출된 광장의 에너지를 논란을 수습하고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지도부도 “국민에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은 광장의 시민들로선 기뻐할 일이겠지만, 의원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는 공감대가 의원들 사이에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다음 날인 15일 오전 연 기자회견에서 혼란 수습과 국정 정상화를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권 행보에 대해선 답을 피한 것도 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유력 대선주자이지만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은 대한민국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집중해야 한다. (차기 대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등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정치적 공세”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대표는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에 많은 국민이 동의한다.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이 대표께서도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헌재의 신속 탄핵 심사와 본인의 선거법 재판 신속 판결을 같이 외쳐주시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탄핵안 가결 직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낸 데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 같다”며 “국민들 사이 충돌을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어 혼란과 갈등, 대결이 상당 기간 증폭될 것 같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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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낮춘 민주 “1차전 승리, 작은 산 하나 넘어…尹 파면 신속 진행을”

    “국민 여러분, 1차전의 승리를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입니다. 우리 앞에 더 크고 험한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 앞 시민들의 집회 현장을 찾아 굳은 표정으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침착하라,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당내 축제 분위기 자제령을 내리며 ‘로키(low-key)’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던 순간 민주당 의원석에선 “와” 하는 짧은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다만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그대로 자리에 앉아있었다. 이 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의원들에게 “책임감 있고 신뢰를 주는 당과 국회의 모습이 필요하다. 분출된 광장의 에너지를 논란을 수습하고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지도부도 “국민에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은 광장의 시민들로선 기뻐할 일이겠지만, 의원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는 공감대가 의원들 사이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가 다음날인 15일 오전 연 기자회견에서 혼란 수습과 국정 정상화를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권 행보에 대해선 답을 피한 것도 이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유력 대선주자이지만 사법리스크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은 대한민국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집중해야 한다. (차기 대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등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선 “정치적 공세”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대표는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에 많은 국민이 동의한다.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이 대표께서도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헌재의 신속 탄핵 심사와 본인의 선거법 재판 신속 판결을 같이 외쳐주시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시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이 전날 탄핵안 가결 직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낸 데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 같다”며 “국민들 사이 충돌을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어 혼란과 갈등, 대결이 상당기간 증폭될 것 같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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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승리 아냐…신뢰 주는 모습 보여줘야”

    14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300명 중 찬성 204표로 가결되자 야당 의원석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본회의를 마치고 나온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에서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당 공식 입장을 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앞에 모여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수호를 목 놓아 외쳐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며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도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탄핵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의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빠르게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탄핵 인용도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탄핵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헌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바란다”고 촉구했다.수권정당으로서의 이미지 부각에도 나섰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고,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수 있게 더 분발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승리가 아니다”라며 의원들에게 침착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우리가 대응해야 할 갈등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며 “아울러 책임감 있고 신뢰를 주는 당과 국회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분출된 광장의 에너지를 (계엄 및 탄핵) 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긍정적인 변화로 끌어내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주권자의 요구를 일상적으로 정치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번 기회에 깨달았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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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탄핵-직무정지…헌정사상 3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불법 논란이 불거진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인 14일 탄핵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00명 중 204명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했다. 여당(108명)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192명 의원이 모두 탄핵에 찬성했다면 여당 의원 12명이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건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한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다만 한 총리가 경찰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이고 야당 내부에서 한 총리가 “내란죄 공범”이라며 탄핵을 고심하는 기류도 있는 점이 변수다. 헌법재판소 심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탄핵안 찬성 204 반대 85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탄핵안 가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표결은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최소 12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 때는 여당이 탄핵 반대 당론으로 표결 집단 불참을 택해 탄핵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냈다. 탄핵심판 절차는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청구인)으로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함과 동시에 개시된다.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비준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와 집무실 및 관저 등 시설 이용 등 제한된 권리만 받는다.탄핵안 가결로 여당 내부에선 탄핵에 반대한 친윤(친윤석열)계와 찬성표를 던진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당론으로 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지만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윤계의 반발로 탄핵 반대 당론이 유지됐다.민주당은 헌재 탄핵 인용 결정을 기대하며 조기 대선 체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2개월 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대선을 빨리 치를수록 이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도 물밑 행보에 돌입했다. 민주당에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사법 리스크가 변수다. 1심이 확정되면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재, 내년 4월까지 결론 전망도헌재는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심리를 진행한다면 실제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총 63일, 박 전 대통령은 총 91일이 걸렸다. 현재 헌재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점이 변수로 꼽힌다. 헌법과 헌재법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사건 심리를 위해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재는 10월 심리정족수 조항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비상계엄선포권의 남용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그의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적시했다. 탄핵소추 주요 사유로 △계엄군·경찰력 투입 등 내란 우두머리 △전시·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계엄선포권 남용 △계엄령 선포 시 국무회의 절차 등 절차적 요건 위반 △계엄포고령으로 헌법상 국민 기본권 제한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 축소, 경제 및 정국 불안 초래 등이 적시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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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계엄이 통치행위라는 尹의 궤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돌연 공개한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고 강변했다. 계엄의 위헌성, 불법성을 사과하지 않은 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며 3일 계엄 발표 당시의 인식을 되풀이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 소요를 선동하고,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할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29분 분량의 녹화 담화를 발표하며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지 5일 만에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에 맞서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이날 담화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을 이날 재가하며 국정운영 재개를 시도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고사하자 이날 다른 인물을 후보자로 재지명하려 했다는 얘기도 여권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으로 규정한 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담화 내용 대부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윤 대통령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힌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며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보수층 일각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믿고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에 심각하게 중독돼 있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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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란의 칼춤” 야당 탓하며 “탄핵이든 수사든 끝까지 싸울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때와 달라지지 않은 인식을 드러냈다. ‘반국가적 패악’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등 계엄 선포 당시 사용했던 표현들을 재차 언급하며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더불어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과 강제수사를 앞두고 극우 및 일부 보수 지지층 여론을 자극해 이들의 집단 행동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극우 유튜버를 담화로 자극해 극우 소요를 선동하고 국회 난입 폭력을 사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尹, 극렬 지지층 향해 정당성 주장윤 대통령은 담화 시작부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담화 중간에는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라고 호통치듯 끊어 읽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9일 전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한 계엄 선포 담화를 반복한 셈이다. 이날 29분의 담화는 3일 심야 계엄 선포 담화 내용과 유사했다. 윤 대통령은 3일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 “지금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 등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날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 등 비슷한 표현을 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야당을 16차례 언급하며 ‘국정 마비’(8회), ‘망국’(6회), ‘국헌 문란’(5회), ‘방탄’(3회), ‘폭거’(3회) 등 거친 표현을 쓰며 적대감을 드러냈다. 일방적인 상황 인식과 주장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해제 후 야당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한 데 대해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어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 소추를 그냥 해버렸다. 비상계엄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내년 예산안에서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가 삭감된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상식에 기초한 상황 배경 설명보다는 극렬 지지층을 향해 ‘오죽하면 계엄을 선포했겠냐’고 설득하는 자기 합리화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담화 중에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거나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고 호소하는 대목들이 대표적이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시스템을 두고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자신이 극우·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믿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野 “극우 유튜버 논리로 소요 선동”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이라는 자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며 “이미 확인된 사실을 극우 유튜버, 극우 세력의 논리로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처벌할 길이 없지만, 간첩죄 개정을 거대 야당이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허위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간첩죄 개정에 대한 반대가 아닌 법률 간 체계 및 특별법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당연한 법률 개정 절차”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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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계엄이 통치 행위라는 尹의 ‘억지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돌연 공개한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고 강변했다. 계엄의 위헌성, 불법성을 사과하지 않은 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며 3일 계엄 발표 당시의 인식을 되풀이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 소요를 선동하고,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할 것을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29분 분량의 녹화 담화를 발표하며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지 5일 만에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에 맞서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이날 담화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을 이날 재가하며 국정운영 재개를 시도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고사하자 이날 다른 인물을 후보자로 재지명하려 했다는 얘기도 여권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으로 규정한 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담화 내용 대부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윤 대통령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힌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며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보수층 일각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믿고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에 심각하게 중독돼 있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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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반도체 등 中企에 특별자금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당 차원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반도체 등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경제 위기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수권정당 대표로서의 역량을 부각하고 탄핵 이후 본격화될 대선주자로서의 이미지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날 회의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홍성국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등 민주당 소속 원외 경제 전문 인사들도 참여했다.● “계엄에 탄핵 무산으로 대한민국 경제 벼랑 끝” 이 대표는 자신이 전날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언급하며 “아직 구성은 못 됐고 우리끼리라도 일단 출범한다”며 “기재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해 다행이다. 아직 여당은 얘기가 없지만 가급적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경제 분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탄핵 가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는 소비와 투자, 건설, 수출 전 분야에 걸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예상하지 못한 계엄과 탄핵 무산까지 겹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14일 2차 탄핵 의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은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수출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들도 생존 기로에 놓여 있다. 이들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다만 비상경제대책회의 관계자는 “대출 지원 등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보조금 지원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자영업자들이 요즘 예약 취소 전화가 아닐까 싶어 전화 받기가 무섭다고 한다”며 “연말 회식, 행사를 취소하지 마시고, 열심히 싸우면서도 이웃들과 좋은 한때를 보내라”고 당부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 성장전략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한국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큰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단기 쇼크가 겹친 상황”이라며 “(비공개 회의에서) 멀리 봤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예산안 통과 다음 날 “민생 추경해야” 전날 헌정사 처음으로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민주당은 이날 “앞으로 꼭 필요한 민생예산에 대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3조7000억 원 줄여 재정 여건을 확보했다”며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기한 내 예산 낭비를 막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로 주춤했던 상법 개정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진 의장은 “내란 사태로 취소됐던 재계 및 투자자와의 정책 토론회 일정을 연말 전이라도 다시 잡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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