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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의 편법 대출과 재산축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은 28일 양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 원을 판결했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재판부는 “재산 신고를 위임해 작성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라며 “부주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 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대학생인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 의혹에 대해 ‘은행 측이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특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의 아내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부천고와 분당중앙고, 시흥과학고, 이천과학고 등 4곳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에 사실상 확정됐다.과학고는 1단계 예비 지정, 2단계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3단계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교육감 지정·고시로 설립된다. 이들 학교는 최종 관문인 경기도교육감 지정·고시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위한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 결과 부천고(부천), 분당중앙고(성남), (가칭)시흥과학고(시흥), (가칭)이천과학고(이천) 등 4곳이 모두 동의를 얻었다.일반고에서 과학고로 전환되는 부천고와 분당중앙고는 2027년 3월, 신설 학교인 시흥과학고와 이천과학고는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된다. 시흥과학고는 서울대 캠퍼스와 연계한 바이오·생명과학 분야, 이천과학고는 반도체 분야, 부천고는 로봇 분야, 분당중앙고는 IT분야를 각각 특화해 개교될 예정이다.앞서 이들 학교는 1단계 예비 지정과 2단계 심의를 거쳤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친 4곳에 대해 다음 달 초 과학고 신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과학고 설립을 희망해온 해당 지자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추진 일정에 맞춰 과학고를 개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체계적인 전략과 시민의 적극적 지지 덕분에 과학고 설립이라는 오래된 염원을 이룰 수 있었다”며 “부천 과학고를 통해 미래를 이끄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고, 부천시를 첨단과학 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신상진 성남시장도 “과학고 유치를 통해 과학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유수의 기업들과 연구소의 인적 인프라를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반겼다.김경희 이천시장도 “초·중·고교 간의 협력프로그램과 이천시민 과학 교실과 같이 지역 협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학생들이 과학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임병택 시흥시장은 “과학기술이 세계시장을 재편하는 시점에서, 시흥시가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산실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학생들이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민원은 소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악플(악성 댓글)보다 무서운 게 무플(무관심)입니다.”신상진 성남시장이 최근 “시민들이 시정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참여 의식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민원 증가는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신 시장이 2022년 9월부터 업무용 휴대전화로 ‘바로문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신 시장에게 내용이 직접 전달된다는 효능감 때문에 해마다 접수 건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지난해 신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접수된 민원은 2만3616건. 1년 전 1만5260건에 비해 54% 증가했다. 올해 2월 말까지 4만2630건의 누적 문자가 접수됐는데 이 중 99.1%(4만2352건)가 답변이 완료됐다.크고 작은 민원이 하루 평균 50여 건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교통(지하철역 신설 등)과 주거(재개발·재건축 등) 관련 민원이 각각 1만2818건, 1만238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담당 부서에서는 시민들의 민원 문자에 단순히 답을 보내는 수준을 넘어, 사후 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 ‘민원케어플러스’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성남시 민원은 3만6283건으로, 1년 전에 비해 17.7%가 늘었다. 10건 중 7건(2만6839건·74%)이 주차 관련 민원이다. 일부에서 이 점을 들어 성남시 민원 증가를 부정적인 현상으로 인용하고 있다.성남시는 하루 평균 유동 인구만 250만 명, 이동 차량도 110만 대로 행정 수요가 높은 도시다.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 시스템이 잘 돼 있어 주차 관련 민원이 집중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1년에 3000건 이상 민원을 접수한 개인도 3명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성남시 관계자는 “단순한 민원 건수 증가를 ‘민원 폭증’, ‘심각한 문제’라며 시정 운영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민주적인 시민참여를 평가절하하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분석”이라며 “국민신문고와 바로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접수되는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설명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 3명이 전원 교체됐다.24일 수원지법은 최근 법원 정기 인사를 반영한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48)를 배치했다. 배석 판사는 차윤제 판사(39), 김라미 판사(42)로 교체했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5기로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주요 판결로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 사망 사건 등이 있다. 차 판사는 사법연수원 43기로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판사를 거쳤다. 김 판사는 2021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지냈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광명시는 시정과 문화 및 예술과 관련한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정책·문화 통합 플랫폼 ‘누리고(go) 광명’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누리고 광명은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정 참여를 높이기 위해 광명시가 기획하고 제작한 플랫폼이다. △문화 △축제 △생활정책 등 3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문화와 축제 카테고리에서는 계절별·월별 문화·예술 공연, 축제, 포럼 등 광명시에서 진행되는 행사 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생활정책 카테고리에서는 각종 혜택을 공간별, 대상별, 주제별로 확인할 수 있다. 인생플러스센터, 청춘곳간 등 광명시가 운영하는 시설부터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센터까지 광명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의 위치, 운영 시간, 이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영유아, 청년, 신중년 등 나이별 맞춤 혜택과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 평생학습지원금 등 지원 정책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누리고 광명을 이용하려면 PC나 모바일기기 등을 통해 광명시청 누리집 배너로 접속하면 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 3명이 전원 교체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원 정기 인사를 반영한 법관사무분담 위원회를 열어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48)를 배치했다. 배석 판사는 차윤제 판사(39)·김라미 판사(42)로 교체했다. 이전 재판장이었던 신진우 부장판사는 수원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표와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다.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등 사건도 맡고 있다.송 부장판사는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직전까지 대구지법,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차 판사는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거쳤다. 김 판사는 2015년 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2021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역임했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당시 쌍방울 측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지원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6월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지만, 수원지법은 각하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광명시는 시정과 문화·예술과 관련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정책·문화 통합 플랫폼 ‘누리고(go) 광명’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누리고광명은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정 참여를 높이기 위해 광명시가 기획하고 제작한 플랫폼이다. △문화 △축제 △생활정책 등 3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됐다.문화와 축제 카테고리에서는 계절별, 월별로 문화·예술 공연, 축제, 포럼 등 광명시에서 진행되는 행사 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생활정책카테고리에서는 각종 혜택을 공간별, 대상별, 주제별로 확인할 수 있다. 인생플러스센터, 청춘곳간 등 광명시가 운영하는 시설부터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센터까지 광명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의 위치, 운영시간, 이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영유아, 청년, 신중년 등 나이별 맞춤 혜택과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 평생학습지원금 등 지원 정책도 쉽게 찾을 수 있다.누리고광명을 이용하려면 PC나 모바일기기 등을 통해 광명시청 누리집 배너로 접속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공유 채널을 다각화해 시민 누구나 시정 정보를 손쉽게 습득하고 혜택을 누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본사의 구리시 이전을 중단하기로 했다. 구리시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불거진 서울시 편입 의지를 여전히 굽히지 않자, 경기도가 GH 이전을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백경현 구리시장은 GH 이전과 서울 편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GH 구리 이전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라고 했다. 자본금 1조7000억 원이 넘고, 1년 매출이 1조 원에 달하는 경기도의 ‘알짜 공기업’ GH의 구리시 이전이 실제로 백지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GH 이전… 연간 80억 원 세수 증대 효과 GH의 구리 이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1년 공모를 통해 결정했다. 지난해 9월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는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기자회견에서 “북부 주민과 약속한 산하기관 이전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GH 이전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안건을 경기도의회 동의 조건으로 의결했다. GH 본사 이전이 예정된 곳은 구리시 토평동(9600㎡)이다. 축구장(7130㎡) 면적보다 조금 넓은 크기로, 지하 3층 지상 19층의 건물에 전체 건축면적은 3만 ㎡ 규모다. 토평근린공원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업무시설과 기숙사 등을 조성한다. 예정대로라면 내년까지 경영진과 주요 부서 등 100여 명이 먼저 옮기고 2031년에는 이전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전에 필요한 예산은 4352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GH가 구리시로 옮겨가면 구리시는 연간 약 80억 원의 지방소득세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매년 약 1만5000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었다.● 구리 대신 남양주?… 불붙은 GH 유치 경쟁 이런 가운데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백경현 시장은 2023년 11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건의했다. 지난해 7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여론조사를 거쳐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여러 차례 서울 편입 추진을 계속하면 ‘GH 이전을 백지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에는 경기도의회까지 나서 입장문을 내고 ‘GH 이전 재검토’를 요구했다. 여기에 구리시와 인접한 남양주시가 가세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남양주시의회가 이달 10일 열린 임시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 이전지 재검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GH의 이전 지역을 남양주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GH가 경기도 산하 기관인 데다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옮기려던 것이라 구리시의 행정구역이 서울로 바뀌면 이전 사업 명분 자체가 사라진다는 입장이다. 백 시장은 “서울 편입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시민 요구에 따라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을 뿐”이라는 해명을 내놨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선호)는 이웃 사랑나눔프로젝트 ‘따뜻한 동행 경기 119’ 10번째 지원 대상자 14가구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 선정 대상자 중 한 가구를 직접 찾아 성금을 전달했다.조 본부장이 안산에 사는 고려인 가정 A 군(10·초등학생)을 찾아가 직접 성금을 전달했다. A 군은 지난달 교통사고로 중증 외상을 입고 현재는 재활치료 중이다. 가족 중 아버지 혼자 생계 활동을 하고 있어 A 군을 치료하는 데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조 본부장은 “십시일반으로 모은 경기 소방관들의 마음이 도민의 옆을 든든히 지키는 특별한 동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A 군을 격려했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나머지 13가구는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장애를 겪고 있거나 기초생활수급 화재 피해 도민으로, 가구당 400만~1000만 원 등 모두 8500만 원이 지원된다.‘따뜻한 동행 경기 119’는 2023년을 시작으로 모두 10차례 걸쳐 136명에게 4억3800만 원의 기금을 모아 전달했다. 조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원 대상자를 지속해서 선정해 도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동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본사의 구리시 이전을 중단하기로 했다. 구리시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불거진 서울시 편입 의지를 여전히 굽히지 않자, 경기도가 GH 이전을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다.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백경현 구리시장은 GH 이전과 서울 편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GH 구리 이전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라고 했다. 자본금 1조7000억 원이 넘고, 1년 매출이 1조 원에 달하는 경기도의 ‘알짜공기업’ GH의 구리시 이전이 실제로 백지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GH 이전…연간 80억 원 세수 증대 효과GH의 구리 이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1년 공모를 통해 결정했다. 지난해 9월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는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기자회견에서 “북부 주민과 약속한 산하기관 이전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GH 이전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안건을 경기도의회 동의 조건으로 의결했다.GH 본사 이전이 예정된 곳은 구리시 토평동(9600㎡)이다. 축구장(7130㎡) 면적보다 조금 넓은 크기로, 지하 3층 지상 19층의 건물에 전체 건축면적은 3만㎡ 규모다. 토평근린공원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업무시설과 기숙사 등을 조성한다.예정대로라면 내년까지 경영진과 주요부서 등 100여 명이 먼저 옮기고 2031년에는 이전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전에 필요한 예산은 4352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GH가 구리시로 옮겨가면 구리시는 연간 약 80억 원의 지방소득세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매년 약 1만5000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었다.● 구리 대신 남양주?…불붙은 GH 유치 경쟁이런 가운데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백경현 시장은 2023년 11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건의했다. 지난해 7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여론조사를 거쳐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경기도는 여러 차례 서울 편입 추진을 계속하면 ‘GH 이전을 백지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에는 경기도의회까지 나서 입장문을 내고 ‘GH 이전 재검토’를 요구했다. 여기에 구리시와 인접한 남양주시가 가세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남양주시의회가 이달 10일 열린 임시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 이전지 재검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GH의 이전 지역을 남양주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경기도는 GH가 경기도 산하기관인 데다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옮기려던 것이라 구리시의 행정구역이 서울로 바뀌면 이전사업 명분 자체가 사라진다는 입장이다. 백 시장은 “서울 편입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시민 요구에 따라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을 뿐”이라는 해명을 내놨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이재명 대표님, 지금이 바로 개헌을 얘기할 때입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리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김 지사는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여는 관문”이라는 글과 함께 2022년 3월 1일 나간 이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두 사람이 ‘제7공화국 개헌, 취임 전 선거제 개편안 발의에 합의했다’라는 내용이다.김 지사는 “3년 전 두 손 잡고 국민 앞에서 약속드렸다”라며 “제7공화국 개헌,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라며 “빨간 넥타이 맨 분들의 물타기 개헌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썼다. 그는 “불법 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할 ‘계엄 대못 개헌’, 불평등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꿀 ‘경제 개헌’, 정치 교체를 완성할 ‘권력구조 개편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완전한 내란 종식도 개헌으로 완성되고 개헌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지사는 최근 공개 석상에서 개헌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달 28일 이 대표와 예정된 회동도 개헌이 대화의 주요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두 사람 사이에 개헌에 관한 논의가 진척을 볼지도 관심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수도권 전철 4호선 안산 구간에는 역이 모두 8개다. 하행선을 기준으로 ‘반월∼상록수∼한대앞∼중앙∼고잔∼초지∼안산∼신길온천’을 거쳐 가는데, 철로와 역사 모두 지상에 있다. 1980, 90년대 경기 안산을 계획도시로 조성할 때만 해도 철로는 도심의 남쪽 맨 끝자락에 있었다. 지금은 철로를 중심으로 남쪽은 고잔신도시, 북쪽은 구도심이다. 도시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철로가 신·구도심을 단절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단절된 도심 잇고 공간 재구성 국토교통부는 이달 19일 부산, 대전과 함께 안산시 등 3곳을 ‘철도 지하화 우선 추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안산시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사업 대상지는 ‘중앙∼고잔∼초지’(5.12km) 구간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3개 역사와 철로가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간다. 역사와 철로가 있던 자리에는 폭 150m, 71만2000m²의 부지가 새로 생겨난다. 축구장(7130m²) 100개와 맞먹는 규모다. 안산시는 이곳을 녹지, 직장·주거·여가가 융합된 공간으로 꾸밀 생각이다. △스마트 콤팩트 시티 ZONE(중앙역) △센트럴 시티 ZONE(고잔역) △글로벌 다문화 ZONE(초지역) 등이다. 이 공간을 안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도시를 리디자인할 예정이다. 공사비는 1조7000억 원 정도로 추산한다. 철로가 있던 부지를 개발해 얻는 수익이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안산시는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지하화 공사가 마무리되면 철도 구조물로 인한 불합리한 교차로 문제나 도시 생활권의 단절, 소음·진동 등의 불편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10명 중 9명 ‘찬성’… 2030년 첫 삽 전망 ‘철도 지하화’는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지상 철로를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를 주거·상업 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정부 사업이다. 재원 조달 문제 등을 이유로 실행 단계까지 이어진 적은 드물다. 이번 국토부 발표는 사업 실행이 구체화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1월 여야가 철로 지하화와 관련된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토부는 상반기(1∼6월)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철도 사업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데만 3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첫 삽은 2030년 이후에나 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산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상지 선정에 앞서 일찌감치 국회와 국토부, 경기도에 철로 지하화 필요성을 알렸다. 지난해 10월 ‘중앙∼고잔∼초지’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 제안서를 국토부에 내고 용역에 착수했다. 전담 대응 실무추진단도 이미 꾸렸다. 시민 10명 중 9명이 철로 지하화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 구간 지하화는 단순한 철도 인프라 개선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도의회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안건들을 모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협치’를 내세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와의 갈등이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다.도의회는 20일 열린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 지사가 제출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11개 안건을 전부 올리지 않았다.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 안’을 포함해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 토지 및 아레나 구조물 GH 현물출자 동의안’, ‘GH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추진동의안’ 등 주요 도정과 관련한 안건도 포함됐다.경기도가 재의(再議)를 요구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상정하지 않았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양당 대표가 연초에 민생, 그리고 협치와 소통을 강조했는데 피드백 하나 없고, 상의도 없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양당이 합의해 도지사 제안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전날 성명을 통해 김 지사에게 ‘도의회와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그는 “경기도가 4월 초 의회 의결을 목표로 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 공문을 19일 시행하고, 앞서 17일에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공지했다”라며 “일련의 과정에 도의회와 협의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경기도 한 관계자는 “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주요 도정 안건들을 모두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며 “도의회와 협력을 강화해 다음 회기에는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수도권 전철 4호선 안산 구간에는 역이 모두 8개다. 하행선을 기준으로 ‘반월~상록수~한대앞~중앙~고잔~초지~안산~신길온천’을 거쳐 가는데, 철로와 역사 모두 지상에 있다.80, 90년대 안산을 계획도시로 조성할 때만 해도 철로는 도심의 남쪽 맨 끝자락에 있었다. 지금은 철로를 중심으로 남쪽은 고잔신도시, 북쪽은 구도심이다. 도시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철로가 신·구도심을 단절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단절된 도심 잇고 공간 재구성국토교통부는 이달 19일 부산, 대전과 함께 경기 안산시 등 3곳을 ‘철도 지하화 우선 추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안산시가 유일하게 포함됐다.사업 대상지는 ‘중앙~고잔~초지’(5.12㎞) 구간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3개 역사와 철로가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간다. 역사와 철로가 있던 자리에는 폭 150m, 71만2000㎡의 부지가 새로 생겨난다. 축구장(7130㎡) 100개와 맞먹는 규모다.안산시는 이곳을 녹지, 직장·주거·여가가 융합된 공간으로 꾸밀 생각이다. △스마트 콤팩트 시티 ZONE(중앙역) △센트럴 시티 ZONE(고잔역) △글로벌 다문화 ZONE(초지역) 등이다. 이 공간을 안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도시를 리디자인할 예정이다. 공사비는 1조 7000억 원 정도로 추산한다. 철로가 있던 부지를 개발해 얻는 개발 수익이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안산시는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지하화 공사가 마무리되면 철도구조물로 인한 불합리한 교차로 문제나 도시생활권의 단절, 소음·진동 등의 불편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10명 중 9명 ‘찬성’…2030년 첫 삽 전망‘철도 지하화’는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지상 철로를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를 주거·상업 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정부 사업이다. 재원 조달 문제 등을 이유로 실행 단계까지 이어진 적은 드물다. 이번 국토부 발표는 사업 실행이 구체화된다는 의미다.지난해 1월 여야가 철로 지하화와 관련된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토부는 상반기(1~6월)에는 기본계획 수립할 예정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철도 사업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데만 3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첫 삽은 2030년 이후에나 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안산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상지 선정에 앞서 일찌감치 국회와 국토부, 경기도에 철로 지하화 필요성을 알렸다. 지난해 10월 ‘중앙~고잔~초지’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 제안서를 국토부에 내고 용역에 착수했다. 전담 대응 실무추진단도 이미 꾸렸다. 시민 10명 중 9명이 철로 지하화에 ‘찬성한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 구간 지하화는 단순한 철도 인프라 개선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빠진 것은 한마디로 충격입니다.”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은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전날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대상지를 발표하면서 안양시를 배제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최 시장은 “철도 지하화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것은 안양시다.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내건 공약 사업이었다”라며 “그동안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시민 서명운동 전개로 103만 명의 뜻을 모아 정부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12년 기본구상 용역 착수, 2014년 최종 보고회 개최, 2016년 용역보고서 국토부 제출 등 14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해 왔다”라며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에 안양시의 용역 결과가 상당 부분 반영되는 등 그동안 준비 과정과 경험으로 안양시가 한발 앞설 것이라 생각했지만 배제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최 시장은 “경부선 지하화는 미래 세대를 위해, 안양시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올해 수립 예정인 국토부의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전날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산진역∼부산역 △대전조차장역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등 3개 구간을 철도 지하화 우선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화성시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건축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제거·운반·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 139동, 비주택 34동 등 건축물 173동을 선정해 예산 6억7000만 원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진행한다. 주택의 경우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비주택은 1동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m2 이하까지 전액 지원한다. 초과로 드는 비용은 건축물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비주택은 지난해까지 창고와 축사의 슬레이트 처리만 지원했지만, 올해는 노인·어린이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 대상이 되면 화성시와 협약해 위탁받은 전문업체가 철거를 대행할 예정이다. 철거비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 뒤 신청서를 서류와 함께 시청 환경정책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석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섬유 조각이다.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석면을 오랜 기간 마시게 되면 폐에 쌓여 심할 경우 호흡 곤란이나 폐암, 석면폐 등 폐질환을 일으킨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슬레이트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가장 방문하고 싶어 하는 곳 중 하나가 경기 파주시에 있는 평화누리캠핑장이다. 지난해 4월 경기관광공사 직영으로 전환됐는데, 약 120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이곳을 다녀갔다.경기관광공사가 국내 주요 여행사 25곳과 ‘평화누리캠핑장 외국인 관광 활성화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DMZ 관광 활성화’에 나서기 위해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2000명 유치가 목표다.협약을 통해 여행사들과 협력을 더 강화하고, 평화누리캠핑장과 연계한 체류형 DMZ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캠핑장 안에는 새로운 타프(그늘막) 존을 만들어 편의성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시설 보완에도 나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캠핑장 이용객이 지역 특산품을 체험하고, 지역 상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농가와 연계한다. 자연 속 체험 기회와 여가를 동시에 충족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학생 단체 유치에도 나선다.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협약을 계기로 평화누리캠핑장이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체류형 DMZ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가천대학교가 배터리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배터리 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연구 개발(R&D) 인재 양성에 나선다.가천대는 19일 가천컨벤션센터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과 ‘배터리 특성화대학원 설립 및 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KETI는 1991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자·IT 분야 전문 생산연구기관이다. 협약식에는 이길여 가천대 총장과 신희동 KETI 원장, 그리고 두 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신희동 원장은 “KETI는 리튬이온전지와 전고체전지 등 다양한 종류의 이차전지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지의 소재 개발부터 첨단 제조 기술까지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최고 수준의 연구 노하우와 기술 인프라를 공유하고, 대학원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첨단 연구 경험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길여 총장은 “배터리 산업의 고급인재 양성은 기술혁신, 산업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며 “KETI와의 협력을 통해 학부부터 추진해 온 배터리 특성화 교육을 혁신적 아이디어와 연구로, 대학원에서보다 고도화해 미래 핵심기술인 배터리 분야 석·박사급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협약에 따라 현재 가천대 대학원에 개설된 배터리공학 전공을 올 상반기(1~6월) 안에 배터리특성화대학원으로 전환한다. 우수한 석·박사 과정 신입생을 모집하고, 앞으로 5년간 150여 명의 석·박사급 핵심 기술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현재 배터리 전공은 석사 74명, 박사 10명 등 84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천대는 배터리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동연구와 학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가천대가 공간과 인프라를 제공하고, KETI는 운영 및 연구 노하우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두 기관이 보유한 고가의 분석·평가 인프라도 함께 활용한다. 방학 등에는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충북 배터리 산업지원센터에서 배터리특성화대학원 학생 현장실습도 한다.학생 1인당 가천대 교수 1명과 KETI 연구원 1명이 지도하는 ‘밀착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KETI 차세대전지연구센터 연구원을 가천대 겸임교수로 임용해 실무능력도 키운다.가천대는 2022년 학부에 배터리 공학 전공을 신설해 이듬해 첫 신입생을 선발하고 이차전지 분야에 특화된 기술 집약적 교육을 통해 배터리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현장 미러형 실습실, 드라이룸(dry room) 등을 통해 프로젝트 기반 교육환경도 조성했다. 2023년 교육부 첨단분야 정원 배정에서 50명을 증원받아 정원도 100명으로 늘렸다.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공모한 부처협업형 이차전지 산업기술 인력양성 사업, 다음 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선정돼 ‘이차전지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9일에는 이차전지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셜리 멍(Y. Shirley Meng) 시카고대학교 교수 등을 초청해 대학 컨벤션센터에서 ‘이차전지 기술의 미래’를 주제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국제 심포지엄도 열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화성시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건축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제거·운반·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주택 139동, 비주택 34동 등 건축물 173동을 선정해 예산 6억7000만 원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진행한다. 주택의 경우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비주택은 1동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까지 전액 지원한다. 초과로 드는 비용은 건축물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비주택은 지난해까지 창고와 축사의 슬레이트 처리만 지원했지만, 올해는 노인·어린이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 대상이 되면 화성시와 협약해 위탁받은 전문업체가 철거를 대행할 예정이다.철거비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 뒤 신청서를 서류와 함께 시청 환경정책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석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섬유 조각이다.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석면을 오랜 기간 마시게 되면 폐에 쌓여 심할 경우 호흡 곤란이나 폐암, 석면폐 등 폐질환을 일으킨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낡고 오래된 슬레이트에서 배출되는 석면은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슬레이트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안성시는 안성종합버스터미널과 안양시 범계역을 오가는 8204번 직행좌석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성∼안양을 운행하는 직행좌석 버스 노선이 재개된 것은 4년여 만이다. 김보라 안성시장, 운수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8204번 직행좌석 버스 개통식을 가졌다. 안성종합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안성맞춤공감센터∼한경국립대∼중앙대∼대림동산∼공도시외버스정류장∼주은풍림아파트를 거쳐 안성나들목(IC)과 북수원나들목을 경유해 지하철 4호선 범계역에 정차한다. 운행 거리는 왕복 144.2km다. 평일에는 하루 12회, 휴일에는 8회 배차된다. 이 노선은 2020년 9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운행이 중단된 8458번(안성∼안양∼부천)을 대체하는 노선이다. 다만, 종점이 범계역으로 단축되면서 8458번이 거쳐 가던 안양 비산사거리, 부천종합터미널은 경유하지 않는다. 부천시로 가려면 범계역에서 G8808번으로 환승하면 된다. 안산시 방향은 지하철 4호선으로 갈아타면 된다. 현재 안성에는 강남역행 광역버스 2개 노선, 수원·성남 등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5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일부 노선의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신규 노선을 추가 검토해 시민이 편리하고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