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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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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룡 기자입니다.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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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남북한 관계14%
국방13%
국제일반7%
대통령3%
정치일반3%
기타60%

  • 파리의 중국인들, 佛경찰과 충돌

    프랑스 파리에 사는 중국인 남성이 집에서 사복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지자 현지 중국인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파리 경찰은 경찰에게 칼을 들고 맞서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지만 중국 정부는 공식 항의하고 관영 언론은 ‘인종 차별이 개입된 과잉 대응’이라고 비난했다. 29일 프랑스 언론과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 등에 따르면 사건은 26일 오후 8시경(현지 시간) 파리 북동쪽 19구(區)의 중국인 밀집 지역 퀴리알 지구 내 한 아파트에서 가정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가정 폭력이 발생한 집에 도착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러자 집 안에 있던 남성이 칼을 들고 경찰을 공격해 뒤에 있던 동료 경찰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총격으로 숨진 류사오야오(劉少堯·56) 씨 딸의 말은 전혀 다르다. 아버지가 마침 칼로 생선을 다듬던 도중 위층에서 이웃이 싸우는 소리가 들려 올라갔다가 내려와 칼을 들고 있을 때 경찰이 들이닥쳐 다짜고짜로 총을 쐈다는 것이다. 집 안에서 가정 폭력도 없었다고 말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경찰에 대한 공격이 없었는데 아무런 경고도 없이 경찰이 총을 쐈다”고 주장했다. 총격 사망 사실이 알려진 이튿날 저녁 파리의 중국인 150여 명은 19구 경찰서 앞에서 경찰차 한 대를 불태우고 경찰에게 돌을 던지는 등 격렬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다쳤으며 시위대 중 35명이 경찰에 연행돼 26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프랑스 정부에 엄중히 항의했다”며 “프랑스 내 중국인의 안전과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추시보는 사설에서 “공공장소도 아닌 가정집에 들어온 경찰은 보다 신중하게 대처했어야 했다”며 “총으로 제압한 것은 인종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문명사회라는 프랑스가 이민 약자에 대한 강압적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공식적으로 약 60만 명이지만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면 실제 20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인터넷 BBC 중문판이 29일 전했다. 프랑스 외교부는 “프랑스 내 중국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첫 번째 임무”라며 “진상을 조사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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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 국제영화제, 한국 영화 한 편도 초청 안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은 영화로도 확대되고 있다. 다음 달 16∼2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7회 베이징 국제영화제’에 한국 영화는 한 편도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베이징 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초청을 받지 못하거나 상영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한국 영화 5편이 상영됐으며 배우 이민호 김우빈 등 한류 스타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이 영화제의 분위기를 이끌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중국은 지난해 ‘부산행’ 등 한국 영화 여러 편의 판권을 사들였지만 실제로 개봉한 영화는 한 편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한 해에 들여오는 외국 영화의 총량을 정해 제한하는 스크린 쿼터제가 있지만, 해마다 한국 영화를 3, 4편 개봉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감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합작 영화만 몇 편 개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영화계 관계자는 “부산행 등 일부 히트작이 수입됐지만 상영을 앞두고 사드 때문에 일정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화 상영이나 한류 드라마 방영 제한은 물론이고 중국 TV나 신문의 연예면에서도 한국 연예인 관련 정보와 작품 소개가 거의 사라진 상황이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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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홍콩의 女수장, 이념-지지층 극과극

    26일 선거에서 홍콩의 첫 여성 행정장관에 당선된 캐리 람(林鄭月娥·60) 전 정무사장(총리 격)과 지난해 5월 취임한 차이잉원(蔡英文·61) 대만 총통. 중화권의 두 지역 모두에서 여성 수장 시대가 열렸지만 두 사람의 정치 성향과 국가적 상황은 크게 다르다. 람 당선인이 1194명의 선거인단 중 777표를 얻어 존 창(曾俊華·65) 전 재정사장(재정장관 격)을 크게 앞서자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과 홍콩 주재 중국 중앙정부연락판공실 등은 27일 일제히 담화를 내고 “이번 선거는 공개적이고 공평 공정했다”며 환영과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해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독립 성향의 차이 총통이 당선되자 중국의 국무원 대만 판공실과 외교부 등이 “대만 독립 추구를 위한 어떤 형태의 분열적 행동도 결연히 거부한다”고 경고를 날린 것과 대조된다. 람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수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차이 총통은 취임 후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인정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차이 총통은 선거 1년여 전부터 줄곧 높은 여론의 지지를 받아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으나, 람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존 창 후보에게 30%포인트 이상 뒤졌지만 간선제를 발판으로 역전승했다. 홍콩 행정장관 선거는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차이 총통은 양안 분단 이후 태어난 ‘해바라기 시위 세대’, ‘딸기 세대’ 등의 젊은 층 지지에 힘입어 당선됐으나 람 당선인은 ‘우산 혁명’ 세대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 홍콩의 민주세력은 7월 1일 취임일에 맞춰 대규모 항의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대만은 차이 총통 당선 이후 중국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신남향정책’을 펴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화로 고전하고 있다. 람 당선자는 26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민주화보다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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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행정수반에 ‘우산혁명’ 강경진압한 친중파 뽑혀

    26일 실시된 홍콩 행정장관 간접선거에서 2014년 민주화 시위인 우산혁명을 강경 진압한 친중(親中)파 캐리 람 전 정무사장(司長·총리 격·60·여)이 압승을 거뒀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여성이 행정수반(행정장관)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친중파가 다수 포진한 선거인단의 ‘체육관 선거’로 선출돼 홍콩 민주화 진영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홍콩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람 당선인은 이날 전체 선거인단 1194표 중 777표를 얻어 당선됐다. 경쟁자였던 존 창 전 재정사장(재정장관 격·65)은 범민주계 326표를 포함해 365표를 얻는 데 그쳤다.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선 창 전 재정사장이 람 당선인을 30%포인트 이상 앞선 것으로 조사됐으나 간선제로 치러진 실제 선거에선 람 당선인이 대승을 거뒀다. 일반 유권자들의 선택과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타난 셈이다. 선거인단 1194명(정원은 1200명, 6명은 결원)은 지난해 12월 상공업계, 전문직, 노동·사회·종교계, 정계 등 4개 분야에서 선출했다. 범민주계 선거인단을 뺀 대부분은 중국 당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서 선출됐다. 특히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장은 지난달 5일 홍콩과 인접한 광둥(廣東) 성 선전(深(수,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람 후보가 중국이 지지하는 유일한 후보”라고 발언하는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는 홍콩 민주세력은 람 당선인의 당선에 대해 “단 하루의 허니문도 허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홍콩 범민주파 시민단체인 ‘민간인권진선(民間人權陣線·민진)’은 선거 하루 전인 25일 오후 도심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인 1표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6일 “홍콩 행정장관은 ‘서구의 민주적 가치와 중국 공산당의 지지’라는 상반된 두 가지를 혼합해야 하는 어려운 자리”라며 “람 당선인의 임기 중 홍콩에 주어진 자치기간 50년의 절반을 맞게 돼 민주화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람 당선인은 홍콩대 재학 시절인 1978년 좌익 성향의 중학생을 옹호하는 시위에 참가했고, 노동 인권 활동 서클에도 가입했다. 각료 재직 당시 무분별한 개발에 반대해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2012년 정무사장에 임명된 뒤 2014년 우산혁명에 참가한 시민 1000여 명을 체포하는 등 강경 대응해 중국 당국의 신임을 얻었다. ‘철의 여인’ ‘홍콩판 마거릿 대처’라는 별명도 얻었지만 시민들의 지지는 더 낮아졌다고 SCMP는 전했다. 람 당선인의 임기는 홍콩 반환 20주년인 7월 1일 시작된다.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처음으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반환 기념일을 전후해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을 사열할 것으로 알려졌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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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中의 對韓 사드보복 용납못해”

    미국 하원이 중국의 대한(對韓)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를 강력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에 나섰다.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23일(현지 시간)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공식 발의하면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용납할 수 없다(unacceptable)”고 경고했다. 개별 의원들이 중국의 사드 보복 규탄 성명을 낸 적은 있지만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처음이다. 결의안에는 지한파로 통하는 민주당 제리 코널리 의원 등이 참여해 조만간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지낸 공화당 톰 머리노 하원 의원도 참여했다. 결의안은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철저히 방어적으로 운용되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뒤 중국의 보복 조치를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하다(unreasonable and inappropriate)’고 지적했다. 또 롯데 성주골프장과 사드 용지 맞교환 후 중국 내 50여 개 롯데마트 폐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 롯데와 제휴 중인 미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 한국 문화·공연 행사 취소 등의 구체적 보복 사례도 적시했다. 한편 미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19일 한반도로 향하며 중국이 2013년 11월 동중국해에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경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국은 “즉각 해당 공역을 떠나라”고 경고했으나 미국은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 등이 24일 보도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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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반도 전문가 교수 “사드 논란, 韓中갈등 즐기는 첫 번째 나라는 美”

    중국 내에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북한이 잠재적인 적이고 한국은 친구’라며 사드 보복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선즈화(沈志華) 상하이화둥(上海華東)사범대 교수는 19일 다롄(大連)외국어대에서 가진 ‘중조(中朝) 관계사적으로 본 사드 문제’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북한은 잠재적 적이고 한국은 친구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롄외국어대는 중국 외교부 공무원 상당수가 배출되는 외교관 배출의 요람 중 한 곳이다. 이날 강연은 예비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중 언론은 전했다. 선 교수는 사드 문제도 중국의 큰 전략적 목표 하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지도부가 내세우는 전략적 목표 중 하나는 바로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라며 앞으로 수십 년간을 끌어갈 이 전략의 핵심적 기초 중의 하나는 주변국의 안정적인 관계이자 중국과 주변 국가와의 우호관계라고 전제했다. 일대일로 추진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중국에 대한 속내가 모두 중국에 우호적이지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사드로 갈등을 빚는 것은 중국의 실책이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과 미국 일본간 목표와 이익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한국 가운데 누가 중국의 적이고 친구인지를 분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표면적으로 북한과 중국은 동맹관계이고 미국 일본은 한국의 대북 제재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상황은 근본적 변화를 겪었다”며 “북한은 중국의 잠재적 적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가능한 친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록 북한과 중국 양국 지도자들의 말에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말이 아니라 양측의 근본 이익이 바뀐 것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보면 북중이 친구이고 동맹이었을 때는 마오쩌둥(毛澤東)과 김일성이라는 두 지도자간에 특수한 우의에 기초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북중 혈맹관계가 이미 철저하게 와해된 것은 세 가지 측면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외교적으로는 1970년대 미중 관계의 해빙기로 북중 동맹의 기반이 흔들렸다. 경제적으로는 무상 원조에 의존했던 양국 경제관계가 중국의 시장경제 체제 도입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치적으로는 1992년 한중 수교가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로 미국이 대중 봉쇄에 나서자 덩샤오핑(鄧小平)은 지속적인 개혁 개방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한국을 돌파구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다. 김일성으로부터 중국이 북한을 한국에 팔아넘겼다는 말까지 들은 이후로는 북중 혈맹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북한이 핵개발에 나선 계기가 됐다고 선 교수는 지적했다. 선 교수는 한국이 중국의 친구일 수 있는 이유는 한중 수교 후 중국과 한미간 냉전 상태가 끝나고, 역사적, 문화적 교류를 바탕으로 경제·무역의 상호 보완성도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전략안보 측면에서 진정으로 중국에 위협이 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일 뿐 한국은 아니라며 “한미일 철의 삼각 동맹에서 약한 고리인 한국은 중국에 이용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을 적으로 돌릴 수도 있는 사드 문제에 대한 대응에 선 교수는 “매우 반감을 갖고 있다. 대체 누가 이런 사드 보복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논란에 따른 한중 갈등 상황을 가장 즐기는 나라는 미국이고 그 다음이 북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 문제에서 한중이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며 “사드보복이나 반한 감정은 머리에서 지우고 한국의 결정에 맡겨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어떻든 한국인은 한국인의 지혜가 있을 것이고 중국인도 나름의 지혜가 있다. 정확한 위치가 정해진다면 적과 친구는 가려질 것”이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그의 강연이 소개된 포털 사이트 바이두(百都) 등 인터넷 사이트에는 많은 누리꾼들이 찬반 댓글을 다는 등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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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주도 AIIB 회원국 수, 美日중심 ADB 추월

    중국 주도로 지난해 1월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회원국 규모가 미국과 일본 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ADB)을 앞질렀다. AIIB는 23일 캐나다, 홍콩, 벨기에 등 13개국과 지역의 신규 가입 신청을 승인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AIIB의 회원국 수는 57개국에서 70개국으로 늘어 ADB의 회원국 수 67개국을 넘어섰다. 자본금 1000억 달러 규모로 출범한 AIIB에는 주요 7개국(G7) 중 미국과 일본만 가입하지 않고 있다. 진리췬(金立群) AIIB 총재는 “세계 각국이 AIIB 가입에 관심을 보여 국제금융기구로 키우는 데 급속한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AIIB가 거의 모든 대륙에서 회원국을 가진 데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총재는 이사회가 올해 말 추가 가입 신청을 받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AIIB와 함께 중국의 대외 경제 영향력 확대의 양 날개인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도 유럽 진출을 강화할 태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일대일로를 위해 조성된 실크로드펀드가 유럽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21일부터 5일간 중국을 방문 중인 조너선 테일러 유럽투자은행(EIB) 부총재는 최근 중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EIB 산하 유럽투자펀드(EIF)와 실크로드펀드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두 펀드 간 논의는 유럽 내 투자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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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북카페]‘철부지 어른’ 같은 중국인의 행태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중국에서 벌어지는 사드 보복을 보면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중국의 모습인지 의아해진다. 국가여유국이 전화로 주요 여행사에 한국행 관광객 모집 중단을 지시했으면서도 문서화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한다. 한 지방정부는 포장지에 한글이 새겨진 제품은 판매하지 말라고 구두로 지시하기도 했다. 어린 학생들을 모아 놓고 ‘반사드 반롯데’ 구호를 외치도록 한다. ‘반사드 홍위병’이 따로 없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편입돼 세계 경제대국이 된 중국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중국인의 자화상이다. 중국 심리학자 우즈훙(武志紅)이 지난해 12월 출간한 것으로 최근 일부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가 금지돼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영국(巨영國)’은 바로 이런 궁금증의 일부를 해소해주는 책이다. ‘몸은 거구의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은 어린아이인 나라’로 제목의 뜻을 풀이할 수 있는 이 책은 중국인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영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사드 광풍은 이런 개인이 모여서 ‘영아기의 자기중심적 민족주의’로 표출되는 형국이다. 중국 최고 명문 베이징대 심리학과 출신인 저자는 21년간의 사색을 거쳐 중국인의 국민성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했다고 스스로 소개한다. 저자는 “대다수 중국 성인은 심리적으로는 어린아이, 즉 ‘철부지 어른”이라고 진단한다. 따라서 이들은 극도로 자기중심적 심리 상태를 가져 광적으로 남을 제압하려고 하고, 때로는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그러면서도 무력감과 불안감 등 보편적인 심리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1992년 어느 날 ‘1942년’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거영(巨영)’이라는 개념이 갑자기 떠올랐다고 밝혔다. 한 군수 담당 장교가 윤락가에서 17세 남짓의 소녀를 찾아서는 엄마에게나 구할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엄마의 젖을 빨면서도 한편으로는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연상됐다는 것. 그는 그 후 ‘거영’이란 개념을 가지고 대부분 중국인의 심리상태와 사회문화 현상을 해석할 수 있었다고 소개한다. 한 예로 중국에서 종종 발생하는 노인들의 ‘조력자 공갈사건’을 든다. 한 노인이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가 병원에서 깨어난 뒤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온 사람에게 ‘왜 나를 쳤느냐’며 협박하고 돈을 요구하는 식이다. 이 노인을 ‘철부지 어른’으로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저자는 지크문트 프로이트의 심리발달 이론(구강기-항문기-남근기-잠복기-생식기)을 빌려 중국인의 집단심리 연령은 1세 미만의 구강기를 넘기지 못했고, 심지어 6개월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편다. 심리적 연령이 6개월인 영아는 보살핌을 잘 받으면 만족감을 느끼고 세상이 자기 뜻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보살핌이 부족하면 철저하게 무력감에 빠져 분노를 폭발하며 자신과 세상을 해치려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책 속에 삽입된 현대의 대표적인 화가 중 한 명인 웨민쥔(岳敏君)의 6장의 그림에서 남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관계없이 입을 크게 벌리고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다. 웃는 모습에서 슬픔이 느껴지는 이른바 ‘냉소적 리얼리즘’은 저자가 이 책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분위기를 더욱 증폭시킨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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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티스 美국방 “中, 주변국가를 조공국가 취급”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조공’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중국의 대외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매티스 장관은 22일(현지 시간) 미 상원 세출위원회 산하 국방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의 모든 다른 나라들이 더 강하고 큰 나라(중국)에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잠자코 따르라는 ‘조공국가식 접근법(a tribute-nation kind of approach)’을 채택해 신뢰를 깨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이 필리핀, 베트남 등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은 주변국의 경제와 외교, 안보적 결정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를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불만을 품고 한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전방위식 보복을 일삼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매티스는 지난달 한국을 방문하기 전 일본에서 군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지금 중국은 명 왕조의 책봉 정책을 부활하려 하는 것 같다. 하지만 현대 세계에서 그것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었다. 매티스는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는 변칙적인 적들에도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안전한 핵 억지력과 함께 확고한 재래식 전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북핵 해결을 위해)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지만 이를 진전시키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데 군사적 역할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MSNBC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미친 뚱보 녀석(crazy fat kid)’이라고 부르며 “김정은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중국뿐”이라며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23일 미 의회가 최근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포함한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각방은 (한반도) 긴장을 가속화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한 국가가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다른 국가에 독자 제재를 실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미국을 겨냥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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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냐 경제냐… ‘美-中 사이’ 호주의 딜레마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 호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시대를 맞아 미중 주요 2개국(G2) 사이에서 어떻게 외교 좌표를 설정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 전통 안보 동맹국인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지속하면서도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투자 유치와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22일부터 5일간의 호주 방문을 시작한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만나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 합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 총리의 호주 방문은 11년 만이다. 중국도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RCEP 등을 앞세워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오바마 행정부는 호주를 오세아니아 안보 동맹의 핵심 축으로 삼았으나 상황이 바뀌었다”며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 호주 외교의 축은 중국 쪽으로 더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2014년 미 해군이 호주 북부 다윈에 22년 만에 기지를 복원하며 호주를 안보동맹의 핵심 축 중 하나로 삼았던 버락 오바마 시대와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다음 달 호주를 방문해 우호 관계 복원에 나설 예정이지만 호주 내부에서는 ‘미국과의 안보 관계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턴불 총리와 1월 28일 전화 통화를 하다 난민 지위 문제로 언성을 높이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기까지 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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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오 반열 오르려는 ‘시황제’… 시진핑 사상, 헌법에 포함 추진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통치이념인 ‘시진핑 사상’을 공산당 최고 규범인 당장(黨章)과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포함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홍콩 밍(明)보가 22일 보도했다. 통상 10년이었던 국가주석의 집권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시진핑 권력 강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밍보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판공실은 올해 11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계기로 시진핑 사상을 당장·헌법에 넣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당장과 헌법 개정을 최우선 업무로 지목한 ‘중판실 2017년 4호 문건’을 최근 당내 극소수의 인사들에게 보냈다. 현재의 당장은 ‘총강(總綱)’ 첫머리에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과 과학발전관을 행동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의→사상→이론’은 서열을 나타낸다. 따라서 당장에 ‘시진핑 사상’이 포함되면 시 주석의 통치이념이 개혁 개방의 총설계자 덩샤오핑의 지도이론보다 앞서게 된다. 3개 대표 사상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과학발전관은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지도이념이나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이름을 총강에 넣진 못했다. 장리판(張立凡) 정치평론가는 “이런 중요한 결정은 먼저 운을 띄워 반응을 살핀 뒤 결정한다”며 “‘시진핑 사상’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도 아니고, 당장 삽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시진핑 사상’의 내용과 관련해 밍보는 시 주석이 주창한 4개 전면(全面), 즉 전면 소강(小康·기본 복지 해결) 사회건설, 전면 개혁 심화, 전면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 전면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히 당을 다스림)’ 등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중앙판공실은 현재 개헌 준비에도 착수해 국가주석의 임기에 대해 중대한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밍보는 전했다. 이럴 경우 헌법 수정은 내년 3월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돼 2019년경 이뤄질 수 있다. 덩샤오핑 이론도 1999년 15차 당대회에서 당장에 들어간 지도이념이 된 뒤 1999년 헌법에 포함됐다. 중국 헌법 제3장 79조는 ‘국가주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의원) 임기(5년)와 같고, 두 차례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2013년 3월 취임한 시 주석은 2023년 퇴임해야 한다. 일각에선 시 주석이 임기 제한이 있는 국가주석에서 물러난 뒤 공산당 총서기 신분으로 계속 최고권력자로 남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총서기는 연임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국 상무위원은 ‘7상8하(67세 이하는 가능, 68세 이상은 퇴임)’라는 불문율이 있다. 올해 19차 당대회에서 69세가 되는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위원회 서기를 유임시켜 불문율의 예외를 만든 뒤 2022년 69세가 되는 시 주석도 유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가주석 연임 제한 철폐 등의 헌법 수정이 이뤄지면 2023년 이후 시 주석 장기 집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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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이 “美-中 협력하면 ‘투키디데스 함정’ 피할수 있어”

    “중국과 미국은 협력을 통해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과 ‘킨들버거 함정(Kindleberger Trap)’을 피할 수 있다.” 왕이(王毅·사진) 중국 외교부장은 20일 베이징(北京)에서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 주관으로 열린 중국발전고위급포럼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다음 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충돌보다는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주창한 것으로 기존 패권 국가와 새로 부상하는 대국 간에는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가설이다. 왕 부장은 “기존 패권 국가인 미국과 신흥 강국인 중국이 충돌하면 모두가 실패할 것”이라며 양국 간 협력을 통한 상생을 강조했다. 킨들버거 함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 부흥 계획인 마셜 플랜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거의 이론에서 나왔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은 영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이 된 미국이 자유 무역 질서의 공공재 공급을 제공하는 데 실패한 데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왕 부장이 킨들버거 함정을 거론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가 세계 경제를 다시 한번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왕 부장은 “지금은 어느 한 나라가 공공재를 공급하기에는 세계가 너무 복잡하다”면서 “국제적인 협력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북핵 문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병행 노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왕 부장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한국과 미국도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8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도 북한과 한미를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에 비유하며 양측이 동시에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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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단둥~평양 전세기 신규 취항 허가

    중국이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과 북한 평양 간 전세기 신규 취항을 허가했다.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항공사의 전세기는 물론이고 정규 항공의 신·증설을 일절 허용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지난해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각국이 북한 고려항공의 취항을 금지한 조치에도 어긋난다. 단둥 랑터우(浪頭) 국제공항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에 “28일부터 단둥∼평양 간 왕복 전세기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북-중 교역의 70% 이상이 이뤄지는 접경 도시이자 대북 관광의 주요 관문인 단둥과 평양 간 여객기 취항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당국은 최근 제주항공이 하계 기간(3월 26일∼10월 28일)에 중국 ‘항공 자유화 지역’인 산둥(山東) 성 지난(濟南)과 옌타이(煙臺)에 신청한 신규 취항을 허가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한국 항공사의 중국 노선에 대해 올해 단 한 편의 신·증설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 양국 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르면 ‘항공 자유화지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증설을 허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국의 조치가 협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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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게임의 희생양 될 순 없어”… 대만, 일본과 관계강화 공들여

    다음 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례를 깨고 지난해 12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직접 통화하는 등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지만 대만이 미중 전략게임의 ‘양보 카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대만의 우려는 한국의 고민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대만 롄허(聯合)보 등에 따르면 장샤오웨(張小月) 대만 대륙위원회 주임(장관급)은 전날 입법원(국회) 질의답변에서 “미중 회담에서 대만을 양국의 이익 교환을 위한 ‘체스의 말’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대만에 한 무기 판매 약속을 성실히 지켜야 하고, 중국은 대만의 이익을 조금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산 첨단 무기의 대만 판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 정부가 “무기 판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약속 이행을 촉구하자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의 민감성과 위험성을 잘 인식하기 바란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대만은 미중 간 전략게임에서 자국의 국익이 훼손될 경우를 대비해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차이 총통은 20일 재일본 대만 교민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과의 관계는 대만 정부의 최고 우선 사항”이라며 “대만과 일본 경제는 상호보완적이고 추가 협력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일본도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달 안에 일본에 설치된 대만 외교 창구인 ‘동아시아 관계협회’의 명칭을 ‘일본대만교류협회’로 바꾸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대만을 겨냥해 최첨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東風·DF)-16을 배치하자 대만 군 당국은 필요할 경우 요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펑스콴(馮世寬) 대만 국방부장은 20일 입법원 외교 및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의 최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DF-16이 대만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 정부가 중국 DF-16 미사일의 대만 겨냥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최대 사거리 1000km인 DF-16은 대만과 센카쿠 열도(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 오키나와(沖繩) 등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펑 부장은 대만은 자체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국방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대만에 비우호적 행위를 탐지하는 즉시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으로 요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측 자료에 따르면 DF-16은 DF-11이나 DF-15보다 정교해져 패트리엇(PAC-3)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하는 능력이 월등히 향상됐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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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테르테 “中과 전쟁 감당 못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한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주변국들과 잇달아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이 인공 섬을 매립하고 분쟁 지역에 감시소를 설치하는 등 영유권 강화를 가속화하자 베트남과 필리핀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중국 견제를 위해 베트남과 필리핀을 지원하고 있다. 필리핀 마닐라타임스는 20일 ‘중국과 전쟁을 하지는 말자’는 제목으로 중국과 갈등이 높아지는 현지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19일 미얀마와 태국 순방을 위한 출국에 앞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 환경 감시소를 설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강력한 이웃 국가와의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필리핀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등에 환경 감시소를 지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온 발언이다. 중국 하이난(海南) 성 싼사(三沙) 시의 샤오제(肖杰) 시장은 최근 “올해 황옌다오 등 여러 곳에 환경 감시소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테르테 대통령은 “나에게 전쟁이라도 선포하기를 원하는가. 군과 경찰을 다 잃을 텐데 그럴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말해 중국의 조치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국력이 약해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중국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은 지난달 22일로 예정됐던 필리핀 방문을 하루 앞서 취소했다.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교장관이 21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 확장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집권한 뒤 그해 10월 중국을 방문하는 등 전임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의 ‘친(親)미 및 중국 견제’ 외교노선에서 벗어나 ‘탈미 친중’ 정책으로 전환을 꾀했다. 하지만 중국이 영유권 강화 움직임을 보이자 다시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 군도)에서 자국이 실효 지배하는 티투 섬의 군사시설을 정비·확충할 계획이어서 중국과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도 심상치 않다. 베트남은 최근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西沙 군도)의 노스 섬(중국명 베이다오·北島)에서 중국이 섬 확장을 위한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시사 군도 등을 도는 크루즈선 운항과 항공 관광도 추진하고 있다. 레하이빈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파라셀 제도 등에 대한 중국의 관광 프로그램은 베트남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1월 12일에만 해도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푸쫑 공산당 서기장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만나 ‘양국은 운명 공동체’라고도 선언할 정도로 두 나라의 관계가 좋았다. 일본은 필리핀에 임대를 약속한 5대의 해상자위대 TC-90 훈련기 중 2대를 27일, 나머지는 연말까지 인도할 계획이다. 일본은 17일에는 베트남에 순시정 1척을 전달하는 등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두 나라를 돕고 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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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틸러슨 “북핵 임박한 위협” 전술핵 재배치 넘는 특단카드 압박

    “북핵은 (미국 본토를 겨누는) 임박한 위협(imminent threat)이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 방문을 마치고 18일 중국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수행하는 인디펜던트저널리뷰 기자에게 이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공동의 전투를 벌여야 한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이 이날 인터뷰에서 “(북핵) 상황 전개에 따라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용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상황 인식과 관련이 있다. 북한이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그동안 금기시돼 온 한국 자체 핵무장을 허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의 대원칙을 뒤흔드는 모험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해졌다는 뜻이다. 틸러슨 장관은 17일 오후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면서 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한반도의 핵무장 가능성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관점을 바꾸고 있다. 어떤 것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일 핵무장 허용론은 선제 타격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신하는 다른 군사적 대북 옵션처럼 대중, 대북 압박 차원이라는 해석이 아직은 더 많다. 실제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던짐으로써 중국과 북한이 느끼는 압박감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일본, 한국에 이어 18일 중국에 도착한 틸러슨 장관은 19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예방했다. 북핵이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은 “양국의 공동 이익이 의견 차이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합작만이 쌍방의 유일한 선택”이라며 양국 관계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시 주석은 틸러슨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며 초청 의사를 밝혔다. 이에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으며 기회가 있으면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전날 열린 틸러슨 장관과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회담은 북핵 해법을 놓고 양측의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외교장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왕 부장은 “미중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정상이며 중국 측은 사드 문제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표명했다”고만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사드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틸러슨 장관은 “20여 년간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고) 노력했으나 북핵 위협을 중단시키지 못했다”고 대화의 한계를 지적했지만, 왕 부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견지하고 이를 재천명한다”고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의 담판은 다음 달 초 미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으로 넘어가게 됐다.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미국의 대중 압박 수단들은 가장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대목이다. 틸러슨 장관은 18일 회견에서 “공동 노력을 통해 북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해 대북 제재 이행에 미온적일 경우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감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17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 한국 측의 만찬을 거절했다는 주장에 대해 인디펜던트저널리뷰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어 “그들(한국)의 입장에서 (나와 만찬을 하지 않은 게) 대중에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내가 ‘피곤해서 만찬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한국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설명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계속되자 외교부 당국자는 “의사소통에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틸러슨 장관이 인터뷰에서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며 한국은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차별해서 말한 것을 놓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미 외교부 관계자는 “틸러슨 장관이 미일 관계와 한미 관계에서의 불균형은 없다고 했다. 전체 맥락상 ‘동맹’이냐, ‘중요 파트너’이냐에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니다”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신나리 기자}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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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틸러슨 “韓日 핵무장 허용할수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핵은 임박한 위협(imminent threat)인 만큼 (북핵) 상황 전개에 따라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용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 방문을 마친 뒤 18일 중국으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아시아 순방을 수행하는 인디펜던트저널리뷰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의 정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지만 우리가 (한반도 주변의)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이 미 본토 공격 가능성 등 임계점을 넘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그야말로 모든 조치를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미국이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전술핵 재배치를 넘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제를 위해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틸러슨 장관은 1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에 밝힌 ‘한일 핵무장 용인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틸러슨 장관은 19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지역 현안에서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 사안을 존중해 양국 관계를 안정시켜 나가자”고 말해 다음 달 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격돌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국방과학원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신형 고출력 로켓’의 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했다고 19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시험 결과에 크게 만족해 “로케트(로켓)공업발전에서 대비약을 이룩한 ‘3·18혁명’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극찬했으며 “오늘 이룩한 거대한 승리가 어떤 사변적 의의를 가지는가를 온 세계가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새 ICBM 시험 발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주성하 기자}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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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5개 집단군 해체 착수… 군부도 시진핑 중심 재편

    중국이 5개 전구(戰區) 산하의 육군 소속 18개 집단군 중 5개를 해체해 대대적인 인력 감축에 나설 것이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15년 9월 3일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 등에서 열린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30만 감군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군 폐지를 통해 본격적인 감군에 착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체 대상은 중부 전구의 20, 27집단군과 남부 전구의 14집단군, 서부의 47집단군이며, 북부 전구의 40집단군과 16집단군도 해체 가능 후보로 거론된다. 해체 대상 집단군 가운데 북부 전구의 16집단군과 서부 전구의 47집단군은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시진핑 정부의 반(反)부패 사정 드라이브로 낙마한 쉬차이허우(徐才厚)와 궈보슝(郭伯雄·74)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권력 기반이었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두 집단군의 폐지는 시 주석이 결정했으며 두 전 군사위 부주석이 남긴 악영향을 척결하면서 올가을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측근을 배치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쉬차이허우는 2015년 3월 부패 수사 도중 암으로 사망했고 궈보슝은 지난해 7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SCMP는 “5개 집단군 폐지를 통한 감군 개혁은 인민해방군을 세계 최대의 육군에서 기민하고 현대화된 전투력을 가진 군대로 바꾸려는 시 주석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일부 병사는 지난해 1월 신설된 로켓군이나 해군, 공군 등 다른 부대로 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또 한국과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로 인해 지린(吉林) 성 창춘(長春)에 본부를 둔 북부 전구의 16집단군은 다른 형태로 존속시키거나 랴오닝(遼寧) 성 진저우(錦州)의 40집단군과 합병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집단군 개편 이후 관할 범위가 가장 넓은 서부 전구는 13집단군과 21집단군 2개만 남는다. 이에 대해 SCMP는 로켓군 내 가장 강력한 미사일 부대가 서부 전구에 있어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와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 등을 방위하는 데 충분하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시 주석의 감군 정책에는 어려움도 예상된다.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7%에 그쳐 퇴역 장병을 위한 충분한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력 감축이 향후 5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SCMP는 전망했다. 당초에는 올해 말까지 30만 감군을 목표로 잡았다. 비전투부대의 고위 장교 17만여 명을 포함한 병력 감축에 대해 군 내부에서의 저항도 강하다. 베이징(北京)에서 올해 들어 몇 차례 전역 장병들이 미지급 연금과 복지 혜택 제공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도 중앙 지도부에 큰 압력이다. 15일 끝난 올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경비가 삼엄했던 이유 중에 전역 장병 일부가 기습 시위를 벌일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말까지 나왔다. 중국은 1949년 10월 사회주의 정부 수립 직후에는 군대 규모가 600만 명에 달했으나 지금까지 10차례의 감군을 통해 230만 명까지 줄였다. 지난해 1월에는 기존의 육군의 7개 군구(軍區)를 5개 전구로 개편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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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커창 “기회 있으면 다시 만납시다” 속뜻은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만납시다.”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폐막 후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가며 던진 이 한마디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 보도했다. 리 총리는 올해 11월 열리는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신분은 유지해도 총리직을 계속 맡을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없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리 총리의 말은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를 암시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WSJ는 전했다. 그만큼 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의 권력 투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과거 리펑(李鵬·1987∼1998년) 원자바오(溫家寶·2003∼2013년) 전 총리는 모두 두 차례의 임기를 채웠다. 주룽지(朱鎔基·1998∼2003년) 총리는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집권 후반기에 기용돼 5년만 재임했다. 리 총리가 내년부터 총리를 맡지 않을 경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측근인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만큼 시 주석의 1인 집권체제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WSJ는 “올해 양회(兩會·전국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에는 시 주석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며 당의 단결과 안정이 강조됐지만, 쟁점이 될 만한 정책들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15일 “올해 양회는 당 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의 어느 때보다 강한 권력 장악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리 총리는 5일 공작보고에서 6차례나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한 당중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위정성(兪正聲) 정협 주석은 정협 개막 및 폐막 보고에서 ‘시 핵심’을 언급했다. 심지어 왕이(王毅) 외교부장도 8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한 당중앙의 지도하에 중국 외교가 난국을 극복했다”고 ‘용비어천가’를 읊었다. 중국이 인민해방군 건군 90년(8월 1일)을 즈음해 대규모 열병식을 갖는 것도 시 주석 권력 기반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건군절 대규모 열병식은 덩샤오핑(鄧小平)이 1981년 9월 11만여 명을 동원해 4일간 허베이(河北) 성 일원에서 가진 후 처음이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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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잉주 前대만총통, 도청혐의로 법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21일 검찰에 소환되는 가운데 마잉주(馬英九·사진) 전 대만 총통도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대만 언론과 홍콩 밍(明)보 등은 15일 대만 타이베이 검찰이 전날 마 전 총통을 ‘통신보장 및 감찰법’상의 ‘공무원의 국방 이외의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대만 총통이 기소된 것은 2008년 12월 민진당의 천수이볜(陳水扁) 전 총통이 자금세탁 및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천 전 총통은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마 전 총통은 2013년 9월 당시 야당이던 민진당 커젠밍(柯建銘) 입법위원(국회의원)이 국민당 소속 왕진핑(王金平) 입법원장(국회의장)과 나눈 통화를 도청하게 하고 이를 황스밍(黃世銘) 검찰총장을 통해 보고받은 혐의다. 당시 커 위원은 부정 청탁 등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황 총장은 도청 내용을 장이화(江宜樺) 행정원장에게 보고했고 장 원장은 총통부 뤄즈창(羅智强) 부비서장에게 이를 알렸다. 마 전 총통은 정치적 라이벌인 왕진핑을 견제하기 위해 도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전 총통은 지난해 12월 1일에도 피고인 신분으로 7시간에 걸쳐 타이베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이번에 정식 기소됐다. 황 전 총장은 통신보장 및 감찰법 위반으로 1년 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마 전 총통은 “세기적인 스캔들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사건이어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관련법 위반은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타이베이지법은 28일 마 전 총통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마 전 총통이 최고 3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마 전 총통은 국민당 주석 시절이던 2007년 2월에도 횡령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당시 마 주석이 2002∼2006년 타이베이 시장 재직 시 1100만 대만달러를 횡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석직을 즉각 사임했고, 2007년 말 총통선거에서 당선돼 연임하면서 8년간 재임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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