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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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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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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최상목, 재판관 임명하고 특검법 수용하라” 압박… ‘줄탄핵’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이 주말 내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탄핵 데드라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으며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이은 ‘줄탄핵’ 가능성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수습 작업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대행임을 명심하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지체없이 임명하고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만 김 총장은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탄핵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설득하고 대화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최 대행에게 언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하라는) 기한이나 마지노선을 두자는 논의는 일단 없고 당연히 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한 전 권한대행과 달리 내란 사태의 적극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협조할 수 있다고 본다”며 “강경하게 압박하기보다 설득 작업에 주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다음달 2일이든 3일이든 재의결에 나설 것”이라며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탄핵 데드라인이 되진 않겠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민주당은 무안공항 참사 수습을 위해 30일 예정됐던 운영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순연하기로 하는 등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 속도조절에도 나섰다.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를 압박하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최 권한대행이 주말에 여러 전문가와 학자, 정부 등 여러 갈래로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판단하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여당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을 다시 하자고 야당에 제안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국민의힘은 쌍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독소조항을 뺀 제3자 특검법의 발의 등은 추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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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행직 유지’ 與 요청에도… 韓 “직무 중단, 헌재 결정 대기”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효다. 권한대행은 직을 유지해달라.”(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로서 직무를 중단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권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위법한 만큼 한 대행이 직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권한대행 직무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 정부 관계자는 “직무정지를 거부한다면 국정에 많은 혼란이 생긴다”며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헌재에 “직무정지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나 별도의 권한쟁의 심판을 낼 계획은 없다고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 총리 본인이 손해를 봐도 별도 법적 대응은 안 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정치 혼란은 더욱 커지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탄핵 소추된 공직자는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장과 검사, 장관을 비롯한 28명이 탄핵소추될 당시에도 직무정지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 그런데 한 총리의 직무정지 여부를 놓고 돌연 논란이 불거진 건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봐야 할지 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은 총리,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을 탄핵할 때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의결정족수 논란과는 별개로 한 대행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뒤부터는 직무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많다. 한 총리가 탄핵안이 가결된 뒤 권한대행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다가 헌재에서 ‘의결정족수는 151명이 맞고 적법한 탄핵’이라고 결론 낼 경우엔 사회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 결정 때까지 한 총리가 했던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어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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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거부권 가능한데, 재판관 임명 안된다는 與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7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특검법과 관련해 “국회가 아무리 특검법을 제정하든 개정하든 권한대행은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특검법에 대해선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겁박하고 있다”라며 “이들 쌍특검법은 위헌·위법요소로 가득한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위헌적 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상 특검은 국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각각 기능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가 특검을 추천했으니 권한대행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고 말도 안 되게 우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여권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정략적 발상’이란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은 겉포장만 김건희 여사로 돼 있을 뿐 내용은 정부, 여당 전체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며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를 남발할 가능성도 아주 높다”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쌍특검법은 조기 대선에 대비한 민주당의 정치 캠페인일 뿐”이라며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일어날 경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쌍특검의 수사 내용을 계속 흘리면서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민주당이 배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수사 결과가 미진했을 때 예외적으로 보완 보충이 허용되는 것이 사례”라고 한 발언을 연결고리로 “위헌·위법적인 쌍특검법은 헌정 포기각서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펼쳤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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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韓 담화 직후 환율 치솟아” vs 권성동 “韓 탄핵소추로 위기상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원-달러 환율이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 권한대행의 전날 담화 직후 환율이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제2의 외환위기가 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 대행하는 총리의 담화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았다”며 “범죄자가 동네를 버젓이 돌아다니면 누가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내란 사태를 빨리 진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질 것이 뻔하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시간대별 환율 변동 그래프를 제시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 담화가 종료된 1시 50분부터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갔다”며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라, 내란을 빨리 해소하란 얘기”라고 강조했다. 또 계엄 직후인 12월 4일과 윤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부결 후인 12월 7일 등에 환율이 급등한 사실도 지적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덕수 쇼크에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시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한 혼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며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노력으로 미국, 일본 등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고, 그로 인해서 환율과 대외 신인도를 제대로 방어해 왔다”며 “그런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 다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폭적인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당장 멈추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 “한 권한대행 탄핵이 내란”이라며 거센 비판도 나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내수경기 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내수경기 활성화 당정협의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진행하겠다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어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며 “민생 사령탑이 탄핵 대상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게 내란 아닌가. 내란 수괴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야당을 맹폭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전과자 이재명 대표에게 맹종하느라 절제를 잃어버린 채 국익을 해치는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이 역사의 심판대에 설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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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대행직 유지’ 與 요청에도… 韓 “직무 중단, 헌재 결정 대기”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효다. 권한대행은 직을 유지해달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냈다.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로서 직무를 중단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권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위법한 만큼 한 대행이 직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권한대행 직무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 정부 관계자는 “직무정지를 거부한다면 국정에 많은 혼란이 생긴다”며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헌재에 “직무정지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나 별도의 권한쟁의 심판을 낼 계획은 없다고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 총리 본인이 손해를 봐도 별도 법적 대응은 안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정치 혼란은 더욱 커지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심리가 얼어붙는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전날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담화를 발표하기 앞서 자진사퇴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탄핵심판 절차 등에 끝까지 임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리고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탄핵 소추된 공직자는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장과 검사, 장관을 비롯한 28명이 탄핵소추될 당시에도 직무정지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 그런데 한 총리의 직무정지 여부를 놓고 돌연 논란이 불거진 건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봐야할지 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은 총리,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을 탄핵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하지만 법조계에선 의결정족수 논란과는 별개로 한 대행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뒤부터는 직무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많다. 한 총리가 탄핵안이 가결된 뒤 권한대행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다가 헌재에서 ‘의결정족수는 151명이 맞고 적법한 탄핵’이라고 결론낼 경우엔 사회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 결정 때까지 한 총리가 했던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어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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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대통령’ 이재명 37%, 한동훈-홍준표 5%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7%로 나타나 탄핵 국면 전 조사보다 8%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1%에서 5%로 하락하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동률을 이뤘다. 20일 한국갤럽이 17∼19일 실시한 12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7%가 이 대표를 꼽았다. 12월 첫째 주 이 대표에 대한 선호도는 29%였다. 37%는 한국갤럽 기준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한 전 대표는 12월 첫째 주에 비해 6%포인트가 하락했다. 홍 시장은 2%포인트가 상승하면서 5% 동률을 보였다. 이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3%였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2%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각각 1%였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보기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 응답자의 자유 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69%의 선호도를 받으며 1강의 모습을 보였다. 조 전 대표나 우 의장을 제외하고는 1% 이상 나타낸 주자는 없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전 대표와 홍 시장이 각각 16%와 18%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극 체제를 더욱 강화한 데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두고 내홍을 거듭하면서 대선주자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상황이 한쪽으로 흐르고 있으니 팬덤이 강한 이 대표에 대한 선호도는 오를 수밖에 없다”며 “한 전 대표의 경우 당 장악을 제대로 못 하고 탄핵 국면에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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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野 “더 선넘지 말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며 양곡관리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의 압박 속에 시험대에 올랐던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민감한 현안에서 처음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마지막 경고다. 선을 넘지 말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일단 유보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 추진 중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하거나 내년 1월 1일이 거부권 시한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한 권한대행 탄핵의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마지막까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하순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쌀값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선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남는 쌀 매입에 2030년까지 매년 약 1조4000억 원의 재정을 써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을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기업 등이 국회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게 한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선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당장은 발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정 공백과 잦은 탄핵에 따른 여론 역풍 등이 우려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공백 해소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한덕수 “양곡법 年1조 재정부담… 국회증언법은 기업 기밀유출 우려”[탄핵 정국]韓대행 거부권 사유 조목조목 설명…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는 위헌 소지”‘독소 조항’ 제거땐 긍정 검토 입장… “국회 입법권 최대한 존중” 몸 낮춰총리실은 “권한대행 ‘권한범위’ 없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쌀값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과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영업비밀’ 등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정부는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거쳐 정부가 독소 조항이라고 보는 대목을 제거할 경우 보완된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韓 “양곡법, 쌀 공급과잉-재정부담 초래”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이를 재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에 대해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05년 연간 80.7kg에서 지난해 56.4kg으로 30%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된다면 농가는 쌀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 쌀값이 폭락하고, 정부로서는 남는 쌀을 사들이는 데 연간 1조4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다.한 권한대행은 매년 11월 30일이 지나면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한 법조항을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할 최소한의 기준을 매년 12월 2일로 정한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도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고,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6개 법안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도 “(여야가) 가는 길에 대해 각자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이후 수정 입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사례를 거론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이 국회에서 제거될 수 있다면 정부도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농업인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 값이 하락할 때 가격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적용하거나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이 아니라 ‘재량 매입’으로 바꾸는 등 대안이 가능하다”고 했다.● 총리실 “권한대행 ‘권한 범위’ 없다”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데에는 여야와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가 거부권 시한인 이달 21일까지 출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6개 법안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이 탄핵 카드를 섣불리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반영됐다.이날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법률에 의한 것인가”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라는 것은 없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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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법 年1조 재정부담…증감법은 기업 기밀유출 우려” 韓대행 거부권 행사 이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쌀값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과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영업비밀’ 등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정부는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거쳐 정부가 독소 조항이라고 보는 대목을 제거할 경우 보완된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韓 “양곡법, 쌀 공급과잉-재정부담 초래”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이를 재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에 대해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은 2005년 연간 80.7kg에서 지난해 56.4kg으로 30%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된다면 농가는 쌀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 쌀값이 폭락하고, 정부로서는 남는 쌀을 사들이는 데 연간 1조4000억 원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다.한 권한대행은 매년 11월 30일이 지나면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한 법조항을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할 최소한의 기준을 매년 12월 2일로 정한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도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고,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6개 법안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도 “(여야가) 가는 길에 대해 각자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이후 수정 입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사례를 거론하면서 “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이 국회에서 제거될 수 있다면 정부도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헀다. 다른 관계자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농업인 소득 경영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농산물 값이 하락할 때 가격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적용하거나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이 아니라 ‘재량 매입’으로 바꾸는 등 대안이 가능하다”고 했다. ● 총리실 “거부권이 탄핵 사유, 어느 법률에 있나”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데에는 여야와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가 거부권 시한인 이달 21일까지 출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6개 법안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이 탄핵 카드를 섣불리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반영됐다. 한 권한대행은 주변에 “나한테 탄핵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법률에 의한 것인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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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탄당’ 비판에도, 與 중진들 “권성동 원톱” “투톱” 당권다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사퇴 후 당을 수습할 당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16일에 이어 18일에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친윤(친윤석열)계인 5선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권영세 의원, 탄핵 반대 당론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 등의 이름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대선 후보 선출 등 조기 대선까지 당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일반 국민 및 당원 대상 투표가 아닌 ‘비선출 권력’임에도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당권을 잡을 수 있어 중진들 간 물밑 알력 다툼이 비대위원장 선출을 늦춘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한 3선 의원은 “중진들이 서로 당권을 쥐려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중진과 대구·경북(TK) 의원,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탄핵 심판을 지연하고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당내에선 “더불어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이라고 비판하기 어려울 정도로 윤 대통령 방탄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권성동 원톱” “다른 중진이 해야” 당권 다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시작 때 “당내 혼란 수습과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도, 정부도 정상 작동을 해야 한다”며 “의총에서 비대위원장 논의의 가닥을 잡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시간 넘게 진행된 의총은 결론 없이 끝났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 후 “초선, 재선, 3선 의원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기로 했다”며 “선수별로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중진회의에선 “5, 6선 의원 중에 경험이 많고 친윤 색채가 옅은 분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초선 재선 3선 등 선수별로 비대위원을 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여론은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원톱’ 체제와 권 원내대표와 중진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투톱’ 체제로 나뉘는 분위기다.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은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해 “원톱으로 원 보이스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총에 앞서 열린 4선 중진회의에서도 ‘원톱 체제’ 주장이 나왔다. 반면 일부 중진 의원들은 “겸직하려면 일이 너무 많고, 투톱으로 가야 한다”고 견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진회의에는 권 의원과 나 의원이 참석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원톱 체제 주장은 없어졌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것도 살아 있다”고 답했다. 한 재선 의원은 “중진 의원들이 서로 하고 싶어 하면서도 의총에서 자가발전하기 겸연쩍은지 아직 말을 아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비대위원장 선출 난항이 길어지면 당권을 둘러싼 물밑 알력이 수면 위로 고개를 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탄핵에 반대했던 중진들 중에 비대위원장을 앉히면 속된 말로 당이 골로 간다”고 했다.● 친윤-검사-TK ‘尹 구하기’에 “윤 방탄당 전락” 검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지연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거나 결정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재판관 6명만으로 재판 심리가 진행된다면 ‘적법 절차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졸속 진행돼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했던 한 전 대표가 사퇴한 뒤 친윤계를 필두로 “내란이 아니다”라고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이미 권력자이므로 ‘권력 침탈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워낙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에 시달려 왔고, 계엄으로 다친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다. 친윤을 필두로 영남, 중진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당내 기득권 유지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탄핵에 반대한 친윤, 중진 의원들은 자신이 당권을 잡아야 탄핵 반대 전력이 공천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 본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쇄신 목소리는 비주류의 아우성으로 묻히는 모양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한 줌 남은 10%, 15%의 지지층을 보고 중진 의원들이 계엄을 옹호하고, 이들이 주도하는 분위기에 다들 입 다물고 쓸려 가고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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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재판 고의지연 정치인 피선거권 제한”… 野 “내란죄 사면 금지” 법안 잇달아 발의

    국민의힘이 18일 선거 관련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항소 이후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키고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소송기록 접수통지 수령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교체, 재판 기일 연기, 불출석을 반복하는 경우 등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 위헌 여부 심판 신청 남용과 재판부 판사 탄핵 소추, 관련성이 부족한 증인 신청을 남발한 경우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3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기한인 내년 2월 15일까지 특별 기일을 잡아서라도 재판을 조속히 마쳐 달라’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본인의 재판 일정은 질질 끌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조속히 끝내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이중 행태이자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심리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늦어도 19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및 지역구의 이 대표 사무실로 직접 보내기로 했다. 앞서 두 차례 우편으로 보낸 서류의 송달에 실패하자 집행관이 직접 이 대표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전날(17일) 발의했다. 법안의 제안 이유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내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남기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입법으로 보인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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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탄당’ 비판에도, 與 중진들 “권성동 원톱” “투톱” 당권다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사퇴 후 당을 수습할 당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16일에 이어 18일에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친윤(친윤석열)계인 5선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과 권영세 의원, 탄핵 반대 당론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 등의 이름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대선 후보 선출 등 조기 대선까지 당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일반 국민-당원 대상 투표가 아닌 ‘비선출 권력’임에도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당권을 잡을 수 있어 중진들간 물밑 알력 다툼이 비대위원장 선출을 늦춘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한 3선 의원은 “중진들이 서로 당권을 쥐려고 나섰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중진과 대구·경북(TK) 의원,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탄핵 심판을 지연하고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당내에선 “더불어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이라고 비판하기 어려울 정도로 윤 대통령 방탄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 “권성동 원톱” “다른 중진이 해야” 당권 다툼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시작 때 “당내 혼란 수습과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도 정부도 정상 작동을 해야 한다”며 “의총에서 비대위원장 논의의 가닥을 잡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시간 넘게 진행된 의총은 결론 없이 끝났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 후 “초선, 재선, 3선 의원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기로 했다”며 “선수별로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중진회의에선 “5, 6선 의원 중에 경험이 많고 친윤 색채가 옅은 분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초선 재선 3선 등 선수별로 비대위원을 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당내에선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원톱’ 체제와 권 원내대표와 중진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투톱’ 체제로 나뉘는 분위기다.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은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해 “원톱으로 원 보이스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총에 앞서 열린 4선 중진 회의에서도 ‘원톱 체제’ 주장이 나왔다. 반면 일부 중진 의원들은 “겸직하려면 일이 너무 많고, 투톱으로 가야한다”고 견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진회의에는 권 의원과 나 의원이 참석했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원톱 체제 주장은 없어졌느냐’ 질문에 “아니다. 그것도 살아 있다”고 답했다. 한 재선 의원은 “중진 의원들이 서로 하고 싶어하면서도 의총에서 자가발전하기 겸연쩍은지 아직 말을 아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비대위원장 선출 난항이 길어지면 당궈을 둘러싼 물밑 알력이 수면으로 고개를 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유승민 전 의원은 “탄핵에 반대했던 중진들 중에 비대위원장을 앉히면 속된 말로 당이 골로 간다”고 했다.● 친윤-검사-TK ‘尹 구하기’에 “윤 방탄당 전락” 검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지연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거나 결정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재판관 6명만으로 재판 심리가 진행된다면 ‘적법절차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졸속 진행돼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했던 한 전 대표가 사퇴한 뒤 친윤계를 필두로 “내란이 아니다”고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이미 권력자이므로 ‘권력 침탈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워낙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시달려왔고, 계엄으로 다친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다.친윤을 필두로 영남, 중진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당내 기득권 유지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비상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탄핵에 반대한 친윤, 중진 의원들은 자신이 당권을 잡아야 탄핵 반대 전력이 공천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 본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쇄신 목소리는 비주류 아우성으로 묻히는 모양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한 줌 남은 10%, 15%의 지지층을 보고 중진 의원들이 계엄을 옹호하고, 이들의 주도하는 분위기에 다들 입 다물고 쓸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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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이재명, 한국 최대 리스크” 홍준표 “범죄자 대통령 만들겠나”

    보수 진영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1강’인 이 대표 때리기로 보수 지지층 결집과 동시에 이 대표와 자신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시도로 풀이 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대통령 이재명’을 수용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이 많다”고 밝혔다. 전날엔 이 대표를 향해 “이미 대통령이 된 듯 ‘상왕 놀이’에 심취한 이재명 한 명의 존재가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며 “이재명식 이중 플레이가 도를 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대한민국을 저가 매수할 기회, 투자할 기회’라고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뒤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의회 폭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이 대표를 겨냥해 “설마 국민들이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나”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15일에도 “국회를 인질삼아 난동 부리던 난동범이 이제와서 국정 안정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보고 참 국민을 바보같이 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고 했다.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비판한 것이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 대표가 본인이 주소지 불명도 아닌데 문서를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도 지연시키고 있다”며 “자기 변호사를 의원으로 공천한 게 몇 명인데 변호사가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이사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조기대선이 유력시 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 독주로 가면 안된다’는 보수층의 인식을 대변하고, 이 대표를 지지하는 중도층 이탈을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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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재판관 임명 말라는 권성동, 내로남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나 장관 임명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 원내대표가 하루 만인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야당에선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검사 출신 정점식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은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형식상의 권한”이라며 “(임명을) 안 하면 헌법 위반이란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4선의 박대출 의원은 “지금은 (야당과) 전쟁 중인 상황이고 우리가 펼 수 있는 모든 논리를 다 동원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박 의원은 “지난번 탄핵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우리도 (그 논리에) 동의한다고 해야 한다. 당시 권한대행은 탄핵 결정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서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자 권 원내대표는 “다른 문제에 역풍을 맞고 논리가 궁색해질 수 있어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고 복수의 의총 참석자가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을 맡았었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끝없는 내로남불”이라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단순 임명하는 것은 못 한다고 하면서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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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새 말바꾼 권성동, 전날엔 “거부권 뺏긴다”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나 장관 임명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 원내대표가 하루 만인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꾼 셈이다. 권 원내대표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야당에선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국민의힘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검사 출신 정점식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은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형식상의 권한”이라며 “(임명을) 안 하면 헌법 위반이란 비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4선의 박대출 의원은 “지금은 전쟁 중인 상황이고 우리가 펼 수 있는 모든 논리를 다 동원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박 의원은 “지난번 탄핵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우리도 (그 논리에) 동의한다고 해야 한다. 당시 권한대행은 탄핵 결정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의총에서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자 권 원내대표는 “다른 문제에 역풍을 맞고 논리가 궁색해질 수 있어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고 복수의 의총 참석자가 전했다.권 원내대표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을 맡았었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라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말한 바 있다.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끝없는 내로남불”이라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단순 임명하는 것은 못 한다고 하면서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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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총서 “헌재 재판관 3인 임명 시간끌어야”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절차를 지연하거나 야당 몫으로 추천된 후보자 2명 중 한 명을 관례대로 여야 합의 몫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3, 24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했다. 야당에선 여당이 헌재의 9인 체제 완성을 지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고의로 미루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전임 원내대표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야당 몫 2인 중 1명을 관례대로 여야 합의 몫으로 바꿔도 (헌법재판관 구성에서) 불리하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주 의원은 여당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민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 국회 추천 몫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나”고도 했다.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전임 원내대표 때 여당 몫 1인, 야당 몫 2인의 후보자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는데 문제 삼는다면 국민들에게 탄핵심판을 방해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도 “야당 몫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거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법제처에 심사의뢰를 하는 등 시간을 끄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다. 23, 24일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진행 제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기 전”이라고 했다. 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일정이 진행된 적이 있나”라고 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을 할 권한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나 국방부 장관 임명 등에서 야당에 반대 논리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추천 절차까지 마쳤다”며 “이를 청문회 과정에서 법 기술적으로 연장하려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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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체제’ 사실상 붕괴…與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 사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가 친윤(친윤석열)계의 강한 사퇴 요구에도 대표 수행 의지를 밝혔지만 장동혁 진종오 김민전 인요한 김재원 최고위원 등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은 줄사의를 밝혔다. 사실상 한동훈 체제가 붕괴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한 4명의 최고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친윤계인 김민전 인요한 최고위원은 표결 전부터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먼저 직을 던지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더해 친한(친한동훈)계인 장 수석최고위원과 진 최고위원까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원외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후 알림을 통해 “오늘의 사태는 당내 분열책동으로 인해, 보수 단일대오로 나가지 못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면죄부를 헌납한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그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 사퇴로 비상대책위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방금 탄핵결정 나왔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시간을 두고 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면서 7월 당 대표로 취임한 한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 직후 비공개 의총에서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는 의미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찬성한 사람들을) 동지라고 하겠나”라며 “거취를 여러분께 일임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지만 이틀만에 재신임을 묻게 된 것이다. 한동훈 체제가 붕괴되면 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으로 탄핵 이후 당 수습과 비대위 구성을 지휘하게 된다. 이날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에선 고성이 오갔다고 한다. 일부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의총장에서 나가라”라며 비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한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복수의 의총 참석자가 전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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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탄핵-직무정지…헌정사상 3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불법 논란이 불거진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인 14일 탄핵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00명 중 204명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했다. 여당(108명)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192명 의원이 모두 탄핵에 찬성했다면 여당 의원 12명이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건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한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다만 한 총리가 경찰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이고 야당 내부에서 한 총리가 “내란죄 공범”이라며 탄핵을 고심하는 기류도 있는 점이 변수다. 헌법재판소 심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탄핵안 찬성 204 반대 85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탄핵안 가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표결은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최소 12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 때는 여당이 탄핵 반대 당론으로 표결 집단 불참을 택해 탄핵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냈다. 탄핵심판 절차는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청구인)으로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함과 동시에 개시된다.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비준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와 집무실 및 관저 등 시설 이용 등 제한된 권리만 받는다.탄핵안 가결로 여당 내부에선 탄핵에 반대한 친윤(친윤석열)계와 찬성표를 던진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당론으로 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지만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윤계의 반발로 탄핵 반대 당론이 유지됐다.민주당은 헌재 탄핵 인용 결정을 기대하며 조기 대선 체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2개월 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대선을 빨리 치를수록 이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도 물밑 행보에 돌입했다. 민주당에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사법 리스크가 변수다. 1심이 확정되면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재, 내년 4월까지 결론 전망도헌재는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심리를 진행한다면 실제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총 63일, 박 전 대통령은 총 91일이 걸렸다. 현재 헌재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점이 변수로 꼽힌다. 헌법과 헌재법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사건 심리를 위해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재는 10월 심리정족수 조항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비상계엄선포권의 남용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그의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적시했다. 탄핵소추 주요 사유로 △계엄군·경찰력 투입 등 내란 우두머리 △전시·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계엄선포권 남용 △계엄령 선포 시 국무회의 절차 등 절차적 요건 위반 △계엄포고령으로 헌법상 국민 기본권 제한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 축소, 경제 및 정국 불안 초래 등이 적시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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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탄핵 외 방법 없다”… 친윤 권성동 “지금 당론은 부결”

    “우린 계엄 막은 정당이다. 계엄 막은 정당답게 행동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이후 주변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날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며 당론 탄핵 찬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한 대표의 공식 입장 표명에 따라 친한(친한동훈)계가 대거 탄핵 찬성으로 결집하면서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가결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현재 여당 내에선 의원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여당 의원도 본보에 익명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여당 의원 8명이 이탈하면 가결되는 상황에서 이미 최소 8명이 탄핵 찬성 결심을 한 것이다. 하지만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지금 당론은 부결”이라며 “14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변경할지,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선 단일대오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친한계 진종오 한지아 의원은 공개적으로 탄핵소추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찬성 이유를 말했다. 한 의원도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과 한 의원이 동참하면서 이미 의사를 밝혔던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의원 등을 포함해 총 7명의 여당 의원이 공개 탄핵 찬성을 한 상황이다. 탄핵소추안 표결 이탈표는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수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 의원이 원내대표 취임 직후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한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12·3내란 진상규명 특검법’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이탈표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이 찬성하고 김소희 김용태 의원이 기권해 총 6명이 이탈했다. 또 내란 특검법은 안철수 김용태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김소희 이성권 의원이 기권표를 던져 7명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 권영진 이성권 김소희 김용태 의원은 탄핵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지만 이번 표결에서 이탈한 만큼 여권 내에선 탄핵 찬성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대통령 담화 직후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잇달아 탄핵 찬성으로 선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도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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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내대표에 또 권성동… 2년전 ‘尹 체리따봉’ 논란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으로 검사 출신 5선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사진)이 선출됐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06표 중 72표를 얻어 34표를 받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4선·경남 양산을)을 누르고 새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발표에서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 자리가 독이 든 성배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를 언급하며 “탄핵보다 무서운 것이 분열”이라며 “그 분열을 막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계 입문과 대선 과정에서 함께한 ‘원조 친윤(친윤석열)’ 핵심 의원으로 꼽힌다. 여당 내 강원권 최다선 현역 의원이다. 그는 윤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됐지만 이준석 대표 징계 사태로 당이 내홍에 휩싸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의 ‘체리따봉’ 문자 논란 등으로 5개월 만에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2년 3개월 만에 원내대표직에 복귀한 것. 하지만 친한(친한동훈)계에선 “또 ‘체리따봉’ 친윤 원내대표라니 큰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검사 출신인 박형수 의원을 지명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원내대변인에는 초선인 김대식 서지영 의원을 임명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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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표결 하루전 박선영 임명’ 논란… 野 “헌재 심판 보험용”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인 6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일종의 ‘보험’을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박 위원장의 제부이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야당은 ‘9인 체제’를 회복하기 위해 이달 말 헌재 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지 않고 탄핵심판에 대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헌재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이 기각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논란 확산 헌재는 올해 10월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연 전 재판관의 후임 임명이 지연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의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가 정족수 조항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사건 심리가 가능해졌다. 다만 탄핵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6인 체제에선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될 수 있다.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재판관 4명 중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 임명됐다. 정 재판관만 윤 대통령이 지명한 것. 이에 따라 야당에선 윤 대통령의 박 위원장 임명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탄핵에 대비한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고 주장한 반면에 박 위원장은 “처형을 제부한테 뇌물로 보내는 나라도 있느냐”고 했다. 당초 대통령실에선 탄핵 심판에 들어가더라도 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는 야당에 대해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고 대통령실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배치되는 당사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 내란 혐의 수사 결과가 탄핵 결정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27일까지 청문 절차 완료할 듯이런 가운데 여야는 11일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이달 중으로 임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3일 이후 청문회를 열고 연내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신임 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인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추천했다. 여야가 헌재 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6인 체제’에서는 탄핵 결정을 위해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필요한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빠르게 선출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도 여야가 각각 1, 2명을 추천하더라도 보수 우위 구도는 유지될 수 있고 재판관 선출에 시간을 끌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추천 몫이 아닌 국회 추천 재판관인 만큼 탄핵 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되더라도 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3월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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