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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우

주현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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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woojoo@donga.com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경제일반44%
금융33%
사회일반6%
인물/CEO4%
기업4%
인사일반2%
사건·범죄2%
자동차2%
정치일반2%
미국/북미1%

  • [단독]檢 “방첩사, ‘정치인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지원 요청” 진술 확보…국수본 2인자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 당일 국가수사본부에 강력계 형사들로 구성된 ‘요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국수본 간부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총경) 등 국수본 간부들을 불러 자정 무렵까지 조사했다. 윤 치안감은 ‘국수본 2인자’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국수본의 현장 최상급자였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당일 제주도에 체류하고 있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방첩사가 계엄 선포 이후 체포조를 구성할 목적으로 경찰에 ‘강력계 형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정성우 방첩사 1처장과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김대우 수사단장 등 방첩사 중간 간부들로부터 “방첩사가 국수본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상계엄의 성공 조건인 신속한 요인 체포를 위해 방첩사와 국수본이 공조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검찰은 전날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도 이 같은 의혹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 “여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체포)명단을 불러주셨다’고 말하며 받아 적으라고 했다”며 ‘불러준 명단이 14명이었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 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홍 전 차장에 따르면 체포 대상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김어준 씨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국수본 간부들은 검찰 조사에서 체포조 지원 협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로부터 인력 요청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체포조’ 목적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국수본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계엄 당일)오후 11시 32분경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했고 국수본이 영등포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바는 있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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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모교 충암고 학생회 “시민들 분노 공감”… 김건희 모교 명일여고엔 탄핵 촉구 대자보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학생들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김건희 여사의 모교인 명일여고에는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일부 시민은 이번 불법 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 대통령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 은평구 충암고 학생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12·3 사태로 인한 시민의 분노는 충암 학생회 또한 백번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 학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주동자들의 모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에 시달렸다. 충암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지자 학교 측은 교복 착용을 자율화하기도 했다. 학생회는 “대통령 및 논란의 인물들은 졸업한 지 40년이나 지났다. 재학생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취업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교무실에 항의 전화를 하는 등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같은 날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명일여고 재학생들은 전날(9일) 학교 외벽에 대자보 2건을 내걸었다. 학생들은 대자보에서 “김건희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안녕하지 못합니다”라며 “당신께서 국정에 관여할수록, 계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욱 ‘명일’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대자보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를 언급하며 “국민을 무시해도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멍청해서가 아니라 누구와는 달리 책임감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는 거세지고 역사는 깊어지며 단결은 견고해진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 소속 105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총 10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준비 모임은 1차 소송 원고인단이 105명인 것에 대해 ‘앞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투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이탈한 것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준비 모임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시민 3000명 이상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준비 모임 측은 19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할 경우 배상금은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소송이 반헌법적 불법 행위에 저항하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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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으로 청소’ 논란 박선영 “지금 대통령은 尹”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신임 위원장(사진)이 10일 취임식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올렸다.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는 박 위원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반 박 위원장은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위원회가 균형 잡힌 관점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도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부당하다는 논란이 있다”는 언론 질의에 “논란일 뿐이지 않으냐”고 답했다. 그는 같은 날 SNS에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라는 취지의 글도 올렸다. 시민단체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박 위원장의 취임식 전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정권의 위법한 권력 행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진실화해위에 윤석열의 위헌적 반란 행위를 옹호한 인사의 취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의 출근길을 막으려 했으나 경찰에 제지당했다. 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이상훈 상임위원은 박 위원장의 취임식에 불참했다. 송상교 사무처장도 “탄핵 의결을 목전에 둔 대통령이 독립적 조사기구의 위원장을 이런 식으로 임명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항의하며 불참했다. 다른 위원들도 연가를 내거나 소위원회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위원장은 3일 비상계엄 사건 이후 SNS에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하고 살자”는 글을 올렸다. 그는 과거 유튜브에서 독재나 군사정권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5월 올라온 유튜브 영상에서 박 위원장은 5·16군사반란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모든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제는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혁명이 일어났을 때조차 국민들은 반대하거나, 나와서 안 된다고 그러거나 가로막거나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선 “(유신을) 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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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아웃” 해외로 번지는 시위… 교민들 “계엄 저지 시민에 빚져”

    “윤석열 퇴진하라!”(영국 런던 트래펄가 광장) “윤석열 아웃!”(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가 해외 교민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3일 계엄 선포 이후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등 10개 이상의 국가에서 우리 교민, 유학생들이 집회를 열었거나 개최할 예정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번졌던 해외 촛불 시위가 8년 만에 재연되는 모습이다. ● 美·獨 등 해외로도 퍼지는 탄핵 시위 7일(현지 시간) 오후 8시경 트래펄가 광장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구호가 울려퍼졌다. 런던에 거주하는 교민과 유학생 등 80여 명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모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엑스)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 참여한 강모 씨(34)는 “런던 교민들이 SNS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했다”며 “태풍 탓에 기차 편마저 취소되는 날씨였는데 많은 분들이 모여 놀랐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있고, 여기 영국인들도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고 있다는 걸 전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암스테르담, 독일 프랑크푸르트, 미국 뉴욕 맨해튼 등에서도 시위가 열렸다.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는 한인 60여 명이 모였다. 이곳은 지난해 윤 대통령 부부가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했을 당시 들렀던 곳이다. 유학생 서명현 씨(24)는 “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달려나가 온몸으로 군인들을 막던 시민들을 보면서 이곳에서 나도 무언가를 해야겠다 싶었다”며 “암스테르담 중앙에서 시위하면 현지인, 관광객들이 볼 수 있으니 시선을 끌 수 있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교민 배채연 씨(30)는 “한국의 광장으로 나선 시민들에게 빚을 진 마음”이라며 “재외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면 현 정부를 조금이나마 압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프랑크푸르트 괴테플라츠 광장 집회에 참여한 한 교민은 “발언 시간이 부족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며 “2016년엔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는데 이번엔 해외에서라도 한국 이슈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13, 14일에는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서 ‘윤석열 탄핵 뉴욕 집회’가 예정돼 있다. 집회를 준비 중인 교민 정은주 씨(43)는 “한국의 위상은 달라졌는데 계엄은 그런 한국에 오물을 뿌린 것”이라며 “벌써 단체톡방에 100명이 넘게 모였다. 디자인 전공자는 포스터를 만드는 식으로 다 같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14일 호주 멜버른 집회에 참석할 예정인 김수빈 씨(26)는 “외국인 친구들도 한국에 왜 계엄이 선포됐었는지 물어보고 걱정한다”며 “교민들이 한국 국민과 연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 ‘온라인 촛불지도 앱’도 등장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촛불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도 등장했다. 여기에 접속하면 세계 지도가 보이는데, 이용자가 간단한 문구를 입력하면 자신이 있는 위치에 촛불 모양의 아이콘과 메시지가 생긴다. 10일 현재 미국, 이탈리아, 핀란드, 영국,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캄보디아, 싱가포르, 일본 등의 위치에 촛불이 켜졌다. 이 앱이 나온 지 4일 만에 전 세계에서 1500명이 넘는 이용자가 온라인 촛불집회에 참가 중이다. 앱을 개발한 박제영 씨(43)는 “저는 질환 탓에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갈 수 없다. 저와 같은 상황이거나 해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에 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시국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10일 한국외국어대 학생들은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17개 언어로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같은 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 청소년 단체가 시국선언을 열고 불법 계엄을 규탄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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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영, 논란 속 진실화해위원장 취임…“탄핵 부결된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신임 위원장이 10일 취임식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올렸다.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는 박 위원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열었다.이날 오전 10시 반 박 위원장은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위원회가 균형 잡힌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도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부당하다는 논란이 있다”는 언론 질의에 “논란일 뿐이지 않으냐”고 답했다. 그는 같은 날 SNS에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라는 취지의 글도 올렸다.시민단체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박 위원장의 취임식 전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정권의 위법한 권력 행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진실화해위에 윤석열의 위헌적 반란 행위를 옹호한 인사의 취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의 출근길을 막으려 했으나 경찰에 제지당했다.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이상훈 상임위원은 박 위원장의 취임식에 불참했다. 송상교 사무처장도 “탄핵 의결을 목전에 둔 대통령이 독립적 조사기구의 위원장을 이런 식으로 임명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항의하며 불참했다. 다른 위원들도 연가를 내거나 소위원회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박 위원장은 3일 비상계엄 사건 이후 SNS에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하고 살자”는 글을 올렸다. 그는 과거 유튜브에서 독재나 군사정권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5월 올라온 유튜브 영상에서 박 위원장은 5·16군사반란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모든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제는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혁명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국민들은 반대하거나, 나와서 안 된다고 그러거나 가로막거나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선 “(유신을) 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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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檢, 내란 수사권 있는지 논란… 증거능력 문제 될수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어떤 기관이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신병을 확보할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3개 수사기관의 경쟁과 충돌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지적하는 등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이첩요청권을 발동하고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을 넘길 것을 요청한 상태다. 공수처법은 ‘중복된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은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다. 실제로 검찰은 이첩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속도를 내고 공수처가 뒤따르는 모양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했고,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에 한 발 늦은 공수처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쟁은 윤 대통령 조사로까지 번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법원의 영장 없이는 대면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공언하고도 검찰 수사를 거부했고, 정치권은 탄핵 국면에 돌입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후에야 검찰 조사를 받았다.3개 기관의 경쟁에 법원도 우려를 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도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 혐의 수사 권한은 경찰에 넘어갔다. 다만 검찰은 수사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와 연계하면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천 처장은 3개 기관의 충돌 문제와 관련해 “공소 제기와 수사의 적법성, 증거 능력 문제 등과 직결된다”며 “어느 기관의 수사를 인정할 것인지, 그에 따른 영장을 발부한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라고 했다. 각 기관이 확보한 진술과 증거물이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까지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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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 모교 충암고 등하교 순찰 강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교인 충암고에 대해 순찰을 강화했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우려한 학교 측이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군 내부의 이른바 ‘충암파’를 활용해 비상계엄 사태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9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충암고는 최근 경찰에 ‘등하교 시간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문 접수 후) 관할 파출소에서 두 시간마다 순찰을 돌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충암고 8회, 김 전 장관은 7회 졸업생이다. 김 전 장관과 계엄 실행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17회, 대북 특수정보 수집 핵심 기관으로 꼽히는 777사령부 박종선 사령관은 19회 졸업생이다. 또 경찰을 담당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암고 12회 졸업생이다. 이윤찬 충암고 교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령 선포 및 해제 이후 사흘간 약 120통의 항의 전화가 학교로 왔다. ‘학교 이름을 계엄고로 바꿔라’, ‘학교를 폭파해라’ 등의 내용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스쿨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시민도 있었다고 한다. 충암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충암고는 6일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내년 2월까지 등교 복장을 임시로 자율화하겠다”고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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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암고가 무슨 죄?…‘계엄고’ 비난에 학생들 교복도 벗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교인 충암고에 대해 순찰을 강화했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우려한 학교 측이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군 내부의 이른바 ‘충암파’를 활용해 비상계엄 사태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9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충암고는 최근 경찰에 ‘등하교 시간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문 접수 후) 관할 파출소에서 두 시간마다 순찰을 돌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충암고 8회, 김 전 장관은 7회 졸업생이다. 김 전 장관과 계엄 실행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17회, 대북 특수정보 수집 핵심 기관으로 꼽히는 777사령부 박종선 사령관은 19회 졸업생이다. 또 경찰을 담당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암고 12회 졸업생이다.이윤찬 충암고 교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령 선포 및 해제 이후 사흘간 약 120통의 항의전화가 학교로 왔다. ‘학교 이름을 계엄고로 바꿔라’, ‘학교를 폭파해라’ 등의 내용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스쿨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시민도 있었다고 한다.충암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충암고는 6일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내년 2월까지 등교 복장을 임시로 자율화하겠다고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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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앞 모인 10만 시민 “무책임에 분노…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7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 등 10만여 명(경찰 추산)은 일제히 탄식했다. 이들은 “아이고 말도 안돼”, “이게 나라냐”고 외쳤다. “내란죄 윤석열 탄핵하라”는 구호도 이어졌다. 반면 비슷한 시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던 보수 진영은 “우리가 이겼다”며 환호했다. ● 서울 도심 ‘상경 시위’… 시민들 “탄핵” 외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등 양대노총이 주축이 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모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인원은 서울과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들로 점점 늘어 한때 경찰 추산 10만7000명으로 불어났다. 주최측은 집회 인원을 20만 명으로 신고했으나 중간에 시민들이 합세했고 최종적인 주최측 인원은 추산되지 않았다. 이날 탄핵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뉴스 속보로 전해지자 국회 앞의 시민들은 일제히 분노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42)는 “무책임의 끝인 것 같다”며 “(여당이) 최소한의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김모 씨(62) “국민을 신경 쓰긴 하는 건지 의문이다”며 “나는 계엄령 때 학생이었어서, 그게 얼마나 두려운 지 안다. 그런 계엄령이 21세기에 벌어졌는데…”라고 지적했다. 게중에는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시민들도 있었다.경북 포항시에서 올라온 수험생 전희연 씨(19)는 손에 영어 단어책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오전 4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는 전 씨는 “평소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대통령의 무책임한 모습을 본 뒤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오전부터 집회에 나와있던 고교생 성모 양(18)은 “국민의힘이 투표에 참여도 안하고 말을 바꾼 것에 분노를 느꼈다”며 “탄핵이 될 때까지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한탄했다. ● 보수단체, 광화문서서 ‘맞불 집회’반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 성향 단체는 서울 광화문에 모여 환호성을 질렀다. 이들은 오후 1시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편도 6개 차로를 점거하고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 맞불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1만9000명의 회원들은 탄핵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휴대전화 불빛을 켜고 “우리가 이겼다. 전광훈 목사님이 승리했다”고 자축했다. 서울 도봉구에서 온 전현수 씨(59)는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흘렸다. 전 씨는 “대학 다닐 때 나도 독재에 맞서 싸웠지만 지금의 탄핵은 야당의 근거 없는 괴롭힘”이라며 “탄핵은 아니다 싶어 집회에 처음 나왔는데, 부결이라니 너무 감격스럽다”고 말했다.탄핵소추안 가결을 앞두고 국회 앞에선 각종 사건 사고도 잇따랐다. 낮 12시 20분경에는 국회 본청 인근에서 머리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검거되기 약 1시간 30분 전 112에 전화를 걸어 “국회에서 분신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3시 반경에는 문구용 컴퍼스로 촛불집회 참가자를 위협한 중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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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 국회 앞 10만7000여 명 집결…전국 각지서 서울 도심으로 모여

    7일 오후 5시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 본회의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잇따랐다. 이날 여의도 일대 집회에는 4시 반 기준 10만70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여의도 일대에서 열리는 각종 집회에 시민들이 모이고 있어, 표결을 앞둔 오후 5시엔 시민 수십만 명이 모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 도심 모인 시민들…“윤 대통령 탄핵” 외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등 양대 노총이 주축이 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모여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4만5000명(경찰 추산)이 모인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민주주의 사수!’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쳤다.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은 여의도에 모여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경북 포항시에 사는 수험생 전희연 씨(19)의 국회 여의도 앞에서 영어 단어책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날 오전 4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온 전 씨는 “평소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대통령의 무책임한 모습을 본 뒤 생각이 바뀌었다”고 집회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전남 광양시 소속 지자체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탄핵이 가결될 것 같아 역사적인 현장에 있고 싶은 마음에 올라왔다”고 말했다. 인파가 몰리면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에서 열차가 무정차로 통과하기도 했다. 서울시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오후 3시 10분을 기해 인파가 몰리는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에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한다”고 설명했다. 31개 대학교 소속 학생 12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여의도 국회 인근 산업은행 앞에서 모여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경북대 재학 중인 김상천 학생은 “계엄령이 터졌을 때 대학생·청년들의 정치 무관심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치욕스러운 약점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행동하자”고 토로했다. 참여한 대학생들은 ‘대학생이 민주주의 지켜내자’,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기도 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인접한 용산구 전쟁기념관 광장에서도 크고 작은 집회가 잇따랐다. 이날 오후 1시 반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원 60여 명이 모여 “윤석열을 체포합시다”라고 외쳤다.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려다 경찰에 제지당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5.18 당시 부상을 입었다는 설용남 씨(69)는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마치 악몽을 다시 꾸는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보수단체 광화문서 모여 ‘맞불 집회’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 성향 단체는 이날 서울 광화문 앞에 모여 ‘탄핵 저지’ 집회를 열었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4시경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편도 전차로를 점거하고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 맞불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1만6000명의 회원들은 ‘이재명 구속’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어림 없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고 외쳤다. 이날 9살 손주와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박소영 씨(72)는 “대통령은 아무런 잘못 없는데 왜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남편과 함께 집회 현장을 찾은 신모 씨(70)는 “종북 세력이 너무 많아서 탄핵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워지겠나”고 목소리 높였다.탄핵소추안을 가결을 앞두고 국회 앞에선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기도 했다. 낮 12시 20분경에는 국회 본청 인근에서 머리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던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검거되기 약 1시간 30분 전, 112에 전화를 걸어 “국회에서 분신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3시 반경에는 컴퍼스로 촛불집회 참가자를 위협한 중년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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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모교’ 충암고 “일부 시민, 학생에 시비… 당분간 교복 입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가 ‘부당한 시선이 우려된다’며 교복 착용을 당분간 자율화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00통이 넘는 전화가 쏟아지고, 일부 학생이 시민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충암고는 6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등하교 중 학생들이 일부 시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종업식까지 복장을 임시 자율화한다”고 공지했다. 이윤찬 충암고 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이 등하굣길 시민들로부터 ‘학교가 왜 그 모양이냐’며 시비를 걸었다는 등 피해 사례가 접수돼 복장 자율화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후에 충암고 출신 선후배들로 구성된 ‘충암파’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충암고 졸업생 사이에선 “창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충암고 동문(14기)은 “동문이 대통령 됐다고 주변에 자랑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로 웃음거리만 됐다”고 했다. 윤명화 충암학원 이사장은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과 김용현을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선정하고 싶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 내부에서도 정권 퇴진 요구가 분출했다.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선호 씨(26)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사후 수습도 무책임했다”며 “동문인 사실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대 재학생 등 2700명은 5일 오후 8시 반경 서울대 관악캠퍼스 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전체학생총회를 열고 ‘윤석열 퇴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총 투표수 2556표 중 찬성 2516표로 가결됐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의 직속 후배 격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도 “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헌법을 배운 선배 윤석열이 벌인 참극에 후배로서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6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 도심 곳곳에선 대규모 집회가 잇따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주축이 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계엄 선포 규탄 및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신자유연대 등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성향 단체는 이날 낮 국회 앞에서 ‘탄핵 저지’ 집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맞이하는 첫 주말인 7일 서울 여의도 광화문 등 도심 일대에 신고 인원만 25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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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충암고, 尹대통령 비판…주말 집회 최대 25만 명

    윤석열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가 ‘부당한 시선이 우려된다’며 교복 착용을 당분간 자율화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00여 통이 넘는 전화가 쏟아지고, 일부 학생들이 시민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충암고는 6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등하교 중 학생들이 일부 시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종업식까지 복장을 임시 자율화한다”고 공지했다. 이윤찬 충암고 교장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학생들이 등하교길 시민들로부터 ‘학교가 왜 그 모양이냐’며 시비를 걸었다는 등 피해 사례가 접수돼 복장 자율화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후에 충암고 출신 선후배들로 구성된 ‘충암파’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충암고 졸업생 사이에선 “창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충암고 동문(14기)은 “동문이 대통령 됐다고 주변에 자랑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로 웃음거리만 됐다”고 했다. 충암고는 6일 전날 윤명화 충암학원 이사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과 김용현을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선정하고 싶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 내부에서도 정권 퇴진 요구가 분출했다.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선호 씨(26)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누구보다 앞장 서서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 사후 수습도 무책임했다”며 “동문인 사실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대 재학생 등 2700명은 전날 오후 8시 반경 서울대 관악캠퍼스 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전체학생총회를 열고 ‘윤석열 퇴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총 투표수 2556표 중 찬성 2516표로 가결됐다. 같은날 윤 대통령의 직속 후배 격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도 “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헌법을 배운 선배 윤석열이 벌인 참극에 후배로서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6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 도심 곳곳에선 대규모 집회가 잇따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주축이 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계엄 선포 규탄 및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신자유연대 등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성향 단체는 이날 낮 국회 앞에서 ‘탄핵 저지’ 집회를 열었다.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맞이하는 첫 주말인 7일 서울 여의도 광화문 등 도심 일대에 신고 인원만 25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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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송합니다” 시민에 거듭 고개 숙인 계엄군… “시민 공격 말라” 복무 아들에 호소한 어머니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국회가 해제한 3, 4일 밤사이 곳곳에서는 계엄군과 시민들 사이에 뭉클한 장면이 포착됐다. 상부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철수 과정에서 시민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는가 하면, 군 복무 중인 아들을 향해 “시민을 공격하지 말라”고 당부한 어머니도 있었다. 특수부대를 전역한 한 배우는 현장에서 만난 후배 병사들에게 다가가 시민을 해하지 말 것을 설득하기도 했다. 4일 유튜브 등에 올라온 한 현장 영상에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철수하는 한 계엄군의 모습이 담겼다. 한 시민은 철수하는 계엄군을 따라가며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총은 국민들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를 들은 계엄군들 중 한 명이 뒤를 돌아보더니 연신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검은색 헬멧을 쓰고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린 계엄군은 유튜브 촬영 중인 시민을 향해 연거푸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곤 앞서간 다른 계엄군 행렬을 종종걸음으로 따라갔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군인 자녀를 둔 부모로서 눈물이 난다”, “어쩔 수 없이 복종할 텐데 얼마나 힘들까” 등의 댓글을 달았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과 같은 부대(제707특수임무단)에서 복무했던 배우 이관훈 씨(44)가 계엄군을 설득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퍼졌다.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는 국회 현장에 온 이 씨가 계엄군에게 다가가 “나는 707 선배다. 제대한 지 20년 됐지만 진짜 너희 선배다. 이관훈 중사다”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는 1999년 입대해 2004년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명령 받아서 온 것을 아는데 진정해야 한다. 너무 몸을 쓰고 막지 말라”고 충고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어머니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이 올라왔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시민한테 총 겨누는 건 아니다. 무기도 없는 민간인에게. 이 상황이 내가, 엄마가 될 수도 있다”며 거듭 당부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된 사진과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지면서 군인을 가족으로 둔 시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직장인 임모 씨(32)는 “사촌 동생이 최전방에서 육군으로 복무 중인데 연락이 안 돼 가족들이 애간장을 태웠다”고 했다. 동생이 복무 중이라는 박모 씨(28)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사람들이라 지금 상황이 더 혼란스러울 텐데 부디 아무 일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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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계 “명백한 위헌·위법… 내란죄 적용 가능”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제압돼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위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계엄군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에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내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해진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간인들을 선동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한 게 내란선동죄”라며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일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尹 내란죄” 릴레이 고발헌법소원과 릴레이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계엄으로 윤석열은 내란수괴가 됐다”며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했고, 정의당과 녹색당 등도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고 스스로가 쿠데타의, 내란수괴의 범죄자가 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법원, 검찰, 경찰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윤 대통령이 한 짓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고 적었다.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찰 내부망에도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정권의 개가 되지 않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차후에 (비상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내란죄의 경우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권남용 범죄는 수사가 가능한 만큼 직접 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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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국회 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계 “명백한 위헌·위법…내란죄 적용 가능”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제압돼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위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계엄군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에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내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해진다.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간인들을 선동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한 게 내란선동죄”라며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일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밝혔다.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尹 내란죄” 릴레이 고발헌법소원과 릴레이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계엄으로 윤석열은 내란수괴가 됐다”며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했고, 정의당과 녹색당 등도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고 스스로가 쿠데타의, 내란수괴의 범죄자가 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법원, 검찰, 경찰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윤 대통령이 한 짓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고 적었다.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찰 내부망에도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정권의 개가 되지 않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차후에 (비상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내란죄의 경우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권남용 범죄는 수사가 가능한 만큼 직접 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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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조원대 반도체 기술유출 도왔는데…처벌은 직업안정법 위반뿐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반도체 핵심 인력들을 중국 반도체 회사로 대거 스카우트해 삼성의 독자적인 기술 유출을 도운 브로커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인 A 씨(64)를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국내에 무등록 헤드헌팅 업체를 차린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재직 중이던 반도체 핵심 연구 인력들에 “기존 연봉의 최소 2, 3배를 보장한다”고 유혹하는 수법으로 중국 업체에 이직을 알선해 수 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 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중국 청두가오전에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빼돌린 헤드헌팅 업체 대표 2명과 헤드헌팅 법인 1곳도 불구속 송치했다.이들 업체를 통해 넘어간 30여 명의 연구원들은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최모 씨(66)와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오모 씨(60) 등과 함께 ‘청두가오전 하이테크놀로지(CHJS)를 설립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4조3000억 원가량을 들여 개발한 20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급 D램 반도체 기술 관련 공정도를 중국으로 빼돌려 2021년 12월경 중국에 반도체 D램 제조 공장을 세운 뒤 약 4개월 만인 2022년 4월경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다. 통상 업계에선 원천 기술 없이 새로운 세대의 D램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올 9월 최 씨와 오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경찰은 반도체 기술 복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연구원들과는 달리, 브로커 일당에게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인력 유출은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까닭이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등록하지 않고 국외로 유료직업소개 등 영업을 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규제 회피가 용이한 ‘인력 유출’ 방식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현실에서 보다 엄정한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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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대로 해[소소칼럼]

    법이 상식을 앞설 때가 있다. 올봄 강원 고성을 여행할 때였다. 숙소가 해수욕장에 맞닿아있어 머리맡 발코니 창문을 열면 밤바다의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잘 수 있었다. 하루는 기분 좋게 잠을 청하려는데 난데없이 둔탁한 파열음이 들려왔다. 깜짝 놀라 커튼을 젖혀보니 젊은 남녀 넷이 해변에서 불꽃을 터트리고 있었다. 늦은 시간이었고, 해수욕장 쪽으로 발코니가 나 있는 숙소들이 많았기에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었다. 밤이라 그런지 남녀들의 대화 소리가 잘 들렸다. 일행 중 한 명이 지금, 여기서 불꽃을 터트려도 괜찮은지 물었다. 옆에 있던 남자가 당당하게 답했다. “괜찮아, 폐장 기간에는 불법 아니야.”남자의 허세도 일리 있었다. 일단 10년 전 제정된 해수욕장법에 따르면 백사장에서 폭죽을 터트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개정된 법이 2019년 시행되면서 해수욕장이 폐장하거나 개장하기 전에는 입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 폐장된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이 아니고, 그러니 불꽃놀이를 해도 문제가 없지 않으냐는 논리일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밤에는 조용히 해야 한다’는 다분한 상식을 법으로 덮으려는 시도로 들렸다.법은 늘어나고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현행 법령과 자치 법규를 합치면 15만 건이 넘는다. 20년 전에는 6만여 건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법대로 해’를 외치는 사람들도 는 것 같다. 법대로 하면 괜히 감정을 쏟을 필요가 없다. 법대로만 하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법 만능주의다.법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인간사의 모든 영역을 규정할 순 없고, 법이 없는 곳에서 구성원들은 상식이란 걸 만들고 따라왔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선 뛰거나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 하는 것들 말이다. 이것을 깨는 것을 민폐라고 불렀고 부끄러워했다.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불법이 아닌 민폐는 당당해진다. 러닝 크루가 말썽이자 한 자치구가 종합운동장에서 5명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시켰다고 한다. 법 만능주의의 시각에서는 4명이 달리는 건 괜찮다. 정말 그런 걸까.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매너는 오히려 감동을 준다. 젖은 우산을 굳이 버스의 빈 옆자리에 걸어두지 않아 젖어버린 한 승객의 바지. 그런 것들이 감동적이다. 원래 비매너가 판치는 경기일수록 스포츠맨십은 더 빛나는 법이니까.[소소칼럼]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소소한 취향을 이야기하는 가벼운 글입니다. 소박하고 다정한 감정이 우리에게서 소실되지 않도록, 마음이 끌리는 작은 일을 기억하면서 기자들이 돌아가며 씁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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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대학서 시국선언 잇달아…“尹, 자신 없으면 내려오라”

    전국 대학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확산하고 있다.2일 인하대 교수 등 교직원 274명은 ‘이제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때’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에서 “윤 대통령과 배우자는 불법 정치개입과 권력 농단에 대해 사과하고,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고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들 다수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가족 비리와 채상병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월권행위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며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쌓아 올린 한반도 평화의 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급속히 붕괴했다”고도 했다.이어 “개인의 일차원적인 감정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최고 지도자의 언행을 보며,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 이전에 한 개인의 인격까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가의 존립 근간인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이 처한 위기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인하대 시국선언에는 교직원 202명이 기명으로, 72명은 무기명으로 참여했다.고려대생 265명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고려대학교 265인 대학생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침묵을 깨고 함께 외칩니다. 윤석열 퇴진 고려대학교 대학생 265인 시국선언’이란 제목의 대자보에서 “더 이상 모든 이들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법은 약자에게 유난히 가혹하고 강자는 빗겨나간다”고 비판했다.이어 “대학생들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있다”고도 했다.학생들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언급하며 “거리 한복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곳에 국가는 없었다”며 “나라를 지키러 떠난 우리의 친구가 목숨을 잃었으나 국가는 이를 덮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시국선언에서 “윤석열이 무능과 독선의 길을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대 동문들은 윤석열을 거꾸러뜨릴 큰 바위가 되겠다”고 발표했다.동문회는 특히 김 여사를 겨냥해 “김건희를 소위 여사 자리에 올려놓은 건 김건희의 박사논문이었다”며 “많은 이들이 ‘국민대 졸업생은 학교에서 최소한의 연구윤리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니 우리 회사에서 채용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국민대의 연구윤리는 김건희에 의해 땅에 떨어졌다”고 밝혔다.이어 “해방 후 최초의 민족 사학이라는 자긍심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자 모든 국민대 구성원들의 양심과 지성이 짓밟혔다”고 덧붙였다.강원대 민주동문회는 2일 강원대 춘천캠퍼스 미래광장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17%까지 추락해 더 이상 국정을 맡길 수 없다.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덮기에 급급하다”고 개탄했다. 동문회는 “권력자와 그 가족만을 보호하는 불공정한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윤 정권은 공정과 상식을 외쳤지만, 실체는 부정부패와 독선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국회는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고 촉구했다.대구교육대 교수들은 이날 교내에 붙인 대자보에서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윤 대통령이 저지른 참혹하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실정을 목도해 왔다”며 “우리는 예비 초등교사에게 옳은 것만을 가르치기로 다짐했던 초심을 되돌아보며 윤 대통령의 무도함과 폭정에 더 이상 눈을 감지도 귀를 막지도 입을 닫지도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교수들은 “이태원의 좁디좁은 골목길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던 시민들의 부르짖음을 잊을 수 없다”며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 상관의 과욕에 사로잡힌 명령을 좇아 성난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앳된 병사의 얼굴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밝혔다. 단국대 천안교정 민주동문회 역시 이날 시국선언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의 세상을 기대하며 기회와 시간을 주었음에도 외교 참사, 국정 농단 및 사유화, 한반도 전쟁 고조, 민생 파탄 등 나열하기 힘든 국정을 펼치며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또 “국민을 시험하지 마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자신 없으면 국민이 부여한 그 권좌에서 내려와라”고 직격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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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설’ 허위 정보 작성-유포자 수사의뢰

    롯데그룹이 ‘롯데 위기설’ 등 허위 사설정보지(지라시)를 작성해 유포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롯데지주로부터 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문제가 된 지라시는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이 올린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요약한 것으로, 롯데그룹이 12월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를 선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비롯해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 치명타’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 정리 어려움’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의 허위 사실이 단정적으로 담겼다.롯데는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하고 지라시 작성·유포자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롯데 측은 이러한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용훼손죄는 경제적인 평가, 지급 능력 등에 관한 신뢰 등을 침해했을 때 성립되는 형법상 범죄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격적 가치를 침해했을 때 성립하는 명예훼손죄와 구분된다.경찰은 기존에도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각종 지라시와 관련해 형법상 신용훼손이나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단속을 벌여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자신의 ‘기업 인사 개입설’이 지라시 형태로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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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 장모-모친 명의 똑같은 ‘尹 비방 글’… 국힘 당원 게시판에 7분 간격 올라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중 일부가 포털의 뉴스 댓글에서도 똑같이 발견됐다. 같은 제목의 글을 작성자 이름만 바꿔 여러 번 올린 사례도 있었다. 25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오후 8시 19분경에 당원 게시판에는 “한동훈만이 보수의 희망인 듯. 혼자 깨끗하니 구태들이 못잡아먹어 안달. 국힘 물갈이”라는 제목의 글이 한 대표 장모의 이름으로 게시됐다. 이와 똑같은 글이 7분 뒤인 오후 8시 26분경 한 대표 모친 이름으로 또 올라왔다. 지난달 12일에는 “고위급 정치인이 대통령께 전화하면, 뒤에서 여자가 짜증부리며 ‘아 그거 내가 그렇게’”라는 글이 한 대표 장모와 모친 이름으로 각각 올라왔다. 당원 게시판의 일부 글은 일부 포털 뉴스의 ‘좋아요’ 수가 높은 댓글들과도 일치했다. 지난달 7일 0시 45분 한 네이버 뉴스에는 “여권 핵심 인사는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다. …(중략)… 그저 일반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건가?”라는 댓글이 달렸다. 약 16시간 뒤인 오후 4시 43분 당원 게시판에도 한 대표의 아내 이름으로 같은 글이 마치 복사해서 붙인 듯 올라왔고, 오후 4시 46분과 오후 5시 23분에는 한 대표의 딸 이름으로 또 올라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한 대표 가족의 이름을 여러 개 사용해서 글을 반복해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친윤(친윤석열)’ 정치인을 겨냥한 댓글도 비슷한 사례가 발견됐다. 지난달 4일 오전 11시 23분, 11시 27분 네이버 뉴스에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국회에서 세비로 잠은 자지 마세요” “용산 가서 밥 좀 먹더니 이젠 슬슬 자리욕심까지 나는가 보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약 5시간 반 뒤인 5시 3분에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똑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김 의원은 당내에서 친윤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최근에는 한 대표와 당원 게시판 글 문제로 공개석상에서 충돌하기도 했다. 해당 댓글들이 겹치는 것을 발견한 국민의힘 당원 A 씨는 기자에게 “한 대표의 온라인 펜카페에 ‘당원 게시판으로 가자’는 글이 올라온 뒤 당원 게시판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로 도배된 적도 있었다”고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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