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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오승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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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승준 기자입니다.

ohmygod@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지방뉴스51%
사회일반18%
사건·범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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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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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금 떼먹으면 즉시 강제 경매 넘긴다

    앞으로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갚은 경우 해당 주택을 즉시 강제 경매에 넘긴다. 14일 HUG는 전세 보증 사고를 낸 외국인 집주인에 대한 제재를 최근 강화했다고 밝혔다.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해 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경우 집주인이 외국인이면 곧바로 채권 회수에 나서는 게 핵심이다. 내국인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를 낸 경우 최대 6개월 유예기간을 둔 뒤 강제 경매에 넘겼다. 하지만 외국인 집주인은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본국으로 귀국하면 보증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내국인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에 준하는 수준이다. HUG는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로 인한 대위 변제 횟수가 3번 이상인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돌려받지 못한 채권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해 관리한다.최근 외국인 집주인이 늘어나는 추세다. 법원 등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외국인 임대인 수는 7966명으로, 전년(4627명)보다 72.1% 증가했다.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 보증 사고는 2021년 3건으로 피해 규모는 5억 원이었다. 2023년 23건(53억 원)으로 증가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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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 아파트 호가 32억까지 뛰어”… 상승 기대감에 매물 회수도

    “오늘 매수자가 집을 보기로 약속했는데 매도인이 1억 원을 더 올렸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틀째인 13일 찾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 공인중개사 A 씨는 “일대 대단지 집주인들은 평당 1억 원은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에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두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약 5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주요 단지의 호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번 해제로 그동안 막혀 있던 갭투자, 원정 투자가 전날부터 가능해지면서 집값이 뛸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단기간에 호가가 급등하면서 매수 시기를 저울질하는 분위기도 나타나면서 실제 상승 거래로 이어지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제 지역 집주인들은 집값이 기존 최고가를 넘어설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강남구와 서초구에 비해 집값이 낮았던 잠실동도 ‘평당 1억 원’이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실제 잠실동 대단지인 ‘리센츠’ 전용면적 84㎡ 호가는 32억 원까지 올랐다. 해당 평형은 지난해 10월 역대 최고가인 28억5000만 원에 팔렸다. 인근 ‘트리지움’ 전용면적 84㎡ 호가도 기존 최고 실거래가(26억 원)보다 무려 6억 원이나 높은 32억 원까지 치솟았다. 집주인들 사이에선 일단 매물을 회수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중에 싸게 팔았다고 후회하기보다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고점에 팔겠다는 것이다. 잠실동 인근 공인중개사 B 씨는 “체감상 한 달 전과 비교해 집주인 60%가 매물을 거둬들였다”고 했다. 실제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잠실동 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 4개 단지(1만7615채)의 매물은 12일 기준 1023채로 한 달 전(1160채)보다 12% 줄었다. 매수 문의는 늘었지만 아직까지 상승 거래로까지 이어지진 않고 있다. 일각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돼 당분간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른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의 해제 시사 발언 이후 매수세가 붙으면서 가격이 뛰었는데 지금은 너무 올라 그 가격에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번 해제로 갭투자와 지방에 사는 자산가의 원정 투자가 가능해졌지만 선뜻 매수에 나서긴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대출 규제가 여전한 데다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금리 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직은 대출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 당장 수요가 몰리기 힘든 상황이다”라면서 “다만 대출이 풀리면 투자 수요가 한 번에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둘째 주(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전주 대비 0.02% 올랐다. 송파(0.14%) 서초(0.11%), 강남구(0.08%) 등 강남권 위주로 가격이 많이 오른 영향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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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호수공원 품은 대단지

    DL이앤씨는 이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도시개발구역에서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조감도)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465-6 일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13개 동(지하 3층, 지상 최고 39층) 1763채 규모다. 전용면적은 84∼191㎡다. 임대 물량을 제외한 1498채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천안 8경 중 하나인 성성호수공원이 있다. 성성호수공원은 기존 저수지 수질을 개선하고 수변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거쳐 2022년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도보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마트, 하나로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도 가깝다. 국도 1호선과 경부고속도로 천안 분기점 등을 통해 수도권과 다른 지역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2029년에는 인근에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정차하는 부성역이 개통할 예정이다. DL이앤씨의 특화 조경 브랜드인 ‘드포엠’을 적용해 단지를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한다. e편한세상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 ‘C2 하우스’ 혁신설계와 5m 높이의 필로티 설계를 적용한다. 105동 최상층에는 스카이 커뮤니티가 들어선다. 단지 용적률은 245%로 주변 단지보다 낮아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는 2028년 1월 예정.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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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 토지거래허가 해제… ‘압여목성’은 제외

    서울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이른바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아파트 단지 291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지정 5년 만이다. ‘압여목성’(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정비사업구역과 대치 은마아파트, 잠실 주공5단지 등은 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잠삼대청’ 5년 만에 해제, ‘압여목성’은 제외서울시는 12일 오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 주택, 상가 거래 시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산 사람은 매매 후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다. 해제 대상은 2020년 지정된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대치·청담 등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4개 지역 소재 아파트 305개 단지 중 291개 단지다.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국제 비즈니스, 관광 특별 개발 지역이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사업지 중 조합설립 인가를 마친 단지도 해제 대상이다. 중구 신당동 236-100, 중랑구 면목동 69-14, 양천구 신정동 1152, 강서구 방화동 589-13, 강동구 천호동 167-67, 강북구 미아동 8-373 일대 등 6곳이다. 2027년까지 총 59개 사업지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도 순차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시가 지원해 통상 5년 이상인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투기 거래 우려 단지들은 해제에서 제외됐다. 대치동 은마, 미도, 개포우성 1·2차, 잠실 주공 5단지, 우성 1·2·3·4차 등 국제교류 복합지구 안에서도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재건축 추진이 활발한 14개 단지다.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과 투기과열지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내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도 빠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그 효과는 작고 시민 재산권 피해만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는 2, 3년이면 상당 부분 사라지는 것으로 관련 용역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며 “다만 해제 이후 집값이 다시 과도하게 오른다면 한시 재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제 기대감만으로 1억5000만 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에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지난달 오세훈 시장이 해제를 예고하면서 시장 반응이 나타났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한 달 동안 ‘레이크팰리스’ 전용면적 59㎡(약 18평) 호가가 21억5000만 원에서 23억 원까지 1억5000만 원가량 올랐다. 계약 당일 1억 원을 올려 거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해제 지역의 대단지 신축·준신축의 매수세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치동 은마 등 주요 재건축 단지는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갭투자가 가능한 인근 대단지로 수요가 쏠릴 것이라는 얘기다. 재건축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작은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삼성동과 잠실은 일대 개발 계획과 맞물려서 더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체 집값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 이런 분위기가 수도권 일부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집값도 견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은 “부동산 시장 하방 압력 요인이 해제 효과보다 크게 작용해 가격이나 거래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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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삼대청’ 291개 단지 토지거래허가 푼다…재건축 14곳만 빠져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단지 291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지정 5년만이다.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정비사업 구역과 대치 은마아파트, 잠실 주공5단지 등은 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등 해제서울시는 12일 오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 지역에서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다. 집을 살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를 할 수 없다.해제 대상은 2020년 지정된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대치·청담 등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4개 지역 소재 아파트 305개 단지 중 291개 단지다.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국제 비즈니스, 관광 특별 개발 지역이다.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사업지 중 조합설립 인가를 마친 단지도 해제 대상이다. 중구 신당동 236-100, 중랑구 면목동 69-14, 양천구 신정동 1152, 강서구 방화동 589-13, 강동구 천호동 167-67, 강북구 미아동 8-373 일대 등 6곳이다. 2027년까지 총 59개 사업지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도 순차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시가 지원해 통상 5년 이상인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투기 거래 우려 단지들은 해제에서 제외됐다. 대치동 은마, 미도, 개포우성 1·2차, 잠실 주공 5단지, 우성 1·2·3·4차 등 국제교류 복합지구 안에서도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재건축 추진이 활발한 14개 단지다.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과 투기과열지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도 빠졌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그 효과는 적고 시민 재산권 피해만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는 2~3년이면 상당 부분 사라지는 것으로 관련 용역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라며 “다만 해제 이후 집값이 다시 과도하게 오른다면 한시 재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제 기대감만으로 1억 5000만 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에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지난달 오세훈 시장이 해제를 예고하면서 시장 반응이 나타났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한 달 동안 ‘레이크팰리스’ 전용면적 59㎡ (18평) 호가가 21억5000만 원에서 23억 원까지 1억5000만 원가량 올랐다. 계약 당일 1억 원을 올려 거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해제 지역의 대단지 신축·준신축의 매수세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치동 은마 등 주요 재건축 단지는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갭투자가 가능한 인근 대단지로 수요가 쏠릴 것이라는 얘기다. 재건축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삼성동과 잠실은 일대 개발 계획과 맞물려서 더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서울 전체 집값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 이런 분위기가 수도권 일부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집값도 견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은 “부동산 시장 하방 압력 요인이 해제 효과보다 크게 작용해, 가격이나 거래량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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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장관 “정비사업 규제완화-주택공급 확대…SOC 예산 70% 상반기 집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속한 재건축과 재개발을 지원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8 공급 대책에서 밝힌 ‘재건축 촉진법’ 등 주요 민생법안이 이달 중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및 지방 미분양 주택 감축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정비사업 등 규제 완화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제정안)과 신유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2월 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안은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박 장관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SOC 예산(17조9000억 원) 중 70%인 12조5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 위해 매주 집행 실적을 관리 중이다”며 “CR리츠(기업구조조정 리츠)도 조속히 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CR리츠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 추후 매각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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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순위 ‘줍줍’, 무주택자만 청약…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장 ‘재량’

    이르면 5월부터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구청장이나 군수가 지역 사정을 고려해 다른 시도에 사는 외지인의 청약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무순위 청약에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몰리는 과열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거주지 요건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기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인한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원래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었다. 2023년 2월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의 청약도 허용했다가 지난해부터 무순위 청약이 과열되자 2년 만에 다시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유주택자의 청약은 금지하되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하고, 반대로 과열 우려가 있으면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식이다. 거주지 요건은 해당 지역, 광역권, 전국 등 3단계로 나뉜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아파트 무순위 청약은 강남구청장이 서울시 거주자나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혹은 거주지 요건을 없애 전국 단위로 청약을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건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서울과 지방은 물론 서울 안에서도 집값과 분양 경쟁률 차이가 벌어지면서 지역 사정에 따라 청약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무순위 청약에서 과거와 같은 높은 경쟁률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은 청약 1채 모집에 294만4780명이 몰렸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와 외지인이 대거 몰리면서 무순위 청약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실제 국토부가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 인원 1000여 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40%가 유주택자였다. 일각에선 시세 차익이 큰 서울 무순위 청약 요건은 서울 거주자로 제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역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게 원칙이라 경쟁이 심하다면 그 지역 실수요자가 받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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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땐 테이프 붙이거나 지퍼백에 넣어야”

    다음달 1일부터 보조 배터리를 여객기 기내에 반입하려면 충전 단자를 절연 테이프로 감거나, 보조 배터리를 지퍼백에 담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1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에서 열린 ‘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강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그간 사문화됐던 보조 배터리 반입 규정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보조 배터리로 인한 화재는 외부로 드러난 충전 단자가 금속과 닿아 과전류가 흐르면서 열과 불꽃이 생기기 때문이다.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조 배터리를 지퍼백에 담아 금속성 물질과 접촉을 차단하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이는 기존 안전 규정에도 있던 내용이다. 하지만 항공사나 공항 측에서 보조 배터리에 대한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장에선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국토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먼저 대국민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항공권을 발권하는 체크인 카운터, 보안 검색대, 기내 등 여러 곳에서 보조 배터리 반입 규정을 설명하고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다. 탑승객이 절연 테이프나 지퍼백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공항이나 항공사 측에서 지퍼백을 배부하도록 할 계획이다.다만 이는 권고 조치라 안전 조치 이행을 거부하는 탑승객을 처벌하진 않지만 탑승을 제한할 수는 있다. 국토부는 조만간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관련 세부 지침과 시행 시기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결의대회에는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11개 국적항공사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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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있으면 ‘줍줍’ 청약 금지…거주지 요건은 지자체장 재량

    이르면 5월부터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구청장이나 군수가 지역 사정을 고려해 다른 시도에 사는 외지인의 청약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무순위 청약에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몰리는 과열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거주지 요건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기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인한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원래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었다. 2023년 2월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의 청약도 허용했다가 지난해부터 무순위 청약이 과열되자 2년 만에 다시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유주택자의 청약은 금지하되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하고, 반대로 과열 우려가 있으면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식이다. 거주지 요건은 해당 지역, 광역권, 전국 등 3단계로 나뉜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아파트 무순위 청약은 강남구청장이 서울시 거주자나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혹은 거주지 요건을 없애 전국 단위로 청약을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건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서울과 지방은 물론 서울 안에서도 집값과 분양 경쟁률 차이가 벌어지면서 지역 사정에 따라 청약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무순위 청약에서 과거와 같은 높은 경쟁률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은 청약 1채 모집에 294만4780명이 몰렸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와 외지인이 대거 몰리면서 무순위 청약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실제 국토부가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 인원 1000여 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40%가 유주택자였다. 일각에선 시세 차익이 큰 서울 무순위 청약 요건은 서울 거주자로 제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역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게 원칙이라 경쟁이 심하다면 그 지역 실수요자가 받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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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낮춰야 팔린다”… 1월 아파트 매매 44.9%는 ‘하락거래’

    지난달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5채 중 2채는 이전 거래보다 싼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쌓이면서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 중 44.9%는 하락 거래로 집계됐다. 하락 거래는 같은 단지 동일 평형에서 이전 실거래가보다 1%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경우를 가리킨다. 하락 거래 비중은 지난해 7월부터 이후 6개월 연속 증가로, 2023년 12월(47.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의 하락 거래 비중은 43.6%로, 지방(45.6%)보다 낮았다. 이는 서울의 하락 거래 비중이 36.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기 때문이다. 지방에선 대전의 하락 거래 비중이 49.2%로 가장 높았다. 제주(49.0%)와 부산(47.1%)이 뒤를 이었다. 하락 거래 비중이 오른 건 부동산 시장 침체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출 규제, 금리 인하 지연, 정치 불안 등의 여파로 매수세가 사그라들고 거래량이 줄면서 집값도 하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는 2만6670건으로, 최근 5년(2019∼2023년) 평균 거래량(4만3274건)의 61.6% 수준이었다. 미분양도 하락 거래 비중의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지방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말 2만 채를 넘어섰다”며 “매물이 쌓이면 주변 아파트 값을 끌어내려 하락 거래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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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10채중 4채, 이전보다 싸게 내놨다…‘하락거래’ 6개월째 늘어

    지난달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5채는 2채는 이전 거래보다 싼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쌓이면서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 중 44.9%는 하락 거래로 집계됐다. 하락 거래는 같은 단지 동일 평형에서 이전 실거래가보다 1%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경우를 가리킨다. 하락 거래 비중은 지난해 7월부터 이후 6개월 연속 증가로, 2023년 12월(47.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의 하락 거래 비중은 43.6%로, 지방(45.6%)보다 높았다. 이는 서울 하락 거래 비중이 36.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 안에서도 온도 차가 극명했다. 실제 금천구 하락 거래 비중은 66.7%로 수도권 모든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방에선 대전 하락 거래 비중이 49.2%로 가장 높았다. 제주(49.0%)와 부산(47.1%)이 뒤를 이었다. 하락 거래 비중이 오른 건 부동산 시장 침체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출 규제, 금리 인하 지연, 정치 불안 등 여파로 매수세가 사그라들고 거래량이 줄면서 집값도 하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는 2만6670건으로, 최근 5년(2019~2023) 평균 거래량(4만3274건)의 61.6% 수준이었다. 미분양도 하락 거래 비중의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지방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말 2만채를 넘어섰다”며 “매물이 쌓이면 주변 아파트값을 끌어내려 하락 거래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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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 해제 기대에… 서울 강남 집값 다시 ‘들썩’

    지난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공식화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대 아파트 호가가 수억 원 오르는 등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9일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면적 84㎡는 기존 25억 원이던 호가가 최근 27억5000만 원으로 올랐다. 역대 가장 높은 실거래가(26억5000만 원)보다 1억 원 높은 가격이다. 인근 대단지 ‘리센츠’ 전용면적 84㎡는 이달 4일 28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1개월 전 가격(27억4000만 원)보다 9000만 원 오른 것이다. 대출 규제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잠실동 집값이 오른 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잠실동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함께 2020년 6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그간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만 가능했다. 구입 직후 2년 실거주 의무도 있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규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2월 둘째 주 송파구 아파트값은 직전 조사보다 0.13% 올랐다. 지난해 9월 넷째 주(0.17%)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서초구(0.06%), 용산구(0.05%) 등 선호 지역의 집값도 올랐다. 노원, 강북, 은평, 구로 등 서울 외곽 지역 집값은 하락했지만 선호 지역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영향으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0.02%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이후 4주 연속 보합이던 서울 집값이 5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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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대출 보증도 소득-기존 대출 따져 축소… “월세 가속화 우려”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세입자 상환 능력에 따라 전세대출 가능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반기(7∼12월)부터 세입자의 상환 능력을 따져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상반기(1∼6월) 중에는 전세대출 시 반드시 필요한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대출금의 100%에서 90%로 낮출 예정이어서 ‘대출 옥죄기’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HUG 전세대출 보증 시 소득, 부채 따진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세입자의 소득과 기존 대출을 바탕으로 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HUG는 세입자의 소득이나 기존 대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증을 내줬다. 이처럼 관대한 보증 제도가 전세대출을 늘려 전세가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 부채의 뇌관을 키운다는 지적에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보증 한도가 줄면 대출 한도도 함께 줄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오를 수 있다. 상반기 중으로는 현재 100%인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로 축소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보증은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하는 보증 상품이다.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3곳에서 이 상품을 취급한다.HF와 SGI서울보증과 달리 HUG는 지금까지 세입자 상환 능력을 보지 않고 보증을 내줬다. 소득이 없는 세입자도 수억 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에 따라 전세대출액이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전세 5억 원짜리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는 4억 원(전세 금액의 80%)까지 HUG 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HUG 보증 한도가 대출액의 100%에서 90%로 낮아지면서 HUG 보증을 통한 대출 가능 액수가 3억60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부터 세입자의 소득과 대출 등을 평가해 소득 대비 기존 대출이 과도한 경우 보증 한도는 3억6000만 원보다 더 줄게 된다. HUG 보증한도를 초과한 대출액은 은행이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은행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고 대출액이 줄거나 금리가 오를 수 있다. 정부가 HUG의 보증 한도를 줄이기로 한 건 가계부채 뇌관으로 떠오른 전세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대출 잔액은 119조9815억 원이다. 지난달 말 총 주택 관련 대출 잔액(579조9771억 원)의 20%가 전세대출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의 대출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해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대출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전세대출이 시중에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세대출 보증이 3.8% 증가하면 전셋값이 연간 8.21%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셋값이 오르면 갭투자하기가 수월해지면서 매매가를 자극하게 된다.● “전세의 월세화 더욱 가속화될 것” HUG의 보증 한도가 줄면 대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 한도를 벗어난 대출금의 10%에 대한 리스크는 은행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세대출을 많이 받고 싶은 저소득자 등의 경우 HF보다 HUG로 보증 수요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은행에서는 이들에게 금리를 높여 받기보다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세사기 여파와 금리 부담 등으로 빌라뿐만 아니라 최근 아파트에서도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세대출이 줄면 목돈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월세를 찾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증 한도가 줄어든 만큼 월세로 받는 보증부 월세가 늘어날 수 있다”며 “월세가 전세대출 이자보다 비싸기 때문에 서민층 주거 부담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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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적거나 다른 대출 있으면 전세대출 준다…‘대출 옥죄기’ 가속화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세입자 상환 능력에 따라 전세 대출 가능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반기(7~12월)부터 세입자의 상환능력을 따져 보증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상반기(1~6월) 중에는 전세대출 시 반드시 필요한 전세대출 보증한를 대출금의 100%에서 90%로 낮출 예정이어서 ‘대출 옥죄기’가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 HUG 전세대출 시 세입자 소득, 부채 따진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세입자의 소득과 기존 대출을 바탕으로 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HUG는 세입자의 소득이나 기존 대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증을 내줬다. 이처럼 관대한 보증 제도가 전세대출을 늘려 전세가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부채의 뇌관을 키운다는 지적에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보증한도가 줄면 대출 한도도 함께 줄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오를 수 있다. 상반기 중으로는 현재 100%인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축소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보증은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하는 보증 상품이다.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3곳에서 이 상품을 취급한다.HF와 SGI서울보증와 달리 HUG는 지금까지 세입자 상환 능력을 보지 않고 보증을 내줬다. 소득이 없는 세입자도 수억 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에 따라 전세대출액이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전세 5억 원짜리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는 4억 원(전세금액의 80%)까지 HUG 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HUG 보증한도가 대출액의 100%에서 90%로 낮아지면서 HUG 보증을 통한 대출 가능 액수가 3억60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부터 세입자의 소득과 대출 등을 평가해 보증한도는 3억6000만 원보다 더 줄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은행대출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HUG의 보증 한도를 줄이기로 한 건 가게부채 뇌관으로 떠오른 전세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대출잔액은 120조 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총 주택관련 대출잔액(580조1227억 원)의 20%가 전세대출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의 대출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해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대출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전세대출이 시중에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세대출 보증이 3.8% 증가하면 전셋값이 연간 8.21%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셋값이 오르면 갭투자하기가 수월해지면서 매매가를 자극하게 된다. ● “전세의 월세화 더욱 가속화될 것”HUG의 보증한도가 줄면 대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한도를 벗어난 대출금의 10%에 대한 리스크는 은행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세대출을 많이 받고 싶은 저소득자 등의 경우 HF보다 HUG로 보증 수요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은행서는 이들에게 금리를 높여받기보다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세사기 여파와 금리 부담 등으로 빌라뿐만 아니라 최근 아파트에서도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세대출이 줄면 목돈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월세를 찾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증 한도가 줄어든 만큼 월세로 받는 보증부 월세가 늘어날 수 있다”며 “월세가 전세대출 이자보다 비싸기 때문에 서민층 주거 부담이 높아질 것이다”고 설명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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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 해제 기대에 강남 집값 다시 ‘들썩’

    지난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공식화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대 아파트 호가가 수억 원 오르는 등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9일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면적 84㎡은 기존 25억 원이던 호가가 최근 27억5000만 원으로 올랐다. 역대 가장 높은 실거래가(26억5000만 원)보다 1억 원 높은 가격이다. 인근 대단지 ‘리센츠’ 전용면적 84㎡은 이달 4일 28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1개월 전 가격(27억4000만 원)보다 9000만 원 오른 것이다.대출 규제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잠실동 집값이 오른 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잠실동은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함께 2020년 6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그간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만 가능했다. 구입 직후 2년 실거주 의무도 있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했다.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1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규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이에 2월 둘째 주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은 직전 조사보다 0.13% 올랐다. 지난해 9월 넷째 주(0.17%)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서초구(0.06%), 용산구(0.05%) 등 선호 지역의 집값도 올랐다. 노원, 강북, 은평, 구로 등 서울 외곽 지역 집값은 하락했지만 선호 지역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영향으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0.02%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이후 4주 연속 보합이던 서울 집값이 5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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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5주만에 상승… 송파구 상승률 1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주 만에 다시 상승했다.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여파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재건축 추진 단지와 고가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나오면서 서울 전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첫째 주(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1월 셋째 주(0%) 대비 0.02% 상승했다. 1월 넷째 주는 설 연휴로 통계를 집계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이후 4주 연속 보합이었던 서울 집값이 5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송파구 아파트값이 직전 조사(0.09%)보다 0.13% 오르며 서울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서초구(0.06%), 용산·마포구(0.05%), 광진·양천·영등포구(0.04%)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면서도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 거래 가격이 오르며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선호 지역의 재건축 추진 단지는 워낙 고가다 보니 한두 건만 거래돼도 전체 통계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000건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래량이 워낙 줄어 일부 고가 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도 직전 조사 대비 0.01% 상승하며 3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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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전국 공항서 조류충돌 예방인력 2명 상시 근무해야”

    앞으로 국내 모든 공항에서 야간이나 휴일에도 ‘버드 스트라이크(새 떼 충돌)’ 예방 전담 인력이 2명 이상 근무하게 된다. 새 떼 움직임을 정밀하게 관찰하기 위한 열화상 카메라도 모든 공항에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류 충돌 예방 활동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내 15개 모든 공항에서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은 상시 2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인력을 충원한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 등 7개 공항에서는 야간이나 주말에는 전담 인력 1명만 근무해 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이달 중 전담 인력에 대한 채용 공고를 낼 계획이다. 모든 공항에 열화상 카메라를 1대 이상 보급한다. 열화상 카메라는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 4곳에만 있다. 몸집이 큰 조류를 쫓아내기 위한 차량형 음파 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조류 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류 탐지 레이더가 있으면 약 10km 멀리 있는 조류의 규모와 이동 경로까지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충돌 사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4월 우선 설치할 공항을 확정한 뒤 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가덕도, 새만금 등 추진 중인 신공항에도 조류 탐지 레이더를 설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연이은 항공 사고에 항공 안전 분야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께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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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20년 나눠 내는 ‘적금 주택’ 나온다[부동산 빨간펜]

    최근 공사비가 오르면서 아파트 분양가도 널뛰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은 ‘국민 평수’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20억 원을 넘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에서 분양한 ‘서울원 아이파크(광운대 역세권 재개발)’ 전용면적 84㎡는 최고 분양가가 14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국평 10억 원 시대’가 열린 지 오래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공공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입주 시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수십 년에 걸쳐 분납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이르면 올해 안에 경기도에 처음 공급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이른바 ‘적금 주택’이라 불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지분적립형 주택이 무엇인가요? “적금을 매달 납입해서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새 아파트 지분을 20∼30년에 걸쳐 나눠 사들일 수 있도록 한 주택입니다. 쉽게 말해 분양가를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20∼30년에 걸쳐 나눠 내는 거죠. 자산 형성 기간이 짧은 청년, 신혼부부 등의 분양가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해 도입된 유형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르면 올해 안에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국내 최초로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Q. 입주할 때 얼마를 내야 하나요? “먼저 분양가의 10∼25%를 내고 입주한 뒤 20, 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면 됩니다. 20년 후 지분 100% 취득이 목표라면 4, 5년마다 지분을 15∼25%씩 추가로 취득하면 됩니다. 예컨대 분양가 5억 원짜리 지분적립형 주택을 분양받고 입주 시점에 분양가의 25%인 1억2500만 원을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년 동안 잔금 3억7500만 원과 이자(연 2.0% 기준) 약 9000만 원을 더한 4억6500만 원을 납부하는 겁니다.” Q. 분양가 말고 추가 부담은 없나요? “있습니다. 지분을 100% 취득하기 전까지는 주택은 공공과 공동 소유한 상태입니다. 공공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임대료는 전세처럼 목돈을 내거나, 매달 월세를 내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Q. 지분 100%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계속 거주해야 되나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0년간 전매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일반 주택처럼 타인에게 시세대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매매 시점에 따라 시세 차익은 지분에 따라 공공과 나눠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10년 후 전매 제한 기간이 풀리는 시점에 수분양자가 지분 65%를 갖고 있다면 수분양자는 시세차익의 65%만 갖고 나머지 35%는 공공이 가져갑니다.” Q.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지분적립형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여부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원 광교신도시 등에서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GH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분양자의 지분만큼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아무나 청약할 수 있나요? “GH는 무주택 경기도민으로 지분적립형 주택의 청약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공공주택인 만큼 소득·자산 규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특별 공급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 청년층의 청약 기회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Q. 지분 100%를 보유하지 않아도 1주택자로 간주하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초기 취득 시부터 1주택자로 간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산 책정 시에는 가진 지분만큼만 포함되겠죠.” Q. 지분적립형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첫 지분적립형 주택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GH에 따르면 옛 수원법조타운 부지인 광교신도시 A17블록(600채)에서 240채를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올 하반기 착공합니다. GH가 지난해 10월 전국 24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청약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3.7%로 집계됐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 청약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 광교 일반분양은 특별공급 65%, 일반공급 35%로 공급됩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 50∼60%로 공급됩니다. 상대적으로 일반공급 비중이 더욱 높다는 점이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Q. 추가 공급 계획도 있나요? “경기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등에도 지분적립형 주택 총 1만1000채 공급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남양주 왕숙 1300채, 의왕 군포·안산 1200채, 화성 진안 900채, 고양 창릉 850채 등입니다. 또 과천지구(257채)와 용인 플랫폼시티(645채)에도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물량이 포함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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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후 미분양’ 주택, 10년만에 2만채 넘어

    아파트를 다 지을 때까지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014년 이후 10년 만에 2만 채를 넘었다. 악성 미분양을 포함한 전체 미분양 주택은 6개월 만에 다시 늘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73채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6월 7만4037채까지 늘었다가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다시 늘었다. 지난해 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1480채로 전월(1만8644채)보다 15.2%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된다. 시행사가 준공 전까지 미분양을 털어내려고 경품 제공, 계약금 할인 등 판촉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증가로, 2만 채를 넘은 건 2014년 7월(2만312채) 이후 10년 5개월 만이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이 2674채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대구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0, 2021년 신축 공급이 몰렸던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후 집값이 꺼지면서 불거진 공급 과잉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남(2450채)과 경북(2237채)도 준공 후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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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건설, 인니에 SAF 생산설비 건설 검토

    롯데건설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지속가능항공유(SAF) 생산 설비를 짓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5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현지 팜유 생산업체가 최근 롯데건설 현지 법인에 SAF 생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사업 협력을 제안받았고,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타당성 조사 용역에 나설 계획”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SAF는 화석연료 대신 옥수수·사탕수수 등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항공유다.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을 중심으로 SAF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관련 시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은 올해 1월부터 유럽 지역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 연료에 2% 이상의 SAF 혼합을 의무화했다. 2050년까지 이 비율을 70%까지 올릴 예정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50년까지 항공업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의 50%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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