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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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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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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상법 개정안, 사회에 미치는 영향 커” 제동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처리 직전 보류됐다. 기업들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내 기업을 외국 먹잇감으로 내놓는 것”이라고 반발해 온 가운데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면서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차가 크다”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협의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범위에 주주를 포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가 충실해야 할 의무를 지는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액주주와 외국계 펀드의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우 의장을 비판했다. 이어 “다음 달 6일이든 13일이든 (3월 내)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의장에게)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기업과 소액주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핀셋 처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이라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명태균 특검법에는 명 씨가 지난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통해 불법·허위 여론조사와 선거 개입을 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 범위로 명시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했지만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략 특검”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사정족수를 기존 2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당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본회의에선 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과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이견 큰 상법, 논의할 시간 더 필요”… 野추진 법안 野출신 의장이 보류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제동민주 “내달 임시국회서 처리”국힘 “崔대행에 거부권 건의”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27일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재계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본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다. 국회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이 주주들로부터 줄소송을 당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개미’ 등 소액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여당 인사들이 먼저 언급했던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일 한국거래소에서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도 지난해 5월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계의 거센 반발 속에 정부는 지난해 말 2400여 개 상장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주 충실 의무 확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담길 경우 적용 대상이 100만 개가 넘는 법인 전체로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왔다.민주당은 이날 우 의장이 상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다음 달 5일 시작하는 3월 임시국회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별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매주 목요일 열려 온 만큼 6일이든 13일이든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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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처리… 조기대선 염두 尹부부-與 겨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다. 또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당과 대립하고 있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후진술이 마무리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입법 강행으로 여당에 대한 압박과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명태균 특검법으로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여당 인사들과 그렇지 않은 인사들 사이에 균열을 유도할 수 있다”며 “방통위 설치법은 대표적인 대여 공세 법안으로, 당 지지층 결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野 “살아 있는 권력 수사” vs 與 “정쟁 특검”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4인,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된 점을 들어 “특검 수사 범위가 국민의힘 현역 의원, 당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는 가운데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로 향할 수 있다는 것.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최근 공개된 명 씨의 통화 녹취록을 언급하며 “왜 이 육성에 권성동(원내대표)과 윤한홍·윤상현(의원), 홍준표(대구시장), 오세훈(서울시장) 얘기가 나오는 건가”라며 “제대로 수사해 살아 있는 권력을 뽑아내자”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을 통해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을 노리는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오 시장, 홍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친한(친한동훈)계가 재의결에 협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은) 간판만 바꾼 민주당의 26번째 정쟁 특검”이라며 “조기 대선 가능성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업 씨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이 후보 아들의 병적 기록이 위·변조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김상욱 의원 홀로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표결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이 선제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명태균 리스크를) 정리하지 않으면 중도층 표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찬성했다”고 했다. 친한계 의원들은 불참하거나 당론을 따랐다.● 야, 반도체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몽니에 진척이 없는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여당이 아무리 억지 부려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그리자 해당 조항을 빼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상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노동자, 기업과 토론을 해보니 (주 52시간제 예외 관련 양측 갈등이) 상징적 싸움이라 (예외 조항을 만들) 실익이 없었다”며 “그러니 빨리 (반도체 기업 투자 및 조세 감면 등) 지원부터 하자는 건데 여당이 반대했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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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선고… 조기 대선땐 판 흔들 변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나온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판결이 나온 지 4개월여 만에 2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선고 시기와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 일정에 따라 대선 지형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권자 선택 왜곡” vs “허위 말한 적 없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대표의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달라면서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를 수행한 김 전 처장을 끝내 모르는 척했다”며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아무런 관련 없는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어떤 표현을 할 때는 나름 조심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기소를 하면 정치인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며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선 “‘협박’은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면서도 “(국토부가) 직무 유기, 직무 태만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한 것도 기억엔 실제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 부족함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조기 대선 변수, 尹·李 재판 속도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25일 변론을 종결한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중순에 치러진다. 탄핵안을 헌재가 인용하고, ‘조기 대선’ 전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출마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선이 5월 중순으로 확정될 경우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3월 26일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이 5월 중순까지 확정 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 대선 전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5회 기일만 잡는 등 재판을 빠르게 진행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꺼내며 “재직 중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재판이 중단이 된다”고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상고심은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도 4월 중순이나 말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헌재가 (탄핵심판 기한인) 180일 중 반도 안 쓰지 않느냐”며 “이 대표에 대해서도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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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선고…檢, 징역2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나온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판결이 나온 지 4개월 여 만에 2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경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선고 시기와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 일정에 따라 대선 지형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권자 선택 왜곡” vs “허위 말한 적 없어”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검찰은 이 대표의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달라면서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를 수행한 김 전 처장을 끝내 모르는 척 했다”며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아무런 관련 없는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했다.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어떤 표현을 할 때는 나름 조심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기소를 하면 정치인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며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선 “‘협박’은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면서도 “(국토부가) 직무유기, 직무태만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한 것도 기억엔 실제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 부족함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조기 대선 변수, 尹·李 재판 속도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25일 변론을 종결한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중순에 치러진다. 탄핵안을 헌재가 인용하고, ‘조기 대선’ 전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출마할 수 없는 것이다.다만 법조계에선 대선이 5월 중순으로 확정될 경우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3월 26일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이 5월 중순까지 확정 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 대선 전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5회 기일만 잡는 등 재판을 빠르게 진행했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꺼내며 “재직 중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재판이 중단이 된다”고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상고심은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도 4월 중순이나 말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헌재가 (탄핵심판 기한인) 180일 중 반도 안 쓰지 있지 않느냐”며 “이 대표에 대해서도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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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탄핵 인용땐 3주내 대선 후보… 野, 경선 30일-본선 30일 검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이 이달 25일로 지정되면서 여야는 5월 중순 ‘장미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본격적인 조기 대선 대응 채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탄핵 인용 시 최소 3주 안에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은 주말 비공개 회의를 열고 캠프 인사 등을 논의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탄핵안이 인용되는 즉시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를 띄우고 예비 대선 후보 등록을 접수하는 등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내 경선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최종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선거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당초 윤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 가능성에 거리를 뒀지만 탄핵 최종 선고일이 가시화되면서 “탄핵 인용 시를 대비해 싫든 좋든 대선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온다. 현재까지 당내에서 거론되는 대권 주자가 10명이 넘는 만큼 ‘컷오프’ 과정을 거쳐 후보를 좁힌 뒤 최종 경선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한 여당 관계자는 “2017년 대선 때와 유사하게 압축적인 경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당 대선 후보가 선출된 후부터 약 40일 동안 대선 레이스를 총력전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내부적으로 ‘30일(경선)+30일(본선)’ 일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 의원은 “2017년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 4개 권역(수도권·충청·호남·영남)을 돌면서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 아무리 절차를 압축해도 경선에 30일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들은 최근 주말 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에 대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본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선캠프 인사 및 슬로건 등이 본선 캠프, 즉 선거대책위원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신중하게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대위를 이 대표와 가까운 ‘실무형’ 측근 인사들로 채우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당초 비명(비이재명)계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선대위 구성이 거론됐으나,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선대위도 콤팩트하게 꾸리자는 취지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도 ‘용광로 선대위’를 위해 매머드급 인사를 했지만 결국 졌다”며 “진짜 일할 사람들 위주로 인사를 하고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나머지 의원들은 지역에서 뛰게 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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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층 민주-국힘 지지도 격차, 한주만에 5%P→20%P 벌어져

    중도층의 민심이 요동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 격차가 한 주 만에 5%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크게 확대됐다. 여권의 악재인 ‘명태균 리스크’가 재점화한 데다 국민의힘이 최근 보수 결집에 따른 지지율 상승세에 기대어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중도층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기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 민심 변화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젠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 관리에 나서야 할 때”라며 고심에 빠졌고, 민주당은 “당의 우클릭 노력이 중도층에 소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중도층 지지, 민주당이 20%포인트 높아 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40%로 국민의힘 지지도 34%보다 6%포인트 높았다. 지난주와 비교해 민주당은 38%에서 2%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은 39%에서 5%포인트 내리면서 양당의 위치가 바뀐 것. 올해 들어 줄곧 3%포인트 이내 백중세를 보이던 양당의 격차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특히 중도층의 민심 변화가 두드러졌다.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도는 42%였던 반면에 국민의힘은 22%였다. 지난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도는 각각 37%, 32%로 격차가 5%포인트에 불과했지만 한 주 만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양당의 중도층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벌어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월 4주(20%포인트 격차) 이후 3주 만이다. 이 같은 여론 변화에 대해 한국갤럽은 “주초 창원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 등으로 다시 이목을 끈 ‘명태균 사건’ 또한 여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명태균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던 지난해 10월 31일을 전후한 10월 5주, 11월 1주 여론조사에서도 양당의 중도층 지지 격차가 한 주 만에 8%포인트에서 17%포인트로 확대된 바 있다. 명 씨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다. 여당 내부에선 스스로 만든 결과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로 헌법재판소 비판과 윤 대통령 방어 분위기 조성에 집중한 결과가 중도층 이탈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민들은 이성을 찾아가는데 당은 아직 흥분 상태로 남아 있는 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지지율이 보합 내지 하락 흐름이라는 것은 지난주부터 감지하고 있었다”며 “윤 대통령의 헌재 변론이 마무리된 만큼 당 역시 중도층을 위한 정책 발표 등에 신경을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중도보수론’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려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국민들의 경계심이 강화되는 것 같다”며 “당의 중도 노선 강화가 민심에 더 반영돼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尹 탄핵 찬성 다시 60%대로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응답은 60%, 반대는 34%로 지난주 조사(찬성 57%, 반대 38%)보다 찬성 여론이 더 높아졌다. 찬성 응답이 60%대를 나타낸 건 1월 2주(64%) 이후 5주 만이다. 중도층의 69％가 탄핵에 찬성했고 25％는 반대했다. 한국갤럽은 “20∼50대에서는 10명 중 6∼7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60대에서는 찬반 격차가 크지 않으며, 70대 이상에서만 반대(57％)가 과반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9%), 홍준표 대구시장(5%),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4%) 등의 순이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모두 10%를 밑돈 것이다.‘정권 재창출’ 응답은 37%, ‘정권 교체’ 응답은 53%로 지난주 조사(정권 재창출 40%, 정권 교체 51%)와 비교해 정권 교체 응답이 많아졌다. 특히 중도층에선 ‘정권 교체’(62%) 응답이 ‘정권 재창출’(27%) 응답보다 35%포인트 높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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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층 민주-국힘 지지도 격차, 한주만에 5%P→20%P 벌어져

    중도층의 민심이 요동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 격차가 한 주 만에 5%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크게 확대됐다. 여권의 악재인 ‘명태균 리스크’가 재점화한 데다, 국민의힘이 최근 보수 결집에 따른 지지율 상승세에 기대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중도층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기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 민심 변화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젠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 관리에 나서야 할 때”라며 고심에 빠졌고, 민주당은 “당의 우클릭 노력이 중도층에 소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중도층 지지, 민주당이 20%포인트 높아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40%로 국민의힘 지지도 34%보다 6%포인트 높았다. 지난주와 비교해 민주당은 38%에서 2%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은 39%에서 5%포인트 내리면서 양당의 위치가 바뀐 것. 올해 들어 줄곧 3%포인트 이내 백중세를 보이던 양당의 격차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특히 중도층의 민심 변화가 두드러졌다.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도는 42%였던 반면에 국민의힘은 22%였다. 지난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도는 각각 37%, 32%로 격차가 5%포인트에 불과했지만 한 주 만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양당의 중도층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벌어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월 4주(20%포인트 격차) 이후 3주 만이다.이 같은 여론 변화에 대해 한국갤럽은 “주초 창원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 등으로 다시 이목을 끈 ‘명태균 사건’ 또한 여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명태균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던 지난해 10월 31일을 전후한 10월 5주, 11월 1주 여론조사에서도 양당의 중도층 지지 격차가 한 주 만에 8%포인트에서 17%포인트로 확대된 바 있다. 명 씨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다.여당 내부에선 스스로 만든 결과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로 헌법재판소 비판과 윤 대통령 방어 분위기 조성에 집중한 결과가 중도층 이탈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민들은 이성을 찾아가는데 당은 아직 흥분 상태로 남아 있는 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지지율이 보합 내지 하락 흐름이라는 것은 지난주부터 감지하고 있었다”며 “윤 대통령의 헌재 변론이 마무리된 만큼 당 역시 중도층을 위한 정책 발표 등에 신경을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중도보수론’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려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국민들의 경계심이 강화되는 것 같다”며 “당의 중도 노선 강화가 민심에 더 반영돼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尹 탄핵 찬성 다시 60%대로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응답은 60%, 반대는 34%로 지난주 조사(찬성 57%, 반대 38%)보다 찬성 여론이 더 높아졌다. 찬성 응답이 60%대를 나타낸 건 1월 2주(64%) 이후 5주 만이다. 중도층의 69％가 탄핵에 찬성했고 25％는 반대했다. 한국갤럽은 “20~50대에서는 10명 중 6~7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60대에서는 찬반 격차가 크지 않으며, 70대 이상에서만 반대(57％)가 과반을 차지한다”고 밝혔다.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9%), 홍준표 대구시장(5%),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4%) 등의 순이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모두 10%를 밑돈 것이다.‘정권 재창출’ 응답은 37%, ‘정권 교체’ 응답은 53%로 지난주 조사(정권 재창출 40%, 정권 교체 51%)와 비교해 정권 교체 응답이 많아졌다. 특히 중도층에선 정권 교체 응답(62%)이 정권 재창출 응답(27%)보다 35%포인트 높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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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중순 ‘장미 대선’ 가시화…여야, 尹탄핵땐 즉시 대선 모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이 이달 25일로 지정되면서 여야는 5월 중순 ‘장미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본격 조기 대선 대응 채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탄핵 인용 이후 최소 3주 안에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은 주말 비공개회의를 열고 캠프 인사 등을 논의하고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탄핵안이 인용되는 즉시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를 띄우고 예비 대선 후보 등록을 접수하는 등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내 경선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최종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만큼 선거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당초 윤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 가능성에 거리를 뒀지만, 탄핵 최종 선고일이 가시화되면서 “탄핵 인용 시를 대비해 싫든 좋든 대선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류다. 현재까지 당 내에서 거론되는 대권 주자가 10명이 넘는 만큼 ‘컷오프’ 과정을 거쳐 후보를 좁힌 뒤 최종 경선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한 여당 관계자는 “2017년 대선 때와 유사하게 압축적인 경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당 대선 후보가 선출된 후부터 약 40일 동안 대선 레이스를 총력전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내부적으로 ‘30일(경선)+30일(본선)’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 의원은 “2017년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 4개 권역(수도권·충청·호남·영남)을 돌면서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 아무리 절차를 압축해도 경선에 30일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 측 관계자들은 최근 주말 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에 대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본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선캠프 인사 및 슬로건 등이 본선 캠프, 즉 선거대책위원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신중하게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선대위를 이 대표와 가까운 ‘실무형’ 측근 인사들로 채우는 방안에 힘을 실고 있다. 당초 비명(비이재명)계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선대위 구성이 거론됐으나,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선대위도 컴팩트하게 꾸리자는 취지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도 ‘용광로 선대위’를 위해 매머드급 인사를 했지만 결국 졌다”며 “진짜 일할 사람들 위주로 인사를 하고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나머지 의원들은 지역에서 뛰게 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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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층 55%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은 29%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보다 9%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다만 중도층에선 ‘야당 정권 교체’(55%)라는 응답이 ‘여당 정권 재창출’(29%)보다 26%포인트 높게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7∼18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진보층과 중도층에선 ‘정권 교체’ 응답이 각각 87%, 55%로 ‘정권 재창출’(각각 10%, 29%)보다 높았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응답률 19.8%). 반면 보수층에선 ‘정권 재창출’이 75%였고, ‘정권 교체’는 18%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은 34%였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오세훈 서울시장 8%, 홍준표 대구시장 5%,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 순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갈등 수준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와 ‘심각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6%, ‘심각하지 않다’와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은 3%였다. 정치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연령대, 지역과 무관하게 모두 90%를 넘었다. 또 ‘차기 대통령이 정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통합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란 응답이 50%로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응답(42%)보다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은 긍정적 응답이 66%, 부정적 응답이 30%였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긍정 응답이 34%, 부정 응답이 58%였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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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문진석, 중도 보수 논란에 “김대중·문재인 맞고 이재명은 틀렸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20일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발언을 둘러싸고 당내 잡음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의 민주당은 실용주의, 포용과 통합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며 “함께하지 못할망정 그 진심을 왜곡하지 말자”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당내 원조 친명(친이재명)계인 ‘7인회’ 소속이다. 문 의원은 이날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주의가 바로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나라가 위기인데 한가롭게 이념 타령이냐”며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주의가 바로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주장했다.문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당의 정체성에 대해 ‘중도 우파’라고 했던 발언들을 소개하며 “김대중, 문재인, 이해찬은 맞고 이재명은 틀렸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체성은 진보, 보수라는 이념이 아니다. 실제 민주당의 강령, 당헌에는 진보, 보수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없다”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 이를 위한 실용주의가 바로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의 가치였던 헌법 수호, 경제 성장은 이제 온전히 민주당의 몫이 됐다. 합리적인 보수 시민도 우리가 포용하고, 더 큰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념과 진영 논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자”고 덧붙였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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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장미 대선 대비 플랜B 가동”… 野 “尹탄핵땐 즉시 경선 돌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즉시 당내 경선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 “이제는 티 나지 않게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 절차가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면서 여야 모두 조기 대선 물밑 준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 변론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계엄 발동의 위헌성과 절차적 문제를 뒤집을 만한 확실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면서 탄핵 찬반으로 갈라졌던 여야 모두 조기 대선 가능성을 준비하는 일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각각 보수 지지층과 중도층의 반발을 우려해 “대선의 ‘ㄷ’자도 꺼내지 말라”던 여야의 분위기가 급변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통합형 경선 캠프’ 구상 19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는 즉시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당내 경선에 뛰어들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당내 경선에서는 캠프를 실무형으로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캠프를 총괄하는 자리에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계와 가까운 의원을 임명해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7인회 차원에서도 대선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7인회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이재명 정부에서 일체의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며 백의종군하는 등 이 대표의 최측근 그룹으로 꼽힌다. 이들은 당내 경선에서부터 ‘컨벤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치열한 정책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7인회 차원에서 50대 중진 현역 의원을 이 대표의 대선 경선 러닝메이트로 출마시키기 위한 물밑 접촉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비명계 주자들의 대선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신(新)3김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모두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당내 통합을 강조하면서 개헌과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 등을 화두로 던졌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는 탄핵심판 선고 전 정책 비전 등을 제시하며 대선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與 “플랜B로 조기 대선 준비해야”국민의힘 내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플랜B’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보수 결집에 따른 지지율 상승세도 정체 상태에 접어들면서 탄핵 선고 이후 준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한 12일 개헌토론회에 여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등 개헌을 고리로 여권 대선 후보들의 경쟁 물꼬가 트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층의 이탈을 막으면서도 중도층까지 안고 가야 하는 게 지도부의 숙제”라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 58명이 토론회에 몰렸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탄핵 대선이 만에 하나 된다면 갈등과 분열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게 시대정신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탄핵이 기각되는) 플랜A와 (조기 대선을 대비한) 플랜B를 다 준비하는 게 정당의 의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안 의원이 공개적으로 플랜B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의원은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오해를 풀고 싶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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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명태균, 2022년 대선 직후 김용현 통해 경호처 인사 개입”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명태균 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경호처 인사에 개입했다”며 명 씨가 지인에게 인사 개입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의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명 씨가 여당 공천을 넘어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며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경호처 인사 개입’ 정황 담긴 明 육성 공개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1분 3초 분량의 녹음 파일에 따르면, 명 씨는 2022년 7월 4일 지인과의 통화에서 “김용현(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A 씨를 부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처장이) 스페인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같이 갔다 하길래 A 씨한테 ‘빨리 이력서를 보내라’ 하니 보냈다”며 “다음 날 (김 처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더라고, 들어가게 됐다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명 씨는 “내가 김용현한테 ‘(김 처장 등) 자기들끼리 하는 모임에 (A 씨를) 불러서 격려를 해주고 챙겨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녹취록을 언급하며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한 창원지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화가 이뤄진 날에 경호처 직원 권모 씨는 요직인 경비안전본부에 발령받은 뒤 명 씨에게 ‘박사님 덕분이다. 박사님 라인으로 입성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A 씨와 권 씨가 동일 인물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명 씨는 녹취에서 황종호 대통령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도 언급했다. 황 행정관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때부터 비서로 일하며 윤 대통령을 ‘삼촌’, 김건희 여사를 ‘작은 엄마’라고 부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명 씨는 녹취에서 “대통령 조카 황종호가 시민사회수석(실)에 행정관으로 있는데, (A 씨에게) 내가 (황 행정관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관계를 잘하라고 얘기해 줬다”고 했다. 민주당은 “명 씨의 경호처 인사 개입 의혹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명 씨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지인과 대화한 녹취 파일도 공개했다. 30초 분량의 녹취에서 명 씨는 A 씨를 언급하며 “들어올 사람이 천지인데 자격 미달인 사람(A 씨)을 (추천했다)”이라며 “그것 우사(망신) 당한다니까 괜히”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명 씨가 2022년 3월엔 A 씨의 경호처 인사 개입에 실패했지만 그해 6월 말 또는 7월 초엔 김 전 장관을 통해 청탁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여야 ‘명태균 특검법’ 공방 민주당은 연일 명 씨 녹취록을 공개하며 ‘명태균 특검법’ 통과를 위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노 의원은 이날 여당의 반대로 명 씨의 녹취 파일을 운영위 회의장에서 재생하지 못했다. 노 의원은 “국회가 (명 씨 인사 청탁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운영위 차원의 관련 현안 질의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도 이 자리에서 “도대체 넉 달간 검찰은 무엇을 한 것인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를 은폐 축소하려는 것이었다는 의심을 키웠다”며 “명태균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국민의힘 공천인데,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 다 들여다보고 특검을 하겠다면 여러분은 받겠나”라며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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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명태균, 2022년 대선 직후 김용현 통해 경호처 인사 개입”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명태균 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경호처 인사에 개입했다”며 명 씨가 지인에게 인사 개입 사실을 전달하는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명 씨가 여당 공천을 넘어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며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경호처 인사 개입’ 정황 담긴 明 육성 공개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1분 3초 분량의 녹음 파일에 따르면, 명 씨는 2022년 7월 4일 지인과의 통화에서 “김용현(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A 씨를 부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처장이) 스페인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같이 갔다 하길래 A 씨한테 ‘빨리 이력서를 보내라’ 하니 보냈다”며 “다음 날 (김 처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더라고, 들어가게 됐다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한 바 있다. 명 씨는 “내가 김용현한테 ‘(김 처장 등) 자기들끼리 하는 모임에 (A 씨를) 불러서 격려를 해주고 챙겨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녹취록을 언급하며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한 창원지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화가 이뤄진 날에 경호처 직원 권모 씨는 요직인 경비안전본부에 발령받은 뒤 명 씨에게 ‘박사님 덕분이다. 박사님 라인으로 입성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A 씨와 권 씨가 동일 인물이라고 추정하고 있다.명 씨는 녹취에서 황종호 대통령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도 언급했다. 황 행정관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때부터 비서로 일하며 윤 대통령을 ‘삼촌’, 김건희 여사를 ‘작은 엄마’라고 부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명 씨는 녹취에서 “대통령 조카 황종호가 시민사회수석(실)에 행정관으로 있는데, (A 씨에게) 내가 (황 행정관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관계를 잘하라고 얘기해 줬다”고 했다.민주당은 “명 씨의 경호처 인사 개입 의혹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명 씨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지인과 대화한 녹취 파일도 공개했다. 30초 분량의 녹취에서 명 씨는 A 씨를 언급하며 “들어올 사람이 천지인데 자격미달인 사람(A 씨)을 (추천했다)”이라며 “그것 우사(망신) 당한다니까 괜히”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명 씨가 2022년 3월엔 A 씨의 경호처 인사 개입에 실패했지만 그해 6월 말 또는 7월 초엔 김 전 장관을 통해 청탁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여야 ‘명태균 특검법’ 공방민주당은 연일 명 씨 녹취록을 공개하며 ‘명태균 특검법’ 통과를 위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노 의원은 이날 명 씨의 녹취 파일을 운영위 회의장에서 재생하려고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노 의원은 “국회가 (명 씨 인사 청탁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운영위 차원의 관련 현안질의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도 이 자리에서 “도대체 넉 달간 검찰은 무엇을 한 것인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를 은폐 축소하려는 것이었다는 의심을 키웠다”며 “명태균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국민의힘 공천인데,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고 특검을 하겠다면 여러분은 받겠나”라며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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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중도보수’ 발언 후폭풍…비명계 “DJ-盧의 당 정체성 바꾸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19일 당 안팎에서 여파가 이어졌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정체성을 공론화 없이 바꿔선 안 된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 대표는 전날 야권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며 “사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19일 “이 대표의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중도층을 공략하는 차원”이라며 “여당이 극우 정당으로 변질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오른쪽 포지션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는데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유튜브에서도 “국민의힘을 보라. 헌정 질서 파괴에 동조하고 상식이 없다”며 “집권당이 돼서 정책을 내지를 않고 야당 발목 잡는 게 일로, 보수집단이 아니다”라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터져나왔다. 민주당의 박지현 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께 묻는다. 실용을 강조하더니 이제는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 되겠다는 것이냐”며 “비판하고 규탄한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민주당 역사가 있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꿀 권한이 4년짜리 대표에게 있지 않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이 나서서 민주당의 노선이 중도 진보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른 비명계 관계자도 “경제가 어려워 실용주의적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당 정체성, 이념을 임의로 바꿔선 안 된다”며 “이를 위해선 당원들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당내에서 강경파에 속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인 이념 성향을 규정하자면 중도 보수적인 스탠스가 맞다”면서도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는 게 아니다. 당은 진보적인 지향을 갖고 있다”고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다.여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양두구육, 양머리를 걸어 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파는 것 아니냐”면서 “단지 표를 받으려는 의도이고, 선거가 끝나면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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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파크 티켓, 문화비 소득공제 41만건·800억원어치 누락”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에서 지난해 5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PC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41만 건이 문화비가 아닌 일반 결제로 처리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 800억 원 규모다. 카카오도 지난해 약 14만 건, 28억여 원어치의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 건을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파크 티켓 서비스 운영자인 놀유니버스가 소비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고 자사 사이트에 공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의원은 “지난달 21일 인터파크 티켓 결제 건 일부가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누락됐다는 사실이 SNS에서 확산해 소비자 대부분은 이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놀유니버스는 이번 문제에 대해 “문제 인식 직후 패치 개발을 완료해 현재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고 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인터파크 티켓에서 빠진 41만여 건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8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역시 지난해 14만여 건에 걸쳐 28억여원 상당의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 건을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강 의원은 “결제 건 일부를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누락해도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없다”며 “고의가 아니라면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누락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도, 소비자의 문화비 소득공제에 협조한 것에 대한 혜택도 없다 보니 소비자 구제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유인이 없는 것이다.강 의원은 그러면서 “문화비 소득공제와 관련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및 피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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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주 집권땐 코스피 3000” 20일 현대차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현대자동차 충남 아산공장과 양대 노총 사무실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경제 현장’ 행보에 주력한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을 향한 ‘우클릭’ 비판엔 “세상이 바뀌었는데 변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19일 민주연구원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이 여는 ‘K방산과 조선산업 비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다. 20일엔 충남 아산의 현대차 공장을 찾아 관세 등 수출 리스크를 줄일 방안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21일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양대 노총 지도부와 함께 노동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잇따라 친야당 성향 유튜브에 출연한 이 대표는 24일엔 ‘삼프로TV’에 출연해 경제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상속세법 완화를 두고 ‘우클릭’ 번복 논란이 일자 경제 행보를 강화하면서 여론전을 이어 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추가 발언을 요청해 자신의 상속세법 완화 제안에 대한 여권의 공세에 정면 반박했다. 그는 “(내가) ‘우클릭’했다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경제 중심 정책을 비난한다는데,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낫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코스피가 3,000대를 찍을 것이다. 시장이 공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에 대구시당위원장 출신인 강민구 전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강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월 최고위원 임명 직후 첫 회의 자리에서 이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불러 ‘과잉 충성’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전국 정당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명비어천가’의 대가냐”라는 지적도 나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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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주당 집권땐 코스피 3000대 찍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현대자동차 충남 아산공장과 양대 노총 사무실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경제 현장’ 행보에 주력한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을 향한 ‘우클릭’ 비판엔 “세상이 바뀌었는데 변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말했다.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19일 민주연구원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이 여는 ‘K방산과 조선산업 비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다. 20일엔 충남 아산의 현대차 공장을 찾아 관세 등 수출 리스크를 줄일 방안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21일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양대 노총 지도부와 함께 노동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최근 잇따라 친야당 성향 유튜브에 출연한 이 대표는 24일엔 ‘삼프로TV’에 출연해 경제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상속세법 완화를 두고 ‘우클릭’ 번복 논란이 일자 경제 행보를 강화하면서 여론전을 이어 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추가 발언을 요청해 자신의 상속세법 완화 제안에 대한 여권의 공세에 정면 반박했다. 그는 “(내가) ‘우클릭’했다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경제 중심 정책을 비난한다는데,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낫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코스피가 3,000대를 찍을 것이다. 시장이 공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에 대구시당위원장 출신인 강민구 전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강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월 최고위원 임명 직후 첫 회의 자리에서 이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불러 ‘과잉 충성’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전국 정당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명비어천가’의 대가냐”라는 지적도 나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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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文, 野인사에 입각 제안했었다”…거론된 안철수-유승민 “거짓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7일 “‘문재인 정부가 야권 인사들에게 입각 제안을 했다’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입각 제안 대상으로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가운데 김 전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윤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초반 2020년 총선 전까지는 여소야대였다. 법안 처리가 대단히 힘들었고 예산안 처리도 말할 것 없었다”며 “국회 동의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야당과 같이 가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입각 제안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김 전 지사는 전날 “2017년 탄핵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가 중요시 안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정의당 노회찬·심상정 전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전 의원에게까지 내각 참여를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김 전 지사가 언급한 인사들에 대해 “그 중 일부가 들어가 있었다”며 “그 분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실제) 제안했다”고 부연했다.윤 의원은 당시의 입각 제안이 정당에 대한 ‘연정 파트너 연합 세력’ 형태의 공식 제안보다는 개별적 접근에 가까웠다고도 했다. 그는 “당을 통한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접촉을 한 것도 있다. 이러저러한 타진이 있었지만 한결같이 다들 고사를 했다”며 “고사를 한 이유는 ‘당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당이 부정적으로 본다’ 등이었다”고 했다.이 같은 주장에 안 의원은 “김경수가 드루킹으로 감옥 가더니, 이젠 본인이 직접 드루킹 역할까지 하며 거짓을 퍼트리고 있다”며 장관직 제의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유 전 의원과 정의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김 전 지사에게 사과와 발언 정정을 요구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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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현장 금남로서… 경찰 차벽두고 尹탄핵 찬반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주말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는 경찰차 벽을 사이에 두고 100m 거리에서 찬반 집회가 나란히 벌어졌다. 15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에는 12·3 비상계엄 이후 광주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운집했다. 경찰은 금남로의 한 보험회사 건물을 중심으로 100m가량에 차벽을 설치해 양측의 충돌을 막았다. 보수 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이날 연 집회 참가자 수는 3만 명(이하 경찰 비공식 추산)에 달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보수 집회 맞은편 도로에서 제14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1만여 명이 참가한 이 집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대거 동참했다. 서울 도심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했고, 4만 명이 참석했다. 같은 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일대에서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주도로 집회가 열려 1만5000명이 모였다.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것을 두고 16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두환의 불법 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 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법 계엄 옹호 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사람인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피해자 상가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를 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며 “계엄이 시행됐더라면 납치, 고문, 살해가 일상인 ‘코리안 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서나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광주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16일 광주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얼굴을 반나체와 합성한 영상이 송출돼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부정선거 부패방지대’라는 단체는 17일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 문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 시위를 연다고 예고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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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계엄군, 국회 일부 5분여간 단전시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군의 전력 차단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화적 계엄’을 주장한 것과 달리 계엄군 투입으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분 53초 분량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비상계엄 발동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통해 진입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계엄군 7명은 오전 1시 1분경 승강기를 통해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1시 6분쯤 계엄군 한 명이 분전함 문을 여는 모습이 담겼고 직후 지하 1층 통로 조명이 꺼졌다. 민주당은 “계엄군이 분전함 내부의 일반조명 차단기를 1시 6분 59초에 내렸고 비상조명 차단기도 1시 7분 2초에 내렸다”며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이 1시 1분쯤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약 5분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회 본관 지하 1층의 전력은 약 5분 48초간 차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국회사무처 직원이 계엄군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으며 계엄군의 행동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영상에 따르면 1시 12분경 계엄군이 분전함 쪽으로 이동한 뒤 조명이 다시 켜졌다. 특위 위원들은 “윤석열이 국회를 마비시켜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단전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국회에 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윤석열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명확한 사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라며 “(단전은)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부대에 부여된 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 단장은 6일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에게)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말을 들었다”며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는 지시를 받고 한번 찾아보겠다고 한 뒤 지하 1층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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